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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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송명선입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동일업소 재적발 방지 등 의약업소 지도단속 강화 및 교육실시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약업소 자율점검과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의료법, 약사법 준수사항에 대한 전파와 제·개정 법령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지역에 보건지소를 포함한 민원출장소 설치 건의에 대하여 현장방문 점검 및 민원인 면담을 통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제공하는 것으로 집단민원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3쪽까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국가지정 민간위탁으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619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06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2016년도 약사법위반 2건, 2017년도 의료법위반 11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보건지소 설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사업 결과, 거점보건지소 시범 운영을 통한 단계별 통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1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처인구보건소는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중복되는 위원은 1명으로 향후 임기 도래 시 중복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각 8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죽능보건지소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목 변경 마무리 단계로 금년 내에 대지로 변경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415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한 용인시 컨설팅 종합감사시, 의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신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부결된 안건 및 재상정 안건 현황입니다.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관련 부결되어 2017년 217회 임시회에서 보완, 재상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9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6년 90개 업소를 점검하여 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2017년 269개 업소를 점검하여 1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현황은 정신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가 있으며 최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 경력조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경력조회 실시하면서 혹시 있었나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요. 2016년도에 감사 받을 당시에 실시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2017년 초에 일괄적으로 13명 정도를 다 조회했는데 성범죄경력자는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이네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에 대해서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 태교, 온갖 것을 다 노력하는데도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고민하는 것은 혹시 있나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소장님과 별도로 구상하는 사항은 태교 쪽으로 보험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발표단계까지는 아니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충 어느 것인데요, 혹시 아세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태교관련해서 임산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산모도우미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세네가지 안을 가지고 건강증진과와 같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예산이 따르는 것이지요, 소장님.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예산이 당연히 따르는 사항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이 인구 문제가 현재 굉장히 심각한데요. 옛날에는 인구문제가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으로 접근했을 때 그 업무를 봤어요. 요즘에는 이 문제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보건소의 건강관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청 기획파트에 출산정책팀이 별도로 분리돼서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은 건강관리를, 어쨌든 아기를 낳는 부분이 임산부와 출생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잘 해줘야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될까 해서 보건소는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태아보험 쪽은 태아건강관리보험 쪽으로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임산부와 임신되어 있는 태아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줘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 관련돼서 조례를 용인시에 최소로 만든 당사자인데요. 그 뒤에 개정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출산장려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안 하시나요? 너무 적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장려금 예산을 세웠어도 반납,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더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담기획팀에서 분석해 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선진적인, 많은 돈을 장려금으로 주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요즘 다른 타시 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이 지급되다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중간정도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중간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급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해야 되는지 여부도 많은 고민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최초에 만든 당사자이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방이나 이런 데는 파격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용인시민들이 그런 것도 물어봐요. “왜 다른 데는 그렇게 주는데, 용인시는 왜 안 주느냐.”, “첫째를 낳았을 때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준다는 소리도 못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첫째, 둘째 낳았을 때 약간씩 배려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도 난감한데. 어쨌든 예산부분이라 저희도 무언가는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 혜택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약간의 그런 것은 있기는 있겠지만.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첫째 낳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출산사업이 사실은 다시 이 업무를 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이 업무조정부터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첫째부터 할 것인지, 둘째부터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첫 번째 아이부터 혜택을 주는 방법은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모든 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신생아산모도우미 사업이 전면 확대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그런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이런 사항은 첫째부터 다 지원되는데, 다른 부분은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 전체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토의하고 그럴 때 의견을, “첫째부터 주는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많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소장님께 질의를 또 한 가지 더 하는데, 9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어떻게 하셨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올해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보건소 관련 기념날짜를 찾아보니까 22개 관련행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장기별로, 눈, 팔, 다리, 신체 조직에 따라서 기념의 날이 있고, 또 질병별로, 여러 가지 날이 있다 보니까, 용인시 보건관련해서 대표적인 행사가 4월 7일이 보건의 날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되다보니까 저희가 모든 행사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행사로 집약해서 보건의 날로 집중하자고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3개구가 한 날 동시에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의 날 행사는 가볍게 캠페인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난리치고, 야단치고 해서 억지로 한 것이잖아요. 조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9월 9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장기기증 한 사람이 9개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인해서 9명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사랑이에요. 이것을 경시하고 보건소에서 아무 준비도 없고, 본 위원이 뭐라고 야단치니까 그때 헐레벌떡 했는데, 아무 대안이 없이 올해는 지나가서 본 위원이 많이 야단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조례 만들어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행사했는지 제가 내용까지 다 전해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시고, 그 이후 저희도 장기등록기관으로 2015년부터 선제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요즘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심이 많아서 관련공문도 많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장기기증의 날 전후라든가, 보건의 날 때 같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기증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캠페인 잘하시는 분들 용인에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고맙다는 감사장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가족간에 불시의 사고가 생기고 하면. 그런 분들 모셔다가 장기기증을 하게 된 얘기도 듣고 하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장기기증을 하는데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도 있으니까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는 제대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도에 뭐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서 또 준비가 없었어요, 보건소에서. 내년도에는 생각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예방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치매상담센터 장소가 굉장히 비좁지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 비좁아서 1층에 먼저 어르신들이 쓰시던 남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지하 쪽에. 그것을 개조해서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오시는지 아세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치매센터는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들으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출산과 관련돼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출산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2016년에 4억 정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지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음 건강증진과장이 답변을.

유향금위원

저희가 과가 2개가 생겼지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직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됐네요. 그럼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건강증진이에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쪽 보면 타당성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이 있네요. 3월에 해서 6월에 끝났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현안사항으로 많이 나온 것이 공중보건의사가 지금까지는 배출이 잘 돼서 각 읍면 보건지소에 한명씩은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부터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용객도 줄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개별로 운영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보건지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방향이 제일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포곡, 모현을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거점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모현이 보건지소가 같은 주민센터 내지만 별개 건물이라서 거점 보건지소로 운영해 보자는 안이 나와서 내년부터 적용해보려고 하는 때에 저희가 요즘에 치매센터가 새로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치매카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번에 이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건지소가 7군데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7군데 있어요.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이 많이 도시화되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이 옛날처럼 다양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람은 있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폐지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해서 보건소가 항상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고민을 용역을 해보자, 보건지소의 기능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용역을 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로서는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처럼 각 지역에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첫 번째 안은 몇 군데, 3개, 4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보건지소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쪽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진료를 몇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건지소가 없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보건소가 공공의 목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로써는 통합이 맞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건지소를 임의대로 합쳐 놓으면 합치는 지역에 대한 시설보충도 이뤄져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데서 없애는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한,

희영

김희영위원

취약계층이나 도농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지소를 운영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부합하기에는 이 용역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현재는 공공의료에 대한 것을 더 신경 쓰고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공공의료가 사람이 많든, 안 많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역간의 형평성, 의료혜택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건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해답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지소를 어느 지역을 없애고, 어느 지역을 합치고 이것보다는 기존 거점을 정해서, 거점을 정한다는 것은 거점 보건소로 지정된 보건지소에 다른 지역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충을 더해서 그쪽 지역을 보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정방문이나, 보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보완해 주겠다는 뜻으로 1단계 첫 번째 전략 거점 지역을 정한 것이 모현 지역이 다른 데보다는 지역이 외지면서도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보건사업을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집중해서, 그래서 표현을 거점지역이라는 말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봤을 때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는 형태지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 지소마다 역할을 해주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더 큰 효율성으로 하려고 하면 거점으로 해서 관리체계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럼 용역 결과대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하는 공공의료도 있지만, 중앙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이 안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치매부분도 그렇고, 정신건강부분도 지역체계에서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심체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건강에는 입원환자수를 줄이고,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될 환자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 기술‧학술 용역을 하셨는데 지역체계가 어떻게 이 부분을 책임지고, 방법을 모색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큰 틀에서 지역체계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정신건강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흥구보건소 할 때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다음 417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2016년보다 2017년에 대대적으로 했어요. 숫자가 90개에서 296개소, 거의 다 전체 업소수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로 보면 위반업소수 같은 경우 점검수가 90개 업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5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3배 가까이 했는데 위반업소가 13개 정도로, 숫자상으로 보면 비등비등해요. 결국은 의약업소를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하는 사항은 행정처분까지 나가는 것은, 직원이 나갔을 때는 현지에서 시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간호조무사라든가, 약을 조제해 왔던 민원인이라든가 그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신고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 해봤을 때는 직원들이 조금 더 위반사례라든가, 의약사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소장님 성함으로 된 것을 자꾸 보내서 의약 종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관리체계를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의료인이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했던 부분하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판매 하는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이에요. 그 건수가 가장 많은 건수로 적발됐거든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지도단속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랬던 것인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조제실 안에서 이뤄지다보니까 조제실 안에서는 개별약이 유통기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조금 더 나가서 조제실 안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팔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희영

김희영위원

약품이나 이런 것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35명 정도.

이정혜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는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거기도 30명 정도.

이정혜위원

보건정책과에 직원분들은 아까 얘기한 보건지소 다 포함한 것인가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진료소 직원까지 포함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이상은 보건지소로 나가계시는 것이네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소에 7명, 진료소에 7명, 15명에서 18명 정도 사이는 나가계십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잖아요. 행정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몇 %정도 일을 하세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나 내려오는 업무 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8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의 업무에 매달리시지요. 현장을 나가시거나 이런 부분에 시간배정이 쉽지가 않으시지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정책과에서는 의약품관리팀은 거의 현장을 많이 나가십니다. 의약품관리팀하고 감염팀이 있는데요. 그 두 팀은 현장근무를 많이 합니다.

이정혜위원

제 얘기는 이런 업무가 너무 많다보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업무는 거의 현장일이 아니라 내부일이잖아요, 사무일. 제가 이것을 왜 보냐면 420쪽에 처인구 쪽에는 요양병원이 많지요, 정신병원도 있고. 여기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요. 병실 이런 부분은 실제 감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손이 모자라서 못하신 것인지.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여기에서 자료 드린 것은 최근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 경기도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병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드리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은 다니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용인시에서 지적사항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게 나오나요? 요양병원일 경우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급식은 드릴 때는 급식을 주는 규정에 따라서 뚜껑이 있는 치료식이라든가, 건강 일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뷔페식으로 줬다는 민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급식 관련도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병실에 따른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넘어섰을 수도 있고. 관리를 잘 못해준다는 민원도 있고.

이정혜위원

민원에 따라서 가세요, 이게?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정원기준이라든가, 급식기준이라든가, 위생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아까 보건의 날에 모든 행사를 몰아서 한다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무가 많은데 행사에 너무 치이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빠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행사위주로 하시다보면 가장 중요점을 빠트릴 수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보건지소가 7군데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치매교실이라든지 사람들이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웃음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보건의 일이니까. 그리고 태교에 대한 교실, 그분들이 일이 없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역에 좋은 거점장소로 하면서 의료를 약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책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설치를 의무화해서 직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방향을 보건지소에 비어있는 공간을 치매안심 상담실로 전면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업무를 보건지소로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현재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들의 쉼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인력이 된다면 그 경로당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서 건강상담이라든가, 치매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조인원을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난연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만섭 복지산업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부터 426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민간 위·수탁 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협약서 용어 정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신규 협약시 위탁자, 수탁자로 용어 정정 후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로 긴급편성 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7138만 원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7년 초 6548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4쪽까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사업추진비와 세광정신요양원 운영비 및 합동체육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우리집, 우리집2의 운영비로 상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로 20억 9003만 3000원 중 93.3%인 19억 500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의 어린이 예방접종비용 청구건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로 5860만 원 중 11.2%인 6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예산 수립시 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51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한 2016년 용인시 컨설팅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까지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지원센터에서 산모 영양제지급, 기초건강관리,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임산부 태교방 및 다양한 태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신, 태교,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8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에는 3524가구, 2017년에는 3962가구를 등록하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0쪽까지 결핵,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등록 결핵환자는 157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신규 등록한 7명을 포함하여 4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73쪽까지 저소득층 대상 의료사업 현황,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지원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5쪽까지 요양시설 소방 및 안전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시설은 세광정신요양원 등 3개 시설이며 반기 1회 이상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82쪽까지 최근 2년간 보건소 신규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신규추진사업은 가족사랑 이음센터 운영 등 15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부터 487쪽까지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한 처인구의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202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 1.172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장려시책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저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억 정도 집행했고, 2017년 10월 현재까지 3억 5000을 집행했으니까 거의 4억 원 가까이 집행한다고 예상되는데, ’16년, ’17년 꾸준히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대상자,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하는 것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인지.

유향금위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44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뒤에 ’17년도 있고.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2017년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최대 7회까지 하고 있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임부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출산의지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월에 건강보험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의 35%까지 보건보험에서 적용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원의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나이라든가, 횟수는 거의 동일한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횟수는 7회로 동일합니다.

유향금위원

나이제한도 44세로 같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다만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본인부담금 30%로만 바뀌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30% 적용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130% 미만에게는 270만 원까지, 1회에 50만 원까지 더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회에 5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한다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임산부 오면 다 홍보하고,

유향금위원

임산부한테 홍보하시는 것보다 임신을 원하는 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하고 약간 헷갈렸는데요. 언론이나 홈페이지, 그다음 각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 주변에도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료수가 제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출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정이에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보통 최저생계비 130% 범위 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부터는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바뀌다보니까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이 차이점은 저소득층은 그동안에 100% 지원했었는데, 의료보험으로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30% 발생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사람들은 그동안 전혀 혜택을 못 받았는데 30%만 받으니까 굉장히 혜택이 되는데, 저소득층은 100% 지원을 받다가 30%를 부담하려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재로서는 기존 사업비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30%에 대한 부분을 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50만 원 지원한다는 부분이 자기부담 30%에 대한.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의료보험 30% 자기부담하면 비용이 많이 다운되나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많은 돈을 100% 본인이 돈을 내서 했던 부분을 의료보험으로 해서 30%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 혹시 난임부부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출산까지 성공된 데이터도 갖고 계세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지난번에 이 부분을 내부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난임 성공률이 47%로 나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임신 성공률이 47%로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유향금위원

출산까지 무사히 되시는 분들이 47%에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유향금위원

저희가 예산이 4억 원이잖아요, 집행예산이. 4억 원이면 몇 명 정도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278건입니다.

유향금위원

278건 중에 47%가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까지 무사히 이르렀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백 몇 십 명은 출산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유향금위원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서 반갑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해보자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한테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측면으로라도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해서, 정말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출산까지 무사히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 12월 15일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교부되는 바람에 전년도에는 전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올해는 대상자가 12개월 미만에서 59개월로 확대됐는데, 사업성과는 어때요?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목표대비 92% 접종했습니다. 용인시 전체는 5만 명 정도 접종했고, 처인구는 8725명 접종했습니다.

유향금위원

5만 명 중에서 8000명 정도가 처인구에서 접종하셨다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처인구 접종인구는 9484명인데 접종은 8709명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은 거의 소진을 하신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추가로 용인시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산심의하면서 대상연령에 대해서 논의도 했잖아요. 현재 무료접종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60세부터 64세 대상자하고, 만 50세부터 59세 생계의료급여 및 장애인, 그다음 임산부 출산 후 6개월입니다.

유향금위원

그전에는 접종대상자를 어떻게 했었어요, 2016년도에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시민 인플루엔자 접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전에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합치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전체 시 자체사업 대상자수는 6만 4000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자체 예산으로 60세까지 내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초수급권자하고 장애인분들은 50세로 하고. 전에 기초수급권자들도 무료접종 하셨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올해는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이 50세에서 59세 이 사이에 있는 분들 해드렸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초수급권자한테 무료접종하신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국비사업 없어졌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국비사업은 올해 65세 이상 하면서 자체사업이 생겼으니까 우선접종대상 권장에 있는 연령대만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같이 하는......

유향금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면 전년도에는 국비로 65세 이상하고 기초수급권자들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서 자체적으로 60세에서 64세까지 어르신들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자, 그리고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은 50세 이상인 분들도 해주자, 이렇게 된 것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면 전년도에 기초수급권자들이 무료 예방접종 받으시다가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아시지요? 이분들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상황이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급자가 예방접종 지침에 권장대상자로 들어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방접종은 다른 사항과 다르게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기준을 가지고 취약접종대상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염병에 더 취약한지 그 대상자를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권장접종대상자에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접종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중간에 바뀐 거예요, 권장대상자가?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바뀌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용인시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계속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도 수급자들은 다 접종을 맞혀드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자체사업 대상자를 법에 지침에 근거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접종대상 지침에 근거에서 접종대상자를, 여기에 보면 접종권장대상이 최하위 순위가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권장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특별한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접종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할 때 50세 이상에서부터 60세까지 사이는 수급자하고, 장애인을 올해 새롭게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러면서 젊은 연령층은 어디에도 접종해주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겁니다.

유향금위원

독감예방접종이 시민들한테 관심도 많고, 접종비가 개인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본인들이 수혜를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돼 계셔서 그것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처음이라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젊으신 분들은 접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도 60세 안 돼도 개인적으로 독감예방주사 다 열심히 맞으시고 하니까, 하여간 그것은 약간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인지가 잘 안 돼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집단시설 종사자 잡복결핵감염 검진사업에 대해서 집행액이 6, 70%밖에 안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이런 것.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결핵예방법에 올해 잠복결핵검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유향금위원

고1 학생도 여기 대상자로 들어갔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고등학교 1학년 대상자하고 초‧중‧고 교사들 다 들어갑니다.

유향금위원

교사들도 들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종사자는 다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사자.

유향금위원

고1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선생님들도 들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학생은 의무검진 대상자는 아니고, 종사자들은 의무검진 대상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 선생님들은 왜 빠지셨어요? 학교선생님을 말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 유치원 종사자, 어린이집 종사자만 들어있네요. 이 대상자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확대해서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예산에 6, 70%밖에 집행을 안 하셨으니까 대상자를 더 늘려서 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느냐,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느냐.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예전에 결핵이 많았는데, 요즘 세대도 결핵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남았으니까 대상자를 더 많이 확대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검진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남기지 마시고 더 많은 대상자 발굴하셔서 사업을 활성화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치매상담센터 현재 등록환자가 용인시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 전체는 3005명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05명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3005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3732명 그렇게 되어 있고,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 책자에는 3732명인데.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치매환자 사례관리도 6478명 있고, 인지재활치료는 69건, 홈케어, 물품제공 1033건 등등 쭉 있는데요. 치매상담센터가 자리가 비좁아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 검사받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창고 2개를 다 비워서 리모델링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소가 그래도 비좁지 않을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조금 비좁기는 하지만 방문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5개 보건지소와 2개 보건진료소에 치매를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보건진료소 비어있는 장소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구 전체를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각 구 보건소마다 치매안심센터가 내년되면 다 구축이 됩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의무적으로?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국가치매책임제라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 보건소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구마다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정부에서 당연히 주겠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정부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방문요양사들 있지요,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그분들 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로 하시는 일이.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요양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방문보건 전담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 어차피 방문요양사들도 다 보건소와 관련 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케어해 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해 주고.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 가정방문을 나가는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의료보험제도에 하나로 장기요양보험이 의료보험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정에 와서 실생활에서 보호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체계하고는 따로, 그것은 의료보험으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혀 보건소와 상관없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치매상담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치매가 어느 정도인지 급수를 정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급수를 정해진 것을 가지고 요양...... 뭐라고 하나요, 지역에.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요양등급.

남숙

박남숙위원

등급을 받으면 지역에 방문요양 이런 것들, 지역에 요양센터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하면 나가서 페이는 당연히 국가에서 주겠지만, 급수에 따라서 방문해서 시간을 몇 시간씩 해서 가서 봉사하시는 것을 봤는데.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호사고요. 저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진단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진단하는 것만 하고.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방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요양사들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사례들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방차원에서 실버인지건강학교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거든요. 이분들이 우리시는 없는데, 노인정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그쪽에서 하는 일이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경증치매환자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로당이나,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 주로 하는 특별한 사항이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우리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의왕시, 구리시, 평택시, 안양시, 광주, 수원 이런 데서 실버인지건강학교 이런 사업도 하거든요. 용인이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서, 젊은 사람도 많지만 노인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이 자격증 받아서, 요양사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가서 교육을 받으면 요양사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릴 때 식사 챙겨드리고, 목욕해드리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 플러스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나가면, 어르신들이 방문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 그러면 훨씬 더 그게 도움이 돼서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업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래서 처인구보건소에만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3개구에 별도로 따로 둬서 직영체제로 센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에서도 노인들, 어르신들 위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가질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에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건강학교 이런 센터가 생겼어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 방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국비지원사업하고 시책추진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부터 시작해서 난임부부 쭉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첫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3년간 비교했더니 숫자가 5명, 6명, 7명 돼요. 이 숫자는 저조한 편인데, 어떻게 지원되는 상황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18세미만 청소년산모가 발생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원수가 소규모라서 그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인지.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타 시군구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숫자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보통 다 이정도 숫자인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통 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이 부분이 숫자가 너무 저조한 부분이라서.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3개구 전체로,

희영

김희영위원

7명이잖아요, 3년 추이 봤을 때. 저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홍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3년간 추이를 보면 2015년 331명, ’16년에는 382명, 그다음 올해는 278명이에요. 올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출산율도 줄어들었고, 혼인율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100명 가까이인데, 2016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382명에서 278명 되면, 이렇게 많이 숫자가. 3년 추이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이 100씩이나 줄어들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원하는 숫자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너무 많이 줄어있는 부분이라서, 예산비교 했을 때도 그렇고.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9월말 기준이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빠져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 일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잘못 되신 것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자료주시고요. 100명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자료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있어요. 이것도 숫자를 보면 2015년 100명, 그다음 ’16년에는 439명, 그다음 올해는 21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 인원수가 3년 비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요청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하고 시책추진 사업하고 비교해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나 이런 것은 기형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검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인원이 40명, 그다음 33명이에요. 이것도 말씀하시면 연말정산이 안 된 숫자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됐거든요. 그다음 시책추진비에서 들여다볼게요. 2015년도에는 예비부모 건강검진이 있어요. 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394명, 그다음 ’16년 에는 176명, 올해는 231명 이렇거든요. 예비부모 건강검진은 무료하고 그다음 유료가 되네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비용을 안 적어주셨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용이 전혀 안 적혀있는 상황이거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여성은 5만 원, 남성은 3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성은 풍진검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용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풍진검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비부모 검사할 때는 풍진검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산모일 경우하고 예비부모일 경우는 아닌 경우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보면 지금 현재 228건에서 202건, 그다음 올해 144명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144명은 올해 9월말 기준이라서 숫자가 적게 나와 있는데 11월말 현재로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얼마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11월말까지, 아니면 올해 전체해서 인원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인원파악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작년은 48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30이에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지원센터 이용자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현재 88회, 69회,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원스톱모자보건센터 운영 하느라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500만 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00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4850만 원하고, 930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작년에 4850만 원이었고요. 시비부분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930이에요.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차이 나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모유수유실이나 이런 시설을 개선하느라 사업비가.

희영

김희영위원

환경개선하고 시설하고 그런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임산부 산전기형아검사를 우리시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자료 주셨는데. 기형아검사 쿼드검사 해서 위탁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현재 안 하고 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기형아검사가 지금 고운맘카드 그쪽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않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는 추가로 국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서 2018년부터 2015년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하냐면 2015년 10월에 임산부 기형아검사 지원 사업이 태교도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했던 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지요? 국가 70%하고 본인이 30%하고 있어요. 기형아 쿼드로 해서 본인부담이 1만 8300원이고, 풍진검사 1만 1300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 시군구를 비교했을 때 이것을 쿠폰제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시군구가 있어요. 6개 시군구가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 말고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는 쿠폰제든, 아니든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져온 자료는 그냥 국가보험체계가 맘카드 통합카드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하신 거예요. 저와 얘기한 것이 안 맞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본인부담금을 타 시군구 6개가 하고, 구리시 같은 경우도 하고 수도권 말고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이것이? 제가 2015년부터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2015년도에 행감 했을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올해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전혀 체킹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우리시가 태교도시인만큼, 소장님 이 부분대한 것 말씀 좀 해주시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그 사안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확대돼서 올해 했었지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하다가 올해는 둘째아 이상까지 소득 무관하게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비지원을 80% 이하 출산가구를 하던 것을 시비지원을 늘려서 초과분,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구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희영

김희영위원

첫째 아이 같은 경우 소득근거에 의해서 가, 나, 다, 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축표준 연장해서 5일, 10일, 15일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되냐면 본인부담금액 자체가 되게 커요. 단축 16만 7000원, 그다음 본인부담금이 표준인 경우 10일 쓸 경우는 42만 6000원, 그다음 연장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74만 4000원이에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어떻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산모에 대해서만 도우미가 지원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지원되는 사람들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용인시에서는 그 외에 사람은 소득에 관계없이 올해 진행하는 것이 둘째 이상 낳은 산모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시비로 지원하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본인부담금이 부담된다고 해도 그 이상까지,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도 저소득층분들도 본인부담금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인데,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둘째 이상 산모에 대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된다는 사항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냐면 작년에 소장님께서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태교도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이라고 했던 부분이었데, 왜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이냐면 본인부담금이 많다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반납까지 하는 형태잖아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됐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세요, 어떻게 파악을, 말씀 좀 해보세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전혀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을 둘째 이상 산모한테 우리가 계획한 숫자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이 사업의 성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부족 이유도 나름 있기도 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실적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자녀에 관계없이 첫째 아이 분만한 임산부한테까지도 모든 임산부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정착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이 파악하시는 문제점은 반납했던 시비 돈이 결국은 홍보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됐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런 문제도 하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문제는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본인부담금을 굉장히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국가에로서 해주는 기존제도에 대상자를 시비로 확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부담해서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출산 문제, 태교도시로서 하는데 정책을 내놨지만 지금 문제점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한테는 100% 다 시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아니에요. 국가사업도 본인부담금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이 제도 자체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원칙하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인부담이 지금 현재 소득기준 가, 나, 다, 라 있고,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분들도.

희영

김희영위원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소득기준의 기준에 대해서. 50% 이하, 그다음 80% 이하, 80% 초과 이 부분에 대한 것.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이 자료는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소장님께서도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했어요. 그리고 체감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싶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 하시다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발견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보완하셔서 이 제도가 제대로 산모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시작 전에 질문된 부분인데, 에이즈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큰 사건도 일어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기사 난 부분하고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참에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요.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어떻게 되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문가들이 들여다봤을 때 등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실제적인 환자수하고 괴리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40명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등록된 숫자,

희영

김희영위원

등록된 숫자는 그렇지만 추정으로는. 그래도 추정으로, 숫자상으로 말씀하시기 그래도 대략으로.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에이즈로 일단 감염 되면 환자로 발생하면 다 등록이 된다고.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다 등록된다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양성으로 나와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거의 등록이 되고, 비감염 상태로, 무증상 상태로 있는 그런 분들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어떤 식으로 파악되는 것인가요? 본인이 병원에 와서 확진 받아서 그럴 경우만 하잖아요. 그런데 확진 안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병원을 안 온 환자들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무증상자들은 저희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40명이라고 해도 10배까지도 확대돼서 본다는 얘기지요. 소장님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서 사후조치나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관리체계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장님, 정책적인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산부를 용인시에 열한 번째 명예시장으로 해서 임산부에 대한 정책도 들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시장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출산장려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용인 태교도시에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시는 이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행감 책자 454페이지에 태교‧임신‧출산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를 설득을 넘어서 납득을 시켜보세요. “우리 용인시는 이러, 이러한 정책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용인시만큼은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태교까지 신경 쓰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경기도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원스톱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기를 임신하면 태교에서부터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끔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다른 시군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저소득 취약주민에 대해서만 하지만 용인시만큼은 올해 둘째 출산 임산부에서부터 내년도에는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을 한사람한테 본인부담까지 깊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작은 돈이지만 광범위한 넓은 부분에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래도 다양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대답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내년도에는 올해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또 다른 부분을, 어떤 부분이 출산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당장 정책이 입안돼서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져요.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36만 명 미만 정도의 신생아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대학수능시험 본 학생들이 60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러면 몇 년 뒤에는, 18, 9년 뒤에는 반 토막 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실현해도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 이상, 20년, 30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은 이 자료에 나왔다시피 작년에만 해도 1.2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1.03명을 예측하더라고요. 어느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우리가 안 하는 사업을 하는 시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시를 보니까 산전검사도 해주는 모양이에요, 가임여성한테. 그런 것도 하고 영양제 같은 것도 드리고.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특별히 쿠폰 같은 것도 주고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산후관리도 하고 있고, 우리도 산후도우미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이 우리가 고민하면 그래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발휘해 주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희망을 보기를 위해서는 자꾸만 출산율이 높아져서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공감은 하는데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그렇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음만 앞서는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건소장으로 계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교도시 이름에 걸맞게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빨리 정책이 입안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480쪽에 인플루엔자접종에 관해서인데요. 자료 안 보셔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병원에 가면 이게 홍보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올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사실 이 사업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서 예방접종을 병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해 본 것인데요. 지난 15일까지 병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예방접종약을 다 접종하고서 한 4000명분이 남았는데, 4000명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번 주까지 예방접종으로 모든 약이 계획대로 소모될 상황이고요. 최소한의 잔량은 우리가 AI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예비약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제도다보니까 우리가 홍보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약간 저조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사업이 다 완료됐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모든 대상 시민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접수하면 자동으로.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병원에서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민인지 확인하고, 본인은 전산이 조금 늦게 정리돼서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전화연락에 의해서, 바로 전산정리 되기 전에 직원들이 주민등록전산망으로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접종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모르고 가더라도 접수상황에서 전부 알 수 있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고요. 한 가지 더요. 올해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들한테 생리대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생리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는 문제되는 생리대를 구입해서 배달하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생리대 문제는 올해 국가에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이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생리대를 사용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고요. 최근에 최종 검사결과가 완료되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정상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친구들 작년보다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나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생리대 부분은 보건소에서 할 부분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군데 부서에서 생리대를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 사업은 접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각지대 이런 부분은 다양한 채널로 여러 부서에서 생리대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형아검사지원 시행, 다시 검토하라고 했었잖아요. 본인부담금 조사에 대한 부분이 서류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할게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제가 2015년도에도 지적했지만 서류 가져오신 것 자체가 제가 원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지적했던 검토결과에서 보류된 부분은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책정하든지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정하실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시정하실 것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여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7쪽부터 27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4쪽의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H회원 과제교육,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4-H회원 과제 이수지원, 4-H연합회 활동지원, 농업인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으로 2005년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금년도에 품목별 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7544만 원을 활용하고 현재 잔액은 31억 92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장애인, 노인, 교육생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287쪽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생산설비를 고려하여 제품 생산에 가능한 최적의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쌀 조청, 도라지 조청, 블루베리 쨈, 주스 등 9종의 가공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업기술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3회 운영하였고, 290쪽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92쪽 용인 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각 부서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회 규칙 및 설치 운용 조례에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8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에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등 7개 사업, 생활자원분야에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3개소에 34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등 5개 지목에 26필지 1만 9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5쪽부터 308쪽까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담당별로 조치 완료하였고,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09쪽, 부결된 안건 및 재상정 안건 현황입니다.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을 제218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우수교육생 국외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에 대하여 부결되어 제220회 정례회에 지원방안을 보강하여 재상정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태교도시 관련 집행상황입니다. 태교를 위한 규방공예 교육을 실시 운영하였습니다. 311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으로는 2016년과 2017년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3쪽까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 준비하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노후청사 교육시설 승강장 설치 공사했었는데, 완료됐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마쳤고, 디자인 심사를 거쳐서 6월에 재계약 체결해서 지금 현재 10월 중에 공식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이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소장님.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99년도에.

남숙

박남숙위원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서 건물은 아직 괜찮은데, 층계 올라가기가 불편했는데, 장애인들이 와도 불편했는데 완공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새로 지어진 승강장으로 인해서 장애인이나, 농촌어르신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잘 이용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고요. 승강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283쪽에서 284쪽 보면 4-H학교 과제이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4-H학교 과제이수 사업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사업으로 매년 5개교에,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5개 학교에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 학교 했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15개교에 59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선발하는 것은 사업대상자는 연간 활동실적이라든가, 행사참여율, 경진대회 수상 등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처인구에 있는 학교에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지도 있고, 기흥도 있고, 처인도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학교가 했는지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4-H활동을 선정해서 해주시는데, 4-H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4-H활동하면 옛날 4-H활동이냐 그럴 수 있는데, 각 지자체도 4-H활동들을 하잖아요. 농촌은 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귀농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꾸로 더 필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홍보해 주시고요. 다음 295쪽에서 296쪽에 영농 4-H 및 젊은 농업인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젊은 농업인은 만 18세부터, 학교4-H부터 영농4-H까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18세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18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합니다.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농업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젊은 농업인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세대로 봐서는 농업은 생산만으로는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돼야 농업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성과를 낸다면 농업‧농촌 및 용인 농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도시농부 그런 말을 요새 많이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귀농하고, 거꾸로 도시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아들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젊은 농부해서 아로니아 이런 것들 농사를 지어서 거꾸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따기 체험 그런 것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용인시도 처인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판로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판로 걱정 안 되나 물어봤더니 그런 것 걱정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삼고하면, 지금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은 판로나 이런 것을 온라인상에, 컴퓨터 잘 못하시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어두우신데, 젊은 친구들은 힘도 있고, 머리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하니까, 대학 나와서 취업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농촌 쪽으로 끌어들여서 하면. 처인구 이런 데도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더 생산적이고,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인은 어떤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용인에 농사지으시는 연로하신 부모들이 2세대를, 자기 자식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하는, 영농기반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봉급 받는 것보다 농업에 투자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귀농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서 용인농업이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젊은 농업인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면 젊은 농부들한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것인가, 기술적인 것도 물론 공급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으로, 거꾸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사업이 있지요. 창업한 농가가 용인시에 얼마나 되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현재 창업한 농가가 남사에 조옥화 된장, 전통장을 시작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옥화 된장도 오래 됐는데.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0일에 농업인으로서 공무원도 타지 못한 대통령상을 이번에 수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옥화 전통장에서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끔 광장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 용인의 오미자가 많이 나나 봐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오미자 포곡에.

남숙

박남숙위원

오미자청, 새달농원인가.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이화숙 회장님이 소규모로 창업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가 꽤 많이 되는 것 같고, 맛도 괜찮고.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이화숙 회장님이 경기도생활개선회에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에 계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제 죽전 휴게소에 현장방문 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용인시 농산물들을 진열해 놓고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처인에 있는 상당한 농산물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매장뿐만 아니고 포곡농협, 수지농협, 구성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소규모창업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금 현재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13쪽 관련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가 있지요. 작년 몇 월 달에 준공했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작년 11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현재 농산물가공장비 53종을 구축해서 농산물창업교육을 진행하고, 가공산업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저희가 했습니다, 가공센터가. 현재 잼류 2종, 도라지 조청, 쌀 조청 등 2종에 대해서 상품을 추석 전후에 출시해서 추석제품으로 완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추석 때 봤어요. 디자인도 심플하게 해서 봤는데, 그때 잘 팔렸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완판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판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물량을 어느 정도 완판 한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때는 임시로 포장지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디자인 해줬고, 나머지 완판 한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조청 200세트라든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만들 것을 완판했다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때 만든 것이 완판됐었고,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호응도는 괜찮은 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현재는 꾸준하게 가공센터에서 만들어서, 제조허가가 났기 때문에 판매권은 농가에 있습니다. 판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하게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설날에도 한번 볼 수 있네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설날도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로니아, 연잎, 표고버섯 이런 것도 제품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잎, 표고버섯, 아로니아 등 제품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HACCP인증에 버금가는 우리시 농산물 가공의 위상을 높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지금은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해서 할 수 있도록, 농가에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농산물가공센터가 조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센터니까요. 잘 해주시기 바라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05쪽이요. 하단에 보면 법인카드 지연입금 해서 관리소홀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제없이.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현재는 관리소홀 된 것은 없고요. 매월 카드내역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왜 그동안 계좌를 1개로 썼던 것이지요? 1개로 써서 문제가 돼서 계좌를 3개 개설했잖아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카드가 1개를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하나씩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고, 5개 카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집계해서 결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개선해서 이제 문제점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 페이지요. 30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하게 쓴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어쨌든 돈을 쓰는데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는 아닐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예산은 쓰게끔 규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현재 지금은 저희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기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는 계획성 있고 미리미리 앞서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업무추진비는 해마다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생했다는 것은 부주의하게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것은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307쪽에 보면 용인그린대학에 영농경력점수 부적정 부여가 있었어요. 이것은 인원충원을 위해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어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영농경력이라는 것은 그린대학 들어올 때 영농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20년, 30년을 근무했어도 그것에 대한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농지원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 내가 영농을 안 했어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엄격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경력등록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농업인 경력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력제를 첨부하면 영농경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린대학을 졸업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대학생에 한해서 대학원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학을 보통 몇 명이 졸업하며, 대학원으로 이관되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 114명이 등록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학교에요, 아니면 대학원에?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와서 114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학원생으로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대학원생은 30명. 대학교 114명이 올해 수업을 받았습니다. 10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92.7% 졸업을 시켰습니다.

이은경위원

대학원까지 졸업하시고, 귀농 같은 것이나 농사짓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도움이 된 부분이.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학과과정에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을 써서 논문집까지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한 것에 대해서.

이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요. 현장에서의 도움은 어떤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실제로 아로니아를 재배해서 상품을 개발했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서너 명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특화작물에도 선정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영 처녀농부인데 대학원을 상당히 우수하게 졸업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근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310쪽이요. 태교를 위해서 규방교예교실을 하셨네요.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귀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어요.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귀한 작품들을 하시게 됐는지.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연간 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19회에 544명에 대한 규방공예 과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규방공예 작품전시회를 개최했고, 저는 규방공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버선본집이라든가, 예단보라든가, 여의주라든가, 혼서지보 등 이런 규방교육을 실시해서 작품전시회를 2017년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농산물팔아주기운동 농촌테마파크에서 실시하는데 그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보면 3단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초급, 중급, 고급단계인가요, 아니면 그냥 작품별로 나눠진 것인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누구를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규방공예 연구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20명의 회원이 초급반하고 중급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사업명에는 태교를 위한 규방공예교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품을 보면 버선본집, 예단보, 혼서지보, 괴불노리개 이런 것과 태교하고 관련이 있나요? 바느질 자체를 태교로 본다?

「바느질 자체를.」하는 직원 있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귀한 작품을 써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들 전시회하고 하면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은경위원

임산부들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3, 4개월은 돼야 표시가 나는데 그전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여 집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보면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현황이 있는데요.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전년도와 올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배 이상 많이 증액됐는데, 달라진 행사내용은 뭔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금액이요?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유향금위원

예, 프로그램상 달라진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행사 내용이.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그다음 생활개선회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원도 200명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16년도에는 몇 명 참여했는데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때는 한 200명이고 이번에 계획은 한 500명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16년도에는 200명이 참여했고,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300명 정도.

유향금위원

300명 참여했고 올해가 500명 참여했다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500명에 체험을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무언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서 대회식이 끝난 다음에 회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체험프로그램이 하나 추가되면서 체험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단순히 보면 480만 원에서 1138만 원이면 배 이상 증액된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인원도 한 200명 많았고, 체험해서 생활개선회원이라든가 지도자회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체험이 선물정도로 갈 수 있도록.

유향금위원

저희가 보통 행사성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한 번에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참여인원도 늘었고, 체험해서 재료비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납득은 됐는데, 하여간 행사가 그냥 단순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서 한번 갖다줘보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305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통합발주가 원칙이었는데, 분할발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통합발주......

희영

김희영위원

원칙인데 공사발주를 분할발주를 했어요. 금액이 얼마였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보충자료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에서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앞으로 지적사항 없도록 통합발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302쪽에 보면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보통 백옥쌀 같은 경우에 단가가 높아서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중 다른 쌀하고 비교해서. 백옥쌀 같은 경우 쓰고 싶어 하는 대형병원이나, 큰 기업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급식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백옥쌀 부분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데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색할 방법은 없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다음에 기술지원과 소관이고, 쌀을 이용한 식품개발해서 교육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고, 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 지도자 육성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 양성교육이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통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여성경영인을 위한.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여성리더 양성교육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통한 현지에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희영

김희영위원

분야가 어떤 분야에요, 예를 든다면. 농촌 쪽에서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올해 한 것이 강원도 홍천에 가서 블루베리 체험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전문교육 같은 것을 그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리더 양성교육 차원에서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각종 사업추진 하는 것이 313쪽에도 농촌자원 소득화 및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신다고 해도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리더십 향상교육, 능력 배양, 아니면 벤치마킹,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범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여성영농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2만 4000명 농업인을 두고 있으면 거기에 절반은 여성이라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봤을 경우.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모색을.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농촌여성 리더교육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은, 농촌여성 리더교육은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학습활동 지원은 생활개선회에 한 4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분과가 있어요. 합창이라든지, 규방공예라든지, 우리음식연구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여성경영인에 대한 복지 분야지, 지도자 양성이나 능력배양 이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 들여다보면 실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복지와 취미활동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내실 있게 해달라는 부분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어요, 용인시 감사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6월 달에 감사해서 지적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담당과장으로서 숙지도 안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어떻게 처분이 됐고. 여기 나와 있는 지적사항 중에서 견책이상 징계 받은 것 있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견책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징계 받은 내용은?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것을, 5개월 전 일을.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자료에 올라가 있는 것을. 읽어보면 공직생활 20년, 30년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들어온 서류만 제대로 확인하면 지적사항 안 받을 내용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공사면허 부적정”, “정당한 건설업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해야 함.” 이거 서류 들어올 때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두 번째 “공사분할 발주”,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는 통합발주가 원칙” 당연한 것이지요.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서 이거 모른다고 하면 공무원 못 들어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앞으로 지적사항 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으로는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공부도 안 되어 계신데,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지. 동료위원님이 물어보면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신 것이지요. 더군다나 6월 달에 만든 것인데, 올해. 소장님,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읽어보세요, 소장님. 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매 순간, 순간 검토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징계 받은 직원 없어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징계 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훈계로 끝난 거예요? 소장님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는 매월 직원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라든지, 아니면 주무팀장이 교육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사기간은 6월 20일까지인데 언제 내용 통보 받으셨어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통보는 감사 끝나고 난 뒤에, 7월 중순 그 정도 된.

건한

이건한위원

그 이후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행사나, 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도 자료 들어온 것 봐서 담당자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장님 지시사항으로 서류 보낸 것 있어요? 각 과에.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매월 직원회의도 하고, 매주 아침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지금 찾아서 가져오실 만한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 자료에는 명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회의 자료는 누가 관리하세요, 뒤에 계장님.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무계장님 소장님 말씀 훈시내용 있어요, 회의 자료에 그런 내용.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보자.

석산

김석산지도기획팀장

매달 직원회의 때 거기에 넣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있어요?

석산

김석산지도기획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감사 강평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자료. 소장님 지시사항이 됐든, 과장님 지시사항이 됐든, 우리가 시 감사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자.

석산

김석산지도기획팀장

직원회의 자료에 해서 직원들한테 그것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감사 강평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석산

김석산지도기획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문희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타부서와 연계한 미국선녀벌레 공동방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경지 및 농경지 인접 산림에, 산림부서에서는 공원 등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적극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는 2016년 대비 피해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외래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감소 및 적극 방제를 위하여 협업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4년도에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기금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2017년 1월 1일 조례가 폐지되어 잔액 4817만 6000원은 세외수입 처리 후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의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및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위원회의 위원 중에 농업인 대표를 선정하여 우리시 농업정책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26쪽부터 336쪽까지는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단지 조성 등 64개 사업을 추진하여 4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4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단지 조성 등 39개 사업을 추진하여 2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34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2008년 6월 18일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 2015년 12월 2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00년 6월 26일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1317-9번지 4744㎡를 매입하여 벼 병해충 예찰용 토지로 활용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346쪽부터 347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담당별로 조치 완료하였고,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337쪽이고요. 쌀국수 활성화에서 팔방미가 뭐예요, 쌀 이름이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품종이름입니다. 가공형 쌀 품종인데요. 쌀국수를 가공하기 위해서 품종을 10ha 조성하였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팔방미라고 이름을 지어서 내려온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품종을 개발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품질이 어느 정도에요, 우리가 흔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통일벼 개념인지.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통일벼 계통입니다, 안남미처럼 밥이 접착력이 없는.

건한

이건한위원

찰지지 않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10ha을 심어서 수확했을 것 아니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65에서 70톤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고시히까리 일반미보다 얼마정도 더 생산이 된 것이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일반쌀에 비해서 일반쌀이 500㎏정도라면 이것은 650에서 700㎏정도 나온다고.

건한

이건한위원

20%정도 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증수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기후가 가물고 해서 생산량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반쌀과 비슷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쌀은 어떻게 활용되고 하나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10ha에 대해서 가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공하고자 하는 업체도 선정하고, 그다음 제조하기 위한 제조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계를 엊그제 가공업체에 들여놨고요. 그다음 12월 6일에 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연한다는 얘기는 쌀국수가 생산된다는 얘기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쌀국수를 만들어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배포해서 시범재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올해는 금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용인에서는 70여톤 가량 수확했고, 기계를 가지고 가공시설을 준비해서 시연할 참이다.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봤을 것 아니에요, 시연을.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시험으로 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재배해서 쌀국수로 직접 시연해 봤을 것이란 말이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적합하다고.

건한

이건한위원

적합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표를 가지고 우리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분석표를. 용인이 처음으로 시험재배를 다른 데와 같이 해서 수확을 했고, 앞으로 시연할 계획이다. 그러면 시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학교급식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건한

이건한위원

APC.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거기 말고 일반 유통업체하고 협상 중에 있고요. 학교급식으로 영양사라든지, 용인시 관내 학교에 일단 공급하기 위해서 시연한 것을 시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 외에 다른 홍보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다.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유통업체하고도 많이 섭외해서 첫해이기는 하지만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져서 2년차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홍보물제작부터 시연회를 계속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쌀국수만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라이스페이퍼라고 해서 싸먹는 월남쌈도 가능한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안 하고 일단 쌀국수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진흥청에서도 쌀국수만 나왔었습니까?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쌀가루를 하는 시군이 여주가 쌀가루만 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팔방미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전부 팔방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팔방미를 가지고 쌀가루도 가능하고요. 국수도 가능하고, 수제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하는 업체에 쌀가루로 돈가스나 튀김에 해서 할 수 있는지를 그쪽에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1차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다고 해서 2차로 또 한 번 쌀가루를 가공센터에 빻아서 지원해보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한번 해보셨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체 사업이 내년까지는 얘기는 어떤 쪽에서의 내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재배를?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시험재배도 내년까지 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농가에 보급해서 재배하는 것도 내년까지, 올해는 안 했을 것이 아니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올해 재배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재배한 면적 10ha가 농촌진흥청에서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재배면적이 10ha라는 얘기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ha가 넘을 수도 있고.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올해 반응을 봐서 더 늘릴, 50ha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농가에서의 반응이 일단 좋아야 될 텐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농가에서도 쌀이 많이 남아서 RPC로 가고 있지 못하는 일반 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것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농가에서도 일부 저희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ha라는 불투명한 사업이지만 협조해서 7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재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7농가에 10ha. 결국은 농가에 수익증대를 농민들께서는 따져볼 것 아니에요. 올해는 증수가 20%정도 더 소출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자연재해 현상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쌀가루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농사지은 것을 다 소진해야 되잖아요, 적당한 가격에 맞게끔. 최소한 손해보고는 안 파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판매량은 어떻고, 소득은 어떻습니까?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당 2000원씩 해서 20㎏에 4만 원 정도를 저희가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일반쌀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량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일부 정미소에 보관하거나,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5톤씩 소량씩 하는데, 제조업체에서도 이것을 조금씩 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냉동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제조업체를 저희가 선정했어요. 이것을 1년에 3번 정도 나눠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이것이 습식 쌀국수거든요. 냉동보관해서 냉동차로 학교로 납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수가 습식이라는 말씀이세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국수가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저희는 습식 쌀국수로 유통할 그런 계획.

건한

이건한위원

맛이 궁금한데 잡숴보셨어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먹어봤습니다. 시연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계를 들여온 것이고요. 기계를 제작해서 들여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씀 중에 제가 잠깐 APC 말씀드렸잖아요. 팔방미가 로컬푸드에 해당이 될까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로컬푸드에 해당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니까 해당이 되겠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원삼 APC도 같이 이용해 보심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쌀은 계속 지속적으로 300만 톤 이상씩 남는다고 하고, 다양한 쌀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대적 명제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선진농업이 돼서 많은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연회 하실 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면 저도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백옥쌀하고 팔방미하고는 어때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계를,

박만섭위원장

백옥쌀로 했을 때는 거의 한국말로 해서 아끼바리 아니에요. 팔방미는 그것만도 못한 쌀이고, 통일벼로 따졌을 때.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쌀국수가 되고 안 되고는 아밀로오즈라고 하는,

박만섭위원장

쌀가루나 국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학교급식에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저번 임시회 때 조례 통과한 것 알아요? 급식에다는 백옥쌀 쓰기로 해서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학교급식에 한다니까. 백옥쌀인데 팔방미 가지고도 학교급식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수하고 쌀가루는 그렇고, 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수로.」하는 위원 있음

「국수로 간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쌀은 아니고요, 국수만.

박만섭위원장

국수?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가루하고 다른 것 해서, 저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학교급식에 백옥쌀로 한다고 해서.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쌀로는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팔방미는 정부하고 차이에 대한 보조금이 없는 것이지.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건한 위원님 말씀하신 팔방미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경쟁력향상 맞춤기술보급현황으로 백옥쌀 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팔방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산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를 단지 조성해서 50ha를 하고 있어요. 금산하고 용인시 두 군데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겠네요. 거기에 대한 것을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 해주시고요. 348쪽 보면 고품질 명품 백옥쌀 안전생산 기술보급에 대한 것이 있어요. 최고급 백옥쌀 고품질 단지 운영해서 백옥쌀에 대한 호응이나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여주나, 이천쌀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도 반응은 일단 좋아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비싸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백옥쌀 같은 경우 쌀 촉진을 위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지원금으로 하게끔 해서 쌀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보통 기업이나, 병원이나, 근처 요양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이 많잖아요, 용인시에. 이 부분을 그런 쪽에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일단 학교급식이나 그쪽으로 나가는 지원금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일단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고품질 하는 것도 되지만 농업정책과하고 그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담당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연계는 해서 서로 협조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347쪽 보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346쪽 보면 비밀문서 관리소홀 해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어서 시정명령 됐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임대농기구 양여 부적정, 일단은 임대농기계를 본인이 하고 나서 다시 임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기 전에 농가들한테 장기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농기계기금으로 농기계를 사서 농업인에게 장기로 지원해 줬는데, 만약에 트랙터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쓰고 그만큼의 차액을 농가에서 내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장기임대사업을 했는데, 그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점점 축소하면서 최종적으로 두 대만 남은 거예요, 장기로 임대한 농기계가. 장기로 임대한 두 대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올해 1월 달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돼서 주의조치를 한 부분이네요. 임대를 또 했나 해서. 뒤에 보면 공고에 의해서 정한 신청제외자 시범사업선정 부적정, 이런 것은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주의 깊게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요. 351쪽 보면 기후변화대응 맞춤형 과학영농기술 보급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기후변화가 온난화가 됨에 따라서 하우스 내에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냉각기라든지, 팬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줘서 기후가 변화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것에 대한 것을 하냐면 화훼농가나 이런 쪽이 요즘 김영란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몽골 같은 데를 갔다 왔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기후 때문에 화훼나 이런 것을 재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 1%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성들이 화훼를 굉장히 가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분이 경기도농업기술센터와 사업을 추진해서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모집한데요. 공모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해외사례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모색하셔서 농가들이나 그들의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농촌테마과장 이웅입니다. 농촌테마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7쪽부터 369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편의 도모를 위해 방문자센터 및 농경문화전시관에 수유실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농촌테마파크 홍보물 제작시 수유실 위치표시를 게시하여 불편 없이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겨울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경관단지에 눈썰매장과 동계 캠핑체험장을 조성하여 가족단위와 단체 체험객 유치에 노력함으로써 시청광장 썰매장과 차별화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농작물 재배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9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 기술용역 발주 현황은 농촌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휴식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용인농촌테마파크 생육관리사업 외 7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모두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각종위원회 현황으로 농촌테마과는 도시농업위원회가 운영되며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7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375쪽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2016년 5000만 원으로 2개소, 2017년 4500만 원으로 2개소 추진하였으며, 376쪽 경관단지조성사업은 논농업 다양화 및 농촌관광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2ha 규모에 2016년에는 1억 원, 2017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사업은 1억 원으로 지역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연계한 별미밥 생산과 가공, 소비까지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77쪽 하단, 맞춤형 텃밭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코자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텃밭 조성과 교육을 위해 3000만 원으로 9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0쪽, 국‧도비 보조금지급 현황입니다. 378쪽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소 총 사업비 9500만 원을, 379쪽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6년, 2017년 각각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80쪽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12월 8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81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15동에 3376㎡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유원지 등 3개 지목에 11필지 12만 70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84쪽까지는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7년 6월 실시한 농업기술센터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며 해당사항은 모두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6쪽까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먼저 매년 봄, 가을 성수기에 추진하는 농산물 홍보‧직거래 판매 및 체험행사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는 5일간 64농가가 참여하여 82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시민농장 배추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전시‧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및 도시농업 발전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90쪽까지는 최근 2년간 농촌테마파크 시설 및 입장‧관람객 현황입니다. 방문객에게 다양한 농업‧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테마파크는 10월 22일 현재 방문객이 22만 명으로 수입은 1억 5100만 원이 되어 작년대비 3%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테마파크 면적이 얼마정도 되지요? 전년도에 한 22만 명 입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12만 7055㎡입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대비해서 3%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시민하고 외부인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약 70:30 정도.

유향금위원

용인시민이 70%고, 30%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

입장료는 지금 외부인들한테만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

용인시가 인구 100만이 넘었다고 대도시 반열에 올라섰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농촌테마파크 용인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알고 있는데 인구 100만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관람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보통 두 시간 정도.

유향금위원

이쪽까지 해서 다 다니면 그 정도 걸리는데, 제가 한번 안성 팜랜드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었어요.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약간 부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은 안성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소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용인도 지금 현재 농촌테마파크의 규모와 내용만 가지고 안주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농촌테마파크가 농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만 1721㎡를 추가로 설정해서 현재 10만 7344㎡로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농촌테마파크가 뒤에 산지가 많아서, 산지가 1급지 산지로써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임야가 약 8800평하고, 앞에 공장부지, 조경사업소까지 3500평해서 1만 3000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앞에 공장부지하고 조경부지는 주인이 단가를 많이 요구해서 구매단가와 맞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위에 맹지가 8800평 있는데 이 토지는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이 얼마나 예상돼요, 8800평은.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8800평이 평당 20만 원 정도해서 16억.

유향금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해서 관람객들이 아마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농촌테마파크의 하나의 단점이라면 주차장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앞에 주차장, 농경문화전시관 앞에, 그리고 농촌테마파크에 근접해 있는 제1주차장, 네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성수기 때 5월에는 인근 논, 밭을 우리가 임대한 것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농촌테마파크 앞에 공장부지가 한 2000평 되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면 주차난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거기는 토지주와 협상이 괜찮나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몇 번 만났습니다.

유향금위원

가능성이 있으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가능성은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유향금위원

우리가 어쨌든 용인시에 대표적인 시설로 규모와 안에 내실 있는 구성,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라도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경관농업단지조성해서 내동마을 농경지에 다양한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동마을은 농촌테마파크하고 바로 연계되는 지역에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바로 인접해 있는.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8.2ha정도 되는 논입니다. 지주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 8.2ha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연을 심었고, 일부 식용연 같은 경우는 팔아서 판매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 2500만 원을 마을기금으로 만들고, 그다음 식당운영을 1500만 원 정도 매상을 올렸습니다. 하나의 경관단지는 농촌테마파크의 연속선상에서 광역화사업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7, 8월 경우 연꽃 필 때가 가장 보기 좋을 때입니다.

유향금위원

이 인근지역에 면적을 넓힐만한 농경지도 더 있나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인근 근접지역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농촌테마파크하고 연계할만한 거리에 있는 데는 내동마을 면적이 전체에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토지를 구입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토지매입계획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임차해서 또 다른 사업을 펼쳐나가고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임차해서 시민들에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임차해서 진행하시고, 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토지가 매입이 되면 그때는 저희 소유의 토지에 그러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이렇게 투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내동마을 외에는 연계할 만한 지역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조금 떨어져있는 지역이지만 용담저수지, 거기는 1㎞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동구간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유향금위원

용담저수지 둘레길 조성했잖아요. 거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청룡열차나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면, 물론 레일을 깔지 않고 전기차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양하게 구상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테마파크를 찾을 수 있게끔 자꾸 만드셔야 돼요. 기존 것만 가지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시고 더 넓혀나가시고 이래야 왔던 사람들도 다시 또 한 번 더 오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시민농장에 그것을 설치했었는데요. 크게 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마평동에 있는 시민농장.

유향금위원

여성회관 부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거기서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린이자연체험학습장을 거기에 만들었어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 돼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면적은 한 2, 30평정도 조그만데.

유향금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2, 30평을 만드셨다고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시민농장에 만드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에 한 것은 물 생태체험 할 수 있는 습지 같은 것을 만들었지요.

유향금위원

흉내만 내셨나 봐요. 어린이체험학습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시장님 공약에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추후라도 부지를 선정하셔서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20평, 30평을 사업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 고민 많이 하셔서 용인시에 대표적인 명소가 되게끔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는데요. 용인시에 대표적인 농촌테마파크도 관광명소잖아요. 각 군마다 명소들이 있는데,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농촌테마파크 규모에 비해서 열심히 하셔서 관광객도 많아지고 수입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어요? 농촌테마파크에서 이번에 관광과와 연계해서 “고땐 고랬지”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사업 반응이 어땠었나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농촌테마파크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축제한 것 아닙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진촬영 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주고 해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영상 준비될 동안 질의 드릴게요. 관광과와 연계해서 임시로 설치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상시로 설치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농촌테마파크 안에 곳곳에, 지금 있는 부분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보여 주세요. (빔 프로젝터 - 영상자료 시청) 조금 전에 농촌테마파크 연계해서 자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농촌테마파크가 100만 도시에 맞춰서 규모가 작은 부분이 있고, 개발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에 문제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해서 관광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담저수지가 1㎞정도 떨어져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이동하기가 불편한 부분인데, 지금 보여 드린 것은 타 시군구가 이 테마를 가지고 전자차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문화콘텐츠가 우리시에 있는 자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검정고무신은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방송에도 되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노년층까지 교육효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문화콘텐츠 아이템을 타 시군구는 벌써 발 빠르게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위원님께서 그분의 연락처나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뵙고 많은 것을 배워오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배우고 숙지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한 가지 농촌테마파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협소해서 포토존 정도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땐 고랬지”가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전통에 대한 향유나 감동이나 이런 것이 많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방송도 그렇고, 또 이동하는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를 보면 회귀의 정서나 그런 아이템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좋은 아이템을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이런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자원과 연계해서 더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우리시가 현재 관광의 도시이기는 하나 곳곳마다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지 못해서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로드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촌테마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정책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창조오디션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인데 참여를 했다가 당선은 안 됐지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용담저수지까지 연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농촌테마파크 내에서는 영상으로 본 내용들을 접목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시비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을 노력하시면 따와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농촌테마파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다 왔어요. 한번은 개인적으로 갔었고, 가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맞춰놨는데 못 찾았어요. 궁금한 것은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주차장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되는.

이정혜위원

그 부분은 질문 안 하고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용인에 자연휴양림이 있고, 에버랜드는 삼성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농촌테마파크는 물론 사람들이 오고, 시민들이 가는 공간이잖아요, 휴식 공간. 그런 곳과는 색깔을 달리하면서, 농촌의 색깔을 띠면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꽃이 참 아름답게 되어 있잖아요, 꽃 철인 봄이 되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흥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를 개인적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또 농촌을 많이 다녀요. 거기 보면 개인농장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쭉 가는데 그런 방법은 개인의 농장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그런 모노레일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차와 같은 선을, 어린아이열차처럼 한 라인으로 해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서 가는, 기차선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철로가 되어 있으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장소만큼 가요. 그렇게 가서 이동의 효과도 있고, 면적이 많은 곳을 차지 않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타기 좋아하고, 어른들도 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수단이 되고요. 아까 청룡열차를 용담저수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 흉하고. 이런 것은 지상으로 해서 쭉, 모노레일만 해도 공간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모노레일을 제가 100만평 산이 되어 있는 그런 데 가서도 타봤어요. 거의 한 시간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은 몇 명이 타지 못해요. 그런 모노레일이 아니라 지상에서 쭉 가면서 열차처럼 타는, 열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좌석을 타서 열차처럼 가는 그런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해요. 그런 것이 있고, 요즘 모든 길들이 4차선이 돼서 향수가 없어졌어요. 거기는 농촌이란 말이에요. 시골 오솔길을 재연하는 구간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데이트 길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휴양도 될 수 있고, 휴식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 과실수가 얼마나 있어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과실수는 살구나무, 애기사과, 그다음 자두, 감.

이정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솔길을 만들면서 오솔길에 같이 하셔도 되고, 한쪽으로는 과일나무를 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따서 먹을 수 있게, 그 계절에 따서 먹을 수 있게 하면서, 가족들이 와도 되고 연인들이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면 굉장히 편안한 감정으로 접근이 되잖아요. 그것을 잘 살리셔서 용담저수지와 잘 연결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든가 하면 거기에서 콘텐츠가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동공간은 어느 정도 크기에 코끼리열차 있잖아요. 코끼리열차를 어느 구간마다, 왜냐면 용담저수지까지 걷기에는 멀어요. 그것을 이동수단으로 해놓으시던가. 꼬마열차, 어느 정도 구간은 그런 것을 해놓고, 한쪽에 사람들 많이 할 때는 코끼리열차 같은 것을 따로 별도로 제작하셔서, 서울랜드 같은 코끼리열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테마파크에 맞는 코끼리열차, 일본 같은데 가보셔도 그것보다 작은, 서울랜드 과천대공원에 보면 코끼리열차 같은 그런 종류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작은 규모가 있어요. 농촌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코끼리열차를 해서 이동수단으로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것은 항상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하시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꼬마열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오솔길을 하나 길게 조성도 하시고, 별도로 과실수를 쭉 심어서 누구나 따먹을 수 있게, 계절마다 과실수가 보통 6월부터 거의 10월까지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놓으시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촌테마파크의 방향, 그것은 결국 휴양림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버랜드와 같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농촌테마파크의 방향, 그러면서 곳곳에 농촌 주변 농민들이 판매소가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중복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같이 섞어서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화전시회 했을 때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가봤거든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꽃이 예쁘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볼거리도 많아지고 전시회가 짜임새 있게 됐는데, 규모가 조금 작다. 작품다운 작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국화, 아예 사람들한테 ‘봄에는 철쭉이고, 가을에는 국화다’ 이렇게 정해져 있게, 규모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봄까지만 해도 행사를 하면 잔디광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조망을 가리고 일을 했었는데 공무원 방식보다는 민간인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조언을 받아서 금년에는 잔디광장에서 국화전시만 하고 부스 같은 것은 길로 쭉 올렸습니다, 구석으로.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불편했겠지만 다수의 관람객들은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국화 물량도 많이 늘리고,

남숙

박남숙위원

국화를 다양한 형상작으로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지자체 국회전시회 하는데 가보면 아주 잘하는 데도 있던데.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저희도 실증시범포에서 꽃을 생산해서 테마파크에 올리는데, 금년부터는 국화를 심어서 형상작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국화 형상작이나 소품들을 만들고 키워서 멋있게 다시 꾸며놓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민들이 국화 판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갈 수 있도록.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사갈 수 있으면, 농민들하고 화훼농가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국화는 안 팔더라고요, 국화를 팔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국화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내에 화훼농가들이 관엽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전시회라든지 봄에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계해서 판로를 열어주면 사람 많이 모일 때 지역 화훼농가 이런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들이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자들이 기호성이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확대해서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이면 판로까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요. 농촌교육농장 육성이 있어요. 농촌교육농장이 뭐예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농촌교육농장은 교과과정하고 연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농업 현장이에요. 저희들이 2016년도 하고 ’17년도 2년간 지원해서 4개소를 육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까지 육성한 교육농장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8개소잖아요. 과장님 다른 얘기하시네요. 8개소 맞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3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과장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까지 육성한 교육농장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8개소에요, 공부를 하셨겠지만 자료를 잘못보신 것 같고. 거기에 곤충, 철갑상어, 아이비, 딸기 이런 교육소재가 겹치지 않도록 선정해서 육성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농촌교육농장 성과가 뭐라고 보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장체험교육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물론 농촌진흥청에서는 준비해 왔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체험농장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농장당 연간 1000명 정도의 체험객을 유치하고 농장에서만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더 잘 아네요. 답변 제가 과장님 대신 할까요? 과장님이 대답을 잘 못 넘기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더라고요. 향후에 치유 및 힐링, 맛집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더라니까요. 아시지요. 농촌교육농장 성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 농촌테마파크에서는 내년도에는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파악하셔서 호흡이 잘 맞도록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준비하시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하면 예산도 더 세우시고 해서 교육농가, 농촌교육농장 육성에 대해서 활발하게 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되잖아요. 용인은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사람이 힐링하러 와요, 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만 잘 연계해서 홍보만 잘 되면 관광객들이 오고, 지역경제도 살고, 농촌도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농촌교육농장하고 잘 연계해서 해보세요. 재미있는 아이템도 나오고,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고민해보시고 홍보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노력 한번 해보세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5쪽 관리자조서, 496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 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정산 및 회계 관리‧감독을 분기별로 시행하였고,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위탁금 집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498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2016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목적 예비비로 긴급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 2016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총 사업비 1억 6060만 5000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어 2017년 3월 내 1억 500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2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2016년에는 총예산 11억 7536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총예산 12억 5578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향상과 사회복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2016년에는 총 예산 4651만 원 중 462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는 총 예산 4518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여 지역단위의 건강지표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보건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2016년 10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개월여의 짧은 기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 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청구건수의 정확한 예측 어려움으로 전체 예산의 2.7%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6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으로 2016년에는 약사법 위반 1건, 의료법 위반 1건, 모자보건법 위반 1건을 고발하였고, 2017년에는 약사법 위반 6건, 의료법 위반 4건, 모자보건법 위반 1건을 고발하였으며, 영조물 사고 합의금 지불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급여 구상금 청구 관련 피고소건이 있었으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10쪽 각종 위원회 현황, 511쪽부터 529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530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쪽부터 532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용인시 컨설팅 종합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쪽부터 534쪽까지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쪽 부터 536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7쪽부터 539쪽까지 결핵,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환자실태 및 관리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실태 및 관리현황으로 2017년 19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 검사를 실시하였고 4주 이내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으로 2017년에는 42명에게 4703만 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에이즈 전파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예방교육, 시민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카바이러스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감염환자는 없으며, 지역주민에게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부터 541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6년 병‧의원, 약국 등 4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2017년에는 병‧의원, 약국 등 47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세부 위반 내역 및 행정처분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2쪽부터 551쪽까지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부문 의료사업 현황입니다. 각종 의료비지원과 건강검진,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3쪽까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54쪽부터 559쪽까지 최근 2년간 보건소 신규 사업 추진으로 노인 자살 예방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외국인 결핵검진사업,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만 12세 여성 청소년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 확대 등을 신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4쪽까지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감 추세 및 출산율 현황을 보면 2016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한 기흥구의 출산율은 가임기여성 1명당 1.2명으로 전국 출산율 1.1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기흥구에는 정신병원 3개소, 요양병원 10개소, 노인병원 2개소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 보고 받았는데요. 분기별로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했을 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이에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간단한 것은 즉시 시정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적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기별로 잘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수지구하고 기흥구하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모자보건 쪽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빠들이 교육을 받아서 아이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슈퍼맨아빠, 대디아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흥구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많은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겠네요, 그렇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몇 명, 몇 회기.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16회 정도 실시해서 432명이 참석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꽤 많이 했네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밀착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한 가지 집중적으로 질문드릴 부분이,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지요. 정신질환자 탈원화가 된 상황인데,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정신질환자들 전세계 인구 5명 중에 1명, 그다음 우리나라 성인인구에 4명 중에 1명 정도가 평생에 걸쳐 한번 정신병원 경험을 하는, 고혈압 이나, 당뇨병, 만성질환 같은 흔한 건강문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타 질병과는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들이 심각한 수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강제입원이나, 인권침해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건강법이 개정되고 시행해서 몇 개월 안 됐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변동현황을 받았어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있고, 기흥구보건소 관리하에 있는 것이 몇 개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정신병원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정신의료기관.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정신의료기관은 의원까지 하면 입원시설이 없는 데 빼놓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입원시설 있는 데만.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입원시설이 있는 데만 4군데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탈원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2015년 대비 2017년까지 병상수가 1844개에서 개정 후 1360개가 총으로 나왔는데, 예를 든다면 용인정신병원 같은 사례를 보면 1069명이었다가 지금 개정 후에 915개가 됐어요. 병상수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실 병상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입원환자수로 보면 700명 정도, 병상수보다 환자수가 적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상수는 용인 전체로 보면 요양시설까지 한 2155개가 됩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686명이 있고요. 그리고 법 시행 전에는 1월에서 5월까지 평균 퇴원자수가 139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 6월부터 10월까지 보면 559명이 퇴원해서 평균 111명 정도가 달마다 퇴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용인지역의 퇴원자수는 107명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퇴원해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집으로 가거나, 다른 요양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개입할 사람들은 집도 없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분들을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5명 정도 됩니다. 한분은 퇴원해서 아직 집에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개입해서 사례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병원에 2명, 요양원에 2명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숫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병원측에서 숫자는 달리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환자수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의료급여환자가 있고, 건강보험환자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의료급여 환자가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많이 나가게 되나요, 퇴원환자수가.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보험환자가 아무래도 많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의료급여 환자지요, 보험 환자가 아니라.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퇴원하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정신질환 강제입원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탈원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받는 환자 치료수보다 의료급여 환자수가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6개월 후에. 왜냐면 정책자체가 중앙정부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은 대부분 기초수급대상자잖아요. 그들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다보니까 만성질환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보다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의료급여 환자들이 나가는데 의료급여 환자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입원환자들이 집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병원에 위탁해서 입원치료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이 퇴원해서 나가다보니까 말씀하신 숫자는 그렇게 되지만 회귀하는 환자들보다는, 사실 용인시의 문제는 뭐냐면 용인정신병원 큰 병원이 있고, 다른 병원도 있고, 경기도 정신도립병원이 있고, 서울시 용인정신병원도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큰 병원이 우리시에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보장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보장이 되나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퇴원하신 분들이 나오면서 저희한테 동의를 해서 센터에서 받겠다라고 하면 개입이 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퇴원환자들 관리체계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환자들까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빔 프로젝터 - 자료 설명) 지금 이게 어디냐면 대검찰청하고 경찰청 자료에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을 2006년하고 2015년도를 보면 43%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묻지마 범죄가 하루 평균 20건이 일어나는데 10명 중 6명이 재범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다른 범죄자의 수에 비해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적다하더라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저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많이 염려했던 부분이 탈원화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급격히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연 그 환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막상 시행해보니까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의 소지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환자가 중증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급여환자의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인권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본취지는 인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중앙정부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적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입원환자들 자체가, 6개월 있는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이 퇴원하는 수가 더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3년 안에.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신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다 주의 깊게 보면서, 병원에서 수익이 적은 부분 때문에 그런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퇴원시킨다고 하면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 데이터는 저번에도 여러 가지 시사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정신질환자와 같지 않은 사람의 범죄율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학으로 맞지 않는다. 사실 일반인구의 범죄율 증가에 비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증가율이 높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저것은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해서 정신질환자의 유무를 확인한 것이고, 만약에 제대로 데이터를 내려면 정상인이 범죄를 일으키는 율과 원래 기질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는 율을 비교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컨트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의학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질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질환은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성인인구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율은 25.4%에요. 그래서 1000만 명에 달하고 1년 유병율을 보면 약 11.9%, 그런데 여기에 알코올장애나, 불안장애, 기분장애까지 합하게 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짚냐면 우리시에는 대형병원 정신병원들이 많아요. 탈원화가 되고 나면 지역사회가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앙정부는 이것을 하더라도 지자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치매나 이런 부분도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보건소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더 들여다봐야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도 복지센터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여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것은 용인시가 시발점으로 해서 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용인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경기도로 번지고, 그다음 이 사업이 오히려 서울시로 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범사업을 우리가 했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들여다보고, 우리가 한발 앞서서 이런 정책을 들여다보려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 인력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중장기계획으로 이런 경우를 더 들여다보라고 이런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촉구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경숙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73쪽 관리자 조서와 574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75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약물관리가 안 되는 조현병환자의 비정상적인 위험행동에 120명의 주민들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 격리수용 등 보호조치를 요구했던 사항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설득과 관련부서와의 협조로 환자의 입원비 감면혜택을 통해 입원조치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7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편성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사업비 1억 2491만 5000원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7년 2월 중 1억 106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7쪽부터 578쪽까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으로 2017년 수지구 주민 460가구의 910명을 대상으로 18개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51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9쪽부터 580쪽까지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이후 약사법 위반 1건과 2017년 약사법 위반 3건, 의료법 위반 4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과 582쪽에서 591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592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93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용인시 컨설팅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16년 이후 근로자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완료하였고 결핵업무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595쪽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입니다. 원스톱모자보건지원센터의 임산부 편의시설 개선과 12개 다양한 태교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유아용품 기부공간인 365 베이비프리마켓을 운영하여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596쪽, 597쪽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간호사가 직접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6년 2737가구, 2017년 2881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98쪽부터 600쪽까지 최근 2년간 결핵 및 에이즈 등 법정감염병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결핵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109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에이즈 환자는 2017년 신규환자 8명을 포함하여 53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 시민 대상으로 에이즈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실태로는 현재 등록환자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601쪽부터 603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통하여 2016년 11월 이후 3개 위반업소와 2017년도에 493개 업소를 점검하여 적발된 10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경고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604쪽부터 615쪽까지 저소득층 대상 의료사업현황과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16쪽부터 621쪽까지 최근 2년간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세대인 3050세대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모바일 코칭 헬스케어 사업 등 17개 사업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2쪽,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 중 인구증감 추세 및 출산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쪽부터 626쪽까지 출산장려 시책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27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은 요양병원 4개소 운영 중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수지보건소에도 하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지하1층에 시설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정혜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야간진료, 지금 러스크병원하고 또 어디에 하세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우리호병원에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거기도 홍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수술 같은 것도 하나요, 야간진료에 간단한 수술 같은.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술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한 치료나 외상환자 치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정혜위원

우리가 저번에 메르스가 왔을 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메르스와 같은 그런 질병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수지구 쪽에서는 어디 병원을 가야 되는가.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메르스처럼 감염병 환자는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자는 국가에서 지정된 병원을 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런 환자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행동요령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환자를 따로 진료하는 병원은 아직 수지구에는 없습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365 베이비프리마켓이라는 사업을 하셔서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하셨다고.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봐주세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365 베이비프리마켓은 요즘 육아용품이 굉장히 고가고, 시장이 많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잠깐 쓰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계획을 해서 자투리 공간이 1층에 남아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실시할까 고민하다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육아용품을 나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버리는 것보다 저희한테 가져오면,

유향금위원

그분들은 기부를 하시는 것이고, 사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자율적으로.

유향금위원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 가시는 것인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본인이 내시고 싶은 만큼, 모금함을 놓았는데 10개월 동안 4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두 군데 모성의 집에 전달했습니다.

유향금위원

하여간 좋은 사업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흥구보건소와도 공유해 보시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건이 맞는다면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하겠다고 벤치마킹 온 데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좋은 사업은 많이 보급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613페이지 보면 용인시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해서 만 50세부터 59세 의료생계급여 및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사업대상자가 1450명, 예산이 3억 9952만 5000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네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60에서 64세 지자체 대상자가,

유향금위원

이거 알아요, 지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것.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1만 9537명 대상자에서 6054명 정도 예방접종을 해서 31% 정도 실시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621페이지로 넘겨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용인시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해서 만 60세부터 64세 용인시민, 그다음 만 50세부터 59세 생계의료급여 및 장애인,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사업대상자가 1만 9537명, 그런데 예산은 공교롭게 3억 9952만 5000원,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50세 이상으로 계획을 했다가 의회에서 60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무조건 반이 삭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업대상자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예산은 공교롭게 똑같아요, 3억 9952만 5000원.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시나요? 613페이지하고, 621페이지.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만 50세에서 59세까지 의료생계급여 및 장애인 대상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 것은, 그분들이 또 포함된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60에서 64세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 60에서 64세 그분들 대상자가 1만 9537명.

유향금위원

아니, 여기는 만 50세에서 59세 의료생계급여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 1450명 했는데 3억 9952만 5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자료가. 613페이지.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게 한꺼번에 시 자체 예산이 3억 995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여기 다 동일금액으로 그냥 넣어 놓은,

유향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이 1만 9537명인데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을 공통적으로 여기에도 넣고, 여기에도 똑같은 예산을 넣어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누지 못하고, 총 예산을 3억 9952만 5000원을 세우다보니까 대상자들 별로 예산을 나누지 않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 50세부터 59세 생계의료급여 및 장애인을 넣으셨으면, 굳이 여기 613페이지에 이것을 왜 넣으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오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613페이지는 공공의료사업 현황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뒤편에 나온 것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분류하다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틀리게 써 놓고 예산은 똑같이 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총 예산을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 내에서 공공의료에는 전체 금액을 구분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유향금위원

공공의료 부분에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한테 인플루엔자 맞힌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60에서 64세는 안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50세에서 59세까지.

유향금위원

제 얘기는 이 앞에 기록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뒤에 신규 사업을 기록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빠진 내용은, 이 앞에는 60세에서 64세 용인시민한테 지자체 예산으로 맞히신 것은 공공의료에 안 들어가냐고요. 제 얘기는 두 개가 동일한 항목으로 하나는 신규 사업으로 쓰셨고, 하나는 공공의료로 쓰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쪽에는 장애인분들만 하셔서 3억 9900 예산을 넣으셨고, 여기 뒤에는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해서 3억 9900 신규 사업이라고 넣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총 실적에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공부분은 실적은 100명이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잘 아시는 계장님이 설명 좀 해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유향금위원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는지, 팀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건한

이건한위원

발언대에 서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해를 시켜 봐주세요. 613은 뭐고, 621은 뭐예요.

희은

한희은보건행정팀장

시비사업 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3억 9000인데요. 그 안에 60에서 64세가 포함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이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613쪽은 저소득층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되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하고 수급자만 대상을 잡고, 예산은 따로 분리를 안 하고 전체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시비 인플루엔자 자체사업에 그 대상이 다 포함인데, 저소득층사업을 따로 분리하다보니 60에서 64세 시민은 빼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만 저소득층으로 따로 대상자만 뺐기 때문에 예산은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부분에 한 번 더 넣으셨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희은

한희은보건행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따로 뺐어야 되는데, 예산을 분리했어야 되는데 전체사업 하나로 지원되다보니까.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부기설명이라도 있어야지, 어디에는 1450명하고 3억 9900을 써 놓으시고, 어디에는 1만 9537명하고 또 3억 9900 예산을 똑같이 써놓으시면 보는 사람이 혼돈이 가지 않겠어요?

희은

한희은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인플루엔자를 뭉뚱그려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은 베이비프리마켓이요. 잘 시행돼서 행안부상까지 받은 것 축하드리는데요.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따로 없고요. 모자보건지원센터에 있는 예산, 벽에 리모델링하느라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 없이 200만 원으로,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비예산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반응이 행안부상도 받았고 그다음 타 시군구 모델링도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얘기듣기로는 예산을 올렸던 부분으로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파악하는 것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했던 것 올라왔는데.

희은

한희은보건행정팀장

처음에 2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신규 사업이고 증가되다보니까 그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태교카페가 있었는데요. 위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거기에 있던 물품을 가지고 내려오고, 기부 받고 해서 비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은 비예산으로 됐는데 원래 200이 됐었고,

희은

한희은보건행정팀장

200만 원만 올려서 했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이나,

희은

한희은보건행정팀장

본예산에 300만 원 다시 또 올렸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희은

한희은보건행정팀장

본예산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고요. 심의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