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253억 45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8%인 4880억 1700만 원, 이월액은 19.9%인 1246억 2100만 원이며 2.1%인 127억 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73억 6800만 원 중 84%인 73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억 2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처인구 건설도로과 민사소송 일부패소 판결금으로 1억 3700만 원 등 총 3건에 대해 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314건에 대해 1818억 5700만 원이 이월되어 2016년 결산 대비 573억 3900만 원의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225건으로 예산현액 2344억 1400만 원 중 51.6%인 1211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44%인 1031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의 경우 2016년 대비 102건이 증가되고 359억 500만 원의 이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50건으로 예산현액 983억 900만 원 중 60%인 596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23.1%인 227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39건으로 예산현액 2092억 3200만 원 중 73.2%인 1531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26.7%인 558억 9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3개 기금으로 2016년도말 기준 698억 3800만 원에서 118억 6100만 원 증가하여 2017년도말 기준으로 816억 9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근거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사용 시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예산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종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525만 2000원으로 2484만 38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 81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계획적 도시관리입니다. 예산액 635만 원 중 도시계획 및 개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도서구입 및 교육교재 등 제작비로 235만 원, 도시계획 업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위한 직무교육 강사수당 70만 원, 현장 검토 시 자료 활용 제고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및 냉장고 구입비 200만 7870원을 집행하였고 13만 2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액 1890만 2000원 중 186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도 위원입니다. 정책사업보다 행정운영경비가 더 많은데 정책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에 총 4회 도시행정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내용은 도시계획심의나 도시재생사업, 도시균형발전 등으로 아는데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도 7월 10일자로 신설부서인데요,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것이고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유지하는 부분이 많았고, 교육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유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매년 연2회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017년도에는 관련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더라고요.

예. 2회 정도면 적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체 교육도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교육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4회 정도 되거든요.

사실 2017년도에는 처음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사업들을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총 2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도대체 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과연 그 액수가지고 그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다른 데에 비하면 턱도 없는 예산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업부서는 아니고요.

그건 아는데.

실제 저희가 특히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전 검토이기 때문에 비예산이 많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2520만 원 들어간 것은 장비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하게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자체는 그 정도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거기 전체 팀원이 몇 분이나 되죠?

정원이 10명인데 8명 있습니다.

10명중에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8명.

어쨌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려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정책포럼 부분이 이제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도시계획과에서 이쪽으로 운영이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예산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예산이 너무 적은데다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겠다, 나름대로 사업하는데 결산을 하는 데 적은 예산 가지고 좀 그랬겠다 싶어가지고요.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총 예산액은 90억 6396만 7000원으로 지출액 83억 6133만 9090원, 이월액 6억 5891만 5000원, 집행 잔액은 4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억 8561만 4000원으로 지출액 33억 4819만 7000원, 이월액 1억 1411만 2000원, 집행 잔액 233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도시계획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388만 2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9707만 8000원으로 지출액 9519만 1000원, 집행 잔액 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국내여비 등 153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649만 3000원으로 지출액 5억 4988만 원, 이월액 5억 4480만 원, 집행 잔액 1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비 78만 8000원, 국내여비 등 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669만 6000원으로 지출액 13억 5177만 2000원, 집행 잔액 14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비 173만 7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비 249만 8000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 등 7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893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7만 8690원이며 미수납액 42억 7878만 3000원은 성복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은 30억 178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30억 1800만 8000원 중 30억 1629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48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으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1411만 2000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480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에 사고이월된 건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게 계속비로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올해 9월 21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된 금액을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 용역은 사실 끝났는데 절차 진행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 21일이 지나가면 사고이월된 경우에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다 털리게 됩니다. 털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도시계획수당이 775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이 스물다섯분입니다. 참석하는 분 중에 외부인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해가지고 스물네 번을 하는데 스물네 번 다 참석하신 인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으로 세우는데 매 회마다 다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남는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수립해서 시설비가 22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잔액이 13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2015년 말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고요. 완료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갈, 기흥역에서 부터 민속촌을 지나는 31지방도까지의 도로를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라고 심의가 됐습니다. 그 도로를 계획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고요. 추가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2200을 세웠는데 도로를 계획하는 과정에 상갈뉴스테이,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첨단산업단지가 생기면서 도로를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뚫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타설 준공을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1월에 용역을 해서 2017년 11월까지였는데 그 사항이 발생된 것이 2017년 4월이었습니다. 도로가 뚫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그 시점에 용역 중지를 하고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 800만 원 정도는 지출했고 남아있는 1300만 원은 집행을 안 하고 금회에 불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17년 4월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추경에서 삭감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려워졌고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게 어렵냐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서 건설도로과에 다시 용역의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2017년도에 이 예산이 넘어와 있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면 삭감이 가능했는데 넘어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어디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6년 예산 추경에 세워서 2017년으로 넘어와 있다 보니까 넘어온 예산을 삭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은 삭감이 되는데 이월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예.

이런 것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문제 안 나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성복기반시설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7만 8000원밖에 세입이 없잖아요, 올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오래 끌었던 제니스 소송은 마무리가 돼서 우리 시가 승소한 것으로 끝이 났고요. 그것과 병행해 진행했던 것이 풍산 게 42억이 또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들은 우리 일반회계로, 우리 시가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계속 넘겨주는 건데 지금 풍산의 42억은 아직 소송 중에 정리가 안 돼서 7만 8000원이라는 잔고를 남겨 놓고 거고, 이게 마무리 돼서 0이 되면 특별회계가 사라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풍산하고는 소송이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42억인데 이것도 제니스 하고 똑같은 소송입니다. 제니스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니스가 끝났으니 아마 소송이, 이것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갖고 고등법원에 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마무리 지을 사업은 마무리 지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에 비교해서 도시재생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금액 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죠?

제일 큰 것이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3억 7000이 이월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활성화해야 될 지역이 일곱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씩 5000만 원씩 해서 3억 5000에다가 설계비 3억 7000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5000만 원이라도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그 잘못이 누구 잘못이에요?

글쎄 잘못이라기보다는 재생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저희들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담당부서에서 좀 교육이 주민들한테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처음 한번 해보는 거죠.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이해를 못 해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크다 보니 예산을 처음에 세우고 갔을 때 왕성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빚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일곱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마무리되고, 세 군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이월액이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줄어들은 상황이에요?

예.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

경기도에서 언제, 올해 연말 안에 해 준대요?

9월 19일날 심의가 있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10월달 쯤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 사업비 세운 부분이나 경기도의 그런 부분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마무리 되지는 않고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활성화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용역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1억 5000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왕성하게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시행착오들이 덜 나도록, 100% 우리가 잘한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예산 세울 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억 7000 됐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죠?

415쪽이요?

예.

7억이요, 7억?

1억 7000 아니에요. 사고이월. 7억에 대한 사고이월.

7억에 대한.

1억 74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2016년도 9월 달에 했는데 그래서 용역이 작년도 1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고 이번 9월 19일날 전략계획 심의를 받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료되는 건가요?

그게 되면 또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활성화계획은 별도인데 7억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포함해서. 언제 완료되는 거지요 용역이?

완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계획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3억 7000 중에서 지출원인은 있는데 지출액은 없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 7000에 대해서는.

지출 원인행위는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대상지가 용인시 관내 7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0만 원씩 3억 5000에다가 설계비 2000만 원, 그래서 3억 7000을 가지고 소규모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보통 지출행위가 있으면 지출액이 존재하는데.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출은 안 했고 계획만 잡았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성과보고서 아시지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여기에서 우리 도시재생과 좀 찾아주실래요, 성과보고서?

책자를 저희가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책자를 갖다 드려.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제가 못 찾겠어서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게 없어가지고 여기.

아니 더 찾아보세요.

재생과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성과보고서에 왜 도시재생과가 없습니까? 용인시 과 아닌가요?

위원님, 이것은 의회 결산보고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는……

회계연도 결산서가요?

예. 결산했던 총괄을 넘겨줘서 하는데 분석보고서는 저희 과가……

이게요? 전문위원님, 결산서2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회계과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의회 내부의 결산 해 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결산서2 책자를 보이며)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내부에 결산위원들 계시잖아요. 성과분석을 해서 넘겨주면 총괄로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책이 나오는데 아마 성과분석이 안 된 부서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임기획단 마냥 그럴 경우에도……

도시재생과는 성과보고서에서 빠진 거예요?

도시재생과는 사업부서인데 성과보고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전문위원님, 회계과에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정회를 잠깐 하시죠, 그럼.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거 잘잘못 좀 따져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한 단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 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페이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 과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무보고를 갖다가 우리가 결산을 받으려면 파악을 하고 들어오셨어야지. 지금 업무 파악도 안 되고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그때 조직개편 하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생겼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있습니까?

정회하시죠.

위원님, 한번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거 답변 좀 해 주시죠.

우선 제가 업무 숙지가 잘못되어서 위원님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실에서 자료를 누락했고 그에 대한 설명도 잘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17년도 5월 4일날 우리가 사무조정하고 행정기구개편이 되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7억 자체가요. 그리고 3억 9000은 2017년 9월 19일날 추경에서 승인된 것이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정신은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과 하나가 전체 누락된다는 것은 좀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큰 실수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목표가 잘못 책정되었던 건가요?

성과분석. 목표는 저희가 도로명 명판이 벽에 부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식이라고 해서 가로등 같이 된 곳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착식으로 해서 개수를 많이 예정했던 건데요. 건물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 부분을 현수식으로 바꾸는 방식에서 예산이 현수식이 열 배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착건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2018년이나 내년에도 벽 부착식은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현수식으로 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벽 부착식은 더 이상 아예 전량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전량 안 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병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로 다른 얘기를 드리면 용인시가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우수기관에도 선정된 적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차량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고, 용인시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살펴보면 정책이 앞서 나간 곳에서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차로 등에서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번화한 상가 근처에는 야간에도 볼 수 있게 LED조명 바닥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있어서 도시 미관에도 좋고, 야간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에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도 계획에서 빠지지 않고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명판이 현수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행자용이 있고 도로용이 있습니다. 도로용은 높이가 있고, 보행자용은 말 그대로 보행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규모가 낮고 좀 작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인데요. 또 보행자용이 걸리적거린다고 하는 주변 상가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딱 어떤 걸로 하나로 나가야 되겠다는 아니고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가미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차를 이용하게 보면 도로형은 대부분 빠지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상가도로나 이런 곳 걸어갈 때 주소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사례도 참고하시면 그쪽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거라서.

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4473만 4030원을 포함한 256억 1780만 9030원으로 208억 4019만 9150원을 집행하고 47억 3140만 393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20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1863만 2000원 중 137억 814만 4780원을 지출하고 1억 144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04만 22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역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 보상금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29만 6230원이 공동주택 민관합동감사 운영비 등에서 474만 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24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억 2994만 2000원 중 2억 929만 8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64만 346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688만 5100원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426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3억 3075만 원 중 22억 3655만 9010원을 지출하고 10억 5919만 2130원을 이월하여 498만 98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경관위원회 수당 등 디자인 기획 및 지원 사업에서 299만 1200원, 홍보물 및 법령 편람 제작비 등에서 78만 3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2억 6848만 4030원 중 46억 6460만 8780원을 지출하고 35억 7076만 48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52만 241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역으로는 2017년 완료된 영덕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집행잔액으로 1152만 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66쪽부터 767쪽까지 명시이월 현황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7개 사업에 18억 2263만 913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75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29억 876만 4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87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주택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16년 말 조성액은 15억 9134만 1700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 17억 5728만 7460원 중3억 8207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6655만 16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여기 국에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기금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결산서 저기 의견 이런 것들 들어 보니까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은 모를 수 있어요.

정기예금으로 일반적으로……

시금고에 유휴자금 1개월 이상 보관 시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이 가능한데 기금에 있어서 권고사항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금들은.

그런데 시금고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 해에 쓰는 돈은 일반예금이고요, 안 쓰는 돈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 쪽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두 개 기금이 들어 있어서 다른 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기예금 쪽으로, 이게 개선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다,

깊이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어요 그 부분은. 여기 부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예금 쪽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보니까 여기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비가 일부 명시이월된 건데, 2017년도 2월달에 착수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한 기간에 잠시,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요?

예, 기간이 안 맞아서 올해 다 집행이 끝날 겁니다.

지금 현재 끝났어요, 올해는?

아닙니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 절차만 하나 나오면 나머지 고시하면 끝납니다.

여기도 9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10월달에 위원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11월이면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명시이월이 꽤 많아요. 일일이 다 한 건씩 물어보기는 뭐하니까 전체 통틀어서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는데 그게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세 차례 정도 유찰이 돼서 과업기간이 1년인데 작년 8월인가 계약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게 한 건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산초등학교 진입도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설계기간과 디자인용역, 주민들 동의 받고 이런 절차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서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이 두 건이 가장 큰 건입니다. 명시이월.

성산초등학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종전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고차도 분리시설이나 시종점 표시나 암적색 노면포장 이런 것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발전된, 그러니까 셉테드(CPTED)나 무슨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주로 해서 방범용CCTV도 설치하고 다양한 색채 내지는 분리시설 같은 것을 좀 더 인식하기 좋게끔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이런 데는 다 그렇게 갈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보조사업 공모를 해서 응해서 받은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자체재원을 들여서라도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산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유림동에 있습니다.

디자인한 것들 그런 자료 있으면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예.

거기가 신설학교예요?

아닙니다. 종전에 있던 학교지요.

그런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지역 자체가 저층의 연립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좁고, 또 차들도 불규칙적으로 운행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보행안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인도를 넓히고, 차선을 다이어트하고,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인도의 높이랑 맞춰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각종 안전 안내 표시들을 설치를 하니까 주변지역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학생들도 안전이 확보가 되고 바람직한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 된 거죠?

예, 마무리 됐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만, 필요하면 그렇게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34페이지 보게 되면, 좀 갖다 드려요, 성과보고서. 단위사업에서 ‘공공디자인 업무연찬 및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실시’ 이게 있거든요. 공공디자인담당자 업무연찬은 우리가 본예산 2016년도 승인할 때 공공디자인담당 업무연찬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왜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이 꼬리표가 달렸어요?

이게 디자인하고 관련된 시설물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유니버설사업을 한 현장을 실제로 견학을 시켜서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다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니버설디자인이 꼬리표가 달렸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포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도 공공디자인의 일환인데요.

그렇죠, 일환이지요. 대제목이고 소제목이잖아요. 이게 대제목이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승인해 준 것 하고 단위사업이 틀려요?

현장연수 2회랑 유니버설 현장체험교육 2회로 나뉘어져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준 내용하고 단위사업 자체가 틀려지면 언제 보고하셨어요?

보고는 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구 설명을 좀 해봐요. 왜 이 꼬리표가 달렸는지?

저희가 추진하면서는 이걸 그냥 같은 사항으로 공공디자인으로,

같은 사항은 아니지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큰 폭에서 다 포함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편성 목에 그게 없는데, 내용이.

이건 앞으로 좀 세심하게……

이거 누가하신거야? 편성 목에 없는 것을 달아도 되는 거예요 단위사업으로? 담당팀장 누구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장 배임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자 업무연찬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예산액을 받았던 700만 원 가지고 공직자들,

아니 그게 아니라 단위사업 제목이 바뀌었느냐를 설명을 해 달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르는데.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 말씀이세요?

아니, 단위사업이 바뀌었잖아요. 공공디자인 업무연찬 및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실시. 우리는 그렇게 승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공공디자인 담당자 업무연찬으로 승인을 했는데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 속에 유니버설디자인 포함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런 사업의 현장 연찬은 그 사업의 목적대로,

단위사업의 제목이 왜 바뀌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엉뚱한 대답 하시지 마시고. 왜 단위사업이 제목이 바뀌었냐고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팀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승인도 없이?

그것은 공공디자인업무 연찬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단위사업의 제목이 왜 바뀌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떤 사연으로 해서?

예,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셉테드(CPTED)디자인이나 세부적으로 사업에 관련되면 어디에 좀 더 치중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단위를,

그러니까 거기다 더 집중을 하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가 모르는데 거기다 더 집중을 했느냐고요?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아닙니까?

예.

집중을 하면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집중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단위사업 제목이 왜 바뀌었냐고요? 누가 바꿨어요, 이거? 대답하세요. 누가 바꿨습니까, 이거?

추진을 하면서……

아니 누가 바꿨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바꿨습니까? 보고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예산은 승인받은 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대로만 사용을 하세요. 그걸 임의대로 쓰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들이 꽤 있고요. 특히 여기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이게 처음 회계과에서 2016년도에 추진하다가 저희 과에 2017년도에 넘어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하고 동주민센터와 같이 한 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가 분리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2016년 10월 달에 도서관하고 동사무소하고 분리시켜 달라는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그거 분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갔고요. 6억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은 그해 10월 달에 우리 시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6억이,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공정 동사무소는 40% 골조공사 중에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요. 그 앞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됐냐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중에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