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5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선서를 하셔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도시국장 홍승용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건설과장 구성호 교통과장 서송학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등 주민 편익 증진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총괄 관리를 담당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구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김용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국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토지정보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희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병묵 지적팀장입니다. 배일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갑작스럽게 병가 중인 김지동 부동산관리팀장을 대신하여 박세홍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채인정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토지정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디지털 지적 구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공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요구자료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요구자료 499쪽에서 515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내역 및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인근 지가 균형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 1,532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63필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필지를 하향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된 191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 건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코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수는 15건이었지만 개발이익이 없어 부과·징수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502쪽, 세 번째, 토지이동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신청 민원 2,988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자에게 조상소유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는 2,833건에 2,822필지이며, 사망신고 시 신청한 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는 1,042건에 1,456필지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503쪽, 다섯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812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296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중개업법을 위반한 49개 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4건, 과태료 36건, 고발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05쪽, 여섯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과태료부과 실적으로는 등기신청 지연 건은 19건에 1,039만 1,000원, 거래신고 위반 115건에 1억 2,378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06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148필지 5,093㎡와 시유재산 140필지 40,078㎡를 포함하여 총 288필지 45,171㎡이며, 대부현황은 구유재산 37필지 2,055㎡와 시유재산 53필지 11,523㎡를 포함한 총 90필지 13,578㎡로서 연간 1억 2,054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각현황은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아파트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을 포함한 19필지를 31억 7,466만 1,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7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7,259개를 일제조사하였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이 필요한 곳에 153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508쪽, 아홉 번째,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상세주소 제도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원룸·다가구 등의 건물에 동·층·호의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2021년 10월까지 927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방문 홍보를 지양하고,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북구청 SNS 활용, 만화로 보는 도로명주소 유래 웹툰 홍보, 로고라이트 제작 등 비대면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특히 대학생 주소정보 누리꾼을 선발·운영하여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11쪽, 열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사업지구인 산격동 660-1번지 일원 212필지, 3만 3,743.5㎡에 대하여 추진한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3월,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9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고 수령 및 납부 통지하였으며, 10월에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12월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4월까지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년 사업지구인 대현동 17번지 일원 252필지, 3만 9,134.7㎡에 대하여 추진 중인 2021년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4월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8월부터 9월까지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고 11월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12쪽, 열한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는 82개 지구에 1만 371필지, 241만 6,586.2㎡로서 전체 필지 수 대비 약 14.3%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9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기간인 2030년까지 71개 지구에 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한 주요 민원으로는 경계 재설정 요구,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사업의 요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기존 불부합지구뿐만 아니라 그 외 경계분쟁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515쪽, 열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입니다. 2012년 검단1지구를 시작으로 금년 10월 사업완료된 산격3지구까지 총 9개 지구, 1,117필지 24만 3,777㎡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된 지구는 세계측지계 좌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 필지는 관할 등기국에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사항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명균 위원장님, 김지연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특히 세심하게 자료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학술·연구 분야 최우수상 수상한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서 한 7년 차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실시하면서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각 도로마다 도로명판을 부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잠깐 했었습니다. 도로명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낡았고 또 훼손되고 해서 글씨가 제대로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초창기에 세운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막 하얗게 퇴색되고 또 바람 불고 비를 맞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착을 하는데 오래된 건물, 특히 주택 같은 부분은 사실은 대체로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건축주들이, 주택에 살고 계시는 집주인들이 명판을 스스로가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우리가 한 7년 차 되었으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번지수, 옛날 지번으로 된 그 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을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눈에 자주 보이고 또 쓰고 그래야만 그 도로명주소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로명,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 초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도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산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짧게 나와 있던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이 일상화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86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이 보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해서 광역도로명판 보수하고 집행을 거의 다 하셨는데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 선정 이 부분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은 5,678만 원이고, 집행은 1,656만 4,000원인데 이게 작년도 자료하고 보니까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도도 이 예산이고 올해도 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른 것은 자료에 작년도랑 그때그때 다른데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도하고 예산액이 똑같고 집행액은 다르더라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격3지구 사업비가 5,678만 원 정도였는데 측량비가 국비가 5,264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 구비가 413만 2,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수행자와 계약을 2020년도 7월달에 할 때 선급금을 2020년 8월 3일날에는 3,926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잔금 지출은 올해 12월달에 1,656만 4,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작년도 하고 예산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까?

원래 계속사업이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속사업이라서.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았을 때 다른 부분들은 전년도와 예산이 다르고 집행도 다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똑같고 집행은 다르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498페이지 공모사업, 신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자료가 왔는데 3년 동안 2개를 신청했더라고요. 두 가지 신청을 했는데 둘 다 사실 안타깝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실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시비나 구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금전적 단계에 있어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못 되었는데요 향후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512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불부합도 있고 측량불부합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적불부합이면 지적도상과 실질 현장이 다르다, 그게 지적불부합 맞습니까?

맞습니다.

측량불부합은 측량을 한 것과 실제 현장에 가서 재니까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불부합지구를 각 구마다 다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82개 지구가 2007년도 그 당시에 사업 현황으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기초자료는 그때 2007년도의 자료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측정해서 저희들이 불부합지구로 지금 지정된 것이고요. 측량불부합이라는 것은 일맥상통한데 지적불부합은 지구, 그러니까 여러 필지, 지금 같은 경우는 백몇 필지, 한 지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불부합지역이고, 측량불부합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개인 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계측량을 신청했을 때 내가 오늘 100번째 경계 신청을 하면 옆집 사람이 와서 전에 한 것이랑 성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은 포괄적으로 보면 지적불부합이 맞지만,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그냥 개별 필지에 대한 불부합을 측량불부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측량불부합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화면 잠깐 봐주시고, 마지막에 준 도남지구 전체 나올 수 있는 자료 띄워보세요. 제가 자료 준 것 마지막에. 여기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 내에 LH공사에서 택지개발 해서 하고 있는 도남지구 현 상황입니다. 저 부분에서 좌측 하단에 보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C2 블록 하는데 거기 부분만 전체 큰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것. 자, 여기서 화면 좀 더 키워줘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 도남지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입니다. 기존에 LH에서 20m로 도로공사로 한다고 고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구 내에 아파트하고 다 하고 난 뒤에 막상 도로 마무리 단계에서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지적도상과, 현재 상황이 20m로 나와야 되는데 19m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측량불합치다. 그래서 도로권에서 20m가 안 되니까 측량불합치지역이라서 19m로 시공을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몇몇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현장 확인도 해 보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하고도 통화도 한 결과 저 지역은 측량불부합지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측량불부합지역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LH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적도상 20m 도로에서 당초에 저 빨간 선에서 1m를 당겨서 지구 변경을 했다, 지구 내도 당기고 지구 밖에도 당겨서 도로 지적도상 해서 정확하게 20m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사하면서는 19m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측량불합치다. 자기들은 정확하게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해 놓은 위치대로 공사를 했다, 자기들은 이상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도남지구에 대해서 저도 민원이 되어서 제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자한테 한 번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흐름 상도 그렇고 만약에 불부합지역이라고 한다면 측량자들이 현장에 표시를 못 해 주고, 성과를 못 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X에서 측량 성과를 내주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불부합지역이 아니니까, 불부합지역이면 저희들이 옛날 자료를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저희 소관 청하고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경계측량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경계측량 자체는 LX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현장에다 표시를 해 주고 성과를 내주었다는 것은 불부합지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는 LH에서 공사가 20m 폭인데 19m밖에 안 되었으니 LH에서 과연 공사를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쪽은 불부합지역은 아닌 것으로.

불부합지역은 절대 아니다?

예, 불부합지역은 아닙니다. 불부합지역이면 또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저희 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최근에 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에 걸쳐서 LH와 주민, 그다음에 우리 관의 건설과, 도시행정과 같이 가서 협의한 결과, 2차 때는 LX에서 사람이 안 와서 3차 때 LX에서 참석하고 다시 회의한 결과, 사실 LH와 LX가 서로 말이 약간씩 차이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LH에서 실질적으로 지적도상으로 공사를 했지만, 현장의 상황과 지적도상에서 차이 나는데 그것을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찍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불찰된 것 같아서 현재 결과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넘겨줘 보세요, 다음 화면. 다음. 예,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때문에 측량불합치가 과연 LH에서 말씀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인데 하여간 국장님, 일단 전체적 통솔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현재 저희 도남지구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LH가 20m로 시공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측량불합치 지역이다 그러면 20m가 19m도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6m, 8m, 10m, 20m 되는 것은 기준을,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9m가 될 수 있고, 21m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적불부합도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했는데 LH에서 좌표 설정을 잘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점별로 사유지가 있으면 저희들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경계 복원 측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몇 개만 좌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LH에서 이것을 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는 LH에서 엄연히 공사하면서 자기들이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 한 부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20m 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511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최근에 국가에서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민원을 제가 들어 보았어요. 들어 보았는데 그런데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과 전년도, 당해연도 사업 진출률에 대해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재조사사업이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갑작스럽게 국토부에서 불부합 회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하게 자료를 냈습니다. 내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도 그 당시에 한다라고는 했지만, LX공사, 옛날 대한지적공사에 받은 요청,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니까 그 업무를 받아서 자료를 우리가 다 올렸습니다. 저희 관내 82개를 올렸는데 이게 부실하다는 내용은 무슨 문제냐 하면 첫째는 조정금이 가장 대두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재조사사업을 하면 돈을,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감정평가해서 평가액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되고, 또 면적이 줄은 사람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조정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금액에 대해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고 싶고, 또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게 내고 싶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선정은 안 그래도 82개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자료조사해서 올려져 있는 그 데이터도 물론 기본 베이스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82개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조사해서 하니까 한 열 몇 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불부합이 생긴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진짜 할 지구, 안 해도 될 지구를 구분해서 조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알려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제 몇몇 민원인들하고 대화 소통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민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조정금에 대한 부분, 더 많이 받고 싶고, 예를 들면 지금 실거래가 땅값은 1,000만 원인데 왜 감정평가하니까 600만 원밖에 안 되나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측량을 해서 경계 다 했다, 경계측량을 다 해서 집을 지었는데 왜 과거하고 또 성과가 다르냐. 그래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도외지역이라고 해서 한 필지에 대해서 공차가 있습니다,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라고 해도 99도 맞고, 101도 맞고, 공부상에 정리는 100㎡가 되어 있어도 그게 공차에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가 다 있는데 재조사사업을 하면 세계측지계 좌표로 하기 때문에 좌표로 면적을 구하기 때문에 오차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또 도외지역에 있는 도면은 기존에 여기는 지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사업을 하면 좌표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지구를 했으면 이게 이쪽에 다른 데에, 좌표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적 파트에서 하는 게 재조사사업이나 좌표변환사업을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오차를 소거하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 개선책에서 민간인들 측량업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 측량은 LX,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만 옛날에는 측량했지만, 이 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면 일반 측량 민간업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량수수료가 한 50% 정도로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업자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일거리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구를 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또 나가야 되고, 자기 일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측량수수료는 50%인가 이렇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서 참가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국비가 전국이 다 하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안분배분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다른 데 쓰면 재조사에 대해서 측량비 같은 게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꼼꼼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지정 절차 개선을 통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담당자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측정성과물 있잖아요. 성과물 같은 것 작성 방식 개선을 위해서 제도나 조례 개선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2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있지요? 보니까 지도·점검 296개 업소에 위반 건수가 49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반 건수가 2020년에는 11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49건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저희들이 2020년 8월 21일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에 명시사항 등을 기재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모니터링해서 상대적으로 집중감시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위반 건수가 다수 발견되어서 보완 건수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장감시센터 이것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따로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재단에서 자체조사도 하고, 소비자 신고도 받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해당 지자체에, 구·군에 송부합니다. 송부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다시 위반사항을 검토해서 진짜 위반사항이 맞는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인데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런 이유도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503쪽에 행정처분 내역이 쭉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중개대상물 표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허위광고 쭉 나와 있는데 과태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25만 원, 또 어떤 데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는 뭐지요?

아무래도 이게 예를 들면 건건마다 휴업신고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위반 이런 것은 과태료가 50만 원 되고, 건마다 과태료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위반 이래서 과태료 50만 원 적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과태료 25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거의 한 50%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법에 보면 위반했으나 그 결과에 따라서 2분의 1 감경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경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어쨌든 부동산거래 위반을 이렇게 질서 확립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인력 부족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특사경이라고 해서 사법에 경찰제도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려고 보면 전문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인력이라든지 또 그게 저희들 과 자체적으로 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전담팀도 구성되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하지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조직 진단해서 인력이라는 부문을 충원해서 한치의 부동산거래 질서에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3년까지 우리 북구 지역에 매년 2,000가구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반이라든가 다운계약서 작성 이런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이야기한 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매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이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입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불부합지와 관련된 그것인데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적불부합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는 조사가 지적불부합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저쪽에 칠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자연부락 형태로 된 그런 동네 보면 지금 우리 용어로 말하면 측량불부합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측량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하수도가 남의 집 땅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하수도를 다시 물려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도로가 옛날부터 왔던 도로가 도로 아닌 거예요 관습도로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측량불부합지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자연부락 형태로 있는 동네에서는 주택가에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게 조금 전에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거에 100년 전부터,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최선이었습니다, 측량자체가 옛날에 저도 있었지만, 대나무 자로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줄자로 또 재고, 컴퓨터 이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게 최선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든 근간이 된 사항이었는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기술은 자꾸 발달되고 또 땅값도 올라가고, 과거에는 땅값 자체도, 토지 가격도 엄청 낮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 선배님들이 한 그것도 맞지만 지금 자꾸 변하고, 점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맞다라고 경계측량을 해서 복원을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가 보면 담이 넘어와 있다든지, 좀 전에 상하수도가 그 당시에는 맞게 측량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해 보면 지금하고 또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측량기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을 과거의 그대로 또 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또 법적으로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측량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측량불부합지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없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를 들은 것이지 지금은 지적불부합지 지구가 공식적인 용어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측량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불부합이 아니고, 단지 측량하니까 성과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인접 소유자 간에…

분쟁이 많지요?

분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불부합이 아니고 성과는 내주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한다. 쉽게 생각하면 인접 소유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제의하는 것이지만 제의를 해서 측량기사가 말목을 표시를 못 해 주면 그게 불부합이 되는 것이지 표시해 주는 것은 불부합지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 주는 것은 그게 경계가 맞다라고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불부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보았을 때 해결책은 전체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방법밖에 없네요?

이것도 필지가 한두 필지 이래서는 재조사사업지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필지 수가 있습니다. 12필지 이상인가 하여튼 20필지 그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번 하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왜냐하면 측량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필지 수를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면 노곡동 강변타운(929세대) 등 이래서 내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정역 도시개발사업(1,100세대) 분양 예정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학정역에 아마 대림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아마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이고, 내년에 착공하여 아마 분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대림입니까?

맞습니다.

자이로 들은 게 있어서, 맞는 것인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림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현재는 자이로.

안 그래도 원래 올해 하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행정절차상 내년에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4월인가 언제쯤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신청되어서 아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조건 내용을 보완해서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하고 분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76쪽. 이게 한동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사원입니다, 그렇지요? 이슬람사원인데 지금 현재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 그리고 이슬람사원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 간에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법정분쟁으로 번졌다고 하는데 법정분쟁으로 되어서 언제 선고가 난다고 하던데 그게 언제쯤 선고가 나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 12월 1일 자로.

12월 1일 자로?

지금 선고 예정일이 12월 1일 자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중지 시킨 것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그런 소송 내용이고, 그동안 두 차례 변론 기회를 거쳐서 12월 1일 자 선고 예정일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공사중지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선고가 이렇게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1일날 공사중지 취소를 하려고 이렇게 내리면 갈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예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의를 해 보고 우리가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를 할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 앞에 인근 도로변에 상가지역을 물색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제 생각에는 항소를 해서 한 번 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국감에도 올라가고, 종교 문제까지 비화되어서 사실은 북구청에서 이것 행동을 어떻게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대체부지 확보라든가 이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상가지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 또한 이슬람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다 유학생인데 유학생들 중에도 지금 의견이 약간 분분해서 이렇게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좀 옮겨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유학생은 그대로 현 자리 고수하자. 본인들끼리도 아직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대구시하고 북구청이 함께 갈등관리 컨설팅을 준비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전에 우리 국정감사 받을 때 시장님이 그때 답변하기로는 이슬람사원이 북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왔지만, 그동안 북구청 자체 역량으로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보니까 그 범위를 좀 벗어난 것 같다, 앞으로는 시에서도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도 시에서 갈등관리 전문가, 우리가 지원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갈등관리 전문가가 파견 오면 양쪽에서 의견도 들어 보고 어느 정도 조금은 중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시에 갈등관리 전문가를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슬람사원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또 이런 문제들이 지역 주민들 간에 이렇게 너무 마찰이 심하니까 빨리 좀 어쨌든 12월 1일날 선고가 나지만 선고 여부에 관계없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갈등관리 전문가가 파견되면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슬람 쪽하고 만나서 항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것도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파견되면 정례적으로,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정례적인 회의 절차,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오든 안 오든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협상하려고 하면 서로가 조금 양보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좀 가능한데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무조건 이적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건축주는 이 자리 고수한다고 하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해결책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또 만나본들 어떻게 대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기일을 좀 두고, 갈등관리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소송 결과도 보고, 좀 지켜보고 다음에 중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갈등의 소지로 더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21년도 건축행정 평가 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의 주택시장을 보면 전체 미분양이 한 3,000세대 가까이 육박을 한다, 그래서 매매가격 지수가 수성구가 제로고, 북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올 초부터 계속 노력한 조정대상지역 그 부분도 우리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정치권하고 우리 구청,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미분양 아파트 대충 한 몇 세대쯤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옆에 북구청 에듀포레 거기 한 군데하고 대구역 옆에 SDI프라임, 그리고 연경지구에 있는 대광건영 로제비앙, 거기 다섯 세대 있으니까 총포함해서 한 181세대 정도 미분양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 하는 게 단기간에 쉽게 풀리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런 주택시장의 흐름을 봐서라도 시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좀 강력하게 원할 시기가 안 되었나. 그전까지는 아파트가 그래도 북구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오른 데도 있고 해서 이야기 꺼내기도 좀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상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타이밍이 안 되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일전에 우리 상반기에는 시에서 8개 구·군 의견을 물어서 우리 북구 중에서는 강북지역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냈고, 그다음에 김승수 국회의원께서 그때 국회의원 사무실에 불러서 우리가 자료도 또 별도로 두고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주택정책 때문에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해제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최근에 동구 건축주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해제를 하려고 하면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왜 동구만 올렸느냐, 우리한테는 이런 방법 이야기도 없이. 하니까 현재 대구시 전체 미분양 물량 70%가 동구의 일정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보고를 했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12월 초에 다시 한번 구·군 의견을 묻겠다, 물어서 수합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런 령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초에 또 해제 관련해서 의견을 물으면 우리 북구에 자료를 준비해서 해제되도록 신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택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조정지역이 해제가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185쪽에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은 지출이 좀 되었는데 이런 용역들 거치면 이런 보강사업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신청 부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라는 게 기존에 보니까 기존 건물에서 옛날에 제천도 있었고, 밀양 병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자로 새로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라고 하면 보통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법 시행이 5월 1일인데 6개월 안에 건축주한테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 북구에 그 대상 되는 게 5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다 통보를 했는데 이게 2020년,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신청 자체가 없었고.

아예 신청이 없었다?

예, 올해는 4개소가 신청해서 2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지금 보조금 정산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5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 자체가 국가, 구비, 본인들 자부담 당초에는 1대 1대 1 이렇게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서 국가, 시하고 구청도 0.5, 0.5, 자부담 1. 그런 쪽으로 51개소는 일단 편성이 되었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건축주에게 이것은 화재 성능보강 지원 대상이고 보강을 해야 되는 건축물이다 안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각 구 동일합니까?

조금씩은 차이 나는데 아마 우리 북구가 건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218페이지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 이게 당초 예정보다 지금 한 5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있는데 왜 그렇지요?

이게 보통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BF예비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BF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환경 이런 게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사전에 예비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보통 용역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었는데 재작년에 읍내동 통합복지센터 하면서 사실 그때 할 때도 여러 위원들, 주민들도 마찬가지 다 주차난 때문에 이구동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요. 특히 동천동에 통합 가족센터 건립 자리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던 면적을 사용하다가, 동천동이 사실 주차 때문에 가장 골머리 앓는데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할 때도 최대한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 90% 선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은 하겠다, 1층에 필로티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계 도면을 한번 보았어요. 도면을 보았는데 현재의 50%도 안 나옵니다. 장애인 차 하나 빼고, 전기차 충전소 빼고, 엘리베이터 빼고, 뭐 빼고 하니까 당초에 부탁한 것의 반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일부 주민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동천동 같은 경우는 주차 때문에 가장 골머리 앓는데 이것을 요구하면서 또 주차장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할 때는 여기는 공간이 좀 있어서 나름 주차장 시설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주차 부분에서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비라는 게 있으니까, 사업비라는 게 건물 각 필요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지하층을 한 층 더 파고 이렇게 하면 주차장을 더 넣을 수 있지만 그러면 총사업비가 또 오버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주차난 때문에 하도 주민들이 원성이 많다 보니까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168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실 여러 각도로 각 부서별로 지역업체에 하도급도 주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작년보다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조금 늘었더라고요, 신경 쓰고 있더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한 부분이 하도급 부분에서 기존에 원청에서 입찰을 받고 난 뒤에 원청회사에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데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 주었을 때 사실 A라는 지역회사 같은 경우는 보았을 때 사실 단가가 좀 세게 들어간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도급 못 주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정말 금액이 많이 차이 난다면 그것은 사실 상업적으로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도 제가 주문 드린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했을 때 한번 여러 각도로 노력은 해 보겠다 했는데 혹시나 무슨 노력한 부분 있는지?

일단은 우리가 현재 업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보통 그런 시공사를 불러서 그러면 하도급, 우리 지역업체에서 가급적 선정해서 70% 이상, 인력, 자재, 장비는 85% 이상 그렇게 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착공 신고가 들어올 때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하고 있고, 혹시나 이것도 실적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구 합동점검을 보통 합니다. 할 때 타겟이 하도급률이 낮은 현장을 갑니다. 가서 독려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메이저급 시공사에서는 들어 보면 자기 나름대로 품질하고 시공 능력이 검증된 데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구 내려와서 우리 대구는 입찰을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입찰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가격이 좀 높은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공 능력 자체가 조금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써서 나중에 공사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도 시공 능력도 향상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불만도 없이 이렇게 선정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고 하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우리가 현장 소장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나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서 공감은 됩니다. 공감은 되는데 그래도 정말로 지역 건설산업,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나름 활성화되어야 우리 지역도 발전된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70%, 85%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와 칠성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5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