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소식지는 시민들에게 시정의 주요 성과와 계획을 널리 알리고 공유할 목적으로 3분기 1종1에 홍보물로 제작한 것으로써 기존에 신문형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책자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내용과 수량, 배부방식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책자 제작 시점까지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받아서 제작하였으며, 홍보물의 최종본 및 배부처에 대해서도 선관위 최종 확인 후에 배포하였습니다. 제작부수는 총 15만부로 제작비용은 183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된 예산 과목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정계획, 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 제작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책자는 기존 용인소식지 배부처를 비롯해서 단체 및 협회에는 각 50부씩, 은행 및 우체국에는 각 100부씩, 읍면동 및 도서관, 시 산하 주요시설 등에는 각 1000부씩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생태환경 하천관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깨끗한 하천의 수질보전과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는 2차 조직개편 때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현재 해당 부서 의견수렴과 업무량 등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반영 시기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증원인력과 기준인건비 산정액이 확정된 후에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드CC 내 콘도를 주민에게 분양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골드CC 내 콘도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에 제출하였던 분양 계획 이외에 추가로 분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음, 용인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용인시민체육공원 층고가 결정된 시기와 당시 활용 방안 및 층고 결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높이 결정시기는 2010년 5월 25일 조달청 실시설계 심의위원회의 적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사실상 천정높이가 확정 되었고, 당시 수익시설 활용방안으로는 스포츠 교육시설, 오락시설, 카테고리몰, 레스토랑 및 브랜드 슈퍼마켓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 지연과 천장높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점은 아쉽지만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면적 중 수익‧비수익시설 면적현황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환된 규모 및 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시민체육공원 경기장내 수익·비수익시설 면적은 1만 7226㎡이며, 이중 수익시설 면적은 1348㎡입니다. 비수익시설 1만 5878㎡에 대하여는 어린이문화시설인 ART LAB 조성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전환된 비율은 총 92%입니다. 다음으로 타 시의 체육경기장 수익 시설규모 비율과 현황 및 층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원, 안산을 비롯해서 11개 지자체의 경기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경기장별 전체 연면적 대비 수익시설의 비중은 10%이하가 3개소, 40%이하는 3개소, 40%이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익시설 층고현황은 3m이하 3개소, 6m이하 6개소, 10m이상은 2개소입니다. 다음은 턴키사업으로 결정된 시기 및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6조에 의하면 공사비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는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 9월 11일 경기도에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해서 같은 해 10월 10일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턴키 입찰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아트랩 운영시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2018년 3월 말 개관을 예정으로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아트랩 운영비는 약 5억 6965만 원입니다. 아트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서 2억 18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문화재단내 문화기획 분야 4명, 시설관리 분야 2명, 무대음향 분야 1명, 총 7명을 추가 채용해서 아트랩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1억 9000만 원과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등 보험료 2300만 원 등 총 2억 2460만 원입니다. 아트랩 운영비는 책 놀이터, 아이들을 위한 체험전시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에 4600만 원, 그리고 자원활동가에 대한 지원금 8100만 원으로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제2외곽순환도로의 공사진행 상황 및 완공시기, 소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2017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3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도로건설에 따른 소음대책으로는 주경기장과 제일 가까운 사업지 북측으로 약 310m구간이 터널로 계획되어 있으나 터널을 진입하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옥외주차장 부분은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음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지하차도 또는 우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체육공원 구간 내 공사가 2019년에 착공되는 점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받고 있어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이버에서 제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의향서 내용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제4차 산업에 관한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층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유진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 불부합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지적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지적 불부합이 확인될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교지구의 공공청사 부지매입 이유 및 개발이익금으로 편의시설과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광교지구 내 공공청사 9블록은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활용을 위한 주민간담회 및 주민의견 수렴과 금년 7월 5일 수지구청에서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발이익금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시행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이익금은 광교지구 내 편의시설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매1통에서 3통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매1통과 고매3통 지역의 진입도로는 각각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어 마을 간을 통행하려면 멀리 기흥단지를 우회하거나, 30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우림홀인원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매1통에 마을버스가 40분과 80분 간격으로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 고매3통에 마을버스는 평일에 70분, 주말에 2시간 간격으로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으로 고매3통 주민과 그린카운티 주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고매1통과 고매3통간 도로를 연결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개선된 올해부터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버스 배차간격을 2, 30분 간격으로 단축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골드CC 부지 내 도로 예정 구간은 골드CC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되었습니다. 골드CC 측에 약 430m 구간에 대한 토지와 공사비 약 18억 원을 요구하였고, 골드CC 측에서도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매동 테니스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고매동 테니스장 기부채납은 체육시설인 코리아 대중CC 내 숙박시설 설치 건과 관련하여 2016년 4월 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건의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지는 고매동 33-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테니스장 10면과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약 6900㎡이며, 토지소유자는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로 경남은행에 신탁관리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6면으로 평일주차는 원활하나 각종 행사 등으로 이용자가 많을 경우, 골드CC측과 협의하여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위한 시설물 준공 및 관리도서 작성과 분할, 법적관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바로 옆 EBS캠스토리 캠핑장 운영과 관련 사항입니다.운영계약은 주식회사 앤덴과 골드CC 계열사인 Y.S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로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골드CC에 확인한 결과 기부채납 부지는 캠핑장 운영 및 주차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골프장 내 숙박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대중CC는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해당지역에 숙박 설치로 인한 용도지역변경 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종 상향의 특혜는 없습니다. 교통분야 대책으로 가구 전문점과 스포츠용품 전문점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시, 고매동 일원의 전체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포함하여 종합교통체계를 검토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구체적 건축계획이 수립되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롯데아울렛은 2017년 2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고, 현재 이케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리아 대중CC 내 숙박시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 대상지 부지면적이 21만 5000㎡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박남숙 의원님께서 기흥구 보라동 산8-4번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17년 3월 8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용인시는 앞으로 용역계약업체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배하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계약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용역수행 업체인 ㈜경호에게 발주처의 승인 없는 하도급과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항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위배되게 용도지역이 변경된 보라동 산8-4번지의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식회사 경호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벌점부과와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2017년 9월 27일 당초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고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2017년 10월 12일 감사원에 보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친 지역은 보라동 산8-4번지 등 총 37개소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15년 12월 30일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라동 산8-4번지와 관련해서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감사원 감사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받은 결과 개인의 비리, 공직자의 고의성 등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흥 소2-157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항으로 보라동 통미마을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단지 형태로 건축되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약 200여 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할 때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2016년 3월 우리시와 주민대표 등이 통미마을 건축 현장과 상갈동주민센터에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기존 도로를 이용한 개발사업에 따른 통행 불편, 우기철 침수피해와 사면 붕괴 등 재해위험성의 증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 개선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우수관로 준설 및 정비, 기존도로 내 한전주와 통신주의 정비, 당시 공사 중인 소로2-61호, 소 62호의 조기 개설과 마을안길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동 도로 폐지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급속한 주택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주변 민원을 감안할 때 도로폐지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실크로드시앤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건폐율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허가 시, 건축면적 및 건폐율 19.89%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해당 설계자에게 소명하도록 하여 재검토한 결과 건폐율은 19.94%로 현재 경기도건축사회에서 확인 중에 있으며, 착공신고 시, 실시설계도서 미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착공신고 당시 건축법상 제출하도록 한 도서 모두가 제출되어 적법하게 착공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합실험 1회에 사용되는 세척수 0.5ℓ 발생 등 폐수발생량을 제3의 기관에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심판재결에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정됨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재확인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이화학실험실의 경우 면적이 311.6㎡이나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는 일일 최대 폐수량이 0.1㎥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크로드시앤티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조치 및 건축허가 취소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바, 행정심판재결을 따라야 하는 우리 시로서는 고발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재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는 재결로 법원이 재결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거나 법령상 공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사 중지 처분은 또 다른 다툼의 발생 소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옛 경찰대부지 뉴스테이사업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용인언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교통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시행하여 도로신설 2개소 및 교차로 개선 5개소 등의 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로 요청한 동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협의할 때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8월 24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용역결과가 반영되어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GTX 개통 대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 구성역 일대를 GTX역세권 경제 도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주거‧상업‧산업‧환승센터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개발과 광역교통대책 등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GTX역세권을 개발할 때 멀티환승터미널을 설치하고, GTX 용인역 개통 시점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환승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멀티환승터미널은 고속버스·일반버스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현황 및 장기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정IC의 최적 위치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남지구 사업승인과 도로개설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언남2지구의 주택사업 승인은 주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여 승인된 사항으로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우리시가 승소하는 등 사업계획 승인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토지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부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체가 착공 후 분양승인 전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 사업 진행 및 토지매매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6호선은 2009년 4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6월 30일 언남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으로 우리시가 선 개설 후 부당금을 받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예산 절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아울렛 관련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기흥구 공세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고매IC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의 도로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다양한 도로노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사항은 롯데아울렛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리시와 사업주체간 협의토록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 도로노선 계획이 확정되면 비용부담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 시 가능한 우리시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롯데아울렛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 유진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필로티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9%인 1824개 동으로 그 중 2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없습니다.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지진하중과 내진상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필로티를 포함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12월 관련법 시행으로 내진설계를 통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으나 그 중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공 시 더욱 더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 지원 등 관련 법률을 검토 중으로 법률시행 시 내진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 미등기 다가구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지구 풍덕천동 1137-1 번지 일원의 건축물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와 건축사 행정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2014년 11월 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상향 등이 조정된 사항으로서,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게 계획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 절차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양성화시 주차장법에 정한 주차대수 부족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나, 건축위원회 시 우리시 다른 불법건축물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과 관련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16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8개소 79%의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진설계율 제고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공동주택 96%, 단독주택 16%, 비주거용 건축물은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낮은 단독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 내진보강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최초로 내진보강을 한 민간주택 83가구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내진보강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비 지원 등 관련 법률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법률시행 시, 노후주택 등 취약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진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 대응, 수습복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업 등 구호 및 보호시설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학교, 경로당 등에 지진 실내 구호소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구호세트 290점, 취사구호세트 120점, 천막 170개, 모포 1,30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재해구호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경기도 및 인근 시․군에 요청하여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매IC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공세동 일원에 추진 중인 고매IC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다양한 노선을 검토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적안의 노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노선 등의 시설결정 이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하천 생태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202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바람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하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천과내 하천관리팀 신설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하천을 발굴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스스로 협의를 통하여 하천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다 적극적인 하천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물류센터의 화재사고 이후의 진행사항을 토지매수 건의, 산업단지 조성, 안전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토지매수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안전물류센터의 위치는 토지매수 대상 외 지역으로 경기도에 안건을 상정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매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화재 직후, 당시 토지주는 매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지난 해 3월 8일 경기도로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5월 13일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시설인 안전물류센터가 조업을 재개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안 가중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에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위협이 예상되어 매수가 해결의 최선임을 이해시켜 재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행사항입니다. 금년 10월 27일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정책심의를 통과하였고, 11월 7일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인허가 서류 제출을 위하여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강수계기금으로 토지매수 또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으로 위험물 유출사고 직후 방재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 소방서가 보관물질 반출 명령을 하였으며, 사업자의 휴업신고로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하탱크 누출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토양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 토양을 2019년 4월 27일까지 정화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총 122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지주의 영업 재개 의사가 있었으나, 안전물류센터는 일반적인 휴업이 아닌 화재, 석유류 누출사고에 의한 휴업으로 사업을 재개하려면 토양정화명령 완료 후에 신규 허가에 준하여 인허가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인허가와 수계기금 주관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대책 없이 사업이 재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환경센터 노후화된 소각시설 대보수 계획 및 시설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지환경센터는 2000년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지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5년 후인 2019년까지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얻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밀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증설 및 대보수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나 수지환경센터는 직접영향권 내 인구 밀집지역이며 처리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증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수지지역 쓰레기 처리는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타당성용역 시에 용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각시설 증설 및 대보수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100만 용인 시민이 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리아CC 부지 내 이케아 교통영향평가 부결 이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 11월 21일 제9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이케아 교통영향평가는 동 사업뿐만 아니라 인접한 롯데쇼핑몰 등 주변 개발계획의 핵심적 교통개선대책인 고매IC 주변도로 확장에 대해 개통시기 및 비용부담, 단계별 시행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지 전면도로인 중로 2-128호선의 교통역량 증대방안 등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보완의결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완된 교통개선대책이 제출되면 다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구 풍덕천동에 중단된 버스노선에 대한 시차원의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광역버스 5500번은 하루에 50회를 수지 상현지역을 출발하여 성남을 거쳐 판교IC를 진입하여 서울 광화문으로 가는 노선으로 수지구민은 1회 운행시 약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반면, 동일 노선인 M4101번은 출근 시간대에 이용객이 많아 평균 30여분씩 승차 대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5500번을 휴업하고, M4101번에 7대를 증차하여 총 26대를 운행, 승차대기 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 관할 정류장만을 정차하는 노선으로 개선하여 2층 버스 3대와 일반 광역버스 4대 등 총 7대를 2018년 5월 말경 재투입하여 총 33대가 운행하게 되면 출근시간대 승차 대기 시간이 15분 이내로 단축되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강남방면 버스노선은 신분당선이 6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강남역까지 20분정도가 소요되는 등 변화된 교통여건으로 인해 운수업체와의 노선협의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와 광주시는 1998년 협약을 체결해서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지역의 하수처리를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오포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동림지역 1일 3,000톤 하수처리를 포함시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모현면 동림리 및 능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광주시 오포 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유입물량 1일 2,400톤에 따른 위탁처리비로 연간 1억 5000만 원을 광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오포처리시설의 설치 당시 우리시 유입물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이미 지원되었기 때문에 동림레스피아를 1일 3000톤 규모로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약 200억 원을 국고의 보조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2017년 7월에 모현면 동림리 16번지 일원의 동림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돼서 공동주택 828세대의 건립에 따른 하수 발생 처리를 위하여 201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동림레스피아 설치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림 지구단위계획은 2012년 10월에 제안자의 제안 취하로 취소되었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5년 9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2012년 10월 반영된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목표연도를 2015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본 의원이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은 저희 지역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적 불부합 지역이 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적측량비를 편성하겠다.” 두 번째는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다.”는 식의 내용이었고, 실장님께서는 “불부합 토지를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3개 구에서 현재까지 재조사팀에서 사업을 한 목록과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와 시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금액은 여기에서 못 외우겠습니다. 차후에 예산 관계는 정확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 재조사를 재조사팀에서 사업한 필지가 몇 필지인지도 모르시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는 아니라서 자료를 안 갖고 왔을 뿐입니다.

재조사한 사업지가 그동안 도시지역 이었습니까, 비도시지역 이었습니까?

주로 불부합 지역은 하천이나 임야 경계부분에 많이 발생되고 현재 불부합 지역을 조사한 것은 구에서 신청한 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은 도시지역 내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발생을 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잠시만요, 그동안에 우리 용인시가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한 것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가.

의원님께서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대단히 고마우신데 아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불부합이 돼서 사업 중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우선 어디인지를 한번,

그러면 처인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처인 구청장님 나오세요. 이번에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가 제 지역구에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고림지구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곡도 한 군데 있었거든요. 두 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실장님께서 사업지를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고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 단독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나 그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용인시에 지적직들을 직급별로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5급이 두 분 계시고, 6급이 있는데, 우리 지적직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적직들이 타 직종으로 가서 업무를 보기 보다는 본연의 업무로 들어와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적직들이 타 직종에 가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적직과 지적공사가 할 수 있는 측량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공사할 때 지적측량은 해당 공사부서에서 토지보상을 해서 지적공사로,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지적측량은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나한테 해결방안을 갖고 온 것을 보면 우리 지적직들은 ‘지적 불부합에 대한 측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지적직 공무원은 공무원일 뿐이지 지적측량에 대한 자격이나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에 대한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자가 할 수 있는 지적측량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지적측량의 범위는 지적공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공사가 측량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지적공사는 지적측량에 관한 거지요.

어디까지?

경계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직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게 맞나 갖고 오면 우리 도서에 이관을 시키고 다시 분할, 이런 것을 우리 지적도에 부가시키는 겁니다.

부가시키는 거지.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지적 불부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우리 지적직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결방안을 갖고 온 것을 보면 지적 불가하다고 해 왔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우리 과장을 사전에 불러서 어떻게 해 달라 해서 그게 맞는 답변이 안돼서 질의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적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불부합에 대한 지역을 찾는다는 것은 해당 공사를 할 때, 설계할 때 보상을 위해서 지적측량이나 분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분할을 할 때 지적 불부합이 발생되면 그때 치유해서 공사를 해도 넉넉하고 그 일은 공사에 대한 부서에서 하지, 공사에 대한 지적분할을 지적과에서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부서 공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고요.

용인시에 측량장비가 몇 대나 있는지 압니까?

그것은 제가 안 세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측량도 할 수 없는 장비를 왜 용인시에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웬만한 설계는 토목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장비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적직 공무원을 위해서 분할이나 합병, 경계복원을 위해서 기계 쓰고 그 자격을 갖춘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계를 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 장비를 갖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확실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겠고요, 옛날 저희 실무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비가 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1대 있고, 기흥구에 1대 있고, 수지구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곳은 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비가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직들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업무 정도는, 지적직에 공직자가 60 몇 명이 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지적 불부합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계 장비도 있기 때문에 지적팀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면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은 설계단계에서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 정도는 사전에 이런 정도를 조사를 해 놓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용인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지적측량을 합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갖고 오면 분할이나 편입면적을 확인할 때가 되지요. 그래서 그 시기, 그때 분할한 거나, 사전에 분할한 거나 이것은 설계상에 똑 같은 공정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는 공사 착공 이전에 우리 지적과를 통해서 사전에 지적 불부합지를 찾고 지적측량을 해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은 맞지만 우리 지적과가 나서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사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업무과다하고, 어떤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도 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

얘기를 듣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였습니다.

저도 그런 불부합지가 공사 중에 발생된 것은 저도 공무원 생활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번 청장께서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이 지역이 두 군데가 아니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적직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단계에서 측량해 보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당장 지적 불부합이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옳은 것인지? 그 이전에, 사업비를 세우기 전에 측량을 해서 ‘이 지역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하고 짚어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국장님, 왜 할 수 없을까?

사업부서에서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세워졌고 그에 따라 분할을 했는데 불부합이 돼서 보상비를 없앤 거지요. 그것은 실무 공사 차원에서 약간 어떤 실수를 한 거고.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설계단계에서 공공측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분할을 합니다. 지적분할을 해서 토지가 편입되면 보상을 주고, 거기 보상이 완료되면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미 이런 절차는 도로, 하천, 공원, 공공사업에 다 그렇게 공정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설계 이전에 지적측량부터 한다는 것은 설계 자체 할 때도 다 가능한데 사전에, 공사 이전에 분할해 줘서 지적과에서 이건 불부합지다, 아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는 것은 공정상은 같지만 사전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의원님한테는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자리는 용인시민과 용인시 공직자들이 전부 바라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잘 압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 내용이 올바른 내용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공직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이,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아무리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 하나를 설계에서부터 예산편성해서 사업하기까지는 무한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업비를 세우기도 힘든 판국인데 이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사업을 하려고보니 이것을 반납할 경우에는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적직 공직자들이 60명 이상이 되는 공직자가 있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는 지적장비가 있기 때문에 3대를 가동을 시켜서라도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돼 주기를 원해서 제가 본 자리에 선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시정질문에 대한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사업자인 골드CC, 코리아CC가 최근 2, 3년 사이 추진하는 다섯 건에서 일곱 건의 대규모 개발 건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 특히, 기흥동 주민뿐만 아니라 보라동 용인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종합교통개선대책이 최소한의 조치가 확인되고 있는지? 그리고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조치이행을 확인했는지에 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인시 인허가 행정의 직무유기나 특혜를 방조하는 듯 한 정황이 보여지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용인시가 골드 측, 즉, 주식회사 유성에 질질 끌려 다니지 말기를 요청 드리며, 주식회사 유성이 조치를 구체적으로 단계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시정질문은 이미 아시겠지만 기존에 고공로 말고요, 종합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L자형 고매IC와 국지도 23호선을 연결하는 169억 추정되는 4차선 확포장 도로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이기도 한데요.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L자형 도로의 개설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용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심의 때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건축심의 상정할 때 알 수 있나요?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L자 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때 도로는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내려준 노선이고요. 그 결정에 따른 사업자가 사업시기마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건설국 건설과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마치면 분담 내역이나 사업시기, 준공시기가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그러면 롯데아울렛 오픈 예정시기가 언제인가요?

롯데아울렛이,

2018년 9월이에요. 그리고 이케아 오픈 예정시기가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이케아가 ‘19년 6월 정도 됩니다.

‘19년 6월이에요. 1년, 2년 사이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규모 인허가 개발 건을 도시개발심의부터 들어왔을 때는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조건부로 해 줬었고,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용인시에서도 이케아 교통영향평가 심의 열렸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보완해 오라고 부결이 난거잖아요.

예.

시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도로가 개통이 롯데아울렛 오픈시기 예정인 2018년 9월에 맞물려서 가능한지, 개설이? 아니면 2019년 6월에 이케아가 오픈예정일 때 개통시기가 가능한지 전문가이시니까 답변 요청 드립니다.

L자 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옛날 기흥IC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이케아나 롯데아울렛까지 4차선 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선 2개가 완공된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고요. 차후에 뒤에 여러 사업이 있을 경우에 L자 도로가 완성될 때 사업시행이 준공되도록 맞추겠습니다.

어떤 사업시행이 준공되도록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케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시장14호도 있고, 롯데아울렛, 전체적으로 완성될 때는 L자형 도로가 완성돼서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일반 시민 상식으로 보면 롯데아울렛 오픈할 때 오픈 개설이 같이 맞아떨어지는데요, 설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케아가 오픈하는 2019년 6월에는 개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도 어제 너무 놀란 게 아까 답변 보셨지만 골프CC 인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주시면서 종합교통개선대책을 하는데 4개 과에 4개 국에 걸쳐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은 하나이고 그 옆에, 옆에 다 있는 거잖아요. 주식회사 유성이 도시계획 인허가를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4개로 다 나뉘어져서 다 답변이 달라요. 아무도 확답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개 부서 총괄은 시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음 하겠다, 스포츠용품 하겠다, 그러면 광역도로개선대책 안 해주면서 인허가를 왜 해주십니까? 인허가 스톱시켜야지요. 여기가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욕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여기 주민들한테 시장님도 말씀 듣잖아요. 저도 내려가면 이 얘기 들어요. 최소한 제가 시민의 대표로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케아가 준공할 때까지는 개설을 서둘러야 되는데 부서마다 왜 이렇게 칸막이가 많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나지는 않고 교통,

이케아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곧 건축심의가 들어와요.

의원님 제가 TF팀 관련해서 하나,

이상 시간이 짧아서요. 국장님 다음에 답변을 듣고요. 어제 충분히 과장님들한테 3시간 동안 다 들었습니다. 각각 입장을. 국장님 그만 들어가 주십시오. 두 번째 용인소식 발행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의혹 관련하여 시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더 서 계십시오. 지난번에 용인소식지가 저희가 과거에 다 보셨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달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굉장히 중요해요. 분기별, 3개월마다 1종에 1회에 한해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선거공보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때는 용인소식지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선거법 온 거 다 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십시오. 마지막 4/4분기, 10, 11, 12월. 12월 15일 이후에는 이거 발행을 못합니다. 제가 스티커 해 놓은 게 다 홍보사진이에요. 시장님. 홍보사진을 분기별 1회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전 처음 보는 2018년 생활백서 이거 공보관에서 발간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또 발간했어요. 발간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아두면 이모저모 득이 되는 시정정보 맨 앞에 주르륵 얘기를 썼어요. 제가 읽어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논란이 있는 부분이 “앞으로 그늘진 곳을 꼼꼼히 살피고 100만 용인시민을 배려하는 세밀한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용인시장 정찬민.” 이거 붙이시면 안돼요. 그러면 분기별 1종에 1회에 관한 것이 초래됩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들 교육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공직선거법 관련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86조1항, 5항, 제254조, 여기 위반여부가 있어서 공보관은 늘 이것을 합니다. 게속. 그런데 생전하지 않았던 정책기획과가 이것을 왜, 익숙하지도 않은데. 여기에 보면 “행사안내서, 민원안내서, 관광안내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성명, 활동사항, 공약실천사항 등 업적을 게재하거나, 직, 성명을 게재한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에 포함되는 홍보물에 해당한다.”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시장님이 지시할리는 없잖아요. 본인이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다음에 출마도 못하게 할리는 없거든요. 왜 이런 무리수를 취합니까? 이거 선관위에 다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국장님께서는 선관위에 이것을 다시 질의 회신해서 공직선거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 조항 위반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두 책을 갖다 주고 4/4분기 마지막에 12월 15일 전에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서 저촉여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슬라이드를 켜 주십시오. PPT사진.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3218억 시민 혈세 투입한 용인시민체육공원과 키즈아트랩 조성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정답변에서도 보셨듯이 천장높이가 고작 2미터 60센티여서 수익시설 유치도 쉽지 않고 비수익시설도 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천장높이는 구체적 활용방안 결정 지연과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용인시 집행부가 말했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니까 2009년과 2010년 5월, 저는 항상 걱정인 게 공직선거법 즈음해서 몇 개월 사이에 공직자 분들 기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인시민체육공원 뒤에 오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2009년과 2010년 5월이면 서정석 시장과 김학규 시장님 선거기간입니다. 5월에 조달청 실시설계 심의 때 용인시 담당부서인 사업개발과에서는 추가요청자료를 보면 당연히 수익시설에 대한 천장높이와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시설을 유치할지를 보완을 요청해야 되는데 달랑 음향설비 관련만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음향설비 관련이 거기가 무슨 공연장입니까? 왜 제일 중요한 천장 2미터 60센티 수익시설이 뭔지도, 그것에 대한 질의 회신은 하나도 안 하고,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설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도 시민세금은 계속 투입됐습니다. 토지보상비만 1387억 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청 청사 짓는 것과 거의 가까워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시장님 때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어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PPT사진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제1번 용인시민체육공원과 송전탑 한번 보십시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저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3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찍었습니다. 이 땅은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여러 개 있어서 토지소유주가 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전에서 송전탑 설치하는 데는 장소가 달라요, 아파트도 송전탑이 들어오면 분양이 안 됩니다. 어쨌든 토지소유주는 운이 좋습니다. 용인시에 시민체육공원 한다고 잘 팔았습니다. 용인시는 용인시민 입장 생각 안하고 세금가지고 열심히 사들여서 1387억 시민혈세 투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십시오. 어제 보조경기장 부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경기장에.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또 보십시오.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얼마나 가까운지 한 번 보십시오. 또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민체육공원과 송전탑 더 가까이 보시겠습니다. 송전탑 크기가 몇 킬로볼트인지 아십니까? 어제 확인하러 갔습니다. 일곱 번째 슬라이드, 여덟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송전탑 장면 같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밀양송전탑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4만 5천볼트. 이게 345킬로볼트입니다. “송전로 10미터 이내 접근하면 감전 위험.” 보조경기장과 주경기장에서 다 보입니다. 또 한 장 넘기십시오. 관중석에서 봤습니다. 관중석과 잔디운동장에서 본 시민체육공원과 송전탑입니다. 11번 넘겨주십시오. 12번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송전탑은 시민체육공원이 운이 나쁘게 역대 과거 시장님한테 정말로 야속하고 답답합니다. 이거 바로잡을 수 있는데 왜 송전탑이 많은 불모지 땅에 시민체육공원을 지었는지, 위치 선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정말 주민소송감입니다. 이렇게 둘러 쌓여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 키즈아트랩을 짓겠다는 겁니다. 한 장 더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저희 현장 감사에 자치행정위원회 가봤습니다. 어린이 아트랩 지상1층 비수익시설을 4800평을 지상1층은 수익시설을 전부 비수익시설로 하고, 유치가 안돼서 이걸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린이 아트랩 지상1층. 천장높이가 2미터 60센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미터 60센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익시설도 어렵고요. 비수익시설인 어린이가 뛰어놀기도 굉장히 천장이 낮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무실 앉아 있는 공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상1층 보겠습니다. 똑 같습니다. 기둥을 어제 세다 말았어요. 지상1층에 5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손으로 높이 든 사진 있을 겁니다. 제가 거의 다 닫습니다. 여기가 지상1층이에요. 4800평으로 해서 지상1층에서, 아무리 비수익시설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을 내려가 볼까요? 지하1층이 절반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키드아트랩 짓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시설이요. 성인 시설도 아니고요. 지하1층도 기둥 세다 30개가 넘어서 세다 포기했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 반은 키즈아트랩 하겠다는 위치고요. 여기 지하주차장과 똑같습니다. 이거 지하주차장에나 하는 시설입니다.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니까 기둥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돼요. 관중석을 설계하면 밑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설계를 다르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어린이 시설 하기에는요. 한번 슬라이드 9번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송전탑 관련한 사진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요. 34만, 이게 바로 여기 밑에 벽이 시민체육관 벽이에요. 345만 킬로볼트. 송전선로, 송전탑뿐만 아니라 송전선로의 전자파와 나오는 섬광과 이런 것이 얼마나 유해한지 제가 찾은 보고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에 8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8슬라이드 앞장. 특히 2기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시민체육공원 관중석과 전문 체육시설인 시민체육공원과 너무나 구조물과 가깝습니다.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전자파 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논란은 2012년, ‘13년 밀양송전탑사건 이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국민의 관심사로, 의장님! 10분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유진선 의원 보충질문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시간 10분 연장을 허락하오니 10분 내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전자파 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슈화가 돼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2012년, 2013년 밀양송전탑 사건 이후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로 됐습니다. 현재 보니까 올해도 양산의 한일초, 광주 북구의 국제고, 전남여상, 삼각초 학부모들이 집단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옆에 이런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요, 이전해 달라고.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시의원까지 나서서 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송전탑 관련하여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북구의 국제고 옆에는 송전탑이 154㎸입니다. 저희는 345㎸입니다. 송전탑은 보통 3가지가 됩니다. 고압송전탑 154㎸, 345㎸, 765㎸, 밀양송전탑은 765 초초고압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됐습니다. 송전탑에 대한 인체 유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KBS보도에 따르면 “고압송전탑 근처 80M이내에 거주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약 3.8배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보고서가 공개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송전선로에서 전자파의 일종인 전자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조사한 한전보고서가 처음으로 비공개로 공개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워스하이머 박사는 “1979년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보다 소아백혈병이 2.98배, 뇌종양이 2.4배, 소아암 전체적으로 2.25배 증가함을 보고했습니다.” 사람과 원숭이를 제외한 많은 포유류와 조류는 고압송전탑과 송전선에서 번쩍이는 자외선 섬광을 감지하기 때문에 송전선을 회피한다는 주장도 국제과학저널에 논문이 최근에 실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장수마을로 유명했던 경기도 상촌마을의 경우 345㎸, 저희와 같습니다. 규모의 송전탑이 들어선지 15년 만에 마을주민 17명이 암으로 숨졌으며, 12명은 투병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조남숙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9월 19일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지상1층과 지하1층 약 4800평 규모의 어린이 시설 키즈아트랩 조성에 대해 남홍숙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남숙 국장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WHO 환경보전기준에서 정한 전자파에 관한 기준이 83.3마이크로테슬라인데 이것은 833밀리가우스와 같은 기준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운동장 관중석에서 체크했을 때 0.4마이크로테슬라 이것은 4밀리가우스입니다. 수치가 나왔으니 전자파 고민은 덜 하셔도 된다. 전자파가 철철 넘치는데 어느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겠느냐!”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기준입니다. 833밀리가우스 이것은 83.3마이크로테슬라 같은 전자파 측정 단위입니다. 이 기준은 단기간 노출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압송전탑과 송전선이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린이 소아암발생률을 높인다는 국제연구보고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도 의원님께서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오신 그 마음을 헤아리면 전기안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안전기준을 두 번, 세 번 강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답변을 저희가 수치상으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답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처럼 커다란 송전탑이 지나가서 정말 어린이들의 안전에 염려가 있다는 수치를, 두 번, 세 번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시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시공하는 팀으로 하여금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번 쯤은 더 가보자는 실무의견을 나눈 적이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국장님이나 관련부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스웨텐의 페이칭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유명해요. 이게 국제WHO라든지, 유엔 산하기구 등에서 1992년 연구보고가 났는데 페칭이라는 분이 송전선 인근의 17세 이하 어린이의 백혈병 발병률이 2밀리가우스, 아까 4밀리가우스라고 그랬지요. 관중석에서 잰 게, 운동장이랑. 이상에서는 2.7배, 3밀리가우스 이상에서는 3.8배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특히 페이칭보고서는 노벨상 심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공식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당시 스웨덴 정부가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물론,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 전자파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주정들도 있습니다. 인체유해성 주장을 믿든, 아니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믿든, 더 확실한 과학적 검증을 믿든, 저희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국민환경과학원 구진회 연구원의 설명은 조남숙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의미심장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전자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요 보건기구들이 꾸준히 전자파의 유행성을 경고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신설하는 시설에 있어서는요, 기존시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물며 어린이시설인 키즈아트랩은 새롭게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기존 시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2미터 60센터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처럼 기둥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시설 설치하기에는 비상구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송전탑 송전선로가 총 6개 중에서 3기가 둘러쌓고 있습니다. 그 인근이. 그래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대 사회에서, 용인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가 아닙니까? 왜 바깥세계와 문을 단절하고 삽니까? 이런 현대사회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기는커녕,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험하고 현명치 못한 행정이라 보여지고 제고하고 또 제고해야 된다는 상식적 판단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송전탑 인근에는 어린이 시설 설치를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책임 있는 공공기관인 용인시, 지방정부 용인시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극은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10년 후, 15년 후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조남숙 국장님이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찬민 용인시장님이 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옥시사태 방송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 어린이가 살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옥시사태의 피해자들이 아무리 책임을 져주고,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준다 한들 그 어린이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국내적으로 이슈가 많고, 원전도, 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을 점점 줄여갑니다. 왜냐하면 밀양송전탑 사건이 국내이슈가 돼서 국제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교마다 있는 거 다 옮겨달라고 난리인데 왜 우리는 송전탑이 있는데 어린이 시설을 가려고 애를 씁니까? 거기 아니라도 어린이 시설 갈 때가 많습니다. 용인시에 없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주민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 몇 년 후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 다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담당과장님한테 이 결재라인 한 공문서 다 들고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정찬민 용인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진선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10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