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인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전학표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학표 전문위원 인사)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100만 용인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8-84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 결과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심의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의회 의원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용인시의회 의장’ 추천에서 ‘용인시의회’ 추천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및 일반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5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지원 결과 반영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6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지방재정정비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없이 이를 통합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7호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일반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8호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9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해당 기금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0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현행화 및 법률에 근거 없이 부과한 강제조항을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1호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조례 위임 근거 및 심의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법률과 중복되는 용어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2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정의 규정에 대한 법체계상의 오류를 삭제하고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당연직 위원수 증가로 위원회 구성 증원 및 당연직 명칭을 수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은 행정청의 업무로서 위원회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3호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와 공사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시장이 임의로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 위배될 수 있어서 삭제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 업무를 추가하고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4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한 사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부과한 사항을 삭제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을 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기관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8-95호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사회적 약자를 위한 창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흥구 중동 862번지 공원부지에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6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 문화·복지 공간 협소와 건물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청사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연면적 4,135평방미터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이고, 주차타워는 5,608평방미터에 17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9억이며 2021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7호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로 계획됨에 따라 기 반환받은 김량장동 89번지 외에 추가로 반환받아 청사 건립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8호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신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시설과 사무실을 분리하여 동물보호센터 주차장부지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344평방미터와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11억 500만 원이며 2019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15건은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8–84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5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다른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6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7호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8호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9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0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치법규 간소화 차원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1호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2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다른 사항 반영과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당연직 위원 증원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3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사의 대행사업 업무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4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등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95호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백 쥬네브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시민이 함께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6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 및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7호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건입니다. 중앙노외주차장 부지는 2014년 6월 용인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된 토지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계획되어 용인도시공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반환받고 그에 따른 주식을 감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8호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입니다. 동물보호시설과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어 악취, 소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사무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5조 안을 보시면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기 개정안에 시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라고 개정을 하셨는데 이 조항이 제2조1에 용인시(용인시 이하 ‘시’라 한다.)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규정이고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으로 제15조 기능에 보시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 이 부분을 삭제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제처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삭제했던 부분인데요. 법제처 의견은 실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절차는 행정청에서,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15조1호에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이 문구만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현행 2호 의견수렴방법에 관하여는 조례에 대해 제16조6호 사항을 보시고 6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하는 데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서울 은평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 행안부나,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사항도 주민참여예산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규칙이나 이런 사항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김진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몇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서 중앙정부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의 흐름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가 유일하게 있는 게 주민참여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은평구나 잘되는 기초지자체처럼 저희들도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더 활성화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살펴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해 주시고,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요. 토론하기 전에 김진석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조례에 있어서 삭제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3번 주요내용에 가번 ‘출자출연 기관장의 손해배상청구 추진상황 보고의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삭제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5조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출자출연 조항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령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모법인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법령에 보게 되면 지도감독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5조와 26조에 관련되는 내용을 저희 행정기관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린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은 모법에 위임되지 않은 지나친 규제사항이라고 해서 이번에 법제처에서 개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특별한 근거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법제처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입니다. 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 보시면 운영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인원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인원 사항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나 해서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조례 4조1항에 보게 되면 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조1항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되어 있고, 몇 명으로 구성하고, 그 부분이 이 조례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명확하게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3항을 보시면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그 문구가 있는데 간사가 이 부분을 총괄한다는 말인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맡는 분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고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시는지?

예.

그리고 위원장에 관한 직무나 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인데요, 가번에 출자출연기관장의 손해보상청구 보고의무 삭제가 됐잖아요?

예.

물론, 모법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는 규제사항이라 권고가 온 건데 그 전에 손해배상청구가 된 사례나 건수가 있어요, 지난 3년간? 몇 건 정도 될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본 바는 없는데요. 그런 사례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사례가 없어요?

도시공사도 저희가 손해배상청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도시공사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건수와 간략한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코쿤사업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의 세부목표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사업에 관련 향후 실태조사, 그리고 수요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창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많이 들었는데 코쿤센터에서 보면 운영주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운영주체 뿐만 아니라 운영예산이 도비 30억에 기자재비용 20억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주네브 문월드와 썬월드 이 건물들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어진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위탁이 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해 보고자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사업도 추진된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착공이 됐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를 하는데요, 특히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요청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된 과정에서도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치열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에 대한 건축비를 받아왔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30억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 20억 들었고, 향후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청년창업공간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도 어느 쪽이 컨트롤타워를 가지고서 장기계획, 창업공간은 단기계획으로 하거나 보여주기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향후 5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우려는 어떤 공모사업을 한 노력은 일정부분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건물을 짓고, 건물을 부수고, 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한 사례를 7대 의회에서 충분히 봐 왔거든요. 이 사업 또한 7대 때부터 8대 의회로 심의가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안 발생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원래는 부결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보완을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용인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창업센터라는 첫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8월에 저희들한테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저는 관련 상임위원장님을 특별히 참석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관련 투자산업국장님, 담당과 팀장님,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 같이 참석하셔서 8월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내용을, 담으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투자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실행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 건립하면 30년, 40년,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용인도시공사 주식 감자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항이?

예, 맞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복지센터를 놓고 봤을 때는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한 사항이 맞습니까?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요, 주차장은 지상 4층입니다.

주차타워 말고 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주차타워를 지상 4층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주차장을 1층 밖에 못하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지하 1층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2층, 3층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지하 2층, 3층은 물론 팔수도 있습니다. 팔수도 있는데 공사비가 과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이지 사실은 기술적으로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8미터 정도 들어가면 암반층이 나온다고 지질조사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3층, 4층 내려가게 되면,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지구청처럼 3층 정도 파놓으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상업지역이고 오르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행정복지센터의 지하 1층만이 아니라 주차타워까지 연결해서 하나로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하 2층이 추가로 될 때는 금액이 174억 정도 추가 되고, 3층이 되면 274억으로 이렇게 공사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 2층, 3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차타워도 지하 1층으로 해서 같이 행정복지센터와 지하 1층을 통째로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차타워가 지상 4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하로 파면 결국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별도로 공사비 관련돼서……

제가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

예.

공공청사팀장 서민철이라고 합니다. 작년, 벌써 1년 넘었네요. 작년부터해서 지하 1층만 판다, 2층을 판다, 3층까지 판다에 대한 논란과 여기에 창업센터실과 복지센터까지 같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명품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공공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1층으로 했을 때 87억,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174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지하 1층과 같이 연결해서 타워를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검토를 해 본 게 있는데요. 투자심사액 기준으로 최대 추가 굴착 가능면적을 합쳐 봤더니 220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49억 정도가 추산이 되더라고요.

49억……

이것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50억 가까이 공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190억, 거의 200억을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게 된 건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4이 증액되는 거라 쉽게 강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검토를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현 투자액의 1/4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 정도가 더 추산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현재 변경이 안 되는 상태로 이 상태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가됐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법적인 사항, 제도를 말씀하시는군요?

예.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30%까지는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재정여건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겠는데요. 저희 사업부서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을지언정 예산이 될까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무에 바쁘지요. 이창식 위원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업지역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주차 문제는 가장, 장사하시는 분, 상업지역이라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주차는 대충 몇 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210대.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다 합쳐서 양측?

주민자치센터는 34대, 주차타워까지 다 합쳐서 210대 정도 됩니다.

저희도 계획할 때는, 모든 게 계획할 때는 나름대로 주요를 봐서 계획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지 같은 경우 여성회관 같은 경우 주변상권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수요의 1/3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수지여성회관에 주차대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러 올라가면 차를 세 번 대러 가면 한 번은 못 대고 내려와요. 주차시간대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움직이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은 시간대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지상4층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하는 아까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어려우면, 사실은 지하보다는 지상이 건축비가 굉장히 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이요. 그러면 지상으로 조금 더 올릴 계획은 안 잡으셨어요? 4층까지 잡은 것은 고도나 다른 건축면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계획을 하실 때 한 번 하면 증축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상업부지 내에는 차량진입도 어렵고 한 번 계획을 해놓으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하실 때 증축계획은 계획적으로 빨리해야 되는 부분들로 알아서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한번 해놓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그리고 또 상업지역이고, 장래를 봤을 때는 지하도 파고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것만이 아니고 다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에 따른 부담,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터미널 앞에 공용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계되는 통로라도 해 주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뒤에 2009년도에 용인8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도로라든지, 보상이 그때부터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못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가고요. 제 생각과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자체 운영입니까, 넘겨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차장 같으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까지는 저희 과에서 시공만 해서 저쪽으로,

넘기는 거라?

예.

어쨌든 시설물 짓는 부분들, 공공시설이 분명히 필요해서 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이라는 게, 상현1동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영 위원께서 더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점에서, 이 사업 건에서? 정확히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연계성이 없어서 분명히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됐고, 시행한지 1년밖에 안돼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부분들. 행정을 시작할 때 이 정도 예측을 못하고 진행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자영 위원님과 생각은 똑같은데 지금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본 상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유기견이라든지, 동물보호 할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 여건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동문들을 많이 겪게 되고, 분명히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물보호센터시설이 변화를 가져서 동물과 일 하시는 공직자분들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개인적으로 찬성의견을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도 있고, 찬성토론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아까 정회시간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으시지요. 위원님? 그러면 잠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