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전년보다 39억 6721만 원이 감소한 5억 6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7018만 원과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50%를 포함하여 3억 9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보다 5%가 증가한 98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9992만 원이 증가한 715억 4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수도사용료 수익 619억 8840만 원, 수전신청 증가량을 반영한 급배수공사수익 7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75억 1972만 원이 감소한 453억 6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장기사용계약에 따라 24억 1017만 원이 감소한 380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중단부터 35쪽까지는 직원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3000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는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9억 7462만 원이 감소한 146억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40쪽부터 42쪽까지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22억 5000만 원을, 급배수공사비로 7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입니다. 45쪽 사업비용은 9억 7815만 원이 증가한 99억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45쪽 팔당 댐용수 요금 구입비 및 취수장 운영비등으로 35억 3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자본적 수입으로 전년대비 43억 1923만 원이 증가한 265억 9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풍덕천동 구 수지배수지 부지 유상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9924만 원과 원인자부담금수입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억 2955만 원이 감소한 17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및 자산취득비 3억 6206만 원, 예비비 13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소관 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34억 9190만 원이 증가한 260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미급수지 해소사업으로 모현 동림3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43건 사업에 179억 원을, 동천배수지 설치사업 등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75억 원을 계상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 입니다. 71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2724만 원이 감소한 3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 3500만 원, 가스농도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6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34쪽에 하수사용료 과오납금이 8500만 원이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전년도까지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과오납금 환불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생된 사유가 2009년도 이전에 직원 혼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처리구역하고 배수구역 구분을 못 해서, 저희가 배수구역하고 처리구역하고 요금이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항을 배수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구역으로 요금 부과를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45% 정도를 요금인상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지금 상수도요금보다 초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주로 처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 거예요?

한 군데 것이 아니라요,

여러 군데 것?

예.

그러면 거기는 자체 정화조가 있는 거예요?

배수구역은 자체 정화조가 있고요. 처리구역은 우리 처리장으로 연결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체 정화조 있어서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류구가 우리 레스피아로 들어가는 방류구가 아니고 일반 자연방류 시켰는데 우리가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체계가 직원이 많이 늘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구역인지 처리구역인지 정확히 구분이 되는데 2009년도 이전에 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정화조를 가동해서 자연방류 시키는 데와 정화조를 가동 안 하고 레스피아로 직접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인구 쪽은 정화조에서 자체 해서 보내는 데는 많겠네요?

수지나 기흥구는 주로 처리구역이 많고요. 저희가 원삼이라든가 백암면 그쪽 농촌지역은 배수구역이 많죠.

그러면 백암 같은 데 처리구역이 아닌 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일부는 레스피아로 들어가서 정화된 오폐수가 가는데 자체정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레스피아 차집관로를 깔아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사용료거든요.

사용료인데, 자체로 정화시설 한 데가 미흡하니까, 미흡하니까 지금 같이 레스피아로 직접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냐 그거예요.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배수지역도 하수 저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방류를 하더라도 개천이나 도랑에 아무 이상이 없다?

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 정화조에 의해서 방류시키는 부분을 우리 직원이 근무자가 부족해서 그걸 미리 캐치(catch)를 못해서 우리가 부과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가 잘 돼서 건물을 지으면 협의 된 사항을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이이냐 배수구역이냐를 구분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발생 부분이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리부실이네요?

일종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마무리 할 사항에 있습니다.

자체 정화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레스피아를 가동하고 있는데 자연방류 자체 정화하는 데서 관리를 못 하면 결국은 오염원이 그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 과오납금 이것은 30% 정도가 배수구역을 적게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차액을 갖고? 그러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우리가 부과하는 거군요, 퍼센티지가 좀 감경을 해 줘서 그런 것이지?

30% 정도 적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9페이지 감면하수도 사용료 이게 뭐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억 2000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가 감면해 주거든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봐보세요. 공중화장실 연구비가 2200만 원이 돼 있네요. 공중화장실 연구비가 의무사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얼마큼 더 필요한지, 어느 지역에 얼마큼 더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5년마다 수급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돼서 2018년도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 용역을 어느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용인시에서 만들어 주는데 공중화장실을 요청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 아니에요. 어느, 어느 공원이라든가 어디어디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급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언제까지 수급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하는데 용인시 전체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147개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중에서 47개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원파트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하는 전체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다 분배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얼마큼 되는지 그 수급계획을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매년 화장실을 몇 개를 증설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그분들이 화장실을 몇 개를 더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용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여기에 또 무엇을 하냐면 정화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정화조업체들이 분뇨가 직투입 되다 보니까 정화조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정화조를 치워가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름이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 처리 업체들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한 것까지 다 연구가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해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이에요? 법 규정에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볼 때 공중화장실은 어떤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용역 발표가 되는지 난,

이게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공중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의무사항이다.

예.

그 밑에 화장실 설치개선비 작년에는 2억 7000이 왔는데 이번에 5억 5000이 들어와 있어요. 별안간 이렇게 설치 할 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보수는 보통 1년에 하나 정도 하고요. 나머지 신설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천하고 오산천이 하천정비가 됩니다. 그쪽에 하천정비가 되면서 성남 쪽으로는 공중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쪽으로는 탄천 정비가 덜 돼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 5개소를 1억 5000씩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투입하려고 합니다. 정비가 되면 그때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물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연간, 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용인시 것 다 관리하려면 얼마 들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과는 모르겠고,

공원녹지과에 무슨 100 몇 개라고 그랬는데,

저희 과는 것은 1년에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으로 관리비로 주는 게 한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수도 포함 돼 있고요. 화장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1년에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7페이지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후지원금 상환이 뭔 말이에요?

민간투자사업을 하다보면 재원의 구성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민간투자비, 시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시비가 투입이 되면 이를 선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 시비를 제때 투입을 못 하면 준공 된 이후에 지원해야 되는 비용을 후지원비라고,

사업자한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시에서 투자해야 될 할당 된 몫인데 그것을 민간업체 쪽에다가,

국비, 도비는 들어와서 집행을 했고 우리 시비는 재정 그런 운용 때문에 사업자한테 공사비를 안 줬다,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공사비를 안 준 것은 아니고, 공사비가 없으면 공사를 못 하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차입을 하겠죠. 그 차입을 민간투자자가 하고 준공 이후에,

예를 들어 지금 69억 아니에요.

예, 69억 1000만 원.

69원 금융권 차용을 하고 그리고 그 69억하고 금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후에 지급을 해 준다, 재정이 좋아졌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 불변가로 따지면 총 사업비가 7500이었어요, 이 BTO사업이. 7500억 중에 시비로 충당돼야 될 비용이 3844억이었어요. 그런데 3844억이 지원이 제때 못 되니까 그 중에 원금 2400억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갚겠다, 그러니 너네가 먼저 차입을 해서 써라.

그러면 금리 발생도 굉장히 크겠네요?

금리 발생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후지원금을 상환하는데 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69억 지급해 주면 얼마 또 남아요?

지금 현재 잔액이 109억입니다, 원금만. 그래서 2018년 본예산에 69억 하고 잘 하면 2018년 내에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갚아야 될 부분이네요, 이자 부분이 계속 나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지원금이 그런 뜻이에요?

예.

후지원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성행이 돼요?

지금은 후지원금 사용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재정이 좋지 않을 때는 후지원이라는 게 많이 사용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11월 21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5047억 2729만 7천 원 중 총 43억 672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도로과 소관 고매IC 주변도로 확포장 1억 원, 대중교통과 소관 광역버스준공영제 부담금 18억 4400만 원,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3억 9200만 원 등이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