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배현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미란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조흔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북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무단투기 및 거점배출, 중량 및 부피초과 배출,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 등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 및 주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주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주민의식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민‧관이 함께 동행 실천하는 청소행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인사, 복무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판매를 대구시 전체 협의 하에 전면중단하게 됨에 따라 제작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건강검진, 선진지 견학 실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등을 통해 격무에 따른 적절한 포상과 함께 다양한 사기 진작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및 노사 단체협약에 대하여 대구시 및 8개구군 공동대응으로 합리적인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 점검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하여 종이팩, 형광등, 건전지 등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투명페트병과 아이스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교환사업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를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전년대비 3.5%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예정인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 시범 운영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문화 조성을 확산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정한 사업장 관리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효과적 처리입니다.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한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불법투기 배출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동별 불법투기 상습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하여 10월 말 현재 작년 말 단속건수를 훨씬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시에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단속체험단을 실시하여 교육하였으며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도시청결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북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순환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2페이지 폐기물 대행업체 지도점검 조치결과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도를 해서 조치결과가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 16건이나 나왔고 해동자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46건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항목이 사회보험료 지급한 것을 가지고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나 안 했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대부분 국민연금 사후정산에서 징수한 내용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대행업체의 정년이 65세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는 비대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보장보험료를 환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이하게 해동자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46건이나 됩니까? 여기가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네, 국민연금 납부 비대상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자체 회사 사규로 정년을 정하기 때문에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대행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차액분을 저희가 환수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회사 같으면 1건 2건인데 해동자원이나 금호산업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만약에 불법은 아니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불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업체하고도 만약 차후에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불법이 되면 패널티를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제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호산업이나 해동자원에 갔을 때 분리 플라스틱을 하고 있던데, 1일 발생량하고 연간 해동자원에서 인상되는 폭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되는 폭이라는 거는 어떤 인상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30이었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전부 합해서 몇% 올랐다. 몇% 올랐는데 그때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배출량이 1일 얼마며 예를 들어 연간 인상 폭이 몇%며 얼마 정도 되는지,

배출량하고 작업처리량하고는 특별한 상관이 없고 대신 해동 같은 경우 작년에도 예산이 더 들어간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만약에 건설노임단가가 많아졌다고 하면 내년에 11,000원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분리량하고는 별개고 일단 돈이 더 들어간 거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인건비 상승분이고 그 당시 일어났을 때 구청에서도 운영해보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5월경인가 보면 강원도 춘천시에 폐플라스틱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춘천시에서는 나온 것을 60%를 재활용할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있고 연간 7억 6,000만원이란 돈을 오히려 받을 수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저도 부지도 있겠다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돈하고 심지어 나는 깜짝 놀란 게 이게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KBS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춘천시는 이 성과가 좋을 경우 기존에 매립된 플라스틱 쓰레기도 다 재활용하겠다. 땅속에 묻은 거도 끄집어내서 재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해동자원이라든지 땅에 있을 때 저희가 시 전체를 하든지 구청에서 먼저 선수 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런 뉴스 나왔는데 검토해보십시오 하고 나서 연락을 못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기계가 되어서 하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실제 기계설비 자체가 한번 설치하는 데 저희 구나 시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 일반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유치가 어렵고 아직까지 시 단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안 되니까, 아직까지 강원도 쪽에서도 확실히 완전 성공적이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적이라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 그 마음은 저희도 항상, 거기 같은 경우 최초 스타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 시험단계입니다. 거기 말고 한두 군데 더 하는 것도 뉴스를 봤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입증되었으면 일반기업에서도 투자하려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손을 내미는 입장인데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섣불리 입장이 안 되어서 그 추이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도 해동자원이나 모든 자원 하면서도 아까도 송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경쟁업체 패널티를 주려고 해도 솔직하게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독점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나 한 가지인데 한두 군데 나와서 올해 얼마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하고 필요하면 인원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좋다고 생각하고 뉴스상으로 전체 매스컴을 다 탄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기 전에도 먼저 구청에서 시하고 협조해서 이런 재활용방안이라든지, 일단 탄소중립에서도 최고 으뜸 아닙니까? 이게 연소도 아니고 폐기해야 되는데 탄소중립에서도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서면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 2동 검단동 지역구를 둔 한상열 위원입니다. 위연선 국장님, 백승홍 과장님, 송위식 팀장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75쪽에 공통요구자료에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에 환경공무직의 안전을 위한 용품이 들어있고 폐기물 수거차량의 양손 조작스위치 설치 등이 보입니다. 지난 2020년 수성구 음식물‧생활폐기물 수거작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환경공무직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폐기물 관련한 법규에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공통요구자료에 일반현황 중 청소종사원 현황을 보니 우리 구의 환경공무직이 모두 170명이 있더군요. 현재까지 우리 북구에서 이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성구 쪽 사고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청소차량에 후방카메라, 그리고 안전멈춤바 양손조작스위치 등 안전장치 부착을 작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직 개인한테는 안전조끼, 안전화 등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였고 내년도에 환경공무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차량 1대에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동운반차를 1대 구입할 예정이며 절단방지장갑하고 LED발광 조끼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복무교육하고 안전교육을 해서 주간근무나 3인 1조 작업준수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재활용은 몇 시부터 수거는,

6시로,

그러니까 이게 동절기고 하니까 수거하다 보면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미끄럼이 제일 위험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 하면 아무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구의원 중에 이주한 의원인데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미화원 다수 차 뒤편에 발판 설치, 적재함에 매달려 이동하면서 일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8명이 사망, 차량 도입 지역 지자체에 1곳뿐. 차 교체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수거 중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연이은 가운데 한국형의 청소차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신형 청소차를 개발했지만 그동안 이 차량을 도입한 대구‧경북 지자체는 1개에 그쳤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에 대한 안전 그걸로 해서 뒤에 발판이나 이런 건 다 제거한 상태이고 문제는 한국형 청소차량 구입인데, 사실 한국형 청소차량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구입을 약간 망설이고 있는데 한국형 청소차량이 양쪽으로 미화원 둘이 한 사람은 인도 쪽 한 사람은 차도 쪽으로 타고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도 쪽으로 내리면 실질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완이 되면 인도 쪽으로 타고 내릴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는 다른 안전 위험요소가 없으니까 구입하겠는데, 안 그러면 도리어 위험한 곳으로 환경공무직을 내모는 입장이 됩니다. 그걸 보완될 때까지는 약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 모든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370쪽, 현재 저희 북구에 청소차량이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우리 북구에 청소차량이 모두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경유차는 지금 CNG로 거의 바뀌고 경유차가 10대 정도 됩니다.

새로 교환을 하고 경유차 10대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요즘 한참 큰 이슈인 요소수 부족에 따라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는 큰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 직영 같은 경우 4개월 정도 보유되어 있고 대행업체 같은 경우 2주에서 한 달인데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장기화 될 경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유차가 많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래서 우리 북구에 청소차량이 중단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중단되었을 때 북구만의 대처방법이나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행업체까지 해서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가 50대 가까이 되는데 청소차량의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CNG차고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화되고 문제가 됐을 때는 CNG차량이나 해서 요소수 필요없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많이 운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폐기물 수거 횟수를 축소하고, 지금 매일 하던 거를 재활용하듯이 화‧목‧토 이런 식으로 구분하든지, 아니면 청소차량 운행시간을 안전에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일찍 해서 CNG 차량을 2번으로 돌리든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요소수에 대해서 안정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별 사고가 없기를 바라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가보면 언론보도와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저는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현황에 대해서, 북구청이 왜 다른 구에 비해서 낙찰률이 높은지? 98%까지 낙찰률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구는 87% 각 8개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예를 들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똑같은 회사입니다, 유창알앤씨하고 북구하고 동구하는데 여기서 낙찰률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회사인데도 동구는 93% 저희는 98%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몇 번 자료도 봤고 그랬는데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다른 8개구에 비해서 낙찰률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제한이 걸려있었거든요. 지역제한이 걸려서 북구업체는 북구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각 구군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쟁상대가 없어서 낙찰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다 풀렸습니다. 풀린 게 뭐냐 하면 입찰하기 전에 영업구역 변경해서 하면 타 구군에서도 들어와서 응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몇 개 구군을 보면 응찰하는 회사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높게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영업구역 변경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들어오면 확실한 경쟁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낙찰률은 확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도 있고 적격심사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단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북구가 낙찰률이 높아서 이게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 낮고 동구도 낮고 저희 북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8개구도 데이터도 받아보시고 해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이 너무 외람되게 지출했을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낙찰률을 낮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서에서 아이스팩 종량제 봉투 교환 이 사업이 8개구 중에 6개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홍보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재사용하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교환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 문제에 있어서 홍보를 했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월 8,000개씩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6월부터 했나 그런데 3만 1,000개 정도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해서 협력업체에 갖다주면 거기서 세척하고 살균하고 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보기는 폐기물 관련해서 생산자 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약간 줄어들 확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소재로 들어오면 교환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재활용률이, 쉽게 말해서 미세플라스틱 들어간 게 생산이 줄고 친환경 물로 들어간 게 녹말이라고 해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된 거는 교환사업 대상이 아니거든요.

재활용이 안 되죠?

그것도 재활용은 가능하죠. 어떤 매립이랄까, 환경오염의 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아이스팩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산이 주니까 재활용 교환도 줄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으로 돌아가고 저희들 목적이 친환경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자는 목적은 좋네요. 오늘 보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팀장님 말씀 듣고 했는데 동구 같은 데는 보니까 제가 두 다리 걸쳐서 9,270개 했다고 신문도 많이 나와 있네요.

저희는 한 달에 8,000개 정도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다녀보니까 주민들 호응도도 좋더라고요. 이걸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인센티브도 주고 친환경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일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탄소중립위원으로서 관심있게 볼 테니까 앞으로 팀장님 과장님들이 더 홍보하셔서 많이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이 많이 나와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친환경이라서 친환경제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결국 재활용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제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저희들은 액체가 미세플라스틱이라서 환경오염 측면에서 재활용해서 묻으면 매립이 되거나 환경오염 때문에 일단 기본 시작했거든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어차피 아이스팩인데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 그냥 잘라서 물을 버리고 비닐로 해서 버리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게 차라리 한꺼번에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371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의원요구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급 현황을 보니 현재 우리 구는 7대 정도 보급되었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행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보건대 굉장히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보급 비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요?

지금 안 그래도 감량기 같은 경우 더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3개 아파트에 7대를 설치해놓았는데 해당 아파트만 비교를 해보면 음식물쓰레기가 30%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다. 대신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니까 기계가 너무 고가라서 구비만 해서 하기 어려워서 시비를 활용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12대 정도 설치하려고 시비를 확보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시비를 많이 받아서 계속 보급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세 군데 아파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화성3차아파트에 3대고 유림노르웨이숲이 2대, 명성푸르지오인가 거기 2대 그렇게 7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현2동 푸르지오에 사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음식물 담당입니다. 직접 제가 전에 하고 감량기 설치하고부터는 사람들이 수의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50% 정도 감량되었다고 결과가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들이 카드를 가져가서 돈을 직접 내니까 집에서 전부 수분을 제거하고 나오니까 음식물이 아무래도 줄어들거든요. 세입자도 좋고 분리수거해서 구청 입장에서도 보면 음식물이 작게 나오니까 분리수거하기도 좋고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내년에 12대까지 설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북구 23개동에 많이 보급되었으면,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많이 써서,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019년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키트제품이나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면서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수집을 작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공동주택 반응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제 솔선수범하는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많이 보기도 했는데 페트병 15개가 우리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 1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한번 언론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엄청난 재탄생을 하는 거고 저도 너무 놀랐는데 내년 되면 공동주택에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일별로 재활용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갖고 계시던데 페트병이나 비닐류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방향이나 대응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올해 11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 저희하고 한 군데 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침산1동은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침산1동 같은 경우도 그물망하고 배부해서 상당히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월 25일 시행할 때 단독주택 세대별로 빨간색 전용 그물망을 세대별로 배부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행 대비해서 일단 홍보물하고 이런 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나갔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걸어서 이 시행에 따라서 혼선이 적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깨발마(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침산동을 제일 먼저 하던데, 침산동을 갑 을 균형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음동 작년 행감 때 제가 깨발마 사업을 추진했더니 올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스스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는 너무나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절하게 재활용된 페트병 이런 게 레깅스나 등산복 가방 이런 데 재탄생되는 브랜드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선도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 의식도 깨우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많이 많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저는 오늘 하루종일 물품 회계 그쪽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선정을 했는데 500만장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정결과를 어떻게 했으며 제안요청이 몇 업체가 왔으며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량제봉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응찰대상이 6, 7개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과거에는 위원님들 지적 많이 했듯이 1개 업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타 업체가 상반기에 되었고 업체에서 사정상 포기를 해서 재입찰 들어가서 과거의 업체가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다른 업체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업체가 되든 저희들은 물건 잘 나오고 단가가 싸게 되면 예산 절감되고 그런 건데 하반기 같은 경우 다른 업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D산업이라는 데서 낙찰을 보셨더라고요, 금액은 2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 낙찰가가 결정되고 나서 일부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하자 없습니다.

이의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 조달청 자체 전산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 점수 되는 거를 늦게 반영한 그런 게 있는데 조달청에서 교통정리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현재 이 업체 그대로 하는데 아무 하자 없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결정났습니다. 그런 결정이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정 자체를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이나 김상선 위원님이 몇 번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너무 한 업체한테 우리 북구는 선정을 했다. 당연히 경쟁했으니까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 D산업이라는 데가 낙찰자로 되었으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러모로 보니까 행정감사가 아니고 칭찬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사실 언제부터 강북초 앞이라든지 북구 제 지역구에 교통신호라든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송위식 팀장님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싶었는데 환경순찰자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8시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저도 옛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북구가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체크하지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송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태워서 북구 전체를 도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을 때도 보고 다른 자리에도 피켓 들고 교통신호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자원순환과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안해서 8개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있지 않습니까? 100리터를 75리터로 했다 보니까 다녀보면 길거리에 75리터가 이게 150리터도 넘을 거예요. 거기에 고무공, 산업폐기물, 다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탁상공론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100리터를 75리터로 내렸다, 그때 환경미화원들한테 골격계라든지 고질병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다른 구는 놓아두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75리터를 했을 때 안에 폐기물을 어떤 거는 안 된다 된다 기준이라든지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에 많이 걸어 다녀보고 쓰레기 자원순환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민원도 많이 넣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넣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100리터를 75리터로 낮추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홍보라든지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100리터를 사용은 해도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해서 막 붙여서 나옵니다. 그거 때문에 중량도 이번에 조례에 어느 정도 규정해놓았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현재 바로 수거 안 합니다. 현장에 그대로 두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당신은 부피 초과다 중량 초과다, 들어보면 보통 100리터 같은 경우도 25㎏인데 어느 정도 너무 무거운 거 이런 거는 그런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표시해놓은 거를 현장에서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연락을 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합니다. 쓰레기를 확인해보고 어디서 나왔는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안 된다 일단 계도를 하고 일단 계속 두지는 못 하고 수거는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과태료 매긴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량 부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규정을 어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보니까 그런 방침을 하고 갖다놓는 사람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저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그리고 갖다놓으면 아침에 환경미화원이 가져갈 것인가 안 가져갈 것인가도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아는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래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과태료 100만원 미만인데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져갔다가 그 다음날 가면 그 자리에 또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라도 다 보고 있구나, 구청에서 이거는 안 가져가고 내용물을 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 오면서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해수욕장에 경상북도에 가면 구석진 데는 보지도 못할 정도로 페트병이 많습니다. 제주도 이번에 해변가를 청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쓰레기는 진짜 사실 찾아볼 길도 없고 현수막은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붙여놓았는데 진짜 쓰레기 찾아보기 힘들었고 쓰레기통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함지공원에 쓰레기통을 하다 하다 안 되어서 그 쓰레기통을 다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나서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이 나는 김기조 의원 때려죽인다 이런 소리가 나올지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잘했다 너무 칭찬이 많다, 아침 저녁으로 함지공원 쓰레기 투기 자리에 우선적으로 봤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이 많겠지만 주민 의식을 통해서 북구 관내는 쓰레기통은 전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이지만 공원에는 자원순환과가 관리는 안 하지요?

예.

함지공원에는 제가 3주째 보고 있는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라고 해서 저 역시도 분명히 하고 공원녹지과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돌리고 나한테도 전단지를 달라 그러면 저도 전단지를 돌리겠다 했을 때 진짜 반응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그런 적용을 해서 쓰레기통이 없는 북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01쪽에 보면 의원요구자료1을 보면 청소차량 현황 총 34대를 보유고 있는데 디젤 경유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은 시간이 지나면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를 제한하는 등급제에 의해 운행이 제한될 수 있는데 우리 구 현황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운행 제한 대상자는 5등급 차량은 보유하고 있는 6대입니다. 내년도에 전부 폐차하고 신차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신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올해 시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해서 남아있는 국시비를 2대 분량 배정을 받아서 올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반영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구입하고 2대 분량은 국시비 가내시를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은 2대는 내년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조정 중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시대가 세계적으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빨리 이런 경유차가 주범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그러면 4대가 진공차를 구입 예정입니까?

6대 다 교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공차량 같은 경우 수리비도 엄청나게 나오지요?

이건 진공차량이 아니고 일반 청소차량, 진공차량도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압착 진개 7 이거는 뭡니까? 용도폐기예정 1대 이거는, 책 401쪽에,

여기서 1대는 7대 중 입찰예정이라는 뜻입니다.

7대 중에 예정.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75쪽에 보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집행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노면청소차량 1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2억에서 3억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노면청소하는 차량 수리비가 굉장히, 9242 8409 0280 이렇게 해서 6대 노면청소 수리비가 많이 나간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작지만 이번에 또 노면차량이 1,78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차량수리치고는 과다지출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이 차량은 5톤 진공청소차입니다. 2008년도에 나왔고 원칙대로 하면 폐차 들어가는 게 맞는데 2019년도에 이 차 교체시기가 되어서는 진공청소차가 8톤만 나왔습니다. 8톤 같은 경우 차체나 노면청소하는 데 너무 커서 못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8톤차보다는 5톤차를 1대 보유해서 8톤차 못 들어가는 구역을 진공청소차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하에 이 차를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보면 선수촌 있는 데 보면 강변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8톤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이 5톤차 이런 거는 가면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5톤차가 할 수 없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면청소하는 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2억 3억 들이고 매년 수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 8,000 9,000 정도 들었는데 6대 차량으로, 지금 1대 차량이 1,700만원 이 정도 수리비 같으면 폐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는 다시 폐차하려고 있는,

있는 차량을 고쳤다 이 말이죠?

고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만큼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년 늘어나고 교체를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5톤차가 있으면 바로 교체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량 CCTV 도로가에 불법차량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동형카메라가 1대 500만원이죠?

맞습니다.

이동형 카메라가 1대 500만원 그거는 사실 주민들한테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약발이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서 CCTV 있는 자리는 쓰레기장이다 쓰레기를 버려라라는 소리로 인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식은 아니고 맨날 눈으로 보니까 저기 CCTV 있는 데는 쓰레기 갖다놓는 데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발이 다 떨어졌는데 500만원보다 사실 차량 단속하듯이 CCTV를 단속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한다 그러면서 타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앞에서 쓰레기통을 끄집어내서 단속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북 영주 지역에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1톤차 트럭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고 보고 내년도 형편이 되면 소형차를 임차하더라도 차체에 홍보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차보다 1대 500만원씩 4대만 하면 1대 삽니다. 모닝차 같은 경우 단속, 아까 같은 경우 큰 차는 골목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CCTV 노래로 여기 쓰레기통이라고 되어 있는 인식을 빨리 바꾸려면 2대면 차 1대 사니까 즉시 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CCTV를 더 이상 설치하지 마십시오.

CCTV 같은 경우 과에서 이동형하고 그건 안 합니다. 예산을 안 잡습니다. 대신 주민참여예산 이쪽으로 주민들이 예산을 잡아서 저희한테 편성이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CCTV 같은 예산은 잡아서 안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암동에 가면 주민참여 할 때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차량 불법 주차 단속하듯이 계몽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동식카메라는 완전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주민들도 인식할 겁니다. 그걸 계몽하고 이동식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하는 차는 있을 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를 환기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했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저랑 그날 김세복 위원님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평가를 했었는데 그날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을 아꼈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평가회를 해서 등급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일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용역업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업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409페이지를 보시면 평가결과서를 보니까 처음에 제가 헷갈렸었는데 2020년도에 평가 결과더라고요. 죄송한데 저는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는 없지 싶은데 올해 2021년도 평가를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2020년도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와있는 수치와 업체에서 제공한 점수가 일단 달라서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결과지에 보시면 점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보시면 금호산업이 1위를 했고 88점 정도 대동환경도 88점 명성산업이 82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여기는 다 3개 업체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1 2 3위로 나누었고 나머지 강북환경이라든지 해동자원 유창알앤씨는 다 1개 업체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없어서 점수화는 되어 있지 않은데 가장 주목할만한 게 뭐냐 하면 해동자원입니다. 해동자원이 2020년에는 88.43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올해 2021년도는 77.88점으로 최하점수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과연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명성산업 같은 경우 작년에 점수가 낮았는데 올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족도가 높아져서 점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다음이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평가지침이 아마 정해져있어서 우리 구대로의 질의할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은 되나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너무 높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자체는 이렇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조금 못하게 되면 제재도 가해야 되고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다음에 선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될 수 없을 만큼 점수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우리 평가위원 입장에서 여기 점수에 대해서 이걸 고려할 게 아니고 저는 평가를 하는 이 업체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 용역업체를 잘 선정했는지. 지금 보니까 우리 용역업체가 어느 연구원에서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업체가 수년간 이 업무를 담당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수치화 되어 있는 평가에 대한 거 말고 우리가 용역조사를 하면서 느낀 우리 구에게 제언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또는 내년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언을 해주든지 방안을 제시해주든지 그런 걸 물으니까 너무나 평이한 답변이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침산동에 그물망을 시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PET병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도, 내년도에 우리가 12월부터 실시하면 단독주택에 대한 이 PET병 만족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평가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용역 맡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1,5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수년간 해왔으면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동자원이 왜점수가 이렇게 낮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동자원이 올해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저도 당시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담당국장이라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뒤에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올해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사항들이 우리 구나 용역업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해동자원이 그 지침에 의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혹시 위원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업체 같은 경우 똑같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했을 때 해동자원만 유독 낮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같이 계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현장에 평가단으로 참여를 했던 평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해동자원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작업자 환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재활용 잔류량이 너무 많아서 그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민감한 사안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라는 답변은 못 하겠고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서 다음 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이 용역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그날 발표하는 부분이 다소 미진한 부분 저도 공감을 했고 업체가 몇 년간 했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부서하고 충분히 제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활용 업체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우리 북구의 전체적인 그런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너무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예산 문제가 과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회계서류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화 구입이 1,200만원 구입을 했네요, 개수는 165개고, 단가를 조사해보니까 하나에 77,000원인데 이건 높게 책정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니까 단가 대비도 하셨고 타 견적서도 받고 하셨는데 조달구입이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왜 조달구입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화 쪽 조달구입은 제가 안 찾아봤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환경공무직도 과거와 다르게 깔끔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옷이나 모든 게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밑에 보이는 그런 쪽으로 해줬거든요. 요즘은 이분들도 그거를 떠나서 깔끔하게 보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조나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정해서 같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기 때문에 조달 들어가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 단가는 저희들도 이쪽 저쪽 비교해보는데 위원님 보시는 거와 다르면 앞으로 할 때는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단가 좋고 좋은 거 사주시면 환경미화원들이 또 안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1년에 1번입니까?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 하반기 그렇게 2번.

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2켤레 가지고 1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구입했습니까?

예.

제가 봐서 안 적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보통 공무직들 사용하다 보면 3, 4달 지나면 바닥이 많이 닳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예산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안전하고 연관이 되니까 예를 들어 워낙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잖아요. 바닥이 미끄럼이 잘 안 된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1년에 2번이 아니고 3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김세복 위원님 담배꽁초 이야기했는데 제일 쥐약이고 담배꽁초를 재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담배꽁초 보상하는 데가 서울 강북구에 1g에 20원, 1명에 최대 6만원 보상금 지급을 하는 데도 있고 서울 용산구에도 1g에 20원 해서 월 3㎏ 최대 6만원, 광주 광산구에는 5g에 100원, 일 최소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최소 5,000원이니까 한 달에 15만원 정도 보상을 주는 거예요. 환경부하고 강서구 재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시범으로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담배꽁초가 아까 해동자원 이런 이야기했지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한 군데 두 군데 독점으로 들어와서 안 끌려갈 수도 없거든요. 앞으로 방안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담배꽁초는 저희들은 나이 먹은 분들은 건강에 싫다고 담배 끊고 젊은 사람들은 더 피우고 있고 칠곡이나 동천동이 제일 번화가인데 지나가면 저 보고 하는 소리가 구의원 거기 가니까 백조가 있다고 하던데 나는 처음에 무슨 백조가 있다고 하니까 동천동에 왜 날아왔지 생각했는데 백조 뜻을 비꼬아서 하는 소리가 담배꽁초를 백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담배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구성되어서 플라스틱 성분이 90%나 있다고 하네요. 필터는 플라스틱으로 재생 재가공 해서 쓰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은 가구 벽돌로 하고 종이는 연소되는 소각에너지로 해서 활용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조사해서 아까 우리 북구에서도 그걸 하면 어르신 일자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담배꽁초 1g 20원 하든지 해서 한 달에 최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저희도 찾아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가져오면 보상을 준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하는 데도 찾아봐야 되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 수도에서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가져오면 아니고 버리는 사람이 없으면 가져올 사람이 없잖아요. 버려놓았기 때문에 저도 환경미화원이 있는 것도 쓰레기가 없으면 환경미화원도 없고 근본적으로 따져서 청소 아무것도 없으면 과장님도 없잖아. 청소가 쓰레기 안 버리면 없잖아. 그 보상을 안 해주면 뒤에 팀장님들 없고 자원순환과는 없어져야 되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거는,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우는 사람 우리 공무원이 있고 자원순환과가 있는 거지 더러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지, 담배꽁초를 돈 주려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지요.

위원님 하시는 거기하고 강북구 광산구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거해서 보상 주고 하면 뒤에 처리방법도 있을 거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수집했는데 빠져있어서 안 했는데 자료 이거 내 머리 속에서 나오는 거 없습니다. 전부 신문에 나오고 다 나왔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줘서 검토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 같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주민이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버리는 사람 다 처음부터 단속하든지 못 버리는 게 하든지 그 대책이 있는 게 자원순환과예요. 그런데 나는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지 주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마음은 안 들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검토해보겠다 그 뜻입니다. 위원님 그러시는데 못 한다는 소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나도 생방송으로 나가도 돼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이게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1g에 얼마 다 나오고 그 사람들이 서울 구에서 여러 군데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냈을 때 아무 근거 없는 소리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보고 검토해보니까 우리 구에 안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어르신일자리 창출 이런 면에도 도움이 된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아까 그 의견은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해주셔야 되지,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어떻게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이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백승홍 과장님께서 가지시는 그런 걱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실수라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김기조 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셨을 때는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사실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모두 머리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충분히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라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08쪽에 보면 의원요구자료를 보면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을 실시한 733개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의 위반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22건의 적발 실적이 있네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22건 내용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처리기준과 보관기준, 또 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관, 처리 등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허가 및 신고사항이 실제와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관‧관리상태 및 폐기물 위탁 적법처리 여부 등을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재활용 가능성 여부하고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서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는 것과 어떤 처리기준 위반과 덮개 등을 덮지 않거나 종류별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혼합 보관하는 보관방법 위반 이런 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올바른 시스템 입력 기한 위반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어서 배출 및 처리 인계인수 일자, 인수량, 운반차량, 이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출자하고 운반자 실시간 입력해서 서로 상호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 주로 얼마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적발되면,

보통 보면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위반했을 때 업소를 몇 개월 정도,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그런 건은 저희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고 아니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에 비해서는 8개구 중에서 우리가 행정처분 실적이 22건인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타 구까지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북구에서 대형폐기물 업체가 어디입니까?

유창알앤씨에서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업체인데 혹시 구청에서 북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유창알앤씨 폐기물 처리하고 할 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사실 처리가 늦다거나 전화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시행을 하려고 전화를 했으나 처음 해서 연결이 바로 안 되고 두 번째 해도 안 돼서 늦게 했던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업체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열심히 하셨는데 구청에서 지도점검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 안 듣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사업할 내용 중에 428쪽, 본 위원이 그때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과장님께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더니 계획이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가 첫째는 제일 마음에 들고요. 관심도나 일자리 창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면 저도 지역에 돌아가서 많은 홍보를 할 겁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에 상승효과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아이스팩을 5개 수거해오면 종량제 봉투 20리터를 교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쪽에 가서 세척하고 살균까지 해서 사용하는 업체로 전달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항상 가을철에 고생도 많은데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6월부터 했습니까? 제가 제안해서 수성구의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 판매소에서 구입을 잘 안 해서 저희들한테 그쪽에 그러면서 구입을 하니까 구입을 잘 안 해서 저희가 계속 공문 보내고 찾아가고 해서 계속 구비하는 판매소를 늘리고 있고 또 주변에 판매소를 못 찾았을 때 대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비된 판매소를 명시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은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 5% 10% 지금은 50%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과는 상반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동네 다녀보면 주택가는 많이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집부터 경비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저번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주위 옆에 여섯 군데 아파트 갔을 때 아파트 자체에서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가서 여기는 스티커 없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스티커 모른다 이거야. 본래 취지로 하면 지금 4, 5달은 되었죠?

예.

4, 5달 되면서 공동주택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일반 주택에서는 그게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길거리에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전혀 구청에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봤을 때 지금은 옛날에는 5개월이나 됐는데도 사실 기준표가 책상 몇㎝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있던데 현금으로 받아 넣으면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오해될 소지도 있지 싶은데 우리 함지공원하고 아파트하고 붙어있는 데 보면 함지공원에 의자가 수두룩, 내가 아무리 버려도 공원 전체를 관리해도 다 나와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주위에 아파트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아파트가 쪼로록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2,000원 3,000원 가져갈까요 하면 그쪽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들 필요하면 가져가이소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돈은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고 수성구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수성구에서 다른 구에서도 해본 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도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가서 아파트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아파트 스티커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그때 갔을 때도 담당자 팀장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 했으면 나가서 왜 안 하는지 뭐 때문에 안 하는지 아파트 몇 군데 가보면 전부 대형폐기물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스티커 없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주민인 것 같이 물어보면 우리 돈 받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하고 다 불러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앉아서 데이터상 1건 하다가, %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1건 했는데 다음 달에 2건 하면 100%지 않습니까? 0%에서 그다음에 1건 했다가 2건 하면 %로 얘기하면 100%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많이 들어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다음에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어디에 몇 군데 했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진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쪽에도 저희 지역구 쪽에 공동주택을 알아보니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는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안 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확인해봐주십시오.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초창기에 혹시나 혼선이 생길까봐 싶어서 계좌입금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병행하고 있어서 그러시죠?

아마 그게 없어지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복현1동과 산격3동 태전1‧2동 대학가 주변에 우후죽순 자리를 차지하는 원룸촌이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경북대나 영진전문대 등 학교 측과의 공동대응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교와 이렇게 해서 공동대응은 실적은 없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불법투기 단속체험단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늘려가고 싶고 이쪽으로 해서 깨발마 운동을 병행해서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은 미비하고 마침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원룸 주인하고 해서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거고 학교 측도 신입생이 들어오고 할 때 학생회나 학교에 홍보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배달음식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원룸촌에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산더미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가 되어서, 175쪽에 보면 불법투기단속체험단 운영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구비로 했는데 이게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노력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이게 효과적이던가요? 학생들이 체험단에 참여를 한 다음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파급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체험단 운영했던 것들이 효과적이고 확장을 해서 정례화된 사업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해서 실적을 올리고 각자 직접 체험해보고 토론도 자기들끼리 우리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도 있고 일단 한번하고 난 사람은 이런 쪽으로는 자기 머리 속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500만원 예산은 주로 어디 부분에 쓰였습니까?

장비하고 활동비 쪽으로 해서,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간식이라도 어쨌든 봉사지만 그런 게 주어져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세복 부위원장님.

아까 그걸로,

제출해주시면 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