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김사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먼저 행복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홍보팀장입니다. 최주현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현종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공현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2021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을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 북구 실현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 추진상황 점검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구정화보 『행복북구』와 명품대구경북박람회 부스 설치 및 참관을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실적, 비전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정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2021년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내에 희망복지과를 신설하고 여성아동과 내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5회,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로 행복북구 구현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과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6만 3,000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아울러 점자판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받기 쉬운 구독자에게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폰카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를 운영하여 구정소식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구가 홍보할 만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금 등으로 한층 더 어려워진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민선7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 점검과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직원 정책 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였으며,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장 내 독서 생활화를 위한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BOOK구』독서경영 추진과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톡톡 아이디어 방』과『구민아이디어 란』을 활용하여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와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쉬운 법제업무 수행과및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광ㆍ제조업조사뿐만 아니라 올해는 5년 만에 한 번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지난 3월에서 8월까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북구 통계연보와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북구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UCC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진 『찾아가는 인구교육』 대신 『가족사랑 아동 뮤지컬 ′아기돼지 삼남매′』 영상을 제작하여 2021년 대구시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살고 싶은 북구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청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팀별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과 자취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청년 소셜 다이닝을 실시하여 우리 구 청년의 현실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유튜브(YouTube) 운영을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요즘 북구청 유튜브 채널을 체계적으로 운영․활성화하여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추진사업인 북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학교 개최입니다. 직무 경험이나 창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청년들에게 전문가의 조언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 가능성 발견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대구 북구 자랑스러운 기록의 소환 공모전 추진입니다. 근대 대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북구의 자랑스러운 흔적을 찾아 그 시대 삶과 문화 등 발전상을 이해하고 변화의 기록들을 보존․재조명하여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인 슬기로운 법제사무 처리를 위한 ″법제 가이드″ 게시판 신설입니다. 복잡하고 생소한 법제업무처리 매뉴얼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효율적인 법무행정 처리와 업무추진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7회 2021 올해의 SNS 최우수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일단 위원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설명드리자면 한국소셜 콘텐츠진흥협회가 기업·공공기관·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개인의 SNS 매체별 활용현황을 평가해 가지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부문별로 선정해서 주는 행사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콘텐츠의 제작이 활발해짐에 따라 직접 가지 않고도 관광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가운데 관내 지원 사업이나 공무원 인터뷰 등 주 구독자층의 요구를 파악하여 유익함과 흥미로움을 고루 갖춘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구 인구정책 UCC 공모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동별 인구 착오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인구정책 아이디어 UCC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1,000만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8월, 9월 공모기간을 거쳤으나 참여실적 저조로 두 차례 접수공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접수결과 총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는 18건 접수되었고 인구정책 UCC는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차 심사는 북구청 내에서 직원, 심사위원을 직원 열 몇 명을 선정하여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1차 심사결과 인구정책 아이디어는 12건, 인구정책 UCC는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로 전문가 심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인구정책 아이디어 8건, 인구정책 UCC 4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보면 화두로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라도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집니다. 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구정책 같은데 하고 UCC하고는 최우수 하면 상금 얼마 정도 됩니까?

참여예산 1,000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상금이 인구정책 아이디어는 300만 원 정도, 인구정책 UCC도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UCC 같은 경우는 제작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UCC 제작하는 것도 정해진 기간 내에 3분 내지 5분을 제작하고 인구정책 아이디어도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상금 규모는 시상금 UCC는 총 4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인구정책 아이디어는 총 350만 원입니다. UCC는 최우수는 200만 원이고 인구정책 아이디어는 100만 원입니다 최우수,

하여튼 간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작년과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대책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우리 인구정책을 했는데 먼저 UCC 최우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인구정책에서 우리가 UCC 공모나 찾아가는 인구교육, 가족사랑, 아동 뮤지컬, 이런 보여주기식 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구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구정책 해가지고 인구정책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구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출산장려 이런 쪽으로 많지는 않지만 적은 부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내년도에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400, 이렇게 시차원, 국가차원에서 서서히 인구정책 감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점차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 지금 현재 인구감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정확한 대충 북구 전체 인구는 43만 7천, 6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4만은 깨졌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우리 북구가 50만 정책을 목표로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꾸 인구가 감소되지요? 각 시·구·군별로 보면 군단위 같은데는 출산장려금 같은 걸 보면 어떤 데는 300만 원, 500만 원, 또 각 자치구마다 다 틀리게 1,000만 원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앉아가지고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미혼이 4·50% 되지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그지요?

요즘 젊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신규로 발령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1자녀, 2자녀, 3자녀에 대해서는 승진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승진에 대해 가지고 다자녀 해가지고 배수 안에 들면 우선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해가지고, 보니까 3자녀 이상 되니까 배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경향을 봤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무법인에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임시회의 때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승소, 패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동그라미 법률법인에서는 우리가 패소가 3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당합니까, 우리가 사건이 들어오면, 법무팀장님,

뒤에 설명 한번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사무실이 4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 사건의 특성화가 약간씩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라든가 하면 이유익 변호사 쪽에 주로 많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커리어가 좀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동일한 사항이라서 가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건설과에 사용료 문제 사건 중에는 동그라미하고 광무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잘 하시고,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안분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특성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소송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패소되는 것만 이쪽으로 보내고 승소하는 걸 저쪽으로 보내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소송은 하시다 보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까 팀장께서 얘기하듯이 법무법인이 4군데가 있는데 법무법인마다 민사나 형사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약간씩 있지요.

그럼 거기에 고려해서 사건을 배당,

(방청석에서) 안분을 좀 합니다.

보면 동그라미가 패소가 세 번이나 되고 다른 데는 보면 패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방청석에서) 그런데 그게 동그라미가 꼭 패소하는 것만 가는 건 아니고요. 그게 소송이 좀 하다가, 우리가 좀 패소할 수 있는 사건이 많은 사건이 사용료입니다 건설과에, 토지사용료 관계는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거의 낮습니다. 이게 감정 해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를 매달 사용료를 지급하느냐 이 문제인데 승소할 수 있는 건 요건이 되는 건 동의를 했다든가 도로를 포장하는데 동의를 했다든가 하수도 설치한다든가 할 때 동의 여부라든가 그리고 또 소유자가 이걸 알고 나서 취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안 그러면 다 패소하거든요. 사용료를 개인사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유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패소율은 사용료 문제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율이 낮고 패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건축에 대해서 동그라미 법률이 많이 가고 그리고 최우정 법률사무소에도 보니까 건축물 인허가에 대해서도 배당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당할 때 보고서에 보면 조금 최우정 법률변호사나 이유익 변호사나 3건 밖에 없고 다른 데는 6건씩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편중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지요?

(방청석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꼭 똑같이 이렇게 배당을 하기는 어렵고요. 동일한 사건이 2건이나 있으면 이 사건은 이쪽에 보내고 나누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앞으로 안분 해가지고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건당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어떻게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조례에 의해가지고 소송 소가에 의해서, 소송물가액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방청석에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저가로 80만 원 수임료가 나가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소송물가액 같으면 150만 원 나가고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일 때는 200만 원의 수임료가 나가고 그러면 그 이상이 되면 250만 원, 최고가 3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법률변호사팀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전문성을 보고 배당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패소확률이 없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호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방청석에서) 12월 1일날 판결선고로 잡혀 있거든요.

우리 팀장이 거기에 참석하시지요? 배석하시지요?

(방청석에서) 선고 때는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추측을 못 하지요?

(방청석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불리할 경우는 또 항소를 합니까?

(방청석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에 지휘를 받게 되어 있기때문에 항소가 힘들어요. 우리가 항소의견을 구에서 낸다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이건 항소대상이 아니라고 항소불가로 방침이 내려오면 항소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내리면 우리가,

(방청석에서) 우리는 항소를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는 효력이 정지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할 때까지는,

(방청석에서) 예. 판결문을 보고 항소의견을 저희 구의 의견은 그렇게 올리는데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지휘가 예를 들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올려도 불가로 떨어지면 끝입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법무법인 어디에 배당을 배당을 했습니까? 어느 법무법인에 배당했습니까 처음에,

(방청석에서) 지금 최우정 변호사님,

처음부터 최우정 변호사가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예. 하고 있습니다. 최우정 변호사님이 하고 있고, 앞으로 저쪽에서는 주민들이 한 보조참가인들이 있거든요. 그건 서울의 변호사를 선임 해가지고 보조참가인 변호사는 따로 서울에서 법인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적으로 건축법에 대해서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지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불리하지요. 헌법에 우리는 지금 건축법에 지장이 없기때문에 대응하는게 헌법에 재산권 침해 문제라든가 생활권 침해 문제,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헌법에 따라서는 종교의 자유가 더 우선적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재산손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 하는데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패소할 확률이 많다,

(방청석에서) 예.

패소할 확률이?

(방청석에서) 예예.

어쨌든 간에 우리 대현동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관심 받고 있는, 특히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하시고 또 중간에 우리가 줬다가 자기가 못 하겠다고 다른 법인으로 넘긴 데가 있습니까 사건을,

(방청석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방청석에서) 예.

저번에 사건배당을 처음에 줬다가 못하겠다고 다른 데로 배당한,

(방청석에서) 옛날에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고 그게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법은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더 사건배당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북구 8경이 꽃보라동산이 몇 번째 들어갑니까?

세 번째,

두 번째 안 들어갑니까?

두 번째, 하중도, 틀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하는 기획실이니까 예산을 하고 하는데 우리 북구8경에 꽃보라동산이 지금 현재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북구8경답게, 보고할 때 경청 해 가지고 수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북구8경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고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품 답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해가지고 금년도에 9,485억, 그지요? 1조가 육박해 가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생활SOC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생활SOC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지금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SOC사업 해가지고 당초에 3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고 이제 단독사업이 있습니다. 단독사업은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활SOC사업 해가지고 복합화 사업은 그걸 추진하면 정액제로 30억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로, 그렇게 추진되고 생활SOC사업은 6개월 전에 관련된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 기조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부족하고 각 지역마다 신규사업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많아지고 하는데 이 생활SOC사업을 1차적으로 내년 2022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좀 할 필요성이 없는가,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시겠지만,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생활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생활SOC사업 해가지고 추진 올라온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공모신청 기간도 있고 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내년도 어디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가,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생활SOC사업 해가지고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동행정복지센터는 제외이고 또 경로당, 무태조야동 복합건물 이런 거, 4층에 하는 이런 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 시설 이렇게 확정되는 건물은 현재 그 건물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원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의 추진사업으로는 만약에 다목적, 칠곡지역에 다목적 체육관이 추진되면 그 건물 규모정도는 SOC 복합화 사업으로 됩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현원이 1,130명 정도 됩니다. 그지요? 이런 정원, 현원 말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각 부서별로 많이 충원시켜달라고 기획실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하고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현황이 몇 명쯤 됩니까?

북구청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에 2년, 3년 전에 거쳐 가지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370명이 있습니다. 370명이 있고 그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간제는 1년에 사용 근로기간이 8개월, 9개월 이하 됩니다. 9개월 이상 2년 연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가야 됩니다. 기간제는 현재 8개월 정도 특성에 따라가지고 일하고 있고 전체 인원은 170명,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공원녹지과가 7·80명, 산불·공원관리, 또 건설과에도 있고 금호강개발팀에도 있습니다. 있고 기간제도 그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만 책정할뿐이지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주 부서다 보니까 각 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다 수용 못하고 걸러주지 않습니까?

1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최근에 저희가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했던 팔거천이라든지 동화천 사업, 후에 사업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또 구청 예산 담당하는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다 받아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일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하니까 중간에서, 기획실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시적소에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출입하는 언론사가 총 23곳이지요 그지요? 23곳인데 현재 명단에 나와 있는 23곳 이외에도 언론 쪽에 계신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 와서, 말 편하게 드리면 홍보비를 요구한다든지 자꾸 구청에 와서 기획실 홍보팀에서 접촉을 하는 이런 언론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입장이 좀 때로는 난처한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이나 있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그 통신사하고 제가 알고 있고 있기로는 52개, 3개 이 정도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실제로 출입하는 23개 언론사에는 일정부분 제가 정식명칭은 사용하기가 애매한데 홍보비라든지 이런 식의 지원금이 있나요?

신문발전보조금 해가지고 그걸 우리 지역에 강북지역에, 현재는 강북신문,

그 두 곳 말고,

그곳만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 쪽에 지급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각종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신화도보길,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정월대보름축제 또 금호 바람소리길 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행사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용으로 언론사에 인터넷 또는 지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 지출입니다.

일종의 홍보비, 광고비 형태로 지출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출입기자, 공식적으로 출입하는 언론기관은 23곳인데 저희가 자료를 배포하는 곳은 50곳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27곳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제한된 예산 가지고 전부 광고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볼멘소리를 좀 하는 경우를 종종 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지원받지 못하는, 광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언론사들도 한번 잘 어루만져 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잘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42페이지 참고로, 본 위원이 2년 전 구정질문을 했었던 내용인데 거대 동 분동문제와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2년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거대 동 분동이라든지 소규모 동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한 게 있었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북구에 예전에는 대현동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통폐합도 했고 칠성동도 통폐합을 했습니다. 구 차원에서도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강북지역에는 행정타운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통폐합은 이루어졌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문동에 관해 가지고 관문동하고 금호·사수동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동하는 게 안 맞나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관문동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행안부 권고사항인 5만 명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구청장님 답변도 향후에 각 지역별로 새롭게 변화되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도 있고 하니까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 이야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2년 과정 동안에 북구의 인구, 매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규모도 지금 대충 파악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거대 동 분동이라든지 소규모 동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해 보거든요.

기획실에도 조금 관계는 있습니다. 동 통폐합은 기획실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대충 기조가 결정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2년 동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42쪽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히 동직원 1인당 커버하는 주민수, 비교를 보면 고성동이라든지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침산1동은 380명 정도 되지요. 그지요? 고성동은 445, 500명도 안 됩니다. 그 반면에 강북 쪽으로 가면 대부분 1,700명, 1,800명, 2,000명, 단순히 직원 한 사람이 주민을 커버하는게 어떤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편중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3배, 4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동을 계속 지켜볼 거냐,

이제 주민수하고 직원 정원하고 북구에 표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동이 하나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원이 있습니다. 동이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그 비교는 안 되지만 울릉도는 인구가 만 명입니다. 만 명인데 정원은 300여 명이고, 사실 중구 같은 경우도 상주인구는 100만 명이지만 주민수는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 숫자는 6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로 와가지고 칠곡지역은 아파트 위주 동은 정원산정에 의해가지고 꼭 주민수 해가지고 꼭 그렇게 고려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구암동, 동천동을 배제하고도 실제 무태조야동, 관문동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임야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훨씬 더 다양해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울릉도의 예를, 결국 농촌지역과 지금 비교하자는게 아니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그러면 관문동이나 무태조야동의 특징은 관리해야 될 면적 부분이라든지 행정수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관문동의 금호사수지역과 팔달동, 매천동의 동 특성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시켜 줘가지고 서로 발전을 기하는 게 맞고 똑같은 모습으로서의 지금 연경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 문제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지요. 동을 제가 새로 신설하자고 그럽니까? 작은 동을 통폐합을 하고 전체 규모에 맞추어서 해 보자는 걸 2년 전부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에 물어도, 그래서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인구변화라든지 지역의 변화되는 곳에, 하다못해 용역의뢰라도 한번 해 보든지,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 북구의 동은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기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동안에 똑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직원의 수도 그렇지만 구암동, 동천동의 직원 숫자가, 우리 산을 안 가지고 있는 동네는 동천동 밖에 없지요? 산이 없는 동네는, 그런 쪽에서는 밀집되어 있기때문에 직원수가 조금 적어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렇지만 연경하고 무태조야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문동하고는, 어떻게 침산1동 4,000명 인구에 11명 직원이 커버하고 3만 7,000명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한 지역에 21명의 직원이 커버하고 그 주민들이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표에 있듯이 직원 1인당 주민수는 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정원을 그렇게 책정, 이렇게 표처럼 산정된 건 동이 하나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농경지, 산림,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정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기획조정실에서 인구통계표를 보여주고 인구변화 추이도 보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단순히 숫자만 나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석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따른 행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관문동, 유소년 인구가 최고로 많은 동입니다. 그다음에 노년인구, 거의 2등이지요. 이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한 동네 안에 유소년은 1등, 노년은 북구에 2등, 극과 극으로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동네 색깔이, 표를 맨날 분석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라든지 고민이 있어야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통계 매월 숫자 바뀌는 거 그거 분석해서 프린트하면 뭐 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요. 분석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슬람사원 소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일 선고 공판이 있고 나면 지금 아까 실장님,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데 그게 패소확률이 높잖아요. 그지요?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건축주택과 관련부서하고, 관련부서에서 중요한 문제는 소송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 해가지고 중재방안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송에 걸어가지고 패소는 뻔하게 보이고, 그럼 12월 1일 이후 12월 2일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뚜렷하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 질 줄 알았으면 미리 지금부터 해야지요. 자꾸 12월 1일 결과 보고 하자면 뭐 합니까? 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건축주택과하고 주민들하고 그전에도 그렇고 협의, 계속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축주택과 쪽 어떤 인허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거기가 되어야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우리 구청 전체가 나서서 찾아야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책임부서인 기획과가 분명히 조정능력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 인허가 했던 담당부서가 있기때문에, 건축주택과가 어떻게 그걸 다 책임집니까? 그런 것 속에서의 정말 기획실에서의 이런 역할들, 대안을 찾고 하는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저는 요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태전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재심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이 지금 3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벌써 410억까지 이렇게 늘게 되어 버렸는데 당초에는 우리 국비로만 되고 구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었지요? 300억 이야기할 때는,

당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10% 정도 들어갑니다. 전에는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균특사업에서 이양사업으로 오면서 지금 가스총회 이야기 있었지만 결국은 대구시에서는 엑스코 건립에 돈이 먼저 투입되고 나니까 좀 미루어졌고 진행이 늦어지니까 당장 예산은 또 더 늘게 되었고,

이 예산은 늘어난 배경은 당초에 주차장 면수가 있습니다. 면수가 있는데 사업면적을 조금 확장했습니다 면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보통 1년 하고 1년 지나면 공시지가 현실 지가도 조금 상승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이용분담금이 증가되고 그 내용이 주지요? 사업시행이 조금 더 당겨졌었으면 나았을 건데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만 자꾸 더 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대로 이제는 진행될 수 있는 걸로 보십니까?

예?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그대로 다음 일정은 2년 안에 차고지가 완료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상협의 절차로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금 현재 올해도 예산이 100억 정도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도 시 본예산에 상당 부분 160억 정도, 그건 통과되어야 알지만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충분히 확보되고, 이 주민과 보상협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만 마무리되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구청장 공약사업에, 다 선출직 구 의원들도 그렇고 공약이행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배광식 구청장 공약이행 보고 발표회가 있지요?

예.

제가 안 그래도 배광식 청장 출마 때 공약집을 다시 한번 찾아봤었어요. 보니까 지금 90쪽, 91쪽에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대로 거의 체크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던데, 대부분 문제는 보니까 임기내 완료, 임기 내 완료, 이렇게만 되어 있고 또 언론기사를 찾아보니까 매니페스토 부분에서 지난 5월에 S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한 60.7% 달성,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현재까지의 구청장 매니페스토 등급으로 봤을 때 몇 % 공약달성으로 봅니까? 5월달에 SA등급을 받았던데 그 이후에 한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의 구청장 공약달성률을 몇 % 정도 보십니까?

그건 팀장님, 몇 %로, (방청석을 보면서)

담당팀장이 알면 설명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정책평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약추진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약은 7대 분야로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도시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분야 70%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도심재생 관련해서는 63.2%, 사고 없이 안전한 도시는 78%, 경제도시 북구는 67%, 행복한 노후도시 100%, 교육도시 관련 공약은 94%,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약속 분야는 90% 정도로 이렇게 분야별로 공약이행율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낮은 쪽은 주로 건설 쪽이고 그렇다, 그지요? 진행 중인 사업이고,

(방청석에서) 저희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최 위원님께서 SA등급을 받았던 부분은 작년도 실적에 관한 거고 올해 평가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제도시 북구 관련된 부분하고 도심재생 관련된 부분은 사업규모가 특정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천억 단위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율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진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낮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공단 관련 부분하고 도심재생 관련 부분이 상대적으로 진도율은 낮게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등급은 어떤 등급을 받았지요?

(방청석에서) 올해는 현재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는 SA등급하고 A등급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A와 A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입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공약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청장님 공약이 또 제일 구 전체에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공약이행 달성률이 높다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사업을 진행했다는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챙겨가지고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완 위원이 요구자료를 하셨는데 도청터개발추진단, 체육진흥과 정원 관련,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준호 감사팀장입니다. 박남숙 조사팀장입니다. 이성한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지원 감사 추진으로 조직역량 강화 및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올 한 해 감사실적으로는 4월부터 5월 두 달 간 노원동 외 7개 동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278건의 처분요구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과감사는 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45건의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6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12월에는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정성·타당성 확보와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예방적 감사로 10월 말 현재 총 220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토록 58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10월 말 현재 총 112건을 심사하여 4억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주민 신뢰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위반 등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명절과 휴가철 특별감찰 및 상시 복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장여비 지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 및 구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통한 구정 만족도 향상입니다.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와 교통 장애 시설물, 도시미관 저해 요소 등을 구 산하 전 직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출·퇴근과 출장 시에 현장제보를 하고 있으며, 동장은 관내 환경순찰을 통해 자체 정비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자체 처리를 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역량을 강화하여 부적정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행정의 신뢰와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의 청렴 의지 공유를 통한 청렴 북구 실현입니다. 청렴도 1등급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5대 전략, 22개 추진과제를 담은「2021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워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렴식권제 운영, 청렴온도탑 설치, 청렴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반부패·청렴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부서장 반부패·청렴서약제 실시,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청렴 의지를 확립했습니다. 나만의 청렴지갑 만들기,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퀴즈제 운영을 통해 강의·전달형이 아닌 참여와 체험 중심의 청렴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교육 참여율 및 관심도를 제고하였고, 청렴캘리그라피 전시회 개최, 청렴캠페인 실시, 청렴소식지 제작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강화, 선물신고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안경완 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한데 전년도에 행감 끝나고 향후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향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책자상으로만 이렇게 끝나 버리는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떻게 이후에 이렇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 부분은 확인 부분을 안경완 위원님이 또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이 개선사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저희가 행감하면서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두껍게 각 부서별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엉터리입니다.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하물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조차도 각 사업별로 다 틀려요.

양식 부분이 틀리다는,

양식 부분도 틀리고 기록하는 부분도 틀리고, 그래서 이걸 우리 하자보수 관련 해가지고 대장을 보관하고 계시는데 그 대장만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실하고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한번 이렇게 최초에 지적이 되고 문제로 체크 되었으면 분명히 그 다음 해에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다시 통일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서류를 내리겠습니다라는 답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또 말로만 그치는 어떤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 기획실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슬람사원 관련 해가지고 공사중지명령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면서 아마 12월 1일 공판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 주택과에, 건축주택과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담당자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처분을 받게 됩니까?

어느 부분에 처분을,

지금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했다, 그럼 업무상 공사중지명령 건이 안 되는 거를 공사중지명령을 시킨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법적인 판단 부분하고 저희들이 행정의 절차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야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럴 때 굳이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담당자한테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물어지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이건 적법하게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부분이지 이게 잘못되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 이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고 하니 사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자 했는 부분이지 그 소송을 건 직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고 한 적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고 했던 문제, 아주 창구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적극행정을 할 수도 없고,

그 판단기준 자체가 어떤 담당직원의 권한 밖의 일이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제가 좀 자꾸 주문하는게 그런 거예요. 기획실에도 이야기했던 게 이슬람사태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어떻게든 간에 풀어가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인허가 담당을 하는 담당자 한 사람한테 자꾸 책임이 전가되고 또 그 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는 문제, 이 문제가 이런 이슈가 되고 했을 때는 기획실 같은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이건 행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역할에서 서로가 정말 단순히 인허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되어서 책임져야 된다,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랐고, 이런 이슈가 되었던 담당자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209쪽, 주민제보 처리에 의한 조치가 몇 건 있습니다. 그 속에 제 지역구인 관문동의 건이 2건이나 있는데 이 내용들 설명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좀,

하나는 출장여비에 대한 부당수령, 직원에 대한 부당수령이 민원인이 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출장을 달지 않고 출장을 간 부분이라 이건 저희들이 문책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업무 소홀에 대한 부분인데 이 관련되는 2개의 처분을 받은 사항이 1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공무원 범죄 통보내역서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강제추행과 폭행이 있는데 이 1명은 폭행입니까, 어떤 쪽이지요?

강제추행과, 검찰에 기소되어서 결정 난 건 2개 다입니다.

2개 다 입니까?

예예. 경미한 사항인데 민원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기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조금 술로 인한 그런 부분이라, 직원은 지금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커 보여서 한 건데,

경미한 내용입니다. 제목에 비해서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주 커가지고, 그게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이제 퇴임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보직을 감사실장으로 마치게 되신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도 6급 때 의사, 의정에 총 합해서 3년을 근무하면서 행정이나 의전행정에 대한 부분이나 일반행정이 눈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제가 많은 본받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듯이 새로운 감사실장에게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고 안경완 부위원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인데 저희 상임위가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교통과 아니면 건설과, 건축주택과랑 관련이 더 깊을 것으로 아는데 그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건축이 시작이 되면 사실상, 큰 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는 부분에서 거기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이라고 하나 직원분들이 나와서 수신호로 해서 교통정리를 하잖아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있는 곳에서 신호가 차단이 되어서 빠져 나온다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전혀 없는 도로에서 직진차량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차량을 막고 공사장의 차량을 빼는,

수신호를 한다는 건,

수신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도로 위에서 민간인인데 교통수신호를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모범운전자협회하고 해병대전우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허가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 그런 조건부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어느 쪽에 책임인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가 저쪽이었으면 말씀을 했을 텐데 그거 체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건축주택과 소관일 겁니다. 아파트 인허가 부분이, 아니면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제가,

그 인허가 하는 그 부분에 그걸 명시를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신호를 그 직원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 맡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경찰관이 하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다 충당을 못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모범운전자협회랑 해병대전우회랑 MOU 체결을 해서 길 위에서 신호가 없는 곳에서 수신호로 신호를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그 2개 단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건축주택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제가 한번 구두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방금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청렴 온도탑 체크리스트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침산3동, 대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