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건설과와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건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홍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346쪽 공통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49쪽 의원요구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에서 350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및 세수확보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670필지 503만 8,000㎡, 구유지 4,493필지 138만 7,000㎡, 시유지 2,927필지 461만 9,000㎡, 총 1만 1,090필지 1,104만 4,000㎡입니다.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33필지, 5,202㎡는 용도폐지 하였고, 무단점유 토지 64건에 대해서는 7,800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 등 사용에 따른 부과금액은 총 34억 9,600만 원을 부과하여 33억 2,900만 원을 수납, 징수율 95.2%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한 체납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내역입니다. 총 116건, 51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낙후지역 개선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물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 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26건에 134억 9,9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노선 414개소 중 2020년 7월 1일 319개소를 실효하였으며, 미 실효된 95개소는 단계적 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현재 매천동 475번지선 도로건설 외 8개소는 준공처리 되었으며, 검단공단지역 접근망 개선 사업 외 2개소는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침산1동 침수지역 개선 사업 외 8개소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태전동 중석타운 북편 도로건설 외 73개소는 향후 사업비 1,388억 원을 교부세, 교부금 및 시비 등을 확보하여 단계적 집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통행 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하수시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32건에 113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산격처리구역 우오수 분류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 원으로 2021년 12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천처리분구 산격동 일원 및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485억 원으로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 용역 완료할 예정이며, 북부처리구역 팔달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총연장 16.6km,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362쪽, 하천시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32건에 16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서변동 일원으로 연장 3.42km의 하천 정비와 1일 2만t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1.4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6,0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89%로 2023년 12월까지 총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동에서 태전동까지이며, 사업규모는 3.6km 구간의 하천 정비와 1일 3만t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7.23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7,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87%로 2022년 12월까지 총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하천 유지용수공급으로 생태계 보호와 홍수 등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65쪽, 현장보수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26건에 100억 3,700만 원입니다. 도로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주민참여예산사업,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지역에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애인특성화고교 있지요, 이룸고라고,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구신문에 난 기사가 내년 3월달에 이게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공사는 7월달에 이렇게 공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읽어 보니까 사실 진입로 자체가 너무 좀 진입하기가 어렵고, 특히 장애인 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지요?

처음에 이룸고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현재에 있는 도시시설이 아니고 앞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도시시설 변경 결정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쪽으로 할 때, 그때 사업비 예산을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보상까지 진행 중이다가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면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고, 보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업 예산이 한 10억 정도 투입되었는데 거의 한 40억 정도가 지금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사업비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가 좀 더 확보됨으로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업 자체가 이렇게 내년 7월로 연기되어 준공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라 그래서 지금 성보학교로 돌아서 우선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학교 개교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바람에, 원래는 개교 전에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저도 전에 그렇게 들었었는데 하여튼 이게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에 차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보학교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성보학교하고는 교육청에서 협의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장애인들이 등하교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예산이 보니까 전부 다 대구시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교육청도 같이 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15억 정도 부담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7월달 이러는데 이것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당길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7월달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공정을 빨리 독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준공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일보에도 지금 아예 4개월 동안 공사 자체도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사진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엉망이더라고요.

지금 자재 준비하고 저희들이 그 밑에 연약지반이라서 콘크리트파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자재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특성화고교가 이렇게 지역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3월달에 개교하는 만큼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겨서 조금의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빨리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 개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331쪽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제일 아래쪽 방범등 설치 여기에도 그렇고 예산액보다 집행률이 높은 것은 추경하고 합친 거예요? 여기 지금 한 7개 정도가 집행액이 더 높거든요, 그 이유.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보안등이라든지 설치하다 보면 실제 주민참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기에도 1개 더 설치해 줘 이러다 보면 실제 주민참여예산 확보한 것보다 조금 더 투입되는 그런 것인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시설 유지비라든지 긴급보수에도 투입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요구하지만, 실제 집행되면 조금 더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이 집행된 게 아니고요?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은 추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이 집행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349쪽에 아래쪽에 보면 변상금 부과 3건,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변상금 부과. 349쪽.

우리 건설행정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건설행정팀장 허성화입니다. 변상금 부과 3건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단점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는데 올해에 무단점유가 3건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금액은 6,100만 원. 내역은 산격동 쪽하고 태전동, 구암동, 3건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가 좀 받았으면 합니다.

(방청석에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공유지 사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지금 팔거천도 그렇고 동화천도 그렇고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수산도서관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집은 다 지은 상태에서 안에 가구라든지 그런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때도 보면 벚꽃길을 만들어 달라, 꽃을 심어달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즐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요구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그리고 지금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 팔거천 같은 경우에 유지용수 시험가동이 10월달쯤으로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유지용수는 시험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저쪽 밑에 가동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는지, 팔거천 전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 38억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시비 13억 8,000을 다 확보했고, 사업비는 9월달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김철섭 안전실장님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해서 사업비는 다 확보했고,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붕을 다 덮었습니다. 지금 이제 펌프장 펌프하고 전기기계 설비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가동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물막이 해서 지금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운전 자체는 아마 한 내년 3월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지금 일 3만ｔ인데 통수는 내년 6월달 되어야지 통수될 것으로.

6월달에?

예, 시운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팔거천에 통수를 하게 되면 반포천도 하루 1만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치수 문제이니까 낙동강홍수통제관리소하고 협의를 거쳐야 돼요. 금호강 물을 당겨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낙동강홍수통제소하고 좀 협의를 보아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아마 내년 3월 이전에 협의를 해서 반포천에 대한 유지용수, 그리고 협성휴포레 앞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거천 전체적인 그런 벚꽃길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계획도 세우고, 꽃도 심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주민설명회하고 요구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전부 다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특히 맨발 산책로 그런 것도 경북 공무원교육원 거기에서 서리지로 가는 것, 그것도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럭키아파트 앞에 음수대 1개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전부 내년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놓고,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년 3월 정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늦어도 3월이고, 빠르면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전기료는 다 발행을 해 놓았습니다. 팔거천하고 동화천은 지금 용수 올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으면 3월이고, 빠르면 내년 1월쯤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펌프장은 우리 토목 구조물은 완료되었고 안에 펌프, 건축, 설비, 이것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가동보는 내일 되면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타설하고 나면 나머지 우리 용수차량이, 유지관리용 차량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팔거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화천도 그렇고, 이때까지 다녀보면 우리 구 행정 중에 가장 잘된 부분이 아마 팔거천이라고 우리 북구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팔거천을 걷는데 걸을 때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팔거천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또 다른 구에 살던, 서구에 사시는 분이 은퇴해서 팔거천 때문에 북구로 이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팔거천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단장을 좀 잘해서.

그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팔거천은 지금 현재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그 위에서부터 매남교까지는 현재대로 진행하면 별 무리 없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팔거천에서 금호강으로 좀 나갈 수 없을까 하는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화천에서 팔거천까지, 금호강 우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저희들도 협의를 해 주었는데 일부는 데크로드, 일부는 흙길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금년 12월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이제 내년부터는 환경부로 업무가 다 이관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금년 내에 빨리 좀 착공해서 공사를 안고 환경부로 그 직원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현재 부산청에 있는 그 직원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팔거천, 동화천 이 금호강 쪽이, 그다음에 하중도 꽃길 이런 쪽하고 연계되어서 아마 주민들의 하천 이용도가 아주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어제 저녁에 저희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우리 금호강 그랜드플랜 하면서 나온, 이게 아마 며칠 전에 발표된 것 같은데 1조 8,000억 규모의 안심습지, 달성습지를 연결하는 중간에 하중도가 있고, 다섯 군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나와 있던데 그게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갔는데 그 자료를 띄워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거기 건설과뿐만 아니고 관광과하고도 몇 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시에서 발표가 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누군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동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발표가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안심습지에서 강정보까지, 그러니까 맹꽁이 나온다고 하는 진천천과 금호강 합류되는 그 전체 구간이 그랜드플랜 대상이 되는데 시의 수변공간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 전체적인 계획 안에 보면 일단은 안심습지는 수변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성하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화담마을 숲, 지금 기조성하고 있는 이 계획을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하중도도 포함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금호강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자체를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지금 갖고 들어와서 갖추어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박곡지구, 그다음에 강정고령보 쪽인데 그런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 지점. 이렇게 해서 지방정원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 그다음에 K2 종전부지 개발 이것까지도 갖고 들어와서 금호강 주위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용역단계이고, 그게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은 어느 정도는 되었지만, 아직 앞으로 구청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PPT를 띄워 놓고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어요.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묻는데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화담마을 쪽에 워터폴리스 쪽에서 넘어가도록 보도교가 계획이 되었다가 또 취소되었다가. 또 며칠 전에 들으니까 보도교가 또 반영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화담마을에서 금호강 넘어가는 인도교는 지금 그게 계획만 되었지 어떻게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조감도나 보면 그냥 그림만 이렇게 그려 있으니까 주민들이 교량을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된 것은 없고, 그쪽 편으로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한 300억 이상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계획들 자체는 금호강 그랜드플랜 이런 쪽에다 접목시켜서 금호강 전체를 개발하는 데에 포함시켜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교 같은 경우는 제가 관광과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야기 들으니까 보도교가 원래 2019년도 계획이 되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지금 금호강 전체 사업 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역 중인데 아마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도교사업 자체가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제가 보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는데 시에서 노코멘트합니다,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다 제시를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호강 관련되어서 그랜드플랜 그런 것은 나올 때 어떤 용역 결과 나오고, 또 제가 관광과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이 나올 때 지금 용역 중일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우리 상임위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351쪽에 하천 사용료가 9.8, 하천 쪽에서 대체로 체납률이 꽤 높네요? 하천 사용료.

예.

찾으셨어요?

예.

9.8이면 체납률이 꽤 높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점령하고 있던 분들이 승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승계를 안 하고 그냥 놓아두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소재 불명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천 부지가 건축 이런 게 아니고 주로 농사짓고 이런 부분의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승계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승계 조치는 그냥 과거부터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부과 조치하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든지 행불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승계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기존에 점용 허가받은 분이 승계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그런 부분.

해결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하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딱 한 개만. 350쪽에 징수율, 하천점용료 90.2%, 변상금이 53.8%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공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하고 난 뒤에 무단점용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조치한 것입니다.

변상금 53.8%.

나중에 가면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 보면 변상금이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면 바로 변상금 5년 치 부과하고 정상적으로 점용 허가받아라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우리 구성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많은 애를 써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다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여기…

북구에.

7월 29일 자로 왔으니까 5개월 정도.

그러니까 7월 29일에 왔는데 사실 옛날에도 오랫동안 봐서 그런지 항상 같이 있었던 모습으로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여간 우리 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던 부분은 고마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묻고 가겠습니다. 묻고,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많이 노력도 했었고, 아마 다른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구별로 아쉬움이 많은 도로 같습니다. 올 한 해 미집행 계획도로 쭉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항상 많이 못하지요, 그렇지요? 해 주고 싶은데도 못 했는데 올해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게 몇 건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 4건입니다.

4건이요?

예.

그래요?

예. 아, 올해 착공된 게 3건입니다, 3건.

3건이지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자료 보니까 3건인 것 같아서, 4건이라길래. 당초 우리가 미집행 도로 계획 잡고 할 때는 우리가 97개 살려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했을 때는 그래도 5년 내에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5년 내에 목표가 97개 다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년에 최소한 10건, 20건씩 되어줘야 처리가 되어 주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된 율은 지금 몇 건 처리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체 준공이 9건, 착공이 3건.

마무리된 것은 없고?

추진이 9건.

착공 2건까지 하면. 물론 이게 사실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하는 것 저희들도 들어서 압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여러 주민분들의 절규 섞인 아우성이 많이 들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동호동부터 여러 가지 해서 학정동, 그래서 학정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재작년에 와서 약속을 하고 작년에 해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에 못 들어와서 올해도 못 해서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약속을 못 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물론 예산에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아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 함께 해서 대구시에서 좀 더 예산을 당겨와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도남지구, 저의 지역구에는 도남동에 LH공사에서 도남지구 계획이 새로 되면서 도로가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LH에서 도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진척이 늦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는 벌써 한 2,000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진입도로 여건부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어요. 완공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도 같이 하겠지만 진입도로 거기 20m 도로인데 19m밖에 안 된다 해서 하는 문제, 물론 국장님이 또 이야기하셔서 이것은 확실하게 만약에 20m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관을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그것 말고도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LH에서 한 대로 해서 약속을 딱 받아서 이관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도남2동 덕응마을입니다. 효성실버타운 중심에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물론 우리 하수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하수팀장이 원래는 우오수관 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고, 노력은 하겠다고 약속은 들었는데 확실하게 과장님 반영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주민들은 바로 옆에 신도로가 생기고 다 하면서도 아직 혜택은 전혀 못 보고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어제도 또 전화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덕흥마을과 도남택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덕흥마을에 하수…

덕응마을입니다, 덕응.

덕응마을 하수도 관계는 현재 LH에서 오수관로를 덕응마을 포함해서 산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관로 크기는, 관경 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택지 쪽에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고, 기존 마을은 합류식 관입니다. 빗물하고 생활하수 같이 들어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쪽 기존 마을도 분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까지 실제 분류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그쪽 안쪽에 있는 도시계획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국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오수관로를 묻어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는데 전체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일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은 기존 마을에 나오는 합류식 관로를 오수관로에다 전부 다 접합을 시키고, 맨홀 자체가 차지맨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수기 때는 오수관로로 들어갔다가 우수기 되어서 양이 많으면 하수박스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우선 만들어 주는 것으로 LH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서 기존 마을에 오수 분리되었을 때는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놓았고, 일단은 덕응마을에 대한 하수처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도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m 내야 된다. 12m는 도시계획선 긋는 것도 LH에서 긋고, 모든 것은 거기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12m 안 그으면, 도로개설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일부 주민이, 또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그것은 LH에서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일단 12m 도로 내라.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내면 저희들이 또 도로개설 인수인계 단계 조금 문제가 있지요. 협의 조건에는 내도록 되어 있는 도로를, 안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LH하고는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어쨌든 하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해도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에 보면 동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봉무펌프장 양수펌프 계전기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화천에 물을 매일 2만ｔ씩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2만ｔ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흘렸지요?

그게 금년 5월 26일부터입니다.

5월 26일부터지요? 그런데 양수펌프 계전기 교체해 놓았는데 펌프하고 계전기 전체를 교체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위남수문에 있는 펌프가 원래는 용도가 어디냐면 단산지 못에 올리는 그런 펌프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로를 변경해서 동화천으로 1일 2만ｔ 치수하려고 보니까 이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배전반이라든지 임펠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식되어서 그동안 계속 꾸준히 관리해 주었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쪽 부분이 동구 쪽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들여서 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펌프를 설치하고 물을 올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펌프 같은 것은 그대로 썼어요.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수리한 것입니다. 펌프는 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펌프가 오래된 것인가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단산지 못에 올라가는 농업용수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유지용수를 보내야 되니까 새로이 설치한 것인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봉무펌프장 양수펌프, 진공펌프 보수 이것도 그러면 다 펌프 자체가 오래되고 이래서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유지용수 올리면서 새로이 설치한 그런 펌프 자체가 아니고 기존 쓰던 것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만ｔ 정도 이렇게 유지용수를 흘리니까 물은 계속 내려갑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주민들이 한 2만t 정도 흘리니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게 유지용수를 3만ｔ이나 4만ｔ으로 이렇게 더 많이 흘릴 수 있도록 조금 더 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까?

지금 거의 시설 펌프 용량으로 보아서는 더 하는 것을 사업 예산 문제, 그다음에 치수 문제 이게 단순히 펌프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 전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 해도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그런 것도…

그러면 관로 자체가 2만ｔ에 맞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수를 확장하기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펌프만 올리는 게 아니고 유지 관로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다 확장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4쪽 한 번 보실까요?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내역인데 여기 보면 도로, 하수, 하천, 현장보수 이런데 이게 지금 준공이 된 게 56건이고 공사 중이 지금 40건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올해 이 40건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게 추진이 다 완공되겠습니까, 준공되겠습니까?

이게 작성 기준시점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이 40건 안에는 실제로 준공된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표기를 이제 10월 말 작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 중인 건수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중에도 공사 준공된 건이 8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건인데 이 40건이 올해 내외로 전부 다 이월이 안 되고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다 준공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발주하면 겨울 공사는 못 하니까 어차피 좀 이월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무리수가 있지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중지가 2건이 있어요. 우리 하수시설 같은 경우 이월사업에 준공 6건이고, 8건 중에 2건이 올해 사업을 하다 중지되었는데 이 중지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칸에 보면 하수시설 란에 이월사업에, 중지 중에 2건이 있거든요.

뒤에 팀장님.

(방청석에서) 하수시설팀장 이상운입니다.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용역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용역입니다.

그러면 옆에 용역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비고란에 보면 우리 도로시설에 연중 6, 보상 12라는 것 이것 보상은 12건이 남았다는 뜻이고 연중은 6건이 처리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354쪽 위에 도로시설 란 비고란에 보면.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로건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도로기반 시설비가 1년에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6억 있는데 그중에서 세부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연중에 6억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도로개설, 도로건설에 따른 그것이고.

이게 지금 얼핏 보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공사 중 40건에 지금 중지 2건 부분 있지요? 이것하고 도로시설 연중 6하고 보상 12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 좀 첨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개별로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제출요구 건이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으로부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중 변상금 부과내역 3건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 1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국유재산 변상금 자료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마치고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있는데 답을 못했네.

(방청석에서) 아까 찾느라고…

어떻게 알고 미리 준비했어요?

(방청석에서) 예, 준비했는데 찾느라고, 이제 찾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지영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택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선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구축을 위해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445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수동 927번지, 매천동 735번지, 연경동 973, 974번지, 연경동 1077번지 총 4,460㎡에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들여 총 154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에 사업규모 1,975㎡에 사업비 36억 원으로 53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입니다. 노원동 150-7번지 등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및 주차선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올 한해 6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4,7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해 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또한 도심지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는 2,625건에 42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선진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4개 조 18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과 민원 다발 지역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10월 말 현재 10만 4,400여 건의 주정차위반을 단속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를 동천동 영남네오빌아트 북편 외 7개소에 총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옥산초등학교 정문 외 20개소에 총사업비 6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778건의 경고장을 부착하고, 밤샘주차 355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89건 부과, 운행정지 처분 5건, 타 기관으로 225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태전동 화물차고지 조성은 우리 구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전동 43번지에 총 33,588㎡에 사업비 410억 원으로 주차면 480면, 관리동, 자주식 철골 주차장 등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37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26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14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 점검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여부 등을 어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고발 1건을 진행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95건에 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83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 점검을 통해 운수사업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승객 안전 확보와 자동차 안전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4,375건에 5억 7,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검사 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228건에 4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23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62건 부과, 11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하여 채송화유치원 외 2개소, 함지초교 외 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차선도색, 옐로카펫,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5억 원으로 경대 서문 교차로 외 2개소에 전방신호기,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이설, 집중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경초등학교 외 3개소에 총사업비 1,000만 원으로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 도우미 워킹 스쿨버스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송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먼저 445쪽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 곳곳에 있는 LH 소유의 빈 공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LH에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쯤 있지요?

지금 관문동, 그러니까 위치는 매천동 그쪽입니다. 그 안에 관문동 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그곳하고, 그다음에 연경동에 우체국, 동청사, 그다음에 소방서 부지 이래서 4개 부지에 대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예.

사용 허가는 다 받았습니까?

허가를 다 받고 아마 공사 곧 착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토지보상비 이런 게 제일 돈이 많이 들고, 사실은 LH공사 소유의 토지 이런 땅들은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행정을 하면서 좀 협조만 받으면 이런 것을 아주 좋은, 사실 그런 부지들이 전부 다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옆에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워킹 스쿨버스, 저는 이 내용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매천초등학교가 그 전에 앞에서 대형 사고도 나고 해서 사실은 큰 대로가 있어서 교통취약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오며 가며 보아도 아이들하고 진짜 친숙하게, 학교 정문 앞에 있다가 아이가 나오니까 쫓아가서 안아서 오늘 학교 수업 어땠어 그런 것도 시작해서 손잡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손들라고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과에서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되었겠다 싶어서 너무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하고 전세버스들이 휴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휴업 신청을 한 관광버스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오고 한 달에 한 대여섯 건 정도 버스 휴업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버스들에서, 제가 통계로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지만 적어도 한 50% 근접하는 숫자의 관광버스를 다시 또 영업…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지시킨 것을 풀어서 영업한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일상단계 코로나 생활로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관광업체에서도 휴업 처리된 차를 다시 영업상태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영업을 재개한 비율이 한 50% 수준을 넘어섰습니까?

그 통계는 안 내보았는데 혹시.

뒤에서 이야기해요. 팀장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자료 좀 부탁을 했었는데.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운수팀장 최지영입니다. 코로나 전 대비해서 휴업 건수가 한 20% 이상 증가했지만, 옛날에는 하루 이틀 휴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는 15일 이상, 30일 이상 휴업 기간이 많이 늘어난 차량 대수가 많았거든요. 그게 한 6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휴업 기간 동안에는 보통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이나 검사 기간이 보류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는 휴업하고 난 다음에 개시를 하는데 지금 개시하는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금 차량이 운행을 할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한 번, 2021년도에 한 번 해서 업체에 지원금이 200만 원씩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 기사들한테는 소상공인 이런 명목으로 해서 2020년도에 두 차례, 2021년도에 두 차례 각각 50만 원씩 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종사자들한테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관광 업계가 아예 안 움직이니까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금방 팀장님 설명도 들었지만 어떤 지원이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그런 지원들이, 그분들이 전부 다 개인사업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지금도 손실보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장에서도 그런 것을 받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 안내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현실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 보면 스쿨존, 471쪽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이래서 2018년도 4건, 2019년 5건, 2020년 3건, 올해 것은 혹시 집계된 것 있습니까? 올해는 없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통계자료가 올해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공식자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공식자료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하여튼 스쿨존 내에 이렇게 사고가 계속 꾸준하게 나고 있고, 그리고 CCTV도 많이 다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아서는 2020년도에는 CCTV가 상당히 많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21년도는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다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래서 좀 스쿨존 내에 사고 건수가 0으로 좀 올라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스쿨존 내에 CCTV를 몇 개 정도 달았지요?

저희 현재 스쿨존에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2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대 계획하고 있지요? 그게 언제쯤 다 달립니까?

저희가 아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터파기 같은 것 해서 지주대 박으면, 터파기 해서 양생하고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어쨌든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12월 초까지 해서 마치고, 12월 초에서 12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로는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안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CCTV가 많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빠진 데 있으면 좀 더 발굴하셔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8페이지. 안 그래도 보니까 2020년에 침산교 서편에 있는 자전거 무상 수리센터. 신천둔치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3,788건 이런 식으로 자전거 수리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49쪽 운영실적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전에는 많이 탔는데 요즘은 거의 못 타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못 타다시피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시간이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점심시간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점심시간은 그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점심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공백이 좀 있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저희가 일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때 좀 이렇게 불친절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해서 좀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이렇게, 물론 그 안에서 식사를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이면 또 친절하게 좀 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용해 본 당사자로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사실 거기에 5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섯 분 있는데 점심시간에 다섯 분이 다 이렇게 줄을 쳐 놓고, 막아 놓고, 아예 공구까지도 이렇게 사용 못 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섯 분이 최소한, 이게 어쨌든 신천둔치에 자전거를 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점심시간에 다섯 분 정도 되면 2명, 3명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업무를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물론 그분들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점심시간을 보장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서비스 업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1시간씩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점심시간에 나누어서라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다. 특히 친절 교육, 저는 그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오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의원 하기 전에도 가 보았는데 그때도 아주 불친절했는데 최근에 갔을 때도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너무 불친절한 사람들은 바꾸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갑으로 생각하고, 수리하는 사람을 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왜 똑같은 분들이 계속 앉아서 하느냐, 어차피 지역 일자리 나눔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저도 일자리팀에 있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 고민하는 게 전직 자전거방을 운영하신 기술자분이 오면 참 좋은데 그런 분이 없어서 되게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험 없는 분이라도 충원을 해 주면 그분은 자꾸자꾸 1단계, 2단계 하다 보면 기술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은 현장에서 고참들이 좀 가르쳐 주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다섯 명 중에 전체 다는 아니지만 한두 분은 전직 자전거방 운영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반장으로 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불친절한 그런 것을 저도 사실 지나가면서 좀 느꼈습니다. 저도 교통과장 오기 전에 자전거 타고 묻고 하면 크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시는 분은 다음 차원에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이렇게 건너뛰는, 거기 다섯 분은 지금 워낙 자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데 특히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민원인의 서비스, 주민들에 대한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건너뛰었으면 하는 그런,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야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어쨌든 여기 사업비가 8,300만 원이 투입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세외수입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쨌든 여기 서비스 개념으로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일단 사람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오래 타 보고 저도 웬만한 것은 수리할 줄 압니다, 갈 줄 아는데. 그런데 잘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쨌든 뽑을 때 많은 인력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나이 좀 드시고 무언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특히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인격을 보고 뽑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경 위원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45쪽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우리 강남 쪽은, 원도심 쪽은 하나도 없어요.

장소가 없겠지요, 장소가.

이게 전부 다 구도심 쪽으로…

아니, 장소만 해 주시면 할게요. 장소 좋은 데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지 않도록, 그렇지요? 원도심 쪽에서도 좀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빈집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게 신청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으면 저나 교통과에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많은 관심 가지겠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거의 한 달쯤 되었을까요? 민원을 받은 것인데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그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주민들은 조금 예민해져요. 또 그분들한테 찍힌 사람들은 그 차 지나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단속차량은 불법을 해도 되나 물으시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이 단속차량을 유심히 더 잘 보고 있으니까, 단속차량이 불법을 자꾸 하시는가 봐요. 그것 민원인들이 항의가 막 들어와요, 쟤들은 불법하면 누가 끊지 이러시면서요. 그러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셔서 이왕이면, 또 불법차량 차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북구 주민들 위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태전동 화물 공영주차장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하고 했는데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때 현장방문도 해서 설명 다 들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심 걱정은 되어서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2023년 말까지는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일단은 보상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1차 먼저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도 예를 들자면 내년에 160 정도 필요하다면, 현재 160은 아니고 80억. 예산이 한 50%는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에 따라서 예산 사정이 받쳐주면 2023년까지 추진되는 데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현장에서도 설명 들었는데 내심 걱정이 되는 게 가장 큰 게 또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도 걱정되는 게 예산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계획대로만 되면 되는데 혹시나 또 차질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힘이 있으니까 정 안 되면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꼭 좀 예산 예정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화물차 때문에 불편하다,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니까 정상적으로 2023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교통편의시설. 이 부분은 저도 몇 년 전부터 버스승강장하고 유개장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설치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역적으로 아직까지도 열악한 데도 많고, 설치 못 한 데가 좀 많습니다. 특히 기존 유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만 요즘 또 요구하는 게 버스 안내, 사실 언제 온다, 몇 분에 도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설치 안 한 데가 많으니까 그것 설치에 예산 더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워킹 스쿨버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몇 년째 시행하고 있지요?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주위 반응이 좋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한 번 여쭈어봅니다.

아까 최수열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에 있어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경우에는 정말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 사정인 것 같은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이렇게 통해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좋은 정책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띄워 놓았으니까 화면 한 번 봐주실래요? 이게 어디냐 하면 도남지구, 국우터널에서 내려가면 지나서 도남지구 쪽으로 들어가는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 삼거리 도로인데, 더 한 번 더 넘겨 보세요. 여기 지금 기존에 1차로, 이 국우터널 내려와서 했는데 앞에 1차로에 있다가 2차로로 확장이 되어서 한 차선이 더 늘었습니다. 늘은 차선에 지금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지요? 지금 저 버스가 향후에 도남지구가 완성이 되면 도남지구 안으로 회차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도남지구 안쪽으로 다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저 버스가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50사단 남문 쪽으로 좌회전합니다. 여기 더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버스가 정차하고 저 좌회전까지 가려면, 삼거리에 거리가 불과 10m도 안 돼요. 그러면 2개 차로를 건너가서 좌회전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과연 저게 안전성이 확보가 되겠느냐. 물론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팀장님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내려오는 차선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은 교통량이 많지 않고 해서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2개 차로가, 퇴근시간 되면 도남지구 쪽은 쭉 차량이 많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퇴근시간에 차량이 몰렸을 때는 저기에서 버스 정차하고 차선을 1개도 아니고 2개를 넘어와서 좌회전해야 되면 현실적으로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승강장을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는 제가 없고, 현재 북부초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팀에 이야기를 해서 초등학교 앞이라서 유색포장을 새로 하겠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야기하면 한두 달 안에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물론 절차상 그것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업체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12월달에 착공을 하고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3월달에 이야기한 게 한다고 해 놓고 왜 아직까지 하지 않느냐. 이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좀 더 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이게 도시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소관 부서가 이렇게 같이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구암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통학로 문제 때문에, 미래타운에서 구암고등학교 가는 길에 불법주차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차가 너무 많다 이래서 민원을 넣은 것을 건설과에 보수팀이 이야기를 해서 도막포장을 새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들여서 학생들 통학로는 멋지게 확보는 해 놓았는데 포장하고 그다음 날 현장 가 보니까 진짜 통학로를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할 정도로 입간판, 폐타이어,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정차. 자기 가게 앞에 차 대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통학로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팀에서 아마 여기에 이동 CCTV차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거기에 주기적으로 가서 여기에다 차를 대면 안 된다라고 그런 인식이 되게끔, 물론 입간판이나 폐타이어 이런 것은 도시행정과 가로정비팀에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학생들의 민원들 해결해 놓았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암교 주변 거기는 일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그런 장소인데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걸어갈 때도 있고, 차 가지고 들어갈 때도 있는데 참 변명 같지만, 그 지역 자체 구조가 좁다 보니까 차도 있고, 거기 또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아침 통학 시간에 이동용 CCTV차량으로 좀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문제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그게 문제니까 그 시간만큼은 불법주정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463쪽에 무단방치차량 동별 처리현황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네요. 223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것이지요?

예, 올해입니다.

올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무단방치되는 차량이 내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감소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비슷한 형태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난해하고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증가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으로? 그런데 자진처리가 거의 미미하네요, 9개밖에.

예, 미미합니다. 벌써 방치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차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아서는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해서, 세금이 많으니까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차량에 각자라고 하나, 저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차량등록 조회해서 이 사람 주소지로 연락을 다 합니다.

아, 연락합니까?

연락해서 이분이 인지하고 치우면 괜찮은데 안 치우게 되면 저희가 공고 등을 거쳐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폐차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내야 될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폐차 비용보다 더 많이 형성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까?

일단 폐차는 하고요, 그다음에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이제 이렇게.

과징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입니까?

예, 부과합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과징금 자체가, 과태료를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폐차를 하고 무단방치하는 이런 차량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과태료 자체를 과징금을 더 붙여서 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내던 것을 만약에 내가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폐차하고 이래서 거쳐서 과징금이 더 올라가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방청석에서) 특사경팀장 김정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륜차가 좀 많은 턱입니다. 거의 80%가 이륜차고요. 그런데 실제 이륜차는 소유자를 찾을 수 없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를 하게 되면 직권말소까지 하고 각 주소지로 구·군청에다가 검찰에 송치하라고 다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 만약에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동종 전과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금이 1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가중처벌 되네요, 보니까. 그러면 처리 중에 80은 아까 그런 행정절차단계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처리 중 8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청석에서) 이것은 지금 바로 무단방치가 발생되었다고 강제 처리가 안 되고요. 자진처리 공고 1개월, 그다음에 한 대 한 대 폐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5대, 6대 모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안 그래도 각 동마다 이렇게 방치차량을 옛날에는 거의 몇 달이 가고 이래도 방치해 놓았는데 요즘은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경 위원님.

유턴 자리, 이마트 사거리에 한라아파트 있지요? 한라아파트에서 아침에 그분들이 나오다가 유턴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병원 있는 데 거기에서 우회전하면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를 자주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유턴을 해야 되는데, 또 3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또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왈가왈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 유턴하는 자리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 싶어서. 그것을 한 번.

(방청석에서) 근본적으로 유턴 자리에는 원래는 차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거기 상가 편의 때문에 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전부터 CCTV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칠성초등학교가 있으면서 그 대상지에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경찰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았을 때는 차가 그 구간만 있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시하고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반에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일단은 먼저 선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 거기에 봉 박으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3차로에서 봉을 박으면, 또 지장물 있으면 회전반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유가 충분하다면 저희들도 봉 박는 방안까지.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꽤 시끄러워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7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