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용인시 2018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액 2조 2149억 원 보다 2024억 원이 증액된 2조 4173억 원으로 9.14%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655억 원 보다 9.23% 증액된 2조 37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29%증액된 130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11%가 증액된 249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74억 원 보다 401억 원이 증액된 5775억 원으로 7.46%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2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44억 원이 증액 된 272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 및 사업소는 13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6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545억 원 보다 7억 원이 증액된 552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46억 원보다 249억 원이 증액된 249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터 9쪽 까지 성인지 예산과 부서별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및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사업비 계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용인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3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11억 2000만 원, 학교급식비 6억 원, 광교산 너울길 정비 7억 원, 용인환경센터 위탁 13억 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20억 원, 처인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64억 원 등이 증액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청년채용 장려금 지원 1억 6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3억 4900만 원, 지곡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6억 2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와 주민생활밀착형 지원 사업 위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예산 편성 시 추가적인 증액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투자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26억 8300만 원 보다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4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억 28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용인 드론 페스티벌 행사기간이 전년도 대비 2일에서 3일로 연장되어 행사장비 임대비용 증가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안부 주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과 드림 코딩 스터디룸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 8500만 원에 매칭한 시비 2억 8500만 원과 스터디룸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9800만 원보다 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5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400만 원, 452쪽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1쪽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용인시 사회적기업 홍보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2쪽에서 453쪽 용인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4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4억 34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증액된 9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457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8쪽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5억 7300만 원보다 2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467쪽 저수지내 사유지 매입보상비로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68쪽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생 수 증가와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9300만 원보다 1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78쪽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700만 원,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10억 1000만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17억 79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20억 4800만 원, 말 산업 육성에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8쪽부터 483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사업에 38억 46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9억 6400만 원, 환경공영제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5600만 원보다 2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488쪽 임도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고 489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91쪽 유아숲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변경에 따라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를 위해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쪽 산림재해방지를 비롯한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 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드론 페스티발에 대해서 질의 있는데요. 이게 2일에서 3일로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페스티벌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한 것은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그 전에는 디지털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2회 이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성과가 어땠는지 나오나요? 성과가 너무 좋아서 올해 하루 더 늘렸다는 그런 뜻으로 하루 더 늘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참여 인원이 이틀 동안 5만 5천여 명 이렇게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금, 토 이틀을 실시했는데 일요일 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행사 하는 줄 알고 참여를 하시려고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기간적인 부분을 하루 더 늘려서 이번에 실시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증액 된 4000만 원은 오로지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4000만 원은 하루 더 연장하면서 시설비, 장비 이런 것에 대한 임대가 하루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연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투자유치과가, 일자리정책과는 나중입니다.

나중인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드론 행사를 하고 나서 여론이라든가 종합 평가 보고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셨나요? 서면 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든 행사나 그런 것들이 결국 끝나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평가하고 또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 결과 같은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자리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사업보조 관련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협약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몇 페이지 어느…… 민간경상보조가 각 영역 예산 범위마다 있거든요. 쪽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451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각 대학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정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저희 시 이렇게 해서 지원 협약을 맺어서 퍼센트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 관내 강남대학교하고 송담대가 지원을 했는데 강남대학교는 탈락이 되고 송담대가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약 12.5%로 해서 총지원비는 한 1억 2500정도가 지원 되겠습니다. 매년 2500만 원정도가 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억, 고용노동부에서 1억하고 송담대 자체에서 7억 5000, 저희 시가 2500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 2억 원 사업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이 0이잖아요. 몇 월 달부터 올라온 거지요? 본예산에 없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온 거라.

원래 대학하고의 공모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시범으로 4개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다가 정식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몇 월 달에 선정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3월정도에 통보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대학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체크리스트 식으로 대학에 기본적으로 가용하는 학부라든지 아니면 교수 인력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컨설턴트 위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장래 취업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채용박람회라든지 채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 중에―용인에서는 송담대가 취업률이 높은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자기들만의 강점을 가진 파트 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각 항목별로 배점을 해서 우수한 부분에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자료 가지고 그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만 지원하는…….

관내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12.5%의 비율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거나 시에서 어떤 선정 기준에 참여도 못하고 예산만 무조건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매칭사업, 국가사업이라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할 수는 없나요?

궁금하신 것은 이따가 사무실로 부르세요. 그러면 계장이 가서 설명을 다 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57페이지에 기업지원과 부분에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부분에서 3000만 원 증액 사업으로 현재 장려금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지 현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상반기 때 신청을 받아서 12개 기업에 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정도면 이 3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기업을 모집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 올릴 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측을 못 하신 건가요?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성 고용 장려도 하고 기업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4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만 원으로 올리셨으면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법적 근거는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국가책무에 의해서 경제활동 촉진법 3조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참석수당이 추가경정 돼서 본 협의회, 실무협의회, 의제별 협의회, 전부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협의회 1기는 작년 말로 구성이 끝났고요 올해 2기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위원님들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회 회의 횟수가 원래 작년에도 6회 이상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규정대로 횟수를 증가해서 상반기 때 4회를 진행하다보니까 횟수가 좀 증가돼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증가와 회의 횟수,

회의 횟수가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지원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1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기업에 79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하고 사실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업을 관두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경력 연장을 해 주고 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취업되신 여성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한테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7페이지에요 맨 위에 보상비가 기정액보다 100% 이상 늘은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감정가는…….

저희가 관내 저수지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땅 주인들께서 소송을 저희한테 해서 소송을 패소한 건이 7건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1건 세웠다가 민원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2건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5억정도 내외를 몇 년 동안 세워야 저희가 다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승소율을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승소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명확히 등기부등본 상에 개인 사유로 돼 있어서요.

그건 아는데 이렇게 쓸 때 없이…….

저수지 축조를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때부터 쭉 올라가다보면 오래전에 개인 사유지를 무시하고 그냥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의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하면 민간인들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가 아니고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에 의해서 토지보상비 해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매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부분에서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467페이지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첫 번째는 사업 내용 전반적인 부분이 궁금하고요.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 포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비계획 수립 그쪽 부분이요. 첫 번째는 사업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은 첫 번째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농어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 관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대한 포럼을 공모해서 저희가 포럼을 시작해서 경기도 통해서 농림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 나가기 위한 비용을 지금 저희가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외부업체 용역발주 사항인 것 같은데 용역이라면 연구용역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이유를…….

이거는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공모사업 나가기 위한 퍼포먼스나 아니면 마을 계획 이런 것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안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역과제 심의를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부서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돼서 심의를 안 거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해서 인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465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관련.

저희가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곡농협, 구성농협, 원삼농협 그리고 용인 죽전휴게소,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수지농협까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거는 죽전휴게소 내에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이 있는데 농인 후계자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 중인데 사실 농협매장 같은 경우에는 복합매장이다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편인데 거기는 농산물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복합매장이라 이게 되는데 휴게소 같은 경우는 저희 농산물만 하는 단일매장이기 때문에 약간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매장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 있던 직매장에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입니다. 467페이지에 일반농어촌개발 일반운영비 밑에 행복마을 콘테스트 참가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마을 자원 조사나 지원분야 실적수집, 마을주민 교육, 퍼포먼스 강의 이런 것을 해서 일괄 계획을 짜서 농림부 대회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농림부 대회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1차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선발됐고요. 또 전국에 시‧도 단위로 한 군데씩 9개 마을이 나오는데 저희가 9개 마을 중에 2차에 선정이 돼서 8월 말에 농림부 대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아, 이게 국가에서…….

예, 그런 데 나가서 수상이 되면 상 사업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예.

저희가 직접 하고요. 또 소송의 일부적인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인지대 같은 것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소송을 안 하고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100% 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저희가 단 1%라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변호사를 안 사도 아주 수많은 소송을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많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앞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재정법무과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요, 법적 검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공급유통수수료 원가분석 이건 용역을 누구한테 시키는 건가요?

원삼면에 AP센터라고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장 이래 원가분석을 한 번도 안 해서 이번에 실제적으로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구용역에 들어가나요?

예.

그런데 왜 연구용역으로 안 넣으신 거지요? 201, 01이면 제가 알기로는 207에 01이 용역연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연구가 아니고 저희가 농산물을 가져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각종 수송비 이런 것 수수료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지선이에요. 483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이 있거든요. 이건 본예산이 아니고 왜 1차 추경에 올리신 건지.

이거는 지난 2월 26일 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축제한구역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건 2000만 원인데요 용역과제심의를 완료하셨는지.

그 대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77페이지에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개별농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축산농가에 볏짚이나 건초를 만들기 위한 장비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트랙터라든지 위원님들 들판에 가시다 보면 하얀 큰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것 만드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교부 조건에 따라 사용용도 및 단체 해산 시 환수 여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 보조금 지급 후에…….

예.

그거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 사업이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477쪽이요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관련인데요. 예산이 3000만 원 책정됐네요. 지금까지 축산물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용인시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나요?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각종 행사시에 보면 축산물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식코너에서 우리 관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지원을 못하셨네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시에 저희가 부스를 배정 받아서 각종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시에. 시민의 날 축제라든지 축산 관련 행사 때 저희가 시식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식코너 운영하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해도 했습니다.

축산과가 신설된 게 ’16년 8월에 신설돼서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신설 된 조직이라, ’16년 8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축산과가.

예.

예.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농장, 생산단계부터 판매‧유통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 방법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현장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식품 관련한 모든 업체에는 해썹이라는 HACCP 전문 인증을 받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장단계에서부터 HACCP 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축산물 컨설팅과 관련해서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시보다는 전문 업체인 축협에서 컨설팅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컨설팅을 하는 농가가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축협에서 더 잘 하고 있고 또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HACCP 기준원에서 HACCP 컨설팅 전문 업체를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지원을 시가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축협에서 하는 게 맞는지, 축협에서는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우리 용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아, 국비예요?

예.

목에도 국비라고 안 써져 있어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가 지원 돼서 내려올 때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700에 국비매칭사업이라고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92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 타당성조사 그리고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기본설계조사 이 부분이 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작년에 한 8000명정도가 단절등산로 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해서 타당성보다 바로 기본설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변경 하게 됐습니다.

변경사유에 대한 특별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나 성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과 여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기존에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중의 돈을 안 들어가고 바로 기본설계 들어가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488쪽에요 조림행사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물론 시비에 혈세가 삭감됐으니까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개 우량수목을 휴양림에서 식목행사를 했었는데요, 기존 수목도 우량이고 한 3년에 걸쳐서 휴양림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나무를 베어 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기존에 허가를 받은 데, 영림계획을 명지대 뒤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은 추가 내시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자원육성과 민간보조사업 정산이자 23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2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추가 내시된 3개 사업으로 875만 원을 증액한 1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촌생활 활력화 등 추가 내시된 4개 사업으로 6646만 원을 증액한 1억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세출예산은 5억 2504만원 증가한 106억 8651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30억 9303만원으로 1억 788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노후 된 청사 옥상 누수문제에 따라 옥상 방수처리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은 변경내시 된 사업으로 농업선진국의 우수농장 벤치마킹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재료비 250만 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부가가치향상 6차 산업 기술보급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재료비 1100만 원,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변경내시 된 사업으로 생활개선 회원에게 농업정보지 제공을 위해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육성과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 숙직 폐지에 따라 3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는 2017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5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보다 2757만 원을 증액한 40억 8171만 원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 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은 변경내시 된 사업으로 47만 원을 증액한 4161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원예특작기술보급 사업은 원예육종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학습활동 교육 확대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 200만 원으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80만 원이 추가내시 되어 67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은 추가내시 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역시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농촌테마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시설 유지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보다 3억 1858만 원 증액한 35억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사업은 홍보와 시설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는 425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억 9189만 원으로 19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자센터 리모델링과 벽천폭포 유지를 위해 시설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종합체험관 집기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시농업육성을 위해 추가내시 된 사업이며 사무관리비 290만 원, 재료비 71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농업 활성화 사업은 시민농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만 원, 자산취득비 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인지 예산은 1466만 원 증액한 26억 585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자원육성과의 농촌생활 활력화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기술지원과의 원예특작기술보급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원예육종연구실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농촌테마과의 생활농업 활성화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시민농장을 위해 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505페이지에 원예육종연구실 실험장비 유지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원예육종연구실 운영 소모품이거든요. 이게 10만 원 50개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소모품 운영비요?

예.

우리가 당초에 원예육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루마니아와 MOU 체결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실이 한 5평정도 밖에 안 돼서 새로 20평정도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되는 소모품비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일반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시료 이런 소모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요.

이월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라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505쪽이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생산과 관련해서 14억 5000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인에서 총 쌀 생산되는 게 약 1만 8000t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쌀이 추청, 고시히카리,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삼광벼를 추가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추가 내시가 돼서 87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요. 시설비에 방문자센터 및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에 추가가 1억 4900이 더 들었는데요, 1490 아니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1490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요 1억 4900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증가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증가분에 대해서요?

예.

테마파크가 개장이 된지 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센터 벽재가 드라이비트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화강암이나 알루미늄시트 같은 것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셨나요?

본예산 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경정이 660만 원, 시설물 장비유지비, 시설 소규모 수선, 해서 추가경정이 올라와있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것이 바뀐 것이 있나요, 전반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다정다감이라는 체험장을 올 2월 달에 추가로 준공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동을 테마 태교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이번에 상정을 시킨 겁니다.

장비유지비, 수선비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소규모 수선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년 이렇게 흐르다보니까 목재라든가 시설이 노후화된 것 교체도 하고 시설 보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511페이지에 벽천폭포 바닥분수 컨트롤 판넬 교체 이 부분은 기존에 어떤 부분이 불편함이 있어서 새로 교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한 14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기안전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검사를 5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교체판정을 받아서 바닥 분수라든지 폭포수는 어린이들이 직접 물을 접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같은 게 일어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3억 9100만 원을 증액한 1659억 34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6억 5600만 원 증액한 1106억 59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3400만 원 증액한 552억 7500만 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515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8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수달실태조사 및 복원연구를 위한 경기 남부 6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8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600만 원 증액한 35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520쪽 주민 지원사업은 주민 요청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항이며 같은 쪽 하단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1쪽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보다 17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526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물량 추가 배정으로 8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내시액 변경 및 관용차량 물량 감소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27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비 9000만 원, 528쪽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설계비 1억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 6억 1000만 원, 529쪽 죽전2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 43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3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2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모현읍 경로당 등 19개소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8억 6200만 원을 증액한 83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 금년 4월부터 공동주택 혼합폐플라스틱 시(市) 수거요청으로 재활용가능자원 광역수거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인환경센터 설비 노후 및 관련법 개정으로 시설물 유지비가 증가하여 용인환경센터 위탁 사업비 1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40쪽 재활용센터 쓰레기 수거용 차량과 암롤박스 구입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남사아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 증액한 19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 증액한 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 신청업소 증가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용 산업 발전을 위한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72쪽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성인지예산은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525페이지에 기후변화체험 프로그램 강사 수당 부분에서요, 이것도 해당이 안 돼요? 525페이지요.

기후에너지과…….

죄송합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부분에서요 240만 원 증액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에서요, 강사수당 증액 부분.

현재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를 무기계약자 1명하고 시간선택제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체험도 하지만 강의도 듣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에 대한 부분 예산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이 증축되면서 강의실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요. 행사운영비 교육 및 연수 추진인데요, 이게 대상이 누구……

527페이지요?

예,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추진, 가운데요. 행사운영비로 교육 및 연수추진 472만 원이요, 대상이 누군지.

이거는 일단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 50%, 50% 해서 세워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후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가를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6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시민은,

용인 시민입니다. 용인 시민 중에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