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1

회의 전체 보기 1441턴

원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한섭.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많으신데 얼마 전 기흥2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 및 타법인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다 반려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왜 거기에 참여하게 됐지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참여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간은 7차례에 걸쳐서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회송처리가 됐고 또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또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민간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간략하게 해 주시는데 왜, 거기에 참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기반시설 10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민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에 저희들이 104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1지구에 사업 준공 등 청산에 어려움 등 입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김선희위원

큰 이유만 얘기해 주시고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리고 또 하나 신갈우회도로가 미개통 됨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불편이 초래돼서 집단민원 등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의 입장이 뭐예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법적요건이 다 충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도 완료가 되어 있고,

김선희위원

관계기관이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관계기관이라는 게 교육청에 학교문제라든가, 시의 모든 기관과의 협의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도시개발법 협의가 다 완료됐다고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시에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수용을 해 달라, 그렇게 수용이 되면 다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재심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다시 또 재심의를 받으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군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김선희위원

의회에서 반려를 시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상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접근하실 때 정확하게 법적인 것을 잘 따지신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김선희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도 많이 있고, 저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서 거의 빈틈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에 요구하셨다는데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3년 2개월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신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큰 사업을 한 것은, 준비단계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로 가느냐, 공단으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사업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이제 준비단계에서 가고 있고, 역북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역세권도 하신 거 아닌가?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기흥역세권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지구?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1지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지구가 남은 거고, 1지구 끝난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1지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행이요. 대행.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입주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잖아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12월부터.

운봉

김운봉위원

입주가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밀집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중학교 부분이 계속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근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반영해 주시고. 작년에 도시공사가 평가를 받았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잘 하셨고, 2018년도에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내년도 계획은 시와 협의 중인 것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시민 민원사업에 몰려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서면 의회와 업무보고 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일을 하실 때 마지막에 와서 설명하고 보고하지 말고 준비 중에, 의원 각 개인이 아니면 의장단과도 소통해서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한 거라고 행감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시공사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정원이 416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해마다 필요인원을 계속 뽑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시설관리 쪽에서 시설이 증가되면 시와 협의를 봐서 정원을 받아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과 올해는 몇 명 정도 증원했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총 125명 채용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년 사이에 125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채용했네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교통약자 차량이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거기에서 직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채용과정에서 보면 인크루트나 전문 업자한테 의뢰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객관성이 상당히 보장돼서 인사비리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없겠네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채용점검에서도 5년 치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직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최근 감사 자료에서?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요. 그 점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보훈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보훈채용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6%를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훈자녀들이라면 거의 다 40대, 50대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가족들도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가족이라고 그러면 직접 대상자의 자녀의 자녀까지 해당합니까?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연좌제 비슷하네요. 보통 보훈유공자라고 하면 7, 80세가 다 지났는데 아들들도 4, 50세가 다 지났고, 2세대까지 혜택 받는데 지금은 3세대까지 해준다는 얘기지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국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방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할 때도 10점 가산점해서 웬만하면 다 합격하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공무원 쪽은 모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기흥이 입주시점이 도래가 됐지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기흥은 11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재산권 제한 우려가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기반시설인 도로를 1지구와 2지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1지구 따로 하고, 2지구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똥참외 맡듯이 ‘이거 내꺼’ 맡아 놓고 그런 식으로 계획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사실 같이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민간인들이 2007년과 2009년도 같이 사업을 출발했었습니다. 그때 토지주간의 분쟁과 소송관계로 인해서 조합이 해산되고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지구에는 추진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조합이 해산이 된 겁니다. 추진을 하다가 해산이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다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계획할 때는 2지구에 있는 토지주들이 시행하다 해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슬럼화라든가 장기적 표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같이 계획을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전체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우선 사업이 가능한 1지구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2지구를 개발하는 시점에서 토지주 조합들 연합회들이 결성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추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거기에는 현재 추진위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지구단위별로 2개 지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두 단체가 한다는 얘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들 하겠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했을 때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제안을 했지만 지구단위에서 2회, 추진위에서는 7회에 걸쳐서 제안을 했지만 회송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동의라든가, 그간 시에서는 민간인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뭐냐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면 수용을 해주겠다는 전제 하에 토지주와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문을 보냈고, 4회에 걸쳐서 촉구도 했고 해서 민간인들이 제안을 했는데 동의를 못 맞춰서 다시 회송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그런 내용을 알려 줬고, 또 그래서 아까 104억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만약에 2지구를 도시공사에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1지구는 도시공사를 믿고 올 11월에 입주하게 돼 있는데 등기, 이런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일어나겠네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사업비 부담관계 때문에 청사를 해야 되는데 청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입주민들한테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런 게 예측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제일 큰 문제는 램프, 연결램프.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국도관리청과 연결도로 접속로를 주 계약을 협약해서 서울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올 11월 말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회도로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는 이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1지구 주민들은 사업비를 다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안됐을 때 내가 그 돈을 냈으면 빨리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일단은 입주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엄청 노력을 해야겠네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8-1페이지 소송업무수행 있지요.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갔지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일어나고 있지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것은 경남기업에서 2011년도에 7개 동에 1700세대가 준공돼서 이용하고 있는데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되는데 1년차와 2년차는 하자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4, 5년 차도 시기가 돼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비용 같은 것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시공사가 경남기업과 한화건설이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저희들을 상대로 소를 했지만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경남기업과 한화건설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화건설한테. 그리고 용인시민체육공원 위·수탁이 예정되어 있지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타당성검토를 하는데요. 행자부,

치영

소치영위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타당성검토입니까?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인력 및 조직과 그 사업이 우리 공사에 맞는 성격의 사업인가, 아닌가? 때로는 지역경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과 중첩되는 사업이 아닌가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건건이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건건이 하는 거는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되는 신규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와 적정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급이 많이 나왔어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간략하게 좀,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 성과가 좋아서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줬다는 얘기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작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다. 작년에는 못 줬고.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작년에는 50%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용인시에서 기준을 직원은 190%,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390% 그렇게 지급결정이,

치영

소치영위원

평소에 별도의 보너스는 없고?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성과가 나쁘면 못 받고, 올해 같이 하면 190%까지 받고 이런 거네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연말에 직원들이 뿌듯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저희들한테 성과급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12월에 지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시공사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체감사의 실적은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주의, 시정, 개선, 이런 게 경미한 거지요. 자체적으로 경미하면 솜방망이 이런 거 아닙니까?

동근

정동근도시공사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1년에 세 군데 부서별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서 부주의 하게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을 잡아서 주의를 주거나, 개선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직원이 많은데 대충 지적사항이 어떤 거예요?

동근

정동근도시공사감사실장

건설사업장의 현장 감사 같은 경우에는 조성공사 부지 내 관리감독자가 현장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부분들, 또 근무상황판을 설치해야 되고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 안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종합감사에서는 여기 보면 상품권 배부 같은 경우 상품권을 나눠줄 경우에 수령접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비했다는 부분이 있고, 회계장부 같은 거 미기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몇 년 전에는 도시공사가 휘청거릴 정도였는데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너무 경미한 쪽으로 솜방망이 쪽만 보이거든요. 분명히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동근

정동근도시공사감사실장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나 현장 감사를 하면서 일상감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사전에 중요한 부분들은 걸러서 코칭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잡을 수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앞으로도 감사 쪽은 엄격한 잣대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경미한 사항만 나올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동천역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동천역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용역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타당성용역을 시에 제안한 상태이고, 시에서는 관련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는 대로 일정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해서 도시계획법에서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역사항이나, 진행사항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우선 김한섭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연임을 해야 된다, 다시 신임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신임채용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과정의 타당성이라든가 일부에서 말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치하기로 하고, 그동안 용인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이런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는 이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와중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신임으로 채용되셨으니까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도시공사, 용인시의 공기업에 재직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미비한 것들은 내가 다시 재 채용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공기업 평가에서 1등 공기업으로 평가는 받았지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상당히 오래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치고 현재 신뢰를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개선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 자체가 정체성이 공무원인지, 공기업 직원인지, 사기업의 기업인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 저희는 사실은 시민에게 환원하는 공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성을 바라보고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고, 시민이 불편한 민원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사업이 있으면 시에서 보존을 받고, 남는 사업이 있으면 시민에게 환원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있으면서 앞으로 역북지구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용인시는 여건과 위치가 좋기 때문에 SPC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직접 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참여시켜서 우리가 개발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은 시와 의회의 의견이나 정책사업 위주로 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의회나 시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용인시만의 특화된 각오나 다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수지, 신갈 이쪽 지역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 입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생산성이 있거나 복지 쪽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동천동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지만 아파트보다는, 베드타운보다는, 생산성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남사나 기존 현재 용인시가 있지만 우리 체육공원이 옮겨가게 되면 운동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포은아트홀처럼 수지, 신갈 쪽은 있지만 구시가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의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동과 서가 서로 분할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지금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평동 종합운동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도시재개발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문화 복지나 광장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시설이 앞으로 이쪽으로 옮겨가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옛날에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가 합쳐져서 도시공사가 됐잖아요. 그 두 가지 역할, 기능을 동시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사업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셨고,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시설분야에서는 서비스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도시공사가 역북개발사업을 계기로 해서 정찬민 시장께서도 한때 ‘이제 도시공사는 사업부서에서 손 떼고 본래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공헌도 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던 차에 어느 순간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도시공사는 사업개발 쪽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용역결과였지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듯이 기흥1, 2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도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SPC 관련해서 안건을 상정했다 다시 철회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 철회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4억에 관한 도로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사업에 관한, 추진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 경위, 자세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이번에 잠깐 저희 위원회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역북사업개발로 인해서 약 500억이라는 손해를 봤고, 기타 부수적인 시너지효과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로 그렇게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도 많은 실망감과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도 하고 했었는데 시민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친 적 있습니까? 자체적 용역 이외에?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기흥2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흥2가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지금 시민들에게 만족도조사를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먼저 결과 나온 게 70 몇 %가,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김한섭 사장님께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각오나 다짐 이런 것을 여쭈어 봤는데 본 위원은 혹시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기능은 지금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시공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에 의뢰하는 데는 이천이라든지, 몇 군데 공사가 없는 데는 위탁을 하지만,

원균

윤원균위원

공사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없는 데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원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원도 저희 규모와 비슷한 지자체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만족도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사장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의견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시도 그러면 용역결과는 자체적으로 하신 거니까, 100만이 넘은 광역도시 급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아까 서비스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하는 업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 같은 경우 관리체계가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면 수지레스피아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상현레스피아라든가, 모현레스피아 이런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하고 계시다고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일부 하는 시설이 있고, 안 하는 시설이 있고 아르피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모현 그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면 저희가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 알아서 받는 사업은 아니고 위·수탁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시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 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관리역할도 하지만 개발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은 어떤 것을 주던 시에서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방공기업법상에 대행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다고 해서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여쭈어 본거거든요. 지금 체계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역할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령 수지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이것을 용인도시공사에 민원제기를 해야 되나, 체육회에 해야 되나? 지금 어디에 해야 됩니까? 수지체육공원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수지아르피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 같은 체육시설인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인데 관리체계가 똑 같은 체육시설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지체육공원은 체육회, 각종 레스피아는 체육회, 또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체계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일률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우리시에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의 체계가 무분별하게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법적인 조항을 따지기 전에 법에 근거해서 우리시와 협의해서 이러한 식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단 얘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이해가 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업무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은 둘째 치고 개발사업에만 자꾸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 지적사항 인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현재 시설물들이 건설된 것이 민간에서 위탁 들어온 것 여러 가지 생산된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위탁이 오는 사항으로 오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김한섭 사장님께서 이익이 생기면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과 밀접하고 예민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도시공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실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시설관리 이런 쪽에서 균형 있게 양쪽으로 다 신경을 잘 쓰셔서 도시공사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용인시의 공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 달라는 얘기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문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106쪽을 봐 주실래요. 어비2리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과 바로 밑에 묘봉4개리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이 기간을 보면 2016년 8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둘이 똑 같이 이 기간 동안에 사업내용과 같이 사업비를 쓰는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김선희위원

어비2리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이 100억이고, 묘봉4개리도 있고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어비2리 주민지원사업은 장사시설의 지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와 협약을 해서 추진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비2리는 27세대에 주택을 신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회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0억 범위 내에서,

김선희위원

27세대.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땅을 사서 여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1800평 정도 소요가 되는데,

김선희위원

문제가 있지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땅 11필지를 장율 마을입구에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대상부지는. 일부 부지가 협의된 부지가 있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00%가 다 협의돼야 신축할 수가 있는데 일부분은 되고, 일부분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에 인정고시를 받아서 수용절차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순수 협의매수에 의해서만 용지를 취득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니까,

김선희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사업비로 정해져 있고, 기간은 20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세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기간은 협약이 돼서 2018년 12월까지 됐습니다마는 실지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와 그 땅 취득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토지주와 협의를 하면서,

김선희위원

거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왜 그렇게까지 기금을 쓰게 했는지부터,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전개돼 내려온 상황들을?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장사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 주변의 보상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수혜를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요.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기금을 여기에 쓰도록 한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다 있습니까? 갖고 계세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자료는, 시에서 저희는 위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이 지원사업을 하시게 된 거니까 시에서 받으시든 해서 진행해온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상세하게 순서별로 정리해서 기금이 어떻게 쓰여진 것부터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묘봉4개리 주민지원기금도 기금이기 때문에 그 2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정확하게 순서대로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7쪽에 세 번째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부금 위탁사업이 있지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예.

김선희위원

그 이용대상이 “장애인, 장기요양, 국가유공자, 일시적 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여기에 시각장애인 들어갑니까?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장애인은 다 들어갑니다. 1, 2급이면 다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이동지원 할 때 시각장애인 쪽에서도 따로,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보호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하시지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김선희위원

이쪽에다 이용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해 주시고, 또 시각장애인 쪽에,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쪽에다 하겠다면,

김선희위원

도와주시는 거는 같아요? 차량이라든가,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차량지원은 똑 같습니다. 저희는 차량지원만 해주거든요.

김선희위원

차량지원만 해 주시면,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동만.

김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분이 어디까지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갈 때까지요, 아니면 가시는 거?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병원이나 재활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2시간 동안은 기다렸다가 모시고 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왕복이 안 되고 모셔다 드리는 것만.

김선희위원

그러면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광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상에 관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을 갔다, 그러면 저희는 김포공항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는 그쪽에서 그쪽에 있는 지자체에 요청해서 연계해서 오는 시스템을,

김선희위원

그것은 시를 벗어났을 경우, 관외로 갔을 때 얘기하시는 거고. 관내에서 다닐 때도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다르시잖아요. 불편을 겪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쪽과 협의하셔서 서로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협업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르피아타워의 주차장을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 1면을 포함해서 14면의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니까 이 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밑에 지하에서 계단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올라왔거든요. 장애인들이.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불편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아르피아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체육센터에 청소용역을 신세계시스템에 주고 있지요. 거기 청소용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자주 가는 편인데 이번에 재해가 있어서 한 분이 아프셔서 병가를 내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병가를 내셔서 한 분이 결원된 상태에서 또 한 분이 그만두셔서 결원인원이 2명이나 생겼어요. 그것을 나머지 분들이 역할분담을 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그분들이 역할분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분들에게 보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민원으로 받았거든요. 제가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서 어쨌든 충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침6시에 이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이용객들이 몇 시부터 오지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용객들도 5시 반 정도면 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이 오시기 전부터 출근을 하세요. 아시지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통 몇 시에 나오시는지 아세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보통 3시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정도에 나온 데요. 그분들이 거기 지역에 사시지 않는 분들은 아침에 출퇴근하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민원인들이 오면 자꾸 청소상태를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그 시간에 미리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차가 없으면 출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대기실을 가봤는데 제가 가봤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기실이 어떻던가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열악한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실이 열악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찜질복도 개고, 수건도 개고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해요. 그 분들은 민원만 있으면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춘

류임춘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도시공사가 2014년, ‘15, ’16년까지 이번에 결산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2015년도에 95% 되고요, 2016년도에 83% 되는데 현금지출이 2015년, 2016년에 5.2%나 되요. 5.2, 5.9%. 자료를 제가 어제 요청했는데 빠졌어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지출을 가능하면 줄이라고 많이 관리감독이 내려오는데요. 이유는 현금지출이 많아지면 유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끝나기 전에 현금 지출한 내용 5.2%, 5.9%, 2015년, ‘16년, 2017년 현재까지 이 자료를 얼른 갖다 주세요. 여기 담당직원 있으시지요. 갖다 주시고요. 기흥역세권 1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지출은 도시공사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금사용내역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요,

진선

유진선위원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해주세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지금 보고 드리는데 경조사비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없는지, 있는지는 저도 확인할 거니까요. 다른 산하기관은 가지고 왔어요. 종합적인 거 하고 밑에 증빙해서. 전체적인 개요하고 가지고 왔어요. 왜, 도시공사만 안 가지고 오세요. 기흥역세권 1개발에 대해서 이때 도시공사 역할은 뭐였고, 역세권 1에 대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유는 뭔지, 치른 대가는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은 1지구는 민간이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와 민간과 협의가 돼서 위탁사업으로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진한건데 기흥역세권 1이 문제가 되는 것은 45번 국도 옆에 기흥구에서 그렇게 초고층이 빽빽하게 들어와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흥구가 이 정도로 난개발 이었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전부 민간이 한지 알았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쪽 구간은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역삼과 같이 토지주들한테 기반시설비용만 제외를 하고 환지방식에 의해서 각자 토지주들이 각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용도에 맞도록 건축을 한 거기 때문에 밀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진선

유진선위원

기반시설만 하신 거다.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기반시설만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기흥역세권 2 SPC 설립하시겠다고 자치행정위에 올렸다 저희가 반려를 했잖아요. 기흥역세권 2를 하다 보니까 역세권 1의 아까 고밀도라든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SPC를 가지고 오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공영개발로 가면.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았었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있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육교를 넣어서, 지금 2층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동백에서 시작해서 굿모닝버스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육교를 없애는 추세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올라오지 않았나,

춘영

윤춘영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진선

유진선위원

오늘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과 공영개발이 뭔 차이가 있나 라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었어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공적인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놀라운 사실이 신갈우회도로가 신갈IC쪽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신갈우회도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역세권 1, 역세권 2, 역세권 1하면서 녹십자홀딩스에 신갈우회도로 바로 있는데다 25층짜리 호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부서가 다 쪼개져 있지만 어쨌든 도시공사가 역세권 2 가지고 왔을 때는 결국은 1, 2, 그 옆에 녹십자 홀딩스까지 다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도시공사가 이번에도 SPC하겠다고, 나름 역할 하겠다고 왔는데 기반시설 대행했다고 그러는데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을 신갈우회도로 하나가 생기니까 다 거기에 무임승차하도록 용인시가 컨트롤도 전혀 못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을 또 도시공사가 와서 하고, 그 와중에 거기에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 발상이, 그러면서 무슨 공영개발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겠지요. 다시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시공사 저한테 준 재무제표 보고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 5쪽이에요. 도시공사가 부채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유동부채가 늘어났어요. 환지개발선수금, 대행사업 예수금, 이거 설명해 주세요. 환지개발선수금이 2015년도에 1637억 이었다, 2016년도에 1344억으로 됐고요. 대행사업예수금 2016년도가 271억인데 2017년 것은 내년에 나오겠지요. 380억으로 271억에서 늘어났습니다. 유동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사업 예수금은 용인시에서 저희들이 위탁받고 있는 위탁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용인시에서 조기집행 관계로 국도비도 수반되어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자금을 이쪽으로 전도를 해 주면서 용인시에 조기집행실적이 올라가거든요. 저희들은 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잡지 못했습니다. 돈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공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올해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환지개발선수금이라든가, 대행사업 예수금이 감소가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소가 되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유동부채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뒤에 주석을 쭉 봤는데 감사보고서는 내용이 너무 없네요. 여기 감사하는 데가 어디인지 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용이 없이 드라이하게만 적었어요. 있는 내용만.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여기에서 금액을 지출을 합니까?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정도 지출해요? 어느 회계법인 이에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신한회계법인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정도 지출해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500정도 지출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치고는 드라이하고 내용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주석만 달은 것뿐이지. 여기에서 작업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 몰라도 제가 아무리 파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공시자료라는 것은 제3자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가 보고, 주주들이 보고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나와야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결산검사보고서 할 때 전문가들 투입해서 하실 때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그게 없는데 2017년도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내용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드라이하게 하는데 2500만 원을 왜 주나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내용 적으시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임직원들 급여명세서를 제가 어제 받아 봤어요. 사장님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도시사업본부장 윤 본부장님께 금액이 지급총액이 750만 원 가까이 월급을 가져가시다 9월에 왜 117만 원을 가져가게 되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윤 본부장님이요. 매월 750만 원 정도 받아가세요. 그런데 9월만 갑자기 11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올해 하반기 꺼 받았거든요. 도시공사 임원직 7월부터 11월 거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9월은 두 칸이 있습니다. 750이 하나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성과상여금. 윤춘영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1년 치를 배분해서 두 달 치 성과상여금이.

진선

유진선위원

성과상여금으로 117만 원을 받아 가신 거예요? 기본 받아 가시는 750만 원 빼 놓고 더 플러스돼서 117만 원 받아 가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9월에 기본월급 754만 원 받으시고, 700만 원이 성과금 이에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100% 성과금이 지급됐나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번에 임원 같은 경우에는 가 등급을 받게 되면 201%에서 300%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290%로 지급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에서 300까지 결정이 되는데 시와 협의하셨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290%.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최고 맥시멈까지 시에서 OK해 주신 거네요.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영기획실장님도 9월에 두 번을 받으셨어요. 실장님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 더 많네요. 기본급이 832만 원인데 성과금이 842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더 많아요. 평온의 숲 소장님 같은 경우는 월급이 760만 원인데 성과금이, 이분은 약간 적지만 거의 비슷해요. 시에서 290%를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승인을 해줬다고만 알지 이렇게 %를 많이 해줬는지는 몰랐거든요. 실장님! 어제 제가 예산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이번에 성과급을 공기업인 도시공사에 그것도 공단형공사로 전환하라는 용역에 반해서 현재 체제로 가시겠다고 했으면 성과급을 본인들이 성과를 내서, 여기 자산도 꽤 높고 부채도 다 봤어요. 지급할만한데 굳이, 굳이 용인시의 시민혈세로 13억을 해 달라고 그랬다 깎였잖아요. 일부 깎였어요. 약간. 그리고 자체에서 3억만 올렸어요. 도시공사에. 저는 도시공사가 돈이 없어서 용인시에 성과급까지 달라나 보니까 돈이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굳이 돈을 달래서 시민혈세로 받아가셨는데 급여도 성과급을 290%나 하는 것 자체는 예산관련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시민 세금을 막 이렇게 써도 되요? 또 하나는 어제 본 위원한테 설명하실 때 행안부에 질의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행안부 저도 봤어요. 행안부 공문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오기 전에 봤어요. 내용 저한테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달라요. 행안부는 줄 수는 있는데 %는 용인시와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요지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내용이 지금 지급범위 내에서 201%에서 300%까지 줄 수 있는 범위를 10%를 삭감해서 지급결정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뭐가 10%를 삭감했어요. 201%에서 맥시멈에서 290%까지 다 받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시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장님은 301%에서 400%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임원 본부장 두 분은 201%에서 300%, 직원은 180%에서 200%까지 줄 수 있는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직원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임원 분들 이걸 보니까 용인시민이 이거 알면 이해하시겠어요? 자산도 다 있고 총계도 하고 자본도 꽤 높아요. 제가 이거 봤어요. 용인도시공사. 거기에서 성과급을 못 줄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성과체제로 들어갔으면 임원들이잖아요. 도시사업본부장, 경영실장님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두 분 제한다고 치더라도.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줄 수는 있지만 평가금액, 예산 성과급은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공사 간 협의를,” 여기 담당부서가 재정예산과인거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산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정예산국이고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협의를 해주셨어요. 무슨 기준으로?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계속 마 등급을 받았고, 2016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다 올해 처음 평가를 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률을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했으면 아까 소치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에 지적 같은 것도 없으셔야지요. 감사원에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에 감사받아서 자체나 용인시나 상급기관 받은 내용을 보니까,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원이 아니라 자체에서요. 이런 거에 대한 시정요구 받은 것 정도는 안 나와야지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희가 행감 채택할 때 예산국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성과급 관련해서는. 또 하나는 노조가 있지요. 거기는. 매년 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해요. 아시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데 자료도 받아 보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데 2014년도 온 것은 2015년도고 현재 2017년도 임단협 교섭이 9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도에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임단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장님 선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만두시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해서 이때는 못하고 2015년도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과급 챙겨주고 직원들 아끼시는 마음이 있으면 임단협 할 때 미반영이 꽤 많이 됩니다. 임단협 할 때는 8급 같은 경우가 비정규직 이었다 정규직화 되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지겠지요. 이런 거 챙겨주세요. 임원들이 기본월급도 많으신데 왜 그렇게 성과급을 많이 가져가세요. 용인시가 400억씩 예산 지원해서 죽어가는 용인도시공사 살려나, 임원들 성과급 갖다 이렇게 드려, 눈뜨고 코 베이는 거지 이렇게 있을 수 있으세요? 임단협 교섭할 때 8급 어려우신 분, 급여 얼마 안 되세요. 이런 분들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103쪽에 도시공사 조직표를 보니까 그래도 용인도시공사가 김한섭 사장이 취임하시면서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을 기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일목요연하게 조직구성이 잘 편제가 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요. 도시사업본부와 시설운영본부 두 개로 나뉘어서 결국은 도시공사의 운영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도시공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 중에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역할은 공기업이 LH나 국가기업도 있고, 광역도 있고, 기초단체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기초단체의 공기업은 국가와 도와 정부에 있는 공기업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초단체는 기초단체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부합되도록, 여태까지 LH나 광역에서 그 지역에서 개발사업 하고 모든 민원은 전부 밀어놓고 갔는데 저희 공기업을 기초단체에 만든 것은 그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고, 지역의 모든 개발사업에 환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기업으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기업의 역할 차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 같아요. 시설운영본부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 사업을 대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사업본부에 있는 것은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안 해도 되느냐. 지금까지 용인지방공사로 태동이 돼서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오면서 과정을 보면 도시사업본부 쪽에서 추진했던 이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공사가 태동이 돼서 흥덕지구와 광교지구에서 아파트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지지구의 일부분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용인시민한테 안정적인 주거복지혜택을 준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번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소규모로 용인시 지방공사, 지금은 도시공사 됐지만, 우리시 규모에 맞도록 적정하게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했으면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두 번 사업은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뭐냐하면 역북지구를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공기업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의 문제였는데 결국은 무리한 선택이었다는 게 사후의 평가에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다 이와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처음 용인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용인지방공사에서 역북지구사업을 처음 추진하겠다고 우리 시의회에 사업동의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 같아요. 지금 기흥역세권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지역 주민들, 주로 토지주들이지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서로 대립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용인지방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밀고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밀고 가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 굳이 억지로 수익을 낼 필요는 없어요. 목적만 정당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다면 절대로 시민들이 요구 안 합니다. 이해 할 겁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채워지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역북지구도 처음 사업할 때는 500억에서 600억의 수익을 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꾸로 지요.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마무리가 된다면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도록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늘면 늘었지 손실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 택지개발지구를 우리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책임만 남습니다. 입주하면 입주민들이 이거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처음에 생각지도 못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택지개발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도 사실은 앞에서 볼 때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 같지만 뒤로 보면 손해를 보는 사업구조인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똑 같은 사항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흥역세권에서. 우리가 3가지의 방법을 도시공사에서 해 봤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토지사용수용방식으로 역북지구를 해 봤어요. 그 다음에 환지방식으로 기흥역세권 1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해서 지금 SPC방식으로 용인 덕성리에 용인테크노벨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3가지 방식을 저희가 다 해본 겁니다. 그러면 그 3가지 방식에서 결론이 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가지에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든 사업을 결정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부분 시민의 세금이 투여돼야지만 이 사업이 온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동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 어느 일정지역에 그것이 공공성보다는 사익성이 더 많은, 기흥역세권이 무슨 공익성이 있어요? 주상복합을 짓는데 거기에 무슨 공공성이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못 가니까 우리시에서 개입해서 그 사업을 가게 해줬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역삼지구처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시에서 도움이 필요해서 사업이 가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시민 대다수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피해본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주나 투자자 하려고 온 사람들은 있지만 이것이 용인시민 전체에 피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이 사업에 손을 대는 순간 이것은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용인시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역북지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러한 기존의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구상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 이것은 사업을 잘했다고 포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에요. 이것은 290%, 300 몇% 받아 가셨다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지로 일을 잘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동안에 도시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용인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로 묵묵히 일만하던 다수의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피해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은 억울했을 거예요. 본인들 잘못한 거 없는데,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 졌다고, 실제로 공무원 임금체계를 보면 성과급은 임금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꼭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갔어요. 억울할 수 있는 거지요. 이번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용인시민 전체한테 납득하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달라졌고, 앞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예산과에서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더욱 더 앞으로 분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도시공사가 앞으로는 이러한 개발의 방향을 놓고 의견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더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저희 시민들도 바라실 겁니다. 마무리발언을 드리면 지금까지 10여년에 걸쳐서 도시공사가 전신인 지방공사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사가 보여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협의와 합의, 동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대표적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모든 것을 서비스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봉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신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토지수용사업하고 환지하고 아까 SPC말씀하셨지만 토지수용사업과 환지하고 두 가지인데, 어차피 SPC는 토지수용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흥덕이나 광교나 역북은 저희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상당히 심려를 끼쳤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인 시민혈세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안 하고, SPC로 해서 민간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은 시와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민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는 공기업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정위원

SPC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도와 드릴게요. 덕성산업단지 이 부분도 갈등이 많았던 겁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LH도 포기한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 했냐? 용인에 일반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명분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용인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든다, 용인에서 사업하는 공장들이 용인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300억 가까이 투입된다 해도 여기는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가더라도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와 동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회계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결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네요.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퇴직금 등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원화된 퇴직금 제도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퇴직연금을 잘 마련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도시공사 어렵게 되더라도 혹시, 어렵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결산액이 4776억에서 지출이 1449억입니다. 이 차액이 2323억인데 여기에 보면 이월금이 254억이 있습니다. 이월금에는 계속비이월이 기흥역세권이 162억, 역북이 42억, 동천이 23억, 개발대행사업비가 17억, 사고이월이 3억 4천, 시설 게 5억 5천 이렇게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흥역세권에 환지개발방식으로 받은 돈이 1209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토지매각 받은 대금이 478억, 시에서 위·수탁사업비로 받은 대행사업비가 385억, 시설대행이 2억을 합쳐서 2074억이 순세계임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출비를 제외하고 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더 많이 감소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용이 있는 거군요.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서,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계획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보충으로 기흥역세권에 대해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아요. 이월되는 이런 부분, 도로부분 때문에 세운 거지요. 도로가 해결이 안 나서?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1단지만 되어 있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단지도 도로가 해결이 안돼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여기에 포함되는 있는 겁니다. 1209억에 포함되어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역세권 2가 도시공사가 될지, 민자가 될지 모르지만 잘 해결하세요. 가장 관심 있는 게 거기 도로부분이기,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9월에 800만 원 정도 됐는데 10월에 640만 원정도 됐어요. 그리고 11월에 1218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0월에 640만 원 된 이유가 뭐예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0월에 이것은 사장님이 9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돼서 10월 16일에 출근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10% 인상금이 있습니다. 가 등급을 받으면 인상분이 되지요. 거기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 인상금이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9월 임금이 9월 28일자로 완료됐잖아요. 상식적으로 9월이 29, 30일까지잖아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8일까지 사장님 임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7월, 8월, 9월 급여가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9월에 28일까지 임기가 만료됐고, 10월 13일에 다시 신규임용을 통해서 근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9월에도 이틀 치가 빠져야 되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10월에 647만 원 급여가 나간 게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9월 이틀 치가 10월에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줄어 들은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봐서는 이해가 안돼서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30일 중에 80%만 근무하게 되면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건데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공무원보수규정에, 우리 보수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무원보수규정이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요. 공사보수규정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공사보수규정이 정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요. 별도 보수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공사보수규정 좀 가져다주세요. 그러면 9월에도 이틀 치는 한 달 치로 갈음해서 드리신 거고, 10월에 647만 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줄어들었잖아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사장님이 10%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 10개월에 대한 10% 인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월부터 9월까지. 인상분, 10%가 인상됐잖아요.

진선

유진선위원

기본급이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급액이요? 9월까지 해서 10%가 인상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1월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0월분이 10월 13일부터 했었다면 그 앞에 상식적으로 하면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근무 안하셨잖아요. 사장님이, 그러면 그게 빼고,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는 2016년도에 사장님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을 여기에 10%에 대한 정산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에 대해서 정산한 거예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년도에서 10% 인상 안 해줬던 것을 저희들이 경영평가등급이 나와야 사장님에 대한 지급결정률이 인건비도 %가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에 대한 게 몇 개월 치를 한 거예요. 등급이 상향돼서 그러면.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게 9개월 치에 대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냐하면 가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11월에 1213만 원 내역은 뭐예요? 이거는 10월에 13일부터 근무한 것 플러스 11월 달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조정금이 400 몇 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1월에 10월 달 것을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11월 근무한 것을 준 거예요, 뭐예요? 400만 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평상시보다.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5일치가 더 플러스 됐다고 보면 되요.

진선

유진선위원

10월 게요? 10월 게 플러스돼서 11월에 이렇게 된 건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11월에도 지급금액은 아직까지는 이것대로 되는 건가요? 800만 원 이 급여액 플러스 10월 달 400만 원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사장님 임용하고 나서 경영성과계약 체결이 안됐잖아요. 성과계획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성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급여액이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지금 결정이 안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급여액이 결정되면 또 소급해서 다시 또 지급하시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소급하는 난 다음에 그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급여액이 언제 결정돼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예산과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되면 바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얼마나 더 증액되는지는 예산과와 협의가 되는 거네요?

춘식

김춘식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안 오셨나? 아까 잠깐 들어와 계시더니. 국장님!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급여를 봤어요. 월급명세서를. 10월 달 것 14일 이후부터 근무한 것에 따라서 11월에 플러스 해서 1213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임금이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임금이 결정이 되려면 경영성과계약서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국장님 쪽에서 급여 액수에 대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언제 결정이 되요? 아직 경영평가계약서는 제출은 안 하신 거지요?

재정기획국장 회의장 입장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계약서가 제출하고 나서 그 결정 값이 결정이 되면 임금이 협상되지요. 기존에 지급했던 부분은 사후 정리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사장님의 경영성과계약서는 제출이 안 된 거예요, 제출돼서 심의 중인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임금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급여를 동결 시킬지 급여의 10%를 더 해줄지, 앞으로 향후 계약할 때, 임금교섭협상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미니멈과 맥시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기존에 한 것을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인상할 수 있는 범주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리가 되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관련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찾아 드릴게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성과급 지급에서도 밖에서 보셨을 거예요. 성과급도 저도 맨 처음에 여기에서 올려서 한지 알았더니 행안부 회신공문 보니까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쪽 부서가 담당부서니까. 저도 재무제표 보니까 단기순이익도 있고 지급할 여력이 있는데 여기 임원들 것만 봤습니다. 직원들은 고생을 해서 위로금 조로 지급을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된다 치더라도 지난번에도 시민 세금으로 토털 중에서 3억만 도시공사가 하고 13억을 올려서 의회에서 논쟁이 돼서 10억으로 깎였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기순이익이 나면 성과지급금은 내부에서 결정해서, 내부규정 있잖아요. 노조가 있으면 협의 결정할 텐데 그런 절차를 걸쳐서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에 단기순이익이 없으면 그때는 저희가 고려를 해 보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아직 도시공사가 신뢰회복이 안됐잖아요. 더더욱 임원 월급 중에서 보니까 도시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이런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보기도 어렵잖아요. 공단형공사로 전환을 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자체에서 다 하고, 나머지 것도 도시공사 자체에서 성과급 지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해 주실 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처럼 300%까지 인데 290%까지 다 해주면서 그 안에서 용인시민 세금으로 도시공사 해 준다고 시민들이 알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지급기준에 %를 가 등급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행안부에서 받은 경영평가와 사장님의 이행실적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그것을 세분화 시켰어요. 5단계로 나눠서 가 등급 받았을 때 몇%, 나 등급 받았을 때 몇%,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안부 기준에 의해 준다면 상여금이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선

유진선위원

제 논점은 뭐냐 하면 성과급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민세금으로 도시공사 성과급을 많이 주냐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내부에서 지금처럼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도시공사가 여기 내부에서 지급할 때 내부절차도 있을 거고, 노조와의 협의가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세금으로 꼭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가? %로 보면 자체지급률은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시민 세금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가 어제도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데 작성을 안 하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행실적평가가 제출기한이 사실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임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약간의 공백이 생겼지만 만약 계속했을 경우는 매년 1월말까지 성과계약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당년도에 뭐를 어떻게 성과를 해서 지표 값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행실적평가를 그것을 가지고 매기거든요. 1월말까지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처음 임명되다 보니 그 공백이 생긴 거지 앞으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보통은 임금까지 결정하고 회사도 들어가서 근무도 하는 거지. 그런데 사장님이 기존대로 받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새로 신규로 임용으로 되신 거잖아요. 신규임용은 신규임용에 맞게 급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급여도 결정 안 되고, 이게 연임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연임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또 하나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감사원에 주민들이 감사신청을 하셨잖아요. 왜 김한섭 사장님이 임기 채우시고 난 다음에 연임이 아니라 신규로 채용이 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셔서, 여기 보면 어떤 분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셔서 저도 관련 자료를 다 봤거든요.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사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사퇴 없이 공모에 참여했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것과, 연임할 수 있는데 신규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해요. 답신을 보니까 답변도 이렇게 드라이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본인이 사퇴를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뭐라고 그러나 사장이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맞지가 않아요. 다음에는 이 항목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그날 위원회 들어갔던 것은 다른 위원회 열리다 보니까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안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제척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채용 응시한 거에 이사회가 열리고, 이사회에 사장이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향후에 개정을 해 주시고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도 자료를 쭉 봤거든요. 용인시와 연임일지 신규로 공모할지 협의를 한 게 2017년 7월 17일로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사장님?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 추천요청을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한 게 7월 19일이에요. 용인시의회가 회신을 7월 21일에 했어요. 그리고 7월 27일에 용인시도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회는 7월 21일에 3년 공개모집안을 상정했어요. 용인시에 19일에 추천해 주고 난 다음에 21일 날. 이날 같이 용인시의회가 회신을 한 날인데 이날 상정안을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아까 감사원에서도 관련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7월 26일에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영평가 가 등급은 8월 2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도시공사 사장 임기 만료일인 9월 28일 전에 2개월 전이 구성해야 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가 보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도 4월 28일에 이미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도 제출했고, 공시도 완료된 사항인데 이 정도면 이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되지 않나요? 꼭 가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상급만 되도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연임규정 봤거든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지금 가 등급 받은 것도 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해줬지만 그 사람들도 용인도시공사가 어떻게 가 등급을 받을 정도로 했는지 모를 정도로, 평가원도 그럴 정도로 놀랐고요. 저희도 가 등급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을 생각은 했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요. 등급 받는 것이 사실은 가, 나 등급 받는 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몇 등급을 받을 거다 어려워요, 사전에 평가하기가. 그것은 평가가 나온 다음에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4월에, 5월에 실적이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몇 등급 받을 거다. 목표는 제가 항상 가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은 경쟁하는 기초단체들도 만만치가 않고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며칠 차이로 연임규정에 저촉이 안 돼서 연임할 수 있는 건데 신규채용으로 하신 거잖아요. 연임이 되면 1년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연임규정으로 했었다면.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1년씩.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3년 근무하시고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했으면 다시 3년을 근무하실 수 있는 거네요. 본인이 중간에 사퇴하지 않는 이상에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충분히 4월 28일자에 시에 제출했고 공시도 완료 됐으면 연임규정으로 충분한데 굳이 그렇게 신규채용으로 현 사장을 해야 되는 게 용인시도 전무후무하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장님이 해외순방을 해서 방침 결재를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연임하지 않고 3년으로 결정할 때. 이것을 미리미리 알아보지 못하셨나요?

한섭

김한섭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공고가 두 달 전에 나가야 되는 법정규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행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거나 하면, 또한, 제가 무슨 3년 연임, 4년 연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의회나 시민들이 언제라도 제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 다시 나갈 수 있고, 재 연임평가 3년 받은 것은 어차피 오픈시켜 놓고 더 훌륭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도 넓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광의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도시공사 3년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거, 제 욕심 때문에 갔다고는 자존심상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은 저도 여기에 머물러야 될지, 나가야 될지, 나가는 부분이 제 마음에는 7, 80%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고 나가면서도 마음 비우고 다른 방법을 찾아, 왜 그러냐면 다 등급인데 다 등급을 갖고 연임한다고 올라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조금 잘 했지만 얘기도 나올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오픈시켜 놓고 가면 개방도 하고, 다른 사람도 참여기회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을 도시공사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쫓아간 건데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제가 부족해서 내일이라도 그만 두라면 그만 둘게요. 저 미련 크게 없습니다. 3년 열심히 했고, 앞으로 남은 3년이 저는 더 무서워요. 사실은. 도시공사 그렇지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저는 오히려 박수칠 때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동안 난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있고, 다른데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지만 제 고향을 위해서, 아까 연봉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연봉계약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초기에. 왜 그러냐면 제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의 사장님 연봉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10% 깎인 옛날 사장님들 그것대로 해달라고 해서 갔고, 이번에도 연봉하는데 올려 달라, 내려달라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저는 시민이 주시는 봉급 감사하게 받고. 다만, 제가 봉급을 적게 받거나 책정이 되면 다음 사장님 오시면 그분한테 피해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정수준을 갖고 하면서 제가 성과급이나 이런 데도 매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소한 제 자존심 지켜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경영기획실장,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문화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문화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은 용인시민의 문화 질의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생각했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0% 생각하시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 100%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은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많고 다양한 문화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은 예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재단과 다르게 예술교육본부까지 있고요. 본부가 있는 재단이 거의 없습니다. 예술교육팀이 있어도, 저희는 예술교육에 가장 방점을 두고 용인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예술교육이 기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문화재단에 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교육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업무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게 문화재단이야, 아니면 포괄적 사업을 위한 재단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가시다가, 잘 나가시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얘기하려는 건지 아실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혹시 어린이 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 특히 어린이 대상교육과 실버계층을 위한 교육을 가장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어디 마땅한 공간이 있으면 임대라도 하고 싶은 내부적인 심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너무나 많은 사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어린이, 특히 실버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준비만 해 놓고 할 공간이 없어서 용인시장에 가서 시장 유휴공간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게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시에서 ‘이런 공간이 있는데 하겠냐?’ 했을 때 저는 흔쾌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린이 문화공간에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틀은 시에서 정해지는 것을 보고요. 저희가 거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전해 볼만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홍숙

남홍숙위원

1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그랬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 과정을, 1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 자료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굉장히 잘 하셨어요. 공감 가는 부분들이에요. 어린이 교육, 문화, 포화상태에요. 하고 싶은 것은 많고. 저는 늘 지지하는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자란다는 구상만 갖고 노력을 했다는 것은 못 느끼겠습니다. 올라온 적도 없고요. 그러면 용인시와 함께 임대, 당연히 해야 지요. 임대가 아니라 새로 좋은 것을 지어줘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왜 없습니까? 공간이 없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공간 필요한데 얘기하시면 거기가 낙후되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용인시 땅도 있습니다. 노력해 보셨는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유휴공간도 찾아다니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장 상인연합회들도 만나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 과정 뒤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셔서 자료 지금 주세요.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줘 보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라는 찾아가는 예술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 대안의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공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변명이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예술교육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찾아가는 문화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표이사께서 프로그램은 많은데 임대할 공간도 없고, 공간이 포화상태라 그리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1년 전에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전에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공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화할 곳이 없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홍숙

남홍숙위원

그 소화할 곳이 없다고 하는 곳에 저하고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의논해봤냐고요? 어디에 데시를 하고 어떤 공문을 하셨는지 공문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장소가 없어서 그랬다는 부분이고. 체육시설에 아트랩이라고 그래서 새로 계획해서 급작스럽게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같은 맥락으로 저한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아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홍숙

남홍숙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제가 ‘목적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린이 교육, 실버 교육에 중점을 두신다.’고 해서 뭐뭐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랬으면 ‘어린이 교육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라고 ‘임대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임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지요. 자료 갖고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트랩, 제가 아트랩을 얘기하는 상황에 1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1년 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트랩 추진과정 지금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다시 맥락을 놓고 본다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중요하지요. 해야지요, 당연히. 저는 늘 하라고 합니다. 10억, 100억, 1000억이 들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선순위로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저희 부족한 설득력이지만 이해를 시키고 싶을 정도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문화재단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곳이 체육시설인데 왜 재단이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도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왜 없습니까? 들어가면 당당하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환경도 안 되는 데를 들어가니까 답을 못하시는 거지요. 그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 교육과 실버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100%, 2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해줘야 되는지는 누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200억 들여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고 있는 이 장소에 명분 쌓기로 어린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답이 없다고 하셨지요. 답이 없으면 왜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지요. 아니, 대표이사께서 대답도 못하는 장소를 왜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지 마셔야지요. 그게 환경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하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의 원 취지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용인에 있어서 교육과 문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시는 일 무작정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고요. 지금 대표이사께서 답 못하시잖아요. 자료 갖고 오세요. 아트랩 1년 준비하셨는지, 6개월 준비하셨는지, 석 달 준비하셨는지 자료 갖고 오세요. 자료 준비 안하세요? 자료 주세요.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홍숙

남홍숙위원

대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답을 못 하신다고 했지요. 제가 지금 과정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왜 못하세요. 1년 걸렸다면서요, 1년. 아트랩 준비하는 거.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랩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술교육프로그램들이 포화상태가 된 것이 이미 1년이 됐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 프로그램,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요. 대표이사님! 대표님! 그래서 포화상태가 돼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다고 장소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이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임대사업 하시라고,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도 했고, 100억, 1000억이 들어도 동료 의원들한테 제가 이해를 구하고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트랩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체육시설로 가는 장소에 적합하냐’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속기록 다시,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체육시설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는 없지요. 저희 재단이. 다만,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 부분은 저도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공문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재단에서 공모전에 올라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공모요?

홍숙

남홍숙위원

공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하세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은 사실은 많이 강화를 고요. 2015년, 2016년 해서 어린이 문화사업으로 교육진흥원에서 사학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유아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올 3월에 문화과로부터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수익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과를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린이 쪽으로 아트랩을 시행하겠다. 해서 진행됐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본출장이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것이 축적되어 있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일본까지 갔다 오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런 환경에서 아이들 시설 하던가요? 본 위원이 견학 갔을 때는 일본사람들 특성상 아이들 환경은 예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환경을 우선순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디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지 참 의아스럽네요. 본 위원이 지금 아이들 교육사업을 못했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자꾸 왜곡시키지 마세요. 더 하시라는 말씀이고, 오죽하면 제가 동료 의원들까지 양해를 구해서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을, 저희는 증액 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응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문화재단에서 아트랩 협조공문을 받아서 여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신 말씀해 보세요. 적합하세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처음에는 천장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낮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우리가 자문회의도 많이 했고, 천장이 2미터 60인데 그렇게 어린이 공간으로서 낮은 게 아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다수의 어린이 콘텐츠를 하는 데는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물론,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합하지는 않다는 판단은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이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돼요. 최상의 것을 해줘야 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그래서 설계나 이런 단계에서 어린이들, 마침 설계업체가 어린이 시공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설계업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숙

남홍숙위원

체육시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과 관계없는 세워진 이 콘크리트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설계업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친환경으로 해서 페인트라든지, 바닥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페인트는 겉모습은 마감이 될지 모르지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안쪽에 말씀.

홍숙

남홍숙위원

근본적으로 콘크리트의 심각성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해요소입니다. 아토피부터 해서 환경호르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체육시설에 아이들 시설을 넣는다는 게 정말 문화재단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던 것 들이 물거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세요. 정말, 내 아이가, 내 손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 곳에 시와 의논해서 좋은 곳에 하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이러는 거 아닙니다. 좋은 시설로 가세요. 그 좋은 설계 잘 가지고 좋은 시설로 가세요. 다시 한번 제고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예산을 보니까 50억 증액했더라고요. 왜 하셨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골고루 증액이 된 겁니다. 시립합창단 포션이 조금 크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증액이 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골고루 해서 50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실버합창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50억 오른 거잖아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실버합창단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시민합창단, 플러스 인건비 오른 거잖아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합창단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플러스 인건비 50억 오른 거잖아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어느 분이 인건비 담당하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하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2018년도 인건비가 2017년도 인건비에 비해서 8억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뭐냐 하면 56명에서 63명으로,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5명에서 12명으로 증액해서 14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이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억 6700만 원, 예술단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2억 2200만 원, 그렇게 됐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유는 예술단 운영비에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과목이전 편성 5명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5명이 뭐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5명이 뭐냐 하면 지휘자 한 사람과, 반주자 한 사람, 운영팀장, 예술매니저,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봉 증가분에 대해서 2.6%가 적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 요청하고 아까 요청한 자료와 제가 이 자료 요청할거거든요. 이거 봐야 진행이 되니까. 원래 제대로 얘기했으면 제가 그냥 가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료 준비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 준비해서 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트트럭 임대하신 건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아트트럭은 제작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몇 페이지입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228페이지 보시면 되요. 이건 구입하기 전이에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그건 구입하기 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7년 4월 14일, 19일인데.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완료된 게 2017년도 9월 18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 갖고 하신 거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지금 5억 4천의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용하는 용도는 뭐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사용하는 용도는 지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은 거의 전 장르를 다 할 수가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동 행사 같은데 나가던데 맞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동 행사에.

운봉

김운봉위원

어떨 때 동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올해는 시범 기간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도 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노하우를 더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대행사를 둬서 동사무소, 읍면동 년 1회씩, 구청 년 2회씩, 유관기관, 시청, 재단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지금 동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동민의 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31개 읍면동을 그 한 대 가지고 다 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원한다면?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연초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요. 거기에서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잡혀져 있는 연중계획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계획서 잡으시면 주시고. 나가서 하는 것 보니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운영비나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것은 위탁업체를 줘서 하신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이 내년에 4억 6천 정도를 아트트럭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운영비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운영대행사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1억 5천정도 하고요. 회당 나가면 300정도가 인건비가 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분들은 운영만 하는 거예요, 시설 같은데 노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책임을 져 주고?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아니에요. 운영만 하는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두 군데서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웃소싱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인건비가 아웃소싱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인건비는 처음에 주면 되지만 기계 음향장치나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또 하셔야 되잖아?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자체에서 소모되는 비용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도하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016년도에 버스킨 공연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41건 이렇게 해서 작게 했어요. 2017년도에 거의 몇 배가 올랐습니다. 기흥구를 보자면 작년에 41건에서 437건으로 하셨어요. 맞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장소를 여기에서 정해서 뒤에 쭉 나와 있는 버스킨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은 예술교육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연을 지향을 하고요. 그런 트렌드가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기에서 딱 보니까 인원이 별로 변한 게 없더라. 지금 말씀하셨잖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 같아요. 제가 봐도. 인원이 41건 했을 때와 400건 했을 때와 차이가 별로 없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정규공연과 찾아가는 공연이 있습니다. 정규공연은,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정규공연 이런 거 말고 구청이나 이런 거, 작게 하는 데서 인원이 몇 명이 모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행사의 횟수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다 보면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공연을 몇 번 더 하고, 별로 없어, 모이려고 해도 잘 안 모이는 데는 줄여서 하셔야 맞는 사업 같지 않으세요? 그걸 고민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대표님 평가에서는 1등을 받으신 건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하셔서 축하는 드리고요. 2018년도에 100만으로 된 대도시가 됐잖아요. 앞으로 문화나 이런 것을 처인구나 3개 구에 적재적소에 잘 맞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트트럭을 올해 몇 번이나 운영해 보셨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올해는 8회 운영했습니다. 9월 18일에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보시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던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다소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접착문제라든지, 운영대행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숙달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아트트럭으로 포곡읍 주민자치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참 좋은 게 용인에 생겨서 좋아했는데 어찌 됐든 내년에는 위탁을 주신다고 했고,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수요조사를 잘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포곡에 창포제가 있어요. 단오날. 그런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날짜는 배정을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네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회당 인건비가 나가면 290정도가 들어갑니다. 290 곱하기 50회 정도로 해서 운행대행사한테 아웃소싱을 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예총을 가면서 용인문예회관을 갔어요. 리모델링을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객석수를 줄었지만 의자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배치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차문제가 많이 걸려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저희 경영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차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공간을 8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2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확보를 하신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공원을 일부 줄이는 겁니다. 일부 줄여서, 사실 거기를 제대로 하려면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해서 지난번에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고 해서 공원을 조금 줄이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몇 면을 주차할 수 있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25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공원까지 하면 80면 정도가 돼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80대를 더.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80대가 아니라 50여대. 그래서 총 80여대가.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에 24대하고 50대하고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세웠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는 리모델링을 잘 해 놨으니까 어찌됐든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문제만 해결하면 거기가 용인 처인구의 문화공간으로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문화재단에 먼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66쪽 봐주실래요. 거기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 합창단원의 문화소외학생들 모집이 있지요. 결과가 어떻게 모집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소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특히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고급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넣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꿈의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는.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소외계층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리 선택을 해요. 대부분이. 여기 오면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인,

김선희위원

소외됐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재능이 있는지는 어떻게 가려냅니까? 소외지역에서 접할 악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단원 악기를 다루는 학생일 경우에는 재능을 발굴해 내야 되잖아요. 6대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청소년예술단의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학교를 방문해서 어린이들에게 오케스트라 연주라든지 들려주고 그에 따라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에도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예가 있어서 학교를 방문하거나 그런 취약계층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김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잘하시는 건데, 악기를 만져보지 않은 학생들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악기를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해 보고 싶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꿈의 오케스트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관심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김선희위원

그거냐, 아니면 이미 악기를 만져서,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부터 가르쳐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저희들이 그 친구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용인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또 있다, 너희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숙달되면 원 하면 그리로 우선권을 준다.’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럽니다.

김선희위원

중요한 것은 재능을 발견해 내려면 일단 관심을 먼저 가져서 그 학생들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봐야 되겠지요. 문화소외학생들 모집이라고 해 놓으셔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쭌 거니까 꿈의 오케스트라와 연계해서 그것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이요. 196쪽에 보면 2017년 용인시립합창단 상임단원 공개경쟁 채용업무에 대한 위탁용역 이것을 뭐 용역을,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직원도 그렇고 필기시험이 있고 모든 시험시스템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코리아 인크루트라는 전문용역회사에 맡겨서 저희 직원은 전부 그렇게 채용합니다. 합창단원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합창단원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203쪽에 맨 아래 사람의 도시 연구소가 뭐하는데 인가요? 뭐를 했다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상세하고 디테일한 것은 저희 팀장이 직접,

김선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팀당

운영팀당문예회관

노시용 문예회관 운영팀장입니다. 사람의 도시 연구소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술을 매체로 해서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을 펼치는 연구소입니다. 그런 단체이지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명칭이 아이러니 한데 명칭과는 다르고,

김선희위원

명칭이 사람의 도시연구소 그래서. 예술을 좋아하는 모든 예술을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팀당

운영팀당문예회관

노시용 생활예술 쪽입니다.

김선희위원

생활예술인데 그 중에서도 음악이냐, 미술이냐가 있잖아요? 다 망라해서?

팀당

운영팀당문예회관

노시용이다 아닙니다. 망라하지는 않고요. 음악 쪽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단체명이 사람의 도시연구소 해서 단체명이. 뭐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팀당

운영팀당문예회관

노시용 음악을 매개로 한 쉽게 말하면 인문학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희위원

정산실시결과는 진행 중이라서 정산결과가 12월 말쯤 되나요?

팀당

운영팀당문예회관

노시용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팀당

운영팀당문예회관

노시용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216쪽이요. 시립예술단 운영을 맡으신 분께 여쭙겠습니다. 맨 위에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2억 8천여만 원이 되잖아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게 뭐냐면 정규 상임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입니다.

김선희위원

2억 8천여만 원이 거의 인건비에만 쓰인다. 상임단원의 인건비. 상임단원이 총 몇 분이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은 현재 지휘자, 피아니스트, 수석해서 6명입니다.

김선희위원

총 같이 합해서.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김선희위원

인건비로 쓰이니까 그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 죽전야외음악당 지휘자실에 방음문 설치는 왜 하는 거지요? 지휘자실에 방음문이 왜 필요한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지휘자실이 연습실 안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전 야외음악당 연습실은 일반에게 대관되다 보니까 지휘자의 여러 가지 활동상 어려움이 있어서 복도 쪽으로 조그마한 공간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또 연습하는 동안에 소리 같은 것으로 해서 업무에 방해가 있다 해서 복도 쪽에 문을 보강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연습하는데 소리에 방해가 있어서 지휘자실 문에 방음장치를 한다고요? 지휘자 방에서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 부분은 청소년오케스트라만 이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단체들도 많이 쓰거든요.

김선희위원

물론이지요. 합창단도 있고, 고은합창단도 쓰고 다 그렇잖아요. 알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군데가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휘자 사무실에 방음문 설치라고 해서 조금,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22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었지요. 9월 22일 날. 제가 아쉬웠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가 잔디밭 위에서 그냥 하셨어요. 사실은 악기가 어디 악기입니까? 임대한 겁니까, 어디 악기입니까? 우리 재단악기입니까?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저희 재단 악기.

김선희위원

임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여기 타악기가 쭉 있었잖아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저희 보유 악기.

김선희위원

잔디밭 위에 바로 놓으셨잖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는 밑에서 하지 않도록, 아니면 거기에 단을 깔고. 잔디에 바로 사람이 거기에 앉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악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단원들도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빠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잔디밭 위에서 바로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본인 악기를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현악기 다들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습기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다음부터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공연수당이 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휘자 외 3명, 이분들은 수당이 없는 건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지휘자 분은 인건비 일반직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날 공연한 날은 안 드리는 거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수당은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는 있지요. 정규직원에 대해서.

김선희위원

정규직원은 그날 소요예산에는 안 들어가나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단원 중심으로 기재해서,

김선희위원

단원중심이 아니고 그날 쓰여 진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연수당이 45명만 되어 있어서, 2만 원 곱하기 45 학생들한테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휘자 수당이 있거든요. 명시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휘자 수당까지도 여기 예산에는 넣어야 맞는 거 맞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꼭 넣으시고 이거 다시 작성해서 주실래요. 시민의 날 기념식 9월 22일에 했던 거 지휘자 포함해서 주시고요. 캠프에 대해서 여쭐게요.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동계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몇 명인가요? 2017년 동계캠프.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총 63명입니다.

김선희위원

참가한 학생이 63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명단으로 나와 있는 이 학생들은 현재 단원인가요, 비상임단원인가요? 동계캠프의 참가단원이 63명인데 63명 전체가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인가요, 비상임단원?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명단에는 말 그대로 비상임단원들만 들어가 있고요.

김선희위원

이 비상임단원이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없고, 비상임단원으로 다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바이올린에 유수영 이화여대 학생이 비상임단원 이에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지금은 퇴단을 한 상태이고요. 당시에는,

김선희위원

동계캠프가 언제 있었는데 2017년 동계캠프인데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금년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단원을,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 이후에 퇴단을 한 상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개인사정으로?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캠프에서는 지휘자 분들 다 들어가고 몇 명 이었습니까, 2017년 하계캠프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합동 하계캠프는 운영진까지 다 포함해서 109명 참여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는 단원들이 전부 비상임단원 이겠고 127명이.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 중에서 103명은 비상임단원 이고요. 나머지는 지휘자, 반주자, 운영팀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127명 중에,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109명이 참여를 한 거지요.

김선희위원

109명이 비상임단원.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아니요. 109명 중에서 103명이 비상임단원 이었고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것은 아마 계획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획과 결과는 따로 있었는데,

김선희위원

계획은 이랬는데 실제로는 109명 중에 103명이 단원이었다.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계획안이 아닌데, 계획안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njoy the Classic이라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셨어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5월 2일에 참가했던 Enjoy the Classic에 악기 렌탈을 하셨어요. 트라이앵글과 윈드차임이 우리 재단에 악기가 없습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저희가 윈드차임은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해서 이게 아무래도 교육프로그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적인 음악들을 하다 보면 중간에 악기가, 사실은 저희가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취지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선희위원

곡목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곡목은?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곡목은 지휘자와 협의를 해서 유명한 대중적인 클래식곡 위주로,

김선희위원

그게 아니라 이건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음악교과서라고 해서 보여주기, 교육적으로 필요한 음악회이기 때문에 주로 교과서나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중적인 게 왜 들어갑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와서, 그때 하는 얘기들이 보통은 클래식곡도 좋기는 하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대중적인 곡을,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재단에서 보유하는 타악기의 악기이름을 대 보세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총 23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그 중에 타악기.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팀파니, 베이스드럼, 셋트드럼, 차임, 마린바, 콘서트심벌.

김선희위원

그 차임은 뭐예요, 무슨 차임에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차임은 일반적인 윈드차임 말고 일반적인 금속차임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악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작년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악기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해 주시고 하셔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거쳐서,

김선희위원

간단히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악기와 악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는 직원을 채용했고요, 그 친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악기가 어디 있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죽전야외음악당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야외음악당에 악기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달랑 왜 이렇게 첨부하셨어요. 이게 다예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것은 양식이 작년 양식을 준용하느냐고 그렇게 했고요. 요청하시면 세부적인 사진은 따로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년 양식하고도 틀린데요. 이게 악기사진이라고, 그냥 케이스에 넣어서 정리된 거나, 아니면 여기 빠져 있는 악기도 있어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소품악기나 이런 것들은 거기 다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악기현황이 될 수 없지요. 악기현황 사진 다시 찍어 오시고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오보에다모레 어디에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오보에다모레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은 별도 목관악기들을 넣어놓는 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쪽에다,

김선희위원

악기 현황을 보면 그런 것도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김선희위원

깜짝 놀랐어요, 악기사진 보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재단의 악기이고, 용인시의 재산 아닙니까? 아까 잔디 위에 있는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단원들이 갖고 온 악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사랑 음악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족사랑 음악회에 트럼펫 1명, 트럼본 1명, 베이스기타 1명, 콘트라베이스 2명이 객원연주자로 왔어요. 전부 객원연주자 맞습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여기 객원연주자 5명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단원에는 없는 분들이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분들 성함하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표이사님! 담당직원께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아트랩 자료는 봤는데 조금 이따 제가 볼 거고요. 출연금 제가 50억 이라고 그랬더니 45억이라고 해서. 그러면 45억, 음향 10억, 인건비 8억, 합창단 12억, 공연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출연금 50억 올랐어요.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 같고 하고 싶습니다.

인건비 왜 올랐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합창단 부분은 작년에 합창단 만들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합창단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썼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잘 하셨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년과 달라진 것은 기본호봉 오른 것 외에 민간경력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민간경력을 올해 1월 1일자부터 올려주기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민간경력 부분이 1억 6, 7천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눈에 띄는 부분이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쓱, 넘어간다고 될 부분은 아니지요. 문화재단에 노사가 결성이 됐다는 얘기네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인건비 인상할 때 노사 결성이 됐으면 협상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부분은 없고요. 민간경력에 대해서 계속 인정해 달라는 얘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재단사례 이런 것을 가져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 노사협의회에서요. 그러다가 노조 15명, 그 정도 인원이 결성되면서 그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 자료를 정식으로 갖고 와라 해서 그쪽에서 상위 노조에서 협의를 받아서 민간경력환산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 변호사와 재단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인정해 줄 수 있겠다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2018년 1월 1일자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사협상테이블에 나가서, TV에 보니까 정식으로 다 하던데 그거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노사가 협상을 하려면 노사협상테이블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셨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 구성이 짜여 있습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본부장이랑, 인원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사협의회에 대표가 안가고 누가 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양쪽에 그걸 맞춰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대표가 안 가요? 어떤 근거에요? 그러면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무사, 변호사, 타 기관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관련된 다른 민간기업들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정지를 요청하면서 그 과정, 근거, 지금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지를 요청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나중에 하세요. 먼저 하고.

홍숙

남홍숙위원

정지를 요청합니다. 못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홍숙

남홍숙위원

왜 없어요. 지금 하면서 대표가 안 가고 누구 사람 보냈어요. 누구 보냈어요? 아니, 누구를 보냈어요? 근거 주세요. 근거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 제출하고 중지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하시면 제가 계속 할게요. 근거와, 자료와 타 기관과 자료 주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입니다. 일단은 칭찬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산하의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 이런 게 다 입찰로 되어 있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가 네 번째 행감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원칙이 입찰이 맞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입찰을 대원칙으로 정해 놓으니까 주변에서 압력이나 청탁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에서 모범적으로 문화재단에 이 건은 잘하고 있구나 해서 다른 기관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칭찬을 좀 했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계속 고사하실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5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고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게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청소년합창단이 공식적으로 문화재단에 왔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차상위계층도 30%정도 발굴 노력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경위를 정확하게 자세히 좀 설명 해주세요.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특정지역,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산점 부여방식도 채택해 봤고, 또 일정비율을 노력을 했는데 이 단원으로 돼도 다른 단원과 융화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부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꿈의 오케스트라,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휘자들 2명이 와 있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지휘자들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한 거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두 분.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노력을 해서 들어왔다가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용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소속되기 이전과 이후와는 분명히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학부모들의 단결이 상당히 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기들 이외에 다른 층이 섞이면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 지휘자들께서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계속 발굴하는 노력, 이런 것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차는 바꾸셨어요?

지휘자 회의장에 입장

「아니요. 안 바꿨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겁니다. 이제 공직으로 흡수가 됐지 않습니까, 정식 공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공무원은 청렴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튀는 차 같은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차상위층 소외학생들이 보기에는 지휘자도 저렇게, 그러면 언밸런스 아닙니까? 지휘자들이나 공직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것도 정관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 넣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청소년들 단원에 차상위층 30%를 확보하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 내부규정에는 가급적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78페이지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국립아카데미 심포니오케스트라 하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국립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이중협 지휘자가 금년 2월에 지휘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 교향악단이 한국에 방문해서 연주 등을 펼칠 때 저희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2018년도부터는 우크라이나의 수석 등 연주자들이 용인을 방문해서 청소년들에게 워크숍을 통한 지도라든지, 앙상블을 같이 해 본다든지 해서 저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체결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문구를 발견하고 보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동유럽이나 구 소련연방권에는 확실히 우리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업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노력은 성인오케스트라가 내년에 예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정역 생활문화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됐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민들 반응 어때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이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를 처음에 청년이나 젊은 작가들 위주로 했는데 그게 상당히 적중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더 운영이나 이런 쪽에 진일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동호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요. 우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용인문화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하나 쓴 것이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95페이지 용인문화재단 주관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워크숍이 한화호텔 리조트에서 했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첫 회인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두 번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첫 회는 어디에서 했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은 장소에서 했고요. 첫 번째는 국고사업 지원사업으로 매칭으로 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전지연이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정식 법인이 등록되면서 정식으로 문광부 지원받는 단체가 되면서 그때 총회를 하는데 각 재단 등에서 신청 받아서, 총회유치 의향 있는 데를 받아서, 제가 사실 회장이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유리하게 차지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회는 어디서?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두 번이요. 두 번.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십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때 한번 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정으로 한시적으로.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전국이 돌아가면서.

치영

소치영위원

돌아가면서,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한번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바로 알아차리셨네. 우리 대표해서 여기에 총회장이니까 혹시 외부의 우려가 회장의 욕심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닌가?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할 때 솔직히 선점을 한 거고요.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거리아티스트가 버스킨으로 바뀐 건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버스킨으로 바뀌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 지적했는데 열정페이 문제를 다뤘지요. 어떻게 개선 좀 하셨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개선을 했습니다. 4일 이상 출연하는 팀들한테 인당 2만 원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킨이 용인에만 체류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또 있고요. 저희들이 버스킨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서 소개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88개 팀들 중에서 소개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본 위원이 SNS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특정, 특히 인스타그램만 이용을 하더라고요. 홍보팀 혹시 있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홍보팀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골고루 SNS쪽에 더 열심히 알리는 것을 하고, 질이 많이 높아졌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한 단면으로 질이 너무 높이다 보니까 예전에 용인에서 고생했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우가 있지 않아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모집을 더 할 때 기존에 본인이 본인단체에서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오디션 없이 가는 것으로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갑자기 경쟁이, 용인에서 대우가 좋다고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문예회관에는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이 없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치영

소치영위원

몇 층에 있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로비 1층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68페이지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동계캠프연주회 상세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268페이지, 269페이지. 다른 데는 상세내역에 뭐라도 돼 있는데 여기는 왜 공란으로 되어 있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남궁수입니다. 그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캠프 기간 중에 현장에서 공연을 한 건이라서, 현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뒀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액은 여기 1300만 원 지급된 거로 되어 있는데.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거는 캠프 관련된 비용이고요. 공연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캠프 관련된 내용이라도 여기에 써놔야지 공란으로 하면 이게 행감의 부실자료거든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란이라는 것은 없어요. 돈을 썼으면 반드시 그 돈 사용내역을 적어야 되는 거지 이건 수감의 태도가 아닙니다.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립예술단의 비상임단원이나 학생들한테도 적정하게 연습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물론, 고등학교 이하는 안 되지만, 대학생들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지고 있어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8명의 대학생에게는 전년대비 500% 이상의 장학금을 책정해서 지급 예정이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단원들에게도 전년 대비해서는 100% 이상 정도씩 해서 더 사기를 복 돋으려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잘하고 있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렵겠지만 용인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용인시의 7, 8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런데도 반드시 같이 편성하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버스킨을 운영하면서 수지지역이 기흥이나 처인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하는데 아무래도 수지 쪽에는 할 만한 장소가 협소하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민원이 너무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치영

소치영위원

똑 같이 기흥도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기흥에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그것을 보면 노력을 덜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동천역 이런 데는 민원이 생길 여지가 없는데 거기에서 한 것을 본 적이 없고, 특히 상현지역에 광교지역 있지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흥덕, 수원 인접지역 광교에는 용인의 10%가 해당 되요. 이런 데는 더 열심히 가서, 그쪽 지역이 변방이라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66페이지요. 우리시에 야외음악당 연습실, 특히 방음을 요구하고 있는 연습실이 부족하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몇 군데가 있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연습실을 대관해서 쓰고 있는 민간단체는 7개,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가 대관을 해 주는 곳은 죽전 야외음악당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주로 거기를 해 주나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연습실은 죽전야외음악당 중심으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특정 합창단이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여기를 대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이 여성합창단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다른 합창보다도 많은 연습실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의해서 약간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기가 엄청나게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요구사항은 많지요?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 있게 와야지 여기가 너무 과도하게 오면 이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겠어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지금 다른 단체도 추가해서 대관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년도에는 더 조정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악기보유현황이 있는데 이게 6대 의회 때 지적된 사항인데 악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고, 앞으로 성인 이런 것도 생기면 악기를 구입하거나, 악보를 구입하거나 이런데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저희는 이제 악기구입 등에 있어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개입찰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악기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악기수리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 필요시에 그 직원이 수리해서 현재 연습이나 연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 훑어봤는데 본 위원이 4년차가 되면서 문화재단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해마다 항상 개선되어 갖고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임원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의 기수로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양이 많다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동의서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동의서를 써 주셨나요, 위임장?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 쪽 노무사와 저희 직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조 측과 저희 측과 서로 인원 수와 직책을 맞추는데 있어서 저쪽에서 위원장이 나오면 대표님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본부장이 나옵니다. 이쪽에서도 본부장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게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만 전문 노무사가 그 부분을 그렇게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랐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협상테이블에는 대표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써줄 때, 위임장을 써줄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부모님 상을 당했거나, 이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양쪽의 격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다 짚어봐야 되겠지만 대표님 직무유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회의록과 위임장을 써주는데 있어서 변호사들이 괜찮다고 한 근거자료, 문화재단 노조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지요. 그러면 타 기관, 민간기업 등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준비하셔서 제가 추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일 후에 다시 추감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전문가 분이 많이 오셔서 조금, 조금씩 나날이 향상은 돼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고, 보정동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상도 받으셨잖아요. 청덕도서관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우려도 많았는데 저도 저희 지역 주민과 벤치마킹 가보니까 문화도서관으로 한 단계씩 거듭나고 있고 해서 그것은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조직도를 달라고 해서 조직도 왔거든요. 노안이 와서 그런지 안 보여요. 눈이 너무 아파요. 조금 크게 만들거나, 소개책자 같은데 있든지 내부자료 같은 것을 만드시면 의회에도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새로운 조직도에 보니까 시립합창단에 지휘자가 계시고 운영팀장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상근하시는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정규직 직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에 다른 직 하셨는데 여기로 자리만 바꾼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시립합창단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초자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예산 올리신 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계획 하실 것인지?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게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경직성예산인 인건비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경기도도 얼마 전에 예술단 이렇게 하느냐고 시끄러웠잖아요. 저희도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임원급이 다섯 분이 계세요. 대표님과 본부장님들 7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급여명세서를 주세요. 성과급 나온 것까지 같이 해서요. 도시공사도 쭉 나눠서 주셨거든요. 그것 좀 요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저도 자료 보니까 6월 19일 날 민선6기 성과보고 하면서, 과제보고하면서 시민체육공원에 키즈아트랩에 대한 거, 어린이 공간에 대한 얘기가 이날 나와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행감도 갔을 때 같이 계셨잖아요. 위치가 아이들을 하기에 너무 부적절하고, 거기에 비싼 돈 주고 왜 에스컬레이터까지 했는지, 그리고 기둥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는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인데, 어른들 사무실을 만들어도 말이 많은 곳인데, 천장 낮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어린 아이 아트랩으로는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것을 또 문화재단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해 오신 것이 깎아내려질까봐 두렵고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이 지적해 주신 거라든지 그런 거 꼼꼼히 챙기셔서 여기는 전문예술인 직군들이 많잖아요. 그것답게 문화재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질문 중에 중간에 설명도 있으시긴 했지만 상임단원 공연수당을 어디에 넣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통계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건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김선희위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주 때마다 수당이 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이 저희 예산에 되어 있고요.

김선희위원

아예 되어 있고.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비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김선희위원

그때그때마다 2만 원씩,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2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정기공연 같은 경우는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20만 원 주는 경우에는 객원단원을 쓸 때 2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시립합창단과 청소년예술단,

김선희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본다면.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2만 원 수당은 별도로.

김선희위원

비상임단원으로 되어 있는 단원들한테는 2만 원씩 공연수당으로 주는 거고, 지휘자 수당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족음악회에만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넣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당이 나오잖아요. 지휘자 수당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매번 연주 때마다 나오는 건지 그거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제가 더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파악 아직 못하신 거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 게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휘자 수당도 따로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불분명하게 연주 때마다 비상임단원 2만 원씩만 여태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가족사랑 음악회에서는 여기 상임단원 고용수당으로 7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지, 아무리 만 원, 2만 원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여기 포함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예술단 매니저의 역할은 뭡니까?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김선희위원

운영팀장으로 오시고 예술단 매니저를 따로 채용하신 거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이 매니저는 청소년예술단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만 전담하는 전 단무장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김선희위원

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한 분씩 있는 거잖아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합창단만 매니저가 있습니다. 1명입니다 매니저는.

김선희위원

합창단만 있어요? 이준범 그분이 합창단이에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지금은 통합해서 합창단 전담을 하지만 청소년,

김선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에 분명히 오케스트라에도 예술단 매니저 이준범이 스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같이 일을,

김선희위원

그러면 합창단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있다고 그러시는 게 맞지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 시립청소년예술단에 예술단 매니저로 계신거지요. 한 분이?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같이 하시겠네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통합운영사무,

김선희위원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시지요? 합창단할 때 가시고, 오케스트라 할 때 매니저 역할을 하시고 그러신가요? 따로 따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지금 두 예술단을 통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본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매니저 역할로 일단은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따로 따로 할 때는 그분 혼자서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악기 렌탈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게, 악기 렌탈을 언제 했냐면 Enjoy the Classic 할 때 악기 렌탈을 하셨어요. 아까 타악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타악기 보유현황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서 트라이앵글 세트 렌탈료가 19만 원 이었고, 윈드차임이 렌탈비가 18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디에서 렌탈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타악기 보유현황과 금관악기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다시 받을 거지만 불러봐 주실래요? 단무장님 나오시고. 금관악기.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관악기는 트럼펫 2대, 호른 1대, 튜바 1대, 트럼본 2대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색소폰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색소폰은 저희가 목관으로 분류를 해서,

김선희위원

목관으로,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소프라노 색소폰 1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색소폰이 하나였나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셀마 1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지금 2, 3대로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1대입니다.

김선희위원

오케스트라에서 소프라노 색소폰만 있는 경우도 없고 왜 소프라노만 있었을까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아마 그것은,

김선희위원

하여튼 악기구입에 상당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초창기에 구입되어 있던 거라서요.

김선희위원

이왕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악기관리하시는 담당을 뽑으셨다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황 사진, 악기사진을 다 갖다 주셔야 됩니다.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목관이 오보에다모레하고 소프라노 색소폰 2개만 있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피콜로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목관은 그게 다입니다.

김선희위원

3개 밖에 없었나요. 그리고 아까 금관악기가 트럼펫 2,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트럼본 2, 호른 1대, 튜바 1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하계캠프에 보면 캠프에 온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옵니까, 캠프에서?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그것은 마스터클래스로 지휘자 몫으로 알고 있고요. 강사료는 안 돼 있더라고요. 강사님은?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강사료는 연초에 강사 계획수립해서 공모를 했을 때 연습하고 연주, 이런 행사까지 다 같이 묶어져 있어서.

김선희위원

캠프까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캠프 간 강사들이 다 틀린데 파트별로. 어쨌든 지금 복잡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강사가 책정돼서 한 거 전체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2017년 하계캠프를 보시면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파트가 강사명단입니다. 클라리넷, 베이스 트럼본,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단원 중에는 베이스 트럼본 누가 합니까? 단원에 어디 베이스 트럼본이 있어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단원에 베이스 트럼본은 없는데요.

김선희위원

없는데 여기 왜 강사로 들어갔어요. 캠프에?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금관앙상블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트럼본 파트가 빈약한 편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트럼본 전체도 아니고 베이스 트럼본만 강사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여기에.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아무래도 저희가 트럼본까지는 단원이 있거든요. 베이스파트에 튜바가 비전공자인데다 밑에서 받쳐줄 게 약해서.

김선희위원

거기에서 베이스 트럼본을 연주한 학생이 누구예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베이스 트럼본을 연주한 학생은 없는 거고요. 트럼본이 있고, 튜바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 명단에, 강사라는 것은 이 캠프에 가서 배우려고 가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강사 아닙니까, 캠프에서?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단원에 있지도 않은 베이스 트럼본 강사가 여기에 있냐 이거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게 파트지도는 아니고요. 앙상블 지도라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앙상블을 했던 단원이 있냐고요 학생이?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금관,

김선희위원

금관에서 누가 그걸 했어요? 지금 알 수 있으세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명단에 보면 트럼본을 하는 한 학생,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이유상이라고 대학생 한 명 있고요.

김선희위원

여기에 트럼본 하는 한 학생이잖아요.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 앙상블을 위해서 베이스 트럼본을 넣느냐고 이 학생 하나로 들어간 강사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파트지도가 아니라 앙상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박현우라고 튜바 하는 학생이 비전공자라서 다른 트럼펫 파트나 홈파트에 비해서 베이스가 떨어져서.

김선희위원

이 학생은 튜바고요. 아니, 전공 학생이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필요하면 강사 분명히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현 파트도 있고, 타악기도 있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강사명단에 클라리넷, 베이스 트럼본, 바이올린 한 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캠프를 합니까?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운영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같이 들어가셔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예술교육이 중요하고 학생들한테는. 시립예술단은 상임단원의 인건비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뭐고, 용인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날의 비전이 보이는가? 너무 회의적인 거예요. 캠프도 그렇잖아요. 여기 단원들이 주로 나와 있는 학생들, 그냥 거기 가서 연주수당 2만 원 받고, 그것 때문에 다니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아니고, 정말 꿈나무 키워야 되고, 예술인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용인시가 돼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예술단이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마무리 하세요.

김선희위원

289쪽 보시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파트별 연습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맨 위에 보면 이분들이 어느 파트인지도 안 돼 있고 해서 상세내역을 부탁드릴게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악기사진, 렌탈한 것과, 아까 제가 주문한 거 다 적으셨지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예.

김선희위원

그거 분명히 갖고 오셔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사랑 음악회에서 객원연주자 나왔던 다섯 분에 대한 성함과 다 갖고 오시고요. 할 말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악기, 악보 전문가가 와서 정리한다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아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일들이 아낌없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특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술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이런 일로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궁수

남궁수청소년예술단운영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시 관내에 합창단이 너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거의 독점적으로 죽전야외음악당을 연습실로 쓰시는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합창단들이 다 연습실이 있겠지요. 이분들이, 연습은 하시지 않을까요. 연습실을 많이 요구하나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가 여태까지 기존에 쓰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율을 해서 다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합창단이 너무 많거든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대부분이 아파트주민들 합창단들이거든요. 거의 아파트관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동일하이빌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파트 내에 있지요. 문화원도 있겠지만 수지포르테 윈드앙상블, 용인 마드레싱어즈부터 시작해서 여성합창단, 은빛합창단, 혼성합창단, 실버합창단, 고은합창단 이렇게 많잖아요. 연습실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쪽만 계속 연습실을 쓰면 혹시 그럴까봐.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도 주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분들이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요. 아까 남홍숙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로 화요일에 문화재단은 재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화요일에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화요일에 추가 감사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예술단 자료 받는 것도 저도 좀,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출석하셨습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연

황봉연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시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463쪽을 보시면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축구센터 조명 설치공사 하시는 거지요?

봉연

황봉연축구센터사무국장

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가 있어서 조명탑, 기숙사 냉방기, 이동식 전광판 해서 11억이 한꺼번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억을 국비 확보하신 거지요?

봉연

황봉연축구센터사무국장

총액은 11억을 확보한 거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11억 중에 국비 7억이고요. 시비가 4억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자부에서 7억은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어떻게 따오시게 됐어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2005년 이후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용인시 재정난과 맞물려서 그동안 노후된 환경과 시설물 개선에 대해 지원을 못 받고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국비나 공모사업 쪽에 눈을 돌려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과 지역 의원이신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행자부 교부금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행자부 교부금으로 7억을 확보하게 된 경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아이들이 학교수업을 다 마치고 연습을 하게 되어 있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명탑이 꼭 필요한 거네요. 축구센터에서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교육부에서 공부하는, 학업에 열중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수업에 대해 전에는 특기생들에게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업에 대한 부분을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일과를 다 소화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4교시만 수업하고 와서 운동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업을 다 받고 오게 되면 센터에 와서 운동 시작하는 시각이 5시정도나 돼야 운동을 하게 됩니다. 동계 같은 경우는 이미 5시면 어두컴컴해서 운동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하고, 내년도부터는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차원을 대비하고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조명탑공사가 60% 공정을 끝내고 12월 중순 중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월이면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축구센터에서 국비를 다른 것도 확보한 적 있었나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축구센터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축구센터 설립 이래 처음 국비를 확보하셨다.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간에 용인시 예산 절감하신 거네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상임이사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용인시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바지하신 것 같아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이들이 잘 운동해서 용인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용인시 축구센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이사님도 아시듯이 학부모와 총감독, 신갈고등학교 감독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상임이사님이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학부모 민원관련 말씀이십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중학교 3학년에서 신갈고로 진학하는 문제였던 건데요. 한통의 전화가 와서 총감독이 학부모를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감독을 불러서 어떤 경위에 대한 부분인지를 설명을 들었고요. 제보한 학부모를 만나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총감독의 진술에 의하면 학부모들 사이에 본인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퍼뜨리는 학부모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직접 센터로 들어오라고 해서 여쭈어 본 결과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 적이 없다고 학부모님은 하셨고요.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고.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짓이었다. 라는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조사하는 고정에 학부모님께서 시에 민원을 제기한 건데 그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빠져 있고, 단지 총감독이 금품을 제공했다. 라고 진술해 달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위서를 받아봤고, 학부모 진술을 받아봤는데 양측 다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 건이 있거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건이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학부모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고, 총감독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중학교 감독에 대한 부분도 경위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 학부모는 준 적이 없다는 거고, 중학교 감독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고, 총감독은 협박이나 회유를 한 적은 없다. 단지 금품에 대한 부분을 줬다는 말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사실관계만 확인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김호 총감독께서는 대전으로 가셨어요. 대표이사로.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학부모 남아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누구 말씀입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금품을 줬다고 하는 학부모가 남아계시냐고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 학부모는 본인이 전학조치를 해서 충주로 전학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받았다고 하는 중학교 감독은 남아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 감독은 남아 있고, 12월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재 채용공고가 나갔겠네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채용공고 해서 그제 면접이 끝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응시했습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이게 발표가 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적합한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이 조금 그런데, 응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용인시 축구센터에 남아 있는 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사건의 주체인 학부모도 전학 가 있는 상태이고, 총감독도 대전으로 이미 가신 사항이고요, 그 사건의 논란이 됐던 감독도 이번에 재 공모에 응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법적인 문제보다도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 상임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꽤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사 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사적인 조사가 아니라 진의를 밝혀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결국은 피해자가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호 총감독께서는 이미 다른 데로 가셨으니까 공석이겠네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내년 6월까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전에 다른 데로 가신 것에 대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취업시즌이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입학시즌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입학시즌이요. 지금이 아이들 진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김호 총감독을 영입한 이유도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아이들이 좋은 데로 가고, 진로를 잘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데로 감으로 인해서 생긴 공백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특기자 같은 경우는 수시는 이미 모두 끝난 상태고요. 입학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전에 확정이 된 사람들이 거의 7, 80%고요. 선수들은요.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해서 일반 정시로 가야 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물론, 실력에 의해서 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70%는 수시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못 간 정시 몇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감독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지원팀과 센터가 아직 입학이 확정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총감독의 사유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진로에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대전으로 가시면서 저희 졸업생 2명을 프로로 입단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총감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상임이사께서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주무부서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임기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할 것인지? 총감독제가 그 전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몇 년간 공석으로 있던 것을 제가 부임하면서 다시 부활했던 사항입니다. 2년 5개월 간 총감독직을 하고 가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이사장인 시장님과도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협의해서 주무부서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총감독과 신갈고등학교 감독이 공석 중이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신갈고등학교 감독은 공석이 아니고요. 12월말로 계약만료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임이사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이들의 학부모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이들의 학부모들 간의 총무 제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저희 센터는 학부모들 안에 직위를 주거나, 임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들끼리 카톡방 내에서 장이 있고, 모임들 해서 각자 자기들이 총무도 뽑고 한다는 것은 얼핏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축구센터에서 부여해 준 직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불화감이라든가, 아이들의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면 축구센터로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학부모에 대해서 해서 권고를 하든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총무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회에 나갈 때 그 총무님이 음료수 사다주고, 햄버거도 사다주고 분명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는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는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경기를 뛸 수 없는데 뛸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이들은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한창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하지 못한, 형평성에 맞지 못한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기 때문에 축구센터에서 부여한 직책이 아니라할지라도 그러한 본인들, 엄마들끼리의 카톡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라든가, 축구센터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면 당연히 축구센터에서 나서서 저지하거나 권고하거나 해서 개선해야 되겠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전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굳이 총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대회라든가,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코치는 뭐하고, 거기 직원들은 뭐 하십니까? 그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운동하는데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도록 축구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축구의 기술도 좋지만 아이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지요. 공평한 거, 형평성에 맞는 거,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실력 있으면 좋은 데로 가고, 실력 있으면 게임을 뛸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줘서, 정말로 용인시 축구센터가 유능한 인재들을 거기에서 키워내고, 그 아이들이 실업팀, 해외진출을 통해서 우리 용인시가 빛나고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15년 용인시의회 7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수 이적에 따른 연대기여금 수령 철저” 어느 덧, 임기 내 마지막 행감이에요. 마지막 행감까지 왔는데 지금 변한 게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매번 위원님께서 해마다 질의하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도 사실 다시 한번 상임이사님한테 질문하기도 뭐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매듭은 짖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고, 개선할 게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또 다른 유사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매년마다 변명 아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발생한 김진수, 김보경 연대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수금이 2억 7천정도가 미수금으로 있습니다. 매년 설명하지만 2012년도에 굉장히 복잡했던 관계, 신갈고등학교 학교와 센터와의 배분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고 장기적으로 끌게 되고, 그 다음에 줘야 될 구단에서 니가타나 호펜하임, FIFA에 연계되어 있는 행정자체가 미숙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 게 아니고 국외 거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쪽에 공문과 회신을 보냈고 하는 과정이 국제적인 거다 보니까 더디고 느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를 갖고 얘기한다면 저도 사무국장 2년에 상임이사 1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고요. 제 위치에서요. 지금 현재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국제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니가타라는 구단에서 에이전트한테 이미 돈을 다 수령을 했기 때문에 니가타는 책임이 없다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FIFA에서는 니가타가 에이전트에 돈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대한축구협회에 돈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니가타가 에이전트한테 줬던 돈을 다시 회수하고, 니가타는 다시 축구센터에 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수차례 공문을 계절마다, 분기마다 보내고 있는데 니가타는 처음에는 응답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묵묵부답 회신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그쪽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그렇지만 신갈고등학교와 센터간의 비율 문제. 그때만하더라도 신갈고등학교에서 우리한테 50% 줘라, 우리 쪽에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해야지. 아마도 그때 받았으면 50%는 받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쉬움이 있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 당시에 신갈고 50%, 저희 50% 했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푼도 못 받고 약 3억 원 되는 돈은 공중에 떠버리는 결손처리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출연금 주지 않습니까, 그 출연금은 이 돈을 받아왔다면 그만큼 감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 돈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이번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에라도 우리 축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유능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매뉴얼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2014년 이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100%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돈은 0%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내 보상금은 다 받아왔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국외보상금만 3억 여 원 남아 있는 거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2012년도에 발생했던 그 부분들이 미수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결국은 처리를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꼴이 됐어요. 저도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도 드리, 거기에 대한 연구방안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못 받아왔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임이사께서 받을 수 있는 묘책이 있는가를 최종이라도 검토해 보시고,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그러한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임이사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센터의 청소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지금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

치영

소치영위원

직원이 직접. 그래서 여기가 용역에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총감독이 부임해 왔을 때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해피하게 떠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150명이 넘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 감독과 융화가 잘되는 학부모님도 있었을 거고, 반대로 불만이 많았던 학부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전에?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대전구단으로 갔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건은 어때요? 용인시에서 제시해 줬던 조건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사실, 총감독을 모셔올 때부터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분은 축구계에서 은퇴를 하셨고, 금전적인 부분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고 꿈나무 육성과 축구 후학 육성이라는 큰 뜻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연봉은 말하기 송구스러울, 그분에게 안 맞는 연봉으로 오셨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받고 오셔서, 오실 때부터 연봉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오신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신 것은 1억 5천 정도에 계약하셔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외적으로는 3배를 받고 가시는 건데, 용인에서 어떻게 보면 귀하게 쓰실 분을, 손실도 되겠네요? 외부에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데 좋은 뜻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당하게 대우를 해 드렸나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재공고할 때 1년짜리로 계약을 했다는 부분도 죄송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오셔서 여러 가지 밖에서 시끌시끌한 일도 있었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켜본 바로는 센터에서 어느 총감독도 먹고 자고 하신 분도 없었는데 2년 5개월 계시는 동안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기숙사에서, 더 호화롭지도 않고, 더 큰 공간도 아닌 아이들과 똑 같은 기숙사 방에서 먹고 자고 같이 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높게 평가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계신 동안 올해 고등학교가 문화체육부장관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4년 만에 센터가, 문체부장관은 첫 번째 우승이고요, 전국대회는 4년 만에 우승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총감독님이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소기의 목표는 해놓고 가셨지 않나 하는 부분은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곳에서는 저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분을 용인시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녕하세요. 유진선 위원입니다. 제가 산하기관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축구센터가 업무추진비 중에서 2014년, ‘15년, ’16년 다 현금지출이 높거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4년도에 직원 체육행사에 현금을 썼고, 직원 표창 부상에 돈을 썼는데 돈을 썼으면 직원 부상으로 주는 거예요, 표창하고 나서?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거로, 물론, 제가 있을 때 했던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면 전임자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상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직원표창 부상이 있고, 2015년도에 현금 쓴 것을 보니까 부의금, 축의금을 빼고요. 직원체육행사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현금을 쓰셨고. 2016년도에도 12월 29일에 우수직원 표창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돈을 지급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한 거예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표창도 상품권으로 해서 우수 직원들 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런 거 업무연찬 안 받으세요? 보통 업무추진비가 관련 지침이나 이런데 보면 현금으로 지출은 가능하면 최소화 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적정한지 여부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산하단체 봤는데 축구센터와 청소년 미래재단이 다른데 보다는 현금지출비율이 높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체크카드 있잖아요. 경조사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걸로 하시고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임원급이 축구센터 조직도를 받은 것을 보니까 다섯 분 정도가 되요. 상임이사님, 사무국장님, 기획팀, 경영지원팀, 교육지원팀 해서 이분들 올해 월별로 급여지급명세서를 가져다주시고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언론에 보도된 건데 지금 상임이사님 사무국장이셨다 상임이사로 공개채용 하는데 응시해서 됐잖아요. 자료를 쭉 봤는데 맨 처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5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2명하고, 시의회가 1명하고, 재단의 이사회가 2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임추위를 구성했는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같이 채용공고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이유는 없었고요. 비상임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기 때문에 날짜가 공교롭게 상임이사 공고와 비상임이사는 만기에 도래함에 따라서 같이 공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비상임이사는 몇 명을 하는 거였어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4명 공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비상임이사 4명이요. 축구센터 이사회가 총 몇 명인데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4명 중에서 4명이 비어 있어서 이때 같이 공고를 한 거예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만기가 됐던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임추위에 이사회도 몇 분이 들어가 계신 거지요? 임추위 구성할 때도.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사회에서 2명. 여기 보면 조금 독특한 게 김길수 상임이사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임추위 구성건이라든지, 용인시나 용인시의회에 임추위로 추천해 달라는 것을 사무국장님 전결로 해서 이게 사무국장님 사인 같아요. 계속해서 서류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응시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여기 본인이 응시를 했잖아요. 이것을 계속 관두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 당시에 상임이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임원추천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응시를 한 거고, 제가 응시한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임추위를 구성해 달라고 계속 시의회나 공문 보낸 게 전결이 다 김길수 사무국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 전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고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이 바뀌어서 규정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이사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시행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투명성도 있고, 특혜시비도 없어서,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도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보면 김길수 사무국장님이 새로 온 상임이사 채용공고에 응시를 안했으면 이해가 가요. 응시를 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통보도 본인이 하시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선임을 해 달라는 것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섯 분이잖아요. 시에서 2명 해주, 의회에서 1명 해주고, 이사회에서 2명 해주잖아요. 이걸 계속 공문을 보내요. 본인 사인하셔서.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근거가 있어요? 관련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데 있어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이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제가 최고결정권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임이사 채용하는데 내가 응모해야 되겠다고 결심은 언제 하신 거예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그것은 공모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날 응시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심하게 된 것은 그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국장이 상임이사에 내가 응시를 하는데 중간에 사퇴를 안 하고 계속 임추위 구성이라든, 채용절차에 어떻게 보면 관여를 직접적으로 안했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사무국장이 계속해서 하게 된 조례나, 법령이나 내부에 인사규정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주시고요. 조례에 이런 게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상임이사님 자격요건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자격요건을 보니까 상임이사가 되려면 생각 외로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이 중에서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게 다른 자격요건이 거의 잘 안되기 때문에 관계 체육기관이나 어디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같은 것을 받으셨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금번에 인사채용 비리 관련해서 지지난 주에 감사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용인시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상주해서 길게 해요. 세게 해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받으셨어요, 이번에. 감사원 나와서 했을 때?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어떻게 처분결과가 나왔는지 보겠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본인이 응시하는데 임추위 채용절차를 다 관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의도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어도 보이고,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옛날에 하는 거지, 지금 시대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나 법령 다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에서 저도 주요민원사항 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게시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축구센터가 1년에 2017년도에 29억 지원하고, 2018년도에 31억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붉어지면 축구센터 존립에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전에도 보면 회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축구센터가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업무연찬을 계속 받고 있어요?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받고 있고요. 올해 그룹웨어 전자문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꼭 업무연찬 받으셔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공한 담당자가 회계업무는 잘 처리해서 자체든, 상급기관이든 감사 같은데 지적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축구센터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철

유재철자원봉사센터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유재철.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용을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하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밴드와 페이스북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발견을, 1년 12달 항상 하는데 한번 보지를 못해서.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페이스북 친구가 얼마나 되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총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친구요청이나 좋아요 누르는 부분이 거의,

치영

소치영위원

페이스북 관리자 누가 있어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페이스북 관리를 지역사업팀에서 홍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직원 없어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직원 누가 하고 있어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황명순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담당팀장은 고대경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 것도 확인 안하고 페이스북, SNS활동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친구요청을 뭐 이렇게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에 있으면 웬만하면 친구의 친구 이런 게 다 맺고 있는데 한 번도 발견 못 했는데 여기에 페이스북에 홍보활동 한다고 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로 밴드나 우리끼리 카톡 이런 거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카톡으로는 SNS홍보는 하지 않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밴드는 어떤 밴드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지역사업팀별로 밴드를 구성해서, 그리고 재능나눔 봉사단.

치영

소치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공식적으로 밴드 이런 거 없어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있습니다. 공식적인 밴드라기보다 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자들하고 요청해서 맺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끼리 밴드를 하는 것을 여기에 떡하니 올려놨으니. SNS의 순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활동을 용인시민들한테 골고루 알리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밴드나 카톡 이런 거는 그냥 우리끼리 친목단체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뭐 한다, 어떤 메시지 성격만 있는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용인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시겠어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담당자 누구인지 손 들어보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불참석하여 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장학재단이 예전 이름이지요. 인재육성재단 어려울 때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는 과정은 이사장님의 무보수로 열심히 하신 부분을 어렵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답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출자출연기관 세입세출 총괄표 갖고 오라고 그랬을 때 처음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는 잉여금이 마이너스로 왔지요. 이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때 저는 단순히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수입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예산 짤 때는 이월금이라는 것을 가져다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제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이해를 잘 못해서 현금수입 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뜨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른 통장이 있다는 비상식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저희가 자료요청하고 했을 때 이것도 다시 풀어가지고 오셨는데 오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잉여금을 넣어서 하셨는데 이것도, 거기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쓰임에 있어서.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보통재산의 이월금이, 실제 통장이 여러 개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돈의 출처가 어디로 갔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월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일정부분만 이월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월했을 때 말하면 전용이잖아요. 전용했을 때 본 위원이 규칙을 찾아보니까 “예산전용 및 지급제한 다음 과목의 증액 전용과 지급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라고 해서 쭉 보면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쓸 때 이사회 꼭 하셨는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할 때 당연히 이월금을 넣어서 예산작성을 하고요. 예산서는 항상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사회 의결 자료 있어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크게 지적을 했는데 회계를 보면 회계법상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동법시행령 20조에 “”공익법인은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준 표를 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통장계좌상 제가 잔고까지 다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계좌상 보면 1억 6800여만 원 있어요. 이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전액 수입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표에 준 것처럼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바른 예산회계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시에서는 이월금 전액을 차기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필요한 금액만 이월금을 가져다 쓰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나름 예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육성재단이 이사장님 오기 전에는 얼마나 힘들고 난해한데였어요. 이사장님 오셔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각처에서 장학금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다만 시대의 흐름에서 이자 부분이 낮아져서 애를 갖고 계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 썼다고 그게 맞는 거라고 저한테 주장하시면 안 되지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걸 고쳐야 되고요. 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에러가 났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무회계조사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인 교육지원청에서도 1년에 두 번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독에서 지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맞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고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감사보고 다 읽어봤어요. 이거 용역 줘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솔직히 추가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를 의미하는지를 명쾌하게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추가감사요구는 안 할 거지만 다시 한번 ‘특별하게니까 우리는 이래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언짢게 답했습니다.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회계는 누구나 격식에 맞는, 양식에 맞는, 형식에 맞는,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우리만 특별하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마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왼쪽 주머니로 자기 마음대로 왼손, 오른손 왔다갔다 쓰는 이런 격이에요. 정말 나쁜 마음 가지면, 나쁜 마음 가지면 언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사항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회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회계프로그램 비용 잘 의논해서 요구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들은 대략 누구인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대상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급기준이 큰 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주로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게 가장 많고요. 저소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적순이 있었는데 저소득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성적 없이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두 종류만 있습니까? 성적순, 그리고 저소득층. 차상위는 없습니까?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저소득이 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차상위도 보면 서류상에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못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장학 사업을 안 합니까?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저희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 보면 대학생들이 소득분위확인서라는 것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은 복지로 시스템과 연계해서 비교적 정확한 수입 같은 것을 산정해서 소득분위를 산정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소득분위 1분위와 2분위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 장학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한국재단에서 국가적으로 장학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로 출발한다는 게 안타까운 건데 한국재단에서 주는 대출 장학금 플러스 성적 장학금 동시에 다 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선별하고 계세요? 옛날처럼 2개 다 못 주잖아요. 그것은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지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거기에서 대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장학금 같고 돈 장사 하면 안 되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한국재단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학생들한테 저리로 시작하면서 학자금을 줍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갚도록, 직장을 가지면 갚도록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 얘기는 성적장학금을 받든, 저소득층 아이들이 신청을 하든 중복되는 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막느냐는 거지요. 중복으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준다면 중복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중복지원은 금지하고 있고요. 한국장학재단에는 저희 같은 장학재단이 가입을 해서 학생들 등록금이나 장학금 지급한 금액을 법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록금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성적순도 중요하지만 성적순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더 많은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늘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이 애를 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다자녀는 5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자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5자녀 가정 중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성적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자녀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다자녀는 한국재단에서 무료로 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줘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저희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장학금 수혜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다자녀는 국가에서 주니까 국가에서 주라고 하고요. 차상위 어려운 애들 주셔야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차상위는 저희가 저소득장학금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정사업으로 정해져서 말씀드렸듯이,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라도 더 주라고요. 국가에서 주는 다자녀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신청한 학생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다자녀는 3자녀 이상 국가에서 다 공짜로 줘요. 이자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홍보를 하시고, 홍보하세요. 홍보하시고, 정말 용인에 100만이라도 어려운 학생들 많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요.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홍보해서 주도록 노력하세요. 정말 어렵게 육성재단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제대로 방향잡고 가는데 홍보가 미비해서 못 받거나, 홍보가 미비해서 저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이쪽에서 주거나 이런 폐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자구책을 찾아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16년도 본 위원이 지적한 향토장학금이 여기에서는 개선됐다고 해서 2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어서 왔어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취지는 용인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향토장학금에 해당되는 거지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안에 향토장학금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하면 정실에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다른 항목으로, 요즘 항목 많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잘하는 분들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지 이러한 품목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인에 차상위층은 아니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학교들이 많지요. 몇 군데 있지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금 중학교가 50개고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특성화고를 말씀하시는 용인정보고하고,

치영

소치영위원

또 어디 있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용인바이오고.

치영

소치영위원

두 군데 입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백암고등학교.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백암종합고.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백암종합고는 특성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데서는 물론 대학 진학도 하지만 사회에 진출하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은 일단 대학생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하나의 기회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쪽 지역 학생들을 더 선발하는 노력을 하면 우리 장학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는 저희가 장학금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특성화고 장학금이라고 해서 학비가 나라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금지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학비를 받은 학생들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안 되고? 본 위원이 먼저 지적했듯이,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저희는 장학금만 주고 아직 학자금이나 생활비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해외에 빵 기술을 고급스럽게 배우러 간다든지, 그것도 배움의 기회 아닙니까? 아니면 음식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선진지로 간다든지, 아니면 호텔 쪽으로 직접 하는 게 유학의 비슷한 성격인데 그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재단이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장학금 종류도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보면 손봐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 내년부터 많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우수 장학금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다. 진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AI나, 드론이나, 3D나, 이런 인공지능 다양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빵 국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든가, 적정한 규정에 의해서 상을 받은 학생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 수혜대상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학생들은 대학생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교육비지원은 명지대학교와 교육협력을 체결해서 영어와 인성을 결합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거고,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될 텐데 저희는 교육협력 때문에 30만 원 비용으로 학생들을 5일 동안 영어캠프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대상자는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으로 학생들,

원균

윤원균위원

추천장만 있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학교당 1명 내지 2명 정도를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고요. 거기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물론, 심의회를 거쳐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거지요. 지금 자료 574쪽에 보면 장학생 교육비 선발심의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이 1차고, 아래 있는 것이 2차지요. 그러면 1차와 2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는 거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원래 1년에 한번 장학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장학금 지원금으로 해서 7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에 걸쳐서 저소득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부분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지급을 해주려고 해도 그 돈을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금회에서 온 돈을 반납할 수도 없어서, 제2차 사업을 다시 실시해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신청한 학생들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들은 그때그때 구성이 틀린 건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그때그때마다 이사회에서 구성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그때 매번?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장학생선발 위에 쪽에, 거기 보면 용동중학교가 어디 있는 건가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양지.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양지에 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양지에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에 용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계세요. 어떤 위원회든지 회피, 제척, 기피의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현직이시지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들어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 회피의 의무 같은 게 있지 않나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그런데 작년도 지적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심의위원회는 교장선생님께서 교육계를 잘 아시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구성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이행으로 사실은 교장선생님을 추천받아서 심의위원으로 모신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이미 퇴임하신 전직 교장선생님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현역 관내 교장선생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장학생이라든가, 교육비 선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기피, 제척, 회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인재육성재단과장

저희가 법적인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다만 작년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위원회든지 선발해서 심의하는 구성원인데 내 관내 중학교 현직 교장선생님이 내 중학교의 아이가 신청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내가 심사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현직 교장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다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의 심의내용이 정량화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현장에서 심의과정에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이 짧았는데요, 퇴직한 교장선생님을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직을 한 것은 고려해 봤어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탁현황이 44분 중에서 10분 정도가 기탁을 하신 분들이세요. 이번에 출연금동의안 심의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장학재단이잖아요. 전액.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기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자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돈 만 원이라도 내면서 남들한테 ‘장학금을 기탁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모양새도 좋은데 내가 그런 게 없이 ‘내시오, 내시오’ 하면 모양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우리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비율을 보니까 절반도 안 되시거든요. 물론, 나머지 분들이 전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한 형식이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기탁자 명단을 받아 보니까 2만 원부터 여러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많거든요. 금액의 다수를 떠나서 그렇게 하시면 모양새가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을 때 우리 고문위원님이 있는데 100% 다 기탁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또는 이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시에서 출연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명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선발기준에 있어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기준이 완화되고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꼭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본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에게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나 아이가 1년부터 5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2년 이상만 살고 있으면 누구나, 직계라도 다 지급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폭넓은 인재를 발굴해서 어쨌든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용인시의 인재를 발굴해서 이 아이가 크게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용인시도 100만이 넘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장학금을 가지고 상당히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번에 출연금을 동의안 심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용인시와 관련이 있는 아이들, 정말 용인시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나중에 용인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부지를 대고 우리시에서 도비 포함해서 450억이 들어간 학교예요. 그 취지는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취지와 똑 같습니다. 용인에 있는 인재를 육성해서 다른 지자체로 빠지지 않고 용인에서 자라서 나중에도 용인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용인시가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한국외대용인외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보다 장학금을 받은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인원수도 3명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시의 정책과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용인외고에 대해서 용인의 뛰어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30%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장학금 제도도 이 아이들한테 지원해 줘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설립한 취지에 맞도록, 같이 동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양새도 맞고,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2015년부터 매년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출자출연을 많이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소진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잉여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원인으로 보면 인건비 계상을 할 때 정원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결원도 발생되고, 제대로 쓸 수도 없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당해연도가 아니라 재단 생기면서 쭉 누적이 됐던 게 계속 쌓여 왔는데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연금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출연금도 줄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태워서 소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표이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취임해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출자출연금이 얼마이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해야 되는 오너 아니십니까?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14, ’15, ‘16, 이제 와서 올 예산 보니까 줄였더라고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제 와서 줄이고 저희 줄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의심이 갑니다.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을 많이 요구했던 것은 저희 조직재편,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증설, 꿈드림 센터 증설로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련원이 20년 이상 노후 돼서 그런 시설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출연금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저도 와서 검토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누적이 됐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용인시 재정자립도가 불안하면서 재단에서 그동안 자립도 향상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서서히, 서서히 축적돼 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작년과 뒤늦게 파악을 해서 올해 출연금을 10억 삭감을 해서 차기연도부터는 예산을 알차게 지출하려고 다각도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표이사님! 용인시가 재정이 힘들고 아직 해결도 다 안됐는데 여기는 출자출연을 여유 있게 요구하고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예산 세워서 하는 거지, 그것을 쓰고 남을 정도로 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가장 추계가 쉬운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세워서 잉여금을 남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전용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축적해 놓고 또 신청하는 부분들이, 관리감독의 최고의 오너 아닙니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산을 보니까 총원에 대한 예산을 그동안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신 거고요. 지금 오신지 1년 됐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작년 3월 1일부로 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작년 3월 1일부 오셨으면 ‘16년도에 오신 거잖아요. 이것부터 파악하셨어야지요. 회계기본원칙에도 안 맞아요.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까? 그냥 행감 때 1년에 한 번씩만 떠들고 말면 여유 있게 받아다, 여유 있게 쓰고, 누가 말 안하면 갖고 있고, 이런 특수단체입니까? 아니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참, 답답합니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늦었지만, 죄송한데 차기연도부터는 정원으로 예산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10억 삭감해서 했고,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가장 추계하기 쉬운 게 직원 정원을 했든, 임시직을 했던 추계하기에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만큼 정확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국제문화탐방 중국 갔다 왔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청소년, 1인당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대표이사께서 직접 다 말씀하세요. 자료 드리세요. 최종결재권자니까 아셔야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자비부담은 30만 원에 30명이 다녀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0만 원이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30만 원 아닌 것 같은데요. 32만 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26만 6천 원 아니에요? 확인 안 되세요? 저는 26만 6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자료 확인)

원동

박원동위원장

팀장님! 자료 전해주세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액수를 몰라서,

홍숙

남홍숙위원

팀장님 뒤에서 메모 드리세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6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간 거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적합한 아이들을 심사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몇 명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적합한 기준이 뭔가요? 적합한 기준이 뭐지요.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공고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뽑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표이사님! 공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합한 공고내용. 관련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저소득층 10명, 일반 10명입니다. 그 적합한 학생이 저소득층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은 누구인지?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수련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최고결정권자께서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인하셨는데요. 다 알고 사인하셔야지요. 지금 담당자 홍성은, 청소년팀장 이성기, 수련관장 백소영, 사무국장 황웅수, 상임이사 신동빈. 최고 결정권자가 알고 해야지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적합한 기준이 뭔지 조금 이따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본을 갔다 왔더라고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장소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는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 미국 갔다 왔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277만 5천 원이에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적합한 절차 설명 좀 해주세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글로벌시대에 학생들의 세계견문을 넓히는 취지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견문 넓혀야지요. 본 위원도 견문 넓히기 위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청소년미래재단의 마인드가 뭔지 의구심이 들어서 대표이사님께 직접 모든 것을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겁니다. 이 앞에는 그나마 10명은 일반,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10명은 저소득층이 선정돼서 갔습니다. 자부담 일본이니까 26만 6천 원이라고 했지요. 저소득층은 26만 원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 간 것을 보면 어떤 아이들이 갔냐면 관내 청소년 17세에서 24세 20명이 갔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일반인이 갔어요. 일반학생들이. 저소득층 가고 싶어도 못가요. 200 몇 십만 원 자부담 내 가면서. 편견을 요할 수 있는 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여유 있는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반 부모에 의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한테 자부담 200 몇 십만 원씩 하면서 매칭 4, 500만 원 짜리를 가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청소년미래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려워서 못하는 아이들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비 부담과 일부 보조를 해서 선진국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희망에 의해서 보내는데 전체, 아까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 자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지도자 양성과정의 하나로 저희 용인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도권의 재단에서 부분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부분은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취지는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세계견문을 넓히는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됐던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글로벌리더를 위해서 미국을 갔다, 일반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 글로벌리더, 차세대지도자 육성차원에서 가셨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세요. 물론, 그런 학생들도 갈 수 있습니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은 논란이 되고, 많은 갈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민하셨으면, 갈등이 있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문제라는 것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에서의 많은 고민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민하셔서 가신 흔적치고는 배려가 전혀 없는 여행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겠지요.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평가회를 가졌는데 부모님과 아이들의 평가보고회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주십사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깊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재검토하실 거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좀 더 많은 층의 학생들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용인시가 나서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중국 갔을 때는 저소득 자녀도 같이 포함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표님! 싼 데는 저소득층 데려가고, 비싼 데는 못 데리고 가고 이런 꼴이 됐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감사보고서 자료를 봤거든요. 여기 자본변동표에 보면 2015년 1월 1일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말에 이익잉여금이 16억이 남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단기순이익이 3억이 남아서 2015년 12월에 2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단기순이익이 또 5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25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는 처음 이쪽으로 전환돼서 오셨지만 계속해서 시의 출연금 지급을 요청할 때 이익잉여금 남겨 놓고 계속해서 2년 동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요. 민생지원에 갈 재원이 이쪽에 많이 묶여져 있게 돼서 그런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올해 10억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15억 정도 더 삭감하셔도 됐을, 이익잉여금 내역을 보니까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인시의 시장님 포함해서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도시공사, 경기용인테크노벨리, 인재육성재단, 디지털산업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축구센터, 문화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이렇게 다 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지출이 높은 게 청소년미래재단이에요. 다른 데는 두 자리 숫자가 거의 안 올라가는데 청소년미래재단 2014년 20.2%, 2015년은 27.1%, 2016년에 22.3%. 제가 현금집행내역 자료를 봤어요. 경조사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쓰지 않으셔도 될 만한 것 들을 현금으로 지출한 게 있거든요. 올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문화재단이 경영평가에서 1등이고 두 번째가 청소년미래재단이잖아요. 경영평가 할 때 여섯, 일곱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현금화 지출이 0.3, 0.8, 0.1 이렇게 밖에 안돼요. 매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청소년미래재단도 문화재단 수준으로 하실 수 있으시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불찰이 컸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현금 쓴 것은 병문안이나 경조사에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쓴 것은 체육대회 때 현금으로 지출돼서 각 시설별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을 파악하고 저도 깜짝 놀라서 올해는 경조사비와 병문안, 직원에 대한 그것 외에는 1원도 현금으로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용인시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을 안 당하더라도 상급기관에서 맨 처음에 올 때 시장, 부시장 포함 산하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인시 전체에 대한 관련해서 지적을 가능하면 안 받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올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가 있거든요. 세 군데를 했어요. 용인시 문화재단, 청소년미래재단, 디지털진흥원을 했는데 여기 보면 미흡한 점이 나온 게 있거든요. “기관명을 검색해서 접속할 때 기관의 메인홈페이지 초기화면으로 연결되지 않고 기관의 이사장 인사말로 연결되는 것은 고객의 정보접근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이거 개선하셨어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관을 검색하는데 기관 대신에 메인홈페이지에 기관장 인사말이 먼저 연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은 개선 되셨나 해서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홈페이지 통합으로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선작업 중에 있어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관명을 검색하면 기관이사장님 이사말로 연결되지 않고 바로 기관으로 검색할 수 있게는 언제 되는 거예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사무국장이 온지 한 달 밖에 안돼서 잘 모르셨는데 이미 시 지침으로 인해서 시행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행이 됐어요? 저도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여기가 산하기관들이 많잖아요.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 조치를 하셨나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외부교육, 자체교육,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이수를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배포까지 하셨나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매뉴얼도 배포하고,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시설도 다 구비해 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적받아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작성해서 배포한 매뉴얼을 갖다 주십시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매뉴얼 배포는 지금 제작 중이고요. 내년에 배포하고요. 연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전매뉴얼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제작 중이면?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지금 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꼭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는 청소년에 관련한 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여기 끝에 보면 “마케팅 전략의 정량 목표에서 재단이용자수 및 재단 이용자의 만족도 모두가 전년대비 3% 증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소극적인 목표치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조금 높이 잡으실 건가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희 목표가 1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전 시설에 10% 정도 상승돼 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대동소이할 때가 있어요.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정략목표 세울 때 각각 특색 있게, 아까 지난 번 지적받았을 때 3% 보다 10% 잡았다고 하시니까 그 기관에 대한 특색 있는, 원과 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서 정량목표 세울 때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 주십시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재단에 들어와서 전 프로그램을 실시 후에 전수조사해서 1년에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없는 프로그램은 30%는 삭제시키고요. 새 프로그램을 30% 선에서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해서 반응도와 이용률이 10% 정도 향상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전 직원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선6기 때 임직원 채용현황과 급여현황을 봤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24명을 채용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4명은 퇴사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임원급인 3급이 이번에 다 채용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보니까 백소영씨 한 분만 지난번에 하셨다 계신분이고 새로 다 들어오신 거지요? 한 분은 2015년 12월에 들어오셨고, 강신학 사무국장님은 10월 23일부터 들어오셨고,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새로 다 이분들이 3급 임원급에 채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채용현황을 보니까 민선6기 때 6급이 3명 정도 됐고, 나머지 20명 정도가 7급으로 많이 됐어요. 오신지 다들 얼마 안됐는데, 임원급이 이때 다 됐는데 아래 관리팀이나 팀장님들과 소통관계라든지, 전략을 세울 때 소통 같은 게 원활히 되십니까?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50%만 바뀐 게 아니라 다 바뀌셔서 그렇잖아요. 이것이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와 사무국장만 바뀌고요. 백소영 수련관장은 임기가 만료돼서 재공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표와,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에요. 장진기 청소년 상담관장님 3급 이분도 2015년 12월 9일에 들어오셨어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여기는 저희 재단에 근무하다 팀장에서 관장으로 와서 수련관장이나 상담관장은 업무를 지속 중에 있고요. 저와 사무국장만 바뀐 거고요. 저도 소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강신학 사무국장님 오셨잖아요. 전에 청소년이라든지, 교육 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제가 19년 정도 용인시 공무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9급 때 청소년업무를 2년 이상 실무를 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업무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청소년업무 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제가 통장 원본을 다 보려다 통장계좌만 봤잖아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4년 전에 저희가 도시공사 할 때는 통장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행감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서 많이 안정됐거든요. 여기도 제가 통장까지는 다 못하고 계좌번호만 받았는데 보조금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통장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저희 직원이 전담으로 오랜 경력자이고 해서 착오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프로그램도 더 상위버전이 필요하면 그것도 처음으로 구매해서 회계처리는 정확히 하셔야 되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 하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예산편성 미이행, 재단규정 미정비, 이사회운영 부적정”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이사회운영 부적정 주의 받은 것은 지금은 다 완결이 된 거지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완결 됐습니다. 개선 다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계서류관리 부적정 시정 받은 것도 다 완결된 거지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작년에 의회 행정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당직자 변경 시에 근무명령 관리 소홀한 것” 이것도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대체인력으로 대직명령 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도 감사받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열심히 하시고요, 교육청소년과가 담당부서지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연찬 같은 경우, 회계라든지, 사무국 이사회라든지 이런 회의할 때 지금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게 관련 과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도 업무연찬 철저히 받으시고, 관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더 업그레이드 버전 있으면 돈 아끼지 말고 하시고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상담관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때 현장 행감 가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과후,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방과후 아카데미.

김선희위원

그것을 저는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것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원하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수련관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날 가서 제가 본 것은 인상적이고 좋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관에 상담복지센터 안에 상담관이 있는 거예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까?

김선희위원

여기 보니까 개별 상담지원도 있고, 학교 방문상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인원은 꽤 많은데 이 인원은 뭐를 말하는 거지요. 학생 인원을 말하는 건가?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상담관장 장진기입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주문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있기에 청소년과와도 연계해서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예.

김선희위원

교육청과도 얘기하라고 그랬지만 여기에서 제가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이 자료를 보고 여기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것을 언제 연계하실 건가요? 언제시작하신 거예요?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만 되어 있어서.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는 그동안 매년 진행해 왔는데 이 예산이 경기도 예산이라서 예산을 받아서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상담사 선생님 파견해서 상담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이나 이런 직접적인 교육을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학생들이 이것을 신청할까요?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학교에서 신청합니다.

김선희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나요?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문서를 보내면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교는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신청된 학교에 나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이것을 하셨으니까 해당되는 인원이 5146명이라는 건가요?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예, 참가인원이요.

김선희위원

어느 학교가 신청해서 어느 학교들이 했는지 자료만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이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알려서 숨기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폭력도 예방할 수 있고, 사후 치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학교가 참가했었는지 그것만 주시고요.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결과분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연간 결과보고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도 학교가 스스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예.

김선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584쪽이요.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 있는 거지요. 맨 위에 청소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가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백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는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언제부터 이걸 하신 거예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계속 저희가 여기 시작할 때부터 했었는데요. 2010년도에 저희 재단하면서,

김선희위원

2010년도부터 하셨어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작년에만 같이 소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작년에는 없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회의개최가 3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 3회를 했다는 거지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요.

김선희위원

연도가 안 나와 있어서, 이 3회를 언제 3회를 했다는 건가?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금년도에.

김선희위원

2017년도에.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네요? 원래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재단이 2010년도에 설립되고 그 전부터 계셨던 위원 분들이, 지원협의회는 후원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김선희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시에서요?

조금 있는데 그것은 급식비지원.

김선희위원

조금이라도 일단은 있잖아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예, 급식비 지원. 저희 자체지원으로, 자체로.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도비사업 이거든요.

김선희위원

국도비사업 이니까 시비와는 연계가 안 된다. 그것만 확실히 해 주시면 돼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국도비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 국도비로만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산집행액에 이렇게 나와 있어, 시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먼저 드렸던 거 방과후를 중학교까지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방과후 아카데미에 말씀주시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학년 저소득층 자녀 한 반, 6학년 저소득층 자녀 한 반해서 2개 반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교실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아이들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교실환경을 굉장히 예쁘게 좋게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학교 1학년들은 아직도 부모의 손길이 많이 부족하니 수련관에서 중학교 1학년도 같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해주십사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김선희위원

예민한 시절에 사춘기가 일찍 오기는 했지만 중학교 1학년까지도 저는 와 닿기 때문에,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확실히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참가했던 학교에 대한 자료를 빠르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청소년미래재단상담관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두 가지 얘기할게요. 610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세미나실과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리모델링과 같은 업체가 맡았어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장소가 틀리면 쪼개기 해도 되는 겁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 없어요? 태영TS에서 공사한 거.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수련원은 양지에 있고요, 수련원장이 따로 있고요. 수련관은 수련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미래재단에서도 팀이 틀려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장소가 틀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장소가 틀리면 같이 묶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식당하고 매점.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카페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매점은 2015년부터 계속 이득이 나는데 식당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식당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2015년에도 1600, 2017년도도 1700, 여기가 시청 앞에 있는 거지요. 식당이?

신학

강신학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항상,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 백소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당은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수련관 1층에 있는 식당이라서 이용객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이나 관내에 계신 분들인데요. 하루에 식수가 100에서 120식수거든요. 그것은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되냐 하면 물가상승으로 해서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재료상 단가가 올라서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식당에서는 더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카페와 합쳐서 저희가 카페를 상승화 시키면서 수익구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사항이 있는데 식당, 매점 및 부대시설에 한정하여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면 그래도 임대료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고민했던 바인데요. 3년 전에는 수입 때문에, 수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조례개정도 저희가 했던 거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위탁을 주면 말씀하신대로 고정수입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식당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위탁은 줄 수 있다고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저희 식당이 수익을 위해서 하는 식당은 아니고요. 저희 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하고,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가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신 거 아니에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있는데 구태여 그런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적자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은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했고요. 카페는 혁신경영을 해서 지금은 전체, 현재 식당과 카페, 매점의 수익 전체를 보면 해마다 5천만 원씩 적자를 보다 현재는 약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전체 위탁으로 가자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의 복지 차원과 시설을 군대PX처럼 10년 전에 처음 개소할 때 드라이플라워 먼지 잔뜩 쌓여 있는 거 쫙 늘어놓고, 냉장고는 복도에 나와 있고, 뒤에는 콜라박스니,

치영

소치영위원

올라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거?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희는 이용사례는 혁신경영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아주 소액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했고요, 서비스의 개선을 했고,

치영

소치영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적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용인시에서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쪽에도 예산을 하는 게 다 일환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용시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조례에도 분명히 돼 있고. 그런데도 보면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적자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이것을 흑자를 낼 수 있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흑자를 예상 못한다는 임대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2015년부터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과 카페를 합치면 3200만 원 정도 현재 시점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한테 준 것은 식당만 한 거네요.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점하고 카페,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공간이 붙어 있어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분리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같이 합쳤고요.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에서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에 학생들과 어머님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아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엄마들이 20명, 30명 내려와서 1시간, 2시간씩 사랑방처럼 지내고 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식당운영만 올라와서.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것을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백소영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빈

신동빈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상으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