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옥 민원팀장입니다. 신상봉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순덕 여권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민원실 방문 시 원하는 민원창구를 쉽게 찾고 대기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합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창구 모니터와 대형화면으로 호출번호와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민원인이 업무별 창구와 순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창구별로 개별번호와 색상을 달리 부여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으며, 창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미소타임’ 친절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인 의견수렴을 위해 만족도 설문조사와 고객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서비스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소친절 대구포유 시민추진단과 함께 미소친절 행복북구 홍보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코로나19 생활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24」, 전자증명서, 기타 전자민원사이트 및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두드리소, 120달구벌콜센터, 뚜봇 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구 소식지, SNS, 단체회의, 직원교육, 민원실 및 관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민원실을 통한 각종 문의 시 정확한 안내와 담당자 연결을 위해 구정 전반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타 부서의 사업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와 숙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연경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서류 발급 접근성을 높이고 원대새마을금고의 노후기기를 교체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실적 분석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이용률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안전거리 및 대기선 표시, 홍보물 부착,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민원창구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화상수화서비스, 보청기‧돋보기‧휠체어를 구비하고 비상상황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현황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처리 기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지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우수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민원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숙지, 주요 위반사례 재발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접수 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토록 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민에게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등 착오 기재된 사항의 신속한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을 위해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등 신청,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등 상속재산 조회신청, 혼인신고 시 관내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였고 개명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증 발급 등 사회관계망 후속 조치를 위해 「개명신고 24시간 우선처리」 등 차별화된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여권발급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통상 4일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여권 재발급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때에만 구청을 방문하면 되게 되었고 북대구 우체국과 등기배송 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인 희망 시 원하는 주소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접수대행하여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여권의 전자칩을 보호하면서 구정홍보가 가능한 여권커버를 제공하는 등 고객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수령일과 방법,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 미수령 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의 지속으로 직원친절교육, 미소친절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등 집합행사의 추진이 어려웠고, 시간연장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대면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현관에서 민원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방화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현재 폐쇄 중인 민원실 주출입구와 대구은행 쪽 출입구의 개방, 여권민원 폭증 등 일상생활 정상화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올해도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이용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을 개발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북구청의 행정민원 최우수상을 축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5쪽에 민원여권과에 정원이 5명인데 지금 현원이 4명이잖아요 6급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무보직 6급이 105명인데 어떻게 여기 정원이 5명인데 4명으로 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현관 민원실 통행하는 출입문에 방화문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올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금년 내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지금 현재 턱을 그냥 이용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요구를 했는데 왜 늦어졌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시스템 있지요.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 현황이 있잖아요 300쪽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전부 12대하고 등기소에 2대하고 14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 겸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실지 여기에 보면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여기 보면 현재 마이너스 55.4%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보면 46% 감소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급 정원이 5명인데 저희들 현원은 지금 4명밖에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사 문제나 이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업무특성상 제증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6급 보직까지는 6급자를 배치할 이유까지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전체적인 운영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6급 1명이 안 왔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앙현관 민원실 장애인이 들어오게,

작년에도 이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어떤 부분이시고 저희들도 그 지적 후에 사실은 재무과에 빠른시간 내에 조치해 주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예산사정상 조금 지연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원실이 민원실 입구 주출입구로 들어오시는 전제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사실은 1년 내내 들어간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1년 내내 간다고 생각했다면 재무과에 예산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했을 건데 저희들은 2개월, 3개월 이후에 주출입구가 열리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제가 다시 확인했을 때 사실 그건 방화문이 되어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초 조속한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하더라도 주출입구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앙현관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걸 빨리 시정 안 한다는 자체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올해는 했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 요즘 장애인 시대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무인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체 무인발급기가 14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작년초에 4월경이었던 걸로 압니다.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코로나 지원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때 소상공인지원협회에 줄을 엄청나게 서면서 이제 그때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임시적으로 소상공인협회에 설치했었고,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1차 지원할 때는 서류를 첨부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2차, 3차는 1차 지원서류에, 서류를 이용해서 지원이 나갔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발급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당장 지금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옮기기는 힘들어서 당분간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당 지금 현재 유지비가 얼마 듭니까?

지금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350에서 400 정도 듭니다 연,

이렇게 드는데 지금 현재 감소율이 55%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고려해 보시고, 안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안 그래도 무인발급기 현황을 보면서 너무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은 홍보나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정부24나 이런 무인발급기가 아닌 다른 어떤 발급시스템이 자꾸 개발되면서 무인발급기 이용률은 앞으로도 아마 더 떨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급현황이나 이런 걸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서, 배치를 옮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추가설치는 앞으로 조금 제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대당 관리비가 연간 400, 약 500 들어가는데 이건 신중히 생각하시고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같은데는 우리 북대구세무서에 행정기관이니까 의뢰해서 북대구세무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북대구세무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감소율이 44.5%가 나와요. 이런데 이건 우리가 일반인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데 특히 북대구세무서 같은데는 정부기관인데 우리가 북대구세무서에 설치는 해 주되 관리는 북대구세무서에서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이런 건의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지만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서 뽑는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넘기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북대구세무서에서 어떻게 보면, 북대구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북구청 민원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 지금 무인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구·군 민원행정 평가 결과에서 당당히 수성구와 동구를 제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심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87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현황 사업에 통합순번대기 시스템을 설치하셨잖아요. 창구대기 인원도 사전파악이 되고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다른 색상을 부여해 가지고 찾기 쉽게 되어 있는 시스템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한 키오스크가 위치한 그 위치를 어떤 기준으로 두신 거예요? 그 민원실에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제일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신 건지,

그때 설치할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민원실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안내데스크하고 가까운 위치에 놓다 보니까 거기에 최고 가까운 적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출입구가 막히면서 전부 중앙현관 쪽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 지금 상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위치가 문제가 안 되나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곧 주출입구를 열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위치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만간 말씀하신 대로 대구은행 쪽도 개방이 될 거고, 말 그대로 위드코로나 접어들면서 여권민원도 분명히 폭증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용해 본 결과입니다. 들어갔는데 분명히 사전에 제가 키오스크가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잊고 민원창구 쪽으로 가까이 갔는데 우리가 알던 그 작은 순번대기표가 없는 거에요.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안내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없어졌나? 잠시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창구에 가서 여쭤보려고 해도 창구에 또 민원인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이쪽 보니까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순번대기표 가셔서 번호를 뽑으세요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도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다고 도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민원인이 잠시나마 불편을 겪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우리 지금 안내데스크 있는 옆이나 그 위치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치는 저희들이 변경도,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 통행에 혹시 불편을 주게 될까요? 그 기둥에 가려져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있으니까 진짜 잠시 사이에 그냥 스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잠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정부24로 가기 위한 과도기 과정으로 보신다, 그지요?

예.

그러면서도 지금 이 현황에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등기부분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등기발행하는,

예. 2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서부지방법원 등기소 이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시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가 발행되는 무인발급기가 대구에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법원에 가서 떼거나 지금 인감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는 법인 인감까지 됩니다. 구암동에 있는 건 부동산 등기만 발행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건 법인 인감까지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북구 관내나 서구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넓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자기들이 보안성이나 적절성을 보고 허가를 해 줘야 넓힐 수 있습니다. 무한정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면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는데 비용이나 이런 걸 법원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다 내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퍼센트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오류가 있는데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등기가 되고 있는 북구청 법인 임감 등기부 이용률이 5만 2,000건이라는 거지요. 전체 11만 건 중에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압도적으로 이용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1대 관리비용이 200에서 400만 원 든다는데 어떤 데는 1일 1건이 발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1일 2건이 발행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반면에 14대의 기계 중 1대가 담당하는 게 전체 발행건수의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건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해드리는게 맞잖아요. 그러니 이런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줘야 되지, 그냥 14분의1에 몇 % 늘었다, 여기에서 86% 늘어난 거와 소상공인진흥센터 1,700건에서 700건으로 가서 55% 줄었는걸 같은 비율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전체 5곳밖에 없고 등기소에서 어떤 인허가 부분이 있고 해서 한다하지만 이 분석으로 봐서는 분명히 북구민들은 법인 인감과 등기부등본이 발행되는 이 발급기를 압도적으로 원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분석 안 되십니까?

저도 지금 그런 현황 때문에 사실은 법원 쪽에 등기부를 더 발행할 수 있게 허가를 요청할 생각이고요 향후적으로,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도 최신 들어온 무인발급기는 2개가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만 되고 일반민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애써서 법원 쪽의 인가를 더 획득할 수 있는 보안성이나 장소적인 부분을 감안 해서 등기소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무인발급기가 이용된다, 그 추세는 저도 공감이 가요. 그렇지만 기존에 설치된 걸 없애기도 힘들다고 그러지만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이 부분은 아마 구청에서 이렇게 있다면 강북지역에도 거점지역이 하나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타 지자체들 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차세대 전자여권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던데 우리 구청은 준비하고 있는게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작년 11월경에 차세대 여권을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권발급이 워낙 저조하니까 예전에 만든 그 부분 소요를 다 하고 나서 하기로 해 가지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경이면 전자여권이 발행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전자여권의 장점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지요?

일단은 보안성 강화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일단은 주민번호나 이런 부분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강화됩니다. 생일만 들어가고 주민번호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넣는 부분이 폴리카보네이트 해가지고 플라스틱 재질로 들어가면서 구겨지지도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인 색상이나 이걸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위·변조에 그만큼 대처능력을 키웠고요. 그다음에 외국 출입국이 많아지니까 면수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48면에서 56면으로 면수가 늘어납니다. 크게 봐서 그 정도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순번대기시스템 교체를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교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순번대기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 순번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딴 과에서 소요가 있나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해서 아직까지는 폐기상태입니다.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수요파악 해서 동에 2개 나간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 통합순번시스템 전면 교체 해가지고 아주 크고 좋은 걸로 한다, 아까 이야기 장점들 많았잖아요. 순번 색깔별로 가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요가 많은 민원인들이 대기가 되어지는 큰 동네 같은 경우에 배치 해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각 동에 지금 다 배부했답니다.

어느 어느 동에 갔었지요?

침산2동하고 국우동, 지금 관리전환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합니까?

저희들이 남는 물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다른 동이나 과에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데는 공문으로 확인하고 수요 있는 부서에 관리전환시켜 줍니다.

향후에도 본청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기존에 것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때는 꼭 필요한 부서에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서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으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라든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소독의 문제가 상당히 께름직하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제일 신경 쓰여서 소독약품도 배부하고 그다음은 관리업체한테 매일 아침저녁으로 소독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 특성상 저희들이 계속 지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문안도 붙여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 꼭 하고 난 뒤에 이용한다는, 항균 필름 부착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부분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지문인식 같은 부분에서 항균 필름이 부착되었을 때 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항균 필름 부착한다는게 지문인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항이용에서도 제일 그런 게 요즘 미리 등록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지요. 공항에서 손 전체 얹어 가지고 하는 부분, 지문등록시스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빨리 통과하는 건 좋은데, 이 시대에 앞 사람 손 얹었던 것 또 얹고 계속 얹어가는 게 상당히 이용을 하면서도 께름직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독시스템 이런 것들을 홍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저희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민원실에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연장해서 운영하고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연장민원실은 운영 안 합니다.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예.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서히 준비하는 단계에 있던데 저희들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부 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저희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연장민원실을 하면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더 해야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한 분을 위해서 5명이 한 달 내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30일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와 병행해 가지고 앞서서도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특히 등기부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면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시간을 연장해 주면 안 되느냐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법원과의 호환성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운데 차후에 우리가 주 1회 정도라도 시간연장 해서 민원업무를 볼 때 같이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든지, 한번에 일괄적으로 추진 못하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297페이지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지연민원 내역에서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로 건축주택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 14건 파악은 어떤 절차를, 과에서 접수를 받는 겁니까, 어떤 절차가 있나요?

이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과에 담당자가 지정되고 그리고 담당자가 그 기한 내에 처리되었을 때는 더이상 확인이 안 되는데 그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모두(冒頭)에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한 다 되었다고 통보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한 되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연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사실은 업무도 많고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그런지 이걸 기한연장도 안 하면서 놓쳐버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14건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로 접수된 민원현황이지요?

인허가 사항은 민원여권과에 전산상으로는 다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업무처리는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의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민원인들이 1회에 걸쳐서 방문하면 될 경우, 2회, 3회 중복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민원은 전혀 없나요?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대구시에서 최우수 민원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업무 처리하면서 집행부의 어떤 착오라든지 과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동일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사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퍼팩트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실 민원여권과로 접수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도 사실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는 어떤 이렇게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2회, 3회 중복해서 방문하고 했을 때 이런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상절차라든지 그런 건 없지요?

저희들도 민원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한다면 보상을 하는데 5,000원입니다 1회, 그래서 실제상 화난 분 더 화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5,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나요.

그건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합니다.

계좌입금을 한다, 뭐 다른 이 내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부산의 금정구인가요, 부산시 금정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도 제도로는 되어 있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5,000원이라는 소액을 지급하다 보면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민원인한테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 그런 보완책, 어떤 민원인을 위한 대책도 차후에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서 주요내용을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입니까?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요 내용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병가 등 대직자 업무 과부하로 인한 기간경과 민원처리, 이 부분도 지금 언급되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민원창구에서는 제대로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타 부서의 사업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예우와 숙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요.

저같은 경우는 직원한테 다른 부분보다는 회의서류하고 공람서류를 철저히 읽어주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업무가 어떤 과에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는 정도를 알고 민원인들은 민원실에 제일 먼저 오시는데 구청의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회의서류, 저희들 간부회의도 있고 주간회의도 있지만 그 서류하고 공람 오는 서류 보면서 제가 각 팀장들한테 특별히 국장님이나 지시받은 내용을 꼭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방 언급한 내용들은 세 분의 팀장님들, 특히 두 분의 팀장님들이 평소에 우리 구성원들한테 점검도 해 주시고 또 멘토가 되어 주셔 가지고 잘 전달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만큼 알아야 되니까, 그지요? 최성옥 팀장님은 민원팀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었어요.

(방청석에서) 저는 8월 23일자로 발령 받아가지고,

작년 8월,

올,

그럼 모르시겠네, 298쪽 작년에 언급했던 대구 포유 시민추진단 관련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시지요 내용, 모르시지요?

(방청석에서) 예.

아직도 이런 식의 시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그 방식, 이런 옛날 방식, 캠페인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고 요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동원 위주로 광역 메가시티 차원에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 우리 마을로 내려오지요. 우리 동네 마을에서 잘 살면서 이웃 간에 이렇게 내가 미소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또 마음이 푸근해지고 서로 서로 작은 단위로 가는 게 맞고 해서 한번 더 언급하지만 대구 포유 시민추진단 이 활동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내부검토 하시고 시에 해서 올해 예산도 올라왔지 싶은데 예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객소리함, 과장님, 지금 현재 시점, 올해 몇 건 들어와 있나요?

올해 21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작년 보다,

작년보다는 좀 늘었는데,

불친절 건수 몇 건입니까 관련,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대충 아시겠네요.

예.

과장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수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진 정보행정팀장입니다. 배경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오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중은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선 과 주무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은 정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5개의 교육장에서 10월 말 현재 기초·중급·고급·오피스반 등 13개 과목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강인원을 1/2로 축소하여 35회 1,361명의 주민에게 실시하였으며 다양하고 체계화된 정보화 교육으로 주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은 10월 현재 6회 185명의 직원에게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전산장비, 장애 발생 빈도수가 많은 PC 및 정원이 증가한 부서에 PC, 모니터 등 총 117대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업무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정보보안 기본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 PC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7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분석 및 대구시 협력분석을 통해 4건의 분석을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품질 및 활용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건의 과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적극 개방을 추진하여 올해 총 16건의 데이터를 신규 개방하였으며 지금까지 129건의 목록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공모사업에 총 3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5억 1,1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2,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사전 예방점검 및 기능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편의성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검색엔진 고도화 및 외국어 홈페이지 재번역,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장애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장애 모의훈련, 재해복구시스템 전환훈련, 백업 복구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정보보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온라인 민원행정업무 증가 및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자가통신망 연계용 전송 스위치(L3)를 1개소당 1대씩 추가 구축·이중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중단 최소화에 대비하였고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정례조회, 간부회의, 교육 등을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 원격지 직원 PC에서도 실시간 방송시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방송 생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참여 분위기 확산 및 소통하는 업무환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입니다. 36명의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영상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행복한 안전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CCTV 확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3,8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암동, 칠성동, 노원동에 생활안전 CCTV 6대를 신규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의 연계 구성을 통하여 관내 안전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사람 중심, 4차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최근 트렌드 자체가 정보통신과 하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용 빅데이터하고 CCTV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빅데이터에 관한 질의는 다른 의원님께서 아마 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본 위원은 CCTV에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 지금 오늘 날짜로 운영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지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는 1,248대 있습니다.

1,248대만 관제요원들이 커버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학교에 설치된 CCTV 455대 해서, 잠시만, 합해서 1,699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248대가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데 CCTV가 지금 현재 설치된 게 가장 오래된 게 몇 년도에 설치된 겁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자꾸 화소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된 것 CCTV 추가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화소 개선작업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248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CCTV는 언제 설치된 거예요.

그건 저희 관제팀장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가장 오래된 건 작년에 노후교체 CCTV 사업비로 추진 해가지고 59대 교체한 거였는데 그게 2011년도 이전에 것 교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가장 오래된 건 2011년도 설치분이 22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22대는 지금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금호강변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200만 화소던데,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지금 그 이상의 화소도 운영되는게 있나요.

(방청석에서)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 화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 학술적인 시험용, 선명한 색상을 원하는 그런 사항일 때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일반적인 지금 우리 범죄 관계되는 생활안전용은 200만 화소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대가 2011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 CCTV는 특별하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되어서 22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그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일괄해서 다 못 했네요. 그지요?

(방청석에서) 시비라든지 오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시비요구는 했습니다.

시비요구는 했는데 아직 시에서 답은 없다,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의 지자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이라는게 있지요. 그지요?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1인당 관제요원의 1인당 적정 CCTV 대수가 50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저희는 1,699대, 그러니까 50대 미만으로 되니까 적정기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이 50대를 초과해 가지고 관제요원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번 국회 국감 때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갈수록 각 지역마다 CCTV 설치 요구는 빗발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 관제센터 요원은 최초 40명에서 지금 36명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계속 사업을 해나가면서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지금 CCTV 설치된 걸 각 지역별로 보면 금년도 마지막 42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에 설치된 걸 보면 조금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그지요? 굳이 정치권에서 하는 북갑, 북을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물론 예산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 또 차이는 있겠지만 3년 동안에 보면 북갑 지역에 70대가 설치되었는데 북을 쪽에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북을 지역에 연경지구라든지 도남지구라든지 또 그 앞에 이루어졌던 사수동 일대라든지 신도시가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나름대로 CCTV 설치요구가 꾸준히 이어질 걸로 판단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계획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3년간 지금 설치건수는 지역별로 보시면 422쪽에 지역별로 보시면 3년간은 북갑 쪽이 설치가 많이 되었는데 그전에 북을 쪽이 신규도시로 형성이 되면서 415쪽에 보면 설치건수는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사정상 지금 많이 확보를 못 했지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평균 올해나 작년 같으면 3건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11건 선정이 되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CTV 설치가 꼭 능사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산악등산로도 많이 있고 또 신규도시도 많고 또 이쪽 북갑 쪽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따라가지고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아마 굉장히 이 CCTV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한된 예산 가지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적시적소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애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수상실적도 많네요. 그지요? 2018년, ‘19년, ’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데 잠시 몇 개 대구시 관할에 있는 홈페이지, 모바일로 지금 몇 개 검색을 해 봤어요. 외국어 부분에서 우리 구청이 제 나름대로는 꼴찌라는 생각을 동구하고, 동구는 외국어를 찾기가 힘들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뭐라고 표기된 지 아십니까?

언어라고,

언어선택이지요?

예.

그렇게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남구청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LANGUAGE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달서구청은 글로벌마크가 있고 랭귀지가 있어요. 누가 봐도 시인성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수성구는 글로벌마크가 있고 언어라고 적혀 있고, 더 잘 된 데는 남구청과 수성구청 걸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영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도록만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에 남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구글에 언어체계를 바꾸어가지고 거기에서 구글 연결이 바로 되도록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페이지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요즘은 모니터를 봤을 때 어떤 누가 봐도 글로벌마크가 있으면 이게 국제언어로 가는구나, 시인성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언어 선택이란 한글을 꼭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홈페이지 언어찾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아주 사소한 거지만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남구나 수성구에서 있는 구글체계로 글자 홈페이지 바로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C 전산장비 보급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403쪽입니다.

117대 정도의 PC 모니터를 구입 해가지고 신규교체를 했는데 그 뒤 페이지에 있는 불용품 처리 부분에서 무상양여, 매각, 폐기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이나 폐기는 일단 우리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교체대상인데 각 부서에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PC는 공공일자리나 또 공익요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될 경우에는 폐기하여 매각 또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무상양여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PC보급운동본부 쪽으로 무상양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 기준과 매각하는 PC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매각PC는 수리비가 과다한 경우 또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매각을 하고 있고, 무상양여는 사랑의 그린PC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시에서 보급을 올 수리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PC가 무상양여가 됩니다.

무상양여는 거의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바로 사용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은 무상양여를 하고,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들지만 고쳐 쓸 수 있는 정도는 매각을 하고, 수리가 불능인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도 헷갈리는데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교체 후에 남은 PC는 불용처리하거나 하면 재무과로 인계가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매각 또는 폐기로,

매각하는게 더 좋은 걸 팔고 무상양여는 거의 사용 불가능한 걸 주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어떤 것들은 우리가 공익적 용도로 PC 나눔에 줄 건지 아니면 매각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매각은 안에 부품 같은 걸 재활용해서 사용할 그런 경우, 매각을 해도 그 비용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각은 누구한테 하지요?

매각은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 아니면 유지보수업체나 그런 업체에서,

업체, 그러니 두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PC나눔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사용할만한 걸 줘야되는 부분인 거고 또 매각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매각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거의 폐기이지 요즘 PC 정도 선에서, 기준이 좀 모호해서, 이건 일단 재무과 쪽에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180대 불용처리를 했는데 새로 구입은 117대만 했어요. 그러면 63대 정도는, 63분은 컴퓨터 없이 일을 해야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지금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PC들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걸로, 그러다가 햇수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사용 못 해서 불용시키는 그런 경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보급을 해서 직원들 PC 상황은 좋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꼭 우리가 전 직원 1대, 1,100대 정도의 PC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관리 전체 하는 건 1,500대도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빅데이터 개발 용역을 주고 할 때 착수보고회 참석을 해 보고는 제가 의원 생활 3년 하는 동안에 보고회 같은 경우에 참석을 해 보고 가장 알찬 회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부분 업체 보고회 간단하게 있고 특별한 질의라든지 별로 없이 그렇게 가는데 그날은 1시간 안에 했었고, 또 자문위원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의견들, 제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꼭 집어서 말씀도 해 내시고 의원들도 보니까 지적사항들도 상당히 좋았었던 거 같고, 그만큼 빅데이터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그런 것들도 높았고, 준비를 알차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상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빅데이터 예산의 부분은 안경완 위원이 발의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이야기했었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하니까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빅데이터 선두구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정보자산 관리에서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통신보안 침해사범 및 해킹 바이러스 등을 위해서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는 2008년 10월부터 정부차원에서 각급 기관에 보안관리 상시점검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점검의 날로 시행을 하고 직원들 PC 전체에서 아침에 PC 전원을 켜면 바로 점검할 수 있고, 거기에서 패스워드나 아니면 알약 같은 게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경우는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사항 말고 점검 특이한 사항은 더러 있습니까? 점검사항으로서는,

특이한 사항은 별도로, 점수가 모자라서 새로 설치하면 100점으로 되고 하는 경우이지 별도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면 개인별, 부서별 점수화로 보안 경각심을 한다 했는데 점수가 100점 안 나오고 80점, 90점 나온 상태였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89점 나올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 시스템을 돌리면 100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표시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교체하라,

100점이 안 나오고 90점이 나왔을 때가 문제가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바꾸라 했을 때 안 바꾸어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수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걸 왜 점수가 안 나오는 지에 대해서 확인 해서 넘어가야 되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매달 점검을 하면 또 부서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 그걸로 해서 본인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부서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보낸 공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특히나 공공데이터 실태조사에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더 찬사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CCTV 했는데 우리 3년 전에는 우리가 국비가 50억 확보 해 가지고 그때 설치를 50대 했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를 하는 사람이 지금 330건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접수된 거지요?

예. 각 동이나 또 경찰서를 통해서 건의가,

이렇게 303건의 건의가 들어오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11대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예. 자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 요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시에 지금 노후 CCTV 교체로 예산을 건의해 놓았고 매년 지금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사태로 시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 이번에 우리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예. 올렸습니다. 각 구로 거의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입장이라서 시에서도 우리 구만 처리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국비를 50억 확보하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가 303건 중에서 111건 해가지고 거의 3·40% 이상을 설치했는데 올해도 국비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하시고, 그리고 CCTV 관제센터에 보면 모니터를 보다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팀장님, 우리 CCTV 모니터를 보다 보면 우리가 눈의 피로나 이런 데서 직원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그게 안 됩니까?

(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각적으로 피로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화면 모니터 적정하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교대로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번 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건강을 위해서, 특히 모니터를 많이 보면 눈이 어리 해 가지고 건강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예술과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