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건설국, 각 구청, 교통관리사업소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63억 3152만 9632원을 포함한 2741억 2526만 4632원으로 1841억 414만 4280원을 집행하고 822억 8420만 5792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7억 3691만 456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8억 8315만 1000원 중 96억 9628만 2520원을 지출하고 7489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97만 348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난지원금에서 2220만 원이 사회복무요원 급여에서 1538만 855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4억 2860만 4270원을 포함한 1857억 8916만 270원으로 1283억 4849만 3730원을 지출하고 506억 252만 8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억 3814만 569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획변경으로 56억 8102만 3550원이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 등에서 11억 5712만 214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1억 1741만 362원을 포함한 451억 4677만 7362원으로 289억 5047만 6440원을 집행하고 158억 2431만 4422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198만 65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복하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2억 2787만 6720원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9701만 416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8551만 5000원을 포함한 333억 617만 6000원으로 171억 889만 1590원을 지출하고 157억 8247만 55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480만 889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풍덕천동 완충녹지 22호 조성 사업비에서 7653만 1000원이, 근린공원·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비에서 1억 6985만 32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67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둔전초교 인근 도로개설 공사 등 14개 사업에 219억 801만 368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775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고림지구 일원 지중화공사 등 13개 사업에 68억 4598만 671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부터 780쪽까지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35개 사업비 535억 3020만 5402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44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액은 201억 1020만 6828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 80억 1445만 9580원 중 71억 7325만 895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209억 5141만 551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안전과는 결산요약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성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를 보니까 예비비지출 한 건이 있는데 이 예비비지출은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 마무리가 잘 된 건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7월 22, 23일 날 1일평균 59㎜, 23일 날은, 또 31일 날은 당일호우가 70㎜ 내렸더라고요. 주택이 15세대가 침수가 됐고, 농가는 23농가가 침수돼서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그때 바로,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는 잘되신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복구지원비를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복구도 다 끝났어요? 완료 됐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는 앞으로 고민을 좀 더 예산 세울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예산부서지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총 예산액의 약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서, 또 그 중에는 일반예비비, 또 재난관련 재난예비비도 편성을 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예산부서, 총괄하는 부서와 상의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예비비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기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용인은 그래도 복받은 동네라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기후변화가 무쌍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에 큰 영향이 될 테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이월액 한 건이 액수가 꽤 많아요. ’17, ’18년도 이월액 한 건이 있는데.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작년 3월에 용역을 해서 예산액 1억 4900이 됐는데 5000만 원을 선입금을 주고 나머지 50%에 대한 7400을 이월시켰는데 그것은 용역기간이 11개월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준공기간이 금년도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 지금 마무리 다 끝났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상반기에 끝났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다 완료가 돼서 용역 다 검수를 했고요. 나머지 준공금도 나머지 이월된 7400만 원 상반기에 다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소진 한 거죠, 그러면?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435쪽을 보시면 민방위교육 및 홍보에 기타보상금이라고 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200만 원 전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여비로 2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100% 소액입니다만 전액 불용한 이유는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만약에 사고 발생 시 민방위 대원들을 동원할 때 실비보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경비를 세우라고 민방위법 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지요. 만약에 사건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예비비로 200만 원 세워 놨는데 작년에 다행히도 우리가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정도의 긴급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긴급 동원이 안 돼서 실비보상이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못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물론 사용은 안 했습니다만 용인시 전체 봐서는 불요불급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건설도로과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개설공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도 꽤 많은데 계속비이월사업을 통해서 마무리된 게 현재 어느 정도 예요, 몇 %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금 마무리된 것은 전체 사업 중에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가다 보면,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기존 것은 점점 줄여나가야 될 일이고요. 앞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도 거의 현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조금 줄어도 한 건 정도 줄어들고.
남숙
박남숙위원
1건 정도?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마성IC정도는 내년 5월경이면 준공될 것 같아서 그것은 끝날 것 같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에 끝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씩, 조금씩 할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마무리 하고 다른 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다 벌여놓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진행된 사업에다 예산을 더 투여할 수 있으면 투여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줘야지 보면 몇 년씩 걸려가지고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달리고 그러시잖아요. 조금 하다 1년 지나고 조금 진행하다가 이게 몇 년씩 지나가도 흉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벌여놓기만 하셨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가장 큰 원인은 예산하고 보상관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과거에 용인시가 예산 사정이 어려웠을 때 많은 사업들이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었거든요. 최근에 그거를 마무리하려고 진행하다보니 그것이 바로 사업을 하게 되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자체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알아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 있고 이러니까 하나하나 물어보기는 뭐하니까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서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와야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지 계속적으로 진행하다가 흉물로 만들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움직이시는 게 시민들한테 욕을 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빨리 한쪽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내년도에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국장님 바뀌었지만 작년 말에 일부 개통을 한다고 했다가 아직도 개통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이월이 160억이나 됐단 말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갈우회도로와 또 삼가-대촌까지 연결된 이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흥구와 처인구를 잇는 큰 동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십 몇 년간 이게 정체가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이 옛날에 구갈동장 할 때부터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갖고 지금 2018년이 되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흥역세권에 6300세대가 입주를 거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북지구 입주 거의 완료 다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시청 앞에부터 시작해서 신갈오거리까지 정체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사항을 한번 이야기 해봐요. 이렇게 이어 갈 수밖에 없는, 올 연말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올 연말에 완공이 아니고요. 올 연말에 임시개통입니다.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금년 상반기에 임시개통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구갈역세권 문제, 접속도로 관련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삼가-대촌간도 주변 주민들로 인해가지고 보상금도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 돼서 부득이하게 6개월 정도 늦어지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올 연말에 임시개통을 하는데 임시개통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 연결되는 IC도, 접속도로도 100% 개통은 안 되고 일부분만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수시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계속 같이 회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행정처리의 어려움은 알지만 소위 거의 만 세대가 가까이 입주하는데 사회간접시설이 그 전에 먼저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인데 이게 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시장이 세 번째 바뀌는 전제 내에서 작년에 시장 바뀌기 전에 작년 말에 완공한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 나갔을 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되고 입주는 이미 올 초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고.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연말까지 지금 그러면 신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역북까지 지금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방음터널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완료가 다 될 수 있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도 거기 방음터널문제니 여러 여타 민원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소재하지만 본 위원 또한 거기에 엄청 시달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강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흥과 처인을 아우르는 큰 교통의 난맥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좀 박차를 좀 가해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계획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나서 12년이 지나고도 아직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들은 궁촌교차로 연결되는 부분과 남동교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
상하교차로도 12월 말이면 완성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기도 개통이 가능한데 개통할지 안 할지는 교통량을 봐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통하기 전에요.
기준
김기준위원
마치고 나서도 그때도 주민들의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지 않도록 기흥역부터 시작해서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강남대 강남마을 앞에 소음방지 부분, 쌍용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신갈우회도로 주변으로 쭉 대단위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차후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연말까지는 약속을 과장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정도 다 확인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대한항공연수원 전에 진입도로 제목은 개설공사를 해놨는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부결시켰던 부분인데 자투리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게 대덕사입구로부터 해서 안에 전원마을 쪽으로 개발되는 입구까지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앞쪽까지요. 대한한공연수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위원님들이 다 판정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기반시설 조성이 아닌, 어느 대기업을 위해서,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매-공세동 지역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비이월이 점점 많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이건 진행사항이 어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고매-공세간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차선 도색과 안전시설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이 완공은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자연휴양림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자연휴양림 부분은 지금 기본적인 차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도블록 구간 한 집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그 부분은 약간만 틀어서 차도만 정리를 하고 보도부분은 수용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정도?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완공은 내년 봄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 봄.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민원을 제일 많이 부딪히는 데가 도로건설과예요 그 다음이 건축허가과이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건설과가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도 느끼고 또 용인시 난개발의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부분이 선행이 되어 주고 택지개발이건 어떤 거건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의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물론 과장님 혼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서두를 것은 서두르고 예산의 집중이 필요할 때는 집중이 필요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결산서 441쪽에 도시계획도로 대3-6호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017년에 그 해에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산이 합쳐져서 집행됐던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을 다 끝내놓고요. 빈 집이 있었습니다, 보상한 그 안에. 일부 빈집은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고, 일부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안 하고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빈집들을 철거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 쪽에서. 그러면 도로개설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어떤 상황인가요? 도로개설에 대해서 사업체측에서 전달 받은 것이나 언제쯤 착공 가능한지?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계속 압박만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허가는 못하기 때문인데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그 공사를 착공을 하면 협의를 해 주겠다’고 저희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조합이거든요. 크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도
정한도위원
그 쪽에 조합 형태로 들어오는 아파트단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아파트단지 외에도 빌라들이 생기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다른 압박조치 같은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 말고 또 다른 압박 조치는 있을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주택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데도 주택이 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42페이지에 용인시 중1-30호 잠깐 설명 해주실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중1-30호는 성복동하고 신봉동하고 터널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는 그 지역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사업자들이 부담해서 저희 시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154억 정도가 현재 미납이 되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 터널은 관통만 되어 있고 일부 터널을 더 굴착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속비가 얼마지요. 14억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14억 8200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속비는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꽤 된 것 아닌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많이 됐고요. 작년에 일부 앞에 미진한 부분은 정리하고 개통을 남은 비용이 되겠고요. 최근 균형발전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번주지요. 최종 거의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시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중지된 지 얼마나 된 거죠?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중지된 지가 거의 5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년 정도 완전히 흉물로 지속되어 있었는데 민원 많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제기 되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강웅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봉-성복동간 터널 기반시설 분담금이 납부되려면 지금 신봉2지구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착공이 되면서 납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쪽 2지구하고 여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미준공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1지구가 준공이 나면서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다 부담이 된 거지요 1지구에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1지구가 성복위원회하고 신봉도시개발 쪽에서는 다 부담이 됐고요. 신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해산도 되고 부도가 나면서 싹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진 거죠.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터널이 준공되려면 얼마 더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16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200억이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현실적으로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하고, 2지구가 허가 변경 중이지요 거기가?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신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442쪽에 맨 밑에 보시면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개설공사 보정동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9억을 더 추가로 책정해서 58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실질적인 사용하신 것은 1억 80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56억 8000만 원이라는 게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용을 안 하시고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플랫폼시티라고 해서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그 전에는 보정·마북지역 개발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전에 교량을 구성역부터 경부고속도로를 횡단에서 보정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설계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교량을 또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설계에 대해서 중지시키고 불용시키게 된 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중지시키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사업은 향후 재개될 일은 없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금방 철거를 해야 되는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56억이라는 큰 예산을 묵히고 진짜 필요로 할 때는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것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면밀하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하천과에 하천을 그래도 잘 아는 과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드리고 요구사항이 위원님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라는 의원연구단체를 하면서 생태하천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 몇 명 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금이요. 저희가 4명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4명이면 시간제로 두나요? 예산이 1149만 원 있는 데서 지금 90만 원 남은 거야.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도에서 도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처인구에 2명, 기흥·수지에 1명씩 있는데 주로 쓰레기 투기단속이라든지, 애완견 목줄을 안 걸고 다니는 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시설물 파손, 운동기구 파손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인건비성격이 아니라 활동비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결산이지만 이 부분을 좀 늘려 보세요. 사실은 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참 많은데 그 역할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수당 갖고는 하천을 정말 깨끗하게 지키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이런 데는 부족하다고 봐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몇 분 의원님들 하고 울산 태화강을 가고 전주천을 갔을 때 예상외의 노약자, 어르신들이라든지 퇴직자들한테 꼭 도비의 이런 지원이 없더라도 시가 그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재능기부 그런 성격으로 이런 환경감시원들을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많이 두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대답 중에 그분들은 특히 비오는 날이나 집중호우가 쏟아 붓는다든지 그럴 때 많이 감시를 해요. 위에 공장에서 폐수를 내려 보낸다든지,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지금도 기흥호수 주변에 민속촌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부CC 그쪽 라인이라든지. 이게 너무 형식에 좀 치우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그마한 예산밖에 없는데 형식적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이거는 올 예산에 배정이 안 됐더라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 사업들이 거의 많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이월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진행사항이 어때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생태하천 치수사업은 어느 정도 용인시가 마무리 됐고요. 생태위주로 하천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게 지금 완공의 %를 봤을 때 8, 90% 된 거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아직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못했고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천 한 바퀴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도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직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상하천이나 탄천 같은 경우 공사와 병행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공세천은 하천공사는 마무리했고요. 자전거도로도 금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하천을 보면서 전에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했지만 공원을 꾸미는 하천이 아니라 정말 딱 제목 그대로 생태복원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자치단체장이나 위에서 온다고 해갖고 옛날에 누구 뜨면 바로 잡초 제거하고 뭐 하고 쫙 모양새 보기 좋게 만든다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실질적인 생태하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물을 정화시키고 밑에 수생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배경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학천 같은 경우도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포상도 받고 괜찮은 시범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비 많이 오고 나서 금학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파손됐다고.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금학천 같은 경우는 원래 하폭이 좁다 보니까 친수공간과 환경 쪽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비 양을 계산해가지고 단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잠기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하폭이 적은 게 조금 흠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여기 왔을 때 하천을 보는 습지라든지, 하천을 옛날에는 홍수예방, 재난예방에다 초점을 뒀는데 이제는 이 제목 그대로 생태하천복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식의 하천사업이 아니라 미생물, 수생생물과 또 안에 있는 식물과 어떤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데 키포인트를 좀 맞춰 주십시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소하천은 하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치수위주로 하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면 친수공간하고 환경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지방하천보다 소하천에서 폭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소하천이 문제가 또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천과에 오랫동안 경험이 많고 그 부서에서 노하우도 있으시고 옛날에는 도비도 잘 따오시고 그랬는데 현재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보다는 저희가 적게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도 소하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해서, 소하천 같은 경우 도비가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는 없고, 소하천은?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하천에만 도비가 있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저희가 먼저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맞게 미리 설계를 시비를 들여서 해놓고 설계 나온 금액을 가지고 행자부에 국비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뭐랄까 % 보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방하천이 51개소, 소하천이 150개소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하천이 배 이상 되네요. 그러면 소하천에 미불용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미불용지는 저희가 공사한 구간에 사업비를 옛날에 못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시비로 미불용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불용지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세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많아요, 미불용지 정리할 것이?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게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억 정도씩 미불용지를 확보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끔 집행부쪽 지나가다 보면 미불용지 그런 용어가 가끔 써 있어서 그걸 제대로 그분들이 받아갖고 가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개인 간의 욕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까, 과장님?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 운영지원에 보면 여기가 여러 가지 정비사업 때문에 운영하고 그러는데 업무를 보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 행정절차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했으면 좋은데.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이 모자라요 팀원들이?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아무래도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죠.
남숙
박남숙위원
조직적인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산림조합중앙회 교육 때문에 불참한 관계로 시민안전과장님이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저 먼저 할까요?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이 아닌데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불가피하게 담당과장님께서 불출석통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61쪽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이것 설명할 수 있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도 있고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도 있고 부대 및 시설비인데 이거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아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주신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지요. 이것은 기흥호수공원 쪽에 설계 변경하는, 기본계획변경 전체를 수립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원래 기흥호수공원 주변에 처음에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할 때,
남숙
박남숙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지금 기흥호수공원 그 주변,
남숙
박남숙위원
호수공원 어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 전체를.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그걸 물어보는 건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아 예 그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도비가 50%가 포함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위치가 은하수 어린이공원이라고 구갈동에.
남숙
박남숙위원
구갈동?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8단지에 있습니다. 8단지 내에 갈곡초등학교 맞은편에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설계단계인데요. 올해 안에는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년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거고, 올 연말 안에,
남숙
박남숙위원
마무리 추경을 너무 늦게 줘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도비 때문에 그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 도비가 작년 10월 10일 날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거 언제 끝나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10월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올 10월이면 끝나요?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이게 어디냐면 죽전동에 수지 대지산 근린공원 위치가 거기거든요. 이것 역시 작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88%가 도비이고, 18%만 시비부담 사업이거든요. 역시 이것도 작년 10월 10일자로 도비가 늦게 교부 통보돼서 작년도에 집행이 약간 늦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잔액은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소소한 잔액이 되겠지요 일부.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로,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안전건설국이 굉장히 억울한 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부서여서 사업도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총체적인 것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예산액이 1850억 정도가 됐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다 하게 되면 이월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450억쯤 되는데 이월액이 150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330억인데 150억이 이월액이 됐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늘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바로 이런 부분이 총체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관리하는데 토지보상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못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총계로 따졌을 때 2700억인데 80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밖에 비칠 때는 일 안 한다고 또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가지신 게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사업 전체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3년에서 5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진행과정에서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연되는 부분, 또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수용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월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직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노력한 만큼의 직원들의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한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이 그때그때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속도를 내고 올해도 여러 가지로 준공이 됐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또 대형사업으로 신갈우회도로, 또 삼가-대촌간도로 등등 해서 여러 건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직원들이 충원되면 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산서 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 있어요. 본 위원은 이 결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액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2016년도에 대비해서 8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13%가 줄었다는 내용이지요. 9페이지 밑에 도표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
87.4%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9페이지. 거기 보시면 다른 데는 늘었는데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예산이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월급이 전년대비 5%만 줄어도 집에서 가정사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3, 4년에 준 것이 아니라 ‘16년도에서 ’17년도 딱 1년 사이에 13% 정도가 줄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SOC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1년에 13%가 줄게 되면 올해는 또 얼마나 줄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도시 쪽에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있지요. 4800억입니다. 우리는 얼만가요 국토 및 지역개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추세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도도 그렇고 국가예산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죠, 예산편성을. 그런데 우리가 시이기 때문에 뭐 어떤 힘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못 해요, 지침에 의해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13%가 줄었고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지게 될 지도 모를 겁니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요. 지금 SOC예산은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해마다 예산을 10% 이상을 줄이는 이런 상태에서 이월액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발생한다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SOC예산이 없어지니까. 생활형SOC.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지요. 저만 봤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SOC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복지에 있는 생활형SOC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에 예산이 10%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실업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대안을 저한테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을 벌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시키고 계속비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대비하셔서 선택과 집중, 차라리 없앨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걸 하지도 못하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비로 끌고 가지 마시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그런 대안을 내주셔가지고 없앨 사업은 아예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할 사업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연차적으로 가지 마시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야지만 시민들한테도, 아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촌 도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끌었습니까 돈 없어가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힘은 힘대로 들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야단맞고 이러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심각하게 보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라리 도시건설에서 이럴게요, 과감하게 없애신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 지금 올해만 결산서를 봤을 때 13% 삭감 당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갈 겁니다. ’17년도. ’18년도에 더 심해요. 더 심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이어서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부터 634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억 6230만 7000원 중 49억 2609만 2000원을 집행하여 362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33쪽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지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준공정산금 679만 2000원과 634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급여, 4대보험료, 피복비 등 집행 잔액 1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부터 673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2억 7397만 원 중 452억 202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8억 667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86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68쪽 도로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공사 낙찰차액 3억 1549만 6000원과 같은 쪽,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시설비에서 공사 낙찰차액 1억 17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675쪽까지 허가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5195만 4000원 중 2억 4857만 8000원을 집행하여 3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74쪽 개발행위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개발행위확인 측량수수료 미집행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부터 677쪽까지 건축허가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03만 9000원 중 2억 1663만 9000원을 집행하여 53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19쪽 건축행정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 대행업무에 따른 수수료 집행 잔액 3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부터 929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억 9873만 7000원 중 35억 9643만 8000원을 집행하여 1억 22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28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유지보수공사 낙찰 차액 등 74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770쪽부터 772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7호 개설공사 외 31건의 시설비에서 100억 9958만 2000원을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76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이동면 쌍괴선 리도 208호 개설공사 외 2건의 시설비에서 17억 6721만 3000원을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민원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5월 3일자 발령받아가지고 두 달 반 교육 갔다가 지금 복귀한 지는 3주째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생활민원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결산하는데?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일부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내가 간단한 것 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인구 생활민원과에 과징금과 과태료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 체납에 대한 것을 독려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 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까지는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 독려는 못하고 있어서 본청에서 내년에는 독촉할 수 있는 인원을 3명을 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결손처분도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결손처분 됐지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하고 5년 이후에 결손으로 회계서 상에는 떨어내는 것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사유가 뭐냐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5년이 지나면,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 내용.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과장님 한번 보자고요. 예산액이 30억 잡은 데서 미수납액이 지금 대강 보면 12억이에요.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부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주민들한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남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봐. 지난연도하고 따졌을 때 예산액 대비 미수납액이 두 배야. 과징금, 과태료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을 정도의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행정을 너무 남발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서민들 생활에 제일 밀접하게 연관된 건데 3개 구가 동일하게 다 너무 많아. 걷지도 못할 것을 왜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3명 증가하면 3명 월급이 얼마예요? 과징금, 과태료를 강행으로 만약에 납부도 못하게끔 했으면 계도나 선도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해 나가야지. 이게 10%나 20%도 아니고 너무 많잖아. 30% 이상 40%에 육박한다고, 지금. 구청장님, 이거 매번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만능주의로 생각하면 안돼요. 실제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아까 교통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시가 주민들한테 간접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완비시켜주지 않은 채, 계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벌금 위주의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딱지를 끊는 것은 최소한도로 끊는 것인데 가서 보면 진짜 시민들이 지켜주지 않아요. 거의 찍히는 데만 거의 많이 뜯겨요. 그러면 거기는 민원이 진짜 장난이 아닌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도 처음부터 떼지는 않아요. 가서 계도하고, 요즘에는 딱지를 안 떼잖아요. 전화 걸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전화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전화하면 나와서 차를 치워줘야 되잖아요. 안 치워줘요. 그래서 딱지라도 붙이면 그때는 나와. 그 앞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전화를 하면 받고 나와서 치워달라는 건데 구청 옆에 가보면 나한테 동네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딱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내려와서 차를 치워줘야 되는데 전화 자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많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청장님,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에도 민주시민으로서의 문제의식도 많이 있는 것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처인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특히 소시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건 뭐건 편의점이건 앞을 보면.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건 뭐건 영업을 하고, 시민들이 잠깐 볼일을 보고 최소한의 배려나 되어 있으면, 주차장 같은 도시계획들이 미비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원인은 맞습니다. 원인은 주차시설이 월등히 부족하다는 것은 맞고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딱지를 위한 딱지를 떼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 같은 데는 아예 체크도 안 해요. 점심시간, 장날, 이면도로 대는 것, 상가에 잠깐 대고 그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떼는 것은 차를 몇 번 경고해도 안 가고 그러는 부분만 떼는 것인데. 그 부분마저 안 한다고 하면 저희도 직무유기라고 보는 것이고, 받지도 못할 것 왜 이렇게 많이 했냐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저도 가 보니까 몇 명이서 하냐면 계도를 3명인가 몇 명이 하는데 단속도 해야 되고, 과태료도 해야 되고, 제가 가서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식의 고취도 중요하고 교통질서라든지 주변의 장사하시고 소시민들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긴밀한 서로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대비 미수납액이 34억 중에 12억이에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한다고 하면 실은,
기준
김기준위원
안 한다고 탓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석해서 바꿔나가야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분석자체가 의미도 없는데 이면도로를 제가 다 걸어가 봤어요. 실은 소방차가 못 지나갑니다, 차를 양쪽으로 대 놔가지고. 빈틈하나 없어요. 빈틈하나 없는데 이면도로나 그런 데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민원 많이 생기는 지역, 주정차구역 지정되어 있는 데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차가 회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딱지 뗀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된 곳만 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딱지를 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딱지를 이렇게 남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야. 서민의 입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눈 하고 구청장님이 관료의 성격을 갖고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야.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글쎄,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이게 찬반이,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한번 들어봐요, 이야기를. 지금 봐 봐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미수납액이 이렇게 예산대비 30%가 넘는다는 말이야.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방안은 도시계획을 다시 해주셔야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도시계획을 다시 해주시는 건의를 해야지 구청장한테만 대안을 내 놓아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이 우리 용인시의 고급관료 역할은 다 해왔잖아요. 대책을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건, 뭐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교통과와 만나건 도시계획과와 만나건 협의를 해나가라는 소리지.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인원만 자꾸 증원하고 이거는 근본적 방책이 아니라는 거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하여튼 저희가 딱지나 이런 것은 최소화 하고 있어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난연도 해서 미수납액 누계가 4억 800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12억까지도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많이 세워주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전에 아까 제가 김기준 위원 질문한 거 답변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희가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연도에 세입으로 잡았던 과태료나 과징금들 이런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못 받았을 때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결손액이 뭐냐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과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떨어내지만 결국은 받아내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받아낼 때 5년 지난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내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본인들이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체납이 남아 있으면 부과를, 납부를 해야지만 되는 거라서요.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받아내시는 거야. 차량이 주인이 바뀔 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매매를 하거나 이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기준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요. 우리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여기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인원이나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 아닌가요 1400만 원이면 구청에서는 꽤 많은 돈이거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노조들하고 9월이나 10월 중에 협상을 보더라고요. 그때 임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부분인데 거기서 국민연금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데서 나오는 금액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잔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중간에 그렇게 발생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미화원의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액수가 1400만 원이라는 돈은 구청에서는 큰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7호 개설공사 2구간이 있는데 이거 마무리 다 되신 건가요, 지금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07호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655쪽에 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로 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되고 지난주에는 얼마 안 되는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 건과, 뒤에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여기도 모현에 갈담리 파담마을 일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현액하고 명시이월하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행위가 안 돼 있어요. 656쪽에.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656쪽 중간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명시이월된 액수하고 똑같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4차까지 재결신청을 했고요. 11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행정절차하고 토지보상이 전에는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수용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이 지연이 많이 됐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예산 세웠다가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 것은 잘못된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한 거지요. 예산 세울 때 그런 고민을 하시고 세우셔야지 이 많은 큰 액수가 그대로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사업도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고 주민들한테 시작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질책 받을 수 있는 사유예요. 아니면 노력을 덜 했다든가 담당부서에서. 이유야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잘 생각하시고 예산도 세우고 진행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금륜사 진입로 인근 명시이월 시킨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이예요? 진행했다 지출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것도 금년도에 공사 착공 들어갔고요.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까지, 연말까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다행이네요. 건설도로과를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이 꽤 많아요, 이런 저런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할 때는 줄여서 사업을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을 시켜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실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에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처인구 건설도로과 하고 기흥하고 수지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수지나 기흥 쪽은 주로 대로, 국도라든지 큰 도로변에 계획적 도로가 많이 있고 처인에는 저희들이 도시건설에서 행감이건 또는 민원현장에 가보면 여기는 주로 소로라든지, 중로라든지, 농로 이런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있더라고요. 가짓수는 처인이 굉장히 많아요. 액수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이 많이 나열돼서 이월되고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지금은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을 접하면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도 지역의 의원님 통해서 모현이나 백암이나 다른 지역들을 가 보면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보상도 못 하고 계속 정체되는 거야. 주민 민원이 여러 군데서 밀려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전체로 여러 군데 이월된 금액들은 소소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년 연차 이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한 데는 예산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수지 같은 경우에도 고기리라든지 이런 데 구의 예산을 어느 정도 선발적으로 운영해서 집중해서 빨리 뚫어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늘리는 데는 5년이 아니고 10년까지도 늘리는 데들이 많아. 처인구의 주민들이 택지 또는 어떤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 데는 많아지더라고요. 전에는 위에 골짜기고 뭐고 주민들 수준에서 적당하게 가만 뒀는데 지금은 차량들도 많아지고 안에 빌라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안에 도로는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이 모현 대로 안에서 바로 안쪽 들어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류 656쪽을 보시면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59호 개설공사 1구간 포곡초교 정문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이 예산을 잡아놨지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류를 보면 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2억 25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소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급한 도로인데 왜 불용되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도로는 이천-오산간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그 민자도로에서 나오는 진입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이라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중단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는 사항입니다. 민자도로 하면서 이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이건 개설 안 되는 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개설 될 겁니다. 민자업체에서 개설할 겁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불용이 돼서 개설을 못한 이유군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연간사업비가 얼마인지와, 두 번째 명시이월 된 건수가 많아요. 명시이월된 건수에 대한 사유가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민의수렴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4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0억 9324만 3000원으로 30억 1210만 3000원을 지출하여 8113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726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서 봉급 및 보험료 잔액으로 473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45억 8899만 7000원으로 509억 565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23억 780만 3000원을 이월하여 13억 2462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748쪽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2-156호 개설공사 시설비로 위·수탁협약에 따른 보상비 집행 잔액으로 1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533만 원으로 1억 9814만 1000원을 지출하고 718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759쪽 하단 개발행위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기부채납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20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6억 2477만 3000원이며 35억 37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869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931쪽 교통지도업무 행정사무개선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집행 후 3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772쪽 명시이월로 건설도로과의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4호, 2-79호 개설공사 시설비 등 20건이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77억 551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8건 31억 9918만 8000원을 완료하였고 12건 45억 5591만 5000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은 776쪽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4호, 2-79호 개설공사등 7건으로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인하여 28억 871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6건 23억 2925만 7000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은 780쪽 하단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 기흥원고매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6억 6558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해당사업은 추가구간에 대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기흥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제일 바쁜 일 중에 속하는 데가 생활민원과예요, 그렇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글쎄요, 저희 과만 바쁘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시청에 민원을 상담하는 것과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은 주민들과 실질적 접촉이 제일 많은 데란 말이에요. 아까 밖에서 처인구 생활민원과 이야기 하는 것 좀 보셨지요. 못 봤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들리지를 않아 가지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못 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처인구 생활민원과에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억 정도 발생돼 있어요. 우리 기흥구가 미수납액이 한 53억이 돼요.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잡혀 있어요? 결손금액은 처인구가 한 천만 원 돈이면 기흥구는 보니까 6억 6000이 됐단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건수가 많아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구에서 용인을 과태료로 먹여 살리는 것 아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흥이 차량도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도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구대비 기흥이 많은 것은 아는데 지금 봐요. 수지구 대비, 처인구 대비 기흥구의 미수납액이 20억이 더 넘어요. 수지하고 비교했을 경우만 보더라도. 과태료를 실제 수치상으로 볼 때 기흥구의 인원이 많고 협소한 지역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를 두드리기에, 이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이 시민들 속에서도 특히 서민계층인데 미수납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남발이 된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남발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남발이야. 아니 몇 십억이 미수납으로 잡혀있는데 남발이라고 안 보겠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게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금년도에 또 많이 걷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금년도 많이 걷었다고 수십억이 팍 줄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많이 걷혔습니다. 50% 이상은 걷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50% 걷혔으면 아직도 20억 얼마 이렇게 남아 있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 정도는 아직 미납금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게 서민계층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또는 우리가 주차를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시간 별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으로도 부족하다면 현행 불법건축물들 또는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목 안이건 아니면 대로변 제외하고 안쪽까지도 주정차 단속이 들어가는 건데 개구리주차건, 다른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아주 교통이 심한 데는 즉시 단속을 하고 그리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데는 사전에 가서 홍보한 다음에 2, 30분 후에도 차를 안 빼고 있는 데만 단속 방향을 개선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처인구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직원 3명을 더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흥구는 몇 명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미수납금에 대해서 별도 인원채용 계획은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은 알지만 자그마한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진교통질서라든지, 시민의식을 높이고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 방법을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미수납액이 수십억이 될 정도로 하는 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정차 단속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에서,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726쪽에. 금액은 적은데 이걸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뭐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광고물 파손 시에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비비 차원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혀 실적이 없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항상 세우기는 세우는데 실적이 없으면?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만에 하나를 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차원이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기흥구도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건축허가과 얘기 했구나. 도로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이월된 것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없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수지구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472억 153만 원 중 390억 3595만 원을 지출하고 72억 63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177만 원입니다. 797쪽부터 800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5718만 원 중 9억 26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99쪽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1502만 원입니다. 다음 818쪽부터 825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1억 509만 원 중 379억 7099만 원을 지출하고 72억 63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70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820쪽 죽전동 꽃메사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 시설비로 2억 5829만 원입니다. 다음은 826쪽부터 827쪽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24만 원 중 1억 38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932쪽부터 933쪽까지 생활민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5억 1055만 원 중 24억 62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수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 때문에 불참한 관계로 건설도로과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생활민원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수지구도 가만 보니까 생활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태료 부분이 좀 많이 미납이 되어있어요. 기흥구 같이 결손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수납액이 거의 30억에 육박한다는 것은 아까 기흥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낭비이고 남발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아는데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 모든 분야가 합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앞에 이야기하신 것 조금 들었으니까. 혹여 우리가 시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하는데 방법론이 좀 잘못됐는지, 또는 이게 행정적인 낭비이기도 한데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한번 고려하고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행정계도나 지도 또는 필요하면 전담요원을 별도로 증원 요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되셨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다른 구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사고이월도 꽤 있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꽤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에는 사고이월이 없었거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한 5건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은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사고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중요한 것은 금호1단지, 4단지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대민원이 있어서 사고이월 돼서 금년도에 협의돼서 공사 재착공 했고요. 나머지는 관급의 제품지연 이런 것이 약간 있고요, 또 하나는 3-55호가 있는데 동천동 이거는 보상이 협의가 원만히 안 돼 가지고 재결신청 되어가지고 지연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다 끝나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났습니다.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끝나 있어요? 정리가 됐어요, 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끝나고 우리가 금호1단지, 4단지 이게 진행 되어가지고 한 건만 하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고이월된 것이 한 건만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정리가 다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823쪽에 보면 환경하천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823쪽에?
남숙
박남숙위원
823쪽에 밑에 보면 하천환경 개선사업.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203만 원 정도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사고이월 액수는 적은데 사고이월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연말에 발주해가지고 동천동에 보안등 등주 2개를 설치하는 건데 제품을 하려고 하면 제품 품질검사가 필요한데 하는 중에 조달청에서 품질이 지연되어가지고 그 검사가 와야 우리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 했습니다. 지금은 설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끝났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제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82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예산현액 세워놓고 집행잔액으로 고스란히 남겨놓은 그때 이유가 뭐예요?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400,
남숙
박남숙위원
827쪽.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827쪽이요. 사무관리비는 전부 다 집행을,
남숙
박남숙위원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쓰지도 않고. 100만 원인데 액수가 적은거지만 여기 책자에 보면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세웠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허가 기부채납 비용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건이 없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관리비인데요?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소유권 등기수수료를,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기부채납 예산 예측해서 세웠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왜 하나도 안 썼나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52억 3300만 원으로 이는 2017년도 시 전체 예산현액 2조 4827억 6577만 원의 8.7%를 차지하는 규모로 결산 결과 우리 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2152억 3300만 원 중 1947억 3918만 원을 집행하고 89억 952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4억 985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407억 3772만 원 중 1338억 9228만 원을 집행하고 55억 93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360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6건에 53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6237만 원으로 총 7건에 55억 93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240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352만 원으로 총 13억 36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421억 9782만 원 중 323억 280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99억 4804만 원 중 7억 548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92억 4256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302억 9637만 원 중 170억 4152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976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억 5717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건에 27억 146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1건에 5억 9621만 원으로 총 5건에 32억 976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2004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8만 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이 96억 1684만 원으로 총 99억 57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442억 265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 441억 9890만 원 중 438억 53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82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31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1건에 1억 88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2억 5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17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게 각 구청별로 분산된 모든 것들을 합산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총괄금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결손처분 이 부분 또한 구청의 아까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정책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신갈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로 해갖고 5억 9600인가 잡혀 있거든요. 지출은 2억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황이 어때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사유지 관련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인데 보상협의가 안 돼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결 중에 있습니다. 의결되면 10월정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0월이면 다음 달인데 바로 가능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공사완공은 언제쯤 보고 있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공사는 지금 다 완공이 됐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마무리 이 부분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IC공영주차장은? 그것도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10억은 경기도 특조금 들어온 건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배정이 늦게 내려온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생활도로는 수지 지역이 있어요. 수지지역 상가에 대한 이면도로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전주나 통신주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이 다 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보게 되면 문화의 거리 집행잔액. 보정동 문화의 거리 집행잔액은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불용처리할 필요 없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것도 그때 경기도 도비예산 받아가지고 그 당시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명시이월 됐지만 우리 예산도 또 잡았었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그때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은 삭감이 안 돼서 집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7억 2000이고 예산도 4억 잡지 않은 건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산이 그 이후에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쓸 때 우리가 도비라든가 이월된 것은 다 썼다 그러고 우리 예산도 4억 잡은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건 전액 도비로 해서 들어온 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전액도비예요?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사업인데요. 여기 시설비로 몇 군데나 환경개선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전체 관리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업 추진된 것?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에. 전체 말고 이 사업에.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924쪽. 여기서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료준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요. 4억 원 명시이월 된 부분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월액이 4억이라는 게 꽤 많잖아요? 그래서,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두 건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두 건인데 4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해가지고 1억을 했습니다. 그게 지곡초교 포함해서 5개교를 했고요. 어린이교통안전환경개선이라고 해서 3억 들여서 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고도 이렇게 4억이 남은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4억에 대한 것. 이게 작년도 11월 달에 배정이 됐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연말에 마무리 추경할 때 그 때 쯤이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이듬해 상반기에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결됐어요, 끝났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완결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됐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927페이지를 보시면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관리.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 소관이에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 대중교통과예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에 있어서 2억 예산 세웠다가 지금 명시이월이 1억 3600이 됐거든요. 이게 용역입니까, 뭡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니 동부고속이 처음에 터미널 지을 당시에 강남영업소 차량들 정비공장을 저희 터미널에다 지었었습니다. 그게 20년이 지나면서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서 이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철거하려고 이전을 시켰는데 갈 장소가 없어서 여유를 달라고 해서 12월말까지 기간을 주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비동은 5월말까지 해서 철거를 완료해서 집행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사업을 할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재건축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대용량 2층 버스 굿모닝버스도입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이 제법 많거든요.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6대는 들어와서 견습 중에 있고 나머지는 9월말까지 전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말까지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9월말이면 처음에 이게 지체된 사유 중에 버스 뭐라 그러더라, 거기를 회차장이라 그러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세차장.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버스 출발하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 차고지 말씀하시는.
기준
김기준위원
차고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상하동 차고지는 도시계획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소 선정을 어디로 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구갈레스피아 옆에 그 땅에 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신갈우회도로가 완공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따로 가능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게 시점이 맞을 겁니다. 내년 말에 준공할 목표로 지금 우리가,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 말,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내년 말.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가승인, 신갈하고 역북지구까지는 올해 말로 개통을 할 거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내년 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 나머지 대수가 몇 대지요? 새로 산 6대 제외하고 다른 것?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9대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9대 운행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동백에서 출발하는 5003번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수지노선에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2층 굿모닝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백에서 출발 안 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동백에서 5003번은 9월말까지 해서 전체를 다 교체해서 출발을 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초에 대중교통과에서 세웠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굿모닝버스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굿모닝버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굿모닝 2층 버스 사업이 있고 굿모닝 급행버스사업이 있습니다. 굿모닝 2층 버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2층 버스이고, 굿모닝 급행버스는 서울시와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가 되는 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조정의 문제가 있고 굿모닝버스는 입석이 안 되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급행버스는 입석이 안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애초에 기흥역세권에 거의 9000세대가 입주를 한다든지, 이번에 6300세대가 입주한다고 그랬을 때 애초에 계획은 그게 강남대에서 출발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대, 기흥역,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동백만 우선으로 개통한 것 아닙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니 2층 버스하고 급행버스는 좀 다른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태까지 물어본 게 2층 버스라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는 애초에 5003번 동백에서부터 출발하는 노선에다 투입하려고 했던 것이고 급행버스는 새로운 형태의 버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애초에 도에서부터도 단층버스로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도 동백에서 출발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강남대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게 아직 지금 개통이 안 된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정책을 세우면서 한순간에 오락가락했던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와서 집회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치단체장이 어떤 약속을 한 거라면 지켜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르게 민원에 의해서 바뀌어 버리니까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만 생기고 그랬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 9대는 배차지 하고는 상관없이 올해 말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민원에 대처하면 되겠네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광역버스 정류장 개선사업 부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서수지IC 입구에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연말에 도비사업을 받아오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5월말에 완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그러다 보면 본 거점에서 환승개념으로 정류장들이 각 구 별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지요. 광역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향후 이렇게 또 따로 개선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대중교통과에서 파악해 놓은 데가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환승인원이 많은 장소는 버스쉘터가 작으면 비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매칭은, 도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매칭 30%를 도에서 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70%는 우리가 하는 거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대형 정류장들은 설치할 장소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택시쉼터 건립이 기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애초 장소에서 변경돼서 이거는 내년에 완공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설계를 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소 선정에 있어서 진출입을 할 때 조금 유의사항들이 있겠더라고요. 그 위치가. 지금 대로변에 강남대 가기 전에 오른쪽 거기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대중교통이건, 자동차건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우리 부지가 용인시 땅이 많기 때문에 가속차로를 조금 길게 줄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8차선 중에 4차선만 지금 왕래하는 것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 도로는 강남대 쪽으로 차량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속으로 운행되지는 않고요.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고속으로 운행은 안 하는데 차량 수가 많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차량 수는 많지만 고속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가속차로를 조금 더 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옆에 주유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매일 다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더라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쪽 인도하고 포함해서 정비를 완전히 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금액이 1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안에 어떤 내부시설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비는 그렇게까지 안 들 것 같은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돈은 수지 것 하고 구갈 것 두 개인데,
기준
김기준위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비용을 한 개로 해 놓은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두 개인데 구갈 것이 기흥쉼터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9억 500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만 그렇게 지금 드는 겁니까 아니면 내장 어떤 그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건축비만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비만. 그러면 다음에 내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다시 또 청구가 되겠네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내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581쪽 보시면 따복택시 도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3억 3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어떤 사업인데 집행이 46만 원밖에 안 되고 3억 3000만 원 거의 다 불용처리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따복택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오지 지역을 택시가 들어가서 버스 요금만 받고 운행하는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속에 우리 용인시가 택시요금이 도농복합가군 요금입니다. 우리 인구가 100만인데 아직도 도농복합요금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이 때 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시화 요금으로 가기 위해서 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들에게는 일부 보조금을 주려고 이 사업비를 충분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현 유지가 되면서 불용하게 됐는데 이게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에다 변경내시 요청을 했는데 연말까지 내시를 안 줘서 불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게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도매칭사업의 예산입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못 했던 것인데 927쪽을 보면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시설비로 2억을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전액 다 2억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왜 그렇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터미널 중에 현재 정비공장을 뺀 나머지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안전진단 해놓은 것을 보면 철골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 게 맞는다고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저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아무리 잘 해도 모양새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사용이 불편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재건축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시설보수하려고 잡아놨던 예산을 다시 재건축으로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바꾼 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돈은 2억이 아니고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발주 했었는데 이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결산서 583쪽에 택시 육성지원해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는 택시선진화사업 지원은 다 이월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고 올해는 집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택시선진화사업 이월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택시를 증차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물량 299대를 증차하다 보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 이 대수가 많다고 굉장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택시가 부족하다고 했고, 자기들은 지금 있는 택시가 적정하다 얘기해서 그럼 시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해보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집행이 됐는데요. 택시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약 90%가 나와서 299대 전체를 증차하게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택시사업 중에 모바일앱택시 시스템 구축이 있고 이게 지금 앱으로 나와 있는 용인앱택시를 말하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모바일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인앱 택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업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실적이 저조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이 앱을 받으면 인센티브로 콜당 1000원 정도를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이 우리가 판단했던 만큼 받지를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고요.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작년 대비 올해는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음 택시 중에 마지막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카드결제 수수료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8000원 이하 결제한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 1.9%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서도 조금 남은 집행잔액은 어떤 수요 대비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된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80페이지 대중교통과 총예산 한번 볼게요. 총 예산이 840억 정도 되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월액이 5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거기다 집행잔액 11억 그러면 66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지금 지적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계속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월액이 많은 것은 2층 버스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항상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게 됐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넘어온 대로 결제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 금액이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분야에서 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서 있으시면 9페이지 봐 주실래요. 결산서 9페이지. 우리 소장님도 같이 봐 주시지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 별로 팀 별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총예산을 잘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현재 예산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도 대비해서 ’17년도에 수송 및 교통부문에서 보게 되면 전년대비 82%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17.3%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뜻이에요. 딱 1년 사이에. 제가 앞서 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월급이 5%, 10%만 깎여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송 및 교통부문에서 17.3%가 깎였어요. 대한민국의 예산시스템은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한 쪽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딱 1년 사이에 17.3%가 준 겁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서.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SOC쪽에는 돈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앞으로 점점 힘들어 집니다. ’18년도에는 예산이 또 줄 겁니다. 그러다가 사업소 자체가 없어져야 될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1년에 10% 이상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극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SOC쪽은 굉장히 삭감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시만 그렇겠습니까 도도 그렇고 국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을, 왜냐하면 과 별로, 팀 별로만 예산을 다루시니까 내 예산만 보니까 이런 결산이라든가, 예산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복지로 간 예산에 SOC라는 이름을 단겁니다. 생활형 SOC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식해 주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하시더라도 작년에도 연말에 서로가 힘들게 논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하고 결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고 보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44억 맞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페이지수 588 보세요. 이거 44억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매년이 아니고요. 이게 GTX 공사하고 있는 용인시 부담금입니다. 해마다 공사 추진비에 따라서 책정되는 금액을 우리한테 연초에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25억 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갈수록 줄어드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2019년도에는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계획은 2022년 1월 개통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2년. 개통하기 전까지는 부담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뭐 우리가,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운영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비야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없습니다. 준공 때까지만 공사비 부담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2년도까지.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22년 1월 개통 예정인데 당초 ’21년도에 개통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22년도에 끝나네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라 걱정 돼 가지고. 언제까지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큰돈을 내야 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물어봤는데 ’22년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차량등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약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부터 금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53억 4500만 원 중 4880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1246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7억 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3억 6800만 원 중 734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4억 2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건에 대해 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말 기준 698억 3800만 원에서 118억 6100만 원 증가하여 2017년도말 기준으로 816억 9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해진 사업이 기간 내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기간 및 추진시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요 재원 산정으로 불필요한 이월예산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및 사업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이월 사업의 경우 이월의 필요성 및 이월 시 실제 소요 예상 재원 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이월예산이 다음연도에 불용처리 되는 등의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성과보고서 상 일부 과의 누락 방지, 예산 승인한 대로 사업 집행 등을 요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도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집·분석한 자료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틀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