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3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 의원 연구단체 타 시 현황 참고하여 예산 지원 방안 등 검토, 의정활동 사진촬영 인원 추가 확보, 의원 사무실 간 방음 문제 해결, 100만 조직개편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노력 등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강화하도록 처리‧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 예산 27억 4799만 9천 원보다 25.8%가 증가한 34억 5787만 1천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홍보비와 제8대 용인시의회 의원정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7쪽 강화된 의정홍보비로 전년도 5억 9457만 원보다 1억 8838만 2천 원이 증액된 7억 82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로 전년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 라디오 홍보비로 전년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00만 원, 의회 홍보용 물품 구입비로 전년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간행물 제작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강화된 의정홍보비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홍보 간행물 제작으로 세부사업을 신설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의회소식지 제작비로 전년대비 135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 의정백서 제작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168쪽입니다.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만화책자 제작비 208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억 2892만 5천 원 보다 3억 5755만 2천 원이 증액된 23억 86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원실 및 회의실 관리비로 1296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1000만 원, 용인시의회 현황판 제작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회비를 설명드리면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에 대한 경비 총 11개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18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59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활동비로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은 전년대비 3086만 7천 원이 증액된 9억 1285만 1천 원, 의원 국외 여비는 전년대비 1755만 원이 증액된 1억 53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대비 2994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8654만 5천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495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4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2억 407만 원을 증액한 3억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제8대 의원 정수 증가와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장비 신설 및 의원실의 집기구입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7년 본예산에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8년 본예산에는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신설 계상 하였으며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 250만 원 등 5건에 대하여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733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6184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회 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8건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 예산은 34억 5787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25.8%인 7억 98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 의정활동 홍보비, 의원 월정수당 및 국외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8년도 신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제8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 2000만 원, 제7대 용인시의회 의정활동을 정리한 의정백서 제작비 2200만 원, 의원실 및 회의실 사무관리 용품 등의 구입비 1296만 원, 의회 1층 로비 및 4층 의정회 사무실에 제7대 용인시의회 재직기념판 및 현황판 제작비 2000만 원, 제8대 용인시의회 상반기 총람 제작을 위한 600만 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675만 원 및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500만 원,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신설이 예상되는 상임위원회 방송통신장비 등 필요 물품 구입비용 1억 2440만 원,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한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2200만 원,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증설에 따른 소규모 물품 구입비용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 및 라디오 홍보는 전년 본예산 대비 각각 8000만 원 증가한 4억 6000만 원과, 9800만 원 증가한 1억 9600만 원이며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으로 의원 국외 출장 관련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행 일수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공무상 국외 출장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국외 출장 일수 증가분을 반영되었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대비 3086만 7천 원 증액된 9억 1285만 1천 원으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은 전년대비 1755만 원 증가된 1억 530만 원으로 1인당 기준액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407만 원 증가된 3억 223만 원으로 의원정수 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의원실 책상, 의자 등의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소식지 제작비는 전년대비 1350만 원 감소한 2700만 원, 점자 의회 소식지 제작은 전년대비 75만 원 감소한 150만 원으로 2018년 지방선거 예정에 따라 제작 횟수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는 전년 예산대비 500만 원 감소한 900만 원으로 실제 지급사례가 없는 승소사례금 삭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의 필수 경비인 의회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만큼 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예산이 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담보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집행부 예산 심사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확대‧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17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4억 5787만 1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49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