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홍영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효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원향 민방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95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13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에 관내 주요 네거리에서 가을철 산불 예방,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안심 택배함 2개소, 무태조야동 안심골목길 스카이램프 5개소, 로고젝터 3개소 설치로 밤길 안심 귀가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재난 취약 시기별로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점검 및 소관 부서별 자체 점검을 총 8회 실시 총괄하였고, 어린이 놀이 시설 6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부터 안전상황실 운영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 1월 31일부터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등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관리 총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민간다중이용시설 실태점검 및 관리입니다. 민간다중이용시설 21개소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시설별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 추진실적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27개소의 지정 및 관리, 해빙기와 우수기 대비 급경사지 5개소 안전점검, 세천·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을 비롯해서 풍수해 보험 가입추진과 폭염 기간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 및 그늘막 68개소 운영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현재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이수율은 82.9%이며, 동별 방독면은 현재 보급량이 1만 5,130개로 목표량 2만 844개 대비 72%를 확보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비상상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4개 근무지에 225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성실한 복무자는 반기별로 구청장 표창과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복무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500여 명의 전담공무원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자를 1인당 5명씩 전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이탈, 증상발현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대상자 확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자가격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재난상황, 또 자연재해라든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관한 우리 구청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29쪽에 CCTV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 관련 CCTV들을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통합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유사시에 재난안전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재난발생 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면 쓸모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차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근무자들이 모니터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100% 완성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재난 7개와 총 해서 지금하고, 앞으로 겨울철 대비해서 개선을 해야 될 곳까지 연계할 예정이고, 우리 과의 직원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과에서 파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완료되면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교육해서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우리 각 실·과별로 해서 맡은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예,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참 다행이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CCTV 같은 것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건설과와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이제까지 평소에 집중적으로 강설이 있었다든가 또 교통이 마비되었던 곳 위주에 CCTV를 우선적으로 연결해서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계절별로 요즘에는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철 폭우하고, 또 겨울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CCTV 통합, 이러한 시스템이 아마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 쪽에 보면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주민들이 물 구경하러 나와서 위험한 상황이, 사실은 올 여름에도 그런 부분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부분 통합안전시스템에서 찾아내서 빨리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용해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는 바람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지구온난화 이래서 자연재해가 어느 해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안전총괄과 분들이 안 그래도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요새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잦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번에 8월 24일날, 그날 비가 좀 왔는데 그때의 팔거천 현황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하면 저쪽 건너편에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보시면 몇 분이 다리까지 걷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인력은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방금 우리 최수열 위원께서 말한 대로 CCTV로 감시를 해도 아마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팔거천 현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좀, 이게 조야동인데 함지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농로도 되고 등산로로도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2.5m 폭이 되는 시멘트 포장길인데 밑에 하부가 제가 이제 주민들 제보가 있어서 가 보니까 한 1m 이상 밑으로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보수팀한테 연락해서, 안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좀 신경써 주셔서, 한 번 보시지요. 다음 장, 이렇게 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장.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비가 좀 오면 거의 강 식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팔거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조야동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지역들이 저는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사실 안전요원들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공익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실 이런 재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데 안전요원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위험한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방해야 되지만 요즘 기후변화와 예기치 못한 국제적 호우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세천이라든가 농로 등을 저희들이 각 과와 협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전에 이것을 파악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또 집중호우로 이게 가끔씩 밑에 누수가 생기는 이런 경우는 생기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바로 사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다 파였고, 심각한 사항이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몇 번 내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꺼져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좀, 특히 여기는 함지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외부에서도 이 쪽으로 와서 함지산을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 팔거천, 그리고 동화천 이런 데는 방재단을 최대한 빨리 투입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다가는 앞으로 또 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빴지만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산사태도 있고 이랬는데 즉각즉각 대비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터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6쪽에 보면 민간단체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현황에 보면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리고 안전보안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뭐지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먼저 생기고 안전보안관이 생겼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안전보안관은 조금 더 모니터요원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 자격증을 주고 교육을 해서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쪽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격을 갖추도록,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은 거의 같은데 다만 보안관은 어떤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안 해 보았습니다. 강화된, 이름 자체처럼 이제 약간 자격을 조금 엄격하게 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이 국민신문고라든가 위험한 것 주변에 있으면 신고하는 그 체계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안관이라 해서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게 있어 오던데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안전보안관이 2020년도에는 남자가 24명, 여자가 22명 이래서 46명인데 올해 12명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안전보안관 자체에서도 처음에는 구성하기 바빠서 주변에 사람들 신청을 다 받았는데 보안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격을 가지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 명의만 걸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빠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재구성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4분의 1로 줄었네요?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단체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은 안전보안관이나 안전모니터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는데 작년보다도 4분의 3이 줄었어요. 4분의 3이 줄어서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하여튼 저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분들은 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보고 있고, 그래야 현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위험요소를 미리 좀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작년 수준까지는 확대가 안 되더라도 많은 홍보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민간이다 보니까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정비 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숫자는 다시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계시는 것입니까, 열두 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은 처음에 조성할 때는 동별로 약간 안배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활동량이라든가 활동 방법에 따라서 동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것보다도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만큼 위험한 구석을 미리 좀 발견하고 찾아내셔서 대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북구 주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지난해와 같이 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페이지 154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자가격리자 모니터링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다 하고, 확진자 말고 확진자 동선이 겹친 자가격리자나 이런 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이제 인력 같은 경우는 총괄과에서 인원이 없으니까 각 부서별로 좀 지원을 받아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인력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확진자가 좀 줄다가 최근에 다시 좀 늘고 있는데 기존에 있을 때 각 부서별로 파견자라든가, 다들 고충을 호소하는 이야기 사실 들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1월 1일 이전에는 확진자는 보건소, 자가격리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면서 전담 공무원을 각 실·과에 500명 해서 한 사람당 5명씩 배당을 해서 해 왔는데 11월 1일부터 하나 추가된 게 재택치료라고 해서 무증상인 자에 대해서는 확진자지만 발생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제로키트라든가 물품을 가져다 주고 건강체크는 보건소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재택치료자가 11월 1일부터 22명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한 명 파견오고, 우리 과에서 한 명 가고 해서 22명까지, 하루 한두 명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많아지면 아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가격리자는 확진자가 아니지만 재택치료는 확진자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접촉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일부 제한된 인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확진자가 늘면 지금 현재로는 언제든지 인원을 충원해 주기로 이렇게 확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제 자가격리자 1인당 5명씩 모니터링하는데 모니터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된다고 보는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무단이탈자도 빈번히 발생되고, 신문기사들이나 언론에서도 보면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사실 저희 모친이 이제 팔순 넘었는데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아무도 없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모친은 약간 치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도 좀 안 좋은 상태이고, 청각장애인이고. 과연 이게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까? 사실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저희 모친 같은 경우, 연로하신 분들,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혼자 있고 해서 전화왔을 때 사실 응대해서 모니터링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친이니까 이야기하지만 저희 모친과 같이 그런 분들이 사실 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과연 모니터링이 되어서 이 부분 잘 지켜질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희들이 안전보호앱에서 자가격리한다는 자체는 본인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분을 위주로 하는데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그렇게 못할 경우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가서 그 앱을 깔아주고,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 폰을 갖다 주고 하고, 이제 개인보호 문제는 있는데 가족들 중에서 한 분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이탈 뜨지는 않는데 전화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또 자제분들한테도 가끔 연락해서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 모친은 2G폰을 쓰고 있고, 그래서 다른 폰은 지급받지는 못 했지만 저한테 한 번씩 전화가 오기는 오더라고요. 한 4일에 한 번씩은 와서 상태 어떠냐 묻고 이야기하시던데 어쨌든 사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어제 4,000명이 넘어갔고, 또 다시 위드코로나와 함께 개방이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점점 늘고 아마 자가격리자가 이제 더 증가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사실 인력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 적극적으로 다 잘 된다고 보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더 늘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있는지 말씀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진이 되고, 역학조사 결정이 되면 그 이후 관리를 하는데 지금 2차 접종까지 해서 자가격리자는 좀 줄어들고 있고, 재택치료자가 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많은데 재택치료는 우리가 전담공무원한테 1대 3 내지 1대 2로 해서 이탈 여부와 생필품 키트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건강체크는 보건소에 건강관리팀이 있습니다. 2중으로 체크하는데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우리 구청도 하루 20명, 30명 생기는 것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그 이후 넘어가면 아마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TF팀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차량지원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인력 파견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확진자들 더 늘다 보니까 그간에 고생하신 것도 알지만 우려되는 마음에 한 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26페이지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 3년간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에 잠시 보면 2019년도에 6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 3건, 2021년도 2건. 물론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별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미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참여예산 집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주로 안심택배함과 그늘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구청이 그늘막하고 택배함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총괄이 줄은 게 아니고 우리 과에 대한, 안전마을하고 그늘막, 택배함은 대구에서 우리 구청이 아마 제일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것이 줄은 것이지 전체는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021년도 무태조야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로고젝터도 되어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 좀 더 확대하고 더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업무나 자연재난 대응업무나 올 한 해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34쪽에 공모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019년도 계속사업에 보면 칠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에 2017년도에서 2019년 3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이후에는 활용도가,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2019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문을 닫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일상회복이 되면 동 협의회나 주민협의회가, 사실 그때 주민협의회까지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의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 5억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활용방안이나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이지만 이게 지금 2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3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그 문은 차단이 되어 있어요. 어떤 활용방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민협의회에서 문의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4명 이상 못 모이니까 그래서 일단 문을 닫고 2019년부터 금액을 들여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도…

초기에… 예, 말씀하세요.

초기에 할 때는 이것을 관에서 하고 나중에는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 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와서 문을 닫고 지금까지는 운영에 조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없고,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항상 문은 닫혀 있고. 제가 도시재생과에 공방 관련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 예산을 받아서,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예.

큰 돈으로 예산을 받아서 활용을 안 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활용은 해야 되는데 정부지침상에 못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때 폐쇄할 때도 일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왔어요. 4인 이상 못 모이는데 왜 여러 명이 모이냐, 이런 주민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강제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했고, 코로나가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공방이든 안전마을쉼터든 건물은 거창하게 다들 지어놓고는 활용들을 너무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3년 전이에요, 3년, 2년이 아니고요. 코로나는 2년이고 이것은 3년이에요.

그것도 제가 이야기 다 들었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게 협업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의견충돌이 생겨서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일상회복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지요. 저렇게 거창하게 다 지어놓고는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것을 어떤 응용을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민원은 자꾸 들어오는데 거기는 항상 텅 비어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지만 보는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안전총괄과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잠깐만 봐 주시고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 5개가 맞습니까?

예.

5개 중에서 올 한 해 활동해서 회의한 게 3개 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각 위원회별로 외부 인사들도 있으면 외부 인사들 위원회 활동해서 회의하게 되면 회의 수당이 지급되지요?

지금 위원회에서 회의 수당이 되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외부 위원회에서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했을 때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인데 위원들이 대부분 유관기관입니다. 유관기관이라서 수당이라는 게 없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유관기관이니까, 한전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재난 관련 부서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위원회하고는 원래 외부 인원 와도 회의를 했을 때 참석 수당, 회의 수당은 없다?

예, 거의 공공기관이고 내부, 한전이고, 경찰서이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 위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 수당을 주는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이것 하나만 지금 해당이 됩니까?

예.

다른 위원회는 없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서면으로 회의했는데 서면 회의하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서면 회의지만 회의 수당은 준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는 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1시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예.

아니, 의용소방대 말고 다른 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없습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재배정이나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방재단.

방재단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두 군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

방재단은 2020년, 2021년 보조금 지급한 게 없었지요?

그것은 분기별로.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800만 원 보조금 집행이 되었고?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활동이 대충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는 화재시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연관해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활동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런 의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민방위 업무인데 구호물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먹는 물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식수원 확보에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물 확보, 특히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만약의 사태에 상수도 공급시스템이 마비가 되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물 사러 가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물 사러 갔는데 다 사 버리고 물이 없어요. 사재기도 하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인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것 급수시설은 관정이고, 또 지하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겠지만 먹는 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늘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이고, 그다음에 지하수 중에서 음용수 같은 경우는 연 4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생활용수 같은 것은 3년에 한 번씩하는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아마 40~50가지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해서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에는 음용수 같은 것은 개방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체 다 폐쇄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조사는 매년 분기별로 연 4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곳은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매월 2~3회씩 음용수 같은 것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각 동 단위로 이렇게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음용수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가 개방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동별로 필요한 곳이니까 우리가 동으로 주로 의뢰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음용수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가 잘 되어서 전에 개방도 했고, 물 뜨러 오고 해서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 내용은 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용수 같은 것은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홍보를 해도 사실상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음용수 같은 것은 개방해 버리면 확실히 홍보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연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일반 대피물품이라든지 비상발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상식수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할 때도 대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이버교육이라서 그것은 상세히 못 하고 있는데 전에 집합교육할 때는 이 내용이라든가 우리 북구 관내 민방위 관련뿐만 아니라 모든 현황에 대해서 4시간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사이버교육이다 보니까 전국 공통적인 민방위 대피라든가 이런 경우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장비나 어떤 시스템이나 갖추어 놓고 난 뒤에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나 또 이런 물품들, 비상식수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유사시에는 아주 소중한 재원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발전기라든지, 발전기가 아니라 양수기. 양수기 같은 것 재작년에 집중호우 때 실제 현장에 가서 양수기를 돌려 보니까 양수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좀 해서, 그리고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 번 교육하고 놔두어 버리면 기계는, 특히 양수기 같은 경우는 점화플러그나 이런 전기장치, 또 연료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먼지가 끼어도 시동이 안 걸리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한 5월달쯤 되어서 시동을 걸어서 장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여름되기 전에 매천교 밑에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교육은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확 모여서 못 하고, 일부 동별로 불러서 교육을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양수기를 요즘은 새로 사는 것은 전기 양수기로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기 양수기가 용량이 작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용량이 작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양수기가 안 될 정도 되면 저희들 동 내의 장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9라든가 이런 데…

동에 양수기가 용량이 큰 게 있는데, 파이프가 큰 게 있는데 그것을 들고 와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할 수 없이 동네 선배 집에 가서 양수기를 들고 와서 제가 시동걸어서 물을 뺐거든요.

큰 양수기 테스트를 했는데 양수기가…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양수기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준비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동에 양수기 규모가 좀 적은 편이고, 큰 게 있어도 그것은 작동이 직원들이 어려워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것을 교육을 해서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수기뿐만 아니고 전동톱이라든지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것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일단 일이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연말이 불과 며칠 안 남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어제는 4,000명 넘었고, 오늘도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3,900명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며칠만 지나도 12월달이 시작됩니다. 각 단체들 송년회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동안 2년 동안 억눌러 왔던 게 이제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관변단체들 있지요, 그렇지요? 관변단체들 또한 연말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에 이렇게 되면 정말 5,000명이 될지 1만 명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은 현재 많은 시민들이 위드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연말 고비가 남았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일단 관변단체의 각종 모임들,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 관리는 각 과별로 있으니까 각 과,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하는데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방역수칙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문 보내기는 뭐하고 하여튼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단체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단계별로 펴고 있는데 통제를 해서는 안 되고 방역수칙을 지켜 가면서 해야 됩니다. 방역수칙만 지키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할 때는 어쨌든 일상적인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고, 일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놓은 것인데 사실 이렇게 열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많이 풀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관단체라도 협조공문을 좀, 그래서 제가 협조공문이라고 하거든요. 협조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확산이 이루어질 때는 다른 조치가 들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주의들을 이제 연말이고 이렇게 풀리니까 안전총괄과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총무과나 있지만 안전총괄과가 어쨌든 지역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