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재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 박창준입니다. 먼저 우리 용인시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산업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7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저희 진흥원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감사자료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8월 용인시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등 디지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원장 이하 1실, 1본부, 5팀, 5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2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자료의 목차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41쪽 관리자 조서부터 742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74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채용, 인사위원회, 처우개선 등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서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치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44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지붕보수공사 설계용역과 통합업무지원시스템 운영사업 계획변경 건으로 2건이 있고, 명시이월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융합기술고도화로 사업기간이 ’17년까지 계속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4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용인창업기업육성 지원 사업은 신청수요가 부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미래융합인재 교육센터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핀테크이노베이션랩과 사물인터넷융복합서비스 실증지원은 관련 기업 부족으로 지원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통합업무지원시스템 운영은 협업기관 확대계획 보류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아이디어센터운영은 인력퇴사, 신규장비 구입지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채용지연 및 인력부족, 참여저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8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저희 원이 추진한 기술 및 학술 용역은 지붕보수공사를 위한 설계감리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 중 2017 IT/SW산업통계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시설 입주기업 실태조사 등의 국비사업 추진에 따른 3건으로 상세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74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원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로 이사회는 당연직 5명, 선임직 3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총 7회 개최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3명, 선임직 4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승진 심의 및 징계심의를 위해 총 2회 개최되었습니다. 751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17년 보조금 총액은 16억 810만 원으로 이중 과기부에서 8억 2060만 원, 중기부에서 4억 2500만 원, 문광부에서 3억 6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754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17년 출연금 총액은 35억 3400만 원으로 상세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755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건축 510㎡, 토지 7998㎡ 등 총 858㎡ 면적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56쪽, 상급기관 및 시 지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16년 11월 용인시 특별감사 결과 중징계 2건, 훈계 1건, 개선 1건, 주의 2건, 시정 1건의 처분을 받았고 처분 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757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에 용인드론영상제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용인드론페스티벌을 옛 경찰대학교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여성공감 토크쇼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759쪽, 최근 3년간 창업입주기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입주시설은 창업지원실,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개 기업이 입주하여 33개 기업이 졸업하고,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지원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8개 기업이 입주하여 34개 기업이 퇴거하고,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771쪽, 최근 3년간 인사현황 및 직원업무별 담당업무, 실적입니다. 저희 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장 이하 1실, 1본부, 5팀, 5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비정규직 9명을 포함한 28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인력현황과 담당업무 및 성과에 관한 상세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841쪽, 직원채용 관련 현황입니다. ’17년 한 해 동안 계약직 6명을 공개채용 하였고, 이 중 1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842쪽, 최근 3년간 지원업무 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41개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거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 기업의 인큐베이팅은 물론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반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차후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스타기업,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용인시와 협력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실적 및 현황에 관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862쪽, 최근 3년간 국‧도비매칭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문광부의 콘텐츠창의체험스쿨지원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 등을 신규 발굴하여 국비를 확보하였고, 올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공모 평가나 실사 시, 시의원님들의 직·간접적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에도 관내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 확보에 노력하겠고, 올해처럼 많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864쪽, 최근 3년간 교육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사물인터넷 미래인재학교사업을 통해서 14개 학교를 선정하여 278명을 교육하였고, 사물인터넷 영재특별프로그램으로 총 4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방학캠프로 총 506명이 수료하였고 용인창작드론 아카데미로 드론조종교육, 드론 자율비행 코딩교육, 드론 군집비행 코팅교육을 실시하여 총 44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원 3층에 사물인터넷아이디어센터내의 체험관 및 외부행사를 통해 수시로 초등학교, 중학생의 현장학습, 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교육을 보완하여 미래 인재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67쪽, 디지털산업진흥원 공사내역서 및 설계도 일체입니다. 총 23건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총 공사금액으로 1억 551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붕보수공사의 경우는 2016년 용인시 2차 추경 때 예산을 지원받았고, 2016년 12월에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현황에 관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870쪽, 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지출내역서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산액 47억 중 28억이 집행되었으며, 2017년말 예상 집행액은 총 44억 원으로 약 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사업전담인력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 5000만 원, 지원기업의 사업포기 및 불인정 환수조치 3000만 원, 사업계획 변경과 신청기업의 부족으로 인한 지원금 잔액 7000만 원, 계약입찰로 예산절감 3000만 원, 기타 사업비 잔액 7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예산 6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을 제외한 2017년 불용예산은 2018년 국‧도비 추가획득을 위한 시비매칭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디지털산업진흥원장께서 선관위 가서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신 자료를 보면 “위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입당원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상당합니다.”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의 입장을 듣고자합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이러한 잘못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잘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담당국장님 오셨지요. 담당국장께서는 진흥원장의 지금 말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금번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회신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나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회계부분도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 관계, 이런 것들을 감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회계부분까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자기네들은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앞뒤 내용이 그래요. 보셨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점검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게 언제 일입니까, 7, 8월경 일인데.

선관위에서 받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됐고요. 또 저희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예산집행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디지털산업진흥원을 감사함에 있어서 자리를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결코 가볍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넓게 보는 의미에서 공직자로 볼 수 있는데, 공직자는 선거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 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을 여기 선관위 내용에 보면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시민이 들었을 때도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직원한테 입당원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그 부하 직원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그런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분 계세요, 입당원서를 권유 받으신 분. 안 계세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안이지요, 이 사안은.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원장께서 부하직원한테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876페이지 공사내역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지털진흥원 수의계약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전체 84건 중에 관내업체에 주신 건은 공사, 물품, 용역 다 포함해서 2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입주시설 확장 인테리어공사하고, 본원 창업지원실 칸막이공사, 공사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시설 확장이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입주실을 임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흥덕IT밸리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요. 본원 창업지원실 칸막이 공사는 1층에 있는 1인창조기업비니지스센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창업지원실로 칸막이 공사를 개조한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그렇게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이런 공사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주신 업체는 다 서울에 있는 업체를 주셨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담당팀장의 의견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은 비투미하고 삼신인터내셔널이라는 데에 1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공사를 주셨어요. 두 업체가 서울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칸막이 공사정도는 용인 관내에도 충분히 할 만한 업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누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설명 좀 해보세요.

사물인터넷팀장 이연우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인사경영지원팀을 맡고 있었고요. 비투미나 삼신인터내셔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작년에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답변을 했었을 때 어떤 공사에 대해서 용인 관내 업체에 대해서도 비교견적을 요청합니다. 그때도 답변 드렸었는데, 그 업체와 다른 업체를 비교했을 때 3,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 관내 업소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정된 예산을 받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값싼 곳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 400만 원 정도 견적상 차이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설명드릴 때는 그랬고요. 이 건은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붕 보수공사 이 부분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하시긴 하셨는데, 84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 한 내용은 무엇이지요?

두성산업개발 지붕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금액 자체가 22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로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의계약 하셨다고 자료 주셨는데요.

이 뒤에 부분은 증설 및 지붕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서와 설계도 일체인데, 제가 수의계약을 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지원팀장이 설명을,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 수의계약 대상자로 주셨어요. 저도 2200만 원 이상인 것은 입찰을 봐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경영지원팀장 류근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보시면 수의계약도 1인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받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정보처리장치, 즉 나라장터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2인 이상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에 공사한도 금액은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거해서 나라장터에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올렸고, 그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입찰한 두성산업개발 측을 낙찰해서 공사를 진행한 건입니다.

. 2인 이상 해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하는 것 말하시는 것이구나.

예, 1인과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1인에 대한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공사 같은 경우 9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산업개발에게 주게 된 제안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뒤에 보면 LED등 기자재 구입하신 것과 공사하신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14일 만에 공사를 또 한번 하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LED등을 설치할 부분이 더 확인돼서 그 부분은 추가공사를 진행한 건이고요. LED 같은 경우 구매와 공사를 분리한 경우는 LED 공사자체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전기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 따로, 공사 따로 진행한 건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물품 따로, 공사 따로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초 계획보다 수량이 더 늘어나서 그 부분은 추가 공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4일 만에 이렇게 공사를 또 하시게 됐어요? 애당초 정확하게 하시지.

죄송합니다.

기념품 제작하신 것이 있어요. 체험형 교육 기념품하고, 자유학기제형 교육 기념품하고 차이는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페이지가 아니라 저한테 주신 자료에요, 수의계약 한 전체 내역 중에.

그 건을 말씀해 주시면.

사업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7 콘텐츠 창의체험스쿨 체험형 교육 기념품 제작, 그다음 또 하나는 2017 콘텐츠 창의체험스쿨 자유학기제형 교육 기념품 제작 이렇게 2건이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팀 권미정 팀장입니다. 먼저 질의주신 자유학기제형과 체험형 차이점을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은 학생이 단기간으로, 3시간으로 이내로 이 분야를 체험하고 싶을 때 체험형으로 교육을 진행했고요. 중학교 학생 학기와 연계된 자유학기제형 교육은 중학생 대상 150명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는 기간을 얼마나 했어요?

자유학기는 올해 6월에 선정돼서 ’18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진행이고요. 현재 자유학기제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저희가 자유학기제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접수를 받는데요. 학교별로 상이하나 최소 5회, 최대 13회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기간으로 따지면 최소 두 달 이상 교육이 진행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기는 얼마나 되는 돼요?

단기는 3시간.

일회성이에요?

예.

여기에서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자유학기제형과 체험형 학생들에게 메모패드를 증정했습니다. 수시로 계속 접수를 받고 함에 있어서 교육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했습니다.

내용은 달라요, 기념은 내용은?

기념품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유학기제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증정은 안 했는데 블루투스스피커를 추가로 제작해서 자유학기제형 학생들에게는 금액이 조금 더 있는 기념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충분히 한곳에 줄 수 있는 것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나눠서 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의심이 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념품 내용이 다르냐고도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계속 제작할 때 비교견적을 받아서 최저의 업체한테 아무래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여러 군데 지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7월에 하셨고, 하나는 9월에 하셨는데 그때 최저 업체한테 주셨다고요?

예.

용역 같은 부분도 지금 보면 1900짜리, 2100만 원짜리 14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용역을 여기저기 다양하게 주셨어요, 용인시는 하나도 없지만. 여기도 보면 주식회사 코더블하고, 주식회사 넥트스데일리 여기가 다른 회사인가요?

예, 다른 회사입니다.

둘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나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가 똑같아요, 회사이름만 다르고.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한 후에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용역을 2개 회사에 나눠 주신 것 같은데, 주소가 똑같다라는 합리적의심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확인을 나중에 해보셔서 저한테 오셔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특수성이 있는 것은 관내업체에 못줄 수 있어요. 기술이 안 되거나, 그 물품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물품을 조달하거나, 공사를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아시지요?

예.

아까 용역 같은 경우, 칸막이 공사 이런 단순공사가 물론 300만 원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주셨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주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20%정도밖에 관내업체한테 용역이나 공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전체 물량 중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실 때 명확하게 자료 다 가지고 계시나요? 금액차이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비교견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창진입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네요. 금액이 높으면 종합건설에 줘야 돼요. 나눠서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금액이 8000만 원, 5000만 원 하면 종합건설에 줘야 돼요. 거기 가면 전기도 있고, 토목, 건축 다 있습니다. 그것을 쪼개기 해서 2000만 원씩 수의계약 해버리면 4, 5군데 줄 수 있잖아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못하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나라장터에 두 회사로 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했어요. 지정해서 올리지요?

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업체통보를 수의계약을 하려면 한군데에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금액이 커서. 그러니까 몇 군데 통보해서 나라장터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전에 이런 사례를 봤거든요. 재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쪼개기 하지 말라고. 아까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사무실이 똑같은 주소, 그때도 많이 발견됐어요. 시정하라고 해서 분명히 시정한다고 했다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입찰서 받지 마라.” 분명히 그랬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났는데. 위원장님 감사중지하고 확실하게 서류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옆에 앉아계신 유향금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갖다드렸나요? 갖다드렸어요?

아직 자리에 안 계셔서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료주세요.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부? (자료 전달)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0명, 정원 외 계약직이 9명해서 총 인원은 29명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계약직을 많이 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정부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획득해 오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사업비의 일부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는데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과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임금차이 없이 똑같은 형태의 연봉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용을 할 때에도 계약직 공고할 때와 정규직 공고할 때 채용에 대한 응시인원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사람에 있어서, 조금 더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2015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2015년도에 1건 했습니다.

’16년도는요?

6건 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 계약직 3명 쓰고 있다고 하셨어요.

현재로서는 퇴직하고 나간 인원에 대한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3명이잖아요?

3명이 더 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조금 전에는 3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고요. 충원해야 되는 인원은 그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가공모사업이 1건, ’16년도에는 6건. 2017년도는요.

6건입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더 되는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응모를 했지만 되지 않은, 실패한 사업까지 다 포함돼서.

2018년도에는 국가공모사업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2017년도에 획득했던 사업만큼 추가적으로 더 노력해서 정부사업을 획득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는 공고에 대한 내용이 매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새로이 만들어지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단위 사업이 대부분 안 됐어요. 사업기간이 1년 단위도 있고, 2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명이 똑같은 것으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까요, 국가공모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년 단위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이 계속 연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종료돼서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사업 자체가 한번에 3개년, 4개년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1년 진행하고 나서 연장시켜는 하는 부분에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장되는 사업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지만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추가로 새로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제안을 통해서 획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가공모사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여 져요. 왜 그러냐면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거기도 이번에 장관급으로 됐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문체부라든가, 정보통신부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를 습득을 못했는데, 공모사업이 엄청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정도씩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진흥원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이것에 몇 배는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비 100%로 지원하는 디자인센터보다는 공모사업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내년 2018년도에는 6개 사업이 아닌 몇 배 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원장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저는 원장하고는 질의‧답변을 할 생각이 없어서 본부장한테 말씀드릴게요. 관외 출장 및 강의내역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횟수가 231회, 강의료를 받으셨어요, 986만 6000원. 자료주신 것이 그래요. 박재신 원장 20회, 박창준 본부장 27회, 류근창 팀장 7회, 윤명환 센터장 4회, 인터넷팀장 이연우 13회, 스마트콘텐츠팀장 권미정 40회, 지식산업팀장 곽수환 29회, 정책계획팀장 권현석 18회, 창업지원센터장 김혜영 73회, 총 231회에요. 이 자료를 받는 순간 ‘이렇게 많이 출장을 나갈 수 있을까.’ 복무규정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장을 가게 되면 복무규정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장신청을 하고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소명하지요?

그렇습니다. 복명하고 있습니다.

231회라는 횟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과도한 부분도 보여 지는데요. 대부분의 팀장이나, 저를 비롯한, 그리고 원장님도 비롯한 임직원은 복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관성으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제일 잘 아는, 제가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출장을 가서 자문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소프트웨융합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5개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내년도 R&D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요청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조금 더 기술개발에 선정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참여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에 대한 RFP를 제안했는데, 사업비를 따지게 되면 각 기업당 2억 원씩 해서 약 21억 5000만 원 개발비에 대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100% 다될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중 절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사업비 10억 이상에 대한 효과를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비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사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정부공모사업에 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와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내 기업이 좀 더 정부사업에 선정돼서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경쟁력과 고용창출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했었던 업무와 연관적인 출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무규정에 월 몇 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없어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월 달에 두 번, 원장 것부터 볼게요. 2월 달에 세 번, 3월 달에 세 번, 4월 달에 세 번, 7월 달에 두 번, 8월 달에 세 번, 9월 달에 두 번. 본부장께서는 2월에 두 번, 3월에 세 번, 4월에 세 번, 5월에 두 번, 6월에 두 번, 1박2일도 있어요. 8월에도 세 번, 9월에는 뭐 이렇게 많아요, 네 번, 11월에는 다섯 번.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정책기획팀장을 할 때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는 부분을 제안해서 사업을 설치했고, 지원했었던 사업인데, 그 부분은 소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참석을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박2일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업무시간을 할애해서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부사업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6건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에.

위원님 6건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무규정 가져오시고요. 복무규정에 월 몇 회까지 출장을 간다거나, 강의를 간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복무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예를 들어드릴게요. 창업지원센터장 김혜영씨, 1월에 두 번, 2월에 여섯 번, 3월에 여덟 번, 4월에 여덟 번, 5월에 두 번, 6월에 여덟 번, 7월에 열 번, 8월에 일곱 번, 9월에 여섯 번, 10월에 세 번, 11월에 열 번을 갔어요. 이분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아니에요. 이중에 강의가 몇 건이냐, 수도 없이 많아요. 20회 이상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강연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교육과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인재학교라든지, 또는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코딩교육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교육요청이 들어온 사항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 사업 진행에 있어서 업무연관성을 띠고 강연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창업지원실에 대한 입주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유관기관에 대한 평가를 가서 하고, 또 저희 쪽에서도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평가하는데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참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조금 많기는 합니다.

“잘했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근무시간에 한 달에 3분의 1을 강의, 회의를 나가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분들 외부 강의 나가고 해서 돈 받잖아요. 전체 금액 986만 6000원을 받았는데, 986만 6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의 나가셔서 강의료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수당.

개인수당이에요?

예.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월급 안 줘요?

줍니다.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는 분께서 근무시간에 강의 나갔어요. 공무원들은 월 2회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복무규정에 그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복무규정을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으로 당연히 바꾸셔야 되고. 본부장께서는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시고. 이것을 누가 보고 잘했다고 얘기해요. 월급 받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가서 강의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많은 횟수의 강의를 했는데, 돈은 받아서 본인 호주머니로 넣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월 몇 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가치관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한 달에 3분의 1씩 나갔어요. 그리고 월급하고 강의료 받은 것은 수당.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취직해 계시지 마시고 강의만 하셔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나가서 강의료 받고 강의하고, 그러면 강의만 하셔야지 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근무를 하시냐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도 있어요, 사유도. 학생들한테 한 것보다는 그것 아닌 것이 더 많아요.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려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복무규정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요청 할게요, 위원장님. 복무규정 가져오세요.

규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이렇게 많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것을 본인 호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는지 자세히 보게. 답변하기가 궁색하시잖아요, 본부장님. 열 번, 여덟 번씩 갔으면 3분의 1이상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 아니니까.

위원님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영지원팀장이 설명을,

아니 복무규정에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해도 이러면 주객이 전도된 격이지요. 직장이 번듯이 있는데 본인의 전문분야 강의 다닌다고 3분의 1씩 직장을 비우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복무규정 가져오세요.

예.

가져올 때까지 정회 요청하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무규정을 받아봤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은 사전에 신고하고 결재 후에 가겠지요, 그것도 10일 전이에요. 그다음 금액도 정해져있어요. 5급 이하는 1시간에 20만 원, 1시간 초과시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의횟수 제한 준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이하. 그다음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출장,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연가를 내고 갑니다. 알았어요, 본부장님?

예.

복무규정에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어떤 분은 한 달이면 3분의 1을 나가서 강의하시고, 돈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강의만 다니셔야지 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하시면 안 되지요. 복무규정 언제 만드실 거예요?

이사회의 통해서,

이사회는 원장께서 입당원서 받았는데도 아직 안 열고 있는데요.

규정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개정일 경우는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그 중요한 것도 이사회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지금까지 놔둔 것 아닙니까.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국장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바깥에서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원장님 건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고 시급히 해야 될 사안인데 이사회를 언제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명확해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자료 준 거예요.

자세하게 저희부서에서 점검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창업지원센터장 누구해서 돈 받은 금액, 한번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강의, 강의, 강의, 강의, 다 강의에요. 본인들이 자료를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데 뭘 더 확인하실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3분의 1씩 사무실 비우고 강의 나가서 돈 받으셔서 호주머니에 넣으셨는데, 국장님도 이것 안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꺼번에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너무 과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다음은 사업을 하나 하신 것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면, 2017년도에 용인드론페스티벌 2억 5000을 쓰셨고, 4차산업혁명 여성공감토크콘서트에 18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드론페스티벌은 아직 정산을 안했지요?

예.

산업형멱 여성공감콘서트 11월 3일에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요? 세부내역서 있어요?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담당하셨던 팀장님 자리에 있어요? 발언대에 가셔서 1800만 원 어디, 어디 썼어요?

4차산업혁명 여성공감토크콘서트는 다섯 분의 패널을 모시고, 각각 강연을 짧게는 15분가량에서부터 많게는, 메인 강연자의 경우에는 거의 50분정도 강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패널분들이 전부 앉아서 패널 토의와 함께 청중의 질문과, 청중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토크콘서트였습니다. 강연료는 굉장히 적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다섯 분 패널 얼마 드렸어요.

일단 저는 무료였고요. 메인강연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님 30만 원, 두 분의 여성벤처기업가분들 30만 원, 여성코딩양성과정에 대표이셨던 김영희 선생님께서는 20만 원 수령하셨습니다.

당연히 영수증 다 있을 테고요.

예.

1800만 원 중에서 이거 다 합쳐봐야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7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저희가 중계시스템을 썼는데요. 200인치짜리 커다란 대형TV를 에이스홀에 설치했습니다.

몇 분 모이셨어요?

그 당시 400명 집계됐습니다.

400명이 모였는데, 에이스홀에 대여료 냈어요?

에이스홀 대여료 없습니다.

400명이 모였는데 TV 설치했다고요?

예.

그 TV설치가 얼마에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800만 원을 쓴 중에서 강의료는 100만 원도 안 나갔어요. 1700만 원을 TV설치에 다 쓰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대략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대략적으로는 홍보비로, 처음에 육교 밑에 현수막게시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외에 리플릿 제작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OX퀴즈, 탁구채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 자료 가져오면 되겠지만, 영상물 있어요?

있습니다. 이미 유투브에 다 올라가있고요.

영상물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영상물은 제작했을 것이고. 영상물 가져오세요.

풀 영상물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가져오시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이나 성남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사를 했을 경우에 3000만 원이 넘게 들은 행사입니다. 저희가 인맥으로 강연료를 엄청 다운시켜서, 보통 이 정도면 1000만 원 강연료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100만 원 정도 선에서 강연료는 마무리 지었고, 나머지들은 턱없이 저렴하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실내에서 강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돈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전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안 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에서 이렇게 1800만 원씩 들여서 강의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외도 아니고, 실내에서.

내역서를 보시면 용역회사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제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실내행사를 1800만 원씩 들었다, 그것도 강사, 강의료 1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1700만 원이 행사비로 쓰였다. 현수막 몇 장 걸었어요?

커다란 육교 네 군데 걸었고요.

하나에 많이 잡아봐야 20만 원 할 것 아니에요.

아마 그게 굉장히 비쌌던 육교 현수막이었습니다. 왜냐면 용인시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특별한 판넬을 제작해야 되더라고요.

커다랗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거예요. 가로, 세로.

가로가 13m, 14m 됐었습니다.

보통 우리 현수막 거치대에 다는 것은 7만 원, 8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거 2, 30만 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을 걸려고 크레인을 동원했을까요?

무슨 나무판넬 목재를 대야 된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용역기관 측에서도 컴플레인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용인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초과금액이 거기에서 또 지출됐습니다.

현수막 거는 것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본부장님도 선뜻 이해가 안 되시니까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실내행사를 그렇게 들여서 한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됐으니까 앉으시고요. 자료 가져오시고요, 영상물하고.

이 자리에 선 김에 이건한 위원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님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좌우지간 이해는 안 될 상황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이 2015년도에는 1건,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에는 6건 이렇게 늘었어요.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중에 보면 드론창작아카데미하고 디자인창의개발만 빼놓고는 전년도와 대동소이 한 거예요. 이것도 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직원 인사이동 현황이라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또한 재미있어요. 일단은 자료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든 느낌이 퇴직이 너무 많다. 퇴직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그중에서도 유독 창업지원센터에 퇴직이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답변을 드리자면 창업지원센터에 창업맞춤형 지원 사업에 채용이 돼서 근무한 직원들인데, 100% 계약직 직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계약직 직원인 경우에는 고용에 따르는 신분불안정으로 인해서 다른 직장을 계속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이 대다수가 정규직, 다른 데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돼서 저희 쪽에서는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센터 쪽에 몰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이 팀장, 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에요. 계약직 세 분, 정규직 한 분 이래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업무가 제대로 되나요, 일이. 아홉 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취직했다가 나가고 그런 것이잖아요. 4명이 계신데, 9명이 퇴직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누군가 금방 왔다가 금방 나간 경우에요. 저는 보니까 1월에 채용됐다가 3월에 그만두셨어요. 많아요. 2월에 채용되셨다가 5월에 그만두시고, 어떤 분은 이틀 만에 그만두신 것 같네요. 이틀 만에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8월 17일에 채용이 되셨는데 8월 19일에 그만두셨어요. 채용은 어떻게 해요? 계약직이니까, 그냥 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채용공고를 띄워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그만둘 수가 있나요.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두 달 만에 그만두고. 아주 다양하세요. 그만두신 분들이라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요. 한 달 만에 그만두신 분도 많고요. 왜 이렇게 단기간으로 근무하시다가 그만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에 따른 신분불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너무 많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17년도에 다섯 분이에요. 여섯 분이네요, 그 부서만. 경영지원팀에는 그만두신 분이 없고 정책기획팀에는 두 분이 그만두셨고. 이분들은 그래도 6개월 이상은 하셨네요. 그리고 지식산업팀에는 한분이 그만두셨고요. 사물인터넷 아이디어센터에는 세 분이 그만 두셨고요. 그런데 여기 창업지원센터만 이렇게 많은 분이 그만뒀어요. 미래사업팀에도, 여기는 아니네요. 자료를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계약직이 됐든, 본인들이 원해서 취직이 되셨는데 이틀 만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한 달, 두 달, 대부분 그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본부장님 답변이 정말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는 것입니까, 이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본부장으로 온 지 7월 달 이후에 된 부분이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를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직원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의 신분안정을 더 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분안정, 답변이 궁색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이게 채용공고 낸 자료에요. 여기 보면 계약직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격요건부터 자격사항해서 계약직이면 계약직, 정규직이면 정규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고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입사를 했는데, 도대체 이틀 만에 그만두고, 한 달, 두 달 만에 그만두는 이유를 지금 답변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본부장님. 왜 그만두는 겁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 못할 사항이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가만히 계세요.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끄고 말씀해 주실래요? 저한테만 귀에 살짝. 이게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서는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다 큰 성인들이 지원을 해서 취직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만두고, 한 달 만에 그만 두고, 두 달 만에 그만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네요. “계약직의 경우 성과에 따라서 차년도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검토” 아주 진하게 하셨어요.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냥 그만뒀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장으로 들어온 지,

그러면 본부장으로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의 업무가 진흥원 업무총괄보좌에요. 그러면 본부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본부장으로서의 업무파악이 안 되어 계신 것이지요.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얼마 근무하셨어요, 본부장님.

센터 개소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됐습니다.

15년 계신분이 왜 그만두는지 분명히 파악해 보셨으리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 켜고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지금.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극히 상식적으로 보여 지지 않으니까. 이틀 만에 그만두고, 한 달, 두 달 만에 그만두는 이 많은 직원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얘기를 안 해주시면, 이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계약직들은 더군다나 경력사항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서 낸 공고 자료에요. 그러면 여기에 다 부합돼서 훌륭한 직원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계약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금방 그만뒀어요. 그런데 본부장으로 왜 그만뒀는지 모른다,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구심, 본부장님. 마이크 끄고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이틀 만에 그만뒀다라는 것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틀 만이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연도수를 잘못 본 바람에 그랬습니다. 1년 다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자주 직원들이 아주 짧은 시간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도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들고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심에 있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그만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태도는 저는 불성실하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창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진흥원에 있는 선임급, 책임급 직원들하고의 면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고, 과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늘 이후에 대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감사장에서 과거 부분에 공부에 대한 소홀한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가는 미래를 가기 위해서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업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 진흥원 자료는 아니에요. 진흥원이 감사받았을 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업무능력에 따른 서류심사 내역이거든요. 세 분이 응시를 해서 한분이 되신 사안이에요. 감사과에서 그렇게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뭐냐면 유독 어느 한분에 대해서만 아주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 없는 평가다.”라는 평이에요. 이 내용은 모르고 계시나요? 제가 다 못 읽어드리는 것은 약간 대외비에요. 업무능력을 어떤 분은 25점을 드렸고, 세분 중에 어떤 한분은 12점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공과 경력에서 충분히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사과에서 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감사 지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이따 끝나고 드릴 테니 보시고, 이거 원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 서류전형 심사에서의 부당처리 된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누구는 디자인분야 근무경력이 없는데도 평가점수에서 25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보다 높은 30점으로 평가를 해줬어요.

서류평가에서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심사에서 사실은 탈락이 되었어야 할 응시자가 최종으로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5급채용의 경우도 업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30점, 2년 미만인 경우 25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5급 계약직 서류심사에서는 이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내용이 있어요. 이 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일관성 없는 평가로 직원채용 업무에 객관성을 훼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기는 한데요. 제가 본부장이기는 하나 인사에 대단 사항에서는 저는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인사위원회가 원장이 들어가시네요. 서류심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서류심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의 위치에 계시지만 인사위원회는 서류심사하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난감하네요. 원장하고는 제가 질의‧응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드릴 테니 이 자료를 보시고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카피도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뭉뚱그려서. 자료를 잠깐 보시고,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념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감사한 내용인데요. 많이 지적이 됐어요. 일일이 제가 여기서 이것을 다 묻고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 그리고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하시니. 가족수당지급 부적정도 있고요. 서면으로 의결해서 정관계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법인의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하여도, 이것도 소홀히 했고. 복무인사 분야에서도 의결서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위원 서명을 누락한 것도 있었고, 많습니다. 사업지원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 자료는 분명히 진흥원에 있을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을 숙지하셔서, 공부하셔서 본부장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감사가 되면 문제가 많거든요. 보면 업무가 특정 한두 명에게 집중돼서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과중과 감사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운영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직원들 사기앙양 및 활력이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있다, 이것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직원들이 금방 그만두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여기 작년도 감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또 직원들이 단기근무하고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가족수당지급 부적정도 있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자료도 받으신 것 같은데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주신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해서 그러한 부분이 재발되거나 하지 않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내용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보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사문제도 그렇고, 서류전형심사도 그렇고, 직원들이 자꾸 이직하는 것도 그렇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운영되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여 져요. 본 위원의 마지막 발언은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력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감성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직원으로 들어와서 어렵게 통과돼서 된 사람이 돈에 의해서 한 달, 두 달 만에, 6개월 만에 이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도, 젊은 청년들도 다 본인의 사명감이 있고, 도덕성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위에 상사들이 바꿔야 돼요. 정신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적응이 안 돼서 가는 것입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30만 원 준다고 갑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상사들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상사들이 직원들 채용이 되면 감동적으로 경영을 해야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꾸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위에 상사들이 감동을 시키면 젊은 사람들 그렇게 이직 안 합니다. 충고 한마디 드리고,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진흥원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도 익혔고, 그 업무 익힌 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직원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심어줬고요. 특히나 근무하면서 어려운 부분, 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라든지, 희망하는 그런 쪽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팀장 간에 이동이라든지, 직원 간에 이동을 통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더 따뜻한 그런 형태의 업무환경과 감동적인 부분을 통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기가 희망하는 목표가, 또는 비전이 달성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용인평온의숲 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중 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조서 및 도시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건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은 (주)장율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분기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12월 중 2차 서비스 교육과 2018년 1월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90쪽이 되겠습니다. 화장로 유지보수 관련하여 다양한 업체를 활용한 예산절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화장로 시설장비 교체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소모성 물품에 한하여 관내업체에 주문제작하여 예산절감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8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고발‧고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92쪽,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89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2017년 올해 6월 17일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용인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용인시 산하에 있는 협약기관과의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19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89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용인시민 및 타 시군 주민의 이용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자연휴양림 조례에 의하면 용인시민은 50%이상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첨해서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4917명 중에서 용인시민이 3134명이고, 평균적으로 64%가 용인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짚라인 이용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짚라인 이용인원은 1만 6376명입니다. 이중에 주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4629명이고,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1만 174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사람은 957명으로 약 6%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에 있는 짚라인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단체 고객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상승돼서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과 시설운영본부장, 용인평온의숲 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평온의 숲 1년 동안 수의계약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평온의 숲에서 용역한 건이 8건인데, 관내업체를 주신 건은 두 건이고요.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28건 중에서 관내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신 실적은 9개 업체밖에 없어요. 여기 물품 중에 모바일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인가요?

모바일패드라고 하면 위원님 몇 번 말씀하시는지.

26번에 평온의 숲 모바일패드 및 스마트모니터 구입하셨다고, 576만 1000원 하신 것이 있는데요. 모바일패드가 어떤 제품이지요?

이것은 전산관련문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호환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모바일패드라는 것이요?

예.

그러면 전동블라인드는 어떤 상품이에요? 고별실에 전동블라인드 구입하신 것도 있던데.

전동블라인드는 고별실, 마지막 유족들하고 관이 입로 되고 나서 차단되는 커튼이 되겠습니다.

커튼 같은 것이지요?

예.

둘 다 충분히 관내에도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외부에서 하셨어요. 단가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사실 금액이 큰 것이나, 특수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저가물품이거나, 아니면 소모성물품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가물품을 구입하고자 조달, 또는 인터넷구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관내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큰 금액 차이가 안 나면 가급적 관내업체에 물품을 이용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용인시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도 있거든요. 지역 내 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면 홍보물품으로 보조배터리나, 시설관리팀에서 사용하시는 장갑을 구매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용인관내는 아니고 타 지자체인데 사회적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사회적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것은 잘하신 것인데, 사회적기업과 같이 우선구매 대상들이 또 있어요. 여성기업인, 그다음 녹색제품, 그다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런 물건들이 우선구매 대상들이거든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혹시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녹색제품 같은 것 중에 혹시 관내에서 장갑이나 보조배터리 같은 것이 생산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금 수고스러우셔도 관내업체에 최대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내업체에 물품구입하거나 용역주신 내용이 너무 성적이 저조하세요. 이것을 더 활성화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준 것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억 8152만 원짜리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용역주신 부분이요. 현재 일하시는 인력이 전체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그러면 3억 8152만 원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한분 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경비하시는 분은 야간당직을 교대로 하시고, 주차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있거든요.

이분들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8시간이고요. 조기출근 하는 방향으로 저희 근무형태가 돌아가고. 단가가 청소반장 단가 틀리고, 그다음 청소하고, 경비하고, 주차관리 단가가 차이는 있습니다.

이 업체에 5년 동안 계속 동일한 단체에 용역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계속 호봉제 개념이 도입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예.

생각보다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다소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저희가 최저임금도 지키고, 용인시 생활임금도 지키고 설계하다보니까, 최저임금을 꼭 그것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매년 책정하다보니까, 설계하다보니까 인상은 됩니다.

그분들이 우선용역을 주는 대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군데 단체만 계속 주셨거든요. 대상자들이 여럿이잖아요, 지금 주고 계신 단체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여러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지만 추가감사 대상선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