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재생과와 도청터개발추진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재점검과 새로운 다짐의 기회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혜영 재생관리팀장입니다. 조우석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윤경옥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신창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은윤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박희광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장입니다. 이재혁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팀장입니다. 오늘 이영희 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비 67억 8,200만 원으로 추진하여 현재 물리적 사업은 2020년도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목공소와 카페 등 조성완료된 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2021년부터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여 주민주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물리적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 기본목표와 취지에 맞게 주민주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사업 등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64억 4,800만 원으로 칠성테마거리, 칠성유래공원 미디어글라스월 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완료하였고, 칠성동 산업과 역사 등의 콘텐츠를 담은 별별상상이야기관은 경제신화 도보길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조성완료된 별별상상디자인센터 시설물은 칠성가구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 목적에 맞게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에 2022년부터 관리위탁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선정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총사업비 225억 9,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체마을쉼터 조성사업, 행복나눔가로 조성사업, 2차 집수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Eco주차장, Eco클러스트, 어울거리, 침산안심가로, 그린노을길, 유니버셜가로, 행복나눔주택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일상감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Eco클러스트 및 나눔공방, 나눔마을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선정된 산격3동 일원의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10억 1,2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코워킹공간 조성 등 11개의 물리적 사업과 대학문화예술키움 등 청년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상가와 대학문화예술존은 금년 10월 준공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코워킹 리모델링 공간은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12월 예선, 내년 1월 본선인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팀이 코워킹 공간에 입주하는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젝트는 경북대 및 행복북구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과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및 주민공동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선정된 복현1동 일원의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福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15억 6,1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였으나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대구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일정 지연으로 당초부지에 사업이 불가하여 복잡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울림가로 정비와 마을안심길 조성사업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동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복현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교육과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일부가 2021년 마무리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2년에서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지역 간 균형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관음동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으로 공모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와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1년에는 도시재생예비사업,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분과활동 등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시설물을 12월까지 조성완료하고, 주민주도 마을특화사업과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등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완성도 높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대학과 주민 44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제안된 사업, 그리고 지역 현황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음동만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도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공모 일정에 따라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우리 지역의 쇠퇴하는 곳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고,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도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적지 않은 분량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도시재생사업은 연암서당골을 시작으로 해서, 연암서당골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침산1동, 복현동은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고, 또 신규로는 관음동이 시작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직접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의견을 도출해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 추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올해 각 동에서 도시재생사업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코로나 대응해 나가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도출해 내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을 때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부터는 공식적인 회의는 주민협의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다만 우리가 거리두기라든가 입장할 때 체온 체크라든가 이런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활동 중에 현장 탐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장탐방은 장거리 가던 것을 대폭 줄이고, 될 수 있으면 대구 지역,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안 가고 10명 내외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단지 어려웠던 것은 연암 같은 경우에 연암 카페하고 목공소가 있는데 주민들의 활동이 떨어지고, 또 연암 카페나 목공소는 구암서원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구암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한주살이, 여·행 참여 사업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이용자 수는 목표치를 넘어섰는데 매출이 많이 못 미치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던데 사실은 연암서당골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목공소하고 카페하고 그런 데서 안정화되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목공소만의 어떤 자체 브랜드를, 대표적인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우리가 관에서 도와주는 목공 그런 것도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약한 것 보니까 목공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가 관에서도 구입을 해 주고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자꾸 만들어 나가던데 이게 비단 연암서당골뿐만이 아니고 침산동에서 하는 집수리하는 사업 그런 것도 사실은 마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그게 상당히 자생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을 도출해 내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문가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각 센터마다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개발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위드코로나 되어서 점점 주민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때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최수열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물리적 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끝났을 때 주민들이 과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 인적 네트워크가 원체 탄탄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실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실현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모셔서 강의도 하고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원래 주민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나 이런 활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 컨설팅도 거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역량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들께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기술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하면서 주민들 간의 어떤 교류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누가 한 분이 대표적으로 좀.

(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지금 마을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가안으로 12월 13일날 저희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3년 동안 여러 가지 역량화 사업하고 저희가 마을사업 분야 분과를 3~4가지 만들었어요. 엄마밥집, 한옥카페, 텃밭, 그리고 마을상점, 로컬푸드 공동구매 할 수 있는. 현재 그 계획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재생사업이 들어오는 지역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고, 성장동력이 없었던 지역이고, 물리적으로 공간이 지어지고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 주민의 변화가 혁신적으로 3~4년 안에 이루어지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교육을 하고 훈련을 많이 시켜드리고 하는데 그 공공성 있는 사업을 위한 어떤 마인드셋에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게 내 사업으로 내가 조금 무언가 취하고자 하는 욕구들, 거기서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공공성 마인드부터 기술적인 훈련, 경영에 대한 것까지를 사실은 단시간에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센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사후에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들 고민이 많고요. 교육 수준이나 생활 여건이 어려웠던 분들이 그것도 동업의 형태로, 협동조합이란 형태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고, 자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정말 주민들하고 열정을 다하고 책임감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만 또 이렇게 행정과 의회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하드웨어의 기관과 예산에 집중된 그런 한시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혹시나 이게 사람에 대해 지원하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후속적인 2~3년 정도의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주민들이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물론 주민들도 외부의 공모사업을 가져오고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은 스스로 찾으셔야 하지만, 그래도 후속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방안이나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은 다 끝나고 난 뒤에 2~3년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제가 좀 첨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 데가 지금 칠성동하고 연암서당골, 산격동인데 실질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분들 사업역량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방금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주민분들도 계속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차피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소위 말하면 사후 서비스 개념의 내지는 계속 창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또 조례나 이런 쪽에 해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칠성동하고 산격동은 다행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직도 계속 연결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센터 부분이 연계해서 1~2억 원 줄더라도 몇 사람이 남아서 계속 한 2~3년간 유지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강남 쪽에 사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강북 쪽으로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침산, 복현 이런 식으로 쭉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각각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느 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침산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2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현동은 최종 마무리가 우리 도시 공사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23년. 그리고 경북대 쪽 사업도 한 2023년쯤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되면 강남 지역에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네요. 안 그래도 지금 강북에 있는 관음동이 이제 실시설계용역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만남도 하고 했는데 관음동을 시작으로 지금 강북 쪽도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태전동, 그리고 관문동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오래된 마을들이 있는데 혹시 그쪽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나 산업, 그리고 건물 노후도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작년쯤 확인했을 때 지금 현재 지정된 매천동하고 관음동 지역 두 군데가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막상 조사를 해 보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강북 지역에 또 낙후된 지역, 그것을 우리 대구시 2030 활성화 계획 안에 일단 넣어야 되거든요. 먼저 그것을 저희들도 유심히 찾아서 위원님이 이 지역이 많이 낙후되었다 하는 쪽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부자료를 검토해서 그 계획에 일단 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 견해로는 어쨌든 연경동, 도남동, 그리고 사수동 등 집단 주거지역,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구축으로 중심된 강북이 처음에 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마을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과에서 제대로 찾아서 발굴하시고 이래서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단지 아파트만 짓고 이런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샅샅이 검토를 해서 강북 지역이 소외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0, 182쪽 이렇게 보면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보면 매년 도시 뉴딜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원되는 인원이 매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침산1동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사업에 한 220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랬던데.

이것은 한 번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교육 과정이 한 7회차에서 10회차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5명 정도 내외로 오시면 그게 한 200명 내외 이런 식으로 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산1동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보면 주 1회 해서 총 11회 이래서 한 210여 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 이게 보면 2020년에도 똑같은 사업에 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교육이 중복되거나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이 소위 말하면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집수리사업이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든 이게 주민분들은 사실 처음에 이해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수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조금 고급화되면 싱크대 수리라든가 이런 고급적으로 심화 과정을 거칩니다. 사회적경제 이쪽도 주민분들이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고 그다음부터는 실제 조합을,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된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조합 등기까지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름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심도가 점점 깊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아무리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여기 잘된 점에 보니까 어쨌든 집수리봉사단을 구성해서 취약계층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집수리봉사단이 지금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잠깐.

그러면 취약계층이 언제 집이 수리가 필요하고 이러면 그것을 이제 어디서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 제한이 우리 구만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시 전체를 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 과정에서 우리 북구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 방법이 대부분 수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 쪽은 거기에 특별한 디자인 쪽이라든가 저희들이 특별히 조달로 할 수 없는 그런 쪽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지역 내의 업체를 배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조건이 되면 같이 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지역의 업체도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상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이 대부분이 우리 북구 지역 업체가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지역업체를 배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기들 광고를 한다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 같은 조건이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역업체를 쓸 것입니다. 조달이나 이런 것은 지역업체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공개입찰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업체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들의 강점을 설명하면 저희들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보았을 때 아직도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북구가 갈 길이 많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했는데 거의 수성구, 남구, 서구 이런 식으로 거의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를 좀 더 찾아보고, 그리고 또 그 업체들한테 또 어느 정도의 공사들이 가야 그 사람들도 어쨌든 자생력을 키우고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역할들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지역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동호동 새뜰마을 때문에 약 한 2년, 3년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의 어려운 것으로 어느 정도 판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거기 나온 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취약지구 개선사업하고 새뜰마을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민분 중에 일부가 시에 도시 정비예정구역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신청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정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 구역이 저희들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복되는 면적이 50% 이상 되면 새뜰마을 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시의회나 주민 의견 중에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원래는 이달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되어서 12월 10일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0일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계획이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2030 대구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아마 연말쯤 고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이게 가장 문제가 그동안 사업이 안 되었던 게 LPG저장탱크 부지 확보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신경은 쓰고 있는데 아직 주민분들이 여기에 하자라고 하는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만약에 LPG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을 때 지금 조야동에 우리가 LPG 배관망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주민부담이 한 100만 원 내외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호동 같은 경우 우리 새뜰마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약 한 400에서 한 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뜰마을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주민분들이 조야동하고 비교해서 이것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새뜰마을 사업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한 상황이고, 그게 12월 10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면 재개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분들이 민영업체를 자기들이 접촉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하고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까?

지원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분들 중에 그쪽에 건설업자를, 그러니까 주택회사를 같이 연결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232쪽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지금 칠성동 커뮤니티센터(공방) 거기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나요?

지금 거기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사실 가구공방에서 회원들이 모여서 펫 관련, 그러니까 고양이 관련 타워 같은 것, 목공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겠다 그러다가 그게 또 지지부진해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운영자 한 분하고 같이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일단 위탁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물품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물품이 들어가면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지역구의 한 동료랑 이렇게 동네를 한번 돌아봐요.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도시재생은 거점지역에 커뮤니티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접하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물을 짓고 나면 이용도 하지 않는 건물을 항상 이렇게 지어 놓고 나면, 뭐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것을 활용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깝고요. 사실 제가 저번부터 그랬잖아요, 안전마을쉼터. 조금 융통성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안전마을쉼터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이 철문처럼 잠겨져 있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코로나, 그 심정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부탁도 하고 동네 안전마을쉼터 바로 앞에 어르신들 빌라, 사실 경로당이 없잖아, 그렇지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하고 또 반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해도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그 공간, 창문을 잠가 놓고 그렇게 두지 말고 저녁까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낮에 점심때만 외로우신 분들 서너 분이라도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자리를 좀 배려를 해 달라 해도 그것도 안 해줘. 해 주면 안 된대. 그것 만약에 경로당 낮에 점심 잠시 쓰는 게 그게 무슨 불법으로 걸리나요?

그것은 저희가 동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칠성바위, 5분 자유발언 이렇게 했지만, 칠성시장에 삼성 중고상사 그 조형물. 그분들도 왜 여기다가 이것을 갖다 놓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번에 그래도 모형 돌만 갖다 놓지 말고 그래도 조금 안전핀이라도 옆에 놓아두면,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차밖에 안 지나가요, 아시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또 우리 동료가 그때 사진 찍었어, 쓰레기만 잔뜩 있길래 제가 임◯◯ 사장하고 린나이 사장한테 저것 좀 치워라 화만 내고 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포대에 쓰레기만 앞에 잔뜩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조형물에 칠성바위, 그게 이전한 게 그것이었어요. 제가 사실 칠성바위에는 조금 예민해요. 5분 자유발언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곳을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저는 조형물 놓고 나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동료분들 그게 우리 예산이라면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쓰레기 문제 이것은 결국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주민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도 조형물 거기에다 그냥 이렇게 두면 주민들이 거기에, 뭐 주민이 어디 있어요, 상가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여기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리니까 가에 펜스인가 이런 것을 둘러놓으면 여기가 소중한 곳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지만, 그냥 조형물만 딱 갖다 놓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왜 그렇게 급하게 거기다가 자리를 잡았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준 게 아니고.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서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미리미리 사업들이 완성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칠성동 사업 같은 경우는 도활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안 하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실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나오는데 공모사업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음동 할 때는 그런 일이 줄어들고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방도 완전히 거기 건물이 가정집이에요. 그 어두컴컴한 기찻길 옆에다가, 저는 그런 게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칠성동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이 폴리라고 조각품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하나당 한 2억 정도 해서 8개인가 1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진행 과정에 주민들이 이것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 수정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센터도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고 많이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지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구에 관해 찾다가 주민들이 공방 쪽으로 하겠다 해서 거기로 우리가 부지를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지었는데 사실은 그게 동네에서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방 쪽에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겠노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공방 쪽에서도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 간 의견도 차이가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칠성바위 그게 대구역 앞에 저녁 되면 조명이 막 비쳐지잖아요. 지하에서 올라오면 조명이 비쳐요. 비치면 도로는 다 가려져 있어. 그 조명으로 인해서 도로는 다 가려져 있잖아. 저는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자꾸 물어봐요. 주민들이 지하에서 올라오면서 여기가 번쩍번쩍 거리니까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돌을 더 가리냐 이거야. 그 뒤에는 기찻길로 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 설치한 이유는 칠성바위와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칠성바위가 잘 보이지만 밤에는 조명을 해도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화려한 미디어월을 조성함으로 해서…

아니, 과장님 칠성바위가 7개 있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뭐지 하고 동시에 이 조명과 돌과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하에서 올라오면 지하철 타고 다 퇴근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그것 뭐 보았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니 번쩍번쩍한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돌 뒤쪽으로 이렇게 해 놓았으면 전부 퇴근해서 다들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하에서 올라오면서 뭐지 하고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 돌을 막아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들은 저기 뭐 밝게 하기 위해서 했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 위치를 정한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뒤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게 뒤로 해 버리면 화면 자체가 오목렌즈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디어월을 하면서 칠성시장에 대해서 각각 가구시장부터 해서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홍보도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했습니다.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모텔은 호텔로 바꾸었더라고요. 그것 하나는 진짜 잘했어요. 내가 그게 막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모텔이 호텔로 그 두 단어는 바꾸셨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조금 환경이 밝고 나아지면 마을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고, 특히 많이 변한 데는 침산1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 들어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제 공방이든 뭐든 간에 주민의 의견 이러시는데 항상 보면 그 의견은 몇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동네에 조금 이것 세신 분들, 그런 사람들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꿈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하는데 지금 필요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좀 하자 해도 그것도 안 해줘,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고는 페인트 다 발라 버려, 아무도 못 보게. 그러니까 동네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요. 그리고 욕은 제가 지금 다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저 오늘 하소연 싹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6쪽에 보시면요 동호동 새뜰마을 공모사업 신청에 LPG저장탱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작년 행감 때 그러면 연료전지로 우리가 대체를 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1년도 1월에 철도 차량기지하고 상의를 한 결과 저감시설로 되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거부 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치 불가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와중에 5월에 동호동 일원이 주민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재개발 신청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점 자체가 알다시피 다시 LPG저장탱크로 선회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지 확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재개발하고 이것을 실정을 맞추어서 다시 들어가 이게 완전히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관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진행 중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정비구역하고 우리 새뜰마을 구역하고 신청 구역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가 넘어가면 새뜰마을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되고, 또 하나 지금 LPG,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 관계없이 LPG 시설을 넣고자 할 경우에 저희들 사업은 가구당 부담하는 게 약 400에서 800만 원 부담해야 되고, 조야동 같이 산자부 자원을 갖고 하는 사업은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 내외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LPG 저장소가 확보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가스공급사업은 산자부가 하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 이상 동의가 되고 재개발 추진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도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개입해서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사업성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업성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2019년도에도 부지 확보 때문에 선회한 부분인데 다시 선회되어서 이거 LPG저장탱크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과 골도 많이 깊어질 것이고, 조야동 같이 부지 확보에 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산자부하고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에 미리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동호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를 주민들만 원한다면, 물론 다 그렇겠지만 부지확보에 크게 어려움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들과의 갈등이 가장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집행되어야 될 돈보다는 주민들이 부담할 돈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에서 아마 저는 가부간에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간에서 중개인 역할을 잘하셔서 북구청의 뜻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 주민들의 뜻도 많이 반영하셔서 앞으로 공정하고 살기 좋은 동호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주민분들이 내 집 옆에,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혐오시설로 안 보이는데 이게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위험시설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옆에는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부지를 못한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마 부지만 마을 부근이나 안에 확보가 된다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사업모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통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지금 동네 분위기가 어떠냐고 한 번씩 현황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채장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마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한 점을 다 여쭈어보셔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재생과에 현재 몇 년 차시지요?

저는 만 2년 조금 지났습니다.

만 2년? 행정사무감사 지금 3년 차 하시지요?

예.

고생 많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가 우리 북구 전체의,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정말 많으신데 3년째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예.

가시면서 그래도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 또 하나, 선물 하나 주고 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225페이지. 225페이지에 보시면 신규공모사업 3년간 자료 여기 보니까 다른 데 같으면 그래도 한두 가지 빠진 것도 있고 선정이 안 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신규공모사업 7가지가 다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후에도 신규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국비를 수반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지금처럼 다 받아서 우리가 북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213페이지인데 관급공사 설계변경 내역 해서 3년간 자료를 잠깐 보았는데요. 다들 기존의 설계변경 내역에서는 간혹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 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 여기에 설계내역이 누락이 되어 있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몇 페이지 어디지요?

2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 리모델링공사 설계내역 누락 및 신설이라고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밑에서 두 번째 제일 오른쪽 사유란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닥높이 부분이 안 맞고, 그리고 여기 계단 통로 칸막이벽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설계내역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닥높이가, 방통이라는 것은 방바닥 통 미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한 8cm 정도 높여지다 보니까 레미콘 양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내역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빠져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 추가 비용이 10%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자료 보다 보니까 성지이앤씨인데, 다른 데도 있지만, 저 위에 상단에 어울림마당 지장물 철거공사 성지이앤씨(이형규) 여기에도 또 10% 이상 공사비가 늘어났고, 이 업체만 이상하게 유독 발생되는 게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13페이지…

다른 쪽도 있는 것 보았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250페이지 아까 앞서 우리 채장식 위원님께서 집수리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들 침산1동 현장방문하면서 내용 듣고 설명 듣고, 집수리사업에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별로 하다가 그래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많이 안 되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희망자가 많으면 계속하자 해서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예.

2019년도, 2020년도 했는데 어때요,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하면서 지금 수요자가 어느 정도 충족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희망자가 더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희망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일부 우리가 집수리봉사단이 조금 발전하면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업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봉사단이 참 좋더라고요. 봉사단 자체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좋은데 이분들이 어쨌든 무료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무료봉사잖아?

예, 봉사단은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인데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무료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봉사단이 동네 유지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싱크대 문짝을 교환해 준다든가 벽지나 바닥 장판재를 바꾸어준다든가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기술이 난이도가 있는 창호 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시는 것 전부 다 저도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산1동 집수리사업에 아직까지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희망자에 대해서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현재까지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혜택 보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신청 늦어서 혜택 못 보는 것이지만 그런 분들도 신청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부처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호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 마침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누차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동호동이 도심입니다. 도심 속에 아주 낙후된 농촌이에요. 거기에 현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4차 순환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교각도 있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은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우리 동네만, 우리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혜택 주지도 않고 왜 이러느냐. 사실 주민들 하소연이, 원성이 크거든요. 저도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한테 충족 못 시켜드려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각도로 해서 다른 연말에 하는 공모라든가 좀 더 세심하게 보아서 우리 동호동 주민들한테 조금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사실 도청터추진단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사항,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북기술원, 작년에는 사실 단장님이 2024년까지 완료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자료 보니까 2025년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25년에는 정말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직 상주 쪽하고 거기에서는 유물 하고 난 뒤에 지금 진척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전 대상지에 토지보상이 한 54% 정도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지주들하고 보상 문제로 인해서, 보상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 보상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결과 2025년까지 이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안 된 이런 필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시험, 포장, 연구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이전을 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유물 관련해서는 마무리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 토지보상이 덜 이루어졌으니까, 토지보상이 되어서 소유권이 넘어와야지 다 되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확보를 못 하니까, 어쨌든 유물 관련 단체까지 마무리 진행 중이네.

그런 부분하고 토지보상 지연 문제하고 이래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여간 내용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과연 해서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사실 한 번 여쭈어본 것인데.

다른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11월 중에 건축물 설계용역도 공모할 예정이라서 보상 관련만 문제이지 다른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정 지역이 농업기술원 부지 말고 기존에 있는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니 어쩌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게 개발을 빨리 이전해 보아야 전체적으로 해서 통일되게 형성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4지구가 보다 주민들한테 발전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면허시험장이 저희 동네에 있다 보니까 저는 면허시험장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호동 말 나오다가 땅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동호동은 쑥 들어가고 지금 다른 구에 동구하고 달서구 쪽에 몇 군데 나오던데 지금 말이 나오는 동네가 어느 동네이지요?

일단 동호동도 저희들도 지난 10월달에 예비 후보지로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에 차량기지 앞에 동호동 251번지 해서 그쪽으로 이전 후보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타 구에는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 쪽에 용지역 부근에 차량기지 부근이 있고요. 그리고 동구에 혁신도시 쪽에 한 군데, 달성군에 서재에 한 군데, 그다음에 월배차량기지. 이래서 북구하고 해서 전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5개 장소가 전부 지금 용역 안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5개소 내외를 검토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안에 이전 후보지하고 후적지 개발하고 용역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전대상지도 검토를 하고 후적지에 대한 개발 그런 내용도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사실 동호동 땅값은 요새 너무 올라서 참 이게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요? 사실은 이 면허시험장 자체가 혐오시설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남는 게 가장 최우선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게 안 되었을 때는 후적지에 대한 개발, 후적지에 우리 시에 관공서가 들어온다든지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우리 3공단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것. 기존에 있는 것을 또 다른 데에, 여성회관도 뭐 다른 데 가니 마니 그런 말이 있던데 3공단 개발하면서 이 여성회관을 옮겨야 되는데 여성회관 옮길 때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우리가 꼭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밖에 요새 나오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에서 새로운 이전 가능한 그런 관공서를 우리가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그런 선거공약에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약에 들어감으로 해서 면허시험장 일대가 새로운 관공서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다 나온 것 같네요. 소년원, 보니까 정책적 타당성은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적으로는 시설 노화라든가 또 주거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시설로 해서 이전할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소년원 후적지가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기부 대 양여로 해서 이게 기부하는 재산하고 양여받는 재산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게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용역업체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되지 못해서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B/C, 타당성 검토하는 수치가 0.7인가 이상 되어야 되는데 0.68인가 그 정도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양지마을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빨리 가는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체가 되고 있네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상 소년원 이전 관련도 법무부에서 작년에 용역 할 때는 이전 목표 연도를 2027년도로.

2027년도로 잡았습니까?

예, 2027년도로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장기간으로 걸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처음에 실시한 용역업체에서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나 법무부에서 이것을 잡고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작년에 나온 용역 결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서 법무부 쪽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말을 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기부 대 양여로 하면 아무래도 후적지가 개발사업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 달라 이래서 지금 서로 요구하는 게 약간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안 그래도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대구시 예산에 자체 용역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아마 후적지 개발 방안하고 이런 관련해서 상세하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어쨌든 도심에 너무 많은 아파트들, 공동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또 소년원이 이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고 이러면 또다시 이렇게 도심에 아파트만 생기는 이러한 결과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구시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공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돌려줄 수 있는, 저도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의 의견을 넣어서 공원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법무부에서 용역 해서 후적지 개발이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주민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보면 한 37% 정도가 복합문화센터 이런 문화시설 쪽으로 원했고, 그다음에 한 25% 정도가 공원 등 녹지공간 쪽으로 원했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주거시설로 한 21%,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한 13%, 기타 한 3~4%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도 복지시설, 복합문화센터 이런 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바람직한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이런 생각들이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서도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2억 9,700이 나간 게 시간적 범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우리가 12월달에 중간용역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중간보고회가 12월달에 예약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 전용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신청한다고 전용이 시에서 그냥 해 준 것인지요?

작년에 그러니까 시비 특별보조금으로 5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명시이월 되어서, 원래 5억을 받아서 용역비로 2억 9,700만 원으로 계약되었고, 그 나머지 한 2억 3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되는 순간부터 구비로 되기 때문에 오늘 예산계에서 다른 용도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됩니다.

불용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 뜻이지요?

예, 저희들 용역비는 2억 9,7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마감 짓는 것이지요? 작년 추진 경과에 보면 제가 사실 좀 모르는 게 한 부분 있는데요. 3월 11일날 우리가 THE SMILE CITY, DAEGU 그래서 행복이 숨쉬는 첨단문화놀이터 기본 구상계획안으로 수립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지요? 이 부분하고 위에 지금 우리 보면 2월 20일, 21일날 우리 유사사례지역 견학에 보면 충남도청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쪽으로 지금 견학을 가셨고, 이렇게 적어 왔는데 도청터개발 기본계획안 수립 행복이 숨쉬는 첨단문화놀이터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경북도청 터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도심융합특구는 2020년 12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도청터개발추진단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도청터개발을 위해서 대구형 실리콘밸리 조성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안을 수립한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견학하기 위해서 충남도청, 전남도청, 또 실리콘밸리처럼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남 판교밸리가 제일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냥 저희들이 견학 차원에서 다녀온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대상 공청회가 2022년 1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1월달에 주민공청회 이것을 갖다가 동네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합동으로 같이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일단 도청 터 주변 인근 동에 해서 합동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자꾸 더, 위드코로나하고 난 뒤에 3,000명 이상 계속 육박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가 2022년 6월경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최종보고회 딱 날짜가 6월 안으로 잡힌 것이지요?

그게 내년, 2022년 7월 8일날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한번 잡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이 발주 나가고 1년이지요?

예, 용역 기간이 발주일로부터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계획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청터개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와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