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6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칠성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업무별 각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형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강현정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대상 및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책자 6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28건, 올해는 135건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 경작 및 불법 건축,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책자 7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법 건축, 불법 토지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자체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10월 말 현재 총 32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25건은 원상복구, 7건은 시정 중입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생계보조를 위해 국비 90%가 지원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책자 78쪽 자료에서와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으로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2차 공사가 선정되어 국비 6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 더불어 변화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5회 및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3건, 개발행위허가 5건 등을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책자 82쪽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기추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칠곡주공그린빌 3단지 담장 디자인 개선과 노원 안심마을 조성 등에 대한 경관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84쪽에서와 같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옥산로 일원을 명품테마거리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근대산업역사 스토리갤러리 조성과 축구장 가는 길 및 소통의 길 조성, 한전 지중화 사업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업체에서 분양광고 등 불법 광고물을 다량 게시할 경우 업체 전화번호로 안내멘트를 전송함으로써 자진 철거 및 사전 차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책자 86쪽 자료와 같이 금년도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358만여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현장단속 및 즉시 수거하였으며, 그 외 상습·반복 불법행위 28건에 대하여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 유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하고 있고, 넓은 구역에 비해 단속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불법 지역을 집중 정비하였고, 그 외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책자 87쪽 자료에서와 같이 주민신고 등 생활민원 3,93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전 직원들은 업무를 철저히 함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해 준 덕분에 북구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잘한 점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추진실적 해서 학정1교, 사실 학정1교가 제가 2018년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사실 안 돼요 하다가 어쨌든 작년부터 해서 주민참여예산 1,500을 근거로 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일단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전 화면, 이것 말고 앞에 쪽 넘겨서. 앞에, 그러니까 원래 모습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학정1교의 옛날 모습이, 화면 좀 더 밑으로 더 해서 옛날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참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추한 모습이었고, 이게 낮에 보았을 때 이렇지만 야간에 가면 사실 어두운 상황에서는 좀 침울하고 더 안 좋은 상태였어요. 학정1교가 호국로가 넓다 보니까 다리가 길이도 깊고 해서 주민들이 음침하다, 음산하다 이것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요구했는데도 저희들이 못 하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쭉 화면, 그랬던 모습이 이렇게, 제가 사진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장식 위원님도 같이 저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28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28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환내역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전봇대에 도포사업이더라고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전봇대가 이렇게 동네가 더럽고 추접했었는데 시비 4억 1,200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받아서 했지요?

예,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4,200이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까?

예.

사실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함으로써 물론 부동산 업자들이 대부분 많이 붙이는데 사실 부동산 업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확대해서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저게 국우동, 학정동 일대하고 구암동 일대에 많이 작업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이후에 좀 더 계획이 없는지?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해서 한 2억 넘게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900만 원 정도 참여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 동에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학정1교나 도포사업이나 좋은 모습이라서 먼저 잘했던 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여기 보조금 반환내역에 보면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200만 원에서 127만 원이 반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남겨서 반환할 필요가 있었을까? 127만 원 같으면 내가 보기에 전봇대 한 5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비용이지 싶은데 굳이 반환을 시켰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다운되면 남을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수의로 계약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두 개라도 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구비 같았으면 남으면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사실 시비,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이 되면 안 되고 이 담당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만 하시면 충분하게 다 소진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반환 부분이 없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33쪽에 보면 구창교 의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변동 장례식장 관련해서 어쨌든 행정소송 결과에 1심에서는 졌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7월 1일날 항소를 했고, 10월 29일날 2심 변론이 끝났네요?

2심 변론 1차입니다.

1차입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 26일날 2차 변론 잡혀 있습니다.

2차 변론?

예.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까?

교통대책이라든지 주변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2차에는 항소를 하게 되면 다른 자료들이 많이 첨부되어야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변론만 가지고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활동을 따로 특별히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따로 제출한 자료라든가 보충 자료 이런 게?

1차 때 했듯이 저희들이 2차에 지금 이제 연경지구 입주하고 나서 교통량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변호사하고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쪽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한 8시 조금 넘었을 때 그 시간에 상당히 차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쨌든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2심에서는 여기 보니까 변론도 있고 하니까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34쪽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동·서변동, 그렇지요? 이게 예산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올해 초에 들었을 때 이제 봄 되면 땅 파서 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아직도 땅도 못 파고 있거든요.

한전 지중화 이게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추진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대구시에서 시작점하고 종점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 진척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변경 고시가 나고 한전에서 도시계획시설 인가사업을 저희들한테 8월 말 정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관련 부서하고 대구시 관련 부서하고 전체 그 자료를 돌려서 보완사항을 해서 지금 한전에 통보한 상태이고, 한전에서 지금 그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년 전에 제가 물어보았을 때 어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그 산 쪽, 서변동 쪽에 임야 한 집이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걸려 있지 다른 것은 다 되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가 나가야지 최종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두사항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분이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하시는데 그분이 협의를 안 할 것 같이 요구하는 금액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매주 저희들이 인가가 나고 토지보상 그런 게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사업이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가 그런 절차를 밟으면 그 사람 강제수용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강제수용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은 추진됩니다. 시간을 단축하시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 소유자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런 것을 조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 거의 똑같은 말이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안 그래도 한전에서는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려는 입장이고, 우리 북구에서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줄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은 좀 늦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호국로를 굴착을 해야 되고 동화천 횡단을 해야 됩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고 철탑 있는 데를 새로 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공사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동화천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화천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동화천 공사할 때 같이 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해도 문제없도록 다 해 놓았습니다.

다 해 놓았습니까?

공사는 안 들어갔고, 해도 문제없도록.

해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한전 지중화가 되면 저희들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동화천 암반 깊이가 한 4m 됩니다. 물이 밑으로 흐르는데 한전 지중화를 함으로 인해서 밑에 고물을 쳐 버리면 물이 항상 고여 있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덕을 봅니다.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이게 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착공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 자기들이 입찰 보거든요. 입찰 보고 나면 결정이 됩니다. 공사 기간하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되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상반기에 윤곽이 드러나기보다는 착공을 해 주실 것을 말하면서 하여튼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꼭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 통화해서 이번 달 안으로 저희들 보완사항이 접수되면 인가가 금년 내로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경 위원님.

올 한 해 전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과장님, 저는 우리 옥산 테마거리 그 조형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조경제단지 안에 이병철 동상 있잖아요. 동상이 있는데 왜 조형물은 고성성당 그쪽 앞에도 하나 있고, 창조경제단지 길 건너편에도 조형물이 2개씩이나 이렇게 또 버젓이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거예요. 이병철 쪽에, 제일모직 쪽에 자리를 정착하는 게 맞지 길 건너편 고성시장에 왜 이렇게 조형물을 분산도 시켜 놓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글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보면 이것은 뭐지? 요즘 그 위에 낙엽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쓰레기들이 위에서 많이 차고 있어요. 또 그러면 주민들이 잔소리할까 싶어서 제가 위에서 좀 키 큰 사람 보고 그것을 막 털어요. 그런데 그게 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청소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형물을 이병철 동상 쪽으로 이전이,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는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하고 같이 그것을 해서 한번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깔끔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 모르잖아. 순서대로 말씀드려요.

(방청석에서) 시 주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사업구간하고 좀 달라서 장소를 옮기는 것은 힘들고, 그다음에 삼성 쪽에 연락을 해 보았는데 연락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니, 그 자리에 고성성당 쪽으로 또 하나 분산이 되어서 왜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당초에 우리 하는 취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세요.

(방청석에서) 당초에는 포토존 벤치에서 근대산업에 관련된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변경을 하자 그래서 시민들 여러 가지 안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그렇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열 분 다 똑같은 대답이면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보아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그게 굉장히 제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이 장소도 장소지만 그게 고성성당 쪽에도 하나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넓이 또 이만큼 넓은 데가 있는데 또 그 옆에 작은 게 또 있어요. 그것은 왜 세워졌는지, 또 이 넓이에 크기는 내가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중간 사이사이에 청소하기 바빠요. 청소는 둘째지만 그 조형물이라고 하는 게 왜 고성성당 쪽에 또 거기다가 하나 펼쳐 놓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버스 타는 데 거치적거리는 데 거기도 하나 놓고, 또 그 앞에 또 있어요. 왜 그렇게 분산을 해 놓는지? 중심이 없잖아요.

위원님,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 실제로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대구시 디자인팀으로 해서 명을 하든지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면 다음 예산 이런 것 다 캔슬시켜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명이 단체로, 고성동 같으면 고성동 주민들이 열 명으로 해서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에 민원을 넣으면 거기서 결정을 할 거예요. 여기가 맞다, 옮겨 주겠다.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들은 이거예요. 민원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왜 만들기는 너희가 해 놓고 왜 처리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민원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100명을 하든 몇 명을 하든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팀장하고 상담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창조경제단지에 길 건너편, 그것은 이해하지만 왜 그렇게 여기저기에 다 분산을 해 놓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 공모를 해서 주민들 의견 반영을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현재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정 권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좀 전달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주민들도 같이 또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할 테니까요.

아니, 민원을 넣는 게 시로 서면으로 넣으면 돼요. 넣으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을 답을 주면 되는 것이고 하지, 위원님 말씀하는 것 듣고 제가 전화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저게 없잖아, 한 명 이야기하는 것, 10명, 100명 이것에 따라 달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국장님, 일반 주민들은 시에서 하든 국회에서 하든 어디다 하든 우리 구에서 전부 우리 구의원들이 다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지, 뭐.

그것 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민원인과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리고 우리 노상정비 이대영 팀장님. 정말 요즘 가는 곳마다 정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칭찬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준비하신 자료 잘 보았습니다. 올해 6월달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구암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미래타운에서 구암고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는데 상가 쪽에 불법주정차, 입간판 이런 것들이 막 서 있으니까 통학로가 없어서 도로 한가운데로 가게 되고, 도로로 가니까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쌍욕을 하면서 왜 도로 한가운데로 가느냐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매일 등하교를 하는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민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 뒤로 건설과 보수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과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얼마 전에 도막포장을 새로 싹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포장해 놓고 나니까 반응도 참 좋고, 학교에서도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참 잘했는데, 하기는 잘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막포장 깨끗하게 한 그 자리에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입간판, 진짜 1m짜리 입간판이 도막포장한 데를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또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폐타이어 갖다 세워 놓고. 제가 한 번 가 보았는데 입간판이 한 7~8개 정도, 불법주정차는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그 도막포장 통학로가 확보된 구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2~30m가 안 돼요. 한 10m 정도 가면 또 차가 있고, 또 가면 입간판 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할 만큼 참 사업은 잘해 놓았는데 그 효과가 지금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옆에 전봇대라든지 거기에다가 작은 표지판, 이 도로는 학생들 통학로니까 불법주정차를 삼가해 달라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내지는 또 가로정비팀에서는 입간판 내놓는 가게들 이제는 협조를 구해야 되지, 그렇지요?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이러면 또 마찰이 생길 것이고 하니까 여기는 학생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구청에서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해 놓았으니까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행정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업들이 사업은 잘해 놓고 효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일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간판 관련해서는 거기에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하고 마찰이 되더라도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하고 간판 세워 놓은 것 이것은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좀 설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포장도 잘해 놓고, 너무 이쁘고 잘해 놓았는데 해 놓고 가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부딪힐 것은 부딪혀야 돼요. 우리가 양해를 구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학생들 위해서 무조건 상가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에서 보면 옥외광고소비쿠폰 지원사업하고 무연고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사업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말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10월 전에 이 자료가 작성되어서.

그럼 거기에 언제쯤 집행 예정 그렇게 써 놓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을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사항이 많다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에 언론보도도 된 내용이고, 언론보도 전에도 사실 민원이 많이 와서 저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변대교 하단 강변파크 골프장, 이것은 대구시 관할 골프장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주체하고 관리 주체는 우리이다 보니까 주차장 지역에 불법 포장마차 4개 동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불법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생존권, 그다음에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또 이것 철거하게 되면 먹을 데가 없고 쉴 데가 없다, 존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를 유보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라 하다가 어쨌든 간에 최근에 강제 철거 명령이 들어갔고, 행정시정 명령이 다 들어가고, 지금 11월 5일까지 3차 행정명령이 다 들어간 상태이지요?

맞습니다.

이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 4개 집에서, 1개는 그 전에 문을 닫았고, 1개는 자기들이 그만둔다고 하고, 2개 동은 또 계속하겠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번에 시 관련 부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전체 모여서 합의점이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이동하겠다, 철거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때 행정절차를 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영업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 보았는데 지금 3개 점포 중에 1개 점포는 지난주까지 하고 이번 주부터는 영업 안 할 것이니까 과태료 부과 안 했고, 2개 업소는 각각 150만 원씩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2월 말까지 해서 3월달에는 무조건 강제 철거 들어간다?

예.

통보가 다 닿은 상태고요?

예, 저희들 예산에도 철거 비용 해서 일부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비위생적이다, 없어져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주민들 중에서 계속 존치했으면 하시는 분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면 조금 합법적으로 거기에서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때 모였을 때도 저희들이 푸드트럭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푸드트럭도 이야기 나왔는데 기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지금 돈 하나도 투자 안 하고 해서 그냥 수입을 하기 때문에 푸드트럭 또 하려고 하면 그것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안전 검사도 해야 되고,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기본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본인들이 그것을 수긍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위생적으로 허가 받은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 당연히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해서 이동하고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볼래요? 도남지구 제일 끄트머리 쪽에 보면 거기가 도남2동입니다. 도남2동인데 마을 이름은 덕응마을로 명칭을 하더라고요. 위쪽으로 더, 거기네. 도남지구 끄트머리에 보면 도로가 도남지구 끝 선에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작년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LH에서 당초에 원래 고시가 12m 되어 있습니다. 12m를 자기가 하겠다고 고시를 한 부분인데 원래 자기는 6~9m만 하는 것이다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작년 말에 이 자리에서 LH에서 12m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한 자료가 분명히 회의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팀장이 바뀌고 LH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연초부터 해서는 갑자기 저것 12m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온데간데없어져서 제가 몇 번 옥신각신하고 전 팀장하고도 확인도 하고 해서 12m로 다시 조정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12m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원래 LH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도록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고, 그게 안 되면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하게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일몰제로 해서 폐지를 했는데 자기들이 변경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장님이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네요.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물론 저하고도 LH하고 표현하면 지금 최대한 검토 중 해서 사실 할 것처럼 이야기는 해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저희들에게 받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게 안 된다면 단호하게 인수인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되었지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우리 신규공모사업,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해서 공모사업 쭉 있는데 2019년도에는 6개 중에서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고, 2020년도도 6건 중에 두 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9년부터 계속해서 2021년도 4개 신청했는데 이게 똑같은 게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으로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자료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게 3년 연속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선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자료를 부실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 것이 그냥 쭉 이어서 2021년까지 넘어 온 자료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선정하고 미선정 별도로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예, 선정 결과에.

미선정 되어 있잖아요?

2019년도에 이 6개 신청한 것 중에 2개가 선정된 것이고, 밑에 4개는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에 선정이 4개가 안 되었는데 그 4개가 2020년도 안 되었고, 2021년에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계속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자료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왜 3년 연속이 안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선정을 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각 구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통 1개나 2개를 연차적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시면 서리지, 조야동이고 2020년도에 서변동, 금호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다는 안 해 주고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전체 지원사업 금액이 한 24억에서 30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하니까 각 구·군별로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한쪽 구에만 치우쳐서 대구시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한두 번은 안 될 수 있지만 3년 정도 선정을 못 받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많이 받으려고 많이 신청한 것이지 서류가 미비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더 많이 받고 싶어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해도 2개밖에 안 주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2021년도에는 4개 신청했는데 4개 다 안 되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도 올해 관광과에서 저희들 자료를 같이 낸 것을 보면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이런 것도, 다른 부처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이 불법 광고물이 생계형 빼고는 이제 거의 많이 달리지 않아서 상당히 깨끗한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주말 및 야간 단속 강화를 통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10월달에 청장님이 주말에 행사 다니시면서 저희들 보고 주말에 게릴라성 현수막 너무 많다. 주말에 했다가 또 일요일 저녁에 수거하는 이런 현수막을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주말에 현수막이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10월 9일부터 2개월간 주말에 팀들이 나와서 주요 네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말이나 이런 게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훤한 것을 보고 하니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예전에 된 것들, 아직도 그런 오래된 것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또 큰 도로 위주로 이렇게 돌다 보면 사실은 방치된 이런 현수막들도 흉물처럼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는데, 이런 것들도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구해서 좀 오래된 것들, 동네 골목길 안에 잘 안 보이고 방치된 것들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그것 저희들 인력 가지고 전체 동을 커버할 수 없어서 어제도 저희들 각 동에 환경 순찰할 때 본인들이 정비 못 하면 조금 낡고 기간 지났다든지 그런 것 있으면 광고물팀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저희들 새올 공지에도 어제 올리고 했습니다. 동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도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구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증을 주니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수거보상제 해서 현수막 하나에 얼마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구청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지요?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뒤에 아는 사람이 설명해 보세요.

(방청석에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가능은 합니다. 동에 가서 정비원증을 발급받아서 하면…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정비원증.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방청석에서) 예, 동에 자기 사진하고 신분증하고 가져와서 신청을 하면 일반현수막, 상업운영현수막 이런 것 떼 오면 보통 크기 현수막 같으면 한 1,000원에 이렇게 해서 수거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것 간간이 문의 오면 그렇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원증을 발급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길바닥에 있는 작은 전단 그런 것은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비원증을 발급받아서 떼야만 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있다고. 그런데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방청석에서) 좀 있습니다.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수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복지센터 통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회의할 때 좀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잘 보이는 데야 뭐 청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안 보이는 데는 이런 분들이 해서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3쪽,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 있지요?

예.

성인지예산 집행내역(3년간)인데 2021년도에 지금 이월, 이월되어서 지금 1억 2,7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길 조성 이런 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받으면 설계를 해야 되고, 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길어서 자꾸 이월, 이월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 완료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내년 2월까지 해서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진척 같으면 1억 2,700 남았는데 내년 2월까지는 진행이 다 끝나겠습니까?

예, 마지막 완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도 11월 23일 칠성동장 권혜경

다음은 칠성동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칠성동장 권혜경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올 한 해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칠성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칠성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정 행정팀장입니다. 강영림 복지팀장입니다. 윤오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칠성동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칠성동은 오랜 역사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대구 대표 전통시장인 칠성시장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대형쇼핑센터, 그리고 지하철 대구역, 칠성시장역 및 대구 전역을 통과하는 신천대로가 있어 대구 제일의 상권 및 교통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오페라하우스와 창조경제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이 여가와 문화, 쇼핑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최근 주거지로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발전과 함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칠성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12개의 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현안 사업이나 구정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민이 행복한 칠성동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장마에 대비한 방수 및 비가림막 설치 공사와 겨울철 잦은 동파 사고에 대비하여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2020년 교차로 알리미 설치에 이어 2021년에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둘째, 칠성동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불법투기 거점지역 2개소에 클린 화단을 조성하고 주간 및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 활동을 통해 현장 적발 44건, 이동식 CCTV를 통한 적발 25건 등 총 69건을 적발하는 외에도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병행 추진한 결과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밝아진 칠성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밑반찬 및 찬누리 사업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매일 건강음료 지원으로 대상자의 안부 확인과 함께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동시에 외로움과 고독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중한 그대의 해피데이사업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의 생신에 봉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생신 물품과 축하를 드리는 사업으로 특별한 날이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께 작은 기쁨을 드리게 되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칠성동 전 직원은 주민들의 고충 사항에 귀 기울이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들이 행복한 칠성동, 더 나아가 발전하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칠성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성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동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행정복지센터가 시에 비해 최고 일선에서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을 대면하고 있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42쪽에 보니까 지역 후원금 지원내역 해서 상당히 많은 이웃들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후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로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기 이 후원 물품 전달받는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면 한 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좀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세대하고, 그 세대의 부족한 점들을 파악하고, 대상자 리스트를 다 관리하면서 일단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공평하게 여러 분한테 배부되도록 하고, 사실은 물품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선정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중복지원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어려운 분한테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저희 칠성동은 수급자들이 한 반 정도가 다 독거세대입니다.

독거세대예요?

독거세대가 많아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추위가 시작되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지요? 한파에 또 이렇게 많은 독거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동 행정에도 많은 인력도 모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분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외 많은 분들, 한부모자녀들 이런 쪽 많이 보살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부터 예산집행상황을 보았어요, 50만 원 이상. 보았는데 한 30건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30건 중에 8건이 북구에서 구매하거나 공사를 한 내용이고, 나머지 한 75%는 동구라든가 다른 구에서 이렇게 다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중고업체들을 골고루 이용하고, 또 장애인 생산품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업체별로 다양하게 하도록 회계 담당자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북구에도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 행정을 쥐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없으면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 있는 이런 소규모업체들을 이용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25% 수준을 한 75% 수준으로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권혜경 동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전부 다 코로나에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동을 잘 가꾸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금 전 우리 채장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특히 수의계약 건은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는 내용 보면 우리 북구, 특히 칠성동에 가면 여러 가지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3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신청 및 선정내역 한 번 보겠습니다. 토탈 한 20건이 되네요?

예.

이것을 2021년도 한 해에 신청한 내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건을 신청한 내역 중에서 선정된 부분이 4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20건을 신청했는데 4건밖에 안 되면 단순하게 퍼센티지로 보았을 때는 많이 적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참여예산을 저희가 아이디어는 많이 냈는데 이게 그냥 동에서만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 단위의 회의에서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각 동별로 또 위원들이 다 모여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4건도 저희가 선정되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사업이 또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동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사실 이게 보니까 대구시 전체적으로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해서 선정 받기가 쉽지 않은 것 사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동하고 직원분들,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 협심해서 노력하면 그래도 좀 더 따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칠성동은 제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그다음에 저의 반평생을 거기 칠성동에서 몸담았습니다.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추억이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또 각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동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업무 본다, 또 재난지원금 한다고 진짜 동에 가 보아도 직원분들이 참 안타깝고 그렇던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향군인회가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재향군인회가 다른 동에는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고 거의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칠성동은 인원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많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굴러가는지 비결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사실 칠성동은 재향군인회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가 다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편에 속합니다. 사실 그래서 동장으로서 일하기가 조금 편한 면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재향군인회도 가 보니까 참석하기 싫어서 억지로 오는 분들이 아니고, 실제 참석하고 싶어서.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을 느꼈고, 신규 회원 영입한다든가 활성화하는 데에 위원들이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그냥 동네 봉사?

예.

동네 일 있을 때 나와서 일 도와주고 그런 봉사 형태로 활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재향군인회는 다른 동 같으면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인원도 많고 또 활동을 너무 잘하니까 좀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우리 칠성동 행정주민센터 직원 여러분, 우리 과장님 전부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요즘 주민센터를 가 보면 정말 복지 쪽 담당 분들이 엄청 고생들을 한다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한두 분 이렇게 닿는 것 외에는 가 보면, 지금 저희들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이 그만두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본인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어르신들이 귀도 먹지, 첫째로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도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만두겠다 하듯이 우리 복지회 주민센터를 가 보면 전부 연세 드신 분들, 그래도 뭔가 화려한 분들보다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런 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또 뿌리칠 수는 없어요. 또 어떻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분들이 또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 그런 마음고생. 그 한 분과 오전 내내 힘 다 빼고 나면 오후에는 정말 일하는데 지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내시고 정말 복지 쪽에 너무 일이 많다는 것, 인력을 어떻게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성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와 칠성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6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