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은 제21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의안 발의 부서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 수정안이 16개 시‧군하고 도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올렸던 것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 앞전에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수정 된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에서 이번에 수정된 내용이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라는 것은 협약기관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실무협의회는 이 수정안을 가지고 다 사인이 되면 그때 구성을 하는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구성이 17개가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지자체별로 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7개 참여 시‧군 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 인원만 해도 상당하겠네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24명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각 지자체 한 명씩하고 도에서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있고 또 버스 조합 이렇게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협약서 서명은 언제 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직 일정은 안 잡혔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할 가능성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도에서 일정을 잡을 거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예산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산 이번에 38억 상정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38억 올라와 있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수정 예산으로 다시 올린 게 아니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도 예산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 예산은 이번에 올렸던 것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통과를 시켰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 예산이?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도 예산이.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 이거 하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성남시 경유 정류소를 우리 용인시가 추가 부담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이용 수요가 주로 용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정류소 이용 수요가 주로 용인 사람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데 지금 하나나 두 개 정류소를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 쪽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데 성남시 것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거는 확정을 안 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건에 지금 그렇게 달았는데, 경기도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거를 우리가 운수업체하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 할 건지 아니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를 제외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시가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용인시 예산인데 성남시에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성남시 부분은 무정차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운수업체하고 그렇게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장
운수업체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용인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용인시 예산이니까 가능하지만 용인시 예산을 성남시에 쓸 수 없잖아요. 그것은 아마 예산상의 원칙에 안 맞을 걸요. 그리고 버스업체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정차로 가야만 그 노선을 우리가 편입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남시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버스노선을 편입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 진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손을 대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지 쪽 노선 다섯 개 추가 된 것에 동천동 머내 지나는 노선이지요, 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820 하나가 강남 가는 건데 그게 머내정류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머내는 성남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류소 위치가 성남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토지는 성남 땅인데요, 그 정류장은 전부 다 동천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신민석위원
그러면 그 정류장은 포함을 시켜 주셔야지요. 부지는 성남시 위치겠지만 그 정류장 이용하시는 분은 100% 다 용인 수지구 동천동 분들이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신민석위원
그런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운수업체랑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노선은 별로 손 댈 것은 없는데 5500-2 서울역 가는 게 지금 성남에 두 개 정류장에 서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정리를 하고,
신민석위원
성남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할 수 없고, 정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시의 시민이 이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제반 문제점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경기도의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협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은 김기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성남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거니까 무정차로 통과하시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셔서 꼭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