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째 날인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혁신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혁신실장이 실시하고, 해당 사무에 대한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치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혁신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행정혁신실장 이현수.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두은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 규제개혁 인사가점 삭제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을 위해 인사가점은 현행 유지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0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점검 및 보조금 정산 철저는 관련 부서와의 협조 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미술작품 18점에 대한 현황과, 19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 20쪽부터 25쪽까지 무인경비방범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요기록물 DB구축,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들에 대한 용역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인건비로 3억 5301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용역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6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66건 중 공개가 42건, 부분공개 5건, 비공개 19건이며 비공개 19건 중 16건은 정보부존재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는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이며, 39쪽부터 46쪽까지는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6쪽까지 임기제 채용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우리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95명으로 일반임기제 28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55명, 한시임기제 12명입니다.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임기제 3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우리시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369명으로 의원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인력보충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 용인시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개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기본소용교육,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교육, 소통과 신뢰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십 과정 등 총 20개 과정 346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 훈장, 포장, 표창 공직자 현황으로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국가사회발전유공표창 등 총 14명입니다. 훈장 10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2차 조직개편까지 했잖아요.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조직개편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내용이 인구 100만 진입에 따라서 기구가 조정된 게 제2부시장 2급 상근직이 하나 신설됐고요. 3, 4급이 도시균형발전실장, 의회사무국장 됐고요. 과 단위가 의회도 의정담당관, 동물보호센터 생겼고, 팀도 생겼습니다. 총 증감이 83명 정도 정원이 조정됐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1부시장은 행정직으로 인해서 계속 부시장님이 계셨잖아요. 전에 조청식 부시장님 계시고 지금은 어느 부시장님이시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양진철 부시장님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성함이 다시?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양진철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양진철 부시장님이요. 이 부시장님이 하는 일은, 업무담당은 뭔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혁신실, 교육, 문화, 복지 이쪽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관할 부서를 보니까 조직개편 세부내용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 아시고, 의원들 책상마다 새로 조직개편 된 거 다 주셨어요. 아마 다 아실 건데, 여기 보니까 양진철 부시장님이 하는 담당업무는, 관할부서는 “행정혁신실,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투자산업국, 직속기관, 도서관사업소, 동물보호센터 그 다음에 시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제2부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시장의 명을 받아 소식 직원 지휘, 감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김재일 제2부시장님이 새로 임용이 되셨지요. 이분에 대해서 관할부서는 어디어디인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서를 제외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단이라든가,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환경위생사업소, 교통 등등 이쪽 파트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임용되신 김재일 부시장님 같은 경우가 이쪽 부서를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업무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1부시장님이 여기에 보니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같이 안 하시는 거고, 맞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용절차를 밟으셨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채용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심의추천위원회가 있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관리를 하려면, 채용절차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텐데 이 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실무에 대한......
진선
유진선위원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인 제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실무 총괄이세요. 그러면 여기 구성에서 채용절차를 관할하는 위원회가 명칭이 뭐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시험선발위원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네, 잘 안 들려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시험선발위원회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2부시장 시험선발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험에 대해서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요.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려서 이게 확정이 됐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거 하기 전인데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중이 아니라 조금 이따 중간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부서에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나서 제2부시장 시험선발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위원 구성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의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 시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선발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몇 명이 어떻게 결정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시험선발위원회가?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어느 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각각 분 여섯 명에 대한 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부터도 의원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하시게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감 자리입니다. 과장님. 별도요청이 아니라 우선 지금 김재일 제2부시장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하셨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행감장이에요. 행감에서는 당연히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채용절차가 형평성에 맞는지, 투명성이 있는지, 당연히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 오셨는지, 그리고 이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평가받아서 들어오셨는지 당연히 시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감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자제분들 같은 경우도 다 물어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왜 공개모집인데 왜 안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 전에 2014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공사 사장할 때도 자료 다 주셨어요. 왜 지금 안 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신상에 해당되는 이름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하다못해 A, B, C, D,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느 분이 했는지를 봐야 알잖아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개인 두은석 이런 식으로는 못 하지만 A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신상은 가져야지,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그 자료를 안 주고, 인사위원회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절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정도는, 요약회의록 정도는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7페이지에 아까 임기제가 195명이라고 그랬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임기제 중에서 최근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예가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근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임기가 끝나서 이어서 다시 채용한 사항이나 아니면 신규로 채용한 사항인데 그것은 시간제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예가 있었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혹시 그런 예가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2명 정도가 있네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임자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요. 한 명은 관광에 대한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구된다고 해서 일반임기제로 바꾼 사항이 2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간선택제에서 일반임기제로.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처우가 많이 달라지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상근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인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자라고 하지만 임기제는 상근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95명씩이나 채용할 정도로 꼭 필요한 거지요.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채용했겠지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이게 난해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언뜻 비췄는데 무인경비시스템 경비용역이 있지요. 그게 용인시에도 S1이 거의 독점을 했어요. 독점을 하는 이유가 작년 행감 때도 들으니까 연속성입니까, 아니면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까다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S1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94년도부터 당초에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 여기도 용역을 할 때 관리자 부서와 자문하고 질의를 해서 정리한 부분으로 여기오기 전까지만 해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쪽으로 계속 가는가 했더니 호환성의 문제라든가, 설치에 대한 시설 기기라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 만약에 그것을 교체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 가지고 가는 것이 바꾸는 것 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식으로 94년부터 하다 보니까 신규건물이나 신규 필요가 있을 때도 무조건 S1에 맡기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다른 데도 있습니다. 차량등록과나 이런 데처럼 다른 데도 하고 있고, 현재 S1이 하고 있는 부분은 본청이나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에 연결돼서 가는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거지만 별도로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비용역이나 무인경비시스템은 거의 용인시 에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독과점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더군다나 S1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계약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중소기업들 이런 업을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독과점으로 계속, 꼭해야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독과점이라기보다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관리라든가 시스템적인 부분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호환성의 문제라든가, 법에도 계약법에 의해서 하면 갈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임 실무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봤고, 다른 건물이 지어지고 할 때는 여기 아니고 다른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물론,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율경쟁 하에서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라고 하는 게 큰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94년부터 초지일관 용인시가 8, 90%를 굳이 여기에 몰방하는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기업 쪽에 너무 하면 다른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시도하는 신생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관공서는 그나마 경쟁을 유도하고 많은 부분들을 참여하도록 모든 부분은 다 개방되어 있는데 특히 유독 이 부분만은 고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너무 8, 90% 독과점은 좋지 않거든요. 다른 신생 건물이 들어설 때도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폭넓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자료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2쪽에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어요. 민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2598호 있지요. 12쪽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12쪽에 민사소송 건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손해배상이요.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결정해서 거기에 따른 민사소송 건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해드릴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나, 지금 요약된 부분은 자료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아직까지 1심은 끝났는데 2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약돼 있는 부분과 1심이 지난번에 끝났고, 2심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수행자 지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 주시면,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여기를 보게 되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전부고요. 여기에서 살을 붙이게 되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요약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처분내용이 파면처분을 소청심사를 해서 파면을 강등으로 변경결정을 했고, 강등으로 변경처분이 돼서 대법원에 무죄판결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등처분 취소된 원고 승소판결이 났고요. 원고 윤 모씨가 승소를 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처음부터 이 처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항소를 안 하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결정을 할 때 재판에서 결정되는 대로 보면서 한 상황인데 중간에 다시 본인이 소송을 통해서 무죄와 증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다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아까 이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변론을 드린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항소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소송대리인도 정해졌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다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원천적인 다툼에서......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인거고, 파면이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은 법원에 가서 본인이 받아갖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1심, 2심 하는 것처럼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준 부분인 거고, 그것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본인이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요청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부터 우리시에서는 대처를 제대로 하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불가항력으로 우리가 소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네, 결정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손배 청구해서 일단 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했는데 패했고, 다시 항소를 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패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받아온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소송되고 있는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 2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해가 잘......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사안이 틀립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추행 관련돼서는 일단 소청이나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형사건도 있는데 성폭력이 형사건이 우선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강등한 것이 잘못됐다 해서 원고승소를 내려준 거지요.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니까 나 얼마를 보상해 달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이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진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1심 판결이 2017년 8월 22일 이거든요. 지났잖아요. 판결이?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판결이 8월 22일인데 항소 제기일이 9월 8일이고요. 그것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정리돼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10월 말, 11월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 주시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으로 해서 2017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셨지요. 해마다 하고 계시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었고, 올해는 경찰대학교 부지에서 했었지요. 반응이 어땠었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2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쓴 돈이 2700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3500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3500만 원 인데 2700만 원이면 800여만 원 불용액이 생긴 거네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 계상하셨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00만 원이 남아있는데도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행사를 직영으로 했더니 여러 가지가 힘들고 해서 뒷정리라든가 쓰레기도 그렇고 용역도 주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하게 된다면 그 정도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본예산을 35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2700만 원 밖에 안 쓰고 800만 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올해 3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이 행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게 아쉽고 문제가 있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 예산을 내년도에는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해주십시오. 이게 맞은 거잖아요. 이런 절차가?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는 3500만 원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여진 부분은 2700만 원밖에 안 쓰여지고 800만 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4천만 원을 세우겠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것에 관한 예산상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 이날은 우리 3000여 공직자들의 날이에요. 우리 3000여 공직자들의 날인데 해마다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공직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보셨나요? 만족도조사 이런 거 해 보셨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각 국의 주무팀장님들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팀장님들하고 어떤 모임을 하셨어요, 어떤 회의를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게 되면 6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과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하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만큼은 3000여 공직자들의 날이에요. 공직자들이 만족하고, 공직자들이 이날만큼은 힐링 하고 이날을 통해서 공직자가 화합하고 해서 100만 용인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도 상승을 시키고 이런 날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취지로 만든 행사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해마다 실시하고 나서 공직자들한테 오늘도 시정전략회의 하셨잖아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이시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하고 나서 그런 자리에 담당부서에서 설문지 하나라도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반응이 어떤지, 또 우리 팀장님뿐만 아니라 중·하위직 공직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쉬운 게 있다면 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 감액을 시키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거 안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날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중·하위직 공직자들은 내가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야, 꼭 참석해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아이는 아마 다 어릴 겁니다. 내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오늘 하루 놀고 싶은데 굳이 한마음 공직자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우리도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의 취지가 맞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런 반응이 있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가족이 같이 함께 하는 아이와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겠다. 안 해주실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올해도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만족도라든가 조사 없이 ‘내년에 500만 원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500만 원 올린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절차는 만족도조사를 못해봤고 다음에 할 때는 꼭 해서 그것까지 붙여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꼭 하셔서 어차피 큰 돈 들여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직자들이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행사 자체가 정말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아깝지 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도 가봤습니다만 경찰대학 부지에서 했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 천연잔디라고 하는. 매일 공설운동장에서 하다가 천연잔디에서 하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저도 가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교통체증. 이번에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교통체증으로 난리더라고요. 3000여명의 공직자들 중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하셨다고 보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참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의다라면 최소한도 2500여명 참석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된 차량이 몇 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통난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가는데 1시간 40분 걸려서 행사도 늦었다니까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날만큼은,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쪽을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본청, 처인구, 기흥구 해서 월, 수, 목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상담사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저희가 일정 번호를 주게 되면 연결이 돼서 비밀을 보장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본청은 종교실에서 하고 있고,
원균
윤원균위원
종교실이요? 우리시 본청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처인구청은 다목적실에서 하고 있고, 기흥은 상설감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뭐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여러 가지 직장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방안도 모색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직원 복지프로그램도 되고 직원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시민들에게 대민행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건강하고, 직원들이 기분 좋고, 직원들이 늘 행복해야지 100만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하는 게 아닙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 전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 시에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살처분 많이 했지요. 그때 했던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지요. 당사자들이?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직원도 있고, 용역도 있고.
원균
윤원균위원
용역도 있지요. 그때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과장님이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짐승들을 묻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피해 후유증, 불안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고통에 시달렸을 거라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이러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고, 조금이라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잖아요. 예를 들면. 또 우리시에서 사업부서라든가, 허가부서, 대민부서에서 민원에, 고질적인 민원인한테 시달려서 ‘내가 못 해 먹겠다, 때려치워야겠다.’ 하시는 공직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주고, 그분들에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큰 돈 들어가지 않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장소를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이유는 이분들은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는 전재조건이 있습니다. 왜, 잘못하면 내가 이상한 소문이 나고 이상한 얘기도 흘러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상근제로해서 정형화를 시키고 예를 들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공직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근처의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홍보를 많이 하면 아마도 정말로 내가 가보고 싶고,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고, 거기 가서 힐링을 해 보고 싶은 공직자들이 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아마도 큰 만족도를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보셨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78건 정도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하시고, 어차피 인건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공직자들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7쪽을 보시면 공무원 정원과 현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속기관은 예를 들면 정원이 194명, 이 정원은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지요. 정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194명이 정원인데 현재 인원이 200명이에요. 또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401명인데 현원은 402.5명이에요. 많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민부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이 695명인데 현원은 688.5명으로 적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읍면동은 턱없이 적어요. 정원이 498명인데 470.5명이에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자료로 볼 때는 정원과 현원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본청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이나 구청이 작은 부분은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읍면동 허브화를 위해서 한, 두 명씩 증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 2584와 2555하면 29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부족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12월 16일에 사람을 채용하고 내년도 2월말까지 되게 되면 3번에 걸쳐서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이 틀린 것은 그 당시에 근속승진자가 있는 겁니다. 근속승진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8급에서 근속승진을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숫자가 그 위로, 그리고 밑에 줄어들고. 수치상으로 볼 때는 많이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29명이 부족한 거고요. 읍면동에 부족한 사항은 허브화로 인한 1, 2명씩 증원을 하다 보니까 못 채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그리고 이번에 12월 16일에 채용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다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직개편을 할 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역구가 있으시니까 지역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손이 모자란다.’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 본 의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의 상당수를 읍면동, 대민부서로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조직개편이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가 균형을 잡아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충원을 많이 시켜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바탕, 기초를 잘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저나 김대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가 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제2정무부시장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선발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이때 6명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관련 예규에 보니까 5명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수에서는 일단 5명을 넘었는데 시험선발위원회 위원을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인사위원회 시험선발위원회 여섯 분 이력을 보니까 다 저쪽 분야세요. 제2부시장 업무를 공개모집해서 그런지, 토목 쪽 전문가, 건축, 토목, 교통, 지적, 마지막 한 분만 행정 쪽 면접 행정 하시는 분이 선발됐거든요. 이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신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추가자료 요청하고요. 선발위원회 6명을 구성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하신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처음에 선발위원회 언제 회의를 하셨어요? 공고하기 전에 회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여섯 분이 구성이 됐으면 어떻게 선발계획을 짰을 거잖아요. 그것에 따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겠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원까지 하고 선발계획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9월 25일에 처음 공고가 된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9월 25일에 처음 공고를 했습니다. 처음 공고했을 때 사람 몇 명 왔었어요. 응시자?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9월 25일부터는 공고를 시작한 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10월 17일까지.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받았는데 선발시험공고를 했었을 때 4명이 다 응시를 한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7일에 어디 어디에 공고를 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57개 언론사와 행정안전부, 236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다 통지했습니다. 공고할 때요.
진선
유진선위원
언론사 어디어디 했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57개 언론사가 되겠고요, 통신사, 그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했어요. 몇 군데 말씀해 보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연합도 있고, 뉴시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일반 지역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57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황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다 발송해서 그쪽에서도 접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청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월 17일이 마지막 공고모집일이지요. 17일 날 네 분이 다 그때 응시원서를 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온 부분을 보고, 절차는 정리했지만 거기까지는 그때, 그때 못 챙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응시자가 언제 자료를 냈는지 자료가 없다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드린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력서 자체를 다 드렸기 때문에 16일도 있고, 17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못 찾겠는데 언제, 언제 용인시에 접수를 한 거예요? 12일, 16일, 17일 마지막 날 이렇게 한건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A응시자가 12일, B응시자가 16일, C와 D응시자가 17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래서 총 네 분이 서류전형에 들어오신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나면 면접전형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그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구성까지 해 준, 제2부시장 선발시험위원회 여섯 분이 면접을 보신 거네요. 공고 날 때 자격요건이 공고난 거를 저도 받았는데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임용분야 해서 등급이 제2부시장 개방형 지위 했고요. 주요업무가 뭐라고 공고하셨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드린 대로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은 학력기준, 자격증 기준, 경력기준, 실적요건 있고 관련분야는 제2부시장 소관 업무 플러스 행정 플러스 정무 등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업무, 주택국 소관 업무, 안전건설국,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요업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원서를 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력요건이 뭐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경력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이 여기에다가,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이렇게 해서 경력요건을 또 공고를 했잖아요. 공고 안에.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대체로 어떤 쪽의 경력을 요구한 거예요. 용인시가?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자격증, 경력, 실적요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되는 부분으로 해서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말씀해 주세요. 뭐 별도로 하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민간인 이었을 때는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연구한 자, 실적요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국내·외에서 수상경력이나 연구논문 발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사항에 이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대부분 학력기준, 자격증 기준, 경력기준이 다 관련분야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그래서 관련 분야가 뭔가 하면 맨 밑에 당구장표시 해서 있어요. 제2부시장 소관 업무 도시계획, 주택, 건설, 안전 및 쭉 있거든요. 마지막 행정과 정무를 부수적인 것으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원서를 받았을 거잖아요. 자격요건에. 네 분은 다 이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A후보도 해당이 되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B후보도?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C후보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D후보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나서 2차 면접시험에 면접시험 볼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 1차 시험 서류전형 같은 경우는 8배수 이상 하는데 4명 왔으니까 서류전형이 다 들어와서 면접시험을 4명을 다 본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을 면접시험 때 한 거고요. 적격성 검증할 때 기본으로는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직무수행요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전문가적 능력, 그리고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협상능력 해서 배점을 했거든요. 총 배점이 몇 점이에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분야별로 12점 만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원래 1명당 총 60점이고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개 분야에서 각각 12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각각 분야별로는 세부항목이 3개씩 있어서 만점을 4점으로 한거고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면 제출서류 중에서 응시원서가 있잖아요. 인적사항 한 부 있고, 직무수행계획서를 A4용지 10매 이내에서 요약서 2매 이상으로 한 부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출서류에 보면. 기본적으로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하는데요. 직무수행계획서를 다 후보별로 받으셨어요? 응시자별로 받으셨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여기 보면 본인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등 방법들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는 여기에서 빠졌네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나 저한테 나누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졌네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들어간 게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아까 시간을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보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정도로 하려다 보니까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고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김대정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게 되면 본인들이 오픈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조용히 한번 응시해 보고 외부로 유출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정회하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도 저희는 조심스럽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김재일 제2정무부시장님이 작성하신 직무수행계획서는 제출서류에 받아 놓으신 것은 있으시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지금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관련분야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구비서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실적요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부분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정리해서 거기에 맞도록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사족 말고요. 제가 분명히 여쭈어 봅니다. 다른 분들은 이번에 임용이 안 되셨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제2부시장님은 임용이 되셨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이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여쭈어 볼게요.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연봉한계액 하한선의 13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을 의미하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책정하고 기타 수당은 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일 제2부시장님 연봉은 얼마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700만 원이요. 그러면 기본급 하한액이 7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120% 정도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대 130%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20%를 임금협의를 해 주신 거네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120%가 된 기준이 있어요? 타 시도 이 정도 하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타 시 같은 경우는 130%를 하고 있습니다. 120%, 130%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130이고요. 고양 같은 경우는 125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2부시장님 연봉이 8700만 원인 거지요? 하한액 7300만 원 플러스 120% 더 책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합쳐서 8700만 원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에 대한 자료 달라고 한 것은 주시고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갖다 줘서 지금 빛의 속도로 봤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최종결과를 보면 최종결과에 있어서는 김재일 부시장께서 여섯 분의 점수 중에서 최고 많은 배점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분야별로 배점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이 토목, 건축, 제2부시장이라서 그런지 토목, 건축, 교통, 지적 이런 쪽의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전문적인 역량 평가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쓴 응시서 중에서, 제가 직무수행계획서와 관련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한 이유가, 이분도 자기가 썼어요. 학력 및 전공에. 이분 정치학 박사이고 설교학 해서 문학 석사로 와 있거든요. 이분 자신도 이렇게 썼어요. 학력 및 전공에. 다른 분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보면. A분도 이력서 내신 분도 경제경영학 분이에요. 여기가 제1부시장이면 모를까 제2부시장인데 이분도 이력으로서는 해당분야 이력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요. B후보와 C후보는 해당분야의 이력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도 관련 분야에 학력이나 기술 및 자격으로 낸 게 없어요. 이분이 어학 같은 경우 통번역 이런 내용으로 자기가 잘하신다고 내셨고,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주무부서와 해당되는 이력이 없는데 선발이 됐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적절하신 분이 안 오셨으면 다시 또 공고를 하셔서 경력도 있고, 관련 분야에 직무가 있는 학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곤란하고 한 부분보다도,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2부시장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력이 이런데 관련분야에 얼마만큼 종사, 다 부분, 부분이 달라요. 그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에서 선발위원회 면접을 거쳐서 추천을 하면 판단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추천한 중에서 제2부시장 임용하는데 안 맞는 것 같다면 임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분이 적임자다 하면 인사권자가 택하는 거지요. 그것을 실무과장이나 실장한테 그런 권한까지는 없지요. 저희가. 그 과정만 지켜주는 거지, 선택은 인사권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선택은 인사권자가 하는 건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형식적인 임용절차가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이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관련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쪽에서 이것을 내지 못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 주무부서가 한, 두 부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무부서가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분이, 이쪽에 경력이 전무하신 분이 어떻게 이분이 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의견을 줄 수는 있는 거지요. 인사위원회도 마지막에 2명 추천해서 들어갔고, 심의위원회 할 때도. 시험선발심의위원회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통상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제2정무부시장 처음에 뽑을 때 그쪽 분야 전공자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력이 있으신 분을. 그런데 이분은 전혀 경력이 없으신데 이쪽 직무수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직무수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달라고 한 이유가 그게 있어야지만 이분이 자기는 이게 전무하지만 어떻게 하겠다, 지금부터 배워서라도 하겠다든지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관련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요식적인 임용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연봉을 아까 8700만 원까지 120%를 더 해줬어요. 120%를 해줄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한선이 아까 7300만 원 이었잖아요. 이분이 관련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텐데 120%를 해준 근거는 또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면접을 보면서 면접 점수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면접에서 보면 여기에 보니까 한, 두 분만 저거를 해 주셨고요, 전문가적 능력에서 어떤 심의 위원님은 거의 최상점을 줬어요. 만점 4점. 어떤 근거로 이것을 주셨는데 제가 심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회의록 있어요?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고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 질문 먼저 하시고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100만 대도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들이 많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100만 대도시를 대비한 조직개편이 있을 때부터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의 신중함과 조직개편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만 대도시가 됨으로 해서 2급이 1명이 늘었고, 3급이 세 분이 늘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100만 대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용인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있어서 권한을 나누고, 합리적인 판단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상위의 고위직의 직군들을 배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2급 부시장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쭉 정리를 해보면요. 9월 1일 기준해서 100만 명이 돌파하면서 9월에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이 승인이 났지요.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9월 25일 공고를 거쳐서 10월 25일에 부시장 최종 합격통지서가 나갔어요. 거의 보면 1개월 동안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 겁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권자의 권한이에요.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든, 누구를 지명하든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승인권자로서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임명의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100만 대도시가 4개가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제일 업무 적합도에 적합한 분을 선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비리혐의로 연류 돼서 자살을 했어요. 실지로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인사를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 다음에 고양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출신들이 부시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시별로 특색 있게 임명권자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 질문하나 드릴게요. 우리 정책결정보좌관이 있었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정책결정보좌관을 민선6기 들어와서 임명한 적이 있었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누구였었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채용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이번에 그만두신 분 말고.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김대정위원
없었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임기가 3년이 지나고 나서 2017년 8월 2일 임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0월 24일 약 두 달 넘게 근무를 하신 건데 이분이 정책결정보좌관으로 임명됐던 부분에서 채용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있는 그대로 자치단체 전문적인 탄력적 대응이라든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도 하고 그분이 역할도 하시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법이 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책결정보좌관을 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100만 대도시가 되면서 정책결정보좌관 당연히 필요하시지요. 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을 보는데 있어서 그런 업무적인 협조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인력풀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결정,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대로 역할 하셨습니까? 과장님! 역할 하셨나요? 답변하세요. 역할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시다가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월 24일에 본인이 그만 두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의욕적으로 저희에 대한 부분을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한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자문도 하고, 보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의원면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요. 당연히 열심히 하시려고 오셨겠지요. 그냥 심심해서 오지는 않았겠지요.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정책보좌관이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분을 채용했는데 이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임명권자니까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100만 대도시로서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공직에 있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부시장 임명하는 과정도 보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지요.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다만, 공직에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검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개검증 과정 중에서 그러한 부분이 일정부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를 지향하면서 제2의 난개발시대에 전면해 있어요. 2035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2035도시기본계획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 용인시의 행정수준이 본 위원이 답답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번 제2부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 제2부시장 업무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도시 쪽, 기술파트의 부분을 담당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2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보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은 소관 실국, 실무부분에 대한 게 첫 번째 업무에요. 두 번째 사무는 정무적 업무입니다. 세 번째 사무는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하는 거예요. 실지로 제2부시장의 역할 중에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디에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번인 거예요. 3번.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여기에 충실할 분을 뽑았다. 그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우리 시는 지금 1번이 중요한데 첫 번째 일을 할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고위직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실지로 우리시의 행정에, 우리 행정혁신실장님 계시지만 실지로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위직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2부시장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인사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나은 용인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혁신실장님 패기 있게 말씀 하셨어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거 우리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한 패기와 열정을 가지시고 말만 3급이 아닌 실질적인 3급으로서의 위치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어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명심을 해서 정말 용인시의 미래를 제 어깨에 다 짊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실 거지요. 아까 전반적인 거 다 질문하셨으니까 정리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 말에 100% 공감하는데요. 급여를 아까 전문임기제에 4급 국장급도 100만 도시가 되면서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했는데도 이분 급여도 7000만 원 넘는데 이분도 하시다 마셨고, 지금 제2정무부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가 그쪽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경력이라든지, 학력과 무관하신 분을 모시게 돼서 용인시가 100만 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될지 저도 자괴감이 들고요. 인사권자인 시장이 본인의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100만 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용인시에서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행안부 100만 도시 자치분권 확대해 달라고 토론회 가보면 행안부에서 젊은 과장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치분권해서 권한 넘겨주면 뭐하냐? 당신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권한에 맡게 책임을 행사할 만큼 자질이 되냐? 책임질만한 용기가 있냐?’ 결국은 그 말 물으세요. 거기에 지난번 전문임기제 4급 국장급이라든지, 이번에 제2부시장 같은 임용채용 절차를 보면 거기에는 부적절하게 이번에 하신 거라서 장차 용인시의 더 많은 자치분권 결정을 가져오는데 오히려 지금 결정이 장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님은 좋으실지 몰라도 100만 용인시민한테는 사실은 스스로 자치분권을 확대해서 용인시가 한발 더 발돋움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3급 국장님들, 실장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주세요. 시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 주시고 이것은 한 명 시장님 개인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 있는 제2부시장과 전문임기제 채용에 관련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파트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을 다 봤거든요.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동안 재정위기가 와서 공직자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해외에 가서 전문지식도 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해 주세요. 과거 2, 3년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받아 보면, 제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대상자를 명확히 해 주시고요. 교육내용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이 그만그만한 교육을 여러 개 만든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명확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 공직자 분이 배우자 모시고 해외여행 간 거 감사원에 지적받잖아요. 가능하면 감사원에 지적받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 좋은 대상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서로 예산 중복이 없는, 예산 낭비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하겠지만 지금 관련 과에서는 나름 2000여명 공직자 분들 중에서는 에이스 분들이 오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에이스답게 제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 하나 놓쳤습니다. 하나만 더.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인사고가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인사고가를 해서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인사고가를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기로는 형평성이 맞는지,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유사한 경력을 가진 집행부 다른 부서 직원과의 승진 관련해서 비교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감사기간 중인데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필요한 부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을 갖다 주셔야지 안 갖다 주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정회하면서 무리하게 행정감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자치협력과장 조정권입니다. 먼저, 63쪽부터 64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통·이장 대민 활동 능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서 통·이장용 신분증을 제작 교부 하였고, 67쪽 탈북자지원 사업 통합은 유사 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단체별 지원근거와 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보라지구 주민센터 등 청사건립 요청 건으로 상갈동의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인구수 5만 명에 미치지 못하여 주민센터 청사건립을 위한 분동 추진이 불가함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2017년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 외 3개 사업으로 총 3357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까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용인시 새마을회 외 3개 단체에 총 1억 9212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용인시 새마을회 외 2개 단체에 총 1억 687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85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주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6936만 5천 원을 지급하였고, 새마을국민 정신교육 등 총 26개 사업에 4억 1722만 8천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8억 3421만 2천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87쪽부터 92쪽까지 국·도비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외 총 11개 사업으로 2억 6701만 1천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정발전유공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 외 3건으로 총 6782만 4천 원에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95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사회단체별 민간인 포상 수여 현황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36개 단체 274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직원 교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 4개국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하였고, 국내 도시 교류는 2개 도시와 초등학생 홈스테이, 자매도시 초청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2쪽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4349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89쪽 봐주시고요. 2016년도에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은 2천만 원이었고, 2017년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600이 된 거지요. 총사업비가.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이.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를 더 주신 것 같은데 도비가 100% 였고, 도비, 시비가 50대 50이잖아요. 뒤에 2017년도 것, 90쪽. 그것을 맨 마지막에 90쪽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 여기가 구성동 플리마켓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이외에 또 있나요, 이게 다 인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따복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공모사업, 사랑방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은 29개 사업이고,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조금 전에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들 경쟁에 의해서 도에서 상금을 받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이것 이외에 또 있지요?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들 워크숍 했잖아요.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이거 총인원이 몇 명인데 318명 참석한 거예요? 7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주민자치연합회는 위원님들 숫자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위원회별로 해서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예산 서 있는 것만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행사를 대처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은 거라 전체 인원이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장소나 이런 거나 참여할 저기만 받아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위에 보시면 5월 12일에 주민자치 워크숍 위원장님들이 통영으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나 봐요. 여기 갈 때 과장님도 가셨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있어요? 시에서 혹시 그런 교육을 한 적 있어요? 전문가를 불러다 하든지 이런 게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위원장님들만 따로는 그렇게 없고, 워크숍 정도로 가서 합니다. 이번에 통영 가서 한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까지 간 이유는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갔을 거라 말을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영덕동이 됐고, 서농동만 없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을 다 모아 놓고 먼저 했던 데도 좋고, 소견발표도 좋고, 사례발표도 좋고, 위원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거기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뭐를 편성할 것인지,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옆에 있는데 또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헬스나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이런 게 중복이 돼서 강사 초빙하는 것도 어렵고 서로 우리 와서 해달라는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치위원장님들은 다 능력이 되니까 하신다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별도로 년에 한번 정도는 전문가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300명이 모여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구청별로 아니면 별도의 인원을 모아서 위원장님들과 사무국장, 간사 정도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실행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교육을 통영도 좋고 그렇지만 가까운데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큰 틀로 보면 헬스기구나 이렇게 3천에서 5천 이상 들어가는 돈은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지만 작게 들어가는 천만 원, 2천만 원짜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충당금으로 해야지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달라고 하면 주민자치 개념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새마을대학에 600만 원 대주는 게 있잖아요. SMU 리더십과정에 참여하는 사회, 이게 제가 알기로 강사진에 대해서 돈 주는 건데 맞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 강사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만 하나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봄이나 가을에 워크숍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게 있지요. 제가 3년 전인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제주도를 2박 3일 가면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동을 지적을 해서 그 동은 그게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제주도를 가는 게 보이거든요. 어디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본까지 갔다 와서 이게 적당한 건가? 물론, 일본을 간 경우는 자부담이 천만 원이 포함이 됐는데 자부담 천만 원씩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본을 갔다 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자부담을 포함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또 제주도에 간 주민자치센터도 비교해 보니까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200만 원 포함하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6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돈으로 사용해서 간 주민자치가 있는데 이런 것 들은 주무 부서에서 컨트롤 내지는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몇 몇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각 주민자치단체별로 봄, 여름에 단체 위원님들끼리 워크숍 가는 사항은 있습니다. 국내 가까운 산이라든지 그런데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비용을 주민자치 비용으로 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 싶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연말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 용인시의 의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위원장님들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과하면 주민자치에 대한 침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 하면 탈이 없어요. 튀는 행동에, 31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주민자치 위원의 권한으로 가는데 행감에서 지적을 해도 없으이 여기는 이런 행동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행감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내서 보편적인 여행이나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무 부서에서 해결을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문제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마다 간사는 31개 읍면동이 공히 두고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2천에서 5천까지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2천 몇 백만 원을 사용하는 자치단체 보다 거의 배의 격차가 나는 인건비를 사용하는 건데 그것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원봉사 수당을 넣고, 청소비를 또 넣고, 회의수당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분산하면서 5천까지 늘어나는 자치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가령 회원 수를 대상으로 해서, 가령 회원 수가 5000명 이상이다, 월 평균 그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저희가 인건비로 주겠다는 얘기로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들을 하세요. 사람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그 인건비를 시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그냥,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회원 수가 가령 1000명이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와 회원 수가 4000명, 5000명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와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도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일을 과하게 하는 데는 몇 명이 더 필요할 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치영
소치영위원
또 한 가지 읍면동의 통장, 반장, 이장들 회의하고 있지요. 회의록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받은 데는 확실히 고쳐갖고 왔어요. 회의 내용을 성의 있게, 보통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달에 회의한 내용을 성의 있게 두 줄 이나 세 줄 정도로 하면 여기에 의원들한테 올리는 행감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는데 그냥 위에 제목 하나만 놓고 1년 12달 똑 같이 이하동문해서 한 줄짜리만 나오는 게,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행감에 올리는 자료로서는 적합지가 않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행감 자료 제출할 때 그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야 의원들한테 올리는 행감의 목적에도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다음에는 새마을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그래도 있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2억 2천정도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부담 몇 천 정도 하고. 이번에 지회장이 사임한 건이 있지요? 장기적으로 공석에 있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지금 사임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임기인데 지금 활동은 안 하고 있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병가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외적으로 거의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는 내부 분규랄지, 이런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분들이 사퇴를 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도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직원이 올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단적인 부분이지만 두 분이 그만두셔서 새롭게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직장생활과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실 때 느끼는 감정이 틀리거든요. 오시는 이유도 틀리고. 실제로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단체 회장님들과 같이 활동하는 부분도 많고 봉사활동하는 게 주된 일입니다. 오셔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무직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저기 김장하러 쫓아다니고 뭐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도가 오셔서 바로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부 회장단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임원들이?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지금 네 분입니다.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부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문고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수의 인원들이 그렇게 단합이 안 됩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각자 단체 회장님들이십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라 저희 쪽에서는 새마을 전체를 보고서 지원금을 드리는 거지, 단체 회장님들 보고 지원금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내부 4,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끼리 경찰서 오락가락 하고 이러면 그 단체를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일단은 그분들 임기가 올해 말입니다. 전부 다. 제가 말하는 임원님들 네 분은 부녀회에서 회장님을 뽑고, 그 다음에 각자 단체에서 회장님들을 뽑는 겁니다. 올해 말로 다시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새로운 회장님들을 선출을 하겠지요. 연임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선출되시는 분도 있고.
치영
소치영위원
크게 보면 여기 의원들끼리 회의석상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 내에서 서로 화해하지 않고 이것을 외부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솔직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하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포상과 관련돼서 표창장이나 상장 등 많은 수상 일정이 있었지요. 올해도 시장님 상, 누구 상 해서 시상하는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분별한 포상, 수상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일정한 매뉴얼이 있나요? 통제하기 위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현재는 각 시민이라든지, 공적은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일반 시민들 표창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가 거쳐져야 됩니다. 상장이 두 가지입니다. 표창장하고 상장하고. 상장 같은 경우는 각종 대회라든지 거기에서 입상한 분들에 대해서 주시는 거고. 저희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지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절차를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자치협력과에서 운영 중인 용인시 포상조례가 있지요. 용인시 포상조례에 보면 이러한 무분별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서장은 과장님이시겠지요. 그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위치에 계신 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만 건의 포상 상신이 올라오면 다 해주실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공적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 있다면.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도 잘한 분한테 상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각 읍면동에서도 올리라면 올리라는 대로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 현실이.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자치협력과장님께서 조례에 포상 통제의 기능이 있으니까, 전년도 예를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700명,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가 자료 받은 거로 1600명 정도가 수상을 했어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상자들의 위상이나 상장의 가치를 고려할 때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상 받은 사람이 ‘시장님 상 받았다며 축하해’ 그러면 ‘야, 누구나 다 받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협력과장, 해당 과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통제기능이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통제기능에 보면 “포상시기 모범공무원 표창은 월 1회,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은 년 1회, 선행시민표창은 월 1회, 용인시민상 표창은 년 1회” 이렇게만 나와 있지 년 1회 몇 명,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뒤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지금 규칙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칙 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안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없지요. 그것 보세요. 규칙이 없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제기능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지요? 규칙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규칙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포상 통제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무분별한 포상행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 부분은 규칙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수상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역간 행정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공공운영비로 협의회 부담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400여만 원 나가고 있고요.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천만 원,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120만 원,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 남부권 시장협의회에 용인시만 공교롭게도 같이 속해 있어요. 자, 이러한 지자체별로 행정업무의 소통이라든가, 연관성 있는 협의회를 하려고 하는 조직 같은데 거기 보면 이례적으로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동부권 10개 시군, 용인, 성남, 남양주, 광주, 하남, 이천, 구리, 양평, 가평이 들어가 있고, 경기도 남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도 7개 시군, 용인, 수원, 평택, 화성, 안성, 의왕, 오산, 용인시만 다 같이 들어가 있단 얘기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도 120만 원씩 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실질적으로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같은 경우는 팔당상수원 주변 보호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쪽으로 2007년도에 협의회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남부권협의회는 저희 용인시를 비롯해서 이 7개 시군이 전부 저희 시와 경계가 접하고 있습니다. 다. 그게 2007년도 이후에 탄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부권 협의회는 자주 모이는, 반기에 한 번 정도 해서 활동도 많이 미흡합니다. 나머지 동부권협의회, 대도시협의회라든지 그런 협의회들은 전부 다 의회에 동의를 이미 다 얻었습니다. 회비라든지 전부 의회에서 받았고, 이 남부권협의회는 아직 저희도, 남부권협의회 회원 시군들이 이것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 회비를 걷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못 봤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아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보다, 자연스럽게 회의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현재로서는 용인시가 나서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탈퇴하겠다.’‘ 하는 것 보다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데 돈 왜 쓰냐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120만 원도 저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빼 버렸습니다. 각 시군들이 다 틀려요. 걷자는 시군도 있고, 뭐 하러 걷느냐, 그때 당시에 만나면 해당 개최시군에서 식사비 정도거든요. 거의. 그 시군에서 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가 120만 원씩 나가잖아요. 어떤 협의와 상의 하에 그런 조직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권역별로. 이례적으로 우리시만 양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회비가 나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2016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본예산에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내가 집행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직 집행은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서 나중에라도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 역사 통일 퀴즈왕 대회를 올해 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용인시민 역사 통일 퀴즈왕 대회는 현재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저희 시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6월에 신갈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용인시민 500여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역사문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퀴즈형태로 풀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조금은 2100만 원, 자부담은 440만 원을 집행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행사 자체는 좋은 취지와 뜻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도 올해도 참여대상이 400명, 500명 되는데 적지 않은 인원들이에요. 이분들은 홍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서 모인 분들입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자발적으로 모인 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 계층이 어느 계층이에요? 학생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일반 시민 분들이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엇비슷해요. 하고 난 다음에 성과분석이나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행사를 했는데 의례적으로 또 4, 500명가량의 인원들이 동원 되는데 자의적으로 동원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400명, 500명이 퀴즈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통장님들한테 인원 동원을 의뢰하셨거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의뢰했거나, 단체에 의뢰했거나 홍보를 하셨을 거라고요 분명히. 대부분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데 어떤 인원들이 동원이 됐든 하고 나서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 반응이 어떤지,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인지, 내년에 규모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그러한 성과분석이나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는 대신에 저희 부서에서 저와 팀장이 현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 사업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 그런 규모까지는 못 하고 2천만 원짜리 사업에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팀장과 제가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예산 세울 때 각 단체에서 예산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심의할 때 그때 판단해서 보조금 신청한 단체와 협의를 합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가봤더니 너무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깎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통일 퀴즈대회는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봤는데 의외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의 순위에 밀려서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추경에 확보를 한 이유가 저희가 그 전에 갔는데 사람도 많고, 호응도 좋았고 해서 저희들도 흔쾌하게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괜찮은 사업이라면 좀 더 폭 넓게 확대를 시키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면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만족도조사도 해 보시고, 성과분석도 해 보셔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 이러한 행사가 뭔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업할 때, 그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 심사할 때 그 얘기 좀 꼭 잘 해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자료를 보니까 춤이에요. 춤. 춤인데 보통 과목이 1주일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특정 춤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마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일 내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규정은 있고 하니까 다른 과목으로 똑 같은 이름을 A, B, C, D, E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지도록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거기에 수강하는 인원도 거의 똑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수강으로 인해서 다른 수강 과목이 피해를 보는 이런 확률이 있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구갈동장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어로빅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요. 대신에 수강료가 비쌉니다. 그게.
치영
소치영위원
대부분 호응이 좋으니까 묵인은 하지만, 그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여기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수강 과목도 비슷한 댄스 과목이 다른 것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 과목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쫙 이어지면 다른 과목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각 읍면동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시에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할 때 지원평가항목에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컨트롤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안에서 시끄럽거나 고소, 고발도 일어날 때도 있고, 또는 운영하는데 얼마 시작한지 안된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 의사결정 하는 게 미숙한 경우도 있고, 세부 규정 같은 것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지원할 때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컨트롤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회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건수 꽤 많더라고요. 2016년에도 2억이 넘었고, 2017년에도 2억이 넘었거든요. 이게 항목이 꽤 많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운영비 포함해서 11개 사업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여기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지급할 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00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현황을 주셨어요.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 도시 중에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제침략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많이 안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연구모임에서 도쿄의 세타가야구나 요코야마시 같은데 가봤는데 아시아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이 저희가 배울 점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확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진도 예사롭지 않고요.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100만 도시 되니까 조직은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담당공무원 분들이 매일 거기 가서 배우다 보면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충분히 벤치마킹 하고,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자료가, 어느 도시를 가도 자료가 다 있어요. 매뉴얼이. 일본이 과거에 유럽 쪽에서 문물개방을 먼저 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배워 가지고 오시는 게,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매일 새롭게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갔는데도 자료가 바로 바로 있어요. 그런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하고,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 주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본이 비행기 값도 덜 들고, 요즘 저가항공도 많으니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확대를 해 주시는 게 100만 도시의 도시경쟁력도 높여 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쿄의 세타가야구는 마을공동체가 맨 처음에 나선 도시에요. 30년 전에. 그래서 유명한데거든요. 서울시나 다른 도시 같은데도 심포지엄 하면 꼭 부르는 데예요. 저희도 연구모임 때 가봤는데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것도 담당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역량강화 차원에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 확대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니까 고생을 하셔서 전년 대비해서 도비로 경기도 따복사업을 꽤 따오셨어요. 8700만 원 정도 따 오셔서 경기도 따복사업 예산만 해도 2억에 가깝네요. 1억 8천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 총사업비를 보니까 경기도는 따복공동체사업을 꽤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공간조성 같은 경우가 12억 정도 예산지원하고요. 공간 활동도 9억, 공동체 활동도 14억해요.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는 도비가 거의 100%네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그 팀이 생긴 지 얼마 안돼서 괄목할만한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도비를 따오시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예산도 지금보다는 여기 보니까 이동면, 양지면, 상현동, 동천동, 고림동 많은 곳에서 공모사업으로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구가 치우쳤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조금 더 많이. 저희는 어차피 조례에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이 생길까봐 취약기, 성장기해서 검증을 해가면서 예산지원을 늘려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2018년도에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 정도만 현재 되어 있는데 추경 등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화 입니다. 201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8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외 23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0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는 2017년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및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사현황은 온가족이 참여하는 디지털 축제 마련과 우수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제17회 용인사이버 과학축제를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시청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22쪽 용역 지출현황으로는 2017년 용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 외 43건에 총 25억 6540만 원으로 완료 및 일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국․도비 확보 현황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외 8개 사업으로 총 47억 342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2억 7365만 원의 사업비로 범죄 취약 지역 총 321개소에 방범 CCTV 신설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은 생활방범 및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사업에 총 9억 21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36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7년 개인정보 유출관련 배상책임 보험가입 외 32건으로 총 6억 2080만 원에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40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1쪽 정보통신 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현재까지 1,388개소에 총 5,124대를 설치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총 38명이 3교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기흥역세권 U-City 서비스 구축은 2014년 용인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11월까지 시설물 부분 인계·인수 예정입니다. 144쪽과 14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17년도에 하면서 17회 정도 계속하는 행사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2만 명인데 여기 보니까 4만 5천 명이 왔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서 받아 보면 총평에서 보면 IT문화축제로 전통성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가족 참여형 시민축제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하셨고, 청소년 과학기풍 진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수과학 영재육성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디지털 체험분야 확대, 산학관 참여의 내실 있는 지역축제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최소비용의 최대 효과를 얻겠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행사가 이것대로 실천이 됐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상을 2만으로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족단위로 해서 4만 5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동안 쭉 해오던 초·중·고생들의 과학체험 뿐이 아니고 이번에는 ICT관련 4개 대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동아리들 무대도 마련을 했고요, 송담대학이라든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한 청소년들 동아리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홍보부스나 IT기업도 그렇고 관내 대학도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축제가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보면 타 지역에서도 즐기러 오는 대표 IT축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94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1억 5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높게 책정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못 했던 내년 같은 경우는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R이라는 VR 이런 체험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 준 행감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이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폭넓은 연령대가, 가족끼리 와서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셔서 정말 가족들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쪽에 각종 용역지출현황에도 나와 있는데요. 10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이 1년에 11억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방법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사업자는 계속 바뀌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명이 몇 교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거기 있는 공무원과 경찰까지 합해 38명이고요, 거기 직원들은 33명이 되겠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교대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2014년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니까 직원은 그대로 있는데 수의계약사업자만 계속 바뀌어요. 관련법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오려고 바뀌는데 이것이 경과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큰 액수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금액은 굉장히 크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인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정규직 관련 이런 얘기가 또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전환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내년도까지는 현재 용역을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 사업자가 바뀌면 인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원은 안 바뀌어요. 수의계약사업자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보면 그런 것을 고민해서 계속 경과규정을 두고 개정을 하시기는 해요. 저희도 조금 더 명쾌하게 금액이 큰 것은 일반계약법처럼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수의계약업자 계속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여기가 실제로 장애인 쪽에서 계약을 했네요.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현재 장애인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늘어나지 않았네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3명이 현재 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뽑을 때 3명이 더 면접을 봤는데 본인들이 일단은 들어왔다 다 포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좋은 환경을 스스로 포기를 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포기했고, 현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유진선 위원이나 저나 상당히 이것을 지적하면서 새롭게 고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요? 그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고요. 이왕이면 장애인 사회복지재단에 일을 맡겼으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와서 계약을 했는데 사람은 똑 같고, 법인만 바뀌는 게. 내년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CCTV를 설치하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인근 유치원에서 설치한 것을 철거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침에 유치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는데 복장이 아침에 정갈하게 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를 내려줘야 되는데 CCTV가 바로 앞에서 1년 내내 위에서 맴도니까 이것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옮길 수는 저희도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주로 어린이 안전이나 이럴 경우,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럴 경우에 주로 하고요. 방범이나 이런 것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옮길 수는 없고, 현지에 나가서 거기 실제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나서 옮길 수 있을 경우에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24시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계속 보지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열람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장소에서 그게 있는 게 문제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편적 시각은 그렇습니다. 나의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항상 위에서 1년 12달 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학부모들은 서명운동까지 하고 간절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철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지요. 그 정도 학부모들이 단체로 원하고 그러면, 그것은 민의거든요. 그 지역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27페이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16억 정도. 141페이지.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16억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용역도 수행했고, 기본계획수립도 했고, 실지로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을 유지관리도 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 단체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법 72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지역개발원에서 개발을 했고, 계속해서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 지자체 전체가 다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0% 하고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7개 광역시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17개 광역시가 투자한 업체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경쟁업체가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에서 정부에 대한 전산화를 하기 위한 산하기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이 업체 자체가 개발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는 데는 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다른 업체에서는 새올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새올시스템이.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이외에는 또한 곳은 없다는 얘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용인 시내에 CCTV가 그동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1388개소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셨지요. 결과로 나온 주요내용들이 뭐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5년에 한 번씩 용인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5년 동안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개선방안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용에 보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수반되는 예산들이 자료를 받아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지능형 CCTV 구축해서 내년도에 2천만 원, 2019도에 4억 8만 원 상당히 여러 대 CCTV가 설치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내년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총론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CCTV의 설치로 인해서 각종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각종 범죄예방 등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개인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피해를 입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정보통신과에서 차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피해를 봤을 때 예방책과 관련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본적 있으신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CCTV 같은 경우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에 대한 자료 유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이런 사항이 아닐 경우 저희는 영상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든가, 범죄수사 관련 이런 경우에만 영상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시네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CCTV 설치를 1388개를 하셨잖아요. 화질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항은 전부 200만 화소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40만 화소 짜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카메라의 성능을 다 개선해서 지금 70개소 정도만 40만 화소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70개소를 전부 다 화질개선을 해서 내년이면 100 0만 화소로 바꿀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안전이나 방범으로 했을 때 잘 안 보인다고 바꿔달라는 곳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역세권 UCT구축 어느 정도 인수인계 받으신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올 연말에 받을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직 받으신 거는 아니고?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입주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주로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방범이나 교통, 하수모니터링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이번 기흥역세권에 대한.
운봉
김운봉위원
자가통신망.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 역시 있습니다. 전송장비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말이면 인수인계를 해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지구가 가입주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들어와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잘 알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문에 간단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70개소의 40만 화소가 내년도 예산에 해결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인시에 1300여개의 CCTV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연차적으로 화소 늘려달라고 질의를 했고요. 이번 행감 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통신과에서 용인시에 필요한 CCTV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정한 장소에 다 해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388개소에 대한 CCTV를 설치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CCTV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CCTV를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내년에 스마트 CCTV라고 해서 앞으로 CCTV에 대한 성능이 지금 현재의 무조건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CCTV가 아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CCTV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된 CCTV로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주 바람직하네요. 업그레이드된 CCTV를 스마트 CCTV라고 하셨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방향이라면 저희도 적극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는 아쉽게도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은 아직도 동네 들어가는 주 출입구나 나가는 출구라고 할까요 마을입구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그쪽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백숙희 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3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민원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홍보방법 다양화에 관련해서는 금년 2월부터 용인소식지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용인 손바닥소식 문자서비스, 각종 행사 및 안내포스터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친절도 평가 후 지속적인 교육 실시는 2017년 2월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분기별 자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절도 평가 등 평가대상 다양화에 대해서는 2017년 친절도 조사는 기존 전화 친절도 조사 외에 방문 친절도 조사를 추가하였으며, 시민과 부서에서 추천한 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 평가를 실시함으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 높은 친절도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 용역 지출현황 입니다. 2017년 실무종합심의위원 워크숍에 1120만 원,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용역에 156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에 1억 25만 원 등 총 8건의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민간위탁현황은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사업에 8억 953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5억 9415만 원, 여권 민원실 운영에 6810만 8천 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0쪽부터 161쪽까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입니다. 2017년 실무종합심의위원 워크숍 등 5건은 소액 수의계약이며, ‘17년 민원안내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3건으로 모두 공개처리 하였으며, 163쪽 콜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은 콜센터 민간위탁금 8억 9531만 8천 원, 공공운영비 8030만 5천 원, 전산개발비 2475만 2천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60페이지에 실무종합심의위원 워크숍 갔는데 실무위원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요. 실무종합심의위원?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공무원들이고요. 각종 인허가나, 만약에 공장설립 인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산지개발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각종 실무담당자들이 그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법에 저촉여부라든가, 개선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같이 심의하는 그런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충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공무원들은 업무에 따라 제 각각 다 틀리니까요. 8급, 7급, 하다못해 6급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로 하위직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간다는 말씀이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6급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명이 간 거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20명.
치영
소치영위원
20명씩입니까? 아니면 20명이 이렇게,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20명이 같이 워크숍을 간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이건 계약기간이고.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다녀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민원안내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가 두 차례 유찰이 됐다고 그랬어요. 8100만 원 짜리면 서로 많은 업체들이 예의주시할 텐데 이게 유찰이 됐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이유까지는, 저희가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하면 회계과에서 하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쭉 보니까 각종용역 지출현황을 보다 2017년 기흥역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용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기흥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에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기흥역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역 안에 넣어 둔거예요. 분당선 안에?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인경비를 하려고 S1에 주셨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S1에서 꼭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거기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1대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을 12개월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용건수 얼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민원인들이 몇 명이나 써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기흥역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자세한 건수를 제가 따로 말씀을......
운봉
김운봉위원
건수는 그렇고. 거기 코레일이지요. 코레일 그 쪽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그냥 봐주는 거로 해야지 이걸 S1에 줘야 되나 이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현지 확인 대상지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여성회관, 영덕동 주민센터, 용인시 체육회, 용인예총, 역삼동 주민센터,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용인문화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월 28일 화요일 8시 55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