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발언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정한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2조 5723억 32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2조 973억 48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4749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1억 77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이 1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시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로 35.6%이며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4.5%이며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와 수송 및 교통 분야이며 최근 산업·중소기업 및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분야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시 재정상태는 순자산이 13조 8422억 원이며 전년대비 1조 1438억이 증가하여 9.0%가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시 채권은 전년대비 86억 원이 증가한 532억 원이며 채무는 2016년도 전액 상환 이후 발생되지 않아 2017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 2조 528억 9500만 원으로 2조 1338억 58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769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3644억 3700만 원 중 998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187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58억 92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8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는 8개이며 예산현액은 1299억 6300만 원으로 1315억 5100만 원을 수납하고 984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330억 7500만 원에 대하여는 33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0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1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12월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이며 전년도 누계 2599억 5000만 원에 2017년도에 487억 3600만 원을 조성한 후 456억 1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기준 2630억 7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가뭄장기화에 따른 대책사업비 등 총 15건에 4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이 준공된 1993년 1월 일반회계로부터 전환 설치된 이래, 용인시 상수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9%로 일부 전원주택 등 농촌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전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327억 4359만 원,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992억 6878만 원으로 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334억 7480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설명입니다. 자산은 4553억 5908만 원이며, 부채는 24억 5478만 원으로써 실채무가 아닌 예수금 및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4521억 13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725억 6150만 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29억 9094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726억 2136만 원, 영업외 비용은 5678만 원으로 20억 7127만 원의 장부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648억 6878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727억 6083만 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715원이며 톤당 수도요금은 638원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9.1%로 경영개선을 위해 10.9%의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775억 2088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1301억 8569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439억 9425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1조 2586억 1039만 원, 부채는 하수관로 임대투자사업 임대료 등 1548억 7314만 원, 자본은 1조 1037억 3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710억 2545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04억 5223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951억 5899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390억 원을 포함하면 당기순손실이 251억 68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05억 1961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461억 3938만 원입니다.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467원이며 톤당 하수도사용 요금은 708원으로 사용료 현실화율은 48%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 내역을 재정비하고, 멸실 및 중복 자산을 정리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전년 대비 47억 원 축소하는 등 영업비용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 시 여건을 보면 일부 한강수계 지역으로 방류 수질 기준이 높고 도농 복합지역으로 처리시설이 분산되어 운영비와 시설 투자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1%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고객만족 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예산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9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9월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