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및 투자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구청장,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29억 1867만 3000원이 증액된 132억 1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6923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6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68쪽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24억 5220만 원, 경로당 내외부 환경개선비로 3억 8000만 원, 대흥동 경로당 신축으로 1억 원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7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6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7142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등으로 31억 8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576쪽 악취저감제 구입으로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2억 2086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4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5억 4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을 위해 12억 3333만 8000원을, 녹지공간 가로수 관리로 13억 5082만 원을 계상하였고, 584쪽 어린이 공원과 소공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7억 54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총 규모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89만 4000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31개 지표에 13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대흥동 경로당 신축 사업비 올라왔는데요, 569쪽. 대흥동 위치가 어디에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백봉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백암에 백봉면 말씀하시는구나.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크기를 어느 정도.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00㎡ 미만으로 소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적어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설계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월에 예산배정 되면 시작해서 내년에 마쳐야지요. 우기 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흥동 경로당이 언덕 밑에 들어가 있는 데 말하는 것이지요, 오래 된 건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진행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자리가 기존에 120명이었는데 240명으로 두 배 증원됐고요. 금액도 20만 원 지원하다가 27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만 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확 늘어났네요. 4억 2000 맞지요, 4억 2000이 늘어난 것 맞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3억 982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또 틀리게 기록하셨네요.
박만섭위원장
568쪽 보면 돼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억 9000이라고 했는데 4억 2000으로 쓰여 있어서. 여기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만 원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 숫자도 늘어나고, 주로 노인일자리는 처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거리환경 지킴이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 숲가꾸기 이분들이 어떻게 하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학교장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저희가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화단가꾸기, 풀 뽑기 이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인구 사회복지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항목이 무엇이 있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부과, 과징금, 자동차 주차구역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 지원금에 부당이득 환수하는 그 정도.
유향금위원
여기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도 처인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으시나 봐요.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500만 원 잡으셨는데, 최근 3년 동안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7530만 원 들어왔고요, 2016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유향금위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추계를 하셨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럴 경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또한 운영정지까지 하게 되는데, 과징금은 운영정지 했을 때 운영 일수에 따라서 회계연도에 매출금액에 따라서 날짜를 곱해서 부과하는 것인데요. 규모가 큰 어린이집일수록 과징금은 많을 것이고, 소규모 영세한 어린이집은,
유향금위원
그 사정은 제가 알겠는데, 솔직히 과징금이라는 부분을 예산을 많이 잡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전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에 준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는 잡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이렇게 고발돼서 운영정지까지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요. 나중에 설령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추경에 더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유향금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약하게 잡아놓으셨다고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위반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올해 얼마 잡으신 거예요, 내년도 예산으로.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주정차 과태료로요?
유향금위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500만 원,
유향금위원
그것은 과징금이고 과태료.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과태료는 50만 원 잡았습니다.
유향금위원
80만 원 아니시고?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50만 원.
유향금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부과돼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CCTV 설치했을 때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자료를 60일 내에 보관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합니다.
유향금위원
한 기관에서 최대 어느 정도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50만 원.
유향금위원
한 기관에?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냥 한 기관이 위반할 것을 예상해서 50만 원 잡으신 것이네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처인구에 어린이집 몇 개에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192개입니다.
유향금위원
192개 중에 1개소를 예상해서 잡으셨다고요? 이런 것을 많이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다시 또 드리지만 너무 안이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192개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1개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전수조사 했고, 교육도 시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CCTV 관련해서는,
유향금위원
과태료 부분이 CCTV밖에 없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 CCTV 하나에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교육시켰고, 지도점검 했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바람대로 그러면 너무 좋겠고요. 행정처분 받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되는 건은 없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과징금이요?
유향금위원
아니, 업무지도 나가시잖아요. 행정처분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행정지도로는 과징금 없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 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운영정지 하는 것으로 하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192개 중에 1개소, 그것은 과장님의 간절한 바람이 거기 담겨있다고 제가 이해할게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감안해야지 이렇게 192개 업소 중에 1개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산 추계와 7500, 1억 2000까지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500만 원만 잡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7500 중에 큰 어린이집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하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한 업소에서 3000까지 부과된다면서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건이 6000이고요. 하나는 700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건 잡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그 마음으로 이해할게요. 앞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없도록 더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세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악취저감제 재료비 관련돼서, 576쪽에 있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에요. 올해 사용하셨을 텐데 전년도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나서 60%정도는 저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건수도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60%정도 줄어들었고요. 효과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0% 효과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한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민원발생건수로 봤을 때,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 적어서 프로테이지를 60%정도라고 임의로 정한 것이지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거의 90%정도는 잡을 수 없는 것인가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얼마만큼 성의껏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편차는 있을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가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농가들이 있어요?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축사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농가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위반됐을 때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악순환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세우잖아요. 구청장님 60%면 우리가 기대치가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한 80%는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0%든지 90% 간다고 하면 조금만 관리하면 거의 잡는 것이잖아요, 약간 악취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쓰시라는 것이지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감독을 첫 번째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필요하면 더 세워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도에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100%라는 개념은 없고요.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금년도에 써보니까 이정도면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정도면 이 사업하는데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예산 플러스 직원들 노력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인식시켜 주시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방역 상황실 근무자 피복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들어왔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방한복하고 방한화인데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시에서 재배정해서 구입한 적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썼어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올해는 안 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사용 안 했어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그전에는 매년 피복비를 세웠는데 예산 때문에 못 세우다가 최근에 와서 세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방한복하고 방한화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직원이 바뀌면 체형도 바뀌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 잡으셨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53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있는데, 5300만 원이면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고등학교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농업인에 한해서.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대상자가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도 추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점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내년도에 봐서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학생들 미리 예측을 못하나요, 전수조사해서.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데요. 고등학교는 왔다 갔다 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완
허완처인구청산업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라 어차피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해서 부족하지 않게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처인구 공원환경과에 세외수입 항목 중에 과징금 수입 항목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밖에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공중위생법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공중위생법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요. 식품위생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공중위생법에 관한 세입을 세우셨는데. 같은 산업환경과인데 수지구는 세우신 것을 처인구는 왜 아니라고 하세요.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항목에 세우셨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저희는 위생팀에서는 식품위생법만 하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대한 부분은.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징금 항목에 세우셨냐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과태료만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과태료만 있고 과징금은 없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년도에 과징금 얼마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셨는데요. 건수가 없었나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건수가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얼마였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고요. 과징금이라고 하면 영업정지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과태료는 질서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유향금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있었을 아니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에도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왜 내년도에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나보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과징금 항목에 처인구 산업환경과는 아예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것은 확인되셨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왜 안 세웠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하시고.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장경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03억 40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38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95쪽부터 5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5억 87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6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6억 168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2억 99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603쪽부터 61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57억 53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1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중동 경관녹지 1호 재정비 사업 2억 원,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은행나무 교체사업 2억 원,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운영관리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37억 2302만 9000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안은 14개 정책사업 100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최근 3년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3700만 원 수납했고요. 작년도에는 250만 원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까지 630만 원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는 그래도 큰 차이는 없네요. 2015년 그때만 금액이 컸던 거예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도단속 팀이 생기면서 지도점검을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의식개선이 되가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징금 많은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를 해주시고요. 계속적인 업무지도로 대상건수가 줄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 연간단가 1, 2구역이 있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산업환경과로 넘어갔네요.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책자가 넘어가서 다른 부서로 갔네요. 가로수관리 연간단가 1, 2구역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2개소를 말하는 거예요? 607쪽이에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일의 편의, 행정의 편의상 인위적으로 본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두 구역이라는 것이지요? 한 구역 내지 두 구역이다, 그 얘기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흥구 전체를 인위적으로 반을 그어서 여기는 1구역, 여기는 2구역으로 해서 행정의 편의,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는 기후변화도 있고, 환경변화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는 데도 있고, 잘 자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옛날에는 은행나무 열매를 많이 주워갔는데 지금은 주워가지도 않고,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애물단지가 돼서 오히려 은행나무를 열매가 맺지 않는 은행나무로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봤거든요. 그러면 은행나무 교체 이런 것도 쓰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암나무, 수나무가 있는데요. 암나무에서는 열매가 달리는데 그 민원이 상상외로 크기 때문에 다년간에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억씩 3년에 걸쳐서 교체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무슨 나무로 바꾸시려고.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같은 수종의 같은 크기의 수나무로, 열매가 안 달리는.
남숙
박남숙위원
은행나무에 수나무로.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은행나무는 그렇다치고 벚나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벚나무는 잘 관리하려고 병충해 예산도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벚나무에 유리나방이 많지 않나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벚나무는 어느 쪽에 있어요, 기흥구에.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강남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벚나무가 많은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쪽에는 벚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히려 그것을 잘 가꿔서 봄이 되면 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할 필요도 있는 것 같네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조건 은행나무로만 싹 바꾸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벚나무라고 하면 오히려 봄에 꽃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운영관리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증감이 됐어요. 608쪽에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3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물내음공원에 물놀이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물놀이장은 계속 하던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영덕에 있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서천.
남숙
박남숙위원
영덕이 아니라 서천에 있는 것.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물놀이는 매년 하던 것이고, 20일 하던 것을 30일로 늘렸고. 일용인부 단가들이 올랐습니다, 관리원들. 공원관리원들 20명인데요, 단가 올라간 것을 계상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 부분이에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기본 5만 원짜리 일일 단가였는데 7만 1000원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단가가 올라갔어요? 사람이 늘어난 것과는 별개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흥구 산업환경과는 세외수입 부분에 전혀 추계가 안 되셨어요, 과징금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어떤 부분이.
유향금위원
세외수입 과징금 부분에 예산 추계가 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73페이지.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과징금 부분이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무엇, 무엇이 있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미용실, 공중위생법에 관계되는 세탁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식품위생법도 없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무에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전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참고해서 세입을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전혀 없다고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한번 그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전혀 없을 수가 있을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없는 것을 자료로 드리기는......
유향금위원
그전에 최근 3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고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단속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과징금 대상 단속.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세요? 해당업소는 얼마나 돼요, 일단 공중위생법 관련업소가 몇 개나 돼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식품위생은 거의 4000개소 되고요. 그리고 공중위생은 2000......
유향금위원
2000개?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1000개가.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1600개......
유향금위원
1600개?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1600개.
유향금위원
4000개, 1600개 중에 위반사례가 1건도 없었어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공중위생에 대한 위반사례는 있는데요. 과징금 부과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해서 과징금에 대한 예산 수립은 안했습니다.
유향금위원
4000개 다 업무지도 나가세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워낙 많다보니까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도 하지만 발생되는 민원 중심으로 해서.
유향금위원
주로 신고 같은 것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처음,
유향금위원
원래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지침에요?
유향금위원
업무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연 몇 회 하라고 지침에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 많은 업소가 기흥에 있다 보니까 발생된 민원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계가 올 7월 11일에 처음 생겨서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지도계가 이번 7월에 생기셨다고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업무를 누가 보신 거예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위생관리부서에서 총괄 같이 하고 있다가 올해 기흥구만,
유향금위원
지도팀이 별도로 생기신 거예요?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기흥구에 업소수가 많다고 해서 지도팀이 생겼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흥은 업소가 3개 구청에서 가장 많습니다. 위생관리계만 있다 보니까 명의변경, 설치신고, 폐업, 이런 일만 하지 일체 나가서 점검할 여력이 못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흥구청은 지도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점검되겠다고 해서 3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만 지도계가 생겼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000만 원이나 추계를 하셨어요. 작년 세외수입은 4000만 원을 추계하셨다고요, 작년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최근 3년 동안 1건도 없으셨다면서 작년에는 4000을 세우고 올해는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것이 말이 돼요.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 합니다.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기금으로 수입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부터 세외수입으로 목이 바뀐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미락
최미락위생지도팀장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히는데요. 기금으로 운영됐던 거예요. 과징금이나 이런 세입이 잡히면 식당이나 이런 데로 되돌려주는 기금으로 잡혀있는 것이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으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정회요청 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 그동안은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공중위생법 위반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인데,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과장님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대한 부분도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으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추계를 어느 정도는 최소 금액이라도 잡아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산 전혀 안 잡아놨다가 건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세외수입 추계하실 때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26억 5670만 원을 증액한 87억 3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5억 7315만 원을 증액한 33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억 34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1쪽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9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0억 8354만 원을 증액한 53억 9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8쪽에 산림자원보호에 1억 3401만 원, 629쪽 쉼터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 관리비 등 녹색도시 경관조성으로 7억 7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가로녹지환경 관리와 어린이 소공원 관리 등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3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책에 2018년 성인지 예산액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4개 사업으로 38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계획안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총 29개 사업에 8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수지에 환경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630쪽 상단에 보시면 용인 너울길 유지관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지 광교산하고 대지산 쪽에 등산로가 12개소가 있는데 너울길은 광교산 등산로 조광조선생 묘에서 새천년 약수터에서 손골성지까지 중간, 중부 능선에서 연결시키면서 하는 것이 너울길입니다. 너울길이 훼손된 곳이 많아서 보수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631쪽 하단 쪽에 보면 가로수(큰나무) 가지치기 이 부분, 목적이 건물상호 가리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실 것인가요?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건물을 가리는 큰 나무들 때문에 상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요. 큰 나무가 일반 가지치기보다 장비가 고가로 들어서 별도로 세워서 버즘나무 같은 것이 엄청 컸습니다. 상가도 하고,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정혜위원
어디 주변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동천동하고 풍덕천 사이에 있는 쪽도 많고요. 대체적으로 버즘나무가 많이 있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러면 가지만 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밑동을,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가지만 치는 거예요.
이정혜위원
일부 가지만 치시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가지 정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정혜위원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고, 가지 정지 작업만 하시는 건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 예산은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632쪽에 공원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하고 소공원 청소 이런 것은 누가 하세요? 산업환경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수지에는 근린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각 해당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공원들 보면 물론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공원 정비 1억 5000 잡혀있는데, 어디에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산풍동공원인데요. 밋밋한 공원이 많아서 이 공원은 특별히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만들려고 특별히 만들어봤습니다.
이정혜위원
산풍동 아파트 내에 이것을 만드실 것인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다시 보완해서 보수할 것이지요.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자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산업국 총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3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대비 2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79쪽 산업입지 조성 및 기업유치 운영을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0쪽까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국비 33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산업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용인드론페스티벌 개최비로 2억 5000만 원과 창작드론 코딩교육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 연간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대비 2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85쪽부터 289쪽까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 등에 6억 7000만 원, 시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10억 2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64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 2억 1500만 원, 취업지원 2억 10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6억 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2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부터 291쪽까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6600만 원, 소상공인지원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3억 원, 소상공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전수조사원 보수 46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대비 1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95쪽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 1300만 원, 노동단체 보조금 2800만 원 등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부터 297쪽까지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지원 사업 2억 5300만 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300쪽까지 기업애로해소 지원 사업 4억 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사업 38억 36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2억 원,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 4억 4800만 원, 산‧학‧관 연구지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수출기업 통상지원을 위하여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대비 11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6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05쪽부터 308쪽까지 유기질비료 지원 17억 74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 14억 52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8쪽부터 309쪽까지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2억 10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사업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농산물유통관리를 위하여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2억 4200만 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6쪽부터 319쪽까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17억 4000만 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10억 6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까지 학교급식비 지원 320억,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6억 13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대비 20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33쪽까지 축산물브랜드 육성 7억 2700만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 9억 9500만 원, 수산환경개선 1억 원, 말산업 육성 1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4쪽부터 341쪽까지 가축방역사업 34억 13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9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45쪽부터 347쪽까지 조림사업 6억 9900만 원, 임도시설 및 등산로 정비 각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47쪽부터 350쪽까지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억 23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1쪽까지 산림경영기반구축을 위해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부터 357쪽까지 휴양림 환경개선 및 보완사업 21억 7300만 원, 산림교육센터 조성 61억 원, 숲길정비 및 조성관리 2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65쪽까지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으로 2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투자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79쪽에 산업단지 홍보비가 올라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홍보비는 산업단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산업단지 유치한 것이 부족한가요? 홍보가 왜 필요한지가 궁금해서요. 산업단지가 용인에 엄청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홍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시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체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이지,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100% 다 찼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더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전혀 개수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방향은 숫자보다는 어떤 적정 규모와 테마에 맞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비도 올라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초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동안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외국 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연속성상에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연구소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쪽에 관여된 분들이 브라질 상원의원도 있고 아마존 연구소 소장도 있고 몇 분이 계십니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꼭 그분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을 내년에는 초청하고 싶어서 이런 외빈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초청이라는 개념이 단 며칠 기간의 출장개념으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오셔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여기에 와있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일시적인 것인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일시적인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초빙해서 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산업단지나 그쪽에 투자할 대상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보거나, 직접 얘기를 들으면 현실감 있거든요. 와서 투자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외빈초청 안에 통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나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통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통역은 그러면 따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통역은 그쪽에서 모시고 오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이은경위원
그리고 280쪽에 드론페스티벌, 그동안은 추경으로 행사를 했던 것인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드론페스티벌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전에는 기업유치과에서 했던 사업을 똑같은 예산을 저희가,
이은경위원
과만 바꿔서.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과만 바꿔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새로운 예산처럼 전년도 예산이 없게 해놔서. 왜냐면 과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 저쪽 과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쪽은 또 생소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담당직원도 부르고,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했던 팀장도 불러서 업무내용도 어느 정도 인수받았고요. 그다음 향후 하면서 계속 그전에 있던 노하우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전에 했던 행사대비 얼마나 올린 것이지요, 예산이.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똑같이 하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은경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론페스티벌하고 용인창착드론 코딩교육을 왜 부서를 바꿨어요?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부서를 바꾼 이유는 그동안에도 잘했지만 드론업무가 투자유치과에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올해 8월 달에 정책기획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드론산업 관련업무가 넘어왔어요, 저희가 공역대 지정 업무도 하고 있고. 다만 기업유치과에서 하게 됐던 그 사항은 기업유치과 산하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시키기 위한 사항이었지 드론업무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론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기업유치과에서 했으니까 드론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와중에 같이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업유치과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아니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디지털진흥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디지털진흥원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산하기관과는 관계는 없지요. 없지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술적인 측면이나 밖에서 디지털진흥원을 보는 측면이 부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기업유치과에서 당연히 계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옮겨온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궁색하다 싶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론 업무가 있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진흥원에서 관련된 업무가 더 많다니까요. 그쪽하고 더 관련 있는 거예요, 드론이라는 것은. 투자유치과로 바꿔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자체가 약간 궁색한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옮겨왔으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겠지만 디지털진흥원하고 기업유치과하고 관계설정을 잘해서 업무를 서로 협조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투자유치과는 안 맞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이라니까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지만, 바뀐지 몰랐네요. 업무상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지어지고요. 그다음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6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279쪽 전체적으로 보면 60억이 삭감됐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110억이었는데 50억으로 60억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60억씩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구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가 당초에 60억 있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내려왔고요. 그다음 시비가 50억 부담되는 것이 있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50억이요? 특별교부금이 10억이고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내려왔고, 시비가 50억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합쳐서 60억?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왜 쓰지도 않는 큰 예산을.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2017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요. 50억을 다 지원해줬기 때문에 2018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액수가 국장님 너무 크잖아요. 액수가 몇 억이라든지 그러면 그것도 크다고 하면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60억이에요, 60억. 보통 큰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당초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주주간 협약서에 300억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지원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이 이미 됐다고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이 어떻게 이미 됐어요? 어떤 식으로.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올 예산에서 지출했고, 단계별로 예산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부분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0억이 작은 돈 같으면 말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60억이라는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별도 자료 가져오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드론페스티벌 말이에요. 5000만 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5개 등급을 평가해서 하여야된다고 예산운영지침에 있어요. 보여 드려요?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해서 별표 쳐서 “5000만 원 미만은 상대평가, 5000만 원 이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해서 예산삭감 또는 통폐합유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드론페스티벌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했어요? 모르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인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한 것이 있어야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평가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한 것 있잖아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 얘기는 올해 한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알고 있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뭐냐면 제목이 주요재정사업 자체평가결과에요. 예산계에서 평가해본 보고서에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그것이 없어요. 평가를 안 해보신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평가,
건한
이건한위원
드론축제 한번 한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그맣게 한번하고 2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아직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가를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이렇게 드론페스티벌에 2억 5000, 용인창작드론 코딩교육에 2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올해 어쨌든 행사가 성공리에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건한
이건한위원
평가도 안 해보셨다면서 성공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일단 집계인원이 많이 있었고, 한 5만 명 정도 왔었고.
건한
이건한위원
주관적 생각이시잖아요, 과장님.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결론이......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듯이 평가해봐야 되는데 평가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아주 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객관적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주관적이라는 것이지요, 표현 방법이.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객관성 평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요. 드론에 대한 예산서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과연 정말로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맞게끔 절대평가를 해봤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도 객관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90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가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014년도까지는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요.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문관형 사업으로 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 12월로 사업이 종료돼요. 그래서 최소한 축제경비로 내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2개소, 상점가 1개소해서 3개소에서 축제할 경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통시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시장 내에서 일례를 들어서 다목적광장을 조성했으니까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적재를 찾아서 하려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축제하고는 별개인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이 작년에 연합회가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저희가 소상공인수가 급속하게 증가해서 3만 8000여개소 돼요.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했더니 이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최소한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더 넉넉하게 세워줘서 활성화시키는데 보탬이 돼야지, 이것은 예산이 너무 작아서 활성화가 되겠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면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경제 살리면 용인시 세수와도 관련되는 것이고, 그다음 요새는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상가도 자꾸 바뀌고, 이것이 물리고 물리다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상가하시는 분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고민을 하시고, 도와주시려면 제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3만 8000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풀어봐야 코딱지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축제, 행사인 것이잖아요.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이 많이 밀집한 곳 있잖아요. 이런 데서 축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이 몰리고, 또 고객이 몰리면 매출로 이어지니까 의도는 그런 의도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뮤지컬공연을 60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간담회할 때 그쪽에서 건의가 왔었는데 저희는 밀집지역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연합회와 협의해서 일정 군데 한군데를 정하면 한 2, 3일에 걸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해서 그때 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방침 결재를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계획이 섰던 것이라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방침 결재를 받잖아요. 그때 의도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고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연합회 측과 협의를 하고, 왜냐면 일종의 수혜자라고 하면 연합회 측도 가능하니까 의견 들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임원진 분이 몇 분이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각 분야별로 많으세요. 지난번에 한번 했더니 스물네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유향금위원
제가 뭘 염려하냐면 소상공인이 전체 용인시에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개소수로 3만 8000여개소입니다.
유향금위원
3만 8000여개 중에 지금 연합회라는 형태로 24명이 활동하시잖아요. 축제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왜냐면 축제 한번해서 얼마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행사를 해보고 결과를 평가해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데 혹시 하셨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안 하고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절차 없이 내부방침만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신규행사는 다 적용된다고 하는데.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예산관련 총괄부서에서 세워서 평가는 할 수 있어도 4000만 원이 넘는 경비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총괄부서에 넘기면 그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이 된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해서 5개 등급으로 매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행사 같은 경우에 거기에 해당은 안 되더라도 신규 행사‧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라고 예선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총괄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신규성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편성하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신규 행사‧축제는 그렇게 하라고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바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전체부서 것을 다 걷어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각 개별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처음에 내부적으로 의논하실 때 결정했던 방향하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그것은 계획이니까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결국에 의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연합회 쪽에 의지를 하셔서 그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겠네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일종에 수혜자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500만 원짜리 행사를 가지고 3만 8000명한테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염두 해두시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지, 몇몇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굳이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해 주는 것이 2018년에는 이거 하나에요, 4500만 원?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세워진 것은 4500이고요. 아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보조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 외에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별도 사업비는 올해는 없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 2회 하시겠다고 1000만 원 올리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하실 예정이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자리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님. 행정조직 내에서는 의견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100만 인구다보니까 인력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볼까 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떤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가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해서 하반기에 한 것은 내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 상반기 1, 2월에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해서 반영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좋은 효과를 거둬서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은 일이겠네요.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다음 중장년 뉴챌린지 취업지원 사업해서 5개 과정을 하시겠다고 8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287페이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중장년층에서 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했던 것이 경비나 이런 일반적인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유망직종이라고 하는 것을 골랐어요. 조경관리사라든가, 요즘에 반려동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관리사, 학생안전지도사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별도로 단기간에 교육해서 이분들을 취업할 수 있게 중장년층만 대상으로 신규 사업으로 2018년도에 편성해봤습니다.
유향금위원
일종에 직업교육과정이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과정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은 5개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과정은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고 한분이 들어가셔서 수료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5개가 과정별로 다 틀립니다. 최소한 시간단위로 하면 20시간에서 많게는 40시간까지 다양합니다.
유향금위원
연중으로 풀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저기를 주시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일정기간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 내지는 이런 것이 나가요.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아무래도 과정을 밟았으니까 취업할 때 영향력이 있지요.
유향금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까지 연계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연계시켜야지요. 왜냐면 저희한테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기초반 배우고 예를 들어서 직업전문과정으로 들어가서 심화반 배워서 취직하시면 그게 더 나은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말 그대로 지침이잖아요. 이것대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제목이 “선심성‧낭비성 지출 자율책임강화”에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이에요.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에요. 그러면 했어야 되는 거예요. 2개 사업 신규 사업이잖아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 했는지, 본인들이 안 하면. 당연히 아셔야 돼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총괄부서에서는 했는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했겠지요. 그러면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요. “했을 겁니다. 아마도 했을 겁니다.”는 답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 원 미만이라 얘기하신 것 중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나머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민간위원회는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금액이 안 적혀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하라는 얘기에요, 선심성‧낭비성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어요, 5000만 원 미만은 상대평가. 그 밑에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 책자 좀 갖다드리세요. 운영편성기준표. (책자 전달)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 이것은 신규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별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아시잖아요. 5000만 원 미만은 상대평가, 5000만 원 이상은 절대평가.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신규 행사‧축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했으면 행정절차 미흡으로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료로 갖다 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절차 미이행이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 보면 용인형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인건비.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88쪽이요.
김희영위원
하단에 보면 용인형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용인형일자리가 어떤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에서 일자리 과제를 현안과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이에요. 흔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공부분에 일자리창출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부분에 일자리 촉진하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단순 업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을 일자리에 투입시키는 것이지요.
김희영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각 시마다 하는데,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 실정에 맞게 뽑은 것이,
김희영위원
몇 개 사업.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4개 사업에 18명 정도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김희영위원
4개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발굴단은 일자리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액체납이 엄청 많아요. 확인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액체납이 근 100억여 원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체납세 징수반, 도서관이 11개소 이상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도우미도 있고, 아시는 것처럼 특성화고에 직업상담관 파견하잖아요. 4개 분야로 해서 18명 정도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인턴사원제나 마찬가지인 것인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확대해석하면 그런 식이 되는 것이지요.
김희영위원
그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 경력으로 민간기업 취업하기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수월하니까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 사업인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저도 지켜보겠는데 잘돼서 일자리창출에 연관이 많이 돼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관심 분야로 생각하고 계셔서 저희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내년에는 4개 분야로 해서 분야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령층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희망만 하시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직무과정 교육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내년에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4개 과정이 어떤 과정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취업희망플러스라고 해서 단계별로 대상으로 하는 것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맞춤형직무과정 교육이라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직업상담사나 문화해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층 대상으로 유망직종 5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여성이 포함되어 있고, 수시로 취업특강이나 단기특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원이.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과정 중에서 보시면 한 과정 당 절반 이상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김희영위원
총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과정별로 인원이 틀리기는 한데요. 제가 얼핏 봐도 한 4, 500명 정도 되니까 절반만 생각하셔도 한 2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맞춤형직무교육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문화해설 안내원하고, 직업상담 업무하고, 작년에는 토론지도사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직업현황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취업하는 것이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까지잖아요. 그들이 일을, 정말로 잡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부분이 중점적인 것 같은데, 맞춤직무교육과정에 문화해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문화해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 달이면 20일 근무하고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 몇 시간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김희영위원
맞춤직무교육이라고 했으면 심화된 그런 과정이나, 일자리를 했을 때 연계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경력단절여성이 정말로 취업해서 효과를 보는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문화해설사 안내원 같은 경우 전문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조금 특화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관광도시인 것 아시잖아요.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달랑 민속촌만 연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용인시 특화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면 용인시 전체적인 관광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가 반영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해설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돈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심화과정하고 몇 개 과정을 더 활성화해서 실제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잡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신 것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것은 취업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아시지요. 이것은 그냥 몇 개월 과정 이렇게 근무했다가, 여기서는 사례관리 중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통계에서 취업했다고 볼 수 없는 숫자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해서 올해는 가져오셨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성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를 위해 이번에 DB구축하려고 예산 올리셨지요. 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계획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DB구축하면서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을 상담사분들이 분담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담사분들이 비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대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용어나, 장애종류별로 이런 부분들이 비장애인분들이 일상용어를 쓰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DB구축하는 과정 중에 상담사분들 교육을 1차적으로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용어 같은 것을 신경 쓰고요. 장애종류 15종류에 대해서 공부 좀 시키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장애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심리적인 특성이나 정서적인 부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서 계획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연계하실 계획까지는 없으신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장애인고용공단이요.
이은경위원
연계하셔서 폭넓게 장애인분들을 다양하게 채용할 수 있게끔, 그쪽에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용인시 기업수가 굉장히 많아요.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은데 장애인 채용시, 다만 한분이라고 채용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기업에서도 어떤 불편함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애인 한분을 채용하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고용주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부를 용인시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프리미엄도 같이 생각하시면 고용의 효과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채용은 됐으나 말은 거의 표현을 못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이 “나를 위해서 계단을 고쳐주세요.”라고 기업주한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엇, 무엇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이런 프리미엄 있습니다. 또는 지원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기업주한테 전달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노력을 하셨는데 작은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해서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311페이지 말씀,
유향금위원
312.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나요?
유향금위원
예, 포장재 지원. 그런데 그 뒤에 314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해서 또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앞에 있는 것은 전국 롯데마트에 납품되는 업체 농가 비닐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전국 롯데마트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대형매장.
유향금위원
바뀌신 것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312페이지 것이 전국 롯데매장하고 대형매장 납품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비닐포장재. 뒤에 것이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유향금위원
314페이지.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314쪽에 있는 것은 직거래 매장 농가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앞에는 오히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이고, 이것은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이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납품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앞에 것은 대형매장하고, 농협에 농가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득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포장은 한번만 할 것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농가가 납품할 때 포장한 것을 와서 포장을 또 바꿔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앞에 것은 시 자체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도비 보조 사업을 하다보니까,
유향금위원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나눠서 줬습니다.
유향금위원
도비 매칭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을 두 개를 넣으신 것이라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뒤에 것은 도비 매칭사업.
유향금위원
어쨌든 포장은 한번 하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앞에 것은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목을 별도로 넣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직매장 운영 지원 이것은 한시적으로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실제로 기대치만큼 성과를 못 거둬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당초 지원하려고 했던 기간보다 연장된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올해 처음 개장했기 때문에, 또 개장 이후에 바로 동절기가 다가와서 제대로 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에요, 3000만 원이?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올해 수준에서 세운 것인데요. 최대한 그 범위에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한시적 지원하시겠다고 처음에 조례 만드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도 안 맞아요. 민간위탁 주신 것이잖아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뒤에 316페이지에 농로 포장 시설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묵리 같은 경우에 5만 원, 그다음 쭉 내려와서 갈담리는 20만 원, 초부리는 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거리와 폭에 따라서.
유향금위원
옆에 거리는 따로 있잖아요. 단가산정을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3m 폭이 있고 5m 폭이 있어서.
유향금위원
3m, 5m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8배인데, 초부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길이는 별도로 하셨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 앞에는 폭에 대한 단가계산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설비라는 것은 일정 들어가는 재료비는 같은 것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서.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부리 건은.
유향금위원
뒤에 용배수로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보면 25만 원, 16만 원짜리도 있는데 초부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에요, 단가산정 기준이. 이것은 보상비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안 살펴보신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여기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쪽 보면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감액됐어요. 어떤 사업인데, 앞으로 4차산업이면 더 지원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줄어들었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한 것에 의해서 도에 신청하면 국‧도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수요조사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더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원예사업 쪽에 이것은 더 늘려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약간 사업별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사업별로 하다보면 맨 첫 회하는 사업들은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몇 년 하다보면,
김희영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된 것인데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년 계속 해온 사업이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첫해보다는 사업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업들이 더 확장돼서 늘어야 되는데 왜 축소되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사업별로 그런 것이 약간 매년씩...... 시작한지 7년 됐는데요. 매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신청수요에 따라서 어떤 해는 신청을 많이 하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신청을 적게 하는.
김희영위원
혜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청하게끔 앞으로 신경써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이 있어요. 새로 잡힌 것인가요, 아니면 목이 변경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전년도 것은 작년 1회 추경에 도비 내시돼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했었는데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308쪽을 보면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됐거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요.
김희영위원
이것은 처음 신청한 거예요. 여기도 인삼이 되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됩니다. 많은 농가는 아닌데요. 중간 중간에 원삼, 백암, 남사, 이동 쪽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신규 사업인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잘돼서 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12쪽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차양막 설치해 주는 것이 있네요, 녹십자에. 민원은 발생되지 않나요, 직거래장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계속 매주했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민원 건은 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직거래장터 차양막 설치해놔도 괜찮을까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양쪽을 다 안하고 한쪽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고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고정식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됐었나요. 차양막 이런 것이 없어서, 날씨 때문에.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여름 같은 경우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봄, 가을에는 바람이 날씨가 춥고 해서 기왕이면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하면 더 좋은 장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였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보통 4월부터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요일은 주 5일했고, 시간은.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주 이틀 하는데요. 아침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6시 이때쯤 하지 않았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7시부터.
이은경위원
6시부터 8시까지 아니었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6시부터 8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21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대상 상패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상패를 제작해 주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해서 농업인대상을 선발하거든요. 경종분야, 축산분야, 원예분야 이렇게 해서, 상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상패는 대부분 행사비 안에 들어가지 이렇게 상패비를 따로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저는 처음 이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상패비를 따로 이렇게까지 예산편성을 하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상패뿐만 아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이은경위원
대개 행사비 안에 들어가지,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은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행사내용하고, 상패제작 계획안 두 가지 전부 주십시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하단에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3명이었다가 올해는 2명으로 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력이 줄은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준 것이 아니라 3명 중에 1명이 60세 미만으로 올해 정식직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기간제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은 나이 때문에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남아계신 것이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런 예가 산림과에 또 있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유아숲체험지도사도 6명이 무기직으로 전환됐고요. 그다음 산림치료지도사 2명해서 총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목재문화체험장 한 분을 비롯해서 여덟 분이 기간제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여기서는 21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네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보호수 정비와 관리가 예산과목이 나뉘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바람에 그런 것인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작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로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단기간으로 잡초든, 그다음 보호수 밑에 시설물이든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2300만 원은 주민들 민원이나, 시급성을 요할 때 수리할 수 있게 연간단가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1년 연중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시비로 편성을 따로 하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시비로 편성해서 연간단가로 운영하려고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마성IC 앞에 단절등산로 주변 환경 개선해서 6억 5000인가요. 예산 세우신 것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보니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이것은 석성산하고 할미산성 육교,
유향금위원
연결하는 것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접촉되는 부분이 등산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등산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로프나, 이정표, 데크 등으로 해서 등산에 지장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일종에 등산로의 편의시설 같은 것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할미산성과 석성산에 연결되는 부분에 접촉부분이 다리만 공사비가 먼저 들어가 있고, 보충해서 등산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먼저 예산 세웠던 부분은 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변을 정비하시고,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신 부분이라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53쪽 보면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유아숲체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영위원
아니요, 353쪽 맨 하단.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산림교육센터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순수 건물 짓는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내년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나 이런 것 좀 갖다 주세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356쪽 보면 용덕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줄어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용덕저수지는 신규 사업인데요.
김희영위원
신규 사업인데 예산자체가 지금 줄어든, 금액이 얼마지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용덕저수지 9억은 신규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용덕저수지는 주민들이 올해 건의사항으로,
김희영위원
어디에 있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묵리저수지, 전체가 2km 되는데 주민 60여명이 신청 들어와서 원래는 농어촌공사 저수지거든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협약식을 해서 올해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9억 사업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조성이 언제 끝나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357쪽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 숲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현재는 타당성 조사만 했는데요. 예산 전체 계획면적은 부지가 시유림이 70.7ha가 있고, 사유지 74ha 연결하면 외국어대에서부터 휴양림까지 모든 토지가 연결되거든요. 그 부분에 치유의 숲을 계획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총 예산은 추진한다면 토지매입비로 130억, 그다음 시설비 40억 정도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자연휴양림을 용인시에 관광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설계하고 나가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몇 단계 사업으로 형성되어 있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올해까지 2단계 했고, 이거하면 3단계 마지막.
김희영위원
이게 3단계 마지막이지요. 몇 단계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3단계로 휴양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다음 장기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장기계획으로는 인근에 오색숲도 추진하고, 그다음 치유의 숲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힐링이나 웰니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광 쪽에서 중심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웰니스 관광 쪽으로 해서 헬스투어리즘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포함하셔서 긴 호흡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자연휴양림을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왕하실 때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53쪽 하단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센터 조성하면서 BF인증을 하는 것으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추셨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기준은 80점에서 90점 사이 우수등급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상, 중, 하로 나눈다면 어디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상은 최우수등급으로 해서 만점에서 90점 이상이고요. 우수등급은 80점에서 90점, 일반등급은 70점에서 80점 사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우수등급으로 맞췄다고 했잖아요. 최우수등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최우수등급으로 하려면 지금 현재 설계를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이유가 어느 부분인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건물 전체가 있는데......
이은경위원
건물이 맞추기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전체 시설도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용인시 관공서에서 BF인증이 2015년 7월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용인시는 그동안 이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첫발을 내딛는 것인데, 다른 곳도 그렇고 보통이나 우수까지도 안 가고 있어요. 여기서 최고로 해놓고 관공서가 이런 기본을 만들어놔야 최소 우수라는 것을 가는데요. 자꾸 낮춰놓고 안 된다라고 하시면 민간이나 다른 곳에서도 자꾸 낮추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 신경 좀 쓰시지요, 이 부분은.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최우수에 맞춰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기본을 여기서 모범이 돼야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기준은 관공서에서 해줘야만 되는데 관공서에서 조차도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하는 모습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안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달라는 얘기거든요. 국장님이 더 계획을 하셔서 이 부분은 최우수등급으로 맞춰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일단 계획은 우수등급에서 최우수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노력이 아닌 실천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제가 설계도를 계속 갖다가 봤고요. 어떤 상황인지는 계속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인 답변만 있어요. “노력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 답변이 아니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돼서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여쭤봤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곳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은 챙겨서 최우수로 BF인증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이야기 없으실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이게 등급이 안 나오는 것이 외부동선 문제라고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최우수에 맞춘 것이고요. 동선도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동선이 나오게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신경 써주십시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동물보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