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21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생활보장과와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에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노연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배분남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2팀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북구보건소에 어제부터 일주일간 파견근무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안정 유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9,077가구에 404억 9,800만원을 복지용 양곡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290가구에게 2억 5,4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417가구에게 3억 100만원을 의료급여 지원에 6억 8,100만원을 주거급여는 10,812세대에게 155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노숙인 종합지원 시설인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 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등 3개 시설에 15억 4,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관리, 취업알선, 응급잠자리 제공,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 노숙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 33세대에 매월 행복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복용,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집중관리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전화‧서신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및 약물 오‧남용을 억제토록 하여 진료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주거복지 안정화 지원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한 통합관리로 맞춤형 생활보장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총 53,871건의 변동사항을 수시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는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복지실현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 보면 5번에 차상위계층 현황 있잖아요. 작년 행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해서 가구 수가 338가구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2,544가구거든요. 올해는 2,882가구라서, 338가구가 늘었는데 인원은 작년에 3,220명인데 2,949명으로 해서 271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수치가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가구당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수치는 행복이음 사통망 전산에서 나오는 거라서 수치는 아마 맞을 겁니다. 가구는 늘었는데 인원이 줄거나 이런 경우는 이게 가구 단위로 보호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가족 안에서도 식구가 3명 4명 되더라도 1명이나 해당되는 사람만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예를 들어 가구원이 많은 가구가 빠지고 가구원이 적은 가구가 추가되면 가구 수는 똑같지만 인원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가구 수가 는다고 반드시 가구원이 늘거나 그렇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6명입니다. 비율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보세요. 300가구가 늘었는데 272명이 빠졌다. 이거는 1가구당 인원 수가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수치를 뺏기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전산망 자료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수치는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단위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가구 대비 가구원이 많았다든지 그런 가구가 많았고 여기는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든지 그럴 경우일 겁니다. 1인 가구 아니면 그 가구원 중에 1명만 보호를 받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나중에 그게 수치가 위에서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근거자료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추후에 보고해주시고 차상위계층이나 한가족이나 인원이 다 줄고 있네요. 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적으로 폐지되면서 아마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로 흡수되는 인원이 있어서 그게 주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139쪽에 저도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해서 건강생활유지비는 지원대상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1종 전체가 해당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지원대상보다 지원제외대상이 많아서 집행률이 작은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급자들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보다 병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본인부담 초과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보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용 자체가 적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도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지원을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원제외대상이 조금 많아요. 본인부담 면제다, 급여제한자다, 18세 미만자, 정부에서 받는 거 다 제외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람은 지원해야 되지만 급격하게 떨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25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예산액을 6,300만원 책정해놓은 거 맞으시죠? 자가 소유 수급자에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몇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가구당 일정하게 지급하지는 않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게 지원하죠?

수선유지급여는 찾지를 못 하겠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1년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9억원입니다.

6,300만원 이거는 뭐죠? 125페이지에 수선유지급여로는 6,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이라고요?

아, 6,300만원. 이게 국비 시비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124쪽 왼쪽에 보면 8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90대7대3이라서 124쪽에 보면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8억 1,000만원이 있고 125쪽에 이거는 시비 6,300만원이고요.

따로 나누어 놓았네요, 그렇죠?

전체 9억원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9억원이고 지원은 보수 규모에 따라서 중보수 대보수 소규모 보수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전체 146가구 정도 수리지원을 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가구당 600만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정도까지,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혹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북구에서 수선유지 지원하는 정도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지? 다른 구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구별로 예산이 대동소이하게 내려와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비슷할 겁니다.

주민 수에 따라서 내려지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주민 수가 아니고 기초수급자 수에 의해서,

예, 그러면 우리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높은 편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가구에 지원을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 공급이 다 맞춰질까요? 제가 봤을 때 필요로 하는 가구 수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선정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세요?

연초에 도시공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위임관리를 줘서 그쪽에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아보면 실제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가구보다 조금 오버 됩니다. 오버 되는 거는 금년에 못 하면 차년도에 우선적으로 선정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도시공사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청은 저희한테 하면,

동으로 그냥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실사를 합니까? 우리 쪽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위임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지정업체에서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지정업체명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보고 싶네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자에 맞춰서 지원이 내려온다 하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방도는 특별히 없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노숙자 보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에 대해서 만족도를 따로 조사하고 그런 거는,

이용자 대상자 자체를,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대구시 전체를 관장하지만 우리 칠성동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깝게 접촉을 하고 해서 노숙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늘 그분들하고 건의하고 소통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시에서 이걸 관할해야 되겠네요.

대구시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구 단위로 보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도가 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현실 파악이 잘 될 것 같은데,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5쪽에 보면,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할게요.

다른 위원님. 김세복 부위원장님.

139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제일 밑에 지금 1종수급자에게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6,000원 지원해줍니까? 제일 밑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라고 있잖아요, 외래진료 시 1종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매달 기초수급자 1종 분들한테 월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면 이 부분이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고 혹시 많이 이용을 안 하셔서 남으면 연말에 차액을 본인한테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다른 데보다 58%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답변드렸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분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셔야 나가는 돈인데 수급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병원 이용률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이거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본인들 통장으로 잔액을 입금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소진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 안 하면 아프면 참는다는 겁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저희 생각에 예를 들어 그전 같으면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을 막 뛰어가시던 분들이 이분들은 공짜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있고 코로나가 옮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벼운 질병 이런 거는 병원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게 의료수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생활보장과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작년에 비해서 희망복지과 분팀 때문에 인원이 조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15명 정도 확 떨어져서,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더라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급여가 오른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거든요. 다른 거는 인상되는 거 없이 교육급여만 오르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나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매년 물가인상률에 반영되어서 조금씩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구체적으로 몇 %까지는 못 봤는데 항상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급여가 많이 인상된다고 해서 그 내용에서 알고 계시면 설명 들으려고,

교육급여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아직까지 저희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158페이지와 159페이지 연동되는 사업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해서 방문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3,180가구를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다 발굴을 한 것이죠?

이게 기존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전산에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니까 아마 신청하시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린 부분입니다.

누가 이걸 했습니까? 담당업무를,

우리 통합관리부서에서 2개과에서 직원들이 15명 정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하셨나요?

예.

따로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공일자리나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신 건가요?

예.

너무 수고가 많으셨겠는데요. 올해 업무량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숙자들, 노숙자 보호시설 직원 해서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게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외부 강의라든지 외부로 노출되는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을 예전 같으면 식당을 이용해서 하던 걸 도시락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정도로 예년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복현동 들샘공원에 항상 거주하는 노숙자 1명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을 많이 넣고 경찰서도 우리가 지원해서 요청도 하고 해서 거기 기거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복현동 일대를 다니면서 지금도 계속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보호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 안 그래도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노숙인상담센터에 의뢰해서 여러 번 접촉을 하고 해도 그런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춥고 못 먹어도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위협을 느낀다든지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구대 순찰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요청해놓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한테 구청에서 지급되는 그런 건 있습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디 지원금,

노숙자 특성이 주민번호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북구에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그게 있으면 노숙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소지에 안 살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노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법적인 지원은 못 해주지만 후원품이나 결연 쪽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보장과 한 해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업무량이 많아지셨는데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에 대한 자료 작성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고 김세복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필요로 하신,

그건 나중에 말씀만 해서, 수치가 가구당 1명일 수도 있어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1년 사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싶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감부서 교대를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속가능발전 녹색환경도시 북구 구현을 위해 애쓰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하헌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소영섭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구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 기반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4개 학교 3,100명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4개 학교는 1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온실가스 컨설턴트가 233세대를 방문하여 대기전력 측정 등 세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의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올해 목표인 300세대를 초과한 960세대가 추가 가입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해 금호강, 동화천 및 팔거천 일대에 기간제근로자와 희망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5만㎏을 제거함으로써 고유 토종식물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EM)발효액 보급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월에 읍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설치하여 현재 7개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1회 생산‧보급함으로써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 및 녹색 환경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사장 소음, 악취 등 생활 밀접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3개소를 중점관리하고, 도로 먼지 저감을 위하여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를 운행하였으며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1,359세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야간 특별 순찰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7개소에 대하여 고발, 조업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갈수기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오염도 검사 및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 현황과 변화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방위급수시설에 지하수 보조 자동관측망 1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상시 자동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 및 자원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789건, 134,01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노후 화장실에 대한 단계적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설‧추석 연휴에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3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건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인데요. 여기 보니까 유난히 보이는 데가 연디자인이라고 보이네요. 이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격동 실내체육관 인근에 있습니다.

산격동에?

예.

북구 소재네, 그렇죠?

할 수 있는 데는 다 북구 소재로 했습니다.

유난히 한 군데에서 14개 중에 4개가 이쪽에 와 있는데 어떤 그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니까 또 일감몰아주기로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만큼 한 군데에 몰아준 적이 없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4개가 벌써 2,000만원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은 유사업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 할 수 없지만 골고루 어려울 때, 이거 뭐 특허낸 거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인데 나눌 수 있는 미덕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업체 하나가 가족 명의나 친척 명의로 해서 여러 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골고루 수의계약이니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디자인이 이렇게 네 군데 하게 된 거는 추석이나 설에 화장실 편의용품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이나 각 지점마다 직접 배달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제품이라고요?

개방화장실에 시장이나 물건을 락스나 이런 거를 직접 배달 추가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도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서비스가 안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353쪽하고 354쪽이 공통내용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질의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분뇨수집이나 이런 대행업체는 특수업체이기는 하지만 계약기간은 별도로 있습니까?

분뇨수집 운반은 허가를 받은 곳이고 2년에 한 번씩 대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대행계약은 별다른 게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데 대행계약은 저희가 청소, 주민들이 그 업체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정화조를 청소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식 중에서 16군데가 굉장히 모범업소인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교육도 작년에는 2번 했는데 올해는 1번 했지만 위반업소도 전혀 없고 그 양 기준에 하기 때문에 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내역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계약할 때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보셨는지?

자유경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걸 더 홍보해서 너도 나도 하도록 문을 많이 열어놓는 거죠.

칠곡 같은 경우 거의 분류식으로 정화조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량이 해마다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업체 수도 굉장히 많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도 물량이 줄어드는 데도 이분들이 다른 대체 사업을 할 만한 게 잘 없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모집해서 물량이 적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추가모집이 아니고 기존 있던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택의 폭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죠. 항상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화조 한 군데 하면 대대로 안전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계약기간 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해서 차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액수도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힘들지 싶은데 남이 하면 그런 내로남불이라는 식으로 저도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전문기관은 전문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의 쓴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점검이나 할 때 정말 위반이 없는지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하는 그런 거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3쪽에 보면 항상 제가 소재오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제일 궁금하고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자연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에 대해서, 2020년 예산에는 5,000만원이고 2021년도 최종예산액은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률은 79%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금호강이라든지 동화천이라든지 팔거천 일대에 과장님 나가보셨지요? 완전히 번져서 보지도 못할 겁니다.

79%는 인건비가 10월 말 기준인데 10월 지출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인건비가 여섯 분에 대해서 나가면 지출은 100%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 임금이고 올해 희망플러스일자리라 해서 20명을 신청받아서 같이 3개팀으로 나누어서 검단동 끝에서 한 번 하고 팔달교에서 이쪽으로 오고 팔달교 넘어서 한 번 가고 세 분류를 해서 희망플러스도 11월 26일까지는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희망플러스일자리 20명이나 있고 기간제 6명 26명이 붙어서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구 8개구군이 전체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 재선충 1,000억을 들여서 방재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시박이 식물이고 과수고 모든 면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잡으면 앞으로 몇천억 들여도 못 잡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올해 보니까 예산 6,000만원인데 내년에 예산 1억 5,000이라도 될 수 있으면 늘려서 작업을 해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5월 6월 되어서 호박잎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때 한번 잡고 10월 11월 12월 이때 작업을 하면 씨가 다 생성되었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또 얼어죽지도 않아요. 여름에 비가 오고 떠내려가서 다른 데에 떠내려가면서도 그 자리에 앉으면 발화됩니다. 외래종인데 다른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게 시급합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대구 시내에 가시박이 너무 많아서 예산작업을 다 하고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내년 우리 구에 시비 6,000만원은 그대로 있고 다음에 시비로 1억을 더 하고 구비로 1억을 더 해서 2억이 내년에는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5월 6월 올라올 때 작업하기 제일 수월하고 저도 농장을 경영하다 보니까 낙동강 변에 보면 전부 야생동물 털에 묻어서 옮기고 옮기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1년에 3, 4번 잡으니까 그런대로 잡히더라고요. 붉은 장갑 있잖아요, 목장갑,

코팅장갑.

코팅장갑 그거 껴도 작업할 때 손에 다 찔려요. 그 정도로 가시박이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도 작업 할 때 그냥 옷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털에 묻었다고 하면 온 손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피부에 붙어서 안 떨어지고 상처를 준다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이거하고 전쟁입니다. 식물이고 농작물이고 임야고 퍼지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내년에 예산 많이 늘려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참고로 그 가시박 씨앗이 60년 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잡기가 힘듭니다. 309쪽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 2021년 계획 및 실적 해서 환경오염배출, 위반업소 행정 해서 다 100% 100% 97%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액이 144만원입니다. 집행액이 84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 144만원이 3,576만원으로 올해 늘어나 버렸어요. 집행액이 84만원에서 646만원 7,000원으로 늘어나서 87% 늘어났습니다. 행정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인지 위반업소 미수금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늘어난 거는 저희가 배출업소 단속용 차량 예산이 2,04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딱 그 금액인데 올해 전기차량 구매를 하려고 작년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차밖에 구입이 안 되어서 구입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 늘어난 것도 차량 2,000만원 때문에 더 올라간 거고 집행이 낮은 거도 차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할지라도 1,500만원은, 144만원에서 1,5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게 또 경상여고에 악취시스템을 설치해놓았는데 수선비가 올해 500만원 추가로 더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 내역을 봤으면 싶습니다.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치요? 그러면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금호지구를 보면 환경 냄새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시에서 추진하는 거 하나 있죠?

ICT악취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요새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ICT 접목해서 많이 하는데 예산은 1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 전체 센서를 여러 군데 달아서 기온이나 항목을 보고 냄새가 난다 감지된다 그러면 냄새가 안 나게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용역 중이고 올해 예산에 11억 8,000이 올라가 있었는데 올해 집행을 못 하고 내년에는 설치하고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시에도 관심있게 요청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보시면 지금 「대기환경보전법」등 위반 과태료 책정을 예산 2,000만원 잡았놓았다가 5,800여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 있는 사항입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기환경보전법」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기배출업소에 가면 위반사항이 과태료로 많이 부과됩니다. 그 과태료랑 공사장 소음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위반이 되면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많습니다. 올해 고성동이랑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2,000만원은 저희가 연초에 추측으로 했는데 공사장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9페이지에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1,100여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미수금 때문에 징수를 900여만원밖에 못 했다는 이것과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등은 소음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간 거고,

그 항목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이쪽 「대기환경보전법」은 순수 대기만인데 여기 체납은 뭐냐 하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거도 뒤에 배기가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못 한 사람들이 이륜차 체납 12건 130만원 정도 체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뭘 하시려고,

순세계잉여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1년에 부과를 하는데 세입에서 세출을 쓰고 남은, 부과금은 1년에 부과 자체가 1억 7,000만원 부과를 하는데 쓰는 거는 지출은 그만큼 되지 않아서 조금씩 남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다음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아까처럼, 예를 들어 가시박 제거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거를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하수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지하수 보전 이용하는 데 그거만 딱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계속 잉여금이 남아있어서 서류상에 마치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것처럼 보이니까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공사장에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가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김지연 위원장이 계속 얘기했던 게 탄소중립에 관한 어쨌든 대책안을 마련하라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공사장에서 생겨나는 이런 미세먼지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의 예이지만 환경관리과에서 결국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해놓으셨는지?

내년에 1억 예산을 들여서 국비 7,000만원하고 시비 1,500 구비 1,500으로 1년 예산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계획을 할 때 저희가 실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이나 관계자들 전문가들한테 모두 의견을 많이 모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축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받아놓은 자료를 보면 구청 전체에서 소유차량이라든지 임차차량에 대해서 생각보다 가솔린이나 경유차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업무가 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관리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업무를 분장하실 때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넣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책임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사장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공사차량이 들어오면 미리 물을 뿌려서 그런 먼지를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내 공사장은 미흡하더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질의해주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거든요. 김세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정할까요? 되시는 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보장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