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에 생활민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축허가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정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건설도로과장이 대신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청에서 올해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0월, 11월까지 해서 고정식이 2만 2403건, 이동식이 6174건, 인력단속이 95건,
찬석
고찬석위원
인력 단속이 스티커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스티커요. 스마트폰 신고 된 게 1186년 해서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청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제도가 없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견인을 할 때는 도시공사에 요청을 하나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요청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1건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청에서 11건?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1건 다 견인 했나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2016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53쪽에 보면 고림동 대동교 차량 안전을 위해서 난간 설치 건에 대해서 작년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 낼 적에까지는 아직 안 됐었는데요, 지금 발주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2019년 공사가 완료 된다 그랬잖아요. 올해 사업비를 뭐, 뭐 세우는 거예요?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사업비까지 다 세운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얼마 세웠지요, 30억 세웠다고 했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이것 좀 조속히 완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완공을 시켜 주시고 또 강성묵 팀장 여기 나오셨는데 이번에도 행감 현장 방문하려다 안 했는데 난간대 다 계획대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강성묵입니다. 현재 올해는 2억 7700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올해까지 완료하면 총 16개소 정비가 완료 됩니다. 잔여 16개소 내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가 1.2m로 설계가 됐었는데 거기가 시공한 게 아니지요? 구청에서 그걸 설치한 게 아니라 시청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성묵
강성묵처인구청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난간대를 처음에 1.2m로 허가를 냈었는데 800으로 낮춘 이유가 뭐였어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하천관리팀장
제가 확인 한 것으로는 아마 통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줄 형태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통수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처음에 1.2m를 800으로 줄였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지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800을 1.2로 계속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1.2를 800으로 줄였다 했는데 그러면 끝까지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사고 건수가 발생하다보니까 1.2로 계속 변경을 시키고 있잖아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하천관리팀장
처음에는 통수 문제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설치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보니까 안전으로 우선을 챙기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사고가 발생하니까 금방 또 1.2m로 변경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1.2로 하더라도 조속히 해야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묵
강성묵처인구청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이 계속 다쳐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어제도 내가 건설도로과에서 짚었습니다만 내가 시정질문 한 게 있어요. 감독 제도와 감리 제도에 대해서 지적해서 내가 금액에 따라서 감독이 될 수 있고 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감리 제도로 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제도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는 공사들은 엉망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9급들이나 8급들이 감독을 나가고 있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하천관리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청하고 빨리 협의해서라도, 지금 8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자들은 다 시청으로 가버리니까 그자들이 실질적으로 감독 같은 것을 해 줘야 공사 일머리도 알고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테니까 충분히 감독이 가능한데 9급이나 8급 이런 분들이 이제 신규들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수원국도관리청 같은 경우에도 도로 유지보수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종합감리제를 시행 하고 있어요. 큰 금액이나 작은 금액도 일괄해서 감리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온지 한 4개월 됐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만 검토해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모든 공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 해 놨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비를 두 군데 세운 것 두 군데 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한 군데는 반납을 했었고 전대리인가 둔전인가 그쪽 것도 반납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그동안 그렇게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면 우리가 먼저 어떠한 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고 있다가 공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받아서 보니까 이제 와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그걸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점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65쪽에 현 공정률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일식해서 이게 지금 2010년 12월 31일인데 실질적으로 공정은 30%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통 우리가 권역별로 나눠서 한 번에 4억 정도를 발주해요. 두 번은 다 발주해서 다 소진을 했고요. 이건 발주한지가 얼마 안 돼서 금년 말까지 처인구에 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쓸 겁니다.
이제남위원
100% 다 마칠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70쪽에 수막다리 옆 도로 선형 개선하는 공사 이건 공사가 예정대로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한 2, 3년 됐습니다, 공사 처음에 계획부터 지금까지.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번에는 12월 말까지 준공이 다 완료 될 것 같습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공사 꼭 좀 신경 빨리 써서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조치결과를 보면 부진 도로 사업을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현재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103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 중 13건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건이 보상, 설계 및 인허가 공사 추진 중인데 내년 준공 가능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에도 20건 정도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처인구 건설도로과 업무가 과중 돼 있지요, 지금. 너무 많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하는 게 103건 정도 내년에도 추진하는데요. 사실 행정절차 이행하고 이런 시간 따지고 보면 업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먼저 보다 직원은 좀 충원됐나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충원 됐습니다.
최원식위원
직원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양지 리조트 옆에 보면 도로번호 정확하지 않은데 양지 중로1-148인가 용가든 옆으로 그 도로가 원래 중로였는데 주민들이 2차선으로 원해서 2차선으로 만들었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4차선으로 해야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구간에 대해서 몇 필지가 보상이 안 돼서 토지수용까지 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것을 4차선으로 다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2, 3년은 더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쪽에 주차난 때문에 엄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1구간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2구간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2차선이라도 일단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서 확장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사를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사실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축소해서 시공하는 자체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추진할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인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사업 자체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 축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지금 테마모텔 앞에서 영동중학교 끝에까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설계 끝나고 내년 추경에 보상비를 세울 건데 그 도로하고 무슨 아파트 단지 허가받은데 있지요, 거기하고 리조트 옆으로 돌아가는 길하고 같이 4차선으로 맞물려있는 건데 거기를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년 늦더라도 재검토해서 4차선으로 다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내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행정은 본래대로 도시계획전문가들이 계획한 대로, 세워 놓은 대로 4차선으로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리고 양지사거리하고 우리소 사거리 거기가 지금 차가 엄청 밀리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밀리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 건설도로과하고도 얘기했지만 고가를 만들든지 지하도로를 만들든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수원국도관리청에서 지금 양지사거리에서 고속도로사거리까지 1차선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소 사거리에 부분에 가감속차선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단 한 차선씩 늘어나면 조금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처럼 고가도로나 지하도를 하면 좋은데 사실 거기는 국도기 때문에,
최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 자꾸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양지IC고가도로 옆으로 보면 양지에서 IC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IC 진입하는 도로 있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게 초입에는 1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차가 엄청 복잡하더라고. 확장을 좀,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원국도관리청에서 한 차선 확보 계획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처인구 영조물 배상 현황을 보니까 총 31건 보상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1600만 원 보상금 내역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포트홀이라든지 낙하물이 떨어져서 미처 운전자가 발견을 못 해서 사고가 나는 건데요. 금액 큰 것은 외제차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보상금액을 용인시에서 전부 보상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과장님 먼젓번에 국도관리청 직원들하고 45번국도 때문에 면담을 했는데 과장님 칭찬하시더라고요. 초부리 것하고 포곡 것 지금 하는 것 신경을 많이 쓴다고 과장님 칭찬을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삼가동인가요, 역북동인가요, 아파트 있는 데요, 시청에서 나가서. 그쪽하고 포곡 둔전에 보면 산돌교회 쪽에 하고 몇 군데 도로 거의 중간쯤, 중간은 아니어도 약간 피해서 전봇대가 여러 개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냈답니다. 정식 민원을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나 구청으로 여러 번 민원을 냈는데 해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안 옮겼다고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전 고광업 의원님도 얘기를 하고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 해 준다고 하고서는 안 해 주는데 지금 이 도로 가보라고 그래서 그쪽을 지났고, 또 포곡도 그렇고 여러 군데...... 모현 것 하나는 해서 빼주셨더라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피하다가 옆에 것을 박아서 사람이 죽을 정도가 됐는데 모현 것은 바로 됐는데 포곡 것이나 이쪽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현장 한번 찾으셔서, 안 되면 내가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전봇대 꼭 넘겨줘야 돼요. 길은 이렇게 났는데 전봇대가 중간에 서 있으면 차가 가다가 별안간 그거 피하다 사고가 나거든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내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로가 현황도로는 있는데 사도예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기초시설 행위를 못 해요. 그런 것도 읍‧면장님들한테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건 서류가 없으니까 내가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현 초부리에 왕산1리에서 포곡 경방 뒤까지 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약 5㎞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1-9호인데 왕산1리 마을까지는 설계가 돼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 계속 못 하고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요. 사실 그게 2006년도에 초부리까지 한 번에 설계 됐던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못 하고 여지까지 있다 이제 시작한 건데 여기 보니까 민원을 넣었네요. 59페이지 보면 초부리 분들이 민원을 냈는데 초부1리에 수양리 들어가는 도로는 했어요. 그 도로에서 초부5리로 해서 초부4리로 해서 경방 뒤로 가는데 초부5리까지는 길이 조금 넓은 게 있어요, 공원묘지 들어가니까. 그 버스가 어디로 가냐면 포곡으로 해서 공원묘지 있는 동네를 들어와서 그 샛길을 타서 초부1리로 넘어옵니다. 초부1리로 넘어와서 다시 와서 갈담리로 들어가서 갈담리에서 도로 나와서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래도 다른 길은 버스가 다닐만한 길이에요. 그런데 초부4리에서 초부1리 넘어오는 그게 한 1.5㎞ 정도 될 겁니다. 거기는 3m 되는 데도 있고 3m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눈 오는 날 가면 버스 운전사들이 면사무소에 서있거든요. 그 운전사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위원님 다른 것도 급한 것도 많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넓혀줬으면 좋겠다. 거기 오다가 사고 나고 또 어쨌든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 왔다고 안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이장님들이 눈이 오면 트랙터로 한 번씩 밀어줘요. 밀어주니까 조금 난데 그래도 너무 좁아서 우리 주민들이 500명 정도 민원을 냈네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지금 1구간 하는 것 마무리 짓고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설계해서 보상하고 공사가 아직 멀었으니까 다음에 이쪽 것 중간에 같은 구간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것 좀 그렇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도 거기 청장님 모시고 민원이 있어서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스 노선이 다니고 해서 사실 시급한 구간인데,
이건영위원
이런 게 예산 때문에 수반이 안 되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최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인구에 계장 하나에 담당 하나 늘려서 일단 직원 둘 늘려도 아직도 건수는 많고 고생하는 것 알아요. 저희들이 옆에서 보니까 아는데 최소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요. 도로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 많이 해제했잖아요. 그분들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분들이 왜 없앴느냐, 우리 용인시에서는 그거 없앨 이유가 없었어요. 예산 때문에 없앤 것이지, 그 안에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예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럼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그걸 다시 해서 주민들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것......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먼젓번에도 구청장하시고 또 구청에 사시고 이번에 구청장 하시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취합을 해서 피치 못하게 도시계획 지정 후에 해제된 것은 그런 민원 있는 것 저희가 발췌를 해서 다시 지정 건의를 하고 또 아까 초부리도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도 워낙 5㎞ 구간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
이건영위원
그 5㎞ 구간도 한 200억이면 돼요. 지금 200억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래서 우선 급한 구간에 빨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계속 같이 장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가 지금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구간이 거기 하나만이 아니니까,
이건영위원
아니,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용인시가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이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우선 시급 구간을 먼저 조치를 하고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영위원
하여튼 처인구뿐만 아니라 기흥, 수지 다 기반시설이 많이 가야겠지요. 일단은 구청장님 여러 모로 많이 했으니까 그런 면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도로의 신설, 확장, 보상들이 내년부터 많아지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기흥구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어요. 막연히 예산이 풍부해 졌다, 이거 공무원 돈 아니잖아요. 시의원 돈 아니지요. 시민들 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봐요. 도로의 신설, 확장 이런 것들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경사도부터 시작해서 건축 기준을 강화시켜 놨다가 불과 몇 년 전에 경사도 완화시키고, 건축기준 완화시켰다고.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그 도로가 확장할 필요성 또는 확장할 공간이 없다면 위로건 밑으로건 해 줘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기존의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자들의 쪼개기건 여러 가지 개발 방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기존에 강화 돼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약화 돼 있는 면이 많아요. 앞에 언급했던 경사도 완화, 폭 6m 도로를 갖다가 4m, 또는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제공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불과 2, 3년 만에 도로 신설과 확장이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 도로 개설률이 45% 정도 밖에 안 돼요.
기준
김기준위원
기존에 있는 자연취락부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만한 타당성을 갖고 있어요. 처인구 같은 경우 이동면, 서리 그 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위쪽 산에 전원주택이 별로 없었어요. 4, 5년, 2, 3년 전부터 갑자기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위에 전원주택이 많아졌다고.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바로 확장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상하동도 마찬가지예요. 확장하고 도로 개설하고 하는 게 네댓 건씩 나타나. 그 중에 일부 어떤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5, 6년 걸쳐서 되지도 않던 것들이 1, 2년 안에 결정이 되어서 또 바로 보상이 시행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흔히 여론에서는 이거 유력자를 알아서 계획도로 신설하고 옆에 직접 보상하고 도로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또는 유력자를 이용한, 이런 현상들이 사실 우리가 행정을 직접 행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런 목적 하에 쭉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달라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실 불법적으로 이익을 쟁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때문에. 제가 지금 서리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동면 서리 404번지야.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 이 분이 한 12년 전에 하천부지 전을 불하를 받았더라고요. 불하를 받아서 그 위에는 전원주택지가 한두 채 밖에 없었어.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원주택지가 위로 많이 들어섰어요. 소위 지역의 유력자들도 그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상하수도, 여러 도로 개설에 필요한 동의를 다 해 줬어요, 선량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왕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씁시다.’, ‘그래요.’ 이것도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현황도로를 갖다가 같이 확장을 해 준거야.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전원주택 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까 이야기했지요. 경사도도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니 작년에 거기 산사태 나서 집 지어놓은 도로 앞이 다 무너져 내려 앉았고 지금은 그 안에 주민들 도로 확장해 달라, 그거 보상 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선의적으로 보니까 전을 전으로 매입을 할 때 25만 원씩 받았더구먼요. 지금 현황도로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고 쓰다 보니까 현황도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가가 전으로 보상 받는 것 보다 도로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나간다면서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수십 년을 위에 새로운 이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분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옛날에 금융가에서 감정을 몇 년 봤어요. 감정을 보는 기준은 자의적인 측면과 외부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감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상 많아지는 이런 도로 개설, 신설 이거 제도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시금 한번 다듬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홍종락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지요. 쪼개기 식으로 폭 4m 도로니 뭐니 이런 데서 개설 돼서 결국 세대는 위에 많아지고, 우리가 인허가 내줬던 대단위 취락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 도로망으로는 부족해서 막상 6m, 12m 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대단위 취락지구가 생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 미개발 상태가 많이 있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 날 수가 있습니다. 차재에 이런 경사도 부분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안에 공사현장 너무 허가 완화한 부분들, 120만, 130만 도시에 즈음할 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분들 산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의 간접시설, 도로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금방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이 재정 여건 뒤치다꺼리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재정이 좋아지면 이 부분들은 100만 도시 시민들한테 사회복지고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여러 측면으로 배분돼야 될 돈들을 미리 들어올 사람들이―이 기간산업의 이익자가―도로라든지 공유를 하고 들어와야 될 부분을 그냥 무임승차해서 들어와서 시가 다 해 주는 이런 현상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위에 도시계획파트건 여러 파트에서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과장님이나 구청장님도 처인구가 미지의 땅이면서도 앞으로 개발여지가 참 많은 데 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수지나 기흥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면서 제가 이 하나 예를 들었지만 선의의 피해와 또 불로소득은 안 되는 겁니다. 용인시에 전혀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139쪽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 다 공사 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허가를 받고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준공 신고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보면 굴착 폭이 1.4, 연장이 8m, 4m, 면적은 11㎡, 5.6㎡, 이게 공사가 지금 다 완료 안 된 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위해서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상수도관을 묻는 거거든요. 건축허가 시에 같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그 공정이 제일 마무리 공정이니까 집을 다 지을 무렵에 복구까지 싹 하면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묻었다 하더라도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대부분 1년 내주는 건가 봐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허가 기간이요?
홍종락위원
예.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보통. 공사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홍종락위원
조금씩 하는 것도 기간이 1년이라니까 그냥 되메우기 해서 포장 해 놓고 그 기간 안에만 준공을 맡으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를 하면서 차선도색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할 시점에 도로가 지저분하거나 계획대로 시공이 안 되면 또 지적을 받아서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 공사 할 때 주로하기 때문에 준공은 그 기간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은 있어요. 집을 신축 짓는 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상하수도 묻는다든가 아니면 수도관을 묻는데 굴착허가를 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아직 완공 안 됐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 횡단이나 옆면을 치고 나갔을 때 1년 동안 도로 포장을 안 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대개 여기 같이,
홍종락위원
되메우기하고 가포장 정도 하고 쓰다가 준공 시점에 완전 포장해서 준공을 받는다?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대개 주민들 습성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중간, 중간에 확인을 안 해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수도시설과에서 다 마무리 된 건데 여지까지 다 공사 중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쪽에서 적은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저희한테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준공됐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안 온 게 아니라 거의 다 안 온 거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챙겨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냥 허가기간 안에 있다가 1년에 한꺼번에 굴착사업 허가 난 게 있으면 거의 다 12월 말이에요. 거의 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착공계는 조그만 거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 거니까 착공계는 그렇더라도 이거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꼭 이거 챙겨 보셔야 돼요. 현장 내일이라도 나가보면 거의 다 마무리 됐을 거예요. 마무리 됐는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12월 말에 그냥 준공계 내서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냐면 그 기간 안에 도로가 파손 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다 그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포장이라는 부분은 틀림없이 데꾸바꾸가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중에 가서 준공허가 받는 것은 즉시즉시 다짐하고 바로바로 포장을 해야만 시민의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다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할 것 같은데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적정하게 조사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도 특수블록 있잖아요. 요즘은 고압블록은 사용을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에 따라서 하고 고압블록도 하고 특수블록도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압블록은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특수블록만 한 것 같은데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 보면 특수블록만 하는 것 같은데 적용사유에 보게 되면 내구성이 우수하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돼 있는데 특수블록이 내구성은 고압블록에 비해서 약하지 않아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제품이 잘 나와서 예전보다 많이 개선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다른 구는 아스콘을 저소음 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처인구는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도 내년부터 주택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229페이지 보면 펜스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27만 원인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는 이게 13만 5천 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뭐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질, 형식,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같은 건데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가는 m로 돼 있는데 규격이 2m로 돼 있거든요, 아마 2m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 경사도가 25도로 바뀌면서 물류창고라든지 전원주택 등 허가가 엄청 많이 나왔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물류창고는 사실 저희 구에서 소관 하는 규모는 거의 없고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게 25도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허가가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가 입장에서 이 경사도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25도로 한다 그러면 경사도 도로 구배는 17도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경사도 25도를 푼다 그래서 사실 혜택 된 게 별로 없습니다. 도로 구배를 맞추다보면 결국 법면만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5도로 푼다고 해서 경사도 도로 구배를 풀지 않는 이상 별 도움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리고 주변에 물류창고라든가 아파트 공사가 많아지면서 주변에 우량농지들이 형질 변경 된다 그러나요, 복토를 해서. 원래 복토는 2m 이상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요.
최원식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2m 정도 복토를 하고 또 한 달이고 이렇게 지난 후에 다시 또 복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농사용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계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단속하기가 좀 그렇고요. 거기 가보면 실제 토사가 자갈이 많이 섞여서 농사용으로 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순수하게 논으로 쓰다가 복토를 해서 밭으로, 전으로 변경을 해서 쓰려는 경우 그럴 때는 어차피 같은 농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단속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산업과에다,
최원식위원
아니, 규정이 2m인데 2m 이상 5, 6m를 메우는데 그냥 농지로 쓰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것은 같은 농지로 쓰니까 그러는 얘기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항 있으면 산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2m 이상 메우면 안 되게 돼 있는데 4, 5m 되는 것 메워서 그냥 밭으로 쓰면 상관없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우리 건축 허가1과, 2과 다 통합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251페이지 상급 단체 감사 현황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이거는 허가는 받아놓고 착공이 안 들어간 거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그렇지요.
신민석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허가는 착공 신고 해 놓고 준공이 안 되고 미뤄놓고 있는 것이고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신민석위원
이거 합해 보니까 거의 300건이네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신민석위원
이 원인이 뭔가요, 과장님?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장기 미착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원주택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개발을 해서 분양이 안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건축주가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착공이 되는 것 같고요. 장기 미준공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취소를 안 당하려고 착공신고까지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건축공사가 안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취소한다든지 정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개발행위 허가가 처인구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처인구에 개발행위가 올해 신규로 106건 정도 나갔고요. 전체적으로 한 380건, 분할이라든지 기간연장 다 포함해서.
신민석위원
이것도 허가 들어온 상태에서 착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착공 진행됐는데 준공을 안 낸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하면 건축허가 취소 되게 돼 있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1년에,
신민석위원
이게 거의 2년, 3년이 누적된 것들이 쌓여있는 건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런 것들 저희가 청문을 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좀 유예를 해 주는 편이고요, 그분도 나름대로 투자를 한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면 연간 거의 300건 이상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인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때 이건영 위원님도 그렇고 처인구에 너무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 관련 업무가 많아서 이것도 1, 2과로 분할을 해 놓은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착공이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축이 진행되고 준공되고 안 되든지 하는 것 다 현장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청문을 하고, 취소할 때는 현장을 확인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인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실 인원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과의 인원적인 업무 로드라기 보다는 개발행위 주체들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하고 그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민원사항입니다. 포곡 상계리 단곡마을 아시지요, 우체국 뒤에서.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 가면 앞에 빌라 저쪽에 허가 내서 짓는 게 있어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전원주택단지요?
이건영위원
예, 전원주택단지. 거기 방음벽도 그냥 쳤고 거기서 나는 소리가 그쪽 빌라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저기하고요. 올해 장마 때 70㎜인가 왔을 겁니다. 그때 거기서 내오는 물이 단곡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꽉 막혔었어요. 물론 단곡마을에서 경안천까지 수로를 잘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그쪽에서 하고 흙으로 파서 그 위로 메꾸더라고요. 그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엊저녁에 거기 현장 가서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 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대화 하게끔 하는데 대화가 안 되나 봐요. 거기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직 그건 아니고 내가 처인구 가서 허가과장님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그쪽 가보셨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민원도 들어왔었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예,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진짜 수혜 때 가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그 길로 다 찼었어요. 거기가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45번국도에 주유소는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주요소 규모 정도면 아마 저희 구청에서 한 게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상계리 경안천변에 진짜 어떻게 주유소 허가가 났는지 저도 좀 저기하고요. 갔더니 아마 하수처리구역도 아닌데 하수관거를 빼서 그쪽 경안천에 넣은 것 같아요, 얘기가. 그런데 그 자체처리는 묻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경안천에 직접 들어가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관로를 해서 그쪽에 묻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그걸 묻어줬는지는 내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하수처리도 그렇고 그 옆에 재원주택 있지요. 그 주유소 난 밑에 재원주택이 있어요. 그 재원주택이 상계6리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사람 민원이 또 들어와서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민원 해결은 아마 자기들끼리 할 것 같고, 그거 한번 더 살펴 봐 주실래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주민들 편의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상계리 양쪽 동네 우선 일단 그것만 봐주세요. 우선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언제 한번 직접 가서 얘기하고 오늘은 그것 좀.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기흥구청장 장경순.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525쪽이요, 환경미화원 및 청소구역 관리 현황. 지금 환경 청소 구역은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 소속 미화원이 하는 구간이 있고 용역으로 발주해서 하는 구간이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아침에 미화원들이 구간을 정해서 쓰레기 줍고 그러는 구간이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게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총 41명입니다. 41명인데 28명은 옛날 기흥구 읍 쪽에 하고 또 18명은 구성 쪽에, 1반, 2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업무 과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미화원 우리가 신규로 뽑은 적이 언제지요? 이제 거의 안 뽑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안 뽑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안 뽑고 민간업체한테 넘겨주는데 그러면 신갈 전역에 몇 명이 한다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존 기흥읍이었을 때 28명,
홍종락위원
그 구간은 외주를 안 준거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신갈동 쪽에는 택지개발 보라지구 이쪽으로는 다 민간한테 주고 구갈동 일부하고 상갈동하고 구청 주변 여기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구성하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구성하고.
홍종락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 구역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얘기 들어봐도 한 명당 일할 수 있는 범위가 과중되지 않나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퇴직을 하면 추가로 뽑지는 않고 그 구역을 민으로 조금씩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단속반원도 있고 또 별도로 하는 사람 몇 명이 빠져나가니까 휴가 때라든지 연가 때, 이런 때가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를 빨리 조치 취하는 방법은 어느 구간을 일반 대행업체한테 이관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분들 1인 하루 노동양을 한번쯤 체크 해 보시고 그분들이 과중된 것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고 과중하다 그러면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섹터(sector) 부분을 외주를 주든지 해서 그 사람이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은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거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봤는데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하루 종일 도로에서 하는 작업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노출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구청장님도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기흥구청에 소속 돼 있는 분이 몇 명이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 41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청에도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각 구청별로 다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한 형태의,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인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미화원을 더 뽑지 않았던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근본적 원인은 사실 이 미화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서 인권문제라든지 근로조건의 향상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복합해서 여러분들이 민간에 맡기기 시작하고 직접 고용을 안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용인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100만 시대 즈음해서 산업단지를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산단을 만들었을 때는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앞서 있는 도시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안산, 안양, 부천, 일원, 산본 같은 여러 쪽에 공장 부분, 산단이 많은 데는 어느 정도 지자체와의 협력, 교류,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하는 자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이 노동조합의 필요악이에요. 제가 꼭 노동조합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우리 의회를 호주 대사가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 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휴일 날 뭐 하시냐니까 ‘휴일은 쉽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 노동조합원이에요. 제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암만 공익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제가 일할 것과 휴식할 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선진국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권리가 높다, 이런 설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호주건 유럽이건 어디를 가더라도 화이트컬러보다 소위 청소를 한다든지 잡초를 뽑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굳은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페이(pay)가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소득의 분배를 통한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공동체가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시청의 무기직이라든지 또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다른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소득의 향상과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실 지자체가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미화원들도 다음에 더 뽑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구청장님, 저번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한번 낸 적인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거의 종일 대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대기소가 어디에 있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지하에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하1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하1층에 있지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그거예요. 본인들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대기를 하고 그럴 때 이 지하가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두 시간 있는 것은 괜찮지만 장시간 대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러기에는 너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게 고용주에 있는 우리 지자체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차 우리 미화원들이 휴게소, 대기소를 지상으로 이전해 달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선정을 못 하셨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건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 보다 이건 지자체가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장소의 선정 부분은 지금 하다못해 그분들도 몇 분 이야기를 하대요. 신갈우회도로 밑에 새로 생겨나는 공간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든지. 이게 벌써 구청장님 바뀔 때 마다 배려는 한다, 한번 해 보겠다 노력했는데 못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에 걸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최소한 그분들한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시민들을 위해서 굳은 일하고 그런 분들인데 최소한 대기시간이고 본인들의 건강이나 밝은 활기를 갖고 일을 해야지 안에서 고역으로 버티면서 일을 나간 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그 부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청사 공간 문제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청사가 내년 말에 준공되거든요. 그 준공되는 시점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여튼 미화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또 우리 지자체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549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 CCTV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를 시작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주차단속 건수를 쭉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강남대 삼거리 그쪽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찾았어요? 주간하고 야간하고 합치면 한 2800건이 상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갈3지구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동백이나 흥덕지구에 비교해서는 차도나 내부 주민들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넓단 말이에요. 공공의 주차장 명목으로 분양했던 데가 공영주차장이 네 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상업지구는 앞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무인CCTV 95대가 기흥구에 있습니다. 많은 데는 1900대 씩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적은 데는 10건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데가 동백 이마트 앞이 제일 적어서 그것은 저희가 이동을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조한 데는 이전을 몇 개 했습니다. 고정CCTV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많이 찍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히 시키고 상업지구이라든지 주거지역 내에 아주 그렇게 불법적인 주차가 있을 때는 앞으로 계도를 하기 위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강남대 3거리, 강남대 교차로를 합치면 한 4000건에 육박해요. 그러면 용인시 전체를 비교할 때 너무 높은 거야. 거기 종합대학교가 하나 있고 그 옆에 6500세대의 택지지구가 형성 돼 있으면서 상업지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택지지구를 만들 때 거기에 상업지구에 들어오는 주민들이건 안에 사무실 공간이건 거기에 걸맞게끔 공영주차장을 설치 해 놨는데 공영주차장의 위치 선정이 제대로 쓸 만한 것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나마 밑에 있는 것은 활용도가 적어서 거의 다 적자지요. 그런데 이 네 군데 중에 중심상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불법건축물로 이미 주차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가 주민들로부터 단속 실시를 해서 서민들로부터 한 번 찍힐 때 마다 4만 원, 5만 원씩 걷는 수익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도시에 이분들이 충분히 적법한 상황 속에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적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공하고 그런 요건 속에서도 불법행위를 한다면 법집행을 하는 게 정당한 행정행위가 되는데 우리가 지키라고 해 놓은 공영주차장은 사용 불구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단속만 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어제 건축과에서도 누차 지적했지만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아주 머리를 써서 법망을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거기 상가 같은 경우 병원들, 의원들, 약국들이 그 앞에 상가지구에 다 혼재 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 세울 데가 상가 내에 못 세우다 보니까 밖으로 빠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차단속을 하면서 사거리 앞에 있는 공간들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도 찍어요, 이동식 차량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4000건이 넘는 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요. 저희가 이런 세수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일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기능상.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완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요건을 우리 지자체가 갖춰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거야.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건 그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끔 어떤 저해요인이 있는 건데 제거를 해 줘야지요. 이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위에 2단지, 1단지에서 아이들 아파서 간단한 것 사러 나왔다가, 생필품 사러 나왔다가 차 댈 데가 없다고 세워놨는데 한 달에 3번 찍힌 사람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융통성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저해요인을 제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제어가 되기 전까지 고정식 주차단속이고 뭐고 이거 여러분들이 끄시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소원을 해도 우리가 질 거예요.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글쎄, 대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정식 주차대를 방향 설정을 다르게 하건 시간 단속을 다르게 하건 간에 한 지역에 이렇게 4000건이 넘는 것은 이것은 질타를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완비를 다 해 놓고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강력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건수만 올린다는 것은 안 맞지요, 법 집행에 있어서. 구청장님, 이거 한번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건 뭘 하건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교통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현실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원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주차단속,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도 주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금방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행정 중에서도 이 주차 문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고 또 우리 최영만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이재석 과장님이나 도시건설과 우리 용인 요소요소의 전문가들이세요. 위원님들이 며칠 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중요점을 띄는 게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가 구갈3지구 5000세대에 걸맞게끔 그 지구가 딱 계획됐다면 이런 문제가 별로 안 일어 날거예요. 그런데 택지지구의 규모에 개발 된 이후에 다른 우리가 예측치 못한 사회 간접시설들을 그냥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기흥구청 뒤에 생기는 ICT밸리 그거 향후 기흥구청을 비롯해서 정말 큰 교통난이 일어나겠지요. 기흥역세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000세대 밀집 돼 있는 데서 내부 소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감당이 안 된다. 지금 용인시 재정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나중에 뒷북치기, 그 재정이 늘어난 부분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문화, 복지, 교육 여러 파트로 되돌려 줘야 될 부분들을 위정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도로 확장하고 추가 보수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또 주민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해 온 것을 다시금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행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강남대입구 하나 예를 든 게 아니라 향후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대처불능의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역적인 자그마한 소규모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중거리 부분, 대권역까지도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자 전문파트를 용도에 맞게, 전문영역에 맞게 서로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 같아요, 용인시가. 하여간 최대한으로 이 강남대 교통, 주민들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혜를 한번 짜 보세요. 안 되면 그 앞에 어린이공원이고 뭐건 그 밑에 주차장을 파서 들어가야지. 기흥역세권 앞에도 그런 일 벌이지고 안골 그 안에도 지금 교통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파든지 공영주차장하든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제 슬슬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만해도 어지간한 시보다 더 크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눈도 오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인원이라든가 처우개선 신경 좀 써 주시고 생활기동팀 같은 경우도 민원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생활민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정차에 관해서. 거기에 5분 이상 10분되고 그러면 사진 찍고 동영상을 가지고 거기에 올리면 그게 입증이 되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차단속이 7분이 경과되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는 5분입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면 증빙만 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 때문에, 분수가 좀 틀리지요.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용인시는 3개 구가 공히 7분으로 다 돼 있습니다. 행안부가 5분으로 해 놨는데 저희가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7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5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를 따를 것이냐, 용인시 기준으로 7분을 할 것이냐,
찬석
고찬석위원
행안부 기준을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안부 앱에 깔린 것은 5분으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7분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시하고 3개 구청하고 해서 시간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당기든지 행안부에 요청해서 7분으로 하든지. 그 차이 2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맞춰주시고. 어제 도시공사 하면서 처인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올해 주차 단속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번 불러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3개 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건수로는 10월 말 현재 10만 1200건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38억 원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인력 단속이?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고정CCTV하고 단속차가 3대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은 3명으로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그 데이터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인력 단속이?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인력으로 하는 것은 10월 말 현재 1671건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견인을 요청했던 게 몇 건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견인을 주정차로 요청한 것은 4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주인 없이 방치해 둔 차량 41대 정도를 견인했고요. 주정차 목적으로 한 것은 4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삼막골 가기 전에 래미안아파트 있는 데 있지요, 경찰대 지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에 속도표시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판을 생활민원과에서 다시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속도는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협의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설치는 여기서 하고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 구간에는 100m 간격으로 쫙 이렇게 설치된,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래미안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심하고 거기가 소음관리지역입니다. 소음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자기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해 놨지요. 차가 지나가면 내가 몇 ㎞로 다니는지 그게 화면상에 나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근래에 하나가 또 생긴 것 같더라고요. 거기 속도 측정하는 게 2개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2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한 100m에서 150m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하나 설치비용이 얼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아마 최소한 6000만 원 이상 들지 않을까, 3000만원인가 6000만 원인가 하는 것으로...... 3000만 원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100m 사이로 그렇게, 그거는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만 주는 건데, 거기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속도표지판도 굉장히 많지요. 기흥구라는 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쪽에만 집중적으로. 맞은편에도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동백 쪽으로 가는 데는 없습니다. 동백 쪽에서 오는 쪽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안전표지판, 연간단가로 다 하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도 연간단가에 포함되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신설 설치는 연간단가는 아니고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합니다, 설치할 때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5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연간단가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511페이지는 연간단가로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 뭐예요? 첫 번째 전기 그러면 이게 뭐를 한다는 얘기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연간단가가 전기가 있고 철물이 있고 노면표시 차선도색 하는 세 종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전기가 내용이 뭐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전기가 주로 교통시설물입니다. 신호등이라든지 보행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속도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게 다 전기로 들어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 517페이지에 노후 신호기가 교통제어기도 연간단가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여기 보게 되면 또 노후 교통신호기 이렇게 해서 들어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별도 사업을 한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어디 사업 한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내구 연한이 경과된 제어기라든지 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디 하신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어디에 한 것까지는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똑같은 걸로 연간단가에도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등 316종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요? 또 여기도 지금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5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게 되면 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건 기흥구 어디 한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거기 현장이 어디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561페이지 또 볼게요. 여기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철물 해서 사업비가 있고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561페이지는 2015년, ’16년도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속도표시기 3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는 이중에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속도표시는 원래 전기 쪽으로 분류는 되는데요. 그건 설치 한 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나는 근래 설치한 것 같은데, 두 개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두 개가 원래 두 개였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연간단가에도 포함 돼 있고 개별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파악 돼 있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 좀 정리를 해서요, 왜냐면 이게 여러 군데 포함이 돼 있는데 과장님조차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으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위치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내역하고 사업도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조물 대상이 각 구별로 꽤 되네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위원
도로 파손에 의해서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지요, 보통?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원식위원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사고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 보험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용인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입을 하는,
최원식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억 3000 정도.
최원식위원
물론 도로를 100% 유지보수 할 수는 없겠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도로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도로 순찰을 하시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를 잘 하셔서.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할게요. 저소음 포장이 기흥구가 제일 많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소음 포장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자동차 소음 민원이 기흥구가 특히 많습니다. 소음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곳도 기흥구가 가장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개의 구간에 대해서 소음저감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소음관리지역이고 나머지 두 곳은 소음관리지역이 아닌데 현장에서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이쪽에 소음측정치가 70㏈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민원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저소음 포장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혹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라 게 뭐냐면 우리가 저소음 포장을 하게 되면 일반 포장하고 저소음 포장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기준이 뭐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하로 데시벨이 떨어져야 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소음 데시벨이 주간 같은 경우 65㏈이고 야간 같은 경우 55㏈인데 저희가 기준치의 데시벨 이상 되는 곳에 한해 최소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치 이내로 소음에 저감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65㏈이 넘어가는 데는 다 소음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지금 명백하냐는 얘기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그런 기준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기준 없이 저소음 포장을 하는 거네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웅철
강웅철위원장
소음 감소가 되는데 기준은 없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라는 것을 65㏈을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방법이 저소음 포장도 있지만 방음터널이라든가 방음벽도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명백한 기준이 없이 지금. 그러면 수명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저소음 포장 수명이?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컨디션에 따라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기간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보통 2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일반 포장하고 저소음 포장하고 단가는 어떻게 돼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배에서 5배.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4배에서 5배 차이는 나는데 수명은 2년이고,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기준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준 자체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소음 포장이 특허지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특허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특허다. 단가도 4배 차이나고. 저소음 포장은 유지관리하려면 세척도 계속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요, 청소도?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근
오효근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수지구청장 안병렬.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수지에서 싱크홀이 두 군데 발생됐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디어디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구청 옆 역사 주변하고 인근에 있는 동천역 주위 인도 부분.
홍종락위원
동천역에서 부상 입은 시민이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예전에 좀 다쳤고 했는데요. 현재 그 구간은 경기철도 구간이라서 저희 쪽으로 아직 인수인계 안 돼서 다친 그런 부분도 경기철도 쪽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철도에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수지나 기흥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싱크홀이 지하 터파기, 아니면 지하철, 지하공사에 의해서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수맥에 의해서 침전이 생겨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기흥하고 수지는 많을 거예요. 영조물 보험이나 안전보험 우리 용인시에 돼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로 부분, 인도 부분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고가 나면 저희 시청 관련 부서에 보험에 대한 것을 들어서 우리가 요청하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범위에서 7억 정도 예산 잡혀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 보상이 오면 저희가 보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싱크홀은 원인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연 발생도 있지만 원인자. 그리고 기존의 영조물보험이나 안전보험 들은 것 보험약관을 보면 싱크홀에 대한 것도 명시가 돼 있느냐 그거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그게 인도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 된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 포함된 구간은 우리가 그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다 그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보험약관이 도로에서의 노면 상태나 모든 부분이 발생됐을 때의 보험이다 그거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전체 구간.
홍종락위원
싱크홀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 면적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기흥구청에서 경기철도공사 측이나 그 주변에 대단위 상가 있는 부분, 요즘에 지하철공사가 많이 그쪽으로 됐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통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전수조사나 그런 부분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전에 보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하는 용역이 간혹 있었는데 저희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지구청에 대해서는 워낙 신분당선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용인시도 도시의 체계가 잡혔을 때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점검해 나가야 할 단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싱크홀은 구역이 조그맣다든가 그러면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큰 구역이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사고가 항상 내포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철도공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터파기 한다든가 그런 쪽에 침하현상이 생겨요. 전혀 안 생기고 길이 가운데 주저앉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철이나 그랬을 때 예비 징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 노면을 실제로 차량이 다니고 그러니까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수지 쪽은 그 부분을 도로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지금쯤은요. 아직까지 용인시에서 크게 인명피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구청장님,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수지 쪽에 특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시로 노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