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덕
최병덕차량등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진배.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꺼내기 좀 그렇지만 이번에 신봉동 신봉고등학교 앞에서 마을버스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추돌사고 있어서 사고 크게 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사고 난 것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신민석위원
우리가 보통 학교 스쿨존에 어떤, 어떤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학교 같은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규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물리적으로 감속을 시켜 주는 방지턱, 그다음에 학교 구역 안내하는 안내판, 또 추가적으로 돼 있으면 CCTV, 도로 폭이 넓은 경우에는 무단횡단 방지하는 안내 펜스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CCTV 설치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속도도 30㎞로 제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따라서 과속방지턱도 설치 해 주고 그런 시설들을 다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시간이 다들 촉박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스쿨존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정도의 안전시설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는 이게 잘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 녹색어머니회도 나와서 하시고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 나와서 하시고 해서 여기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신봉동에 사고 난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 인근으로 대로가 있고 고등학교 두 개하고 중학교 하나가 바로 붙어 있어요, 세 학교가. 중고등학생은 그래도 초등학생보다 자기 주의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스쿨존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스쿨존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중‧고등학교라든지 특히나 학교 두세 개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로하고 소로, 아파트단지 도로 이런 데가 만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고가 크게 나서. 과속방지턱하고 시설물이 있기는 있는데 특히나 마을버스 기사들이나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오히려 주민분들은 근처 인근 학교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데라 주의를 하시는데 대중교통 기사님들이 직업의 일환이시니까 빨리빨리 제시간에 운영규정을 맞춰서 운행을 하셔야 되니까 위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랑 협력을 하셔서 마을버스 기사님들에 대한 정기적인 스쿨존 안전 교육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지금 용인시가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지금?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최원식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구별로 말씀 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구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차량 대수 같은 경우는 41만 대고요. 그리고 주차현황 전체 면수는 38만 6000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율로 보면 94%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 인근 시 수원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데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110% 정도, 성남시 같은 데가 12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차량대수와 주차장비율로 보면 130% 정도가 돼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최원식위원
외부 차량이 많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 광범위한 관광단지가 있어서 그나마 그 주차장 면수까지 포함돼서 94%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주차 면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될 수 있으면 공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원식위원
주변에 보면 시유지나 안 쓰는 하천부지 이런 곳의 자투리땅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전대리 임시 주차장, 둔전공원 이용해서 공영주차장 검토, 여기는 몇 면 정도 만들 계획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10페이지 양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식위원
전대리 둔전, 둔전공원 이용해서 공영주차장 검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포곡에 둔전 그 부분은 현재 전대리 부분에는 60면으로 지금 존치를 했고요. 그리고 둔전 지역은 240대 물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둔전 지역의 공원부지에 지하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00대 규모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방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증축을 해서 거기는 24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먼저 과장님도 양지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저하고 공원녹지과장 같이 현장도 보시고. 양지면도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근린공원부지에 주차장 만드는 것을 검토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옹벽을 처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엊그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양지면 공영주차장 적극 검토하실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려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둔전이라든지 유방동 그리고 지금 양지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은 안 했어요, 행정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 할 겁니다.
최원식위원
그래요. 양지면이 외부차량이 참 많습니다. 관광지 비슷해서 외부차량이 많고 또 화물트럭들이 저녁에는 화물차를 대놓고, 낮에는 자기가 타고 온 승용차를 대놓고 가요. 그래서 영동중학교 앞에 같은 경우 2차선에 양쪽으로 차를 대니까 가운데로 지나다니는 차들이 중앙선으로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내년에 주정차금지 단속CCTV를 설치하겠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쿨존 양지초등학교 앞에 엊그제도 사고 나서 애가 좀 다치고 했는데 초등학교 입구 양쪽 옆으로 과속방지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쪽으로 과속방지턱을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서 저기 교통전문가 팀장님 계신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적정한지 검토해 보시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도시공사 감사를 했는데요.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수리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그 수리비 지급을 왜 했느냐고,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냐고 질문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그랬더니 거기에 주차장 감시카메라의 화소가 떨어진다,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빨리 교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피해차량과 사고차량을 적발해서 사고차량한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을 얘기해 더라고요. 시에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시설을 안 해 줘서 늦었다. 공영주차장의 그런 시설물을 맨 처음에 줘서 도시공사로 넘어간 게 일부 있고 일부 아닌 것 있지요. 그런데 넘어가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그 시설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카메라를 늦게 해 줘서 그렇다는 것은 저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바로 해 줍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쪽에서 답변한 게 잘못된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도시공사라든지 어디 문제점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틀림없이 감사장에서 그런 답을 했습니다. ‘시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홍종락위원
그렇게 답변한 것 맞지요, 우리 할 때?
기준
김기준위원
예.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도시공사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는 당장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런 안이 올라오면 바로 바로 즉각 조치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결국 과장님은 ‘도시공사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 표현인가요? 도시공사에서는 틀림없이 예산 관계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 시에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홍종락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선서할 때 그런 부분이 이거와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속기록에 확인해 보면 도시공사 답변은 이렇게 답변했고, 또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답변했고. 틀림없이 거기서는 화소가 떨어져서 정확하게 피해차량, 가해차량의 분석이 어려워서 사고 수리비를 지급한 거라고 답변한 근거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라든지 민원사항으로 오는 부분들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 예산이 있어요, 풀비로 한 게.
홍종락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풀비로 씁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시즉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치를 해 줬는데 어느 것이 그랬는지 제가 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아닌데 속기록을 봐야 되는데요, 올렸다 그랬어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올렸다는 표현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속기록을 확인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어느 쪽인가 잘못 답변이나 잘못 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봐주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다음에 23쪽이요.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 공사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건지 몰라도 감은 하나밖에 없고 지금 다 증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세운 것 아닌가요? 이게 교통시설이라 그런가요? 이게 본예산 청구한 것 하고 실제로 한 것하고 볼 때 설계 부분에서 다 증이 됐어요, 증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지나가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하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변경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일부는 현장여건 반영, 불량 변경 이런 부분이 공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신갈제2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진출입 변경해서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지만 아스콘, 경계석 추가, 차선 폐기물 비용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산출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또 하다보면 양이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 해 준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 증으로 처리하신 건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거는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올라 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것 좀 다음번에 하실 때는 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9쪽 보면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어요. 기흥역세권 주차난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감사를 했나 봐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기흥역세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주차 면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 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일대에 그걸로 인한 것도 있지만 사실 기존의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책을 위해서 신갈제1주차장이라든지 제2주차장을 이번에 140면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갈IC 부분에 공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국토부 부지인데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걸 무상으로 받아서 지금 250면의 주차장도 확보해 놓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500면 정도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기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기흥역세권하고 기흥구청 있잖아요. 거기 대로변에도 보면 노상주차장을 한 면씩 만들어 놓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은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건영위원
답변 좀 그렇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딱 저기만.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감사 했습니다. 올해도 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이 주차, 교통에 진짜 말도 못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여건상. 이것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교통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 다 같이 국장님들이 소통을 해요 돼요. 도시공사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위원님들이 왜 그걸 감사하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지역 저도 전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가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감 시간을 거기에 다 쓸 정도로 하고 있어요. 하여튼 주차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고 충분히 역할 할 수 있게끔 준공 전에 어떻게든 간에 그것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용인시는 사실 주차난이 지금 현재도 상당하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인시 전체를 주차장 수급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할 수 있는 면은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면도로 같은 데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서 설치해서 주차난에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주차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지요. 둔전, 유방동, 모현면 동림리, 물론 다른 데도 가보겠지만 제 지역이니까 많이 돌지요. 진짜 주차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시정질문을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유방동 것 하고 둔전 것은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동림리 것은 아직 계획은 어떻게 안 잡았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내년도 수급계획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하거나 이럴 때 지적하고 다는 못 해요. 용인시 전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지역에 많이 다니니까 잘 알아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맞대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거의 같이 동일시되는 면들이 좀 있는데 지금 9페이지에 보면 구도심권 주차난 해결 대책 마련으로 신갈IC 광장 이쪽에 지금 뭐 하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황 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기흥역세권 말씀,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역세권 거기를 갖다가 신갈IC에 갖다 붙이면 이건 말장난 치시는 거고, 기흥역세권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기가 힘들고. 그러면 지금 신갈IC에 주차장 만든다는 게 진척사항에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250면은 완료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그거 요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구성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대상이 승용차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우리 100만 도시에 걸맞은 교통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처인구에는 저번에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 설립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지요. 지금 기흥에 화물차 전용 또는 승용차와 혼용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주차장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자, 지금 용인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기흥구예요. 그러면 어제도 각 구청에서 교통 단속 건수가 기흥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주택 안까지 화물차나 승합차라는 이런 대형차들이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 잘못이 아니야. 우리 용인 시민 중에는 승용차만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상 화물차를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승합차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교통체계가 조금 앞서 있는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느냐. 외곽지, 또는 공안지를 갖다가 주 정부건 시 지자체가 나서서 화물차 주차장을 마련해 줘요. 그리고 거기서 승용차로 집으로 다시금 가는 방향, 또는 가까운 경우에는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구조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이 이렇게 인구밀집도가 수지, 기흥을 합쳐도 처인구만한 면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수지, 기흥에 집중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흥에 이렇게 화물차들 주소를 보면 가령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동백이나 강남대 앞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쪽에 상미, 신갈, 서민계층들이 몰려 있는 곳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이쪽에 공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데다 대 놓고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의 성격상 위치를 바라볼 때 승용차가 적합한 데가 있고 화물차가 혼용을 해 줘야 될 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갈IC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물차 주차장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기흥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상미라든지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화물차에 대한 대책을 기흥구나 수지나 이런 데에 교통정책과에서 세운 것 없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화물 관련 돼서는 우리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승용차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흥 만골공원도 사실 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 반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했던 실정이고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줘 보세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화물차 부분은 대중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1주차장 같은 경우에 부지가 4500평 정도고요. 거기에는 사유지가 있고 도로공사 땅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저희 당초계획은 전체 500대 규모로 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현재 조성 된 것은 임시주차장 1500평에 250대를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유지 매입 관계라든가 행정절차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0대라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기흥호수공원 주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지금 상하동에 버스차고지 하는데 그쪽에도 시유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에 담아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그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승용차만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택지지구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에는 화물차가 같이 혼재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 주차장이 맞겠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 그 대상 중에서 사실 기흥호수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신갈IC 화물차들 나오자마자 우리 내부 중앙 진입도로 타지 않고 쓸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다각적으로 위치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화물차는 교통정책과가 아니고 대중교통과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별을 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정책과면 용인 전반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야.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범적으로 백암면사무소 있잖아요. 그 앞에 화물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거기 백암이니까. 처인은 또 처인 나름대로 특성에 맞춰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흥구에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 주차장 설비는 다 하는데 화물차에 대한 정비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곳에 화물차 주차장들이 설치되면 지금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아파트 내부에 들어와 있는 화물차라든지 대형승합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민원도 폭주가 덜 하고 또 시내 중심으로 진입하는 그런 차량들이 없어짐으로써 여러 문제들도 해결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승용차만을 위한 그게 아니라 화물차와 대형승합버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총괄을 맞고 있으니까 화물 부분도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우는 상태니까 그때는 저희가 총괄해서 지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100만 도시에 걸맞은, 아까 우리 이건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군이고 자그마한 시일 때는 그렇게 책임전가를 우리 부서 일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전담하고 뭘 전담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이 100만 도시에는 종합상황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3급제도 두고 공무원들 많이 뽑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도로과고 도시계획과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각자 나눠져서 택지지구 건설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따르는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교통 증가가 100%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첨언을 하고 그럴 때 바른 주석을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야. 시의원들 눈에는, 시민들 눈에는 저기가 개발이 혼재 되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는 괜찮다는 답변이야. 왜냐, 자기 부서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키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도 전문가 소리, 사무관 소리 들으려면 20, 30년 이상을 공직에 봉사한 사람인데 내용은 알거란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역세권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 9000세대가 이렇게 밀집 돼 있을 때 주차장 확보 사실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옆에 개발돼서 들어오는 다른 여러 가지 본 간접시설을 이용하려는 뉴스테이다, 또는 호텔을 비롯해서 녹십자 연구동, 이런 데들이 들어왔을 때는 상하수도 거기서는 제가 조언을 했어 ‘무리입니다.’ 그러면 교통에서는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작은 면에 대한 교통대책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쪽에 길이 뚫어지고 여기 인구가 증가 했을 때 옆에 인접지역에 어떻게 여파가 전달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게 사실 교통정책과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박사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전문가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놀면서 적당히 딴 박사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되는 거야. 기흥에 ICT밸리 교통난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사실 용인에 제일 문제가 교통 문제하고 주차난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산단 유치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성공을 하셔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하나 소규모로 됐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게 완료가 되고 하나하나가 다 완료가 돼서 합쳐질 경우에는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사실 하면서도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 게 교통정책과 측면에서 뭔가 밑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2035 도시계획 수립이 됐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0년 마다 수립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변경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기다 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핵심만 자 봐봐. 산단 스물 몇 개 이미 다 유치해 놨는데 그 뒤에 기본계획 잡아봤자 뭐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 2035 계획에 도로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과연 그런 도로 계획들이 완료됐을 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어느 한 부분에 집만 짓는다고 도시가 아니잖아요. 도시를 하나 구성하는데 그 속에 쇼핑부터 시작해서 교육이고 의료고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즈음해서 교통체계나 상하수도 모든 어떤 부분들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세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부분이 신갈오거리, 면허시험장 앞에 구성 들어가는 그쪽까지 또는 동백 들어가는 입구, 강남마을, 모든 부분까지 저게 전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산단의 의미는 좋은 쪽만 부각시키지 말고 그 산단이 어느 지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좋은 영향인지 악영향인지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 혼자서, 시장님이 교통학 박사도 아니고 어디 한 쪽 부분밖에 모르시잖아. 그런 것을 보좌해 주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지금 이게 어느 한 부분만 그냥 ‘산단 유치하면 주민들이 잘살 것이다’ 주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 질 거라는 부분까지는 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빨리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산단이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산단 하나 유치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교통은 어떻고 상하수도는 어떻고 여러분들 의견이 절대적으로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구도심권이건 신도시를 만드는 데 부분이건 이거는 난개발을 일부러 만들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 어느 소수 지주들을 위한 이익밖에 더 돼요? 어떤 균등한 부의 분배도 아니고 옆에 있는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고 빠지면 그만인 자본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전체 틀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틀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과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저희 교통정책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역세권을 떠나서 ICT밸리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가 지금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오면 우회전밖에 없던데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몇 만 대가 쏟아져 나오면 면허시험장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흥역세권을 통해서 또는 강남대 앞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거대한 산단이 들어와서 분양이 다 되려면 그쪽에서 지금 짓고 있는 마당에 기흥구청도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 위로 차도 만들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지상 위에 도로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하차도 개설을 하건 어떻게 방안이 필요해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거기서 축사하시면서 하신 말이야.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보시고요. 지금 교통심사도 대중교통과라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 안에 지금 사실 굉장히 밀집돼 있다 보니까, 안골 안마을, ICT 이쪽에 있는 마을이 안마을이라고 해요. 안골인데 거기 안에도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상갈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잘 안 된다면 이 안 쪽에 기흥역세권이 들어섰을 때 먹거리와 음식점 있는 데는 이 앞에 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내부에 굉장히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음식점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전에도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에 전임 과장께서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내년에 거기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에 일단 들어가서 해 보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전체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고, 소장님, 우리 소장님은 나중에 화물차, 승용차 각 구에 대한 대책안이 나온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언남동 대중교통용역을 했는데 왜 발표를 안 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 LH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관법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거는 공개적인 게 아니라 LH하고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용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LH에서 그 교통대책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느냐,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러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표를 해야지, 용역을. 그런데 용역을 해서 발표 안 하고 시에서 꽁꽁 숨겨놓고 있으면 하나마나지 뭐예요. 뭐하러 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숨겨놓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도 안 하고 비공개로 하는데 그걸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주체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 수립을 해서 거기로 넘겨줘서 거기서 협상,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재생과는 국이 다른데, 그러면 용역을 그쪽에서 시켜야지요. 용역이 잘못 된 거지 뭐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요 사실,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11월 29일 그저께잖아요.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보면 언남지구도 포함 돼 있어요, 경찰대 부지. 거기에 보면 언남지구가 포함 돼 있고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청년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어요. 세대수도 달라졌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택공급이 변경되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되면 저번에 했던 용역이 지금도 유효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요, 어떻게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규모가 작아졌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찬석
고찬석위원
규모가 작아진 게 아니라 세대수 규모는 작아졌는데 공공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용역이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상태에서도 유효하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왜냐면 변경이 됐더라도 보니까 세대수가 몇 백 세대 정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세대수는 한 500세대 정도 줄었는데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6300세대,
찬석
고찬석위원
500세대 정도 줄였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대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되는데 변경이 아직 안 됐잖아요, 변경이 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배치 기준이라든가 상당히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 용역에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청덕동에서 모현 무슨 동지인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묘지 쪽으로 가는 터널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이 유효 하는지, 그런 부분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용인시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LH에 요구할 것인지, 이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발표해 주셔야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 LH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아까부터 계속 중복질문이 되는데 용역을 교통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교통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한다 이거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을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줬던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협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LH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안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토지 등에 관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교통에 대한 전문은 교통정책과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교통 부분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고 그랬어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물어본 내용이 교통정책과에서는 용역해서 밀봉해서 놔두면 되느냐 이거지, 도시재생과 줘 버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됐고, 그다음에 물어본 것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 하냐, 그것이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광역교통대책 수립한 부분은 언남동 그 부분 하나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일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우리가 제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언남지구 경찰대부지에 LH공사에서 자기들의 교평만 가지고 교통에 대한 시설 도로라든가 했을 때 그다음에 교통에 대해 많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역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해서 해야 되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최대한 LH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LH에서는 지금 정문 앞에 신호등 몇 개 개설하고 LH 교통평가 내용은 엉망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전거 도로 용인시에서 개설하면 자기들이 자전거 도로에 뭐 개설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교통평가에 보면. 엉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 얘기를 해 주시고. 할 얘기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용역 한 그 내용들을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게끔 하는 거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말이 여러 가지 꼬이고 그래요. 소관은 아니어도 용인시에서 가장 교통의 전문과가 교통정책과니까 의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과에 잘 얘기 해 주라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 유일하게 환승역은 기흥역이지요. 그리고 기흥역이 일반버스나 굿모닝버스나 광역버스나 제일 중심이에요, 거의 기흥역을 거쳐서 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기흥역세권을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 가보니까 교통, 주차난 대단히 심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게 보면 그런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환승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나 검토가 된다면 계획된 부분이 있어요, 환승주차장?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거기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환승주차장 면수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측면에서 협의해서 반영하고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4m, 6m, 8m, 12m,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차가 교행을 하잖아요. 교행을 하다보면 커브길 같은 데는 약간 도로가 넓어요. 예를 들어 6m 도로면 커브길 같은 데 8m 도로로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사고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토지를 사서 그렇게 도로를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서 굉장한 넓이로 해서, 보통 1m 이상씩 넓이로 해서 그 가운데를 전부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그 도로의 원래 설계 기본취지에 안 맞고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높이가 보통 1m 정도면 되는데 1m 50 이렇게 돼서 오히려 혐오감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혹시 알고 체크하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교통시설물이 아니고요, 도로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시설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홍종락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CCTV가 전부 화소가 약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학교 주위 CCTV 화소 많이 올렸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치했던 게 40만 화소고 최근에 설치하는 게 200만 화소인데요. 지금은 거의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설치한 40만 화소가 28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내년도에 반영해서 다 되면 완벽하게 조치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시스템 자체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경찰대학교 부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사항을 하고 교통정책과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뢰서를 주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냥 평가 업체한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LH에서 모든 것을 수립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광역특별법에 의해서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LH에서 안 한 사항이잖아요.
홍종락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와 과의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일이 나중에 도시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질문하면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만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지요, 그렇지요? 모든 사업이. 세브란스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나 외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 세브란스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궁금해 해요. 왜, 거기에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용인으로 나가는 방향, 어정역에서 진입하는 방향, 어정역에서 하루 차량이 몇 대 정도 진입하면 그쪽 사거리가 어떻게 정체가 생기고 그러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시민의 소리는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용역만 주면 되는 되니까. 그분들은 전문지식만 가지고 그 평가를 해 버리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공사가 되고 준공이 되면 바로 또 정체 현상이 생긴다든가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게 나와요. 평가를 의뢰할 때, 하기 전에,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00%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당신들이 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해소 안 되면 안 된다.’ 사실 그런 것은 주문 안 하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규모가 주변 도로하고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하는 부분은 또 도로 정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역할이 되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교통이 어떻게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적정하시는,
홍종락위원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얘기가. 고찬석 위원님이나 저나 반복되는 거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일이 꼭 발생되는 거예요. 세브란스 산단 문제도 참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쪽에서는 우리 용인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을 유치해야 되는 큰 목적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산단의 위치를 봤을 때 어정삼거리 확장공사를 해서 골프장 사이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든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그냥 경사도 몇, 도로 폭 몇, 그것에 의해서 도로를 내버리면 나중에 그 나머지 치유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잘못 된 부분을. 한번 어정산단에 만약에 그 도로가 생긴다면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내용 좀 파악 해 보셨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어정산단뿐만 아니라 지금 실례로 보면 기흥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롯데몰 들어오고 이케아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로 보면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가능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케아도 들어오고 롯데몰도 들어오고 또 다른 저기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를 개설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측면에서요.
홍종락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또 접합이 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케아가 들어오건 산단이 들어오건 우리 시청에서 그런 중요사항이 들어오면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했으면, 이케아가 들어오고 롯데쇼핑몰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종합적인 그 일대 교통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그게 들어오기 전에 이미 파악이 돼서, 왜? 기업은 유치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용인시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기업한테 ‘이것이 충족이 안 될 시에는 우리는 허가를 못 내준다.’라든가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오로지 경전철부터 시작해서 무슨 평가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만 여태까지 치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세브란스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어정삼거리 쪽이나 상하동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어떻게 될 건가 평가를 하라 그러면 그 일대만 평가하고 말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도시가 어떻게 변형이 올 것인가 큰 틀에서 봐줘서 각과에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산단 쪽에서 관계 되는 기업지원과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도 ‘이거는 안 된다. 이 교통이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우리 용인 시민의 세금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그런 유기적인 소통이 없는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제출했다. 또 저쪽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런 것을 제출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대학교 부분 또 세브란스 산단 부분,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도 강하게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파악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인의 주차난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법정 주차를 허용하는 범위가 있지요.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하는 부분에서 보면 법정 주차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과장님께서 여러 자투리땅에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용인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중기 건설을 하는 개인입자들이라든지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하는 범위 내에서도 주차장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주차 대수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확보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서라도 완화를 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먼저 홍종락 위원님이나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 같으신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도 확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완화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방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설치 돼 있지요.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주차빌딩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걸 몇 층으로 설치하실 계획이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현재는 2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는 몇 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현재 80대 규모로 돼 있고요. 그래서 한 240대 정도로,
이제남위원
240대 정도. 그렇게 해서 현재는 무료인데 앞으로 유료화를 하실 계획이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역주민들 여론도 정확하게 수렴을 해 보시고 해서 해야지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건영위원
마을버스 보조가 굉장히 많지요? 마을버스 보조금 하는 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 중에 공영버스에 대해서 보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마을버스를 하는 노선은 과장님이 한번 돌아봤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대부분 다 돌아봤습니다.
이건영위원
어디가 취약합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모현면, 백암면, 원삼면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마을버스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주느라 고생은 많이 하는데요. 마을버스를 일단 운행을 시키면 그 기사들도 마음 편히 운행해야 되고 주민들도 마을버스를 타면 편히 타야 돼요. 마성에서 영문리, 전대리, 이런 데로 가는 길도 굉장히 협소해서 버스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요. 에버랜드역에서 모현으로 해서 상계리로 해서 상계리도 상계3리, 상계5리로 해서 나오는 도로가 차가 지나가면 옆에 닿습니다. 그런 도로가 협소해서 저기하고요. 초부리로 해서 공원묘지로 들어가서 초부4리에서 초부5리에서 초부1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우리 처인구에도 얘기했지만 3m도 안 되는 도로를 버스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나와서 빙 한 바퀴 돌아서 모현면사무소로 가고요. 하루 종일 그 양반이 그러고 다닙니다, 그렇게 버스 하는 분들이. 우리 모현 뿐만 아니라 물론 백암도 오고 원삼도 가보면 마을버스 진입로들이 아주 형편없이 해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영위원
처인구청장하고 예산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건영위원
예.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처인구 건설도로과하고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협소한 도로를 사유지고 이러니까 아마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영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과별로도 소통이 안 되고 더군다나 국별로는 더 소통이 안 되고 내 거, 네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어려울 때는 국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모습을 해서 국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가 진짜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지 같은 데, 기흥 같은 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교통량으로 굉장히 취약 쪽에 있고 그게 바로 처인구로 또 넘어옵니다. 지금도 처인구 말도 못해요. 그런 것하고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경방 앞에서부터 신원리로 들어가는 그쪽도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도 앞으로 들어와야 될 음식물 쓰레기장 다 들어오는데 지금 도로가 협소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응급, 긴급조치로 옆에 한 차선을 늘렸습니다. 별안간 한 차선 늘렸는데 그마나 그래도 조금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우리 용인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왕 하는 것 좀 정책성 있게 진짜 현장 가보고 진짜 이건 아니다 하는 현장은 버스 넣지 마세요. 주민들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버스 넣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날 거예요. 주민들은 어차피 그 버스가 오면 타야 되는 주민들은 그 버스를 타면서...... 저는 실제로 타봤습니다. 아침에 차 대고 아침에 7시에 지나가요. 저 그 차 탑니다. 타서 한 바퀴 같이 돌고 와요. 그 차를 타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버스를 타야 되는지 안 타야 되는지 이런 걱정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모로 예산을 예산과하고 상의하셔서 도로를 먼저 내는 도로도 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잠깐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기존에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협소한 구간을 파악해서 건설도로과하고 각 구청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이 빠진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잡아주고 또 확장을 빨리 하게 우선순위에 넣어달라고 문서로 통보를 했고 또 제가 과장들한테 가서 부탁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이런 것은 꼭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국 국장도 다 듣잖아요. 저쪽 국도 마찬가지고 이쪽 국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것은 시장한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도 파악을 하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2층 버스가 개통 한지 지금 며칠 됐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한 20여일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2층 버스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아침에 어때요, 파악 해 보셨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를 투입하고 처음에 한 일주일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작은 버스와 큰 버스를 중간, 중간 배차를 하다보니까 2층 버스하고 단층버스가 붙어가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좀 개선을 했습니다. 단층버스를 쭉 가고 피크타임에만 2층 버스를 운행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많이 해소는 됐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은 퇴근시간 때 명지대 쪽에 도로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차량도 크고 그래서 속도를 못 내서 퇴근시간에 서울 강남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수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2층 버스로 출퇴근 하시는 시민들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이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아침 시간 때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나올 때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회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낮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공차비율이 일반버스에 비해서 버스도 크다보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공차비율이 출퇴근시간이 아니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습관이 안 됐으니까 시민들이 2층을 탔을 때는 어지러움이 좀 있다, 그런 단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멀미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면서 평시에는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잘 하셔서 출근 시간에...... 큰 목적이 사실 2층 버스가 출근 피크타임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서울로 수송할 것이냐가 문제였던 거지요. 그 대안으로 2층 버스를 한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피부적으로 해소가 된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아침 시간에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많이 해소가 됐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내가 볼 때 멀미하고 그러는 부분은 차량 구조상 어절 수 없지 않나 보는데 속도 내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그게 최고속도를 평시에 놨을 때는 몇 ㎞까지 나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건 지금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90㎞까지만 제한 해 놨고요. 그리고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커브구간에서 큰 차가 휙 돌다보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어지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급커브 구간을 많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한 달, 두 달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셔서 보완책을 세워야지 차후에도 2층 버스 도입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86페이지 카드형 버스유류비 지원차량들 지원 금액, 이게 유독 7월은 줄어들어요. 정산 보는 게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방학이 시작되면 감회를 하다보니까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7, 8월은 좀 줄어듭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거의 90에서 110 사이 지급되는데 노선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구간은 50, 60만 원 꾸준히 월별 나가요. 마북운수에서 보면 세 번째인가 경기78 8132 그 차는 50만 원 대에서 계속 돼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단구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한 차가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대부분 그건 예비 차들이 그런 현상인데요. 예비 차는 하루 종일 뛸 때도 있고 잠깐 뛸 때도 있고 이래서 들쑥날쑥하고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유류지원비를 어느 특정 회사에만 특혜를 줬다 그런 말씀도 들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공람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시민들한테? 괜히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한테 많이 준다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운행 대수 비율, 운행 거리 이런 것을 해서 주고 있는데 그거를 공람형태 보다는 저희들이 운수업체는 회의를 할 때 ‘이러이런 형태로 주기 때문에 운수업체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비율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운수업체별로 불만은 없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운수업체는 불만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분들이 얘기를 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자꾸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마을버스, 공영버스가 연고지 쪽으로 그 섹터(sector)를 맞잖아요, A라는 회사는 어느 쪽. 그런데 그 경쟁회사를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았는데 저 회사는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산출은 전혀 없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자 회의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불식이 될 겁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은 의외로 괜히 어느 회사를 특혜성을 준다 그런 부분이 계속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공개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사본 만들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불신을 해소시켜 줘야만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그런 오해를 안 받는다 그거지요. 꼭 좀 그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년에 신분당선 미금역이 개통되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개통이 되면 구성이라든가 동백지역이라든가 신갈 일부지역에 교통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중교통 체제도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미금역이 개통되면 당연히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820번이라든지 또 동백 쪽은 390번, 33번을 증차 운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준비는 하고 있지요? 개통 날짜 맞춰서 용역 같은 것 들어갔어요? 용역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용역을 준비 한 게 아니고 증차할 계획으로 운수업체에 증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을버스 아니면 시내버스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고 있고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남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이 성남시에 기존에 들어가서 미금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증차만 하면 됩니다. 노선 협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노선은 그대로 있고 증차는 성남시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증차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있다 굿모닝버스를 질문 할 텐데 그때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올라올 예정인데 마을버스라 그래도 시내버스에 버금가는 노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도로 많은 탑승객이 있는 노선이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준공영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일부 노선에 대해서 일반버스로 전환 할 계획이라든가 생각은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수사업법에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규정이 없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규정이 없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전환할 수가 없고,
찬석
고찬석위원
규정이 없으면 전환을 해도 되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그대로 가지고 노선을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어느 특정 번호를 얘기하지 않는데 어느 번호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보다 더 승객도 많고 노선도 더 길고 노선도 좋고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걸 차라리 마을버스로 두는 것보다도 일반버스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에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간에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준공영제 준비사항으로 넣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굿모닝 버스가 있지요, 급행 굿모닝버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우리 용인시를 거쳐 가는 직행버스가 서울시를 들어가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굿모닝버스가 예를 들어서 5대가 추가되면 그 굿모닝버스는 5대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간 숫자만큼 광역버스 대신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얘기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수 이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기존 대수에서 정류장을 줄여서 운행횟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90회를 받은 노선이 70회만 운행하고 있다 그럴 때 노선을 단축해서 90회를 채우는 그런 형태의 급행버스를 운행 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굿모닝버스가 어디서 출발하든 간에, 신갈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동백 이마트에서 출발한다는 얘기 있고 그런데 그 출발한 숫자만큼 직행버스에서는 버스 숫자가 빠지는 거지요? 그걸 명확히 좀 해 줘야 돼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출발 지점은 정확히 저희들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디어디 지점에서 출발한다는데 굿모닝버스가 들어온 대수만큼 직행버스가 빠지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혼동이 안 되게끔 그런 것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굿모닝버스가 들어오는데 굿모닝버스라는 것은 거점을 직행으로 들어오는데 직행이 들어온 숫자만큼 광역버스에서 그 버스 숫자만큼 대수가 빠진다. 그걸 해야 일반 시민들도 혼선이 안 가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용인앱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택시 많이 타보시지요? 택시를 보면 카카오앱을 깔고 다니고 콜 이걸 깔고 다니고 용인앱은 깔고 다니는 기사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타보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인앱을 만든 당초 취지, 그다음에 용인앱을 만들기 전에는 각 콜을 용인시에서 지원해서 강화를 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용인앱을 용인 시민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비용이 좀 수반되겠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으로 단거리 콜을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기사가 용인앱 콜을 켜고 다녀야 되는데 다 끄고 다니는 문제 때문에 단거리콜에 1000원씩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니까 요즘에는 많이 켜고 있습니다. 또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내가 왜 물어보면 6, 7년 전에 용인시 같은 경우 앱이 안 나왔을 때 콜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이 했는데 그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용인앱이 나와 있는데 용인앱이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절대 안 되겠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걸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히 한번 질문 할게요. 택시기사 휴게소들이 요즘 각 구청별로 많이 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 휴게소를 2개를 짓고 하나는 복지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처인구에 하려고 하는 복지센터는 쉼터 기능을 하면서 거기서 기사들이 교육이라든지,
찬석
고찬석위원
휴게소 당초 취지에 맞게끔 장소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도 말이 굉장히 많아요. 휴게소라는 그 취지에 맞게끔 특히 장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관리도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택시 쉼터가 2개가 건립이 돼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택시 쉼터 하나는 구갈동은 추진을 하고 있고 수지구 쪽은 아직 예산만 도에서 받았고 또 처인구 쪽은 복지센터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을 시민들한테 반영을 할 때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민들이 바라는 쉼터의 위치라든지 이런 선정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역할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구갈동 277-3 여기 택시쉼터 건립을 내년 3월부터 하신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된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워낙에 건물이 소규모 건물로 145㎡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물을 어느 형태로 짓고 어느 형태로 사용하면 좋은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당초에 주차장용지기 때문에 1층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필로티 공간으로 띄어서 1층은 필로티라 전체 주차장을 쓸 수가 있고 2층 부분에만 사무실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한 적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안 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안이 2차선입니다. 오고 가고 차가 교행이 돼요. 그 안에 아파트가 롯데아파트, 세종그랑시아, 우성, 3개 단지가 큰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부 인력만으로도 사람들이 거기 교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택시 쉼터를 건립하려는 데는 바로 옆에 신세계교회라고 제법 큰 규모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사실 보니까 우리 시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을 지금 가보시면 각 아파트별로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어요. ‘택시 쉼터 사업 시장 집 앞에 해라. 왜 주민들 의견은 반영하지도 않고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느냐’라는 그런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정책이면 뭐합니까. 좋은 정책을 갖고 집행부에서 일방적 행정 행위를 할 때는 그게 시민들한테는 폭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생활권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교통량이 지금도 복합한데 더 폭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쉼터라는 게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도 정말 장소 선정이나 입지 선정이 중요한 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이건 최소 이런 데 동의도 없이 또는 충분한 의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하신거야. 지금 아예 예산까지 다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산이 먼저 섰고 예산 선 상태에서 위치를 잡았던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주민들 민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어요. 그분들도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쉼터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장소선정에 대해서 자기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민들이 가령 저거 막아버리지는 않을까, 또는 그 안에서 생각 외로 20, 30대의 차량이 들어가 있다가 들락날락하면서 100% 이게 혹 접촉사고라든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말을 못하시더라고. 주민들은 지금 온통 지역구 의원한테 메시지 날아오지, 국회의원한테도 메시지 날아가지, 이건 왜 이렇게 일방적 강행을 하느냐, 최소한 주민 요구를 수렴해서 위치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 아파트 밀집지역 안에 평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 데 거기다 설치를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건데 대중교통과에서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산도 잡혀있고 그런 만큼 혹 이 장소보다 주민밀집지역이 아닌 어떤 장소가 있다면 조금 따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주민 대표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일단은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도 아마 이런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보라동에 94번 버스노선, 기흥역에서 출발해서 동탄, 오산까지 가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 시내버스가 생겼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시험운행을 할 때는 노선의 폭을 보라지구를 많이 돌았는데 한 5분, 몇 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경유지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라지구 택지지구가 안에 넓은데 어느 아파트 앞에는 서고 한쪽에는 또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시다고 민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처음에 시험 운행 한 부분은 여러 가지 대처사항에 대해서 해 보고 과연 연장운행 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면 단축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해 보고 그 자료를 평가해서 다시금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그때 우리가 대강 협의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그쪽 버스노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보라동 주민과 구갈이나 신갈 이쪽 주민과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동탄역을 신속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노선을 많이 연계되고 정류장을 많이 서면 그쪽주민들이 기흥역을 올 때, 기흥역에서 가는 것은 편하지만 기흥역에는 기흥역 주변에 신갈이나 구갈 또 전철을 타고 구성역에서 동탄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용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또 GTX 구성역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용수요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노선을 다시 개선한다든지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신속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노선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대중교통과장으로 계시는 송경근 과장님이 사실 대중교통과로 오시기 전에 상갈동의 동장님이셨어요. 보라동도 상갈동에 속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아파트 연합회 이런 총회가 있을 때 적극적인 해명과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는 부분, 우리 팀장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일부분은 동감을 해요. 오산까지 가는 버스가 마을버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내버스다 보니 처인구 쪽이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거기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한 지역만 그렇게 많이 마을버스 같이 경유를 했을 때는 실제 목적지인 동탄이나 오산을 들어가는데 지체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 지금 신갈IC에서 보라동쪽으로 들어오는 IC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라지구가 교통이 다른 데 비교해서 조금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은 또 충분히 심정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흥역세권으로 나가기 위한 게 더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오산이나 동탄은 아직 그렇게 많이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회의석상에 가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과장님도 거기 지역의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도 받아들이셔서 마을버스가 부족하다면 기흥역세권이나 시내 도심권으로 나오는 마을버스를 신설하든지 증설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불편한 사항을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의 기능,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로써의 기능, 이런 부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거기에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정시간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 게요. 지금 신동백, 구동백 연결되는 마을버스 용역 발주 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내년 1월쯤에 나옵니다.
홍종락위원
신동백이 한 3000세대 돼요. 그리고 또 500세대 공사 들어갔지요. 그 옆에 샤인힐인가 거기 아파트 1000세대 들어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광역버스를 거기로 대달라고 그러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광역버스를 대달라는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5003번, 5000번을 타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요? 어정역 있는 쪽이나 호수마을 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역버스가 거기로 노선 변경하는 게 힘들면 이미 신동백과 구동백과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했더라면, 셔틀버스 식으로 계속 회전버스만 해 주면 자기들이 원하는 5003번 5000번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광역버스는 서울시와 배정받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그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속도를 내서 마을버스 해서 동백역까지,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3000세대가 동백동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랬을 때 동백동 앞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주는 버스를 빨리 해 주면 5003번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거지요. 마을버스는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산만 준비되면 시행할 수 있잖아요. 빨리 독촉해서라도 용역 준 결과를 빨리 달라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일단은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숨통은 그때그때 아파트에서 나오셔서 계속 운행이 되게 아무 차나 타면 어정역으로 가든지 그 위에 이마트 건너편을 가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데 서울 가는 대중교통은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구성역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고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추진 좀 하게끔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다른 노선이 증차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증차보다는 순환노선을 만들라고 업체에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매년 아파트에 고찬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불려가서 암만 얘기하면 뭐해요. 5003번 나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무능력하다, 니들이 한 게 뭐 있느냐 그러는데 차선책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역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용인시 광역버스 노선이 총 30개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 노선이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준공영제에 해당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30개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해당되는 노선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노선이 30개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광역버스 노선이 총 17개만 참여된다는 얘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17대만 참여되는 이유가 뭐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선 받은 노선들입니다. 그리고 성남이 당초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남에서 정류장 하나라도 선 것은 일단 도에서 배제를 시켰었는데요. 이 노선을 더 참여를 하는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가 안 들어주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에 입장에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도가 안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건 지금 운수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도에서 안 들어주면 정류장 한두 개기 때문에 그건 빼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제가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02번이나 7002번 같은 경우에는 서수지 입구에 딱 한 정거장 서지요? 수원에서 오는 것.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수원에서 와서 딱 한 정거장 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 수용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그러면 수지에 있는 광역버스가 준공영제에 해당되는 버스 한 대라도 노선 있습니까, 지금? 수지구에서,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 들어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용인 시민이 100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 수지 시민이 35만인데 우리는 준공영제 노선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걸 저희들이 5개 노선을 지금 참여하려고 도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참여 돼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 돼 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동의서를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수지 35만 시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성남에서 준공영제 동의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게 동의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 혼자 하라고 그러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수지에 5개 노선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지금 굿모닝버스입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굿모닝버스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굿모닝버스는 아닙니다, 일반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어떻게 용인시 인구의 3분의 1을 점하고 수지는 하나가 못 들어갑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꼭 5개 노선은 우리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꼭 관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관철이 아니라요 관철된 다음에 얘기하시자고. 아니, 수지 시민은 시민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현재 이 서류가 그렇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노선 현황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떻게 한 구를 통째로 뺍니까? 자,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용인시 대중교통과장이시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좀 불합리한 있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 동의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동의안과 이 노선과는 좀 다른데요. 이 노선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여기에 현재 도에서 제안한 노선에 안 들어 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노선을 더 하려고 계속,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의해 줬는데 안 해 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노선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노선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여기 포함 돼 있는 노선에 없지 않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관계없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 노선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노선에도 예산 잡으셨어요? 이번 예산 어떻게 잡으셨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했고 이용 수요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시면 진즉에 동의서가 올라오기 전에 수지도 포함이 됐었어야지요. 원래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실무적인 게 이루어진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무적인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노선 문제는 이 동의서하고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거든요. 같은 문제거든요. 어떻게 다른 문제입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거지 노선도 없는데 동의를 해 줍니까? 아니 우리가 백지수표 써 줍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백지수표를 우리가 왜 써줘야 되는데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꼭 그 노선은 관철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관철을 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내용도 없이 동의 해 줍니까? 아니, 지금 수지 시민은 핫바지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지를 전부 넣었으면 좋은데 성남을 경유하다보니까 성남에서 동의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수원이 있기 때문에 동의 못해 주잖아요.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원 노선인데 수지 딱 한 군데 서는 것도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정류장 한두 개 서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이런 것도 있지요. 서울로 올라갈 때는 성남을 안 서는데 내려올 때 성남에 한 군데 서는 것 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도 지금 다 없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아무튼 그런 노선은 반드시 준공영제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지요. 해서 오신 다음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지를 통째로 도려냅니까!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이 수지구청 가셔서 수지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라고! ‘수지는 통째로 뺐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도의 정책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하여튼 도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도가! 우리는 용인시 아닙니까! 도가 용인시 다 빼라 그러면 뺄 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하여튼 노선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넣어서 오십시오. 아시겠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노선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옛날 경전철 시절에 경전철 부지를 매입하면서 소유자들로부터 자투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 한 것 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 철도부지로 매입을 했으면 철도부지로 명의를 바꿔놨었어야지 철도가 쓰는 부분만 철도부지, 그 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유지로 놔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지 않아도 시가 경전철 때문에 어렵다는데 필요 없는 땅까지 사서 시유지로 편식해 놓고 주위 분들에게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주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경전철을 추진할 때 토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민간사업투자사가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지로 매입한 것은 고시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고시선 밖에 있는 땅이 건축이 안 되거나 기존 토지에서 분할이 돼서 본인 스스로 토지주가 나는 안 쓰겠다고 얘기 하면 저희가 그것은 매수하게끔 법에도 돼 있는데요. 그 이후에 되고 나서 그 필지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 역사라든가 선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상태로 유지는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로 매입했던 매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결정부지 안으로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아닌 것들은 법적으로 대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토지는 그런 것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잔여지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우리가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 공원 부지를 매입한다 할지라도 공원 부지 안에 편입된 것 외에 이런 경우처럼 일부분 추가적인 매입을 원했을 때도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원과에서 한다면 공원과에서 했을 때는 공원 지정 선 안에 들어오면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외 지역은 또 시유지로 놔두는 겁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시유지로 놔두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남위원
그면 그건 뭐로 해 놓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관리 차원에서는 그 사업 여부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시설 결정이 된 이후의 철도 같은 것은 잔여지가 5㎡, 10㎡, 70㎡ 이렇게 남아있는 농지라든가 잔여지들이 삐죽삐죽하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땅도 있고 또 차량기지 근처에 가면 사면으로 해서 도로하고 사이에 맹지로 발생이 돼 있는 땅도 잔여지로 저희가 매입한 것도 있고 여러 종류로 매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운행을 하면서 그 토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큰 영향을...... 그 토지를 다시 포함해서 이 사업에 꼭 필요하다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도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치를 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체 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왜 그걸 검토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땅을 매입 할 당시에 아무리 법적으로 잔여부지는 매입을 해 주게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철도면 철도부지에 편입을 딱 시켜놨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걸 검토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필요성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경전철 운행을 하면서 그 토지들이 이 사업부지에 꼭 필요했다 그러면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남위원
그러면 사지 말았어야지요, 아무리 법적으로 사게 돼 있다 할지라도.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까지도 검토를 안 한 분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는 검토할 일을 지금까지 손 놓고 이유는 뭐냐니까. 그리고 남에 재산권에 그렇게 몇 년 째 피해를 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 일을 안 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철도 부지로 옛날 경전철 공사 차원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던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경전철 공사를 하면서 잔여지들을 매입 한 거지요.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경전철로 인해서 잔여지가 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철도용지로 그 당시에 편입을 시켜 놨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선형으로 결정되는 것들은 주변 필지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필지 면적과 필지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번에 저희가 자료 낸 것을 보시면 총 25필지가 추가적으로 잔여지를 매입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은 1만 1255㎡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1만 1000이면 한 3000평 남짓 되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70필지에 1만 1255㎡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처음에는 몇 필지라고 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처음에 제가 25필지라고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음에 25필지라고 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잔여지를 파악을 할 때 저희가 25필지로 파악이 됐는데,
이제남위원
25필지인데 과장님, 25필지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70필지는 뭐냐니까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제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이 건물을 지어놓고도 몇 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지금은 시에서 그걸 또 불법건축물로 고발조치 하라고까지 지시가 내려 가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그 사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거를 시유지로 또 잡종지로 놓기 전에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사업 구역 내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간에 잔여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그것까지 그 당시 철도용지로 매입을 해 놨으면 건축물 사선 제한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 민원이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진작 그걸 준비를 해 놨으면 민원인이 그런 재산권의 피해를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고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이게 철도용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 소유자가 건축 과정에서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문제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 잔여필지를 매입 해 줬을 당시에 철도용지로 그것을 편입을 시켜 놨으면 건축물에 그런 불법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필지수를 시유지로 놓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 선에서는 철도용지 외 지역에서는 사선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 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민원 문제를 제기 한 것도 몇 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앞으로는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가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필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25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필지를 해서 한번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 봤더니 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한 필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시설결정 밖에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좀 빨리 조사해서 앞으로 정확한 진행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163페이지 보시면 경전철 탑승객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전에 제가 전철 관련 담당 그분이 과장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한 3만이 넘으면 적자를 면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아직까지 적자인 상태입니다.
최원식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1년에 운영비로만 순수하게 23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후에는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최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승객 숫자로 봤을 때 지금 일일 평균 3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만 5000이라든지 4만이라든지 이 정도 됐을 때 어떤 그 수치는 계산은 안 해 봤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게까지 해 본적은 없는데 대략 저희가 생각할 때 거의 한 8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8만이요? 상당히 요원한 얘기네요. 그리고 용인시에 전철 있잖아요, 국선전철. 그게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전철이나 이런 철도계획은 사실상 저희 용인시가 계획을 해서 상부로 올라가는 체제가 아니고요,
최원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경전철을 할 때 몇 년 간은 전철이 들어오지 못 하게 어떤 계약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원식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여주 같은 데 인구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여주, 이천 다 지금 전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시는 전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시장님들이 잘못 생각을 하셔서 경전철을 도입하는 바람에 우리 용인 시민이 그만큼 예산 때문에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용인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도 국비로 다 전철을 깔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용인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전철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반시설이나 복지 이런 데 쓸 예산을 여기에 지금도 투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전철이 용인시를 통과 못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도 사실상 하루에 3만 명이면 1년이면 한 1000만 명이 타는 시설입니다. 이 정도의 교통시설이 되고 또 역북지구라든지 고림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늘어나게 돼서 이용객이 더 늘어난다면 용인시가 갖고 있는 교통에 대한 복지시설의 하나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양지나, 원삼, 백암, 이동면, 남사, 이쪽은 거의 전철에 대한 혜택을 지금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용인을 거쳐서 안성까지 전철 계획선이 그려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용인시가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선이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건영 위원님, 맞지요?
이건영위원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최원식위원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승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바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승객을 더 유치시킬까 그런 연구 검토도 해 보시라고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전철과에서 도시철도과로 바꿨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바뀐 업무나 추가된 업무는 뭐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당초에는 경전철에 국한 돼 있던 업무가 용인시를 통과하는 철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이나 집행 이렇게 확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를 통과하는 철도 다섯 군데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략 개략적으로 물어봐도 되겠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삼성~동탄 GTX역이 언제쯤 개통이 되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2022년 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22년에 개통이 된다고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때 개통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2년?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22년.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인덕원에서 수원 가는 복선전철이 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언제쯤이에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거는 국토부 고시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시기도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착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시기도 아직 모르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이게 하려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고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기본계획안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흥덕역이라고 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흥덕역은 인덕원선 당초에 있었던 역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역인데 저희 용인시 말고도 수원시에 북수원역이 있고 안양시에 호계역 그리고 화성의 능동역이 추후에 반영이 된 역입니다. 이 4개 역이 들어가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공사비 문제로 인해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인시는 흥덕역이 만약에 고시가 된다고 하면 50%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부 제시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기재부에서 지금 흔쾌히 답변을 안 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듣고 있고요. 국토부 쪽하고 가끔 전화도 해 보고 진행사항을 물어보는데 기재부 쪽에는 사실상 전화통화도 거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진행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인덕원에서 수원 가는 노선, 거기에 플러스 흥덕역,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언제 된다, 어떻게 된다, 불투명하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각 4개 시‧군에서 50%씩 공사비 부담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가 기재부 실무선까지는 됐는데 그 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구이신 김민기 의원님이나 저희 국회의원님들께서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것 외에는 저희들도 진행사항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서~광주선 있지요, 에버랜드 복선전철 추진하는 것.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되나.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 수서~광주선은 사실상 지금 진행되는 것은 기재부에서 수서~광주 가는 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위례~에버랜드 복선전철 쪽으로로 저희 용인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자세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예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언제쯤 되는 건지, 노선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확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계속 철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용인시가 올 ’17년 말에 이것을 입장표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철도 계획, ’30년까지 계획을 어느 정도 입장표명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 예타 같은 경우 지금 다 나왔다고 그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광주하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광주에서도 기재부에서 예타 한 것을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알려주지 않아서 자기들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통화를 해 본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된다고 하면 B/C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치만큼 안 돼서,
찬석
고찬석위원
1이 안 된다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철도 물어볼게요. 수서~동탄‧오산 간 전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아니, 아니, 기흥역에서. 수서가 아니고 기흥역에서 동탄으로 가는 것, 거기서 오산까지 연결되는 것 추진하고 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동탄까지 가는 것하고 오산까지 가는데 오산에서도 그게 지역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세 개 시‧군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화성에서는 트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자기들은 참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오산도 빨리 추진하자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오산하고 일단 내년에 5000만 원씩 용역비를 세워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는 해 보자 이렇게 얘기는 해 놨고요. 경기도 관계 부서를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도 화성의 트랩 문제가 동탄하고 수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국토부하고 경기도 하고 관망을 해 보고 사전타당성검토를 어느 시점에 할 건지 그거는 내년에 진행 사항을 보려고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까지 내가 4개 철도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 4개 철도 노선이 2018년 3월 말까지 발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에서 추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발표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돌아요. 경전철 관계 설인데 경전철 연장 관계에 대해서 설이 많이 돌아요. 예를 들어서 ‘기흥에서 광교를 연결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 경전철 연장에 대해서는 신분당선 광교역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안에 반영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 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경전철 관련해서는 1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 경전철 관계에서 더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거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거 하나.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것 없고 그거 하나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수요 예측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 당시에,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지금 연장을 한다 그러면 B/C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사전타당성검사는 저희 용인에서 당시에 해서 경기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게 경기도에 올라 간지 2016년도에 상정이 돼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전타당성검사 한 것 나왔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0.7정도 나온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B/C가 0.7나왔어요, 0.7? 아직까지 전부 다 공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기흥에서 광주로 가는 경전철에 대해서 선로만 알고 있는데 저는 타당성검토 한지도 몰랐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아마 공개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B/C가 0.7 나온 것인데.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철도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지만 광역철도가 있고 경전철이 있고 또 신교통수단이라는 얘기가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공문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신교통수단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신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동차 도로 위주에서 그 외에 철도라든가 저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트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종류로 검토를 해 본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트램이면 트램, 경전철이면 경전철,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이렇게 해야지 신교통수단이라는 게 자전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경전철 비슷한 것 싸잡아서 신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용인시 자료에서도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면 되겠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할 때 보니까요 경전철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이런 신교통 저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실제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공사비라든가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범위가 좀 틀리다 보니까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램이 신교통수단입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대중교통 쪽에서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용어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트램이 지금 100년 된 교통수단인데 신교통수단이라는 용어를 써서 시민들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공식적 용어에 ‘신교통수단’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와 있어요. 쓴 데 확인 한번 보세요. 트램이 신교통수단은 아니지요. 외국 같은 데 있는데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인데 왜 신교통수단입니까, 우리 용인에 현재 없는 교통수단이지. 신교통수단이라 그러면 새로 나온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용인시에서 공식적인 문서에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저희가 용역보고서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전철 내부라든가 외부에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광고 수입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고 같은 경우 거의 미비한 수준이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미비한 수준인데 이제 우리 용인 경전철도 광고 수입에 대해서 철도과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수익사업 같은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승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처럼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말도 안 끝나니까 하여튼 광고 수익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그렇지요? 그냥 물어만 보려고 했는데 설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전철 하고 있는 게 과장님이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최소한 광주하고 연락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광주하고 같이 동의해서 여기를 절대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국토부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과장님 국토부는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한 세 번 갔습니다.
이건영위원
국토부 자주 가셔서 국토부하고 최소한 연락해서 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 더 이상 나올 것은 없어요. 지금 용역해서 다 해 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예타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보고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게 빨리 나와야 수서에서 광주 오는 것 갖고...... 우리는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에버랜드까지 제3차 계획에 계획은 넣어놨는데 위례신도시에서 오는 것은 지금 불가하고요. 수서에서 광주로 해서 우리 에버랜드까지 오는 것은 연장시키자고 하는 게 지금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이건영위원
지금 우리가 연장시키는 것을 올려야 되고 그런데 그게 예타가 나와야 올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하고 여러 번 제가 회의도 하고 광주시 가서 국장들하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도 해 봤습니다. 우리 용인시 국장들하고 회의는 못했지만 광주시 국장들하고는 회의는 했습니다. 그렇게 광주시 국장들이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하고 해요. 그렇게 소통을 같이 합니다. 한 과가, 한 국이 아니라 여러 국이 같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시장실에서 국장들 다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원식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1차 철도망 계획이 2006년 4월에 끝났습니다. 2006년 4월에 제1차 철도망 계획에 성남부터 지금 하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해서 강원도까지 가는 선하고 우리는 구리부터 하남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 안성까지 가는 선, 그리고 용인역을 놓고 용인에서 기흥까지 가는 선이 그때 그어졌습니다. 그게 2006년 4월에 1차 철도망 때 우리 것이 그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06년도에 의원 떨어지고 그 계획서를 알아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 제가 다시 이거를 철도망을 하자고 선동하고 다닐 때 보니까 ‘철도망 계획이 없어졌다.’ 그 소리 들었을 때 내 하늘이 무너졌었어요.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철도망 계획이 없다.’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2011년 6월에 우리 철도망 계획이 없어졌어요. 광주 것은 그냥 있고요. 그래서 광주는 하고 있고 우리 철도망 계획이 안성까지 가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말로는 경전철이 들어와서 그게 없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전철 들어오면서 몇 년 동안 우리 안 된다 이런 약속도 했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때 5년마다 계획을 바뀌는데 2011년 6월에 철도망 계획할 때 우리 선을 안성까지 그 선을 없앴습니다. 그어져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사실 우리 지역에 정치인이 됐든 행정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때만 해도 용인시가 그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졌더라면 지금 동부권에도 철도가 올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이천, 여주 그거 가는데 여주에 가면 허허벌판 안에 역을 지었어요. 거기 예타 안 나옵니다. 허허벌판에 역을 짓는데 나옵니까?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번 3차 계획 때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저걸 해 주시고 제가 1만 5000명 서명 받아서 건설교통부 넣고 도 넣고 해서 3차 계획 때 우리가 계획 수립이 된 거지요? 그때 제가 국토부 갔을 때 평택에서 우리 것 예타가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평택에서 안성으로 해서 이천까지 가는 선이 그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국토부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안성으로 해서 이천까지 가면 개미가 타느냐. 그 허허벌판을 질러가는 선은 그리고 우리 이쪽 처인구는 그래도 광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에버랜드 있지요, 외대 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하고 비교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싸우면서 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평택에서 안성으로 해서 이천 설봉까지 선을 그었을 때 거기 지금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런데 그때 그쪽 국회의원들이 그 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보고 제가 가서 매달리고 거기에 땡깡 놓고 했어요. 그리고 이우현 국회의원이 마침 국토부 간사 되고 나서 3차 계획이 된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하고 우리하고 연계를 가져서 최소한 올 수 있는 저기를 계속 가서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용인하고 절대적으로 함께 해서 하자고. 그래서 먼젓번에 광주시장하고 용인시장하고 같이 협약 맺었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이건영위원
같이 하는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요. 우리 여기 전철추진위원회도 구성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구성까지 다 해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더 힘써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 과장님, 지금 우리가 봄바디를 비롯한 경전철운영본부에 1년간 지급하는 돈이 얼마지요, 다 합쳐서?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경전철주식회사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오트랜스에 230억, 그래서 43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일일 3만 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적자의 폭이 그래도 400이 넘지요. 이게 30년인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당초에 30년.
기준
김기준위원
400억씩만 따져도 10년이면 4000억, 30년이면 1조 200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 과장 아시다시피 의정부가 경전철이 멈췄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예, 멈췄습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파산이 한 번 났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어도 거기도 굉장히 적자로 지자체 재정이 휘청휘청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용인이 100만 인구의 정말 천문학적 재정 수입이 없다면 이거 못 견디거든요. 사실 경견철 선정의 방법이나 잘못된 이런 방법은 제가 경전철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원인과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16만 명으로 잡았다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 구조상으로 볼 때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경전철의 이용 계수를 지금 현 상태로 볼 때는. 그러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용객을 늘려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용객을 늘리거나 지출 나는 부분을 메꿀 방안이 좀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객을 많이 늘리는 것 외에는 큰 저기는 없고요. 그게 늘어나야 부대수입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께서 신교통수단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경전철 적자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예시하고 굉장히 고민을 해 봐도 방법상으로는 지금 현 노선 상에서는 더 이상 큰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35계획이건 뭐건 간에 일단 인구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더라도 철도는 국가철도 사업인데 우리가 끼어들면서 민간사업이 변질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향후 우리가 흥덕까지 경전철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광교도 지금 들어가 있다면서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계획안이.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할 때 처인 같은 경우에도 에버랜드에서 더 늘려갈 수도 있겠지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전철만 다니는 데를 많이 다녔었어요, 오스트리아든지 호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기서부터 지금 신교통수단이라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이런 경전철 많이 운행해요. 왜냐, 이 경전철은 기름으로 인한 공해를 막을 수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전기로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향후 전기, 풍력, 자연력을 이용해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의무인데 호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경전철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신민석 위원도 보고 우리가 참 탄복을 했지만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저희보다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체코에 이르기까지도 경전철이 가는 목적지는 버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용인에 가장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구도로 교각 세워서 사람 없는 데만 골라서 세워놓은 게 아니라 경전철이 버스와 같이 가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을 관통해요. 용인을 따지자면 강남대 강남마을을 관통해서 동백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시청 앞을 바로 관통한다는 거야. 시민들이 전혀 불편을 못 느껴요. 교통신호등 또한 버스와 전철이 같이 공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해도 없으면서 대중교통은 많이 타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에 전부 다 보조금 주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해소가 되는 거야, 같이 공조가 되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떤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지금 그 중요한 구간에 이렇게 적자의 경전철이 되었는데 향후 저희들이 어떻게 연계노선을 하고 그런다면 사실 인집도시와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 부분이 따로 버스 별도, 경전철 별도가 아니라 같이 혼재해서 운영하는 선진국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해도 없고. 과장님, 아까 전철이 나중에 다른 어떤 부분이 되었을 때 연장을 검토하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인접 시하고 할 때는 공법상에 어떤 차량 제작 부분도 논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는 봄바디 것인데 가령 의정부는 로템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도 로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법도 저희가 여주, 이천하고 연결이 되건 뭐가 되건 철도끼리 폭이 다르니까 경전철도 저희하고 같아야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마 복잡하게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인접 도시와 도시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교통체제에 혁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건설과나 철도행정 이런 팀에서도 저는 한번 연수나 외국의 교통체계를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그런 부분 해외연수의 사치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야가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우리 용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들을 지금 기존 노선 외에 다른 데 연결을 할 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안을 한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부서의 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로부터 신나게 격려도 받을 수도 없고 맨날 이야기하면 질책밖에 들을 수 없는 부서입니다, 지금. 그만큼 재정적자가 심하다보니. 이 돈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년이면 1조가 넘는 돈인데. 그다음에 체육공원 완공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에 저희들이 역 하나 신설 하려던 계획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했던 것은 시민체육공원이 당초 시작을 할 때 경전철역이 건설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자인 상태도 크고 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단은 경기장을 한번 사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점검을 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 보고 대중교통이라든지 거기 관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사례를 본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체육공원 바로 지금 오픈한다고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인파가 몰려들고 교통이 마비되는 않을 것 같거든요. 체육경기장 사용처가 명확하게 구비가 되고 나서 관객들이건 시민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예상이 된다면 좀 늦은 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금 시행착오를 또 겪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별도 연구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축구FC 그것도 결정된 게 없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쪽 결정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만약 결정이 되었다면 지금 서둘러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다면 운동장도 골치 아프네요. 지금 인건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나가지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SPC하고 네오에 입찰을 통해서 1년에 주는 돈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인건비로 책정 된 게 올 1년 동안 84억을 저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네오 쪽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85억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1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79명, 그러면 우리 경전철과에서 이걸 했을 때 물론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나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거는 네오트랜스 운영사에 한해서 금액이고요. 여기 말고 SPC에도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하게 되면 1년 연봉이 부장들이 8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균 500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관사나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파트는 좀 쌔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인건비라고 책정을 해 놓은 것은 직급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네오 자체에서 조율을 할 것이고 저희는 통으로 우리가 주는 돈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계획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직급이 나열 돼 있거나 직급에 따라서 돈 주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번쯤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김해 같은 경우나 다른 데 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국철하고 달리 실제 기관사가 들어가 있고 유인이 아니고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철이라든지 서울 쪽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인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데 운행하는 로템 시스템 그쪽하고 비교 관찰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별히 우리가 많다면 이 부분은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가진 데는 도저히 안 되겠지요. 서울 전철 같은 경우 1억이 넘는 기관사도 있어요. 그만큼 고급기술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여간 이 경전철 부분은 용인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우리 용인시 재정적자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이제는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계속 누적 돼 가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자해소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모으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9쪽을 한번 보실래요.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 공사가 무슨 사업이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거는 저희 운동장역에 교량 쪽으로 계단 내려오는 것을 하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남위원
이거 지금 중앙시장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역사 자체가 도로 다리선형까지 변경시켜 가면서까지 꼭 거기에 역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설치 당시의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이 운동장역 설치......
이제남위원
설계 당시부터 설치 당시에 다리교량 자체를 선형을 변경시켜 가면서까지 거기에 설치할 만한 용역 보고서가 있었냐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고 해 주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리 선형이 너무 가각이 져서 펴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처인구청에서?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교각 위에 역사를 설치하다보니까 옛날에 일직선이었던 교각 다리가 선형이 번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각 중간쯤에 가각이 지다 보니까 그 가각 부분에 계속 차들이 가면서 틀어서 가다 보니까 거기다 계속 박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 5m를 다리 선형을 변경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라든지 거기 설치 당시에 사유재산권에 있는 상가까지도 일부 철거를 해 가면서까지 거기다 설치를 했어요. 거기다 설치를 안 하고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했으면 지금 현재 두 가지 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앙시장에서 다리와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해 주라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지금 그 다리 위에 계단을 설치하면서 보니까 또 까치발을 달아매서 인도를 또 설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지금 다리 위에 다리 자체가 선형이 변경돼서 가각지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다시 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 추가적인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어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일단 조사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아시겠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이제남위원
중앙시장 쪽으로, 전화국 쪽으로 조금만 더 갔으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부분을 지금 거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걸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