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236호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에 개관한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은 위탁기간이 2018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및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7년 민간위탁금은 9억 3200만 원이며,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로 일정액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출연하여 자체부담하게 되며 이 외에도 이용료 등의 사업수입, 후원금 모집 등을 통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현재 복지관 공개모집으로 신청된 법인의 위탁사무 평가를 통해 신규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18년 3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후 4월부터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53호 용인 수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과 용인수지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이며 신청한 법인의 위탁사무 평가를 통해 2018년 3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후 4월부터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 수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37호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결과로 권고된 외국인주민 정의와 협의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외국인주민 정의 중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6조의2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을 설치‧운영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문을 분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38호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4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전문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교육으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54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시립 지웰푸르지오어린이집은 신규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이번에 신규 위탁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를 봐서는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는 별개로 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는 관련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는데요. 그 안에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6년부터 내려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도 2007년도에 제정하면서 함께 그런 조항들이 들어갔고요. 실제로 경기도권에서는 9개소 정도가 외국인주민센터를 상위법은 없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 내려준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에 조례로 외국인주민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보통 보면 상위법령에 대부분 설치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설치 근거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외국인주민센터는 그러면,

저희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습니다.

추후에 혹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현재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는,

거기에서 병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위탁은 5년인데 이것은 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3년으로 하게끔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수지 상현동에 용인시가족종합센터 내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사단법인 사랑과 평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5명인데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예, 여성청소년 권익사업으로 여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인력기준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기본 인력이 5명이다.

예.

여기는 수지 종합센터 4층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방문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위탁 나가서도 하게 되나요.

성체험관이 형성해서 방문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와서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임산부와 연계해서 교육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응이 제가 듣기로는 좋았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년별로 했는데 반응이 좋았는데, 찾아가는 성교육에 대한 것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더 좋도록 관리‧감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것을 질적인 성장을 시켜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일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자구정비 등을 반영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2017-239호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17-240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보상 대상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신설하여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241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용인의제21’은 실제 명칭인 ‘푸른환경 새용인21’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수당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242호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 정원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구성 인원 변경 및 구체화하였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243호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및 제15조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244호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17-245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조문을 일치시키고, 특별회계 지침에 의거 다른 회계로 전용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7-246호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사업비 반환 미이행시에 절차 조항은 국세징수법상 강제집행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257호 안성‧진위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미래지향적 발전 상생협력 실천 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간 분쟁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와 용인, 안성, 평택시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 전, 관련법규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 주관하에 상생협력추진단과 지속가능발전추진협의회는 2018년 3월말까지 구성하고, 평택호 수질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상수원 폐쇄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협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7-247호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위원 수당 조항은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탁 규정,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심의위원 자격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단어가 ‘보전’과 ‘보존’을 혼용해서 많이 쓰셨거든요. 10조 같은 경우는 환경보존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14조는 자연환경보존이에요. 그런데 14조 1항에 가면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통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14조 1항이요?

예.

자연환경보존이요?

조문의 제목은 자연환경보존이잖아요.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자연환경의 보전이라고 하셨다고요. 혼용돼서 쓰여 진 이유가 뭐예요.

고치려고 했던 10조에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용어를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모든 용어를 보전으로 통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조문 내에서도 보전과 보존을 혼용해서 쓰셨잖아요. 의미는 약간 다른 것은 알아요. 한 조문 안에서 같은 내용도 보존도 있고, 보전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용을 확인하셔서 통일성 있게 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추후에 법제처에 다시 한 번 용어정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3번, 현행이 ‘용인의제21’ 추진에 관한 사업을 개정안에 ‘푸른환경 새용인21’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지요?

맨 처음에는 명칭이 용인의제21로 되어 있다가 현재 명칭은 푸른환경 새용인21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 새용인21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단체이름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쪽에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것을 밀어주겠다는 내용도 돼요.

푸른환경 새용인21은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전법에 따라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로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체에요, 아니면 용인시에 소속된 기관이에요?

기관이라고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용인의제21하면 용인에 환경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굳이 단체 이름을 여기에 쓸 필요가 있어요? 개정안에.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용인의제21 추진에 관한 사업으로만 해도 충분히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시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용인의제21은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의제21를 안 사용한다면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조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이잖아요. 용인환경에 추진에 관한 사업, 이렇게 바꿔야지 단체 이름을 여기에 쓴다는 것,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면 소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악용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잘못된 구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법도 바뀌고 용인 자체의 환경을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 변화를 가지려면 무언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지 이 분들이 명시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업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정회를 부탁합니다.

정회를 부탁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내용은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상위 법령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들은 중복해서 표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다시 조례에 거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여기에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제가 많이 봤어요. 다른 기금에서는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기금만 그 내용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삭제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안 맞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이것도 빼셨어야 돼요. 이번에 여기를 수정하시려면 앞에 규정까지 삭제하시고, 회계연도라는 표현만 쓰시고 제출해야 되지, 개시 40일전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예산안이 올라올 때 첨부서류로 기금운용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상위법에 있음에도 조례에 담아서 중복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검토해 봐서 다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하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것 중복표기를 기피하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조례를. 다음번에 이것도 정비를 한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어제 오셔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협약동의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협약동의안이 통과되면 1월 초에 협약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경기도지사와 3개 시장님, 농어촌공사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것이고요. 협약서 체결하고 나면 내년 3월말까지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추진단, 이 일을 하기위한 추진단이 결성될 것이고요. 민‧관거버넌스협의체가 3월말까지 결정될 것이에요. 그러면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추진단은 추진단대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다음 추경이나 그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는데, 내년도에는 협의체에 소요되는 운영비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 규모를 보니까 1단 5팀인데 용인시에서 파견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부서에 있는 공직자 나가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인사부서와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면 이분들 2명은 아예 그쪽에 가서.

도에 가서 근무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예.

일단은 안성‧진위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이 협약을 통해서 일단 물고가 터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잘될 수 있는 좋은 징조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기간이 당겨지는 것을 보니까 고무적인 일이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노력을 빨리 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대상자 등 지원, 보훈명예수당이 있어요. 예산 비교증감을 보니까 1억 2000이 정리돼서 올라왔는데 국비로 해서 그런 것인가요, 항상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집행잔액이기는 하지만 올해 보훈대상자 사망자가 예년보다 많습니다. 246명이 발생했습니다.

몇 분이요?

246명.

용인시 전체?

예, 그러다보니까 예년보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연세가 높아지니까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 부분은,

매년 줄어든다고 보셔야지요, 연세가 많으셔서.

특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액수가 커서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도시 홍보강화 홍보책자 제작 예산이 2200만 원이.

태교신기나 임산부 태교에 대한 가이드북, 멘토링북을 제작했는데요.

총 몇 부나 제작한 거예요?

6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작하고 예산집행하고 남았습니다.

2200만 원?

예.

저소득한부모가족 여성아동 생리대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 거예요?

대상자가 예산을 계상할 때 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보건소에서 주고 있는 의료와 급여생계 대상자 그쪽으로 조금 더 가고, 그리고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5800만 원 정도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급 대상자를 못 찾은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요?

일부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만 신청이 안 된 것이고, 대상자가 줄고 해서 남았고요. 그리고 입찰단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311쪽 보면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예산계상을 1회 추경에 해주셔서 성인지 통계 용역을 진행했고요. 입찰잔액입니다.

통계 용역 끝난 것이지요?

12월 조만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예,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의견들을 다양하게, 내용 중에서 10개 분야 정도에 문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196개 정도의 통계지표인데요. 그 속에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왜냐면 본예산 심의할 때 성인지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들어간 성인지 개념 잡은 것이 시책추진부터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짜 맞춰서 했던 것들이 많은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보시고 성인지가 양성평등이잖아요.

정책의 기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밀히 봐주셨으면 되는데, 왜냐면 각 과, 국마다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잡았는데 이번 시행에는 안 잡혀있고,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5개 항목이었다고 하면 4개 항목으로 줄어있고, 3개 항목으로 줄어있고 이래요. 그런데 거기 과가 예전에는 담았는데 담지 않았던, 이런 상황도 있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제대로 편성항목을 잡아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필터링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과와 함께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몇 페이지.

316쪽에, 690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지역아동센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316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중간에 10월 달쯤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차별화를 둬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운영비 지원해줄 것입니다.

몇 군데나 해주는 거예요?

28개소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있고, 거기 기자재 있거든요. 수정예산 123쪽, 작은 책자.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기흥역에 지웰푸르지오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민원으로 와서 들었거든요. 해결이 됐나요?

해결은 입소비율에 대해서는 저희와 지웰푸르지오 입주자하고 협의하에 결정할 부분이라 30%에서70% 범위 내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협의 중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보면 학대피해아동 전용그룹홈 운영비가 6500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국‧도비 일방 내시된 것입니다. 이번에 남아학대 쉼터 신설되면서 운영비를 임의적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저희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여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

남아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하고 산림교육센터 연결도로 설치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특조법으로 해서 7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그러면 이것은 공사기간은 길지 않을 것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정도.

상반기면 다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70m, 폭이 10m.

70m면 얼마 길지는 않네요. 겨울에 공사하신다고 하면 안전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명시이월 건 설명 좀 해주세요.

명시이월 건은 유전육종실 관련해서 조직배양 관련해서 2억 6700정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3억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내년에 하실 것이잖아요.

지금 준비 실시설계 용역 끝나서,

준비단계지요. 계속비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담호수둘레길 휴식 공간 조성사업 언제 끝나요?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예산 남은 것은.

예산 남은 것은 교부세 받은 것입니다.

교부세? 3억이나 되는데요?

예, 국비 받은 것입니다.

3억이나 되는데 꽤 많네요.

10월 12일자로 확정돼서 내려와서 사용할 수 없고 해서.

도로 반납시키는.

아니요. 이월시키는, 명시이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3억 2000만 193원 이 예산은 어떻게,

감액하는 것,

감액됐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분은 보통 80%정도 하거든요, 80% 조금 넘게. 대상자의 80%정도가 예산이 선 것인데,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어요?

홍보는 하느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3가도 있고 4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4가 맞으신 분도 계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3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 덜 맞고 해서,

몇 명 정도나 오신 거예요?

맞으신 분이요?

예, 몇 명 정도 예산을 했는데 몇 명이 오신 거예요.

저희가 예상은 1만 3666명을 했는데 맞으신 분은 8000분 조금 넘게 맞으셨습니다.

거기에 남은 예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남은 예산이 없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2억 8600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홍보가 덜 됐다기보다 65세이상 예방접종이 매년 83%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줄었어요?

올해 지자체사업도 그 정도해서 80%정도 예상했었는데, 31%정도 맞았어요.

엄청 많이 보건소로 와서 주사 맞으신 분들이 적네요.

병원에서 위탁을,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든 것 같은데.

올해 지자체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이번에도 83%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홍보를 많이 했고, 아파트에도 두 번씩 홍보해달라고 보냈는데, 인근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40% 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60세 이상은.

다음부터는 이 예산도 정리해야 되겠네요, 약간씩.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12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