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오늘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와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9일 박원동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 이건한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결의안과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예산안 심사와 새해 업무 구상, 연말이면 더 늘어나는 민원사항 처리로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바쁘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항상 건강에 유의 하셔서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날마다 기쁜 일만 계속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 분권 계획을 맞이해서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선재정 운영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자생적 지역경제를 준비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재원의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통해서 회계연도 내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책임성 있는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경직성 예산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 투자 재원 예측 시스템 도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 예산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출 구조를 조정하였고 채무상환으로 지연되었던 교육경비와 일자리,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을 확대했으며 재정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도 구청과 읍‧면‧동에 계상을 해서 이전과 달라진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335억 원 증가한 1조 99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153억 원이 증가한 1조 865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1억 원 증가한 12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 규모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신규 주택 건설 증가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97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소득세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로 525억 원이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11% 증가한 88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491억 원이 늘어난 14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였나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징수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전년 대비 168억 원이 증가한 19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222억 원 증가한 50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35억 원 등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1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향후 세입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년간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재정 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162억 원을 출연하는 등 전년 대비 302억 원이 증가한 16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7억 원과 시민 자전거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비 7억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 포함한 학교급식비 390억 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구입 비 68억 원, 73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50억 원 등 전년 대비 45%가 증가한 7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마무리 사업비에 131억 원과 풍덕천 및 동천동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건립비에 88억 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에 56억 원 등 총 854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설치사업비 51억 원과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116억 원 등 1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크게 늘어난 복지 예산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 476억 원과 기초연금 1385억 원, 내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352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에 1133억 원 등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64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114억 원과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등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에 17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2억 원 등 399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 분야는 산림교육센터 조성 공사비 61억 원과 가뭄 대비 용수개발비 21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비에 17억 원 등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6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83억 원 등 229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및 교통 분야는 마성IC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112억 원 등 광역도로건설 사업비에 215억 원과 신갈~수지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83억 원을 포함해서 지방도건설 사업비 355억 원 등 전년대비 404억이 증가한 31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212억 원과, 공원 유지관리비에 108억 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비에 13억 원, 읍‧면‧동 주민숙원 및 생활밀착형 사업비에 113억 원 등 전년 대비 33%가 증가한 10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안 총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181억 원 늘어난 12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국‧도비, 일반회계 전출금, 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유발 부담금 34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1억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력판매 수수료 2억 원 등 총 1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17억 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1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가 4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2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7500명의 진료비 22억 원과 본인부담금 지원비 3억 6000만 원 등 총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설운영비 30억 원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성 예정인 보정동과 동백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7억 원 등 전년 대비 51% 증가한 2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2억 원과 진위천수계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 70억 원 등 총 34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특별회계는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사업비 30억 원과 사업운영비 318억 원 등 총 430억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75억 원 등 1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7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재량기금 8개로 15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 조성 규모는 26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162억 원을 포함해서 전입금 316억 원, 마평1구역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2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679억 원, 이자수입 77억 원 등 총 14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290억 원과 예탁금 56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47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개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2조 56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의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국‧도비 사업의 지원 추이 등을 반영해서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향후 국가세원의 지방이양이 예측되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불확실해서 예년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93억 원 증가한 24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57개 양성평등 정책 사업에 1674억 원, 124개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에 761억 원, 우리 시 15개 특화사업에 6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BTO, 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에 기존 관리운영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네오트랜스 주식회사가 새로운 관리운영사로 선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017년 1월에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기준사업 수익률을 4.97%에서 3.57%로 낮춰 2043년까지 467억 원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잔여 민간투자 사업비는 원금 2430억 원과 이자 1125억 원이 되겠으며 용인경전철 이용 승객은 2017년 10월 기준 하루 평균 약 2만 82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22만 8000t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9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과 민간투자사업비를 제외한 시비부담금은 2400억 원 중 2219억 원은 상환하였으며 잔여 시비부담금 181억 원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 민간투자 사업은 2030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이후에 우리 시로 관리운영권이 귀속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1619억 원 중 시비 부담액은 278억 원이며 2031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이후에 우리 시로 귀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 구역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와 2762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706억 원 중 시비부담금은 219억이며 2035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이후에 우리 시로 귀속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에 전국 네 번째 100만 대도시 진입과 계속되는 인구유입으로 시민들은 광역시 수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기조에 따른 법령 개정과 지난 3월에 우리 시와 수원, 고양시가 실시한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개선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기구 및 인력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100만 대도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전략적 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 운영 계획은 현재 우리 시 정원은 2584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638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해서 3222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모현‧이동 읍 승격에 따른 팀 신설과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각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남사 아곡 도서관 개관 등 총 19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기흥구 분구 추진과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보건‧복지 강화, 환경관리, 상하수도, 지역개발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 총 441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과 인력 구축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1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과 수돗물 수요확충에 따른 동천배수지 등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보다 5%가 증가한 98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71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유보자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4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65억 9900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총 69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28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100만 도시에 걸맞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량, 설치와 하수관로의 지속적 확장 및 레스피아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4% 증가한 1264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전년대비 13억 9500만 원이 증가된 757억 9800만 원을,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36억 6500만 원이 증가된 50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레스피아 사용료 등으로 703억 8300만 원을, 자본적지출은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시설 증설, 개량, 설치 등으로 56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12월 1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12월 5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은 광역버스의 운행 안전성과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안의 협약안 중 운송비용의 정산을 준공영제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도출된 의견을 협약에 반영하고자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동의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원동 의원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합니다. 수년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 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총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기흥구는 42만 4천 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원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한 의원입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건의 대형 재난을 겪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에는 현재 소방서가 한 곳 뿐입니다. 용인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면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근 성남시와 고양시에도 권역별 소방서 두 곳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은 소방서 한 곳이 이들 지자체 면적의 두세 배에 달하는 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소방서에서 수지구까지의 출동 시간은 평균 63분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용인시 전체 인구의 76%가 거주하는 기흥·수지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소방 대상 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소방서 신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동탄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용인서부소방서를 신설할 경우 광역대응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정부와 경기도는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을 이유로 용인 시민의 안전을 저당 잡는 경기도의 태도입니다. 현재 용인시의 규모와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용인지역 내 소방서 신설이 필요함을 정부와 경기도도 인정하고 있지만 예산을 이유로 소방서 신설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대형 재난에서 우리는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이 후속 조치에 미치는 강력한 힘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재난현장에서는 골든타임의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예산 문제가 소방서 신설의 시급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용인시 1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아가 경기 남부권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용인서부소방서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건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