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신설된 희망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별 팀장 소개를 마치면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99가구의 고난도 사례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가구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복지담당자가 복지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탄력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72,794건 실시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주민지원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증가한 저소득 위기가정 4,341가구에 긴급복지지원금 35억 5,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7,260명에 생필품을 전달하였으며 자가격리 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7,341가구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로 62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12,937가구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올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조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장애연금을 매월 3,035명에게 총 85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수당을 매월 4,592명에게 총 18억 3,400만원을 지급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163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및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10명을 선발하여 구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인건비로 1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8세 미만 지적, 자폐,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620명에 대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26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직업 및 사회적응훈련,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희망복지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름 하반기 때 복지업무가 분장되고 난 다음에 처음 가지는 행감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농부로 치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해서 품평회를 하는 자리인데 허심탄회하게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활발한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68쪽 보시렵니까? 장애인거주시설인데요. 성보재활원에 말이 많고 탈도 많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종사자가 98명 되어 있는데 수치가 언제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요?

예,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성보재활원에 88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자로,

3교대하고 이래서 충원이 더 되어서 9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관리되는 부분이 인원이, 예산은 시에서 받잖아요? 관리는 구에서 하고, 관리가 잘 되는지 이거를 여쭙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성보재활원이 98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종사자가 79명이에요. 현재 98명인데 정원은 195명으로 동일한데 종사자가 19명 늘어났는데 왜 이렇죠?

52시간 근무 이래서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3교대근무를 해서 인원이 더 충원됐습니다.

충원해도 무슨 이유 없이 19명씩이나 됩니까? 같은 정원에서,

그전에는 2교대하고 이랬는데 52시간 주 그걸로 바뀌어서 인원을 더 채용을 많이 해서,

지금 10월 12일 현재로 정원이 현재 195명 정원이지만 143명이 있거든요. 이 명단이 올린 거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서, 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시설에서 받아온 겁니다.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는 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줄고 늘고가 아니고 작년에 78명 되어 있을 때는 52시간 근무 안 할 때 그 인원이고 주 52시간으로 바뀌고 인원이 보강되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 올해 자료 아닙니까?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받았던 그 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가 아니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 자료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뒤에 할 때 현재 몇 명이 어떤 근무하는지 다시 한번 뽑아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준 날짜를 정확히 해서, 10월 말이면 10월 말일자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인원이 정원 종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사자가 나갈 때도 있고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급여하고 예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되는지, 저쪽에서 근무한다고 서류상으로 올리면 다 인정해주는 건지 체크를 하는지 점검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213쪽 13번 문항입니다. 장애인 맞춤형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는데 1억 2,000만원 3명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제27조에 보면 장애인주택의 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명이 지원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죄송합니다. 여기 1억 2,000이 아니고 1,200만원인데 오타가 생겨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2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이나 보조손잡이, 문턱 이런 거 해주는데 지금 3가구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저는 1억 2,000만원 신규사업 그대로 믿고 「장애인복지법」도 문항을 찾아봤더니 27조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수치나 그런 거는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경써주시고 장애인편의시설인데 일상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액 구비죠?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고 있고 장애인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1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인데요. 중간에 보니까 홈마트라고 있어요. 홈마트 고성점 2021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물품구입 해서 1억 3,916만원 약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 같으면 소상공인 한 달 매출입니다. 하루 매출이 아니고 한 달 매출. 이렇게 홈마트 고성점에 물건을 구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성동 홈마트에 하게 된 거는 그때 갑자기 너무 늘어나면서 여러 업체를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갑자기 너무 나오니까 거기에서도 다 못해서 직원들이 가지러 가고 그랬거든요. 가까운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나눠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골고루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생필품을 이렇게 5만원 상당의 물품 12가지를 넣는데 다른 마트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너무 많으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마스크입니까?

아닙니다. 자가격리 할 때 물품 2주 동안 집 밖에 못 나오니까 밥, 라면, 국 이런 거 종류대로 해서 박스에 넣는데 일반 마트에서는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큰 마트에도 해봤는데 그렇게 다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매출 같으면 저라도 합니다. 이거 소상공인들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마트가 문 닫기 직전인데 이거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몰아주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더 알아보고 주위에 골고루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 나누어서 구매해주는 게 맞지 싶어요. 두 번째는 구매하면 포인트 적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합니다.

장보고식자재마트 물품구매 코로나로 인한 생필품 구매 이게 2억 9,957만 약 3억입니다. 제가 아침에 장보고식자재마트 포인트 구매를 알아보니까 만원에 20원, 0.2% 포인트 적립을 해주더라고요. 일반 홈마트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트 대체적으로 보면 0.5%~1% 현금 1% 카드 0.5% 적립을 해주거든요. 3억 같으면 포인트 적립이 0.5% 보통 수준으로 하면 150만원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구매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하게 뒤에 담당팀들도 계시지만 어디 가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포인트 다 적립합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서 돈이 얼마 안 될지라도 3억 같으면 150만원 세이브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물품구입할 때 5만원 상당 되면 4만 7,000원 8,000원 이렇게 조금 다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적립 관계는 그렇게 감액을 했는데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운된다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하여튼 제가 볼 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려울 때 이렇게 아는데 소상공인들 문 닫는 데도 많으니까 한쪽에 몰아주기보다는 수의계약 하시더라도 분산을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1차로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질의한 게 아까 전에 사업완료일은 2020년 12월 3일 정산서 제출을 3월 1일 석 달 후에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202페이지 보조금 나가는 거. 사업완료일은 2020년 12월 3일 정산서제출을 3월 1일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방청석에서) 보조금이 2020년도 거는 12월 31일까지 원래 사업하는 건데 그다음 해에 3개월까지 보조금 정산하는 겁니다.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다 쓰고,

그거야 저도 알지요. 그해 해당 예산은 12월 31일까지 다 써야죠.

예산은 그렇게 해도 정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회계서류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세부 리모델링 공사하고 읍내동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 구축공사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세부 리모델링 공사는 고성동에 저희가 재활체육센터 하는데 사무실 회의실 재활운동실 프로그램실 미끄럼방지 바닥 시공 그 외에 구비를 들여서 공사한 겁니다. 주간보호센터 화장실 거기는 물 새고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설계자가 정진호 행정 7급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에,

예, 체육재활센터 설계자가 정진호고 심사자가 이상호 팀장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러면 정진호 이분이 건축전문가예요?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설계할 수 있어요?

(방청석에서) 행정이 하고 준공은 건축직이 했습니다.

읍내동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 거기는 설계자가 정동인 씨인데, 이 분도 건축직입니까?

담당자가 설계를 하고 건축직한테 협의만 해서 그렇게,

협의 안 받았는데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이 큰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작은 공사는 업무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건축과에 가서 물어보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충분히 부족한 건 알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담당자들이 작은 공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설계할 수 있어요? 복지직이, 공사원가계산서하고 일위대가하고 산출근거 다 뽑을 수 있어요? 내역이 너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될까요? 우리 북구청 쪽팔립니다. 공사감독도 누가 하셨냐 하면 정동인 씨하고 이상호 팀장이 하셨어요. 전에 희망복지과가 아니고 전 과가 그렇게 담당을 하셨으니까, 정말 회계서류가 잘 안 맞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내년부터는, 저도 알아요 힘든 거,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돈이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정동인 씨나 정진호 씨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설계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사감독 정도는 건축직이 하고 정산서 정도 보시고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셔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견적도 누가 뽑아왔냐면 수의계약 업체가 뽑아왔어요. 설계도 거기서 뽑아오셨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존경하는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북구업체를 주자. 체육재활센터 같은 경우 가창면 업체를 줬어요. 예장건설이라는 그 회사에, 우리 북구에도 이거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업체선정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맨날 행감 하면서 그 이야기잖아요.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될 수 있으면 북구 북구에 없으면 대구 대구에 없으면 경북 경북에 없으면 전국에, 그게 그렇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라도 줘야지 이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세도 낼 수 있고 하는데 가창 업체에 왜 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에 참고하셔서 재무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왕이면 투명성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75쪽에 위에 보면 폭염대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양식키트 도시락 지원 되어 있네요. 고기한마당에서 주로 어떤 도시락을,

코로나로 인해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한테 활동제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에서 특별히 보양식키트로 지원하는 그런 돈이 내려와서 110명에 대해서 7개 주간보호시설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2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문해서 5일 동안 배달했습니다. 그 메뉴는 번갈아가면서 불고기도시락으로 한 번 하고 장어도시락으로 한 번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여름에 보양식 몇 세트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 재난기금으로 그렇게 충당했습니다.

백년옥이라고 복현2동에 업체가 있지요? 백년옥, 식당이름이 백년옥, 여기서 장어 했나요?

타 견적서, 견적서 받은 거예요. 거기에 업체가 아니고 타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고기한마당에 경대 서문 있는 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있고 백년옥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비교견적 받아서 금액이 작은 업체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까?

이 집이 도시락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저희가 그때 예방주사 할 때 여협에서 그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특별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액은 18,400원이네요.

2만원 상당으로 했는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뭐든지 물품 사거나 하면 0.8% 정도 예산 절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장애인수당 해서 매월 4,592명에게 지원되었네요. 이거는 매월 장애인들한테 40만원 정도 지원됩니까?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장애수당은 4만원 이렇고 연금이 제일 많이 받으면 38만원까지 받습니다. 그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받고 장애아동수당은 4만원 받는 수당이 있고 추가적으로 시에서 3만원 정도 더 주는 게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장애인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등급에 따라 다른 거는 장애인연금이라서 중증에 해당 되는 분들은 장애인연금으로 지원받고 아이들은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장애가 조금 심하지 않는 분들은 장애수당을 받고,

장애아동수당은 주로 4만원 정도 받아요?

18세 미만 아동한테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199쪽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아래에서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성보재활원에 피난용 미끄럼틀을 구매했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8,5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나갔는데 피난용 미끄럼틀이 어떤 용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난용 미끄럼틀이라고 하면 시설이 1층 2층 3층이 있으면 구조대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재해대비시설로 그렇게 했는데 보통 높은 건물에는 소방 그런 거 외에 피난구조대를 설치해서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러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밖에 사다리를 만들어서 피난 대피용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될 때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난시설이 여기는 기존에 오래된 건물이라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보완시설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건물 지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옛날 오래되다 보니까 없고 그래서,

오래된 시설에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워낙 탈이 많았던 데라서 금액이 많이 집행되어서 정말 필요했나, 정말 필요한 곳에 했나, 다른 곳보다 더 먼저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 오래된 20, 30년 된 곳도 많은데 꼭 필요사항 같으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확충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 학령기가 지난 청년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을 보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애를 먹는 데가 많은데 전문적인 거 안마사 같은 경우 100% 취업이 다 보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만 가지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청년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안마사처럼 정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 개인특성마다 다 다르고 장애인은 날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북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물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습득해서 취직하는 거는 장애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도 15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10명 정도가 정규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단과반이라고 해서 오후에 짬을 내서 12명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이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종류도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연극도 하고 합기도도 하고 댄스도 하고 바리스타, 특히 우리 장애인들은 한 가지를 하면 몰두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바리스타 이런 데는 호응도 좋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공일자리나 같은 데 보면 장애인들이 한 군데 편입되다 보면 문제점도 많아요. 그런데 억지로 구한 공공일자리에서 휴대폰을 봐서 클레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저도 직접 목격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8개구군에서 프로그램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북구만의 독보적인 거를 찾아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 틀에 박혀있는 것보다 새로운 거를 해서 그분들이 나는 장애인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북구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포기라는 말이 있듯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그런 애환을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행정을 펼쳐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장애등급을 이야기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중증 경증으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단어가 바뀐 데는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사회복지법에서 이렇게 바꾸었는지?

제 생각입니다, 장애등급을 매겨서 1급 2급 3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 급으로 나눈다는 게,

인권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희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할 때 경증 중증 이렇게 하면 빨리 되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술할 때도 그렇고 서술할 때도 굉장히 단어가 길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중증 경증을 쓰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경증 중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서류상에도 보면 어떤 곳은 중증으로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그냥 통상적으로 행정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장애인들도 일반적으로 몇 년 된 것 같은데 심하다 안 심하다 대화할 일이 잘 없으니까 장애인전국협회에서 이런 데서 건의가 되고 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사실 중증 경증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또 말할 일도 잘 없고,

알겠습니다. 저는 185페이지와 214페이지를 겹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과도 일치가 되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해서 올해 진행되었던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 안마사가 6명이 있네요.

복지관하고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일자리로 어르신들 안마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6명이란 인원은 우리 북구에서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로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6명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6명밖에 지원할 수 없어서 6명한테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6명 하도록 예산이 그렇게만 지원되니까 주 5일 25시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6명을, 안마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북구에 더 많은 안마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 6명이 해마다 지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안마사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놓았으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계속 하고 그건 아니고 거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 관련해서 인원에 대한 문제는 협회 안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협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겠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번에 문화바우처처럼 안마도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잘 이루어졌나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월 100여만원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금액이다, 그렇죠?

주 5일인데 25시간 근무라서,

이게 어쨌든 받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작은 액수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앞으로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이거는 10월까지만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또 11월 12월 2개월 집행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지원받는 예산에 세워진 이 금액은 집행이 다 된 액수죠?

처음에 할 때 돈 내려온 거 거의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마사협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안마사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시각에만 문제가 있고 다른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정상인과 별반 다른 게 없어서 이분들은 대부분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안마사 사업이 워낙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국시비 매칭으로 되다 보니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는 8시간씩 이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5시간으로 한정해놓았기 때문에 금액은 상향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종일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일반 일자리처럼 8시간 근무하고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더 하려고 하면 시각장애인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더 시에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명 더 늘어서 7명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175쪽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트를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 사각이 아닌 데가 없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위기가구가 급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혹시 정말 정상인 사람도 자살률이나 그런 게 많은데 북구에 위기가구는 어느 정도 발굴되는 현황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상담건수가 72,000건에 달할 정도로,

상담만 하시고,

긴급복지지원을 4,300가구에 62억 정도 우리가 돈을 지원할 정도로 많고 동에 사각지대에 발굴도 물론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신고하는 복지통장이라든지 각 단체 이런 데 다 사각지대 발굴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로고젝트 이거는 시범사업 같이 해주는데 위에서 이렇게 하면 로고 밑에 그걸 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강남에서 세 군데 강북에 두 군데가 가로등 보안등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거고 현재 계속해서 맞춤형복지팀을 해서 동에서 다 위기가구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신고하는 시민정신도 강하게 있어서 로고젝트 구입한 이후에 다른 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위기가구 발굴에 찾아가서라도 많이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게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중에서 생필품 구입에 따른 업체 홈마트 고성점 1억 3,900여만원의 일자별 구매내역서, 주식회사 더이안 3건 있네요, 이게 1억 1,900만원 정도의 일자별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고 성보재활원에 장애인 수 종사자 수 지원금액 이거를 서류화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여성아동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황보찬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동에 건립 중인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는 올해 저출산대응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투입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류‧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및 즐거운 일터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통해 공직 생산성 향상 및 직무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성 1인가구 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세이프-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초인종, 휴대용비상벨 등 안심 3종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보호팀이 2021년 7월에 신설되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10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 보호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무상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자율적 내부통제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희망일자리 근로자를 파견하여 효과적인 어린이집 방역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능력 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정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관내 45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229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늘고 민간가정은 줄죠?

예.

전년 대비 15.7% 감소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간하고 가정이 현재 줄어든 게 올해 총 20개소가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국공립이 신규로 5개소 신설되어서 15개 해서 235개입니다.

지금 법인 민간가정이 38개 줄고 국공립이 11개 늘었네요. 민간가정에서 국공립으로 넘어온 게 11개입니까?

예?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넘어온 게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0개는 늘은 거네요.

공동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이 주는 거는 아동 수가 좀 줄고 수요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지 국공립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나머지 27개가 폐업하면서 됐는데 어린이 수가 주니까 점점 어둡다, 그렇죠?

맞습니다.

시설이 11% 줄고 아동 수가 15.7% 줄고 종사자는 늘고 종사자는 아까 시간수당 때문에 넣은 겁니까? 교대,

보조교사하고 연장보육교사 숫자 때문에 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육교사가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부 1호감으로도 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MZ세대가 많이 대두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실 젊은 세대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못 들어봤습니다.

현장을 더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요소수에 대한 게 많습니다. 예전에 스타렉스나 이런 거는 요소수와 관계가 없지만 최근 25인승 버스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 북구에 25인승 차 대수 현황은 파악해보셨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운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북구 어린이집에 관한 요소수 대책이나 방법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제 대통령 질문과 답변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고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따로 파악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000원 10,000원에 구입하던 거를 70,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요즘 힘든데 이런 걸 북구에서 대응방법이나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황 파악한 거를 주시고요. 짧은 거라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75쪽 여성이 안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성의원으로서 나이는 들었지만 무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 폭력에 대해서 70% 이상 의무교육을 받았는데 70%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안양시에 있던 여교사 화장실 사건 들어보셨죠?

예.

70%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0%로 정한 거는 최소한의 70%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90% 넘게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매년 70%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100%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건 맞는데 최소 법적으로 규정된 게 최소 75% 이상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뉴스를 접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부도덕한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원 빠짐없이 우리 북구청 내 간부들 다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교육 다 알아 이게 아니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위 간부급이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우리 북구청은 이번에 간부들 전원 다 교육받았습니다. 70% 그렇게 안 하고 청장님부터 다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항을 보면 정말로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회계서류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천마에 방수‧도색‧수장공사가 지원이 3,000만원 정도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마어린이집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공사입니다. 천마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런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개보수할 때 3,000만원 장비비는 2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공사내역을 말씀해달라는 사항입니까?

혹시 이거 정산하셨어요?

예, 정산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 시라든지 감사 받으셨어요? 아직 한 번도, 팀장 누구세요?

올해 시 종합감사 받았는데, 그거까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 감사는 받았습니다.

시 감사 받으셨어요?

(방청석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적 사항 안 나왔어요?

결과는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현재까지 지적받은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건설업 면허가 틀립니다. 가스시설사업이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까? 시에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이 서류 말고 다른 서류 또 있어요? 저한테 준 서류 말고,

(방청석에서) 2020년도,

(자료를 보여주며) 아니, 이거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없지요? 이게 전체 다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제가 큰 것만 그렇게 할게요. 건설업 면허가 이거 완전 불법입니다. 계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가스는 가스 공사하는 데 면허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설 같으면 건설업 면허나 시설물 그 면허 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페인트, 벽지, 장판 이거 다 우리 건축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이거를 지적 안 했다고 하니, 그리고 또 3,000만원이 넘으면 하다못해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빠졌어요. 이게 무슨 3,000만원짜리 내역서입니까? 내역서가 아니고 견적서예요, 견적서. 내역서 같으면 우리 하는 것처럼 공사원가계산 (다른 서류를 보여주며) 이렇게 뽑아와야 해요.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안전관리비나 4대 보험 정산도 해야 되고, 내가 봐서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2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 안 되는 거 아시죠? 여성기업이나 특수 그거 하셔야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도 알겠는데 사회적기업도 이런 데 해당이 안 돼요. 아니, 최고 중요한 거를 건설업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셨어요? 어린이집하고 계약했어요.

어린이집하고 계약했는데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이 아니고 환수조치해야 돼요, 이거!

점검해보고 환수가 필요하면 해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서류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서류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이거! 아니 무슨 정산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희망복지과에서도 돈 1,500만원 줘도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견적서 하나 떡 해가지고, 이게 3,190만원짜리예요? 제가 보면 한심합니다. 이건 큰 실수하셨어, 여성아동과에서.

확인해보고 문제있는 부분은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환수하시고 관계되는 거 보시고 저한테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본 위원도 환경개선사업 정산서류를 보고 저는 전문적이지는 못해서 서류 자체만 가지고,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법인의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우선이고 여성기업이 우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1페이지 보면 밑에서 부가가치세 위에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윤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궁금해서, 3,190만원을 했는데 이윤이 223만 9,700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윤은 그 이윤인지 이거인지 이 서류만 보고 궁금했는데,

그 이윤은 우리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이윤이 15%까지 줄 수 있어요. 거기서 더 남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거입니다.

사회적기업 특성상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견적서가 안 들어간 게 저도 조금 의문이 갔습니다. 타 견적서가 안 들어갔고 북구에도 보면 이런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중구 태평로를 선택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은 충실히 봤습니다. 타 견적서가 왜 없었나, 왜 중구를 이용했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북구를 말씀드리고 항상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북구는 북구의 활성화를 선택하자. 타 견적서가 작년에도 아동지역센터를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해야 된다 비교검토를 몇 군데나 하셨는지,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제가 조금 뒤로 물렸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검토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만 내려보내지 않고 앞으로 관련서류라든지 관계를 충분히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시설 하는 어린이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천마어린이집이 굉장히 오래됐고 약간 안에 운영상태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합쳐서 한 거는 알고 충분히 환경개선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도배지나 이런 걸 보니까 단가가 비싼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김기조 위원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아까 안 그래도 저는 송창주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 같은 지역구고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현 자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언제쯤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페이지가 229페이지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개원은 내년 3월에 똑같이 개원합니다. 준비과정에 결정이 나면 우리가 시설개선비라든지 장비비로 1억 2,000 들어가는 거 올 연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개원은 내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옆에 현대아이파크도 있고 e편한은 11월 25일 다 붙었습니다. 그런 데는 더 이상 계획은 없습니까?

복현자이는 올해 3월에 이미 개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할 거는 e편한 거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e편한 11월 25일 이달에 하고 있는지 저도 헷갈려서 질의해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 사무실이 어디죠?

청소년회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것도 빨리 해결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업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큰 사무실 하나 얻어서 편하게 좋은 기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27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7억 1,000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나 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50대25대25인데 세부적으로 사업마다 규정이 매칭비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시에서 조금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매칭 정해진 비율에 따라 그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할 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착률이라든지 안정적이고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299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음동 상가건물에 임차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 공간부족 등 장소가 협소해서 가족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9년 10월경에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융자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시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12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천동 930-1번지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옆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로 대지면적은 644.7㎡ 연면적은 1661.96㎡로 지상 5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3억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구비 17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특히 특별교부세 3억원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저출산대응공모사업에 우리 구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더품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구비 3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43억 중에 2020년도 11억 6,7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올해 13억 6,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25억 3,6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17억 6,40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은 주차장, 2층은 북카페, 실내놀이터, 3층은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4층은 교육실, 다문화자녀언어교육실, 다함께돌봄센터, 5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로 구성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없는 자원에 특교세도 3억이나 가져오시고 생활SOC사업 해서 3억 5,000만원 가져와서 우리 북구가 조금 예산에 비해서 자유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효율등급도 예비인증 받으시고 BF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시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지금 하고 계시고,

일상감사는 계약심사 진행 중인데 보완서류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최고 걱정하는 게 주차장 건하고 어떻게 보면 근접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주차가 12대인데 장애인 1대, 경차 1대, 전기충전차 2대 빼면 실제 9대가 댈 수 있습니다. 과연 9대 해서 건물이 지하까지 포함하면 6층 건물이고 500평이 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읍내동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제가 그만큼 건의를 했는데도 주차장이 거기도 난리입니다.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그 앞에 식당에 사정사정 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또 동천동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이거 최고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까운 데 내가 봐도 공영주차장도 없고 다문화도 오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장애인들도 오고 그러는데 과연 주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확보해놓았는데 주변에 동천동 자체도 주차장이 조금 있고 주변 상가에 오케이마트라고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상당히 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서 개소 전까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왕 제가 알기로 계획 잡을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하까지도 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하에 못 넣고 1층에 하는데 아무리 시설 좋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편의를 못 느끼면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있지요, 강북보건소 있지요, 그 주위에 골목이 제가 몇 번 갔는데도 차 댈 자리가 없습니다. 신축건물 이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차장 해결하셔야 됩니다. 겨우 법적주차 9대 턱걸이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서 하천 변이나 그쪽으로 해서 넘어올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보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걱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이 읍내동이 지역구인데 읍내동이 지금 난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보셔서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편리성입니다. 돈 43억이나 들여서 주차 없다고 하면 문제가 또 되잖아요. 동천동주민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강북보건소하고도 잘 협의해서 서로 윈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실적이 있네요. 사실 여성의원들로서는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2021년도 실적이 25개건이라는 게 이게 많은 건가요? 우리가 촬영 장비를 대여할 때 3일씩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깐 불법 탐지장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셨네요.

저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비추면 촬영카메라나 그런 게 있으면 인지가 됩니다. 쓱 지나가면서 해보면, 그런 거를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방송이나 동사무소 단체나 우리 홈페이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해서 더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25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초‧중‧고등학교 이쪽에서 19건 했고 경북대병원에서 한 번 했고 사업자는 롯데백화점 큰 데 하나 했고 기타는 개인들이 했는데 개인주택에 원룸을 내시는 집주인들이 누가 가고 나면 이상 없나 싶어서 두 분 정도 사용을 해본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지 않나.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장비 대여를 한다는 거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싶거든요. 개인이 또 사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금 더 대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자치위원회에 또는 통장회의 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CN지역방송이나 그런 걸 통하고 각 단체 동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250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에 대해서 한시지원을 했네요. 이렇게 하니까 인력 몇 분 정도 채용을 할 수가 있었는지?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싶네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한시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센터별 1명 정도 줄 예정이었으나 4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4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야지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40명 정도가,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이 적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이 되어서, 그러면 이 인력은 내년에 가능한 인력들인가요? 내년도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한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하고 이게 괜찮으면 내년에 돈 내려오면 할 수도 있고 확정적인 건 아니고 한시적이라서 올해 연말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인력들은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아동교육사나 자격요건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자격요건 다 맞추었겠죠?

예, 맞습니다.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

(방청석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그렇게만 있으면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송창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한상열 위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288쪽에 보면 영유아 급‧간식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288쪽에 보면 8개구군 중에 중구는 1인 3,000원이고 동구는 3,000원이고 서구는 3,700원이고 남구 4,500원 북구는 3,000원 수성구 4,000원 달서구는 3,000원 달성군은 7,100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이나 시에서 지원사항이 없는데 자치구별로 자치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구별로 차액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전체 영아 대상으로 해서 3,000원씩 지원하는 것도 올해 처음이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정부미지원시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쪽에만 지원하던 걸 확대해서 전체 어린이집 확대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모자란다고 해서 타 지역도 살펴보고 서울이나 타 구에 보니까 증액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1,000원 정도 얹어서 4,000원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요새 과자 한 봉지도 4,000 5,000원인데 3,000원이면 아무래도 영양이 골고루 꿈나무들한테 간식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대구시에서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급식품질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아동에 월 7,000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닌데 예산이 결정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하고 되면 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78페이지 공동육아나눔현황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당초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안과 2호점은 금호동에 아파트 안과 3호점이 50사단 안에 있는 강철부대 그쪽에 하나와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1호점하고 3호점은 혼합형이라고 해서 품앗이하고 돌봄을 같이 하고 2호점은 사수동 금호천년나무5단지는 상시돌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자격이나 운영자격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강북으로 치우쳐서 강남에도 하나도 없네요. 강남에도 있습니까?

강남에는 현재 없습니다. 연경지구가 강북으로 따지니까 그건,

그렇게 된 이유가 뭔데요? 지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공동육아나눔이 강남 강북으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강북 쪽에만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점 2호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여기 1호점은 원래 운영하던 거고 2호점은 아파트에서 이 공간을 무료로 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남지역도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무료로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0사단 같은 경우 자체 군부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에 이거 좀 파악하셔서 신규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너무 저쪽에 하시니까 별다른 자격이 없으면 골고루 강남 강북에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이것은 설계할 때부터 아파트 건립할 때부터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건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거든요. 아까 김상선 위원님으로부터 북구 25인승 차량 현황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고요. 송창주 위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천마 공사자료 및 회계정산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생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