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149억 5201만 원 보다 2024억 2787만 원이 증액된 2조 4173억 79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4.29%인 2조 376억 5883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38%인 1301억 630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32%인 2495억 5799만 원입니다.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74억 8329만 원이 증액된 2조 1678억 219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721억 2647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120억 원, 세외수입 292억 5521만 원, 지방교부세 42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3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0억 610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99억 191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86억 999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53억 568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억 8072만 원, 보조금 9억 793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억 96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9쪽에서 11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774억 8329만 원 증액된 2조 1678억 219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8964만 원 증액된 3878억 68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2쪽에서 13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9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1068만 원이 감소한 2433억 584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539만 원 감액된 196억 13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9903억 3861만 원보다 1774억 8329만 원이 증가한 2조 1678억 21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21억 2647만 원이 증가한 2조 376억 588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3억 5683만 원이 증가한 1301억 6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20억이 증가한 901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92억 5522만 원이 증가한 1746억 8371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3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052억 8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억 3898만 원이 감소한 5000억 9606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99억 1918만 원이 증가한 2429억 56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기획재정국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원이 감액된 25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27만 원이 증액된 17억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상단에 공약사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3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82쪽 상단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4286만 원은 2017년 시·군 종합평가 목표달성에 따라 교부받은 상 사업비를 세입편성 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8억 9345만 원이 감액된 916억 8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및 국내연수에 3800만 원을 기관운영 공통경비 사무관리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용인도시공사 남사스포츠센터 위탁사업 운영비로 9억 6429만 원을 아르피아스포츠센터 등 도시공사 위탁사업 수수료로 8억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5338만 원이 증액된 1619억 399만 원이며 행정타운 운영비로 1억 98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12억 5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3만 원이 증액된 10억 3642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과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징수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7162만 원이 증액된 6억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및 신규채용 공무원 세무수당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지방소득세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에서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2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얼마가 들어온 거지요?

1053억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65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삼성 반도체사업이 호황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해마다 그 금액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매년 틀립니다. 경기호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데도,

현대모비스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이 중국시장에 주로 진출한 업체는 사드보복 여파로 거기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얼마정도 마이너스가 난거지요?

현대모비스가 38억 마이너가 됐고요, 삼성디스플레이가 7억, 르노삼성자동차가 1억 주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고 삼성이 큰 흑자를 내준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세가 300억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자동차세 징수할 부분이 1540억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6월 달, 12월 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800억 원이 되겠고요. 보전분이라고 해서 FTA 협상 관련해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라고 해서 화물이나 버스, 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행세가 540억인데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653억이 저희한테 추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 정리하면서 저희 것은 전액 653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내려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653억을 다 소진할 때까지 안 내려준다. 그러면 올해 소진을 못하면 내년까지도 안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행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실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653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까지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삼성전자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데 안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42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안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시·군·구 별로 안분율이 해마다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반도체가 용인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화성, 수원, 용인, 구미, 서울, 평택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별로 매출액 별로해서 세금을 우리한테 안분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인시가 지금 몇 %를 받는 겁니까?

저희가 14.36%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올해 12.35%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14.36% 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마다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삼성반도체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장이 확대되지 않는 한 삼성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택에 고덕산단에 크게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성이나 이쪽에 계속 확장되는 것으로 있어서 저희는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에 삼성전자 기업이 확장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안분율이 계속 줄어들 거다.

예. 금액에서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타 지역에 대한 비율로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더 추락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어찌됐건 이번에 세입이 많이 늘여났잖아요. 일단 일반회계만 기정액대비 1721억 늘었고, 64페이지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40억 해서 162%가 증감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가 300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전반적인 이유는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세정과에서 세입 예측에 문제는 없었는지 주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41억인데 초과세입이 809억으로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세출 잔액 또한 1032억으로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연도별로 보니까 우리가 한창 지방채발행해서 재정위기 왔을 2013년, ‘14년도에는 세출잔액이 굉장히 적어요. 알뜰살뜰 다 찾아서 썼다는 말씀인데, 2015년도에도 세출잔액이 높았는데 2017년도 결산하고 나니까 이렇게 높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향후에 이렇게 되면 세입 예측을 가지고 결국 예산 운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할 것인가를 그 다음에 가지게 되잖아요. 연동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도 여러 질의를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조금 더 세입 예측을 몇 개년도 통계치를 가지고서 가능하면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지만 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저희가 꼭 지급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세출 용처를 찾아서 지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자가 많이 난다든지, 토지보상액이 나날이 올라가는데 기반시설 할 때 집행해야 될 때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주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국장님과 잘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도록 예측률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에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순계잉여금이 있지요. 제가 책을 보고, 자료를 주셔서 찾아봤는데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초선들이 많으신데 이 문구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세입 총 들어온 금액과 세출 집행한 금액과 남은 집행잔액을 세계잉여금하고 하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이월금이라든가, 국도비 사용 잔액을 뺀, 이것은 다음 해에 특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겠지요?

예, 맞습니다.

세입을 많이 잡고 세출에 대해서 지출이 덜 되면, 그 차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간에 계획 대비 예산지출이 안된 부분이잖아요. 일의 성과로 보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용어로 보면요. 여기 보시면 기정액이 700억 이잖아요. 기정액 대비 1840억 정도 되면 차액이 1100억 정도 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 정도면 한 부서 정도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 과 30여 분이 근무하시는 곳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차액이 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할 때 당초예산 하고, 우선 예산 편성시기와 맞물려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정도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추경에 12월에 완성이 됩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는데,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할 때는 마무리추경까지 세입을 추계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추계해서 예산 편성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선 당초예산에 먼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추경까지 가는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추계해야 되는 상황인데 추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과 또 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세수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계하게 되면 간극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도에서 도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도세 징수한 재원만큼 저희한테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재원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마지막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마무리추경과 연관이 되는데요, 12월까지 그 상황을 시군에 전파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도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추계하는 게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추계금액을 주지 않고 나중에 12월에 뭉텅이로 주거나, 아니면 그마저 놓쳐서 저희가 마무리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조정교부금이 재원으로 내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부서와 저희 부서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 전체 흐름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는 조금 더 내실 있게 계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채무상환에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용인시도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시겠지만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채무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선 채무상환에 활용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채무가 발생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용하지는 않았었지요. 그 부분을? 채무가 있을 당시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전액 그 부분으로 다 충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6쪽에 도시공사 현금배당이 1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전까지는 재정에 어려웠던 상황인데 2017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 이익잉여금이 27억 정도 발생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준비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10억 정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주주입니다. 용인시에 잉여금을 배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계속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56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발생한 이익분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부분은 도시공사 일반재정으로 충당이 됐던 부분이고요. 주로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발생됐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역북지구 분양 토지 3필지가 미분양으로 계속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3필지가 예상가액 보다는 조금 높게 매각이 돼서 2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역북지구 내에 복합용지가 있었는데 매각하신 분이 매각대금을 연체했었는데 연체대금 16억 정도가 2017년도에 전부 회수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익이 발생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언제 설립된 거지요?

도시공사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합병된 것은 언제쯤 되는 거지요?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합병이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조금 흑자가 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 사업이 단기적으로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용인시가 도시공사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15개 사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5개.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은 이익배당금이라고 해서 올해 현금배당금이 발생했는데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당금이 발생한 것이 맞는 건가요?

남은 이익금을 도시공사의 재정을 위해서 충당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동안 도시공사가 채무건전성 때문에 재정이 계속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외람될지는 모르지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계속 어려웠던 기관에서 탈피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저희한테 10억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런 절차는 다 거쳐서 저희한테 배당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태껏 배당이 발생하지 않다 올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용, 선심성 배당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입장이라. ‘16년도에도 배당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배당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해 올라왔다는 것은 전시용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올해 흑자가 아니라 반대로 적자가 났을 때는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내려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에 관련돼서 행정타운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시설비 보시면 첫 번째 의회 본회의장 벽체보수 8470을 계상했는데 의회 본회의장이 2005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13년 되다 보니까 벽체에 곰팡이도 슬고, 변색도 되고, 부분적으로 얼룩도지고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847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무공간 재배치.

사무공간 재배치 건은 당초에 1억 7000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0을 증액을 해서 2억 2200을 요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증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청사 사무실공간 재배치가 필요하고요. 2부시장님이 14층에 계신데 4층으로 이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건축이나 전기, 설비공사 합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이고요. 그 아래 주차환경개선사업 분리수거장 이설 건은 현재 청사 옥외주차장 2층에 분리수거장을 쓰고 있는데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왼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 내로 이전을 하면 주차장이 3면정도 더 확보가 됩니다. 환경 측면이나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관용차량 유휴부지로 이동하려고 사업비 2200을 계상했고요. 행정타운 내 미술작품 설치 건은 2005년도 청사 준공 시에 미술작품을 구입했습니다. 김동우 작가님의 ‘내형적 원형’이라는 작품인데 이것이 주차장 청사 1층에 있었는데 차량진입로 개설공사와 그 밑에 시민사랑방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동위치는 경기도 미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전설치 승인은 된 겁니다. 문화예술원과 시민사랑방 사이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시민사랑방 공사가 작년 연말에 끝나서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게 원래 금액이 7500만 원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구입비용은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소가 설치가 가능한 장소로 보시는 건가요?

예.

추가적으로 보수하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거고요?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어서 바로 이전설치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전설치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 밑에 보면 보행식 청소차와 우산 제수기 관련된 것이 있는데 보행식 청소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보행식, 사람이 끌고 다니는 청소차량이거든요. 지하 1층이나 1층, 2층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은 차량과 똑같아서 7년이라 2012년도까지 인데 5, 6년 더 썼지요.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수리하려고 했더니 수리비용이 8500정도 나와요. 신품이 1100인데. 그러면 이번에 폐차를 하고 새로 수입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우산제수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사 출입문마다 비닐로 들어올 때 우산을 접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이 환경에도 안 좋고 물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는데 제수기를 설치하면 들어오면서 우산을 문틀에 털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물받이로 받아서 버리면 되는데 이게 한 대당 77만 원씩 해서 출입구 13군데에 설치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행식 청소차가 저희 시에 몇 대가 있는 거지요?

1대 있습니다.

1대로 운영하고 그게 고장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수리를 해야 쓸 정도로, 청소는 안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행정타운 내 미술작품 이전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시민홀 공사 때문에 이전 설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원과 중간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공사가 끝난 뒤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시민홀은 의회 반대가 많아서 경기도 특조금 받아서 한 사업이지요. 얼마정도 주고 했지요?

특별조정교부금 9억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8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8억 1429만 2천 원에서 1억 8588만 원을 증액한 50억 1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53쪽 상단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지면과 방송매체 홍보비 1억 원, 시정 이미지 홍보 85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중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 자가망 회선료 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동물보호센터 자가망회선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지역매체홍보와 방송매체홍보 1억 계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특별한 물가상승률을 연계했거나 대중매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번에 굳이 언론홍보비용으로 1억을 추가 계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에는 민선7기 출범 홍보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1억 2천 정도가 이번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2017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홍보비 예산을 동결시켰는데 그 기간에 1인 1사 인터넷 언론사 부분이 늘어났고, 용인시로 등록한 언론매체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용인시에 등록된 언론매체가 120개였는데 현재는 138개로 증가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언론매체는 증가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용인을 위한 홍보, 용인의 자랑거리, 용인의 특산물, 용인의 관광명소 위주로 홍보가 돼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용인시장이나 어떤 개인을 위한 그런 홍보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