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국과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소별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433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183억 4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72억 46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87억 5500만 원 발생하여 불용액 비율은 1.2%로 2016년도 1.7%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정책별로 분석해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정책에 4억 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정책에 22억 2700만 원, 보육아동 건전육성지원 정책에 11억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연금 급여 지급 2억 6500만 원,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9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보조교사 6억 9800만 원, 대체교사인건비 2억 5800만 원이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미집행 되었고, 난임부부지원 6700만 원은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생계급여 1억 6600만 원, 주거급여 1억 2200만 원 등은 국‧도비 보조 과다 내시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1억 3800만 원은 예방접종 건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불용액 비율은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각적인 후순위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개로 예산액은 27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5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4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액 비율은 1.8%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비비에 4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금번 결산에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직무권한 이동에 따라 용인시 전체 260건에 514억 6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금번 결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합하여 1억 원 이상 사업 총 27건에 162억 98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추경에 예산확보로 사업기간 부족, 사전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매년 이월 사유가 반복되므로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집행시기별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분산 관리하여 기금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및 자활기금의 경우 별도의 정기예금 없이 공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각 기금 유휴자금에 대한 적정한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현액은 5269억 1967만 원으로 5150억 596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482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6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94억 5451만 원 중 488억 46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83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집행잔액으로 1억 6612만 원, 284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 1억 41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19억 8339만 원 중 1463억 2602만 원을 지출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 등 8개 사업비 48억 835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38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94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집행잔액 1억 96만 원, 299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1억 9473만 원, 301쪽에 기초연금 집행잔액으로 1억 3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36억 2849만 원 중 526억 9394만 원을 지출하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비로 2억 4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9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05쪽에 장애연금 급여 지급 집행잔액으로 2억 6535만 원, 31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집행잔액으로 1억 2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억 9211만 원 중 62억 84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7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25쪽 저소득 국비로 한부모가족지원 집행잔액으로 1억 4107만 원, 같은 쪽에 저소득 도비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집행잔액 1억 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651억 6115만 원 중 2608억 5509만 원을 지출하고 어린이집 확충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46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억 9819만 원, 345쪽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억 3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88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27억 255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580만 원 중 1억 65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6515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억 401만 원 중 26억 56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944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543억 9724만 원으로 129억 6378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14억 3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74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수지노인복지관 증축 등 11개 사업비 51억 4823만 원에 대하여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6페이지인데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56페이지요?
유향금위원
예.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59페이지…….
유향금위원
5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59페이지죠?
유향금위원
56, 거기랑 여기랑 페이지가 달라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유향금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번에 미수납 된 것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1억 1200만 원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인지.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을 회수하는데 수급자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납부를 희망을 합니다. 일시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하니까 연도별로 이월이 되잖아요. 이월된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분할 납부하는 대상자가 아예 예산 세우실 때 적용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산세울 때요?
유향금위원
예.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2억 2600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분할 납부 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산액은 추계치잖아요, 대개가. 그다음 결산에 다 맞추잖아요, 금액을.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분할 납부될 것에 대한 부분, 다음연도로 미뤄질 것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세울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수금 처리로 이렇게 많이, 절반 가까이를 미수금 처리하는 것보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납부된 금액이 저희가 추계치를 1년치를 잡을 때 ‘이 사람들은 분할 납부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 금액 자체도 납부를 못하고 연체, 연체 미뤄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을 운영하면서.
유향금위원
미수납액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시면 미수납액이라는 금액이, 절반 가까운 금액이 남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려봤습니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84쪽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예산액을 1억 9000 세웠잖아요. 지출액이 1억 7000하고 1억 98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면 국비가 90%고, 시비가 3%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왜 지금 현재 돈이 이렇게 많이 1억 9800이나 남았는지, 보면 기초생활주거급여에 대해서 긴급보수 신청부재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35가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35가구라고 들었는데 나머지 4가구가 부재로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신청주의잖아요.
정순
장정순위원
신청을 못 받은 거예요? 부재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았는데 부재로 못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그래서 198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4가구를 신청을 본인들이 안 했어도 집행처에서 한번 방문은 해봤나 해서.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려를 하고요. 동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저희가 직접 보내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직접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있지요. 거기에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합니다. 저희와 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보수할 수 있게끔, 중보수, 경보수해서 보수하는데 4가구가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돈을 지급하잖아요. 어디에서 하던 간에 이런 지도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그러면 이 4가구가 신청을 안 해서 돈이 이월이 됐잖아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잔액.
정순
장정순위원
집행이 안 됐지요. 그러면 국비로 다시 가야 되지 않나요, 나눠서.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반납을 해야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4가구에 대한 올해 ’18년도 예산 또 세웠나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그 가구가 ‘대상이 항상 이 가구다.’라고 정해지는 것은 없어요. 그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현재 현장사무실에 저희가 주거지원 사업 확대하고 있는데 나가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우리 국민이 누구나 이렇게 주는 것은 받았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시에 열심히 하지 않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4건 같은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시에서나, 아니면 구에서나, 청에서만 있지 말고 다 같이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진짜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봉사정신으로, 우리가 월급 받는 것은 의원이나 시청 직원분들이나 다 시민의 세금으로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하단, 이것도 도비는 얼마 안 들었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간 무한돌봄센터 운영이에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인건비.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관리사.
정순
장정순위원
무기계약직 출장비가 반납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출장비를 세우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출장비가 지급되거든요, 130에서 150. 2명에 대한 출장비에요.
정순
장정순위원
2명에 대한 출장비 1년이면,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그러면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나 충분히 추계가 예상이 가능한데, 연말 추경에 도에서 일방 내시를 했어요. 이게 도비 10%에 시비 90%입니다, 무한돌봄은. 그렇기 때문에 내시 근거를 저희가 무시하고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부터는 다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진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1억 3500 있잖아요, 그 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밑에 보면.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운영비요.
정순
장정순위원
네트워크운영, 이것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3명 인건비가 전담인력이 되어 있잖아요. 전담인력이 되는데 호봉수를 보면 다 틀려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호봉수 4호봉 정도는 3호봉 정도로 몇 년 있으면, 경력 쌓으면 3호봉 정도 되나요?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3호봉 이상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들어오는 시간이 틀리니까.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3년 수탁하잖아요, 2년을. 그래서 사회경력, 유사경력 사회복지 경력까지 포함해서 선발할 때 5호봉이 될 수도 있고 7호봉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책정기준보다 호봉수가 낮아서 3개 구청 처인하고, 기흥, 수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그거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잔액이 발생하면서 3개구 포함을 하니까 1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 제가 3호봉에 몇 년 됐냐고 여쭤보냐면 네트워크팀은 그야말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모든 기관을 연결해 주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 그러한 능력이 다 달라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처인구에는 인원이 많아서 더 능력 있는 분을 쓰셨나, 이런 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처인구에 전담하시는 분은 급여가 많이 나가는데 기흥구에 하시는 분은 급여가 적게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개 기관에 네트워크를 위탁하면서 사례관리사 선발 그것은 센터에 장이 선발할 수 있게, 임용 채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 분들 한해서 뽑으면서 센터장이, 센터의 대표가 공개채용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채용을 하면서 인원이 많아서 유 경력자를 뽑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채용기준에 맞춰서 뽑은 것이고,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지도‧감독을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희도 복지관 쪽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1년에 한두 번 지도‧감독보다는 1년에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좀 전에 질의하셨던 LH공사하고 협업해서 독거노인 등 임대해 주는 사업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LH와 잘 얘기하셔서 너무 지하에 햇빛이 안 드는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봉사 나갔을 때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너무 지하, 반지하도 그렇지만 지하에 들어가서 햇빛이 안 되어 있는 데를 많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거의 동반하고 계신데 더 가중돼서 힘든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햇빛이 드는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5600만 원 환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57페이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사용료 수입이요?
유향금위원
예.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향금위원
아니요, 환급해 주신 것.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게 다목적강당 사용료를 저희가 오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환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다목적강당 사용료를 부과했는데요. 부과를 잘못해서 그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5600만 원씩이나 잘못 받으셔서 환급을 해주셨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5600만 원이요?
유향금위원
예.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 유골 반환에 따른 사용료 반환해 준 것입니다. 평온의 숲에 유골을 안치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관한다든가 하면 유골 반환료 준 사항입니다, 5600만 원.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게 임대를 받은 저기한테 준 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한테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날짜를 계산해서 거기 반환해 가신 분들한테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봉안당인가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납골당.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건수가 묶여서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한 건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1년치.
유향금위원
저는 이게 사용료를 5600만 원씩이나 환급해 주신 내역이 뭔지 궁금해서,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어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년치 유골 반환금에 대한 총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대략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건수가 1년이면 500여건 됩니다.
유향금위원
500여건이나 돼요, 이전해 가시는 분들이?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금액이 모여서 다소 큰 금액이 나오나 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년치 금액이니까요.
유향금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급해 주신 금액치고는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해서 여쭤봤습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년치 총 금액이라 그렇게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29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나라가 문제는 문제잖아요. 장수로 가면서, 90세까지 거의 살면서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지요? 아이들은 안 낳고 어르신들은 많고 이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노인복지에서 진짜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봤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95쪽 보면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 지원과 폐지 줍는 어르신 나왔잖아요. 제가 후보자 때 이분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후보자 때 이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분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 남았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위원
몇 페이지? 295페이지요. 등하교 스쿨존 지킴이 지원이 어르신들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 있어요, 우리 용인시에서. 이분들을 제가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평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분들을 65세 기준으로 두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폐지 줍는 노인은 그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다 시키지는 않잖아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원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신청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별로 조사를 해서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안전화라든가 여름용품, 겨울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실적이 88명에 대해서 안전화하고 여름용품 티셔츠를 지급해 줬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 보면 폐지 주어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등하교 스쿨존도 시키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등하교 스쿨존은 저희가 일을 시키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집행기준에 의해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에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어르신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90명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부에서 몇 명 하라는 것은 있습니까? 명수는 내려옵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90명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에요. 우리가 60세면 거의 정년퇴직들을 하시잖아요. 60, 70%는 그럴걸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60세하고 90세 사이가 30년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많은 시간,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일을 드리고 나서 수당을, 또 긴 시간을 드리면 안 되겠지요, 어르신들이라. 하루 3시간, 4시간, 또 한 달 30일이면 15일, 20일 정도 일을 하시게 해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잔액을 남기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이분들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90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제가 폐지 줍고 앉아있는데 봤거든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제가 깊이 공부를 못하고 질의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것은 참 중요하다, 우리가 노인복지에서 할 일은 너무 많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인시에서도 65세 돼야만 그때부터 국가의 보조를 받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보조받는 것으로 그분들 만족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조금 젊고 일할 수 있는 능력되시고 그런 분들, 건강한 분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용인시의 노인복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이면 동절기, 하절기에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경로당이 81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412개소만 난방비를 지급해 줬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돼서 별도 난방비가 필요 없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요, 412개소에 어떻게 나눠주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난방비는 연 5개월, 1, 2, 3, 11, 12 그렇게 5개월 주는 것이고요. 냉방비는 3개월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 정산해서 받으시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해서 받은 집행잔액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난방비, 냉방비는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개소가 총 812개소가 경로당이 있는데 412개소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집행,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 412개소만 세우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아니 국비가 45% 내려오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우리 경로당 개수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를 남으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문을 열어 놓고도 냉난방을 때고 있어요, 반환하지 않으려고. 혹시 아세요? 귀찮다는 거예요, 결산해서 보고하기가. 그래서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쭉 다녀보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방법이, 그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끼고 안 때서 반납하느니 그냥 다 때고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면적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 받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없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냉난방비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반납 받는 것 하나도 없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랐지 반납 받고 그런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반납 받는 것은 없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바닥이 절절 끓어도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정산해서 반납 받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면적기준으로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상수
김상수위원
모자라는 데는 더 주는 것은 없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모자라는 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기나 보일러 같은 기름을 아끼려고 불을 끄고 다니시다가도 다 불을 켠다는 거예요. 저보고 늘 가면 그분들은 그래요. 이거 남기고 아껴봤자 또 우리가 반납해야 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유향금위원
297페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017년 10월 달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돼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2017년 10월 달에 사업비가 교부돼서 ’17년도에 사업이 어려워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됐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입자재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10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8월인데 자재 이제서 조달청에 의뢰하셨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구입의뢰 8월 달에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되게 사업진행이 늦으시네요. 대상자가 몇 가구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대상자가 1414가구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그 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비용 또 있지요. 민간에 이전시켜 준다는 것, 바로 위에 페이지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요?
유향금위원
예.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 가스 동작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전을 저희가 근무요원이 있어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화재하고 가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가스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줘서요.
유향금위원
감지기 설치해 주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밑에 것과 차별성은 뭔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응급관리요원이 7명이 배치돼서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고, 밑에는…….
유향금위원
이것은 장비만 시설해 주는 것이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장비를 구축해놓고 하는 사업이고요. 위에 것은 가스하고 경보기만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2억 5400 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예산현액 차이는 별로 없어요. 500만 원 정도밖에 차이는 없는데 잔액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남았어요. 2016년에는 4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139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응급관리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유향금위원
인건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7명이 저희 관리요원인데 그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향금위원
인건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왜요, 인원이 줄었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준 것은 아니고 연 7명인데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가 50% 내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더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산현액은 같은데 2016년에는 400만 원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았는데 이번에는 1300만 원 거의 몇 배의 예산이 남아서 남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인건비인데 인원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인원도 변동이 없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내시된 금액이 틀려서요, 국비가.
유향금위원
내시된 금액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산이 똑같다니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니 2016년하고, 2017년하고. 팀장님 누구 안 계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6년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향금위원
누가 뒤에 답변하실 팀장님 안 계세요? 인원도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016년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2016년 인원과 2017년 인원이 지금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서 수지노인복지관 증축에 관한 것 7억 예산 잡은 거요. 이게 2017년도 7억 잡은 것이잖아요. 지출액이 600밖에 안 쓰고 다 다음연도로 넘겼는데, 설계용역 기간연장으로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말씀 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설계비만 600만 원 쓴 것이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설계비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자본금이 ’17년 6월 달에 내려왔는데 수지노인복지관 2층 증축하는데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변동돼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현관 쪽에 한다고 했다가 못하게 해서 장소를 저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났고 다시 재설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처음과는 틀리게. 그러면 두 번째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증축이 됐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지금 착공.
정순
장정순위원
착공?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착공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착공했으면 잔액이 없나요, 하나도?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잘못 질의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의 활동보조 지원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는 시설이 아니고, 개인한테.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그 시설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 아니고 기관, 제공기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에다 주면 기관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보면 부정수급해서 신문에 한 장 난적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2500만 원 환수했지요. 용인시는 어떻게 대처하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환수해서 기관에다가는 부정수급 한 것은 환수하고, 활동보조인한테는 자격정지 8개월 해서 조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관에 주는 패널티는 없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일단 경고만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과장님?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소규모로 있으면 자체적으로 제공기관에서 필터링을 해서 주의를 주기도 하고 일부 자체적으로 환수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용인시에서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요. 그게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기관 종사자들이나 교육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교육도 저희가 하는데요. 책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담당자들이 연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점검은 1년에 몇 번 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거나 의심스럽거나 하면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점검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없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보통 시설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하면 거기에서 어쨌든 지적되는 사항을 다시 가서 확인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보강하시는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시점검 나가시고 1년에 두 번 정도 자체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됐을 때 경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고는 가장 경미한 것 아닙니까?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더니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홍숙
남홍숙위원
경고 외에는 없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보건복지부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체에서 사회복지라 못하면 상위기관이라도 건의하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부정수급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일선에서 상위기관으로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라면서요. 305쪽 하단에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남았네요.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하단.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연금이요, 장애인연금.
홍숙
남홍숙위원
예, 연금.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워낙 액수도 크고요. 80억 중에서 한 2억 6000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국‧도비가 내시될 때 과다하게 내시가 됐고요. 중간에 수급중지가 됐거나, 전출되거나, 사망자들 발생되면 그 급여가 중단되다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어서…….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복지 쪽에 와서 보면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고 질의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도비 내시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게 내려왔어도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물어보면 국‧도비 매칭이고 과하게 내려와서, 과하게 내려왔어도 그거에 맞는 뭐랄까 제도적 장치를, 협의를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지원 해서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지출이 전혀 없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이나, 아니면 중증장애인 체험하는 데서 나와서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정착금, 생활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작년 9월에 내려와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2017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두 번 정도 모집공고를 했는데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비율은 30, 70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지원 이렇게 사업명을 정하신 것에 비해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요, 생활비 지원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이 예산을 전혀 쓰시지도 못했지만 올해는 이거 얼마 진행되고 있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올해도 1000만 원 세웠는데요. 1명 지원했습니다.
유향금위원
1명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해든솔에 거주했던 장애인 중에서 한 분이 거기 나와서 혼자 생활한다고 해서 거기에 전세금으로 쓴다고 해서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서 세워놓고 필요하면 지원이 되고요. 추가로도 또 요청은 들어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좀 더 요청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도비매칭이라서 시군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1명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그렇고, 이게 어떤 성격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생활비?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취업활동, 결혼, 임대보증금, 편의시설,
유향금위원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일시성으로 한 번 해 주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 주시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생활용품 구입 같은 것, 살기위해서 들어가는 안에 있는 용품을 구입하는, 세탁기나 냉장고,
유향금위원
쉽게 표현하면 살림살이 장만할 때 어느 정도 도움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지원…….
유향금위원
도비가 매칭 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신청자들이 적은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원에 폭을 넓히고 금액도 많이 지원해 줘야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왕 이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하시려면 좀 더 예산도 그렇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폭도 다양하게 하셔서 중증장애인들한테 자립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이름에 걸맞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 썼는데요. 1명 지원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냥 그분한테 전체를 다 드렸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1인당 1000만 원까지 최대 주는 거니까요. 본인이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다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500만 원 2명 지원할 수가 있지요. 1000만 원까지 최대한 되니까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데 이게 만약 신청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더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중증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유향금위원
예, 어려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어려워서 나왔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립을 못하면 다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유향금위원
우리가 지금 저번에 그것도 하셨잖아요. 자립하는, 아파트 얻어서 하는 것 있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두 채, 체험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그거하고는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고요. 체험홈은 저희 시에서,
유향금위원
보조를 하면서 차차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이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코디네이터도 있고 거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올해는 일단 예산을 다 쓰시기는 했네요, 전세금으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면 좀 더 도에 많이 요청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중증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질의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지나갔으니까 부정사례금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진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 보면 다른 과는 1과4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는 1과3팀이더라고요. 1과3팀이다 보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밖에서는 장애인복지과는 가기 싫은, 기피하는 공무원들이 많으시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나요, 장애인복지과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업무가 제가 2016년에 와서 2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요구하는 사항이 자꾸만 늘어나서, 아까 유향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지 않았던 체험홈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업무들, 자립정착금도 작년에 처음 생기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직원 이직률 정도는 있나요, 직원 이직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직률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그런 요청들을 많이…….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 힘드시다고 합니다. 309쪽 보면,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을 보면 운영사례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고가 많거든요, 후견인을 두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후견인은 후견인이 필요한 당사자가 생기면 교육기관 부모회가 있거든요. 부모회에서 추천해서 법원에서 심판 개시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복지급여라든가, 서비스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후견인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돈을 지출했네요? 몇 군데 있었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5명 작년에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태교도시 홍보강화해서 태교여행지도도 만들고, 만화책도 만들고 그러셨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만화책을 갖고 있는데 금방 보기 편하게 잘 만드셨어요. 어디에 배부하시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행사 때마다 홍보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도 배포를 일부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읍면동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주민센터.
상수
김상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읍면동에는 그냥 갖다놓고, 또 이거를 혹시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보건소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어떤 축제나 이럴 때 저희가 가장 홍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부나 하셨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6000부 제작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주 보기도 편하고, 금방 읽고, 이해도 쉽게 잘 만드셔서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태교도시답게 용인시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325쪽 맨 밑 하단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생리대지원 있잖아요. 이게 저소득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대상을 340명으로 예산책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교육부서로, 청소년팀이 있는 곳으로 이 사업이 하반기부터는 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관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건소도 보니까 3개구 보건소에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일이 있어서—물론 보건소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쯤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이제는 청소년팀이 있는 부서에서 하게 되니까 일관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321쪽 중간부터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잔액 남은 것이 700여만 원이고요. 하단에 사업복지사업보조금으로 해서…… 321쪽 중간, 그리고 하단에도 민간이전해서 보조금이 750만 원, 또 322쪽 중간 부분 그것은 다음이고, 상단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지원 이 부분들이 여기도 740여만 원, 그러면 50%도 사용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50.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다 건건이 다른 것이지요. 보통 보면 예산이 1100만 원 세운 것에서 집행한 것이 삼백 얼마니까 남은 것이 칠백 얼마면 50%도 안 되지요, 집행한 것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주대에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광역으로 통합지원 하는 데가 있어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우리시비에요, 아니면 매칭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매칭입니다, 국‧도비.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시겠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지금 보면 70%, 60%정도밖에 소진이 안 되고 너무 많은, 프로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많은 금액이 소진이 안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것이거든요. 용인시가 정말 성폭력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정말 어루만져줘야 될 부분들을 못했다든가라는 부분이 저는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도비라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아주대 해바라기 의료시설로 매칭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알리던지, 주변을 잘 파악하셔서 70%는 너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매칭이라도요. 좀 더 세심한 배려, 당연한 일이지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1쪽 보면 중간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단에 더 위에 보면 피해자 의료비가 있지만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방이.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런 것들을 예방하게 되면 피해사례가 없겠지요. 우리가 일이 나기 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다 썼어요. 이것은 그만큼 일을 하셨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예방교육을 어디어디 하셨는가, 기관에 가서 하셨다고 하는데 기관 어디 가서 하셨나요? 학교를 아니면, 어디 복지관, 예방교육 했던 곳.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학교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그리고 청소년쉼터 이런 복지시설 이용시설도 저희가 나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학교는 어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어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고등학교.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번 필수과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1시간, 2시간 정도는. 용인시민의 청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322쪽 보면 저출산 대책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예산은 적어요. 예산은 적지만 우리나라 심각성이 뭐냐, 출산을 안 하려고 해서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집행했나 보니까 어디에 집행했냐면 ‘아빠랑 오감플러스톡톡’ 이 부분에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부제를 ‘아빠랑 오감플러스톡톡’ 사업명으로 부제로 해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오신 분들을 초대를 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이분들을?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출산 사업으로 해서 아빠가 육아 참여하는 것이 주 관건으로 보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일하는 엄마들이 일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아빠들 위주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육아에 서툰 아빠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엄마는 그날 아빠와 아이가 그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아빠는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 전에 있는 용인시 청년들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출산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여자가 아기 낳고 다 키우고 일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엄마아빠가 같이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육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용인시민들이 출산하는데 즐거움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태교도시에 대해서 2016년도에 원래 관광과에서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인가 한번 첫 스타트를 했던 부분에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원래 태교센터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 2016년도에 관광과에서 2017년도에 여성가족과로 왜 변경이 됐는지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동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2016년도에 관광과에서 1회 축제를 하고 2017년도에 여성가족과로 바뀌게 된 변경사항, 그게 궁금합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올해 2018년도가 제4회째 태교축제인데요. 2015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관광과가 주관이 돼서 했고요.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는 저희과가 했는데요. 이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관광과에서 추진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태교도시팀이 2016년도 말에 생겼으니 그 주관부서에서 태교축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2017년도 1회 추경에 태교축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2017년도 작년과 올해 태교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태교센터나 교육장으로 일단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없고요. 아까 농기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희경
안희경위원
센터장이 아닌가요, 태교센터장이 아니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농기센터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때 한 번만 거기에서 했던,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농기센터 주변 환경이 되게 좋잖아요. 저희도 인성이나 태교교육을 할 때 그 장소가 어떠냐 해서 거기서 한번 교육한 사례는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는 태교교육센터장은 없다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태교도시를 만들 때 보면 조성위원회 구성이 됐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조례에 의해서 조성위원회 구성을 15명을 한 바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15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잠깐만요……. 임기는 2년이고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복지여성국장님이 부위장님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태교와 관련한 민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민간위원에 보면 구성위원에 그러면 회장님이 따로 계시고 열네 분이 구성이 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그다음……. 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에서 혹시 태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으로 구성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민간에서 태교문화에 대해서 용인시보다도 먼저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교문화원이라는 소속 위원님도 계시고, 카이스트 대학에서 태교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임기가 그러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2년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태교도시라는, 도시라는 이름보다는 명칭이 조금 태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많은 것을 태교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태교도시라는 축제로만 끝나버리는 선심성이 아니라 이것을 더 보강하고 재정비해서 꼭 필요한 태교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일환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세우지 않았지만 찾아가는 태교교육을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찾아가는 것은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전문가들이 그런 강의를 해주고 태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하는 방향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군인, 그리고 종교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한바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까지 나가서 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제를 ‘건강한 성, 10년 앞선 태교교육’이라는 타이틀로 나가는데요. 기존에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태교의 관점, 그리고 생명존중의 관점,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은 과목이 되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 축제가 4회 축제인데 축제는 어디에서, 이번에도 용인시에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0월 13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이 국제도서관도 있고 해서 거기서 축제를 할 생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가족 모두가 패밀리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고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태교도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도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태교라는 것보다 일반시민들이 더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339쪽 하단 부분을 보면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비가 많이 남았네요, 과장님.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339쪽, 교재 교구비?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요. 중하단 쪽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이게 농어촌 차량운영비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집행얄은 91%고요. 농어촌지역 9인승 이상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144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정액적으로 차량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 주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오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국비 매칭이라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농어촌지역은 추계가 굉장히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3600씩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이나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정확히 추계해서 하셔야지요. 이것은 1, 2년이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농어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에서 똑같이 국‧도비라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2억 9000남았는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으로 올리는 것보다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2억 9000이면 거의 3억 돈이 남는다는 것은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단에 보면 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600이면 물론 44억, 사십 얼마야, 몇 억이야 이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4억 4000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4억 4000 중에 3600이 남았다는 것은 90% 집행하고 10%정도 남은 것이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린이집 수가 정확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도 그 시설이 몇 개가 있어서 몇 개를 요청하시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용인시는 100개 주고, 수원시는 90개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매칭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한 예산낭비입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평가인증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그런 것은 접근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복지 쪽에 오니까 가장 정하기 힘든 것이 국‧도비 매칭이고 내시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숫자 데이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내려오는 것을 가능하면 전액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인건비 부분이 3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당초 계약직공무원들이 국비로 내려왔던 금액인데요. 작년도에 계약직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몇 개월치 3명분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1년치 원래 기간제…….
유향금위원
아니 3명이 전환됐다면서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3명이 전환되면서,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그런데 3명분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3500이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중간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유향금위원
그게 몇 개월분인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작년 7월이었죠? 작년 7월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5개월분.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향금위원
3명분에 5개월치라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3명분에 5개월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향금위원
여기는 테이블을 어떻게 따라요,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세부사항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비가 거의 40%정도 남았네요, 5400만 원.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유향금위원
그 뒤에 페이지, 332페이지요.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한 40%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동학습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사마리아원 양육시설하고 선한사마리아원 그룹홈에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사마리원이 정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유향금위원
정원이 줄었다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액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조금은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40% 가까이나 남았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매년 조금 차액이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유향금위원
“원래 금액이 여기도 국‧도비 과다내시로 조금 남는 편이었는데 정원이 줄어들어서 더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원래 2016년도에는 집행액이 70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65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줄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시금액 대비해서 집행율은,
유향금위원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많이 남았지만 실제 작년 수준에서는 크게 많이 차이가 없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도 아까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네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4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이거든요. 10% 이렇게 남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선이지만 예산 세운 것에 40% 가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부분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 정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하셨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조정하려고 건의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 페이지를 보니까 엄청 사업이 많아요.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2651억 예산을 가지고 42억이 잔액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95%는 넘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98.4%.
정순
장정순위원
남은 것은 거의 국비, 도비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진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3쪽을 보면, 부모교육 처우개선비 지원에 보면 40억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남은 것은 국비가 60%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요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맞는 어린이들도 있고, 원장 성격, 선생님 성격, 또한 아이들도 은근한 은따가 있어요, 아이들끼리도.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엊그저께 나왔나요. 방송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집에서 자다가 막 울면서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그랬거든요. 그것이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유치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등에 맡기고 일선에 가는데 진짜 마음을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동남아도요. 우리보다 달러가치도 낮고 그런 동남아에서도 유치원은 거의 다 CCTV를 확인해서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이 해놨어요. 유치원 방방마다는 안 해놓지만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밥 먹는 곳, 아이들이 잠자는 곳, 거실부분,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해놓았고, 부모들 핸드폰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곳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어린이집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부모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부모. 유치원 엄마한테 2명 전화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되어 있냐, 그 유치원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인 곳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따를 당하고 하잖아요. 인격 형성이 나중에 커서 걔는 반항아로 가고 나중에 가서 우리 사회에서 진짜 힘든 아이로 자라게 되거든요. 청소년교육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아동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방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정책에 있어서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서 이런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557개소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557개소가 있는데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관리, 관장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구청하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관리‧감독에 있어서.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하고요. 저희가 연 1회에서 2회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원래 하루에 1개소 정도밖에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도‧점검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신경을 쓴다든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안전수칙매뉴얼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책자로 배부해서 간단간단한 상황에 대해서는 늘 갖고 다니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선생님들이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좋은 책자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떤 곳에 가서 세미나 있어서 책자 받아보면 거기서 한번 보고 내려놓는 것이 많아요. 직접적인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CCTV는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전 유치원, 민간어린이집도. 부모들이 실시간, 쉬는 시간에 보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원장님이 계시지만 민간어린이집이 문제에요. 민간어린이집이 문제인데 거기는 원장님 계시고, 보조교사 한 분 계시고, 그분 해서 한 세 분 정도 와있거든요, 대개 민간어린이집은. 그러다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딸이, 친구가 선생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싹이 트는 것이지요,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얼마 전에도 학대가 이루어진 부분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민간어린이집하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주 시설을 방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다 점심과 간식은 먹고 오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시에서 냉장고 방문도 한 번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 하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도‧점검 나갈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급식하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진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가정주부들도 냉동실에 1년, 2년, 몇 개월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유치원 냉동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특별히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일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교육에 진짜, 진짜 부탁 좀 드립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물론 아동학대도 그렇고, 급식문제도 그렇고 한데,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CCTV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다 되어 있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다 되어 있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되어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원에 와있는 시간동안 계속 오픈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오픈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지 오픈하지는 않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 운영상에 개인정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원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를 사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을 오픈시킨다는 부분이 개인정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오픈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CCTV를 열람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람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그렇지요, 과장님?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이들 급식문제는 저도 가정주부지만 아까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동실 열어보면 유효기간 지난 것 엄청 많아요. 어린이집에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 오잖아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먹는 식단에 보존식 해놓지요? 언제든지 보존식 해놓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말로 제가 봐도—물론 개별적으로 못하는 기관들도 있을 수 있지만—대다수의 기관들은 이런 위생이라든가, 아이들 먹는 식단이라든가, 식단표 다해서 가정으로 보내줘요. 그런 것을 다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한두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물론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되고 지도‧점검 하실 부분이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42쪽에 보시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342쪽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342쪽이요. 대체교사 인건비가 낙찰차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이는데 2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선생님들에 대한 인권신장 차원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작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억 600만 원이, 거의 두 배 이상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액은 늘어나서 집행액은 조금 늘어났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년대비, 2016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서도 4억 900만 원을 지금 지출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대비해서 저희가 보육교사하고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용인시에 대체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에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체교사를 제때 바로바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100% 수급률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도 몰리는 시기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100%는 지금 한다고는 장담은 못하겠고요. 저희가 어떻게 됐든 최대한 미리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수급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한 달 전에 예상을 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현장에서는 대체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를 못 구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인시만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교사들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체교사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교사가 병이 났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불시에 일이 생겼는데 교사를 구하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요즘에 주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휴게시간을 중간에 두게 돼서 정말로 현장에서는 어렵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유치원 교육에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연 몇 시간 정도 주어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연 아동학대예방관련, 안전관련 된 교육이 의무적으로 꼭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간이 혹시……. 연 12시간.
「12시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연 12시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그리고 냉장고 감시단, 위생관련해서요. 아까 위생과에서 관리‧감독 한다고 했는데요.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과에서 좀 더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아동보육과에서 부서한테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과 쪽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위생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동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쪽에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그런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6억 9391만 원 중에서 145억 9746만 원은 징수결정을 해서 144억 8911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억 835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과징금, 변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42억 2678만 원 중에서 1450억 5595만 원은 지출하고 이월금은 86억 6292만 원으로 서리고려백자요지 토지매입비 외 18건에 76억 4713만 원은 명시이월,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발굴조사비 외 1건에 3억 1931만 원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6억 96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0.3%인 5억 791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144만 원, 낙찰 차액과 불용액이 4억 391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732만 원으로 집행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예산현액 340억 8931만 원 중에서 339억 4367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0.4%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비 24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사업비 5771만 원,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여성회관 청사유지 관리비 3052만 원 등 1억 4564만 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246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은 예산현액 227억 2372만 원 중에서 217억 2639만 원은 지출하고 이월금 8억 4038만 원 중 서리고려백자요지 토지매입비 외 5건 5억 2107만 원은 명시이월, 심곡서원 치사재 고직사 개축 사업비외 1건 3억 1931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0.7%로 문화유적전시관 운영사업비에 2859만 원,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발굴조사비 2198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비 3758만 원, 유형문화재 보존 정비사업비 2294만 원 등 1억 5695만 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66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은 예산현액 961억 4824만 원 중에서 881억 867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77억 8254만 원 중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사업비 외 12개 사업에 70억 8606만 원은 명시이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 6억 9648만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0.2%로 포곡읍 다목적운동장 설치공사비에 6087만 원, 이동 천리 체육시설 조성공사비에 3711만 원 등 1억 7899만 원이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77쪽부터 관광과 소관은 예산현액 12억 6549만 원 중에서 11억 9918만 원은 지출하고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관광진흥 홍보활동 지원비 1668만 원 등 2631만 원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체육진흥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억 3441만 원으로 총 3억 3591만 원 중에서 운동경기부 보상금 1억 400만 원, 생활체육육성 보조금 2000만 원, 예탁금 및 재무활동비 2억 1533만 원을 지출하고 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41쪽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성인문해 교육사업 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성인문해 교육사업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 책 갖고 계시지요? 첨부서류 책 갖고 계시지요, 과장님?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첨부서류요? 예,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887쪽을 보시면 성인문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남성 비율이 여성이 96%, 남성이 3.30%에요. 그렇지요? 자체평가 보이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남성들이 문해교육 참여율이 낮은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시간대가 남성들 같은 경우에 낮에 문해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저녁때 하더라도 남성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남자들은 아무래도 교육에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시간대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성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성인문해교실을 읍면동에서 할 때 가보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글씨를 알고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고 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족도가 높지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서 있어요, 이 정도는 되어 있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정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쭉 갈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 찾으시는 분들은 증가하는 추세에요, 아니면 어떠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가 많이 돼서요. 교육기관도 많고 해서 다양하게 성인문해교육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정도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참여율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용인시에 들어가서도 당신네들 지원 좀 많이 해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해주시고요. 혹시 남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41쪽 보면…… 236쪽, 청소년보호 및 선도단체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많지 않지만 지도위원에 대해서 많이 역량강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전체 지도위원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도위원수가 한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마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청소년지도위원은 시장님 위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동장님을 하셨지만 동 사정을 보면 우리가 단체나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봉사단체를 통장을 하려고 줄을 서고 이렇게 되지요. 이유는 뭔지 아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청소년지도나 부녀회나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재원 찾기가 힘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명이라는 이러한 인원이 용인시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주민들 400명이 지도하겠다고 지도위원 위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성은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전문성은 많지 않은데 그러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을 어떠한 저기로 가서 계도를 할까, 청소년들을.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있을 것이고, 지도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지도위원 6시에 있어서 갔다 왔잖아요, 역량강화가 있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뵀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갔다 왔는데 인원수가 출석인원 몇 %인지 아세요, 이번에 출석인원이.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은 한 200여명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0명 정도 봤어요? 37%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팀장님. 적은 인원이 참석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하시는 분들도 우리시 세비를 들여서 두 분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위원수가 400명 정도면 적어도 반절 이상은 받아야, 3분의 2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의가 즐겁고, 지도위원에 전문성은 없었으니까 전문성을 띨 수는 없지만 띠게끔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들었지만 약간 그렇지 않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엄청 강의를 그분보다는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위원들의 교육과 지도위원들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띤 분들을 잘 섭외해야 되겠다, 지도위원으로서 자질도 갖춰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한 즐겁고 이 교육은 들으면 너무 즐거워, 그러고 나서 나의 삶에 도움도 되고 또한 청소년들한테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런 역량교육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남았지만 이런 예산은 저는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밖에서 지도위원들이 밤에 한 달에 두 번씩 하지요?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달에 두 번 야간 봉사,
정순
장정순위원
동마다 틀리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잘 되는가 하면 어느 동은 없어요. 왜 없냐,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돈을 내면서 지도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봉사 하자고 들어왔던 400명이 진짜 즐거워서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도 시켜주고, 또한 예산 남지 않도록 지도위원들에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순
장정순위원
진짜로 부탁 좀 드립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강사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여러 스크린을 많이 해봐서 정말 양질의 강사,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교육을 한번 받았을 때 교육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강사도 훌륭한 분을 초청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청소년조례 저한테 한부 갖다 주세요. 지도위원 조례 있거든요. 이 조례 한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용인예총 임원 임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요. 예총,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사진작가협회, 무용협회, 영화인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예총에서 예총임원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미술협회, 문인협회대로 저기가 있나요? 뭐라고 할까…… 조례는 아니지만 지침, 이분들을 뽑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나요, 자료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상급, 경기도 문인협회나 이런 쪽에서 정관 규칙안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도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자체적으로도 있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협회마다 다 다르나요, 여기 예총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정관별로 다 다릅니다, 협회별로.
정순
장정순위원
정관이 다 다르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개 대표 임기가 4년, 3년, 4년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분이, 무용협회 분이 3회 연임을 했어요. 4년을 3회 연임하면 12년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이 잘해서 3회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분에게 너무나 독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예총에 정관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정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원합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정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1년 동안 물놀이하고 눈썰매가 용인시청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올해는 물놀이가 체육공원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단체봉사활동 뭐 했던 것 아십니까, 과장님? 무슨 단체에 있었나.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자세히 모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참고로 부녀회장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알지요. 왜냐면 부녀회에서 항상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을 31일간 왔지만, 동별로 다 배정되지만 더 올 사람은 오고, 또한 회장들의 단톡이 있어서 그날그날 상황들을 서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물놀이장 운영결과 보고, 또한 눈썰매 운영결과를 보면서 너무 느낀 것이 하루 몇 만 명, 몇 천 명이 왔다고 완전히 오버를 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는 것을?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수라기보다도 이용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고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번 운영을 합니다. 1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해서 6회, 그렇게 산출해서 총 인원이 나온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산출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 종일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출하시면 안 되지요. 일별로 들어온 인원수 체크한 거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못 갖고 오실걸요, 아마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럴 거예요.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과대 포장을 한 거지요, 인원이 1000명이면 1500명. 우리 경전철도 그런 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인원을 과다하게 표시해 놓다보니까 ‘다음 해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기대효과를 보면, 평가를 보면 그런 걸로 보지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2억 3000하고 4억 들면 우리시민이 와서 즐겁게 놀다 가면 크게 가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저도 지난해 여름에 비가 와서 하루 안 하고, 안 한 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단톡에 보면 ‘오늘은 저기 했어.’, ‘못했어.’, ‘못했어.’ 온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실로 어떻게 평가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원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올해는 수영장을 시민체육공원에서 했잖아요. 시민체육공원이 사실은 지금 목적이 뭐지요, 100만 인구를 도래해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건립하였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00만 용인시민에게 휴식‧문화 활동 공간 제공, 다양한 국내외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올해 겨울에도 거기서 눈썰매 하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눈썰매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무슨 저기가 거기서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체육관을 지어놓고 우리가 진짜 동네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도민체전이 용인시로 왔는데 반납한 건이 있었지요, 이천 몇 년도인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는 사실상 이렇게 큰 운동장이 없어서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100만 인구에 도래했고, 타 지역에서는 50만도 안 되는 데에서도 도민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경기장도 있고, 1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을 안 할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향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건상 전국단위 행사 개최하기에는 아직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향후 시민체육공원이 건립목적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여건이, 여건이라는 것은 큰 몇 천억을 들여서 그것을 지었는데 아마 보조경기장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보조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과장님 세우고 계시나요, 어떻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보조경기장은 위에 짓게 되면 주차시설을 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400억 이상…….
정순
장정순위원
주차장 때문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경기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대효과에서 국내외경기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먼저 국외보다도 제일로 가까운 도민체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에서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보면 위탁금 3억 5000을 드리지요, 위탁자에게.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아요, 몇 개나 돼요. 그런데 인건비에 비해서 최저임금상승이라고 했어요. 인건비가 나가는데 몇 명이 지금 인건비 나가요, 이 공공시설에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3명.
정순
장정순위원
23명이요? 23명이 얼마, 인당.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인당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기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시설에 가봤지만 뭐 즐겁게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평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추석 때, 구정 때 이런 때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고 할지라도 용인시에서도 조금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석하고 구정 때가 본인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가고 그럼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살펴 주시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수지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그 바닥이 되게 엉망인 것 아세요? 들으셨어요, 다녀와 보셨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바닥 때문에 사고가 두 번 났어요. 용인시에서 저기는 안 해줬지요, 보상이랄까 아니면 치료 이런 것들은 안 해줬지요? 아마 개인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은 슬개골이 나가서 3, 4개월이나 있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설에 있어서 노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용인시에서 일단 위탁을 줬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 사업장 한번 제대로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390만 원 환급해준 내역이 있고요. 미수납된 것이 73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미수납 부분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직 납부기간이 미도래 된 경우가 있어서요. ’18년도에 다…….
유향금위원
완납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것이 어디어디 있지요, 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임대가 체육회하고 시민체육공원해서 전체…… 체육회가 13개, 도시공사가 7개.
유향금위원
종합운동장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390만 원 환급해준 것은 무슨 내역이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390만 원이…….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시기 미도래라 2018년도 1월에 다 완납이 됐고, 390만 원 환불한 금액은 아르피아에 임대하는 사업자가 이미 몇 개월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 낸 것을 환불해준 금액입니다, 390만 원은.
유향금위원
아르피아에 입점한 것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가구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유향금위원
수지?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아르피아.
유향금위원
수지아르피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유향금위원
거기에 들어 왔던 분들이 중간에,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계약기간에 선금을 내는데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분들이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납부된 금액을 환불해준 금액이지요.
유향금위원
보통 임대료를 일시금으로 내는 형태인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에?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것을 반납해 드린 것이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대부분 공유재산임대료도 다 선납을 받아요.
유향금위원
1년치를?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아까는 시기 미도래 해서 미납된 부분은 또 뭐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환급이 아니라 체납액.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선급으로 받는데 지금 시기 미도래라 미납되셨다고 했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전부 다 선금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내는데 아까 7300만 원은 4/4분기가 그다음 연도까지 납부기간이 되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1월 31일 이런 식으로?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미수납처리 된 것이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체납액은 전혀 발생되지 않지요.
유향금위원
간혹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하는데 체납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과장님,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용도가 뭐예요?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성화봉송 수지구청부터 해서 에버랜드까지, 성화주자들이 에버랜드까지 성화봉송하는 구간, 구간 동안에 하는 행사 전체 비용입니다. 홍보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행사비용이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행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2017년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2018년 행사인데.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동계올림픽이 1월 달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월 달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유향금위원
그런 생각으로 하셨으면서 왜 이것을 또 5000만 원 명시이월 하셨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과장이 말한 것처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예산이 확정돼 주면 원인행위나 이런 것이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담아서 계약기간도 하고 집행만 1월 6일에, 다음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건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유향금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이미 행사일정이 정해진 일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미리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 시키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1월 8일 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전에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유향금위원
2017년에 뭔가 행위는 하신 거예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홍보라든지 일부 원인행위를,
유향금위원
계약하시면서 계약금 같은 것은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홍보비는 일부 지출이 됐고요.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지출된 것은 없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총 4100만 원 지출원인행위를 했고요. 5000만 원 전체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5000만 원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1월 8일 날 행사하기 이전에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출 자체는 그 다음연도에 하신 것이잖아,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출은 다음연도에 하지만 준비단계라든지, 계약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8일이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출을 하시고 명시이월 시켰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출은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아시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회 나눠져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총 체육회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전체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70억이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뒤에 팀장님 정확한 예산을 알려주십시오.
범식
강범식체육행정팀장
전체 체육회 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은경위원장
체육회 전체. 체육회 전체 예산에서요. 보면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셨을 텐데요. 그동안 미비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거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먼저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 예산은 순수한 체육회 운영에 대한 예산은 한 9억 7000정도 되는 것이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라든지, 행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3억 5, 6000정도 됩니다.
이은경위원장
생활체육이 몇 %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체 일반생활체육 예산이 13억 정도 되고요. 장애인생활체육 예산은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동안 계속 이 예산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고요.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회 안에 있는, 생활체육 안에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들 예산을 어떻게 회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회계 관리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아니요. 회계 관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것이잖아요. 근데 왜 다음연도 5월까지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계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 예산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내년 본예산 세우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어요, 맨 상단에 보면. 9180만 원인데 단일건수에요, 아니면 여러 건수가 합쳐진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단일건수입니다.
유향금위원
단일건수에요? 이거 어떻게 입찰하신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잔액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저희가 중장기관광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이거든요.
유향금위원
중장기?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용인중장기관광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가지고요. 저희가 당초 2015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이 2016년도 4월 28일부터 2017년도 2월 17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당초 준공일은 2016년도 12월 23일인데 준공일이 변경됐습니다. 2017년도 2월 17일자로요.
유향금위원
그럼 이월을 두 번하신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한 번 넘어온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총사업비 1억 5300만 원 중에서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 9180만 원만 이월시킨 금액을 털어버리니까 잔액이 제로가 된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그때 이미 한번 털었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 준공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그것을 이월시켰다가 다 털어버리니까 잔액이 당연히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2016년 결산할 때 정리를 하신 것이라고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기성금 주고 나머지 잔액만 이월된 것입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1억 5300에서 지출액하고 나머지 9800 그렇게 되는, 9100.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금액만 남겨놓고 그때 정리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6년에.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중장기관광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주신 것 결과물이 그럼 나왔겠네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나왔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료 한 부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79쪽 맨 밑에 보시면 중앙시장 관광명소화 운영지원 했었지요, 중앙시장에.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것은 머뭄카페라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8월 달에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이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경안천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숙자들도 많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거기가 흉하고, 그러던 차에 서울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효자동에 통인시장, 통인시장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통인시장에 관광객들이 많은데 거기서 반찬을 사서 안에 도시락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면서 어떤 소통의 장소도 되고, 또 시장 내에 반찬도 사고 하니까 서로 윈윈(win-win)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전에 노숙자도 거기에 많이 계셨어요. 그런 것도 없애고 해서 그 기회를 빌려 응모를 했지요.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되고, 2015년도에 위탁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해서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락카페 해보셨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당초에는 했었지요. 당초에는 했었는데 서울에 거기처럼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용률이 적다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했어요. 국하고 밥을 갖다가 제공했었는데 나중에 이런 표현을 빌리기 뭐하지만 영세민이라든지 노숙자분들이 많이 와서 국하고 이런 것은 공짜니까 그분들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목적대로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지금 중앙상인회에서,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용인시장 상가…… 거기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예산 이렇게 주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산 여기 세운 것은 다 순수 100%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이 1명, 그다음에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이 6명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커피를 많이 팔고요, 국이나 밥 이런 것은 못하고. 일주일 계속 운영하는데 평상시에는, 평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1시간씩 늦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11시.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우리 세외수입 얼마 들어와요, 여기서?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어떤 때는 약간 적자도 나고요. 지금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운 것도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요. 말하자면 이윤창출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관리인 1명에 6명이 돌아가면서 카페에 커피를 하신다고 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 인건비 주고 나면 없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가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아까 예를 들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비롯해서 내국인이 상당히 많이 찾는데, 물론 전통재래시장 5일장에 많은 분들이 오고 하지만 주로 시장 쪽에 그쪽으로 장만 보고 많이 가더라고요. 바로 시장통 안에, 서울처럼 통인시장 안에 해결이 바로바로 되고 근거리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사실 밥을 하고 또 국을 해서 공짜로 내주는 것이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도시락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반찬을 반찬가게들에서 사서 와서 밥을 거기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별로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이거요, 성과도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주면 결국 한 사람하고 여섯 사람 일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해체하고 했을 때 거기가 또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더군다나 하천변,
상수
김상수위원
알아요. 제가,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봐서 아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해놔서 그래도 환경은 깨끗해졌어요. 데크도 해놓고, 그렇지요? 주차장도 해주고. 그래서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용인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매년 이런 결과를 낳으면 뭔가 방법을 다시 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제목이 머뭄이잖아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특히 시장 방문객, 상인들이라든지 거기 모여서 서로 활성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소통공간의 장소가 제일 우선의 목적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앙시장에 여태까지 용인시 예산 얼마 준지 아세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게 2015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했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머뭄카페 말고 용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인시에서 들인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동안에 들인 예산이 얼마냐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거 인건비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환경해 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중앙시장이 활성화됐냐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머뭄카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금처럼 용인시에서 계속 예산 쏟아 부어서 그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찾아가게 만들어야지요. 그렇다라면 우리 용인시에서 들이는 예산만큼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돈은 계속 갖다 붓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효과가.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정화됐고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어요. 그게 과연 중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말이지요. 물론 아주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이는 예산대비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머뭄카페도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한번 가서 커피한잔 드셔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쯤 가보세요. 한번쯤 이것은 뭔가 생각을 깊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용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뭔가 마인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지난번 복지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개선안이 어떤 것이었냐면 처인구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비가림막이나 그늘막 없이 오셔서 채소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환경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