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복무, 인사, 행정, 노정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금년도에는 접종센터TF팀을 운영하였으며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숙 서무팀장입니다. 장미애 인사팀장입니다. 변조영 행정팀장입니다. 김미영 노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봉임 접종센터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 전‧출입, 휴‧복직, 신규임용 등을 반영해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수시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직위제 및 직위공모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인사우대 등으로 업무전문성 및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로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 내에 설치하고 4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고3 및 교직원,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등 다수 대상군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한 접종과 귀가를 돕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한 이동편의를 지원하였으며, 방역상황을 고려한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기에 접종하도록 독려해 총 10만 6,311건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지난 10월말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국민통합 추진입니다.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자유총연맹북구지회 등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 단체별로 생필품 전달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 내실화로 신뢰 증진입니다. 우리 구는 강릉시, 보성군, 괴산군과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로 상호 간 우호증진 및 신뢰를 구축하여 왔음은 물론, 대구․경북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매도시간 축제 및 행사 방문을 통한 교류를 대신해서 비대면 온라인 행사 및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등을 통해 자매도시 간 협력체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봉사 및 경제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해서 사기진작과 직원 만족도 증진을 통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물론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의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으로 상생과 화합 도모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발맞춰 주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대민 지원업무 등을 솔선수범해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금년 한 해 과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대규모 확산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영업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큰 피해가 다소나마 만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배부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업무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가지고 육아나 출산휴가, 기타 휴직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2020년 176명에서 금년도는 253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 역시도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에 약 4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인력 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 인력이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응업무로 많이 지쳐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는데 있어가지고 다소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인사관련 담당부서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소 인력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먼저 감사드리면서 구창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 직원들은 사실 휴일도 반납하고 현재 확진자 관리, PCR 관리,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장기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지만 그에 따른 업무 가증으로 보건소 인력운영에 아주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휴직자 8명, 사직자 4명이 발생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된 금년도에는 16명의 휴직 그리고 7명의 사직, 그래서 총 코로나19 이후에 휴직자는 총 24명, 사직자는 총 11명 정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소 인력은 자체인력 203명과 본청에서 파견된 인력 9명을 합해서 212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이번에 시행되었습니다만 이에 따라 업무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구청 인력을 적재적소에 파견하는 등 자체적으로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미루어볼 때 보건 관련 업무가 앞으로도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어떤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울여가지고 보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남·여 통합 당직제와 관련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북구청에서 시행한 남·여 당직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와 준비과정을 알고 싶고, 신문이라든지 기타 언론을 통해가지고 보면 대구시 및 8개 구·군을 포함해 가지고도 저희가 최초로 시행했었고 앞으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운영해 오시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방향, 그리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 성비가 지금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하고 주간시간에 근무하는 여성직원의 일직주기가 7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오고, 또 평일하고 휴일에 야간시간에 근무하는 남성직원의 숙직주기가 45일 만에 아주 짧게 돌아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직원들은 특히 잦은 업무공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한 당직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외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싶다, 채용해서 당직근무를 맡기자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다소 우세하였습니다마는 남성직원들은 남녀통합 당직제를 또 선호했어요. 여성들은 외부인력을 충원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기간제 채용에 따른 저희가 분석해 보니 기간제 채용을 하면 지속적인 예산증가 그리고 당직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장기적인 남녀성별 심화,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대구시 최초로 남·여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시행 전에는 여성당직자 휴게실을 설치했고 경찰 연동 비상벨도 설치했고 또 각종 편의시설, 보안시설 이런 걸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시간에 숙직근무가 어려운 다자녀자나 여러 가지 장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본인이 숙직은 정말 힘들다, 이런 분들을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 금년도 1월에서 3월 통합당직제 시범운영 결과 아주 별다른 문제가 없이 호응이 있었고 그리고 남·여 통합 당직제가 시행하면서 당직주기가 남·여 모두 80일 정도로 아주 고르게 통합조정이 되어서 남·여 간, 성별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고 남성직원들은 잦은 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이 메꾸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이번에 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민원신고에 대해서 당직공무원들이 아주 전문적이고 발 빠른 현장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대구 최초로 시행한 남·여 통합 당직제가 대구시, 중구, 동구,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서구, 달성군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대해서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 당직제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보면 대구시청 모 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의 숙직전담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위반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걱정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근무 당직명령서 작성 책임자가 구청장이지요. 구청장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야전에서 군 생활하면서 보면 당직명령을 1주 전에 작성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하고 개인한테 다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작성해야 하겠지만 업무 자체는 사실은 다른 집행부 공무원이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지더라도, 어떤 근무명령서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조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직근무와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14조에 보면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당직근무 중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 해 가지고 모의훈련이라든지 각 상황을 부여한 역할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모의훈련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종 대비해서 그 지침을 당직실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전부 다,

그렇지요. 물론 지침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매트릭스화 해서 비치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응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당직을 하기 전에 5시반 쯤에 당직자를 모읍니다. 모아서 그날의 주의사항,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대응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여성당직자가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더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도훈 과장님 외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종합방역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변경이 금년 7월 1일부로 진행되었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변경 이후에 변화된 과의 모습이랄까 주민들의 반응, 이걸 어떻게 받아보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면 일부 주민은 저한테 총무님, 하기도 했어요. 총무과장 할 때는, 그만큼 총무라는 역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인식이 되어 있던 것 같고, 지금 행정지원과라고 우리 대구시청도 그렇고 각 구의 명칭이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해서 행정지원과로 저희도 시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은 아직도 사실 행정지원과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또 총무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행정지원과를 쓰다 보니까 많은 걸 북구에 모든 행정을 할 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총무과로 할 때는 말마따나 총무 역할을 많이 인식을 했던 것같고, 하여튼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어떤 총괄을 하고 있다는 총무의 모든 업무를 관할할 때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다면 행정지원은 우리 서비스의 마인드가 훨씬 더 가미되는 모든 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부서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총무과를 찾아오고 행정지원과 업무가 어디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혼란을 겪는 것도 봤었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친숙해 질 수 있는 행정지원과의 업무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0페이지, 우리 관내에 통장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작년 코로나사태 이후에 마스크 배포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방역지원 활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구 인구는 45만에서 점점 줄어서 45만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통장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통 편성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 편성기준은 일반가구 30가구에서 60가구, 공동주택이나 빌라,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6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우리 동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나누어 봤었어요. 그러니까 최저 동은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는 9월 기준으로 4,297명이며 통장님은 18분입니다. 그러면 한 통장님이 관할해야 될 인구수가 24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좀 작은 고성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 5,000명에 통장수를 봤을 때 260명 정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구암동이나 동천동으로 가면 실제 800명 정도, 820명, 840명 정도까지 나옵니다. 북구 전체의 인구 44만 명에 통장이 731분을 했을 때 600명 정도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인구는 늘지 않는 반면에 신규택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운 통만 자꾸 편성을 시켜 나가는 거지요. 금년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보고했던 숫자가 통장님이 723개 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731개 통으로 금년 사이에도 또 늘었다는 이야기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신설아파트가 계속 생기면 통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은 금년 태전1동 같은 경우에 그런 통·반 조정을 했었거든요. 주택단지에 있는 과밀한, 업무가 과다되는 통,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업무가 편리한 부분에 숫자 조정을 통해서 통수를 줄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 흔적이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통·반 조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도훈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했던 일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통·반설치는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반의 관할구역을 결정하고 그리고 통·반 구성 가구수 등 일반적인 확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만큼 역할을 약간 못 하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요새 일반주택구역이 아파트 보다 구역은 넓지만 사람은 적게 살고 그러니까 관리하기는 힘이 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많이 살지만 밀집해 살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편하고 요새 북구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또 빠지는 곳에 또 통·반 조정은 쉽지가 않고 하여튼 여러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각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주택단지와 아파트의 특성 거기에 맞게 통·반 편성, 앞에서도 편성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장 한 분이 최소 200명 정도, 많은데는 800명 이상 이런 편차를 가진다는 건 업무의 부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통장님들 속에서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동별로 과다한 인구를 가진 동네와 작은 동네에서, 작은 동네일수록 실제 통 숫자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구(舊)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 것 같은데 이런 행정서비스라는게 모든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정해지고 일이 힘들고 하더라도 통·반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수요가 난 쪽으로는 인구를 확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하여튼 최우영 위원님께서도 관문동 관할 의원님이시지만 관문동에도 아파트가 있고 그냥 일반주택단지가 있어요. 일반주택단지는 주민들이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통장 하겠다는 사람도 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파트에는 그 주민수가 많아도 서로 하겠다고 사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 관리하는 사람들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넓고 일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 숫자는 적고, 그리고 우리가 부탁을 동장들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너무 인구수로 볼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칠성동이지요. 4차까지 통장 모집하는 현수막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통장님마다 업무구역에 따라 가지고 업무강도라고 할까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에서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통에서는 4차 모집까지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관변단체의 활동들이 위축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근에는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안 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초로 시행되고 하는 시기에는 각 동별로 통장회의를 하는 동네도 있고 안 하는 동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동네도 있고 안 하는 동네도 있고,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동별 특성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 관할단체에 똑같은 지침이 내려갔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침을 내린 게 작년과 금년에 있었습니까?

제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 그게 안전총괄과로 내려옵니다. 시를 통해서 안전총괄과에 내려오면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부서나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침을 보내면 저희가 별도로 각 동에 지침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차례 보냈는데 코로나19 때는 이런이런 행사는 하지 마라, 이런 행사일 때는 인원수부터 해서 어떤어떤 규정을 지켜라 그런 지침을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한 경우도 제가 듣고, 그런 경우에는 규정을 지켰는지, 왜 했는지 그것도 많이 따져 보기도 했어요. 요새는 이제 이 사항이 되면서는 하라고 지금 약간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많은 지침, 그리고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비해 가지고 각 일선 동에서는 굉장히 천차만별로 움직였다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일관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줬었으면 그런 각급 단체에서 혼란도 덜 겪고 또 각 동장님들도 일하기도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를 다 처음 겪기 때문에 생겨지는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그런 지침들이 내려져 가지고 각 동에 똑같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다른 의원들 하고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입니다. 정말 연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행정지원과가 백신접종이며 마스크 배부 등등 해서 업무가 심하게 가중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고,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과장님께서 서두에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을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25페이지, 민족통일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에서 진행한 사업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도 지금 2,3년 동안 매년 같은 학교에서, 특정학교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혜택을 보게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문성초등학교, ’20년도에도 문성초등학교, ‘21년도에 대구 북중학교를 선정해서 마스크하고 배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남에만 치중해 있는 강북지역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을 실시하실 때 북중이 선정이 되었을 때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참 날카로운,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수차례, 저번에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강북지역으로 학교를 웬만하면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게 된 건데 강북쪽을 찾아보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강남에 대구 북중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취소하고 다른 강북 쪽으로 하라고도 몇 번을 했는데 한번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으니 이번만큼은 하고 내년부터는 강북지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협의함에 있어서 뭔가 내용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 변경을 요청을 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예.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이게 지금 어떤 특정, 그러니까 협의회의 특정 임원이라고 하나, 그 임원의 자녀분이 있는 학교입니다. 문성초등학교에 재직, 그러니까 재학 중인 학생이 있어서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좀더 신경 써서 변경이 되었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친구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한 거지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진짜 내년부터 강북지역이라든지 강남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좀더 열악한 환경의 친구들이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한 이렇게 진행된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또한 좀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북구 구민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북구 구민상 진행이 될 때 사전에 추천, 동에서 추천서가 들어올 때 이미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기가 그렇나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동에서 좀 시끄러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접수받을 때까지는 그때는 시끄러운게 다 종료되었었고, 동에서 후보자가 여러 명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조정한다고 시끄러웠다는 건 들었습니다.

동별로 시끄러워진 이 부분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서부터 해서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게 노출이 빨리 되는 바람에 괜히 추천받으신 주민분들의, 어찌보면 신상이 공개되는 이런저런 잡다한 것까지 다 오픈이 되고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북구 구민상이 정말 격이 있고 값어치 있는 상인데 그거에 조금 누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향후 진행을 북구 구민상 진행을 할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구민상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이라고 하나 위원이, 꼭 오픈이 되어야 하나요. 심의위원에 누가 선정이 되었다는 걸 꼭 오픈이 되어야 하나요.

그걸 저희가 공개적으로 오픈한 건 없고 의회일 경우에 의원님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선정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신문에 방송에 내는 건 아닌데 그러는 과정에서 누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픈이 되고 그리고 밖의 외부위원도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미 신청을 할 때 시끄러웠던 부분이니까 심의위원회가 제가 작년에도 이런 소식을 사실 작년만큼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미 노출되면서 추천받으신 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신상이라고하나, 이게 공개까지 다 되어서 좋게 말하면 격려되고 나쁘게 말하면 부탁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 북구 구민상의 격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형평성이라기 보다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너무 많은 누를 끼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단공개를 저희가 일부러 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욱더 철저하게 심의위원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공개를 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정보공개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구민상에 추천받으신 주민분들부터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원들까지 오픈이 다 되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은 좀더 북구 구민상 향후 계속 시행이 되는 부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동에서 추천받는 순간부터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올라오기 전부터 공개가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후보자는, 저희가 따로 이걸 홍보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면도 저희가 한번 더 철저하게 관리해 보도록,

그러면 향후 심의위원회 구성 때만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또 어느 회의 장소에 만나지고 알아 지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전에는 좀더 보안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개정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여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해당 동의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공고를 하여 선정하고 추천이나 선정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제17조4항에 보면 동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가능한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에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 23개 동 중에서 과연 여성 위원들의 분포도가 어떠한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우리 북구에 주민자치위원이 704분입니다. 704명인데 그중에 여성위원이 169명입니다.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성 어떤 할당제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상당하게 동장이나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논의해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장 가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 동이 충족한 것 같아요. 산격3동이 26명 중 10명, 대현동이 36명 중에서 13명, 읍내동이 30명 중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례에 보면 3분의1 이상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 해 가지고 없는 지역 같은데는 좀 많이 참석을 유도 해야될 것 같아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각 동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한 번쯤 홍보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3분의1 이상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19조1항에 보면 간사에 직책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23개 동 중에서 현재 어느 동의 주민센터에서 간사 직책을 쓰지 않고 사무국장을 쓰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건 간사로 사용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각 동에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전체 우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현재 간사하고, 저도 어느 동이 사무국장으로 사용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고 어느 명칭이 맞는지, 지금 현재 아마 우리가 조례안이 내려와서 간사로 했기 때문에 간사로 사용하는게 맞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현재상으로 우리가 간사로 사용할 것 같으면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 자치, 주민자치협의회 각 동 위원장님들 모임도 있고 하기때문에 의견 들어보고 이건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는 간사로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 협의회가 있기때문에 거기도 의논 한번 해 보시고 또 행안부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50쪽, 51쪽을 보니까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행정지원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상이 많아졌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이 6명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거예요?

국무총리,

6명이나 공무원 포상이 있네요 국무총리상, 뒤에 혹시 계십니까 상 받으신 분,

우리는 거의 없고요. 저희는 지원해 주지 저희가 잘 안 받고, 국무총리상이 정부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해서, 반기별 정도로 해서 추천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 그 정도 대상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상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통령상이 여태까지 없었고 이번 연말에 우리 보건소장을 추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건소, 특히 보건소 등 다양한 우리 부서에서 중앙부처 표창도 받고 광역시장 표창, 특히 최우수상도 많이 받았는데 뭐 격려를 하려고 지금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68쪽에 주민자치센터별 특화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수집했나요?

어떻게 수집했냐고요?

예. 동으로도 그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보고하라고?

예. 그렇게,

그런데 이 2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방청석에서 - 전체적으로 2개밖에,) 그런데 2개밖에 안 올라왔다, (방청석에서 – 예.) 실제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각 동에서 받아서 시행하는 관변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든 큰 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어떻게든 추진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특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의 하여튼 자발적이고 주민들 스스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동에도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작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특화사업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시라고요. 사업도 발굴해 내고 그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오픈되고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장의 욕심이 아니고 보니까 그 주민들, 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진짜 순수한 그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 예산 들어가는게 없잖아요. 이 사업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는 내년에는 적어도 10개 정도 쫙 올라와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6급 무보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6급 무보직자 현황이 83명이었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0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최소연한이 몇 년이지요?

3년이지요.

3년입니까?

3년일 거예요.

그럼 향후에 저희 현재 구청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인적요소를 판단했을 때, 향후 추세를 판단했을 때 6급 무보직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근속승진이라는게 없었으면, 그리고 무보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7급으로 다 정체되었을 거예요 7급으로, 지금 이 숫자가 아마 7급 숫자에 많이 포함이 되었을텐데 정부에서 무보직 허용 그리고 근속연한을 당겨 줬기 때문에 이만큼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5급 자리가 많아지지 않는다면 상위직급에 승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6급에서 퇴직하는 분도 더러 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 6급까지는 시켜 주자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무보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향후에 계속해서 승진자는 많아지고, 자리는 없다 보니까 해소방안은 없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그지요?

해소방안은 상위직급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구청에서 달리 조치할 방안은 전혀 없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을 다섯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저희가 비록 가스총이지만 현재 총기 관리라든지 탄약 관리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기나 탄약은 아침마다 우리 지원과에 와서 수령을 해서 가지고 가고 저녁에 반납하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하고 매일 불출하고 수령한다, 그지요?

예.

평소에 저희들 청원경찰분들 업무, 딱히 정해진 업무가 있나요? 명시되어 있는 업무가,

예.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청사방호하고, 방호라는게 구청사 및 보건소 주변 순찰입니다. 순찰하고 청사 경계, 그러니까 각종 집회나 마케팅, 이렇게 청사 들어오거나 시위할 때 정리해 주고 경계를 해 주고 그리고 민원응대, 악성민원인이나 부서별 찾아오는 사람 있을 때 우리가 부서원들한테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해서 제압을 해 주고 그리고 출입통제 그리고 코로나19 때 와서 사실 의원님들이 오실 때는 보통 공무직들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일을 안 할 때는 그분들이 출입자 제한도 해 주고 명단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총기를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한번, 총기를 사용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예.

그러면 가스총은 별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것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저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점검이 어느 정도 주기별로 이루어져야만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태 때 신속하게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께 많은 표창을 받은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자료 51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포상 현황하고 민간인 포상현황을 봤을 때 공무원 같은 경우에 상위기관에 받은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장 표창이 170건, 시장 72건, 그 위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31건, 273명이 받았고 그러면 1,100명 구청 직원 중에 5분의1은 상을 받았지요? 이게 올해 현황입니까?

예.

또 민간인 포상 부분에서 구청장 포상이 표창패, 감사패가 총 지금 661건입니다. 연말 각종 지금 11월, 12월 단체들 총회를 거치면 집중적으로 상이 나갈 것 같은데 작년에 구청장 표창이 민간인 대상으로 몇 건 나갔지요?

구청장 표창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저희가 수합을 해 보면 연간 6·7백 명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백 명,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된 것만 해도 661건이지요? 지금 페이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표창패나 감사패 제작단가는 어떻게 되지요?

표창패는 6만 원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표창장은 그냥 종이니까 큰, 우리가 복사하면 되니까 돈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100만 원 이상 단가에서 쭉 뽑아보니까 실제 금액이 보고자료에 있는 거로는 2,500만 원 정도, 모범공무원 나가고 한 것들에서 나와요. 아마 표창패라든지 작은 숫자에서 다 하면 100만 원 미만 단위까지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10만 원 가까이 선에서 아마 표창패는 제작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많은 단체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진작도 될 수 있지만 남발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하루에 두 사람 이상을 거의 구청장 표창을 줄 거라고요.

남발이란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상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있어야 그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661건이라면 각종 단체들의 연말 송년회, 총회를 거친다면 저는 거의 1,000건에 육박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표창장으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우리 구청 거의 대부분 표창패로 나가지요?

표창패로 주는 건 주민들, 우리가 분기별로 1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표창패로 드리고 있어요 40명은, 그리고 나머지는 표창패 보다는 표창장으로 거의 다 드리고 있고,

그 기준은 뭐지요?

정식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받는 게 정식적인 상이에요 사실 그게,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패, 그리고 통장들 같은 경우에 8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표창패, 그렇게 드리는데 나머지 분들은 수시로, 수시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표창장으로 드리고 있지요.

연초 업무보고 때 봤을 때 퇴임통장은 감사패 86명, 모범통장 표창패가 11명, 그다음에 우수통장 표창장 수여는 통장 23명,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패를 줄 때와 표창장을 줄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의회에도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표창장을 줄 때와 표창패를 받을 때는 받는 사람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면 준다는 사람들도 뭔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도 지금 받아 보니까 좀 힘 있는 단체 같으면 패를 준 것 같고, 개별 추천 온 데는 표창장이고, 그 기준이 뭔지를 의회운영위원회도 제가 다음에 따져야 될 문제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구청장 표창장과 표창패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어떤 상을 준다는 건 그 상의 가치를 좀더 높여가려면 심사도 해야되고, 그러면 숫자도 좀 줄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현재 661장인데 이렇게 남발되는 상황에,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내년이 선거이고 하면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이라는게 특히 표창장일 경우에는 큰돈 안 들어가고 하니까 남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주무과에서 정말 심사를 좀더 철저히 하시고 주민들한테 받을 상에는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그 받은 사람이 감사히 느낄 수 있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어떤 기준 없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장이 남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패」와 「장」의 차이,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드리는 상은 당연히 「패」로 드리고, 민간인들한테 「패」로 드리고, 그 정도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각종 단체장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더 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상을 요구를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장」으로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지역에서도 연말되면 상을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 희소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연말쯤되면 너도나도 단체별로 10명, 20명씩 추천해서 달라고 와서 사정도 하고 떼도 쓰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례가 되다시피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노력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반성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연말 지금 11월, 12월 가면 각급 단체에서 어떤 구청장, 구의회 의장상, 정말 남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도 자중을 해야되겠지만 주관부서에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상이 꼭 전해져야 될 사람한테 전해지고 가치가,

우리 부서에서만 맡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우영 위원님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남발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희소성이 강한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잠깐 제가 회의 때나 이렇게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고생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1장만 더 있다면 그 회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정말 독려가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희소성이 강해 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구청장 표창패 평생에 그냥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그 정도의 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더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배분하고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서 약간 연장 부분에, 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있잖아요. 중학생 역사통일퀴즈왕, 여기 대상이 관내 중학생 200명인데 한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줌이나 화상회의로 진행하는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관내 중학생 200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느 한 학교를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북구 관내 중학생들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선발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관내 전체 하지요.

북구 전체 중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동시에 200명이, 아,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계속 독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다른 사업들이랑 중복이 된다든지 어느 학교로 치중이 된다든지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94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의 사업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 부분에 마미캅스, 안·아·주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도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어떤 내용이요?

마미캅스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자유총연맹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마미캅스라고 하면 어떤 단체나 조직의 다른 이름인가요. 아니면 자유총연맹협의회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엄마경찰인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방청석에서) 여성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팀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성협의회에서 마미캅스를 조직해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아·주 등하교길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에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받은,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조직이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지금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업 부분을 조금은 이제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조금이 같이 나가고 활동하는 단체가 여럿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고가 들어온다거나 사업계획이 미리 세워졌을 때 지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많이 꺼려하거든요. 부담스러워도 하시고,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을 전담해서 하시는 단체가 있는데 또한 이렇게 자꾸 겹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봉사단체의 업무분장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81페이지에 우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2021년도에 35가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동별로 균등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조금 열악한 환경의 동에 좀더 비중이 차지되는 부분인가요.

동별로 고르게 할 수가 없지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지요 그래서,

열악한 분들 신청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고르게 고르게 가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잘 없으니까 칠성동 쪽이나 주택가가, 정말 열악한 환경의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저도 같이 참석을 해 봤는데 야! 여기서 정말 어떻게 생활을 하시지? 고쳐 드리고 난 다음에 겨울은 어떻게 나실까,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 사업이 좀더 확대가 된다면 사실은 새마을협의회에 많이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인력을 더 저희 쪽에서라도 보강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협력을 같이 함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협력을 같이 해 주신다고요?

예. 저는 당연히 가지요.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갔었는데 진짜 좀 너무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뵙기는 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추가로 진행을 한다면 협의회 회원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는데 너무 정말 열악한 환경의 주택들을 몇 군데를 보고 나니까는 좀더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좀더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고 협의회에서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힘들긴 하지만 예산만 좀 더 있으면 진짜 저집도 해드리고 싶고 이집도 해드리고 싶고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이 질의한 청원경찰 운영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보고자료 125페이지에 있는 청원경찰, 우리 구청에는 본청 관할에 지금 네 분의 청원경찰관이 계시고 보건소에 한 분이 계시네요. 그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5명의 TO가 적정인원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적정인원이야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직원들 요새 하도 악성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최소한의 인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해도 저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원경찰 최고 많이 채용하고 있었을 때가 몇 명 정도까지 있었지요?

10여 년 전쯤에는 많았었지요.

많다는 건,

지금 그때 어울아트센터부터 지금은 문화재단이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있었어야 되고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지금은 한 분 있지만 그때는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구청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서너 분 정도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셨던 겁니까?

예. 정년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인력을 감축을 했지요.

정년퇴임하신 분은 자연감축으로 해가지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예.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50대 중반이고 근무도 20년 이상씩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청원경찰은 정년퇴임하고 나면 더 채용하고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당장 퇴직할 분이 몇 년 사이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때 수요가 과연 필요한가, 더 필요한가 덜 필요한가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세무직의 6급 직렬에서도 인사 적체가 있었었고 어떤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가 되고 하면 좋겠지만 같은 연령대에 대부분 지금 모여 있으면서 또 청원경찰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감소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들, 또 직렬에서 조장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같이 다 조원이고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상태로는,

향후에도 지금 이분들의 자연감소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예.

보건소에는 지금 한 분만 하면 주간근무만 하시는 겁니까?

예. 한 분이 지금 파견되어서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두 분 두 분씩 해서 주야간 합니까?

3명이 정문이나 순찰 돌고 있고 여성 한 분은 민원응대를 지금 민원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하지 않습니까?

예. 야간근무는 아까 얘기했던 당직자들이,

당직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타 구청에서는 지금 청원경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타 구까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저희하고 아마 동일할 겁니다.

거의 자연감축되고 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인원으로,

신규채용을 안 하는 건 아닐 거고 저희가 아마 각 구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안 했을 거예요 충원을,

어떻게 보면 시대상황이 방호방법이라든지 많이 달라진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 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인사 적체 부분에서도 한 연령대에 많이 모여 있고 장기근속 근무가 되고 있고 또 동시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인력관리를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미실시했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세계 각국에서도 여행을 다소 백신접종자에 한해서 규제를 많이 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물론 추세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지금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안부의 별도 지침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나요.

제가 지금 섣불리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만일에 해외연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해외를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이후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리 풀린다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후내년이나 가능하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어렵다, 우선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시점에 가서 저희 공무원들도 이 해외연수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약직 시간선택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게 정원에 저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원을 뽑으려면 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나 계약직들은 정원을 저촉을 안 받고 긴급 시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같은데 아주 많이 채용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관련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원도 늘어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자원순환과를 보면 2명에서 6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지요? 사유를 보니까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타 과 업무이지만 과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해당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질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우리 특수시책 추진현황 부분에 직원 분들 북구 알기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서부터 더불어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 지금 구암서원 활쏘기 체험하고 대구사격장 체험이 올해 진행된 사업인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상황이 인원제한이, 우리, 그러니까 소집하는 인원제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4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 그때 가능했었거든요. 가능한 인원만큼 조를 만들어서 상반기 때 올해는 하루로 진행했고 작년에는 1박2일 정도로 진행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때 인원제한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명소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과 조금 협의가 있었으면, 협치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결국은 코로나 때문인가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의회에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로 이런 걸 프로그램을 예산을 올려야 돼요 사실은 의회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협의를 요청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예 따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작년에 의회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얘기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도록, 해외여행도 의원님들도 힘드니까 북구 바로 알기를 하도록 아마 말씀을 제가 의회에도 전했을텐데 의회 담당자들이 아마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다시 의회에 얘기해서 의회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의원님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도 아마 예산이 그 예산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사격장은 실내인 거고 활쏘기체험은 실외인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다니지요.

착용을 하셨어요?

예. 착용하고 다니지요.

이 사진이 지금 마스크가 착용이 되어 있는 사진인가요? 이렇게 4명 정도는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착용을 하고 행사가 진행되나요.

아마 제가 사격장에까지는 안 가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사격장 내에서도,

사격장 내에서 따로,

내에서도 아마 자기네들이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서 벗었는지 모르지만, 방역수칙 위반은,

지금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 이건 보니까 지금 그 당시 사진이 아니고 예시한 사진이랍니다. 그 당시 갔다 온 사진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새로운 사진을 좀, 새로 찍어서 업그레이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게 밖으로 나간다 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방역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 지출, 청사관리, 전기설비팀으로 구성하여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필남 계약팀장입니다. 박명환 지출팀장입니다. 이일승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쪽 공통요구자료와 155쪽 의원요구자료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하고 정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지속적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액수의계약 업무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회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797억 3,300만 원이며 세입이 1조 839억 7,400만 원, 세출은 9,695억 3,600만 원이고 2020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13.11%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의 보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조성입니다. 청사 청소 인력 8명을 활용하여 매일 구청사 안팎을 청소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청사안전을 확보하고자 청사 시설물에 대한 담당팀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소방·승강기 점검 용역, 전기설비 안전진단검사, 방역· 무인경비 용역 등 전문기관 용역 및 검사를 통해 청사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성 증대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청사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동청사 시설물 관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동청사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 수리 수선 수요발생 시 즉각적인 재원 투입을 통해서 동 청사 이용 주민 및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동청사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2018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8개소 청사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복현1동, 침산2동, 2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태전2동 내진보강 공사는 12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복현2동 외 4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 추진을 통하여 건물 안전도를 확보하여 유사 상황 발생 시 인·물적 피해 발생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전기공사 지원 추진입니다. 구청 전기공사 건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물량, 단가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공사감독 지원으로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무과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정도로 청사 연면적 984㎡, 지상 4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 시행계획 수립 후 2021년 11월 현재 문화재 시굴·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BF 예비인증,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 완료 후 2022년 2월 착공, ‘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37억 원 정도로 청사 연면적 81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2022년 2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실내 공기질 향상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1,900만 원으로 청내 199개 냉난방시설에 대해 종합살균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2회 냉난방기 필터 청소 및 5년 주기로 냉·난방시설 종합살균세척을 통하여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무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예산들이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고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다 집행되었지요?

예. 종료, 준공되고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집행완료 다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저희 동료 안경완 의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두껍게 책이 왔던데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본 공사가 각 공정별로 분리발주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일괄발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발주 한 거지요? 일단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원도급액 4억 8,500만 원, 그지요? 설계변경 1회 해가지고 최종금액 5억 2,100만 원, 맞습니다, 금액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요. 그지요?

예예.

그러면 그 뒤에 3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건축공사, 토목 조경 포함한 건축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두 차례하셨는데 선뜻 앞에 것하고 양식이 좀 틀려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거,

앞에는 설계변경 1회 한 금액을 원도급 금액에 더하기를 하면, 프러스를 하면 최종금액이 맞습니다. 전기공사에서는, 그런데 건축공사에 관리대장상으로는 설계변경이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조금 기재를 하면서 앞의 양식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도급액이 39억 아닙니까? 설계변경 1회 해가지고 41억, 설계변경 2회 해가지고 42억 5,000, 최종금액 40억 6,000,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 일단 상세한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좋습니다. 차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기계설비공사입니다. 원도급액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설계변경이 1억 5,500이에요. 그런데 최종금액이 1억 4,400으로 기재된 거에요. 이거 과장님 사인 다 하신 거잖아요. 담당주무관님도 사인 다 하시고,

팀장 설명하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전체적인 건, 제가 안에 건축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금액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처음에 원도급액을 계약을 하고 일반적으로 계약하면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금액이 추가나 감소나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면 최종금액이 더 적어지는 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료보험부터 해가지고 각종 금액들을 최종적으로 준공금 나갈 때 수정,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실제 지급한 금액만 금액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이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설비만 놓고 보더라도 원도급액에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설계변경 1회를 거쳐 가지고 표기상에 차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1억 3,800에서 설계변경 1회 하므로 해가지고 1억 5,500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금액이 1억 4,400이 되었다는 건 다시 한번 설계변경이 감액이 이루어져야지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급액이 당초 계약을 한 금액일 거고요, 그지요? 그러면 설계금액을 1차, 2차 할 수 있으면 금액변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지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한 번 했으면 한 번 한 금액이 최종금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최종금액은 또 금액이 틀리다, 이 요지이지 싶은데 금방 계약팀장이 이야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원래 설계변경은 공정별로 우리가 변경사항을 물량변경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최종 그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합니다. 설계변경 하나도 없이, 정산을 하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관계라든지 정산을 하면 금액이 최종 설계변경 금액에서 정산 항상 하면 대부분 보험료 정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금액이 1차 설계변경이 최종이라는 가정 하에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다른 부서의 공사도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단일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단일공사에 우리가 하자관리대장을 관리하면서 최초에 앞서서 봤던 33페이지에 있는 전기공사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나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공정별로 다 틀리는 거예요, 기재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거고,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공사 보시면 원도급액이 2억 8,700입니다. 설계변경이 무려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지요? 그런데 전부 감액되었지요? 여기는 감애으로 표기되었지요. 그지요? 세 번에 걸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원도급액 2억 8,700 보다 분명히 적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최종금액은 4억 2,000으로 갑자기 올라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세 번 설계변경을 3회에 걸쳐 가지고 감액을 계속했는데 갑자기 최종 정산과정에서 이렇게 원도급액 보다 무려 6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선뜻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살펴보다가 뭔가 이유가 있지 싶은데 제 상식으로는 이유를 찾지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저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해가지고 예산집행 관련 해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차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질의한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이지요, 하자보증이행서 있는, 거기 부분에서 턴키로 되어 있는데 AV설비가 엘리베이터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준공 후에 우리 행문위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청소년회관까지,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 새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왜 이러냐 할 정도로 다 의아해 했었어요. 엘리베이터 크기는 굉장히 크던데 4명인가 타니까 부저가 울리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 엘리베이터 몇 명 못 탑니다’ 이러면서 쭉 걸어 올라갔었어요. 그 메이커를 보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유명 메이커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지금 하자 특이사항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준공 후 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었는데 특별히 읍내동에 엘리베이터 문제가 없었습니까?

40페이지에 AV설비는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방송설비, 이 관계는 전부 다 관련 방송통신 관계 이야기이고,

그게 엘리베이터 부분은,

엘리베이터는 저도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의원님께서는 경험을 해 보셨고, 저는 현장을 경험 못 해 봤는데 제가 차후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4명이 타서 소리가 나고 이상하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청소년복지 쪽에서 이용자도 그렇고 동의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엘리베이터 원래 이렇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때 초창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하자종결이 완료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열 의장께서 지적하셨던 차량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때 재무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 또 임대차량 현황을 받아 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쪽으로 복지 쪽 형태로 차량이 나간 전기차량을 제외하면 우리 구청 내에 총 차량 소유차량이 몇 대지이요? 동청사를 빼고 나면 거의 150대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이 중에 전기차량이 1대도 없고 부청장님이 이용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1대가 유일하지요?

그거하고 환경관리과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의 전무한 건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같은 경우에도 금년 7월에 구입한 차는 CNG 차량을 구입 해가지고 차량이 1억이에요. 그런데 작년 8월에 구입한 7.5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거의 9,760만 원, 차량가격은 CNG나 경유나 큰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런데 1년 전에 구입했을 때도 CNG 차량이 아닌 경유차량을 구입했었고, 어떤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차량을 구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친환경을 이야기하고 녹색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동지원센터에 대구시에서 일괄 보냈던 전기차량, 그것도 이용도 별로 안 하고 있는 차량, 그 외에는 부청장님이 이용하는 업무차 하이브리드 차량 1대 외에는 정말 전기차를 구입한다든지 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구청에서 작년, 올해 탄소포인트제 관계 언급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고 편성을 하고 차를 구입하겠다고 올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를 구매하려고 올해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차 구입을 1년 딜레이를 다 시켰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방침이라든지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시키고 작년에 반영, 허락해 주시고 반영해 주신 걸 저희 과에도 트럭이 1대 있는데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리는 걸로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심이 100% 없는 건 아니지만 환경상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전기차 구입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또다른 에너지가 들어가야되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래도 공해를 덜 유발시키는 전기차량 구입이 대세인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또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보조금, 차를 사고 싶을 때는 막상 보조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 저희들이 일단 첫째 조건은 보조금 관계가 제일,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 없이 비싸게 살 필요성은 없으니까, 구재정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 내년도에 대해서 북구에 보조금을 많이 달라고 일단 살 수 있는 여력까지는 시에서 확보를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각 부서별로 차를 구입하니까 그 전기차라고 예산 반영되어 있는 건 100% 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보조금 지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챙겨가지고 향후에는 친환경적인 차량구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저탄소녹색운동에 좀 중심에 서는 그런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어떤 각 과별로 지금 차량 구입 시에 개별로 필요 소요량 파악하고 렌트카 업체에 맺어가지고 다시 계약하고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차차량 대수도 27대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쪽으로 차량이 많은 편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가급적 어떤 하나의 주관부서가 있어 가지고 계약도 일괄계약 중심으로 하면 단가의 효율적인 면, 차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래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사용부서를 떠나가지고 챙기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총괄 북구의 총괄부서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 부서에서 연간 단가, 연간 단가계약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저도 지금 애매모호하지만 이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현 시세에 따라서 변별력이 있고요. 현 시세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단가계약을 그리고 사업부서별로 특히 보건소든지 우리 재무과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는 것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는 것하고 내용사양이 또 다릅니다. 내용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런 사양에 단가를 맺고 이런 사양의 단가를 맺고 이런 사양의 단가계약을 있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타 구에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해 보니까 전 구청에도 차량의 임대차량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구청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데도 한 군데도 없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공부를 해 보겠다, 숙제로 남기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정열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요소수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전체 차량 소유 중에 요소수가 월평균으로 나왔을 때 한 달에 소요량이 얼마다,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조금 전에 10대 정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1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현황에 보시면 차 1대가 1년간 연간 운행하는 키로수가 교통과 주정차 차량이 상당히 많고요. 나머지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만 키로 이하입니다. 대부분이, 그 뜻은 뭐냐하면 요소수를 한번, 보통 1리터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10리터를 넣으면 3,000㎞에서 8,000㎞ 이렇게 모니까 1년에 한 번 쯤 넣으면, 청소차는 자주 넣어야 되고요. 일반 행정차량 내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넣으면 거의 1년에서 짧게는 6개월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원들이 6월에 넣는 것도 있고 1월에 넣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당분간은, 당분간 올연말까지는 아직까지 안전하다, 그렇지만 1월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요소수 확보 관계를 검토하고 저희들 요소수 부족분도 시에 공문 내서 제출을 했고,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확보 관계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이게 주요 자재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전략품목들이 우리 구청에서 월소비량, 연간소비량이 얼마 정도 되고 기본 비축량이 어느 정도로 가야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관리대장으로서 남겨지고 필수량을 체킹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많은 160대 가량의 차량 속에 요소수가 들어가야 되는 차량이 몇 대 없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는 뜻은 경유차 중에 요소수가 안 들어간다, 이 뜻은 오래된 차고요, 그리고,

매연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유로파이브를 적용하는 차량이 2019년 이후 차량들부터는 요소수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 차량들만 열몇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전부 노후 경유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특히 특수차량, 청소 뭐 음식물, 대부분 노후차량들이 많아요. 아까 이정열 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차량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도 검토해 보시고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우리는 내용연수 몇 년, 몇 키로, 이것만 지금 계속 챙겼지 않습니까, 그지요? 요소수를 주입하는 차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는 반환경적인 차를 우리 구청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소수 유로6가 유럽에서는 2013년부터 적용했는데 저희들이 적용하기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적용했지만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나온 경유차도 그런 장치를 부착해서 나온 차도 있고 부착 안 해서 나온 차도 있고, 예를 들어 보통 1톤 트럭 같은 경우에 저도 현황을 보니까 거의 ‘20년, 아까 ’19년도 말씀이, ’20년도부터 생산은 거의 부착되어 나오고 ‘18년, ’19년도는 거의 부착 안 된 차인데 부착 안 된 차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건 맞습니다만 그 ‘18년, ’17년 차가 내구연한이 아예 수년간 더 쓸 수 있는 차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오래된 차부터 서서히 내구연한 이걸 감안 해서 빠른시일 내에 교체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소수 부족사태가 던져준 화두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요소수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을 고집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시대적인 추세가 요소수를 투입하고 저감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화두를 같이 던져준 것 같아요. 그런 것 속에 우리가 기존의 내구연한 이런 것만 따져서 차량을 관리할 게 아니고 이제 저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체를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 과제들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참 노곤한 시간인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0페이지 우리 직원 및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내환경 그러니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을 하고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자는 특수시책 사업이 냉난방기 살균세척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나요.

사실 저희들이 천정형으로 냉난방시설이 있고 이 회의장처럼 입식도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에서라든지 냉난방기가 필터청소하는 수준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필터 청소를, 전수 필터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필터청소를 해 왔었는데 코로나 시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타 관공서 현황도 알아보고 해 보니까 그래도 주기가 5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살균세척도 한 번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까지는 필터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우리가 냉방가동하고 난방가동을 두 번 하니까 가동하기 전에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 필터청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그냥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주기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적절하다고 알맞다라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든지 해서 5년 만에 살균세척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하신 건가요.

5년 주기라는 건 저희들이 필터청소를 매일하면 좋지만 그것도 알아서 하겠지만 살균세척 이 관계가 딴데 보통 인터넷에 조회를 해 보고 살균세척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몇 년 주기로 하는 건지, 물론 매년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있지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고 매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미미한 차이는 다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관공서에는 3년, 5년 주기로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저희들도 주기를 5년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정말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너무 기준 없는 약간 애매모호한 점검 기간을, 구간을 설정했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저희 청사 내에서라도 말 그대로 공기질이 지금 적당한지 괜찮은 건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필터나 저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기질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어떻다, 유해환경이 있을 것 같은 그걸 측정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필터를 청소를 하고 기계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지, 기능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가동을 하는 상황에서 필터만 교환을 했다고 그 필터교환하고 상관없이 기계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체크를 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청사 내의 공기질이 어떤지도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좀더 확실하고 강력한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한 가지의 질병이고, 또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유행을 할 것이다고 예상은 계속하는데 이런 부분부터라도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