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홍숙
남홍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생활민원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건설도로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210쪽에 종합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가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게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위치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처인구 자치행정과가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관리까지 하는 것인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은 대개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쪽 지역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으로 본인들은 2020년 정도에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 다른 곳으로 대체가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을 도시공사 간부회의에 저도 참석해서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아직 시에서도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시와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현재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계속 유지하고 운영하려고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같이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697쪽에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 해 동안 무단방치 되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7월까지 약 1000톤 정도를 처리했고요. 하반기까지 해서 1700톤 정도 더 추가로 처리할 예정으로 이번에 60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버리는 것이 많은 것인가요, 아니면 기업체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많은 것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일반인들이 버리는 것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몰래 갖다버리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추적이 안 되는 사항,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하니까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리장 규모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생활민원폐기물이나 그런 것이 무단으로 투기되는 것이 많아서 처인구 같은 경우는 다른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더 심각한 사항인데, 지역도 넓고. 버리게 되면 어디에 버렸는지 안 보이는 데에 버리는 경우도 많고, 차로 싣고 가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주시고, 폐기물 무단처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용인시에 골프장이 29개 정도 있지요, 인허가.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28개입니다.
이창식위원
28개입니까?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이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골프장 산림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골프장 중에서 조정지를 조성하는, 구분돼서 하는데요. 저희가 골프장 조정지를 조성해서 임야를 훼손하게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고율분리과세 중과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이것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에 의해서 임야가 훼손된 부분도 원형보전지, 그러니까 방치된 상태가 있다고 하면 중과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심판원에서 판단이 인용돼서 환급해 준 부분도 있고, 골프장에서 그런 판결에 의해서 산림용역을 줘서 환급이나 부과를, 중과를 줄여달라고 요청해오는데, 저희도 그것을 다 그대로 원형 인용할 수가 없으니까 산림조사용역을 줘서 저희가 조사한 것과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조정해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할 것이지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9월 달,
이창식위원
예산이 서게 되면 할 부분들이지요?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겠지요, 골프장에서.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그쪽에서는 세금을 줄이려고 원형 방치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창식위원
영업에 이용된다고.
창수
정창수처인구청세무과장
골프장 부지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세법상 현실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골프장이 아니고 임야면 그 세금을 면제해줘야 되는데 그 조사를 자체로 해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 용역비를 줘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아주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과 건설도로과장이 불참하게 되어 민원봉사과장과 생활민원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585쪽 보면 3개 구가 산업환경과에 예산이 농‧축산업 경쟁력강화해서 처인구는 예산이 많고 기흥, 수지구는 좀 적더라고요. 이게 어떤 예산이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국비로 책정돼서 내려온 100% 국비사업입니다. 시로 내려오면 각 농가현황에 따라서 시에 농업정책과에서 각 구청별로, 행정비를 배분 하는 것입니다, 농가비율에 따라서.
이창식위원
사용처는 농가에 주면 농업에 필요한 자재나, 아니면 그 외에 시설이나, 아니면 농업을 행위 하기 위한 다른 조건에 쓰는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농지원부, 불법경작 이런 데 직불금이지요. 직불금 관련해서 현장출장을 나갈 때 직원들 여비 성격입니다.
이창식위원
목적이 여비 목적이라고요? 그 직불금을 조사하기 위한 여비목적으로 쓴다는 예산입니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이창식위원
처인구는 3300정도 서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나서 죄송한데 아까 하려다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못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서있던데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농가가 처인구는 월등히 농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기흥은 농가가 그만큼 적고.
이창식위원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데 거의 40억 정도가 처인구는 서 있는데, 40억 정도가 직불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여비로 정산한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저희는 출장여비에 대해서 변경만 넣은 것인데, 위원님은 아마 전체 직불금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직불금은 차이가 직불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사십 몇 억이라고 하면 직불금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은 출장여비,
이창식위원
저는 전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전체는 직불금입니다. 그게 전체를 말씀하시면 직불금이고, 직불금은 처인구가 월등히 농가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지현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죄송합니다. 기흥구 일인데 처인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똑같은 과 일이니까, 비슷하잖아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40억이 직불금 전체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용인시 땅이 헤베가 얼마인데 40억 가지고 농업직불금을 지출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농업경쟁력강화에 총 계를 갖고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거기에는 유통센터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가로수나 가로화단 관리하고 계시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정비해서 바닥포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은 주민분들 민원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하는 것인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불량한 곳을 하는 것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점검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수시로도 하는데 이번에 일제적으로 해서 바닥 교체할 장소가 생겨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일제점검 한 결과 자료가 있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언제 점검했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 일정은 저희가 추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바닥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들까지 같이 점검한 것인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시설물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이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72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중학교 진입로 도로열선 재설치 건 있지요. 이번에 본 건설분과 회의에서 예산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차선책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아파트주민 약 1만 1300명 정도고요. 그 인근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서 주도로인데, 아무래도 인근에 이용하는 불편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겨울에 폭설이 오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안전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재정비하는 차원인데, 그래도 위원님들의 존중을 받아들여서 차선책 마련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식위원
차선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수시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맞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차선이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안을 다시 한 번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신규 열선 사업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노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감안 좀 해 주십사하는 저희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열선을 생각했을 때 사업비와 염수를 설치할 때 사업비와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본격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번에 6억 10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염수분수장치 설치할 경우 거의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410m에서 20m되는 조금 긴 거리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열선에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분부분 잘라서 통제할 수 있게, 전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2km라고 하면 2km를 하나로 설치해서 고장이 나면 전체를 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10개로 막으면 센서가 항상 작동되는 데는 보수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설치는 어느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열선을 깔고 아스팔트포장을 하면 전부 다 묻어서 힘든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아스팔트 위에 홈을 파서 열선 가닥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선이 노후화 되면 그 부분만 분기적으로 한 몇 미터 가는, 한 60m마다 분기가 있어서 그 선만 걷어내면 되는 쪽으로 개선돼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 개량할 수 있는 더 좋아지는 시설로 설치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는 몇 번 가봐서 현황을 잘 아는데 염수로 처리해서, 실시간으로 거기는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이동하는 메인통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천중학교라는 학교가 통로가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그게 얼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의 온도가 돼서 염수도 안 언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로 녹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차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강구를 구 차원에서도 공부를 더 하시고 본 위원도 열심히 할 테니까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다시 편성안을 적극적으로 한 번 반영해 주시면 인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안 가겠느냐. 우선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 없는 것이 최선이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것이 상책이라고 올렸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설치연도가 2004년도라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구별 형평성이나, 의원님들 지역구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 안을 올리게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학교 주통학로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성 문제가 제일 걱정이 돼서, 경사도도 좀 심하고요.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대안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겨울 이전에 재설치라든지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향후 다른 방법을 가지고 추경에 관한 예정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715페이지에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구성 그 부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보상비에 관한 15억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명 안 드리고 자료로 드릴까요?
연자
하연자위원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번에 1-67, 68 같은 경우는 장기간 사업인데요. 현재 시장님의 조기개통에 대한 공략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보상비 71억을 세워서 금년도에 다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시설비를 세워서 빨리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일부 밑에 삭감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사업액의 조정을 해서 예산 추경에는 신규 돈을 많이 확보 못해서 자체 예산을 좀 더 조정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사업의 순위를 봐서 삭감한 부분이고, 향후에 이것도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에 525-1번지 탑스포츠 앞에 이면도로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잘 알고 있지요.
이창식위원
지금 거기가 계획도로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장수촌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차가 교행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인가, ’22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 잡혀 있지요. 예산 서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은 서있습니다. 보상비가 일부 서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보상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은 크게 무리 없이 예산만 제대로 뒷받침되면 정상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진행사항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공사가 들어가서 진행하고 그 도로가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보면 하루 교통량이 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가서 체크한 부분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공사차량이나 불법차량들이 굉장히 주변에 서 있어서 사실은 교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큰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차량들을 댈 수 없게 안전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아니면 선을 설치해서 교행을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큰 예산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그런 것을 시행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 봐서 적극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요.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제가 거기서 살다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신봉동과 동천동과 성복동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8부 능선까지 산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법령에 준해서 인허가는 내주셨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 시장님도 수지지역 난개발에 대한, 아파트난개발이 아닌 지금은 개인주택지 난개발로 구분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산지법에 5부 능선까지밖에 개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반경 1km에서 가장 높은 산에 5부 능선까지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 기존에 개발방식이 자동차 위주의 개발방식이었거든요. 개발방식을 바꿔서 사람 중심, 자연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침 나올 때까지는 시장님 정책방향에 맞춰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나무를 베고 있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는 데도 있거든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집을 지으려고 행위를 하기위한 지금 현장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사실은 광교산 주변이 서울, 성남, 수원, 용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주거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개발 방안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은 관계법령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그 동네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그런지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광교산 자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원녹지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줘야 후손한테도 나름대로 할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선을 넘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분통이 나서 사실 과장님께 드릴말씀은 아니고 시 건축과와 공공택지 이쪽에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라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노력하시고 공부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셔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경청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별책 33쪽 상단에 보시면 2018년 급수시설 GIS구축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GIS가 땅속에 묻혀있는 급수관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맞습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존 예산액보다 1.5배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물론 급수시설망구축에 당연한 용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상정 된 예산비에 대해서 받아본 자료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5배는 아니고요. 당초 1억 5000에서 2억 2500으로 7500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든 수도시설을 하는 것은 시설을 해서 땅을 팠을 때 GIS 측량을 해서 GIS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써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업무에 관한 추가경비라는 말씀이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도 설치할 때 GIS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 신청양이 작년 대비해서 300건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더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재생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하수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이번에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예산이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왔는데, 맞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로 설치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올해 두 군데 설치할 것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위치나 어떻게 되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동백하고요, 서천동하고 두 군데.
한도
정한도위원
원래 현재 있는 곳은 기흥호수공원과 구갈레스피아 두 곳에 있는 것이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원래 기흥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수지지역에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한 필요가 많은데, 그쪽으로 배정이 안 된 이유가 ‘적당한 부지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설치기준이 근린공원 면적이 10만 평방미터가 넘어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지에 대상되는 근린공원이 수지체육공원 같은 경우 하면 좋은데 면적이 10만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산지형태라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을 용인시민들은 계속 비교를 하는데 탄천변에 성남은 작은 반려동물놀이터가 많거든요. 용인도 성복천이나 탄천 쪽에 작은놀이터가 가능한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하천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하천에는 사실상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탄천에 4개의 반려동물놀이터가 성남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그 크기도 되게 작아요. 기흥호수공원은 면적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면적까지는 제가…….
한도
정한도위원
기흥호수공원은 4000㎡이고, 구갈레스피아도 2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 탄천변에 반려동물놀이터는 작은 곳은 400㎡도 안 되는 곳이고, 큰 곳도 800㎡정도 크기로 작게, 작게 운영하고 있는데, 죽전동 탄천 구간이 안 되면 보정동 탄천변이라도 괜찮을 것 같고, 탄천과 성복천이 만나는 보정동과 죽전동 경계지점을 고려하셔서 실제로 수지 주민들이 반려동물놀이터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검토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올해 사업은 다 확정된 것이지요, 설치계획은.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언제부터 공사는 들어나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이번 추경 끝나면 공원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거 끝나는 대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565페이지 보시면 청사운영에 대한 시설비 내부적인 사안을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가능하신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청사운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희경
안희경위원
시설비 청사증축 동물보호센터 보수 감리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565페이지 보시면,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청사증축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자치행정위에서 부결이 돼서 그것은 8억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과장님, 천만 애견인 시대니까 애견인에 대한 함께 더불어 배려, 이런 정책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천법이나 관계법령은 꼭 준수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601쪽에 모빌랙 바퀴 교체인데, 모빌랙이 뭔가 제가 봤는데 바퀴 달린 책장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 문서함인데요.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이리로 밀고, 이리로 밀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노후가 돼서 굴러다니는 바퀴를 교체하려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바퀴만 교체하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싸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전체 그것을 다 들고 하는 비용들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 책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단가라든가 금액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그다음 경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이미진위원
1대에 22만 원씩 11대요, 인건비까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용인시는 보정동과 신갈 일부를 포함한 경제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올 초에 발표한 적이 있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도시균형발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0만 경제신도시 건설과 용인플랫폼시티 가칭 GTX 구성역이지요. 개발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전개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경제신도시와 구성 GTX 역세권은 별개의 사안으로 개발되는지.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범위는 같은 범위에 포함되고요. 어떤 개념에서 플랫폼시티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2035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되면 용인시는 그때 세부적으로 건설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이때도 용인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나요, 2035 도시기본계획에.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2035 기본계획에 플랫폼시티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용인플랫폼시티 GTX 개발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4억 2400만 원 올라와있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2035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자칫 향후에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낭비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2035 기본계획은 용인시의 20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용인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용인플랫폼시티입니다. 상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용인플랫폼시티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다시 말해서 2035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지금 4억 2400만 원 들여서 하는 설계비가 그때와 이중, 삼중으로 다시 낭비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035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언제쯤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9,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경제신도시 건설과 그다음 용인플랫폼시티 건설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609페이지에 균형발전과 내에 국내여비, 역세권개발 국내 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견학을 하고나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용인플랫폼시티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상업의 중심지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역세권을 이용해서 그런 타입으로 개발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잘 구비되어 있는 동대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시티라든지 그래서 부산역이라든지, 광주송정역, 아니면 바이오산업과 역세권과 잘 조화를 이룬 오송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들을 견학해서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느껴 보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용인플랫폼시티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성역사에 관한한 새로 취임한 용인시장님이 많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서로 중복되는 내용으로 용역이 혹시나 발주가 되지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중복된 것은 없고요. 아까 황재욱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승인되어야지만 플랫폼시티도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각각의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서로 상충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질의합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용인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보조금으로 13억이 2018년도 본예산에 정해져 있고요. 이웃사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 서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용인시가 총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이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단지 수는 541개 단지고요. 약 38만여 명으로 인구수는, 세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38만이요?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이 500개 단지가 넘고요. 현재요. 공동주택에 80%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인시 인구가.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75% 정도.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1년 예산 15억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15억은 아니고 13억인데요. 인근 수원시가 약 21억 정도 2018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고요. 성남은 28억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시도 지원방안에 대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는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느, 어느 것이 있지요, 공동주택에.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종류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목록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7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에서 공영시설에 해당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영으로 관리되는 시설 부분, 우리시에서는 지난해까지는 13개 종목이었다가 지금 8개 종목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 부분도 좀 더 늘려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사실 용인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75만, 80만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지원은 지금까지 쉽게 말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아주 적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예산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택지개발지구인 동백과 죽전 택지개발지구인 공공용지가 두 군데 있지요. 그래서 지금 그곳이 당시에 택지개발 입주민들에게는 지금도 그렇고 영원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죽전택지개발지구와 동백택지개발지구가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경전철도 한몫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없고요. 전에 2011년도에 보정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까지 18억여 원을 들여서 했다가 예산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소멸이 됐고요. 동백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약 7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거든요, 사업추진이 안 되면. 그러다보니까 동백이나 죽전이나 다 추진은 했었습니다마는, 시도는 했지만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시 재원문제 때문에 사실은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번에 2억씩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글로벌이 아니고 경전철로 인해서 중단된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2010년도에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하다가 ’08년도, ’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산이 확 줄면서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2억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여론수렴은 되지 않았나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지역주민들하고 그동안 몇 번 여론수렴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역이 아니고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역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근데 전혀 진행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 생각은 다음 추경이나 201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장본인이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부지가 계속 꽃을 심는다든지 그 비싼 땅을 놀리고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전처럼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설계비 18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인데, 그것이 날아갈 정도, 소멸될 정도로 허술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다는 주관부서의 뜻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18억의 예산은 어디에서 낭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용인시가 잘못한 부분이지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제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633쪽 중단쯤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체험시설 차량운행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체험입니까? 어떤 지진, 홍수?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안전체험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처음 안전체험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톤수로는 약 9.5톤, 10톤 되는 차량이고요. 금액으로는 5억 정도 가는 특수차인데, 그 안에는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예 들어서 전철에 대한 체험 가장 쉬운, 또 지진에 대한 체험, 아니면 소방에 대한 체험, 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라든지, 갖가지 여러 가지 모든 종합적인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체험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산액보다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약 세 배 정도 많아서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용인시에 지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자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지진은 국가적인 사항이지요. 기상청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가 기상청이 우선이 돼서 전 국민에서 전달합니다마는 용인시에서도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용인시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더 빠른 속도로 지진에 대한 경보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처음이지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먼저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물론 전 국민한테 가지만 중앙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도입은 기상청과, 경기도, 용인시가 연계된, 중앙부처와 같이 연계된 자체 개발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도에 완비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연도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자료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별도로 금년도에 갖춘 시스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국‧도‧시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덕동 3단지 뒤편에 등산로 입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국가소유 땅은 아니고 개인소유 땅이라고 하지만 그쪽이 등산로이기 때문에 청덕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입구거든요. 그리고 그 등산로입구 도로를 청덕주민들 돈을 다 모아서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좁은 입구에 공사차량이 많이 오르내리고 할 것인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안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점검하시고 허가를 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지금 질문주셨는데요. 청덕동 인근 뒤편에 대형공사로 인해서 주민들도 안전에 위협이 가고, 실제로 보는 사람들 이미지도 안전에 위압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대략적인 질문 같습니다. 공사가 관에서나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장 같은데, 지금 질문주인 것이. 지금 질문주신 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현장 짚어보고요. 또 우리가 소관부서를 파악해보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리부서가 주택부서인지, 건설부서인지, 아니면 임야부서인지, 도시부서인지 정확한 관리부서를 확인해서 사전에 안전협의가 됐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안전에 많이 감안하셔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추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634쪽 중단 정도에 재난관리평가 유공 국내연수 있습니다. 총 40명이 64만 원씩, 1인당 64만 원이면 국내연수면 1박 2일정도 코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연수입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재난평가 유공 연수 예산을 2560만 원 계상했는데요. 재난파트에, 우리가 상황근무라고 하지요. 재난파트에 상황근무자가 약 40여명 됩니다. 40여명은 대체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겨울철에 눈이 오지요. 강설에 대한 제설에 대한 비상근무, 또 그게 끝나면 봄 되면 산불예방, 최근에는 구제역이라고 해서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 구제역 근무자가 상황근무를 해야 되고요. 또 여름이면 우기철이면 아시는 것처럼 비 피해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던 폭염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폭염 비상근무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열두 달 내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재난관련파트에 있는 비상에, 주말이 됐든, 휴일이 됐든 남들을 대신해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는 약 40여명의 각종 재난관련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요. 또 용인시가 재난관련해서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4년 연속이라는 중앙평가에서 용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관련 많은 상황근무에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연수를 계획했고요. 1인당 금액 64만 원은 지금 3박 4일정도 국내연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결론은 그 대상이 직원들이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과장님,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지요. 어느 공직자분들보다 더 고생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3박 4일 연수계획 잡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좋은 연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알차고 실제로 참여하는 소속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준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641쪽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3호 개설, 어정역 사거리에서 롯데캐슬 앞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이미진위원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자제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거든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미진위원
올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막바지 마무리 공사네요. 그러면 예정대로 9월에 준공될 것 같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하천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마북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648쪽 상단에 지방하천정비(마북천)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어떤 정비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마북천 같은 경우는 취수위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취수위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향후에 이것 말고 마북천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마북천 전체 구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이 포함되는데 지금 마북천 그쪽에 취수예방을 위해서 하류부분이 하폭단면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하폭단면을 넓히고 상류로 올라가면서 하폭의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친수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역에 마북천 관련해서 대책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아시겠지만 마북천의 교동마을에서 구성동까지 4차선을 확보해달라는 것이 거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지요, 민원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도로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하천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하천하고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4차선을 확보하려면 하천하고 연관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요. 일단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하천과에서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647쪽에 경안천 다목적구장 조성이 있는데, 경안천 다목적구장 조성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유방동 경안천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유방동에서 주민들이 축구장하고 주민들 행사 때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잔디구장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으로 잡고 계시는 것인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금 거기 부지는 조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쪽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피해나 침수와 영향이 없는 지역인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100년 빈도로 계산을 해놨는데, 100년 빈도로 비가 온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평상시 수위는 괜찮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경안천 주변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대부분 자전거 전용도로부터 해서 산책로가 거의 침수되는 데인데, 유방동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도. 그쪽에 관련돼서 조성을 한다고 해서 혹시 많은 비가 올 경우 침수우려나 그럴 때 개보수에 많은 투자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부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진석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축구장이나 족구장으로 기 쓰던 것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족구동호인들이나, 풋살동호인들에 대한 의견은 잘 수렴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어차피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면 그 부분에서 같이 활동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야구장을 만드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인조잔디를 해서 축구도 하고, 거기에 네트를 쳐서 족구도 할 수 있고 같이 겸용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진석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경안천은 아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빈도가 100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지만 100년은 아닐 것이고요. 지난 선거 때도 엄청난 10분간의 폭우로 인명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요. 앞전에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천법을 저희가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동호인들의 민원도 참 중요하지요. 다시 한 번 하천법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동호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654페이지 중간에 보면 근린공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건이 있습니다. 용인시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 현황 및 운영주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한 번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주체까지, 그리고 사용하시는 동호인이 있으면 동호인, 운영주체와 사용하는 분들까지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공원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그 공원에는 체육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지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약간의 체육공원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요. 소규모 근린공원이라도 운동시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체육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노후도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2개가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줄였다, 이를테면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시에서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지만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역에 체육시설, 공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감소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공원에 대한 규모나, 체육시설 교체라든가, 규모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원님께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같은 쪽 상단에 보시면 기흥저수지 생태학습장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78억 4000만 원,
이미진위원
약 840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상당히 큰 땅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흥저수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혹시나 기흥저수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흥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은 현 대통령께서, 또 경기도지사께서 일부 공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이행할 계획에 있고요. 78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 2006년도에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요청이 2006년도 이후로 계속 있었는데요. 용인시 재정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00억 예산을 추산했다가 계상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약 78억으로 조정해서 기반공사 땅을 저희가 조성해서 우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토지는 매입을 못한 상황이 돼서 평당 99만 원을 주고 매입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동안 많이 조정이 된 것이네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661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부분에서 대상 연령층이 어떤지 궁금하고 활동사항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대상 연령층보다도 장애 1등급, 2등급 해당자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주로 활동 내용은 어떤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주로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분들을 운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어디 이동할 때 이동 수단으로 제공해 주는…….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도 꽤 많이 있고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아플 때 그리고 장보러갈 때, 그때 제일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장애 1등급, 2등급이 해당 되는데 노약자 중에서 연령이 많으신 분이나 이동이 아주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의사 진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675페이지에 광역버스정류장 개선사업 도‧시비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정류장 개선사업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정류장은 광역버스를 많이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 빈도가 많은 정류장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게 현재는 소규모 정류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4m짜리 광역정류장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백에 동백소방서하고 동백고 앞에 설치하게 되고요. 보라동은 한보라마을 삼성아파트 앞에 설치하게 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동백동 초당고 앞에 원래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동백주민센터를 임시정류장으로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초당고 앞에서 탔던 시민들이 동백주민센터까지 걸어가서, 아니면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노선을 잘라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동백지구에 광역버스들이 명지대에서 가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배차간격이 안 좋고 또 어떨 때는 1시간씩 이렇게 배차간격이 좋지 않은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초당고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2회, 그러니까 첫 회에서부터 서울을 갔다 와서 다시 서울 올라가는 그 타임을 동백 초당고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초당고 앞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차고지는 아니지만 버스쉼터 형태로 동백주민센터를 쓰는 것이 좋을지, 체육공원을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조치해서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현재 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차후 대책으로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교통 방법 대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그 주변에 버스쉼터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항구적으로 거기서 다니게 되면 민원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대안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하연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당마을 차고지가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돼서 다른 차고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 5000만 원 예산이 쉼터 및 주차장 조성이 아닌 설계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5000만 원이 여기에서는 쉼터 및 주차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급 변경된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게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5000만 원에 대한 추경은 쉼터나 주차장 조성이 아닌 설계비라는 말씀이네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용인시에서 최고 민원이 많은 창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광역버스 증차, 마을버스 증차, 노선 변경, 또는 시간 조정 등 많은 교통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버스 노선 전체를 다 건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요. 지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 지역 해소하는 쪽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노선 등 시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노선 등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어떤 기구가 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민원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에서 다 판단하신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선 등과 관련해서―제가 몇 명으로 구성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는 안 봤으니까.―그 위원회에서 노선 등 시간을 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전에 한동안 거기에 관련된 운수업체를 모아서 협의를 했었는데 운수업체 의견을 듣다보면 노선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시민이 편리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바로 그걸 여쭙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심의위원이 거의 버스노선 대표 아니면 업자거나 임원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것은 서로 간에 회사별로 어떤 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럼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위원회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장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675쪽 중단에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 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용인터미널이 맞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터미널은 어떻게 보면 용인시 대중교통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는 시설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에 대한 강구 방안이나 종합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재건축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결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가서 보시면 예전에 동부고속에서 정비공장을 했던 부분을 다 철거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결재를 받아서 재건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은 화장실 배관이 잘 못 돼서 너무 악취가 심합니다. 배관은 어차피 재건축을 하더라도 하수도 배관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용인시의 얼굴이라고 보는 버스터미널이 70년대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공약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대중교통과 교통관리 사업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수 쪽이 아닌 관리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든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본예산 전에 전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쪽도 이쪽에서 관여하시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창식위원
택시 승강장은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사업비를 도에서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개인택시조합이나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어느 장소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경찰서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하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택시종사자 분들이 요구하면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도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설치합니다.
이창식위원
그 법규가 있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특별한 법규는 없고요.
이창식위원
아, 법규는 없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 도로 관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법규들이 적정한지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승인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설치하는 부서고요,
이창식위원
설치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 승인이라는 의미는 협의를 봤을 때 도로나 경찰서에서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과장님.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장
용인공용버스터미널 기부체납 받은 겁니까,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동부고속한테, 받았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동부고속이 그때당시 20년간…… 그 소유권은 용인시였습니다. 운영권만 20년을 줬던 것이고요. 20년이 끝나서 이제 끝난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20년이 끝나서 운영권을 아직 안 가져오고 이어서 용역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운영권은 가져와서 입찰을 봤습니다. 운영권에 대한 입찰을 봐서 현재는 경남여객이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입찰을 봐서 경남여객이 하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3년간 2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3년 25억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장
본 위원이 7대 때 끊임없이 시정질문, 5분발언 했던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용인의 얼굴이고 관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당시 용역 결과도 그 자리가 타당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남여객 차고지가 남동으로 다 빠졌지 않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에 준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가보시라고 해서 가서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놀라시고 리모델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사를 가든 안 가든 그랬을 때 그 냄새의 원인을 바로 잡아서 하수 처리하는 배관시설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을 하시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원인, 근본이 뭔지를 생각하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또 진행을 하시면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용역 결과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초당마을 차고지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한 노선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 같은 것, 아까 우리 황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자료들을 저한테 좀 요청을 하고요. 시간이 되실 때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차고지에 대한 지금 현재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 계획은 어떠신지, 진행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선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노선 관련된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노선들이 보통 보다보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다보니까 회사별로 유리한 쪽으로도 노선을 많이 정하다보니까 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신도시나 새로운 도시 아니면 또 지역적으로 버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좀 많다보니까 그런 데 좀 민원이 많은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준공영제라는 게 이번에 부담금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준공영제는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도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할 수 있을지 말지가 확정이 안 된 때입니다. 그래서 3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20억을 세우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 예산을 전부 세우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서로 돼서 결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 횟수 또 운행 노선 이탈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전부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되면 돈을 적게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행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노선이나 운행 횟수를 경기도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러면 용인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하게 됩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노선 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운영 부분은 거기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 부분을 감시한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준공영제가 전체적인 민영방식인가요, 아니면 50대 50으로 운영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수익금공동관리제라고 해서 광역노선에서 발생한 수입 전체를 다 경기도에서 가지고 그것을 버스 운행 대수 한 대에 63만 원 꼴로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모아서 또 우리 시 예산 50%, 도 예산 50%를 포함해서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보통은 준공영제를 얘기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민영으로 운영하고 도에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가 전체 다 100%를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배분할 것인가, 아니면 50대 50으로 버스회사하고 도가 관리해서 노선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차량이나 운수종사자, 운행에 관련된 부분은 운수업체에서 하고 돈에 대한 것은 도에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손실이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손실이 나고 안 나고 운수업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수업체는 상관이 없고 적자가 나는 구간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부담이 아니고 수익금공동관리제라는 것은 흑자노선도 있고 적자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모아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돈은 경기도하고 용인시에서 부담한 예산을 가지고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결과적으로 수입이 나면 그 부분을 채워주지 않아도 안 되지만 수입이 안 나게 될 경우에는 채워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몇 개 시가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이 준공영제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1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4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전체 22개 시‧군인데요 그 중에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참여를 안 하는 시‧군은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참여를 많이 하려고 했다가 그때당시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지자체 예산부담 현재도 있었고 그런 사정들 때문에 다 탈퇴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군만 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치적인 문제, 지자체 예산문제, 뭐 그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 만족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한 후로는 민원접수 형태로 저희들이 보면 광역노선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광역노선은 줄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참여하는 시민 만족도 같은 경우는 몇 %정도 나오지요, 이 준공영제를 운영했을 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찬성하시는 쪽으로 한 74%정도 나오더라고요. 용인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노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도 많고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노선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족도나 이것을 시행했을 때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1678억 2190만 7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1678억 2190만 7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28억 3012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
이미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미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