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박만섭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 실시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총 127건 중 시정 12건, 처리 42건, 건의 7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도 철저,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등 검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계획 이행 철저, 태교지도사 양성과정의 내실화 및 지속 추진 당부, 수탁자 선정 심사시 심사표 작성의 공정성 제고 노력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국 소관사항입니다. 승인된 산업단지가 한 번에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 및 후속관리, 드론페스티벌 개최시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 참여 등으로 내실 있는 행사 개최,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관리 전담조직 필요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강구 및 주변 인프라와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사항으로 요구하였고, 3개구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과 치매안심센터 추가활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베이비프리마켓과 같은 비예산 고효율사업을 타 구 보건소까지 보급 확대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중 농기계 등 물품구입 건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전반적인 관리점검 후 결과 제출, 석면건축물 총괄 현황 파악 및 석면관리대장 관리 촉구, 석면 안전관련 조례 제정, 수지환경센터 소각로와 관로 등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대책 수립 등을 주요 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관사항으로는 행정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시설과 사무실 공간 분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사항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대상 확대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노력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인력충원 등 실질적인 노력 당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종사자 외부강의에 대한 복무규정 정비 및 행사 추진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예산의 포괄적 부기 사용 지양, 합리적 인력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을 주요 사항으로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는 자연휴양림에 산림교육센터 등 시설보강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평온의 숲 용역 계약 체결시 분리발주 검토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여성국,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