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1351억 3417만 1420원으로 그 중 1137억 7391만 749원을 지출하고 67억 1192만 32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억 4833만 741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억 63만 3천 원 중 12억 7112만 1580원을 지출하고 59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41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2769만 4480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9030만 9천 원 중 132억 3488만 5540원을 지출하고 27억 2044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497만 5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6970만 3400원, 563쪽 하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8000만 원, 564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비 5725만 원, 56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 1억 830만 3910원, 566쪽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비 2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568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62억 9175만 1천 원 중 660억 2943만 4740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31만 62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68쪽 하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792만 5350원, 569쪽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970만 1980원, 570쪽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2699만 6050원, 같은 쪽 하단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비 2038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573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568만 1천 원 중 12억 8556만 1160원을 지출하고 16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1만 98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부정 불량식품단속 및 식품사고 예방비 261만 414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46억 1772만 2162원을 수납하였고 902쪽 세출은 예산현액 246억 334만 9420원 중 주민지원 사업비 등 191억 5868만 9870원을 지출하고 특별지원 사업비 등 38억 9357만 52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108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90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9840만 6619원을 수납하였고 908쪽 세출은 예산현액 2억 9799만 9천 원 중 2억 9421만 785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8만 1141원입니다. 다음은 91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44억 3887만 5952원을 수납하였고 913쪽 세출은 예산현액 248억 4444만 9천 원 중 용인환경센터 1호기 대보수비로 125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3억 44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94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16억 12만 9686원 중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해 4억 208만 373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9804만 5956원입니다. 946쪽 환경보전기금은 조성액 82억 5213만 2208원 중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 등에 2억 984만 491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0억 4223만 7298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조성액 63억 2902만 4520원 중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등 20억 2416만 5446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485만 907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57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753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환경과 소관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5910만 원, 기후에너지과 소관 도시가스 설치지원비 등 7건에 25억 6594만 8천원, 도시청결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200만 원, 위생과 소관 HACCP 인증 지원비 1680만 원은 과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억 5450만 원은 제작사의 자동차 출고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주민지원 사업비 등 2건에 6억 3273만 원은 내부절차 수행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특별지원 사업비 등 3건 32억 6084만 5260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4쪽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총 1개 1억 3227만 5천 원이 편성되어 1억 2171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것도 아닌데 566쪽 중간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이 있지요. 거기에 예산액은 1500만 원인데 잔액이 2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요즘 담당부서에서 좀 어떠세요,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 훨씬 많지요?

예, 계속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잔액이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담았고 추경에 500을 더 담아서 민원 접수한 민원인들에게 주려고 예산을 더 편성 했는데 지급과정에서 용인시가 주소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고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3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피해본 분들이?

예, 저희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용인에서,

용인시에서 거주하기는 하는데,

용인시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 농지만 용인시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용인시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230만 원 돈이 남은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작년도 결과잖아요. 아마 올해는 더 할 거예요. 다니다보면 엄청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902페이지에요 주민 지원 사업 부분에 명시이월 금액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쓰였는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금액이 넘어갔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릴까요?

예.

저희가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팔당수계 상수원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7개 읍‧면‧동에 주민 지원 사업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고림5통 마을회관은 ‘우리가 빌라를 사서 마을회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지을 테야.’ 이렇게 계획이 변동되는 바람에 이런 예산들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3페이지에요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고이월 된 금액이 꽤 많은데 올해 이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넘어가서 다음에 쓸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연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거 제가 자료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라고 했으니까, 또 그것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노인복지과에요. 이번에 혹시 예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자료는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 부분은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는데요. 자료를 받는 것은 자료를 받는 거지만 지금 당장 그 주민사업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또 사고이월도 있어요. 자료 주시기 전에 저희가 초선이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902페이지요. 902페이지에요.

904페이지요, 그 시설비 제일 끝에 지금 모현 종합복지센터,

902페이지요?

902요.

902인가요?

예.

아, 902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요?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있는 집행잔액 2억 3100만 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략적으로 좀, 수입대비 변경도 있고 종합선물세트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림5통 마을회관이 그렇게 변경돼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전대리 일원 정비공사, 폐기물 집하장 조성공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라 저희 예산에 담고 공사는 맡은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로 각 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것은 자료를 받아서 그걸로 대신하고요. 563쪽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이 있지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엄청 사업을 잘 하신 거예요. 2억 3520만 원이 전혀 남는 것도 없이 사업으로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는 71개 가구에 1만 1396㎡를 철거했습니다. 가구당 309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넓은 면적을 철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로 예산을 잡고 지원 금액의 최대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 없이 지출이 완료 된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이렇게 2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붕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더 이상 그 사업을 안 해도 다 된 건가요?

매년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저희 용인시에 슬레이트 주택 가구가 2017년 말에 5681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몇 년 더 예상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많이 올려도 주민분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새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100만 대도시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석면 같은 경우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중앙에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석면은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먼저 작년에 김희영 위원님도 석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물질은. 그런데 파손돼서 날리지 않으면 안정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지원 사업을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김희영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공공건물들도 지금 석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전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슬레이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만 대도시라고 해서 지원을 한계 없이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강조하시라는 것이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시라는 것이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슬레이트를 철거했을 경우 지붕 개량하는데 4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예.

아니 이 부분이 말마따나 1급 발암물질인데 우리가 병이 들면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국가적인 손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5600가구 이상 더 있다고 하고 축사라든가 공장 같은 것도 더 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요새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미세먼지고 악취고 여러 가지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석면슬레이트 같은 것을 빨리 없애는 것이 더 기본일 수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중앙에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562쪽 대기보전 일반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400 정도 남았고요. 대기보전 일반이라면 어떤 사업이고 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62쪽입니다. 대기보전 일반이요. 하단에, 562쪽 하단입니다.

대기보전 일반이라고 하면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악취 단속반 운영, 전기차 민간보조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1억 6400만 원…….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악취방지시설 및 설치 및 개선사업 같은 경우 8000만 원 잔액이 있어서 이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이 있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이 과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백암면에 있는 유일비료라고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세정식 스크러바라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다고 기술검토 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오존 산화법으로 설치 변경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와 기술자문단의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이 돼서 유일비료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 예산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큰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사업목표 달성률도 보면 그 때문 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모든 예산을 용인시는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을 남김으로써 2017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책정돼서 아마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제가 부임한지 두 달 돼서 전체적인 예산을 금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작년도 예산 결산서 보면서 저희 팀장들 다 모아놓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행도 중요하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것, 우리 시비 자체 예산 사업에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든 3회 추경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납하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좀 더 예산 집행을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4페이지에요 직화구이 음식점 방진시설 설치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타당성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쓰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올해 완료 돼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예산은 5000인데 1000만 원 넘게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인센티브 발생 가구 수가 감소됐다고 읽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수가 8000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들 중에 5% 또는 10% 에너지 절감을 한 가구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작년까지 인센티브를 1포인트 당 1원 또는 2원, 1원 내지 2원이 아니라 1원 또는 2원을 지급하게끔 규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1포인트 당 2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나다보니까 2원을 줄 수가 없어서 1원밖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원을 주면 예산이 부족하고요, 1원을 주면 예산이 남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바꿨습니다, 1원 내지 2원으로. 작년에도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1.5원이 됐든 1.7원이 됐든 이렇게 줬으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었는데 1원 또는 2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2018년도에 지금 한 2000가구 신규로 가입이 돼서 지금 1만 1000가구 정도 됐고요. 올해는 포인트 당 지원비가 1원 내지 2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 가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입을 많이 꺼려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 신상정보,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입신청이…… 다른 시‧군하고 놓고 보면 가입신청이 되게 저조한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용인시가 상반기에 가입 가구 수가 별안간 확 늘다보니까 평가를 받았고요. 환경부장관이 10월경에 표창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용인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환경공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물을 전부 다 배부하고 1년에 몇 번씩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8쪽 하단을 보면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는데 이게 민간한테 주다가 이번 대란이 났었지요?

568페이지요?

예, 그게 같이 섞여 있는 거지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그거는 569쪽 맨 위에 민간위탁금액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줬다가 거기서 대란 사고가 났던 것 아니에요,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지하고 플라스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은 폐비닐이 그렇게 됐고 우리는 공동주택에 혼합플라스틱 처리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거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너희 지자체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으니 너희가 치워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하는 공동주택이 23만 세대 됩니다.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재활용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대상 거기랑 협의를 할 때 최초에 집게차 3대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23만 세대 중에 그렇게 우리한테 수거를 요청한 세대가―지금 한 20만 세대 정도 하는데요.―그렇게 많으리라 판단을 못 했고 집게차 3대 분량 10만 세대 정도만 포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20만 세대를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뭐냐면 이미 거기랑 대행 계획이 돼 있었고 다만 공동주택에 혼합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계약만 변경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요구한 게 세대 당 수거비용 얼마를 달라. 그 당시에 청주에서 880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저희 23만 세대를 계산하면 연간 한 12억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 폐기물수집허가라는 허가증을 그분들한테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증이라는 것은 한번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증을 주면서 민간한테 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허가증을 주는 것은 되게 신중하게 줘야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재활용을 하던 업체에 집게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했고요. 집게차를 한 이유는 재활용품 성상이 제대로 완제품으로 재활용이 들어와야 선별을 제대로 해서 선별률이 70%선에 이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압축차량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폐기물 발생이 늘어납니다, 선별양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또 해야 되는데 소각에 대한 부화가 걸리고요 부화가 걸리면 대기환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가정책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focus)가 맞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쓰레기를 최대한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집게차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없지요?

지금 현행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570쪽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뭐를 지원해 준 거예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 지역에 단독 세대 위주로 돼 있는 곳에 거점시설을 둡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재활용을 내놓게 되는데 재활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 곱하기 6 정도 되는 컨테이너박스만한 데다가 칸칸이 병 넣는 데, 파지 넣는 데, 플라스틱 넣는 데,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 7000 예산 세웠는데 개당 1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10개를 설치하고 입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안산을 봤더니 안산에는―그건 저도 부당하게 보는데―집 가구마다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하나씩 해서 ‘안산시’ 이렇게 붙였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 912페이지에요.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 43억 원이 잡혀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넘긴 것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13페이지에 예비비가 123억 4000여 돈이지요. 이것을 예비비로 잡았다가 지금 하나도 안 쓰시고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인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 소각기 1호기 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진행이 돼서 내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담아서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잡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올해 잡으면 계약을 못 하지요.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할 수가 있지요, 사고이월 시켜서.

그리고 이거 전입금 좀.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 판매 수수료든가 그쪽에서 발생하는 판매액 대비 일정 퍼센티지를 기금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리비를 예비비 목에서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그쪽에 뒀다가 내년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만이에요?

집행잔액 성격인데 예산과목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끝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HACCP 인증 지원 컨설팅 비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1억 6800 정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HACCP 인증은 우리가 유해요소 중점기준이라고 해서 식약청에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개소에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해서 그게 시비가 30%, 자부담 30%, 국비 40%를 지원해서 총 1개 업소에 5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HACCP 컨설팅비만이 아니고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준을 갖추고 시설을 해서 HACCP 인증원에서 인증까지 받아야만 지원비가 나가는 겁니다. 컨설팅비만 나간다면 집행이 빨라지는데 예산이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개 업소인 샐러드팜이 2월경에 인증을 받아서 완료를 했고 2개소 중에서 용인시 보호작업장 1개소는 HACCP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8월경에 HACCP 인증 신청을 했고 한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끝나나요?

그런데 웬떡마을이라고 거기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경기 쌀 하는 데인데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일종의 데크를 설치하고 테라스를 해서 1동 무허가 건축물 해서 창고로 쓰고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개보수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금년에 봐서 정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종료를 해서 금년 안에 HACCP 인증을 받아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574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 부분 예산을 받아서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8년 정도 됐는데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중에서 100인 이하 어린이들이 있는 데를 이야기 한 겁니다. 100인 이상은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의무적으로 설치 신고를 해서 저희 위생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100인 이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인 이하로 집단급식소 설치가 안 되는 데는 어린이급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50%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2%, 경기도에서 8% 지원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사무실하고 그거는 명지대학교에서 75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인원은 2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업소는 한 1100개 정도 되는데요. 작년 말까지 해서 640개소를 저희가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정도 관리하는 급식센터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하고 각종 어린이프로그램 하고 홍보물 같은 것도 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데 어려우신 점은 없으시고요?

어린이급식센터는 사실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애들이 어리고 그래서.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느껴서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이런 데가 더 문제가 많다 해서 지금은 저희 용인시도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를 시범으로 급식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예산도 늘어나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1년에 4번 점검을 가시면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점검 가고 수시로 저희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 식단표 같은 것도 기준 식단표를 영양 그거 해서 전부 그분들이 학사 이상, 팀장급들은 박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있고 사이트가 있어서 수시로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사이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92쪽 수도행정과 소관 경상전출금으로 총 예산 7억 원을 전액 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소방용수 공급, 학교수도요금 감면 등의 보조금입니다. 593쪽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가뭄대책 비상급수를 위한 예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 115억 3627만 원 중 남사배수지설치사업 전출금과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소화전 확충사업 등 115억 7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수입예산 1287억 6666만 원에 대해 1374억 4683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6.5%인 1327억 4359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47억 324만 원입니다. 다음 총지출예산 1287억 6666만 원의 77.1%인 992억 6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2쪽부터 28쪽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 및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 등 2017년도 수도사업의 개괄 보고서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56쪽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2쪽 수입결산내역은 영업수익 737억 4886만 원, 영업외수익 25억 6969만 원, 자본적수익은 순세계 잉여금 포함 543억 9562만 원입니다. 지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 684억 587만 원, 특별손실 1억 4062만 원, 자본적지출 243억 7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87쪽까지 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조서 등 예산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 입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까지 재무상태표로 2017년 말 자산총계는 4553억 5908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32억 4533만 원, 자본총계는 4521억 1374만 원입니다. 다음 93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725억 6150만 원, 영업외 수익은 29억 9094만 원, 매출원가는 726억 2136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9억 4557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0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까지 수도사업의 주요경영 지표인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648억 6878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727억 6083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38.19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715.8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89.15%로 전년대비 2.5%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요. 급수시설 구축사업 예비비 2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항목이 성격상 맞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뭄 때 급수차량 지원하면서 예비비로 세운 겁니다, 예비비로.

사무관리비면 어떤 식으로…….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비비에서 넘어온 거라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예비비에서 급수지원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급수차량 지원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편성 기준 있지요. 그 자료를 명지선 위원님과 본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자료요, 할 수 있는 편성 기준 자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84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누수탐사 용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불용액은 보통 입찰차액을 해서 남는 것을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지 부존재로 미시행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유가. 누수탐사 대상지 부존재로 미시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에서 저희가 4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이거는 저희가 누수탐사 용역 대상지가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불용처리해서.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건가요?

누수탐사 용역은 매년 잡힙니다. 저희가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나 노후관로, 저희가 상수도관을 묻은 지 한 3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누수가 많이 나오면 그 주변을 잡아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연별로 숫자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꼭 어느 부분이다 그러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림동이나 포곡 금어리 쪽에 누수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다면 그 부분 주변에 ’94년도에 설치한 관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누수탐사용역 유지수선 교체비를……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이 누수탐사용역비지요, 그렇지요?

예.

매년 편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 시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지, 지금 말씀하셨던 자주 누수관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다거나 또 오래 되거나 이런 대상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도에는 적정하게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누수탐사용역이 이건 별도로 또 있고요, 물수요량 조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요량 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은 대상지가 없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대상지는 매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상 대상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하지 마셨어야지요, 예산편성해서 불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아니, 없지 않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내년에 누수탐사 할 수 있는 개소를 다 알고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니까 내년에는 해당지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하지 마셨어야지요. 늘, 매년, 의례적으로 하던 대로 4000만 원을 편성 해 놓고 ‘해 놓고 보니까 없네, 불용액.’ 지금 이거잖아요, 맞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물수요량 조사용역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제외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없지 않아 중복된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중복된 부분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또 우리 담당부에서 그것은 미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으로 집행잔액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맞지요?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셨어요, 2018년도도?

2018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올렸으면 확인해서 적정 위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타당성조사,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의례적으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자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에 환경공영제 사업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잔액이 1억 5000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운영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 관리업체가 저희한테 50t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바뀐 게 그것을 개인이 직접 용인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팔당수계 6시 시‧군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제로(zero)에 가깝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직 부품이 쓸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는 경기도에 저희가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호응이 낮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건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팔당수계에 있는 9개 시‧군이 거의 비슷한, 거의 제로(zero)인 상태에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나도 못 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데 왜 굳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고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인시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다면,

9개 시‧군, 팔당수계 9개 시‧군.

협업을 해서 모든 시의 공무원분들이 다 같이 가셔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가실 거예요, 용인시만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에너지자립형공원과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완성하신 에너지교육형공원이 조성이 뭐가 틀린 점이 있는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기흥구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적이 놀이공원이고 또 하나는 목적을 교육으로 잡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틀린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을 교육으로 잡으셨으면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대상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은 하지 않고 있고요. 에너지자립형 놀이시설 자체가 모노레일 이용한 자전거라든지 시소를 타면서 발생되는 전기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직접 하면서 충전되는 그런 사항들을 체험교육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교육형 목적인데 교육이 안 되고 있으면 어디서 페널티(penalty)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꼭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한다고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먼저 설치된 사례들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운영자체는 대상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든지 좀 저기하면 되겠는데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어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에요.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이번에 지출액도 없었고 예산현액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경기도에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 자금교부가 ’17년 10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 잔여기간 동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계하고 그 다음 연도로 개량이월해서 사업을 종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료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보면 페이지가 56페이지입니다. 유보자금에 있어서 미수금 중에 영업미수금 있잖아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영업미수금이…… 자, 지금 당초 예산액이 8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추경 때 제로(zero)예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32억 9000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처음 예상과 결산액의 차이가 한 25억 가량 납니다, 그렇지요? 24억 9000이니까. 그다음에 미수금이 19억 가량 돼요, 19억이 넘어요. 자, 일련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이 8억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33억 가량이나 되고 또 미수금이 19억 가량이나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예산액 8억에다 징수결정액 32억 9000이 된 게 과년도 미수금이 포함이 된 거고요, 과년도 미수금. 그리고 32억 9000을 징수결정 했는데 2017년도에도 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미수금은 19억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과년도라고 하시면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월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월액이 그러면 25억 가량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징수결정액과 현 예산액의 차이가 25억 가량이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는 하수재생과에 근무하는 신문학이고요. 저희 영업미수금 부분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12월 연말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하거든요. 해서 저희가 예산액 8억을 잡은 것은 연말에 미수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8억만 잡은 거고요. 실제로 수납액은 8억하고 13억이 된 것이고 저희가 마지막에 ’17년도 12월 말에 받지 못한 금액이 19억이 되는 건데요. 12월 31일이 휴일이라서 납기일이 원래 1월 2일까지입니다, 1월 1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래서 그때 못 받은 돈까지 이 미수금에 포함돼서 미수금이 19억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저희 하수도 사용료의 전체 미수금은 15억 정도입니다.

얼마요, 15억이요?

예, 현재 기준으로요.

15억. 아니,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자본적수입에서 영업미수금 당초 예산 그러니까 처음에 8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된 것은 33억 가까이, 32억 9000이에요. 이 차이가 지금 24억 9000이잖아요. 이 갭(gap)이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갭(gap)이 생기냐 그 말이지요.

저희가 수입을 잡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세출 부담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실제로 수납액은 13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징수결정액으로 잡기에는 저희가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든 공격적으로 잡든 해당 분야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잡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억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금액이 실제로 그 금액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이 실질적으로 13억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징수결정액은 부과액이고요. 저희가 수납액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전원구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8쪽입니다. 총 예산액 9억 8413만 8천 원 중 7억 2236만 5480원은 집행하고 2억 1376만 5930원은 사고이월하고 4800만 65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과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 상단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예산액 9억 7963만 8000원 중 7억 1786만 5480원은 집행하고 2억 1376만 5930원은 사고이월, 4800만 659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7264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1803만 원, 협력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탁 용역비 9264만 원, 동물보호센터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억 690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8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31억 3200만 원 중 2446억 5000만 원이 지출되고 238억 7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6억 1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7억 4500만 원 중 319억 5300만 원이 지출되고 38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8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건 168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41억 700만 원으로 가뭄 방지대책 및 AI 확산방지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말 152억 8100만 원에서 14억 5800만 원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7억 38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1374억 4600만 원 중 1327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87억 6600만 원 중 992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139억 7300만 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155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1374억 4600만 원 중 1327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87억 6600만 원 중 992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139억 7300만 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155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사전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토지 보상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진행 전에 사업 필요성, 시의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지적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정변경으로 도비를 반납하는 근시안적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 규모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에서 감액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투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