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녹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문화녹지국장 박쌍도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녹지국장 박쌍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문화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문화녹지국 전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남 문화예술과장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이복우 교육청소년과장 배영환 체육청소년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이석) 지금부터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문화·예술·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내년에도 문화예술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영상 문화진흥팀장입니다. 김영란 도서관팀장입니다. 다음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찬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재진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김영선 도서관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행복북구」, 「팔거천 로망스」, 「팔거천 달밤의 체조」,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의 선물」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올해 특수시책인「떡볶이 페스티벌」행사를 대면행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여 진행 중이며, 지자체 최초의 떡볶이 행사를 통해 우리 구를 떡볶이 도시로 브랜딩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증가와 가게 홍보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코로나19로 문화행사가 연기 및 취소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면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 추진하여 더 호응을 얻은 「북꾸러운 스타킹」행사는 올해 7월 한국문화가치대상 단위사업 특별상을 수상하여 새로운 형태의 행사에 대한 방향성을 얻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계승 발전 지원입니다. 북구문화원, 통일기원 단오제, 유도교화사업,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대구여성영화제 등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올 4월에 완성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문화예술의 거리 이태원길에 지역예술인 39명과 지역주민 21명이 참여하여 이태원 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조형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테마거리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市 주민참여예산 7,000만 원으로 동천동 인문학 거리에 조형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5년간에 걸친 인문학거리 조성을 완성하였으며, 11월에는 인문학거리 3개 구간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하여 북구의 새로운 소통의 거리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옥산로 및 이태원길의 「행복북구 소망의 빛거리」사업은 올해는 특히 주민들이 직접 뜨개질해 나무를 장식하고 못 신게 된 양말목을 활용한 업사이클 얀바밍 구간을 조성하였으며, 금일 17시에는 구청 광장에서 25일 저녁 5시에는 칠곡네거리에서 점등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집단감염 위험시설현장점검입니다. 관내 종교시설 383개소 및 영화관 4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북구문화재단 안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출범 4년 차인 문화재단 운영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다양한 문화공연 및 전시 등을 시행하였으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 결과 32건에 7억 2,000만 원 정도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우리 구의 문화보급에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권 도서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수산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으로 지역민의 책·문화·삶이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북구의 대표도서관 타이틀에 걸맞게 리모델링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독서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내 만 6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예술·여행·스포츠 등 문화향유 기회를 지원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심리방역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 이번에 감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건이며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난 대구시 감사가 있었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내용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구립문화시설 위·수탁, 문화재단 위·수탁 계약이 부적정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에 보면 위·수탁의 기간을 별도로 해지 시까지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내용인데 그게 보면,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별도 해지 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 문화재단하고 새로운 협약서를 연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잘못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조정실에서 위탁, 저희들 문화재단 위탁할 때 그 협약서에 맞지 않게 쓴 내용이 1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19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업무까지 같이 맡아 하는 걸로 계속 보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참 이런 사항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떡볶이 페스티벌, 떡·잘·알 프로젝트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좀 제가 보기엔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떡볶이 페스티벌은 사실 올해 본예산 수립 당시부터 코로나 상황에 먹거리 행사를 추진하는게 맞느냐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나 연기까지도, 연기로는 계속 왔었는데 사실 취소까지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먹거리 행사의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걸 온라인으로 해서 해보니까 거의 유튜브에도 조회수가 거의 24만 명이라는 조회수가 나타났고요.

24만 명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오프라인 축제가 사실 가진 일회성 그리고 장소와 공간의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런 어떤 문화콘텐츠가 사실 이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서 사실 그런 SNS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행사가 북구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그런 축제가 되었지않나 저희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고 저도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기는 했긴 했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궁금,

외부적으로는 좀 조용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소리길 축제를 했을 때 보통 우리 구민들이 몇 명 정도가 찾아오나요. 혹시 그런 통계치가 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청석을 보면서) 5만 명이었지요?

5만 명 정도요?

예. 1회에 5만 명 정도 집결,

거기에 비하면 유튜브에 24만 명 정도가 클릭을 했다,

예. 클릭을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온라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전을 했고 이 결과를 나중에 상세하게 좀 자료로 남겨서 앞으로 코로나든 뭐든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잘 추진 바랍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태원길이나 어떤 데는 보면 플리마켓이나 버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정보를 듣다 보니까 플리마켓을 하면 이권이 관련, 그러니까 공무원 선생님들이랑 이권이 관련된 게 아니라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분들이 플리마켓 자리를 받는 사람들한테 자릿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 문화재단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분,

뒤쪽에 아시는 분이 설명 한번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플리마켓 행사를 하고 있는 거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진행하는 분들이 각 테이블마다 자릿세, 하루에 물론 전체 진행비겠지요.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이권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지난 일이지만 한 번쯤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보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들하고 관련 있나 없나 한 번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 북꾸러운 스타킹 행사 자체가 한국문화가치대상 특별상 수상하신 걸 축하드리고, 그 어떤 상보다 정말 가치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행사로 잘 진행하셔 가지고 성과를 거두신 거에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빛의 거리, 소망의 빛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었는데 간단하게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저기 못 신게 된 양말목으로 장식한 부분이 정확하게 못 신게 된 양말목을 활용을 하신 건가요?

거기 저희들이 강북의 시민단체들이 못 신게 된 양말목으로 해 가지고 직접 꾸미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요즘에 양말목을 진짜 양말 자체를 수거를 해서 양말목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활용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양말목 모양으로 묶어가지고 색깔별로 컬러별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진행한 부분인 것 같구요. 앞으로 진행할 때 우리가 업사이클이라는 이 목적에 좀 맞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구요. 그리고 저기에 조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제가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프린트를 하려다가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들어왔는데 그 조명하고 장식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잔디밭하고 케이블타이라고 하나요? 케이블타이하고 전선 조각들이 난무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

뒷 정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저 목적에 맞지 않게 힐링공간이라고 조성한 거기에 잔여물들이 정말 너무 많았었거든요.

어제저녁까지 하고 자재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어제 늦게까지 저희들도 남아서 확인을 하고 전구 안 들어온 것까지 확인하고 업체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아마 오늘 중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남 과장님 이하 직원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44쪽에 있는 인문학거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암동에 인문학거리 제일 최초 조성한 게 몇 년이었지요?

201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 2곳을 더 해서 우리 지역에 3곳이 있는데 어떤 의원들은 인문학거리가 소규모이고 크게 경관조명쯤 해서 하는 인문학이 없는 인문학거리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하지만 저는 반대의 시각으로 인문학거리에 지역적 편중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3곳 설치된 위치가 어디 어디지요? 구암동하고,

구암동하고 동천동, 번지수는 914-2, 913-3번지 동천동,

흔히 우리가 3지구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에 우리 구에서 이야기한 지금 3곳에 인문학거리가 밀집되어 있어요. 갑을로 나누어 이야기해서도 칠곡지역에 지금 3지구 지역에 문화기반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동네 중심으로만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태전동, 관문동 쪽으로는 이런 혜택들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인문학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여건이 좋은 쪽만 만들어질 게 아니고 정말 좀더 낙후되어 있고 한 지역 쪽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태전동에 인문학거리는 구에서 직접 추진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태전동이라든지 관문동, 이런 낙후된 곳들도 저희 구하고 동주민센터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공간이라든지 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문학거리라는게 실제 경관조명 좀 하고 책 읽는 형상 몇 개 놓고 그래서 조그마한 거리 하나 만들고는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커다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인문학이라는 테마를 가지지 않고 마을 어두운 골목길 개선사업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실지 인문학 이름이라는 붙이기에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어두운 길 하나를 그래도 경관조명이라도 밝혀내니까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게 인문학거리라는 이름을 걸맞게 할 것 같으면 어떤 테마를 잡아서 지역적 특색을 살려내는 그런 골목길 만드는 사업들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골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오래된 옛 골목이 있는 이런 쪽으로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3지구 신도시 중심에서의 그냥 아파트 옆 골목길 하나를 경관조명 좀 밝히고서는 인문학거리라고 입히기 보다는 역사가 있는 골목길들을 찾아 가지고 정말 그 동네의 특색에 맞는 인문학 형성거리, 이런 쪽으로 확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페이지 26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부분입니다. 어제부터, 어제 저도 일이 좀 있어 가지고 9시에 나가니까 우리 구청 앞이 굉장히 환하게 밝더라고요. 어떤 이런 코로나시대에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 지역 곳곳에 밝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빛이 그냥 난무할 게 아니고 이 빛들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구청, 그다음에 강북지역, 칠성 빛거리 조성, 전체 총 트리를 밝히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2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포함한 것 자꾸 나누지 말고,

시에서 예산은 칠곡네거리 쪽에 가로등인데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3억 예산으로 북구만 아니라 8개 구·군의 주요 가로에 다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구에 투입된 비용은 나오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세운 예산은 2억 정도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비용을 자꾸 물으면 정말 의원들이 나누어서 찾아가지고도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다 몰라요. 석가탄신일 비용하고 섞어 놓고도 있고, 구청 안에 또 있고 강북지역엔 시에서 들어왔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지금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불을 밝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등불 밝힌 총액이 얼마냐는 이야기를 묻는 거지요.

총액은 이태원길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옥산로하고,

다시, 이태원에 벌써 4,000 또 들어가잖아요.

2억 안에 그게 4,000만 원 정도하고요. 그리고 옥산로하고 여기 침산네거리……, 오봉로는 기업에서 우방하고 화성에서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했고 북구청에서 침산네거리까지는 저희들이 트리하고 다 해서 1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세내역을 정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의원들이 불 밝히는 비용 집계를 해도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총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도시공사, 대구은행, 또 삼성창조단지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번,

북구를 밝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비용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갔고 하는 전체 집계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계를 지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한 12월 중순쯤되면 대구은행도 지금 아직 조성을 안 해 놓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그 금액적인 게 아직 안 나타났는데 같이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북구청, 이렇게 다 합한 금액을 소상하게 해서 내역을 뽑아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적했던 내용 속에 재활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같이 좀,

예. 작년에 구조물하고 재활용했던 부분들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빛거리 조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작년에 재활용품 한 것도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을 지적했더니만 지금 단순히 은하수 조명이라든지 아주 작은 부분들 철거하다 보면 전선이 끊어져서 재활용이 어렵다, 그리고 새로운 테마에 맞는 빛을 만들다 보니까 재활용이 어렵다, 이런 답변이 오고 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주요지는 그게 아니었고, 정말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전등도 그 업자들은, 우리는 철거비용까지도 주고 그 업자들은 그걸 가져가서 재활용하는지 재판매하는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관내에 있는 교회나 아파트 같은 단체에 철거 시에 이걸 해체해 갈 사람 있습니까? 받아가지고 같이 철거해서 가면 이 크리스마스 산타의 빛이 지역에 더 전파되고 그 지역에서 아파트 하나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밝히기도 힘들거든요. 우리 철거해 가는 조명들을 얻어가면 내년에 곳곳에 빛을 더 밝혀낼 수 있는데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자 하니까 그 부분의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재활용하고 싶어서, 큰 나무에 감은 건 사실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불이 안 오는 데가 있고 이래서 계속,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냥 은하수 조명 위에 얹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감은 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선이어서 굉장히 위험,

2억 원어치의 조명이 얼마인지를, 가정집에 전등 하나를 두 달 쓰고 끊는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무 하나하나마다 전등 인버터가 별도로 다 붙어서 10만 원짜리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나무 지주에, 그게 우리는 일회품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10만 원어치 사 놓고 10년을 써요, 재 밝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구청에서 2억을 뿌려 놓은 조명을 정말 재활용하는 큰 구조물 외에는 다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세히 들어가서 보면 정말 아까운 조명들이고 재활용을 할 사람들 가져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철거비용도 가져가고 자재도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는 새 예산 세워서 내년에 또 붙이지요 계속,

위원님, 철거에 따른 비용이 나무에 감은 걸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테 철거해 가라 하기에 따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녹지대에 감은 저거만큼은 재활용해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걷어서 부족한 부분을 모았더니 여전히 사실 어려워가지고 이태원길에 구조물을 굉장히 방범등 쪽에 글씨도 예쁘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그 구조물을 철거를 했더라고요. 왜 철거하냐니까 1년 동안 놔두었더니 거기에 빛도 바래고 불이 안 온데요. 그래서 계속 꺼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높아가지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건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좀더 너무 쉽게 그냥 업자한테 철거시켜 버리고 끝나는게 제일 편한 일입니다. 편한 일이 다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있는 부키도서관 이야기, 지난번 지적했었던 한강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 속에서 컨테이너 도서관 하나가 너무 열악하다, 좀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에 이름을 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답변은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적합한 장소를 찾았거든요. 제가 분동을 계속 이야기하고 하면서 금호지구에 지금 내년 내후년에 분소를 지금 짓습니다.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제가 도면을 한번 봤었거든요. 향후에 분소를 관문동 분동을 대비해서 4층 설계를 하되 우선적으로는 2층 규모로 2년간에 걸쳐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면을 봤을 때 실제 활용하는 공간은 없어요. 그냥 2층에 대회의실 정도의 규모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부키도서관이 그쪽 한 군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사전에 이런 공간협의들을 했으면, 설계 당시부터, 그냥 작은도서관일 것 같으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그쪽 공간에서 대회의실로 가능은 할 거라고요. 설계당시부터 같이 참여하고, 지금 향후에 분동이 된다면 3·4층에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든지 하겠지만 1·2층 행정타운 건립만 해 놓은 건축물 안에 행정타운만 들어가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그 부키도서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런 걸 컨테이너 하나를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건물 신축할 때는 공간구조 배치에서 부키도서관이라도 좀 넣어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 사전에 고민을 해야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작은도서관 주무 부서 쪽에서 재무과와 신경을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50쪽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문화원 원장 재직이 10년 이상 장기간 된다, 그러면서 어떤 북구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원진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강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원장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진의 변경도 좀 이루어졌었습니까?

지금 이사님은 그대로 특별하게 변동되신 분들은 없고 신규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1년 되면서 관할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그전에 동력이 없는 문화원의 정체되어 있는 10년, 초창기에는 괜찮았겠지요. 한 사람이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를 맞고 프로그램 빈약,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새로운 이사장 체제가 되면서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문화원도 사실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이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 새로운 이사님은 새로운 문화적인 그런 행사를 많이 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행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사회 개최도 좀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북구 문화원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하나의 역할, 특히 군 지역으로 가면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칠곡지역에 어떤 문화의 삼각축을 생각을 한다면 향교를 중심으로 한 역할이 있고 역사성을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울아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말 예술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하나의 부분이 지역적인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게 문화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 속에서의 3개의 커다란 축이 좀 제대로 역할들을 나누어 가져야되는데 지금 향교가 이 부분을 상당히 안고 가고 있고,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문화원은 그동안에 어떤 우리 구청에서 지원 해 주는 몇 개의 사업, 대보름 축제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몇 개, 그 외에는 상근자도 벌써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었지요 똑같은, 거기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 속에 이사장 한 사람, 원장 한 사람 바뀐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칠곡지역에 역사성을 담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활력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소스인 문화원을 그냥 감투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방치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변화를 요구했더니만 달랑 바뀐 건 원장님 한 사람 그냥 바꾸었고 그것도 이 코로나 위기에, 이사진 그대로 앞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 속에서는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문화원의 역할 재정립, 우리 지역에서의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작년에 지적한 내용 속에서 너무나, 딱 원장 한 사람 바꾼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좋은 기반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참고로 해서 문화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예로 페이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및 공사사업비 전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빛거리 운영 해가지고 3억 5,592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우측에 사유 적어 놓으셨는데 25조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지요 이 금액 자체가, 그지요?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뭐냐 하니까 수의계약 범위는 건설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3가지로 분류로 나누고 추정가격을 건설은 2억, 전문공사는 1억, 기타공사는 8,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5,000을 벗어나는 건 코로나19 때문에 지방계약법 일부 변경이 특례규정이 적용된 거지요. 맞지요 그지요?

맞습니다.

과장님, 특례규정이 언제부터, ‘21년부터 적용했나요 아니면 ’20년부터 적용했나요.

‘20년도,

’20년도요?

예.

특례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금액이 2억을 초과하더라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는 거고 특례규정이 금년도 6월 30일부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12월말까지 연장되었지요 그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12월 31일까지 특례규정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방안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왜 계약 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문화예술 파트에 계시다 보면 다소 계약 부분에 사실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일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무과 통해가지고 동료 안경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공사비 하자관리대장이 있어요. 저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장이 보면 저희 문화예술과도 몇 건 있습니다. 3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공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요. 공사 및 하자관리대장에 보면 고성동 영어도서관 조성 공사 시행, 해 놓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8,000만 원 정도 했지요. 그지요? 1억 8,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그중에서 건축파트만 4,9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었는데 하자관리대장은 최초 설계금액 550만 원 잡혀 있어요. 물론 최종 정산과정에서는 4,950 다 금액은 이상 없이 맞아갔는데 이렇게 대장 자체도 보면 한 과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일률적이지 못해요. 물론 주무부서인 재무과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에술과도 향후에 관내에 각종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많다 보니까 이런 공사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재무과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갈 겁니다. 협조가 내려가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에도 문화재단 인쇄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물론 계약의 일종입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요구를 안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것 같은데 뒤에 문화재단에서 많이 오셨는데 금년도 문화재단 인쇄물 총비용이나 건수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설계,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조감도 완성될 때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 어떤 행정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계가 과연, 설계하는데도 1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전문적인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설계기간이 굉장히 좀,

물론 설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 설계하고 나서 중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공청회도 열어야되다 보니까 그런데, 단축할 수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들이 보면 최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이 당연 시 되고 있어요 사실은, 문화예술과뿐 아니고, 모든 공사가 그래요. 당연히 늦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이월금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우리 과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단축할 수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주차장 면적이 750㎡ 있습니다. 그지요? 저희가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1대당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과연 750㎡를 했을 때 우리 복합문화시설에 종사하시는 근무자들 차량이라든지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 차,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인데, 별도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하주차장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할 때 관련 과에 부서와 좀 협조 해가지고 좀더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할 수있는 방안은 없을까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실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조성해 놓은 부분도 있고 각 지역마다 주차장에 대한 어떤 요구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파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도 우리가 지상에 건축행위를 할 때처럼 대구시에 협조 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면적적으로, 면적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방청석을 보면서) 팀장님 지하주차장,

(방청석에서) 그건 전에, 서변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서변공원에, 서변공원이 평수로 정확히 3,000평입니다. 3,000평이고 5·6년 전에 추진할 때 약 3,000평에 3분의1 1,000평을 지하주차장 하는데 그 당시에 45억이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60억이 필요해요. 60억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지하주차장 하기 위해서 750㎡가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덧붙여 가지고 주차장을 좀더 확대할 수있는 방안이 쉽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따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압니다. 알지만 어차피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기 때문에, 좀더 확대하자, 주차장특별회계에 붙여보자, 이런 요구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인근에 지금 주차장 못해서 각 지역 하기도 힘든데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또 주차장 작다고 민원 빗발칠 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늘 부족해 가지고 사실 복합문화공간 허가 받을 때도 대구시로부터 굉장히 질책이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공사사업비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덧붙여 가지고 좀더 확대 시행할 방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수산도서관 현재 리모델링사업 들어가 있지요?

예. 지금 들어 가가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

예예.

지금 저희가 예산이 16억 3,000만 원인가요?

예. 16억 3,000만 원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 끝났고 지금 계약이 전부 다 각 공정별로 이루어져 있지요?

예예.

지금 총 몇 개 공정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축하고 전기, 통신, 소방 분야로 해서,

기계, 소방까지 5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지요?

통신, 소방,

전부 다 계약방법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입찰을 봤다든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입찰로 했습니다.

전부 입찰로 했어요?

예.

입찰로 했고, 그러면 종합적인 철거하고 나면 본격적인 건축공사 들어가고 전기공사 뒤따르고 할 건데 이 공사의 감리도 따로 지정되어 있지요?

감리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감리지요 그지요?

예예.

감리 지정되어 있을 건데 우리 과에서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이 관리감독하는데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고요. 건축 부분에 감독이 있고 전기 통신, 소방, 다 별도의 감독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들,

그러니까 전문 건축과라든지,

예. 건축과, 재무과, 통신과, 이렇게 해서 다 감독을 지정해 놓았고 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은 16억 3,000이었었는데 계약한 금액은 총 얼마지요?

저희들이 15억 5,200만 원 정도,

약 87%, 88% 선에서 이루어졌겠다, 그지요?

예. 그중에 건축 부분이 약 10억 정도 되고요. 전기가 2억 9,000 그리고 통신이 9,700만 원 그리고 소방 부분이 7,700만 원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설계에 의한 명확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기본이겠지만 저희가 공사완료 후에 어떤 문제를 발견 해 가지고 하자보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힘드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각 과별로 나가 있는 담당자들한테 한 번씩 미팅도 하셔가지고 정기적인 점검도 좀 해 주시고 공사 공정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체크 해 주십시오. 보통 하다 보면 설계변경 건 가지고 서로 마찰이 있고 두 번째는 하자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하도급 금지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 현장에도 나가보면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계약한 업체의 직원이 아닌 1차, 2차, 재하도급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공사가 품질면이라든지 안전 면에서 아무 이상이 없이 진행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관리감독, 우리 구청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에요. 그런 사고가 있기 전에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서 우리 북구문화재단이 이제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과지표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개수도 올해 32, ‘21년도 목표치를 달성했고 지원금액도 목표치보다 1억 6,000만 원 더 지원받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잘 하신 것 같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태현 상임이사님,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팀장은 혹시 알고 있어요? (○ 방청석에서 – 2015년도,)

2015년도,

’15년도 그때 바뀌었지요?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대구관광명소 추천 검색에서 북구편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대구문화예술회관 나옵니다. 그런데 주소는 북구 구암로47 신주소를 해 놓았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내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곳이 아직도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옛날 명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낯이 부끄러웠어요 보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거 아직도 다른 데서 보면 북구문화예술회관 찾는 사람 있을 것 같고, 어울아트센터로 바뀐 지가 언제였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다 싶어집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SNS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드려가지고, 저 또한 어울아트센터에서 친구추가가 되어서 제가 문자를 받으면 공연이라든지 행사에 문자를 받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홍보를 진행하는 인원수가 1,625명, 문자메시지는 7,0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건가요. 대상자가 우리 직원 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잠깐만요, 문화본부장님이 말씀,

홍보대상자를 좀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년 진행을 했으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키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화를 계속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

과장님? 다른 도시도 그렇고 캐릭터화되어 있는 거에 상징물을 가지고 이모티콘화 해서 이모티콘을 추천을 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행복북구라든지 이렇게 친구추가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키가 그 이모티콘화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체크해 봐주시고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면서 저도 인스타그램이며 페이스북에 연결이 되어서 정보가 올라오면 제가 공유를 해서 이렇게 홍보라고 하나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니까 다른 구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도 그렇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북구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연결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자체를 좀 확대할 수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그걸 꼭 부탁드리고, 나중에라도 이 부키 자체가 왜 캐릭터화되지 않는지 그 부분은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3쪽 행복예술아카데미 및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예술아카데미 운영성과에서 중간에 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수강료 139명에서 보면 총수입에서 재단수입과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총수입에서 강사수당을 제외하고 나면 재단수입인데 이건 괜찮은데 그 밑에 3월 1일부터 5월 31일자 보면 317명인데 총수입이 3,049만 7,000원인데 강사수당이 2,356만 2,000원 지불하고 나면 869만 원이 남아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남는가 차이 나는가, 그 두 가지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두 가지가 계산이 틀려요. 약 176만 1,000원이 틀리고 87만 원이 틀립니다. 정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해야 만이 책자로 남아 있습니다. 길이길이 보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거 지적 안 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하나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단에서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을 보면서)

317명하고 327명 이 두 가지가 문제일 거에요. 확인해 봤습니까?

재단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합계금액이

그러니 총수입이 맞느냐 아니면 강사수당을 많이 줬느냐 안 줬느냐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지금,

위원장님,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쪽에 보면 운영실적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다 맞아 들어가요. 숫자라는게 이렇습니다. 한 번쯤 확인 해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91쪽 잠깐 확인합시다. 우리 구청 갤러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졌어요. 기대한 바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인가 리모델링하면서 생각했던 갤러리를 제안하면서 이게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생각은요, 좀 소박한 갤러리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아이들, 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나오는 작품들 전시하고 구청에 한번 오게 만들고 각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들 걸고, 그런데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2020년에 2건이던 작가 전시가 올해는 6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분들 우리가 좀 컨택을 한 거에요, 아니면 이분들이 원해서 온 거예요.

저희들이 예술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아니 작가 부분,

작가 분한테 저희들이,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제안도 하고 또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흔쾌히 아무런 그거 없이 리플릿 정도만 만들 예산 정도 지원하는데 온다고 그래요?

예. 작가 지원비는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아, 작가지원비, 그래요?

50만 원 작품대여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획하는거네, 우리 현관 갤러리의 정체성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잘 굴러가는 갤러리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친숙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비는 기간이 없으면 좀 소박한 갤러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저희들 주민센터에서 요청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건 보름 정도의 전시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는데 지금 보면 올해는 많은 부분이 한 달을 잡아서 전시가 되었던데 혹시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시회 기간이라든지 많으면 보름 정도, 요청이 많을 때는 보름 정도 하고 한 달 이내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자체 규정을?

예, 한 달 이내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담당은 뒤에 누구세요? (방청석을 보면서) 오로라공주구나. 본 위원은 한 달은 길어요. 이렇게 인기 있다라면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 규정을,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취지상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매달 신청을 하고 받고 있는데 신청이 많으면 보름을 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게 이 갤러리를 처음에 만들 때 취지를 생각하신다면 그 담당팀장님께서는 우리 북구 주민들 동네에 여러 모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되지요. 신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소박한 거 많아요. 동네 어르신들 삐뚤비뚤한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붓글씨도 전시하고요, 할매들 민화도 전시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4쪽을 보시면 정말 5년, 10년 전에 상상 못했던 이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 참여자를 한두 분 확인을 했는데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행복문화재단의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할지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10년 전에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예산 찾아도 없던 게 도시재생사업과 결합되면서, 대학문화예술키움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내용이 충실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행복문화재단 상임이사님부터 해서 다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 업무량이 좀 많더라도 계속 더 노력해 주이소. 단지 제가 하나 우리 공모사업 각 관련해서 미선정된 부분이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이 미선정되었는데 아쉽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화도시 선정사업에 실패하면서 향후과제로 과장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 있어요. 혹시 기억 나신가요 최우선 과제로, 무엇 때문에 안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억 안 나지요? 책 보십시오 그러면, 21쪽에 보면 이번 문화도시, 작년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가장 중요한 탈락원인이 뭐냐하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전략이 소홀하고 거버넌스나 시민참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이게 우리 북구가 모자라요 사실은, 칠곡하고 상대적으로 그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딸려요.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리고 인문학거리 관련 이런 활동들이 축적되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만들어지는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행복북구문화재단 이 방향은 분명하게 시대 흐름은 주민들의 주체성, 자발성, 거버넌스, 우리가 자꾸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던져놓고 예산지원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만 문화도시로 되든 안 되든 우리 북구문화가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념하시고, 사업할 때 꼭 주민의 자발성들, 주체성들을 잘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1층 전시실 관련해서 드리는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많은 분들이 전시요구를 할 때는 2주 정도 하고 없을 때는 한 달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역초등학교에 아이들의 그림전시도 할 수 있고요. 물론 한 달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시시간하는게 어떻게 보면 며칠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15일을 기준으로 꼭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3일을 할 수도 있고 5일을 할 수도 있고 본인 입장에서 내가 3일 정도만 하고 싶다 하는데 억지로 일주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유 있게 이런 기간들을 활용해서 좀 많이 몰릴 때는 3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방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북구 전체 프리마켓과 버스킹 참여업체와 최우영 위원이 요구하신 북구 전체 크리스마스 트리 총비용, 기업포함과 크리스마스 트리 재활용 내역서와 구창교 위원께서 요구하신 문화재단 인쇄물 총비용,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서 ‘21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며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각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남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남미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정경혁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 육성재단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부장입니다. 김문섭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사업팀장입니다. 민경일 북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19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237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베이비 부머와 주민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인 문화유산탐방 해설사와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 과정, 아동·노인 돌봄지도사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생업으로 평일 낮 시간대 평생학습 강좌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평일 저녁과 주말에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더 많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어디든 찾아가는 Run to you를 23기 운영하여 주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8곳에 400만 원,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6개소에 2,34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업화시대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한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성인을 위한 경제 강좌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한 부모-자녀 경제교실, 부모와 함께하는 드론 비행 강좌를 개설하여 가족이 서로 소통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240쪽, 평생학습도시 위상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당당히 통과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이달 초에 순천에서 개최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의 평생학습 사업을 홍보하고 다른 평생학습도시의 우수 사업을 탐방하여 더 발전할 수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7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인 “대구북구 배움톡”을 개설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41쪽,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구 관내 초·중·고 총 74개교에 교육경비 13억 2,698만 5,000원을 교부하였고,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2억 1,938만 3,000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 1:1 코칭 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고3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대비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5억 2,678만 8,000원을 39개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19,874명의 중·고등학생 무상급식비로 14억 7,03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 전원에게 3일간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의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 학생들의 미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52회 운영하여 20개교 1,057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및 지역민의 문화 양극화 해소와 청소년 국악체험 기회 제공 및 국악문화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국악 활성화 분야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인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우리마을 바로알기 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44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고자 운영된 영어, 중국어 주민외국어 교육에 183명, 원어민 화상영어에 1,494명, 중학생 겨울방학 영어 캠프에 29명이 참여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교육 목표로 설정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중학생 776명에게 세계시민의식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춘 글로벌 시민으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로봇 코딩 체험 캠프를 운영하여 4차산업 관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3월 국우동에 대구국제고등학교가 정식 개교하여 11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외국어와 국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특수목적 공립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46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정책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현안문제를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에 대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총 28명의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인 북구청소년회관과 올해 개관한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2개 기관에 총 13억 6,50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50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탈선 예방을 위해 경대북문 대학가 앞, 동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10월까지 8회에 걸쳐 100여 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여 28건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각 동에서 캠페인 및 유해업소 계도활동을 통해 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16명에게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지원과 자립지원,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위생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관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97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취약계층 130명의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175명에게 학업복귀,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 상담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제공과 중·고위험군 위기 청소년들에게 1:1 동반자프로그램, 미술치료, 심리평가 등의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관내 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53쪽, 북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 및 위탁업체 선정계획입니다.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2018년 4월 개소하여 진로진학 분야로서는 면접 및 자기소개서 코칭을 포함한 열린 상담실과 학부모 사랑방, 진로진학 특강, 학습지원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 분야로는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지원, 동아리, 영어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었으나 센터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사업에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특강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 재위탁 공개모집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 및 적성 체험 발굴처 역할과 더불어 발 빠른 진학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기능복합형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실적입니다. 읍내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별하누리)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79㎡ 규모로 국비 30억, 시비 20억 6,400만 원, 구비 31억 6,000만 원, 총사업비 82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고, 행정복지센터와 공존하는 북구 최초의 기능복합형 청사로 2021년 3월 29일 개관하여 강북지역의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6쪽, 행복리스타트 프로그램(어린이 예절/전래놀이지도사 파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예절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재능기부로 배움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40개소 어린이집에서 연 120회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통예절과 전래놀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이해와 예절 바른 인성함양 교육으로 참여 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5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에는 76개교에 9억 9,211만 6,000원을, 2020년에는 75개교에 11억 6,980만 원을, 2021년 10월말 기준으로 74개교에 13억 2,69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올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8건입니다. 4건은 해당 사이트 점검 후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으며 공익신고를 통해 들어온 나머지 4건은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은 2020년 8월 신고된 2건에 대해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 2회에 걸쳐 각 5만 원씩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2021년 한 해에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겠으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각 단계에 맞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처음에, 대구시 종합감사 이번에 받았잖아요. 지적사항이랑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과,

예예. 제가 안 그래도 감사실에 요청해서 들어오는데 그 전에 먼저 지적사항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과 지적사항과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혹시 자료가 없습니까?

크게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아니면 뒤에 팀장님 설명,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과가 내려온 게 없어서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나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나 직원 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오거나,

지적 받은 사항이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담당팀장 아시면 아는데까지 설명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일단 아직까지 90일 지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구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진로진학센터에 사무편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편람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무 뭐가 없다고요?

(방청석에서) 사무편람요.

편람이 없다고요?

(방청석에서) 예예.

이거 1건입니까?

(방청석에서) 그리고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2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떨어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다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페이지하고 225페이지에 보면 200페이지에는 온라인 로봇코딩 체험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꿈을 코딩하다 온라인 SW코딩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200페이지는 2020년도에 시행했던 시범운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225페이지는 2021년 올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라는 건 하나는 저희가 대상수가 강남 강북에 있는 학교, 200페이지에는 70명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225페이지에는 저희가 240명 정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여기 SW코딩, 똑같은 겁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내용이고 내용은 약간 틀려졌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혹시 꿈을 코딩하다, 이 업체가 같은 업체지요?

맞습니다.

같은 업체지요. 그리고 혹시 화상영어사업도 하고 있지요 우리가, 화상영어사업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사업을 오랜기간 한 걸로 있는데 한 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정도, 조달입찰로 1억 됩니다.

조달입찰, 그리고 200페이지, 225페이지에 보면 여기 온라인 로봇코딩 체험캠프 운영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25페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200페이지는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25페이지는 금액이 예산이 8,900만 원이어서 이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이건 경쟁입찰을 통한 용역입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그런데 협상이라는게 뭐지요?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예.

평가해서 그중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점수를 매겨서, 심사위원이 점수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화상영어사업을 했는 업체, 아까 물어봤잖아요. 사업비를 물었는데 이 업체 혹시 이름 아십니까? 화상영어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이름,

E&I랭귀지스쿨입니다.

아, 화상영어,

거긴 E&I입니다. 이앤오즈,

이앤오즈, 이앤오즈인데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 보니까요. 혹시 이앤오즈와 E&I랭귀지스쿨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업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E&I랭귀지스쿨도 화상영어를 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하는 업체이고요. 이앤오즈도 지금 화상영어 사업을 하는 같은 업체 아닙니까?

이앤오즈는 온라인 화상영어 전문업체이고 이건 지금 같은, 캠프 같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요?

예. 이런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계통에 새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걸로는 E&I랭귀지스쿨도 온라인 화상영어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재개발이고, 이앤오즈도 마찬가지고 교육 청소년 화상영어 사업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련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전문적인 영어화상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에 코딩교육까지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업체가 사실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실적도 있는 업체이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자리 잡은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다른 회사로 생각하시면, 관련은 있지만 다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업체 대표가 박덕수 대표로 지금, E&I랭귀지스쿨의 대표이고 이앤오즈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이, 그러면 거의 같은 업체 아닙니까 이게, 물론 이름만 하나 회사를 좀더 차렸을 뿐이고 제가 볼 때는 같은 업체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도 많은 코딩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이앤오즈라는 업체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은 다른 부분인데 화상영어 아닌 코딩 부분까지 이렇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은 저희 업체가 제안서를 보고 평가해서 뽑힌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걸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없어서 걸러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로진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거기에서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비윤리 업체에다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꼭 성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 채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지적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앤오즈라는 서울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E&I랭귀지스쿨이라는 지점 같은 곳을 대구 산격동에 만들어 놓고 지금 똑같은 화상영어사업, 아까 1억 정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1억 정도와 또 이런 코딩교육까지 같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능력이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업체도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외주업체에,

이게 사실 이름이 비슷해서 대표도 같아서 그런데 이앤오즈는 서울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앤오즈는 서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E&I는 대구업체입니다. 그래서 참가를 저희가 아마 지역제한을 대구로 했을 때 참가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레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상장기업에 관련된 현황조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박덕수라는 대표가 이앤오즈의 최대주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분거나 다름 없지요. 물론 대표는 다른 분으로는 되어 있지만, 여성 같은데, 짐작이지만 부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주주라는 말은 최고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물론 여기에 업체는 하나 차려 놓았지만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자꾸 이런 업체에 여기에 사업지만 차려 놓았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런 게 다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코딩 프로그램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북구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도, 물론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다른 분들이 봐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앞 시간에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업체를 뽑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중복으로 한 업체에 가게끔, 해서는,

위원님 사실은 이게 용역방식이 심사위원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21명을 뽑으면 그중에서 7명은 업체에 가서 선정이 되고, 이 업체도 사실은 대구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했고, 또 나름대로 제안서를 평가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저희 구에 유리한 또는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로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 업체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고 또 뽑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온라인 화상영어 관련하고 코딩 관련된 자료를 계약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지난 3년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저번에 추경 때 다른 구에는 다 현수막이 달려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는 현수막을 제가 보지 못했다고 과장님한테 진학 수시원서접수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수시원서접수 상담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시상담건수 지금 바로 나오는가, (방청석을 보면서) 제가 지금 추진실적에는 208페이지에 진로진학 분야에서 진로진학상담 17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시로 되어 있는 건 서류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대1 수시 관련해서 1대1 코칭이라고 해서 저희 대회의실에서 수시 자소서 쓰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와서 참가를 했었고요.

50여 명이요?

(방청석에서) 예.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이번에 자소서가 많이 폐지가 되어서 많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열린상담실이라고 해서 매번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이라 해서 센터장이 찾아가는 상담건수가 있었습니다.

수시를 목표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시에 대한 자료도 상담건수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관된 부분인데요. 진로진학센터에 대해서 제가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5분 발언을 두 번 해가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괴롭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저에게 찾아 올라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계약을 하고 다음은 다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우리가 비윤리적인 업체에 하는 것보다 지역업체로 하자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내가 5분 발언을 두 번까지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서울업체에서 하는 건 내년도 2월 28일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 공모하는 시점입니다. 재계약이 아니고 업체를 새로 뽑는 시점이라서 11월 16일부터 공모를 12월 1일까지 16일간의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 바뀐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업체가 참가할 수 없는 지역제한을 걸었습니다. 대구업체에서 뽑도록 했고, 또 지금 이전하고는 다르게 진로진학센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여러 곳에서 공모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제한을 거셨고……, 그러면 지역제한을 거셔서 우리 대구업체만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구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원칙으로 공모에 나와 있고 센터장은 바뀝니다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센터장이 또 어떻게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할 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 센터장은 이 업체랑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안타까운데,

안타깝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계를 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점은 사실은, 올해도 사실은 지난 9월에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센터장이 하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고용승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등을 해서 다시 재계약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1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등보다는 윤리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교육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랑 그리고 외지에 있는 업체랑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 써서 하시면 충분히 다음에는 좋은, 1등이 아니더라도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212페이지에 그냥 페이지만 펴 놓을 건데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74개교에 13억 원 이상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원된 학교 중에 학교 예산을 횡령하여 행정실장이 구속되고 학폭으로 인해서 한 학생이 키가 172㎝인데 40㎏까지 몸무게가 줄어들고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 이런 학교에 그, 아시지요 어느 학교인지,

압니다.

그 학교에 올해 예산이 얼마큼 지원되었습니까?

그 학교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올해,

예. 심사위원들이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오고 서부교육청에서도 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위원님께서 미리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몇 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계속해서 페널티를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심사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여기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인데요.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에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주관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교육청에 통과되어서 4,000만 원을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제안은 저희 구에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미래교육지구가 의미로 말하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비슷하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재능 경험을 가진 마을주민이 학교나 마을에 여러 공간에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 그래서 미래교육지구라고 해서 교육청에 컨설팅도 받고 교육청의 돈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지금 3가지 사업으로 추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하나는 잡(job)다(多)한 스쿨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마을교육나눔 현재 12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에서 수요가 있는 것 학생들한테, 그래서 필요한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 그게 잡(job)다(多)한 스쿨 운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하면 CSI 과학수사, 특수분장,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러 가지를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글밥 먹여주는 돌봄사업은 강남 강북에 있는 어떤 작은도서관이나 마을의 공유공간에 독서지도, 우쿨렐레, 보드게임, 거문고, 동요교실 이런 것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운영했던 사업이고 우리마을 바로알기 영상은 지금 저희가 우리 북구 바로알기라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교재를 학교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사회과목 부교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책보다는 동영상으로 봐야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자료로서 활용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교로도 보내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을 저희가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럼 이게 주관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다 관장을 합니다.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계약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저희가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에 의하면, 제가 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한 특정 도서관에만 편중해서 이런 사업을 준다, 이런 작년에도 제보가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지금 도서관도 이 사업의 취지가 보면 한 군데 밀어준 게 아니고 도서관도 4군데 정도 되거든요. 도서관도 4군데 되고 또 사업의 취지가 작년에 그 도서관은 저희가 이 전년도에 사업을 할 때 사업장소가 코로나 때문에 없었을 때 자기 도서관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특정해서 줬다는 것은 오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북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립도서관은 6·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공립 말고 개인이 하는,

사립까지 합치면 아파트도서관 이런 도서관까지 하면 5·60개 되는 걸로 예전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44개 정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립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개인이 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4,000만 원이란 돈으로 사업 3가지 중에 얼마큼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내역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는 큰 부분이거든요. 그 44개 작은도서관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하게 기회배분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만 강북 강남으로 해서, 두 군데만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거기에다가 또 작년에도 제가 거론했던 그 작은도서관이 아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 작은도서관에 많은 사업을,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육청소년과에서 강사나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역 전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문화녹지국을 우리 북구청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행정 저쪽보다도 여기가 더 소중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북구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교육청소년과가 얼마 전에 평생교육과에서 바뀌었지만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북구민을 교육해야 되고 청소년들을 이끌어주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 거의 한 업체라고 보여지는 업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밀어주는 건지, 물론 그 업체가 워낙 뛰어나 가지고 그 입찰에서 다 가지고 온 지는 제가 물론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걸러주고 작은 업체라도 진짜 잘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라면 우리 지역업체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평한 기회를 줘야지만, 제가 전에도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구청 1층에는 청렴온도탑이 있는데 지금 95도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뭐가 청렴한 거냐로 봐서는 우리가 진정 공평한 기회를 우리 지역 분들한테 나눌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야지만 청렴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있지, 어떤 특정기업에 밀어주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그 사업들이 가버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과장님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 줬다고 하면 물론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군데 밀어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쳐서 여러 군데 같이 살아, 우리가 이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내년에 제가 여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에까지 점심식사하시고 노곤하실텐데 힘 좀 더 내시고, 금방 좀전에 우리 안경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에, 우리 구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화상영어하고 코딩 그 사업에서 이앤오즈하고 E&I랭귀지라는 이 업체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화상영어 같은 경우가 먼저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지요?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시대라는 시대에 걸맞게 맞추어서 그런 교육이, 교육을 관에서도 좀더 아이들에게 교육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다는 걸 알고 이 업체가 그 사업을 펼쳤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춰서 코딩이라는게 교육의 방향으로 되고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걸 겨냥해서 이 회사가 사업을 또 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제안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5개 업체가 교육의 질의 차이 부분이 아닐 겁니다. 이 관을 상대로 제안서를 정말 잘 쓰는 업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사업을 계속 해왔으니까, 향후에 또한 우리가 다른 시대를 맞이해서 이슈가 되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또 유행을 한다 하면 이 업체는 또한 그 사업에도 뛰어들 건데,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마인드로 가줘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말 그대로 이 교육 자체를 정말 사업으로 보고, 돈이 되는 사업으로 보고 진행할 우려가 사실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진짜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업체 선정하실 때 업체 현장실사도 같이 겸해 주시고 그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에서 245페이지 대구국제고가 개교를 하고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 공립고로 자리매김을 하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지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사회통합전형 미달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덜 모인 부분을 제가 캐치를 했었고 그리고 2명 정도가 중도에 전학을 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보고를 들을 때는, 그런데 다른 제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2명 한 것도 운동 때문이라든지 이렇게 특목고의 목적하고 또 좀 달리 진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전학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가서 그 교장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우려하고 달리 성적이라든지 이 특목고의 기본적인 이미지, 자사고 이미지, 이런 무조건 실력위주의 그리고 경쟁위주의 이런 학교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게 조금 깨졌었어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같이 수업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인지가 되었었는데 현재 지금 중도 적응을 못하고 중도포기한 친구들이 제법 된다라는 제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로 보고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지금 말 그대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국제고라는 그 학교에 보내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이미지, 자사고로 보내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보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이 사회통합전형자들 자체도 위화감 때문에 사실 미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학교를 지어가지고 설립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TO가 비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그러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중도포기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하고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후에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경완 위원과 류승령 위원이 질의한 특수시책 사업 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도 있고 했던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의 이야기는 차치해 두고 지금 교육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되었지요?

지금 12월 9일까지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평가라고 할까, 모집할 때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모집은 저희 기간 내에 빠르게 마감이 되었고 39개 초등학교 중에 31개 초등학교에서 240명이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모집방법은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선착순 방법으로 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이 소프트웨어 정규 교과정에 들어가 있지요.

맞습니다.

실지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과 같이 이렇게 특수시책 형태로 코딩교실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요즘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디지털 전환시대로 바뀌었고, 또 학교 측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빠르게 마감되는 걸 보면 학교에서 지원되는 코딩교육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듣는, 지금 현재 듣는 사람도 반응이 좋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이쪽 업체에서 냈을 때 그냥 단순히 8,900만 원을 가지고 240명 나누었을 때 1인당 37만 원 정도의 교육과정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교육여비 말고 그 선정된 학생들한테 키트 같은 것들을 주는 교구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지요?

교구비가 이제 완제품은 아니고 조립제품인데 금액이 6·7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만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코딩과 그런 부모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의 전체 개괄적으로는 240명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서 받았고 16차 교육 거의 끝까지 왔고 교육경비 1인당 37만 원 속에서는 7만 원 정도는 교구비용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다,

맞습니다. 강사 1명 당 10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규교과과정에 2018년부터 중학교 과정,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과정에서도 정규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 지자체에서 과연 교육의 지원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했을 때 교과과정에 있는 과목을 지자체 자체경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냐, 바람직하냐가 예산편성 때부터 많이 고민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것 속에 좀 타 지자체에서도 아직 많이 시행하지 않는 좀 선도적인 형태를 하는데 있어서 업체 잡음이라고 그럴까 동일업종이 지나치게 지금 선정되는 부분 우려도 표했습니다만 상당히 저도 약간 회의감이 느껴져요. 내년 예산에도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예. 편성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편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정도,

지금 여기에는 240명에서 1,500명 정도 확대,

내년에는 2억도 더 이상,

예예.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지원하는 지자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지 우리가 교육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공교육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힘드는 계층들이 못 따라가는 과정에서의 서포터를 할 수 있는 정도이지 우리가 교과과정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공교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과연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될지 이건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예산편성 이전에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실 운영 평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곧 사업이 저희가 안 그래도 추진되면 11월 9일 끝나는데 평가도 철저히 하고 또 피드백도 받아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고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에서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들 중에 안경완 의원하고 서구의 이주한 의원 두 분은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었어요 재작년에, 그럴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드론이 새로운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정규 교과과정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우리 북구 내에서는 드론 비행금지구역들이 팔달교선까지는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연습을 하기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 속에 어제 안 위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나눠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금호지구에 파크골프장 건설하려고 터를 닦는 데가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런 쪽에는 비행금지구역도 아니고 차라리 우리 쪽에서 드론교육장 같은 것들을 한번 마련해보는 방법, 이건 각 학교 일선학교에서, 지금 드론교육장은 대구시교육청 낙동강수련원에 드론연습장이 있지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는 드론에 꿈은 많아도 막상 마음대로 날리고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북구의 새로운 하나의 공간,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주로 강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금호사수지구 앞에 친수지역으로 이번에 신규지정이 되어 가지고 파크골프장 38홀을 만들고 그 옆에 종합경기장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땅이 있어요. 드론교육장이라면 아마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강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금호강추진팀이라든지 체육진흥과, 몇 개 과가 있겠지요 그지요. 협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새롭게 북구에서 어떤 드론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 가운데에서 특히 가구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98페이지에 북구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매 가구를 하셨는데 동일한 날짜에 7회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조달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에서 들어가서 조달에 떠 있는 물품을 우리가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정하는데 굳이 7회로 나누어서 같은 날짜에 7회 나누어서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품목이 가구 중에서도 품목이,

품목이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책상, 하나는 의자,

맞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7가지,

밑에 저희가 품목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은 것 같습니다.

품목이 7가지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 조달물품이 실질적으로는 조달구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한 브랜드 아닙니까? 하나의 브랜드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교육청소년과 이소영입니다. 여기는 한 브랜드가 아니고 품목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릅니다. 저희가 한번에 재무과로 물건을 띄워서 보내면 재무과에서 조달에 할 때 자동으로 회사나 브랜드별로 다 나누어서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들어간 가구는 동일한 브랜드는 아니다,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특정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저희 구청에 납품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또다시 편법화되지 않았느냐, 그 어차피 업체는 C 업체는 조달등록되어 있는 상품이고 대부분의 저희 구청의 가구는 C브랜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브랜드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브랜드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북구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시설투자라든지 제품구매라든지 또 교육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교육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 내부적인 방침은 180도 다 이렇게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각급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개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그러면 내년도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집행 다 되었는데,

내년도, 내년도에

내년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곧 열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저희가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학교 쪽에서는 시설비를 주기를 바라고 심사위원들이나 구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 적은 돈으로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아이들의 능력향상이나 이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는 거라서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모두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 사태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한 학교에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많이 제한되더라고요. 제한되고 교육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모 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가 보니까 소인수 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야,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전체 학생한테 적용하기는 어렵겠구나, 차라리 그렇다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설 쪽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심의위원회를 여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했지요. 그지요? 이렇게 과거에 재작년까지 5,000만 원, 3,000만 원 하다가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눈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돈을 나눠주니까 학교 측에서도 서로 경쟁이 없으니까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할 때도 내기만 하면 다 균등분배 나눠먹기식이 되니까 이걸 저희가 사실은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쟁을 붙이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쪽에서 입장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위 4개 학교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서 이 4개 학교끼리 경쟁을 해서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는, 그렇게 해서 돈을, 그러니까 1등 2개 강남 하나 강북 하나는 5,000만 원, 그 밑에 2등은 4,000만 원, 나머지는 그 전과 똑같이 3,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하시면서 더더욱이 심의위원들한테도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사견이 포함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구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시설을 문을 닫고 폐업하는 바람에 6억 4,000만 원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총 저희가 보조금 최초 보조금하고 합한 금액이 1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9쪽하고 223쪽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내에 219쪽 보고사항에 보면 지금 팔달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특교금만 나오면 대응투자비 나와가지고 곧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년도에 지금 사수중학교하고 영진고등학교, 교육청으로부터 협의가 이루어졌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영진고 확약서 써 줬고 사수중 확약서 써 줬습니다.

지금 그쪽에 신축 대응투자비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는 많이 했었는데 7대 3으로 시는 7, 우리가 3으로 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7대 3이 거의 굳혀지겠네요.

사실은 영진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5대 5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정이 있었는데 저희 협의를 해서 7대 3으로,

그러면 팔당중, 사수중학교, 영진고등학교를 빼면 이제 강당을 가지지 못한 학교가 서너 군데 됩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관음초하고 관천초,

관음초, 관천,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사용에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학교들은 아닙니까?

예. 그런 학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곧 지금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관음초하고 관천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사수중학교, 영진고등학교는 진행일자는 언제까지 되지요.

지금……,. (방청석을 보면서) 2천몇 년도이지요. 준공이,

(방청석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고랑 사수중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교육부에서 특교금 신청을 한 게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일단 영진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사수중은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팔달중학교 같은 경우는,

(방청석에서) 팔달중은 내년 예산에,

특교금 나오면 바로 반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이고,

(방청석에서) 팔달중은 이미 승인이 떨어져서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떨어진 건 팔달중학교까지는 진행을 거쳤고 사수중학교하교 영진중학교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럼 연차적으로는 영진중학교는 22년, 사수중학교는 23년,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관내에는 관음초, 관천초 두 군데만 다목적 강당을 안 가진 학교다,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대응투자비 같은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하고 했듯이 대구시와 큰 룰을 정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Run To You 이 예산이 당초에 2,140만 원입니다. 그지요? 집행이 50% 정도밖에 안 되었네요.

이거는 연말까지 몇 개 프로그램 더 하고 돈을 저희가 교육이 끝나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싶은 마음이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고민을 해 나갔으면 해서, 이 운영프로그램이 내방가사 등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었는지 하고 그 강사진이 어떤 분들이 오셨었는지 그리고 어느 동에서 진행이 되었었는지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조치내역에 두 번째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청장 표창 관련은 준비되어 있지요?

예. 구청장 표창 10개 저희가 지금 주려고,

그건 말 안 해도 당연히 될 거고, 제가 얘기할 건 위인데 수범사례 좀 영양가 있는 거 있습디까, 누가 담당팀장님이,

노원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결손가정에 대해 이불 20채를 기부한 100만 원 상당의, 이불 20채 기부한 것,

그 정도예요?

예. 이 정도 수범사례이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나 11월 전까지는 모여서 활동,

활동자체를 못했다,

어려웠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행감 때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어차피 활동하는 거고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꼭 우리 지역 우리의 사례만 찾아서는 한계가 있을 거고 전국 단위의 좋은 사례를 찾아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지요? 활동실적은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오히려 수범사례 위주로 해서 분기별로 모아서 연말에 각 동, 전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공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왕 작년에 얘기 나온 거 잘 내년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년회관에 강창원 팀장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별로 활동 못 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에 김문섭 청소년사업팀장님 와 가지고 우리 200쪽에 보면 지난 청소년의 집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때 관장님이 현장 따라다니면서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커피 수업기자재, 커피머신하고 기자재 구입 해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이 잘 되는지, 또 밴드연습실에 악기구입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될 거라고 알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경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필요한 지역이 총 몇 개소지요?

연경하고 사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동 이쪽에는 고등학교 필요한 지역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경동 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렇게,

참,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로부터 해가지고 질타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지로 작년에도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대안책으로 기존에 사립고등학교 유치하는 방안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과정이 좀 있습니까?

작년에도 몇 개 사학이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또 내용도 확인했습니다만 재단 쪽에서 최종 결론은 가는 걸로 그렇게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법은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방법으로서는 사학이 옮겨가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학을 옮기려고 하지만 벌써 연경지구에는 중학교가 개교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재단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같이 있지 않고 고등학교만 있는 사학을 대상으로 서로 의사를 타진해 보고 하는데 또 대체부지 개발하는 면에서 어떤 수익성이 되어야만 옮기다 보니까 실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구시내 배광식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청장실에 학교 위치까지 전부 도면화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교육청에도 자꾸 요구를 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학령인구 감소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방법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좀 학교 규모를 줄이더라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붙여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사학 유치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제 그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저희 구에서 어떤 내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방향이나 방침,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입장은 학교 짓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나 아니면 교육청에 있을 때마다 강력히 건의사항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판단하기를 연경지구는 현재 저희 북구하고 동구 쪽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다 같이 연경고등학교에 같이 유치를 했을 경우 향후 5년간은 적정한 학령인구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났을 때부터 줄어들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지난번에 교육청을 가니까 그렇게 실무자가 답변을 저희 의원들한테 했었습니다. 5년 이후에걸 두려워 해 가지고 자꾸 못 하고 다른 방법 제시, 현실성 없는 방법만 제시한다는 것도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자꾸 한 목소리를 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구창교 의원만 학교를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문제, 신설 택지지역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어려움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신택지지구를 조성하고 학교 예정부지를 만들고 할 때 그때 당시부터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는 구청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수지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중학교 1개에 3학년이 지금 5반에서 6반 증설 가야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5·6급 학급을 가지고는 흔히 우리가 일반계고등학교 선호반 가고 본인이 원해서 더 좋은 학교 찾아가고, 또 실업계로 하나 가버리고 그러면 서너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고등학교 키울 수가 없지요. 그럴 때 사수중학교를 지금 고등학교 부지 넓이 정도에 만들었었다면 교육청에서도 중고등학교, 미니고 칠성고등학교 정도에 이제 10반 이상의 대규모 고등학교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신택지지역에는 중학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5반 5반 짜리의 중고등학교가 있는, 지금 사수중학교에 강당이야기도 나왔지만 부지가 너무 협소해요. 차라리 고등학교 부지에 사수중학교를 지었으면 거기에 교사 좀 더 짓고 중고등학교 같이 만들면 아무 관계 없다고요. 이제 교육정책이 대규모 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10반 이상의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총량제 있어가지고 방법 없다, 사립학교, 몇 개 재단들 솔직히 교육 때문에 못 오겠어요. 지금 부동산투기 좋으니까 대체부지 구해가지고 하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중고등학교, 그러면 중학교 폭넓게 들어가든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구도심지역에서는 학교가 있고 인구는 줄고 신도심에는 학교수요는 있는데 총량제 묶여져 있고, 과연 우리가 계속 그 대답만 해야되느냐는 거지요. 정말 중학교에서 이제는 향후에 미니 중고등학교들을 만들어 지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신택지개발지구를 만들면 그럴 때는 항상 그런 대응을 해내야되지 교육청의 총량제 묶여가지고, LH가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을 안 하든지요. 주민들은 분명히 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교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입주를 했고,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LH가 정해 놓은 고등학교 부지가 있으므로 고등학교가 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언제까지 시켜야 되느냐, 저는 몰매를 맞을 생각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사수고등학교는 과감하게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부지를 과연 어떤 용도로 할 건지, 제가 보기로는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사수지역에 고등학교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러면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하느냐는 거지요. 이건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선다는, 못 들어선다는 말은 못 꺼내고 희망고문은 그냥 사립고등학교 유치 해가지고 하겠다, 이 대답이 과연 맞느냐, 좀 그런 진실한 고민들도 좀 하고, 그 자리에 뭘 앉힐 거냐도 고민하고 향후 택지지역에는 이제 미니 중고등학교를 앉혀가지고, 연경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를 확장 시켜서 고등학교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자라든지, 동구하고 같이 협의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지금 이 지역과 사수는 항아리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확장성이 없지만 연경은 지묘하고 뭉쳐지면 그래도 파이가 크기 때문에 동구하고 힘을 뭉쳐가지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라든지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주민들한테서도 우리 북구만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고 동구와 손잡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해 주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총량제에 묶여서 사립이 안 오면 할 수없다 자꾸 그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방향전환, 안 올 때는 희망고문을 버리고 새로운 그 지역에 뭘 앉힐거냐, 타 지역과의 힘을 합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구창교 위원님과 최우영 위원님이 학교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럽니다.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교육청이나 이럴 때 제가 소리 낼 수 있는 건 고등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제 지역에도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벌써 그 부지가 10여 년, 이제 2023년에는 학교부지 지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있고 학생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금 학교를 짓지 않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고성동, 칠성동 일대로 해서 엄청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에 2023년, 4년, 5년까지 많은 인구들이 밀접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로, 그런 사항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당장 학생수가 적고 그리고 종로초등학교에 학생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쪽으로 통학을 하라고, 1㎞ 안에 있기때문에 통학을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 학교가 이제 다른 쪽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학교로 통학하는게 맞다라는 효율성에 의해서 아이들 안전은 무시하고 지금 교육청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게 우리 옥산초등학교도 지금 과밀학급으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옥산초등학교 증축을 여기 있는 이 넓은 부지에 해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데요 그건 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우스운게 뻔히 인구수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23년, ’24년에는 2백몇십 명이 늘어난데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종로초등학교와 옥산초등학교를 증축해서 거기에 다니게끔 하려고 교육청에서는 계획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더이상 억지 부리는 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검토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고민 많겠습니다. 깊은 고민 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또 한번 협의하실 때 자료 충분히 하셔가지고 한번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오늘도 질의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경완 위원이 첫 번째 질의서,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 운영과 화상영어 교육서비스 관련 자료, 계약자료 포함해서 최근 3년간, 두 번째 수시 상담 관련 자료, 세 번째 교육청소년과에서 강사나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역 전부 그리고 류승령 위원께서 런투유 운영현황, 프로그램 강사, 장소 포함을 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서 ‘21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녹지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