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 공보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행정혁신실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진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총예산액 2억 3318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억 2542만 728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97%의 집행률로 775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예산액 1억 3061만 원 중 감사활동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780만 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위한 국제화 여비 6983만 9360원,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2천만 원,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97만 5000원 등으로 총 1억 2975만 4280원을 집행하였고, 285만 5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178쪽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9567만 3000원을 집행하고 490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관님께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비실명, 무기명 신고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2013년도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 ‘16년, ’17년에도 직원들 간의 신고나 이런 건 이지요 내용으로 보면. 맞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직 내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신고자는 내부 공직자도 될 수가 있고 일반 시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넷 상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2016년, ‘17년에 징계내역이나 사유가 있나요?

2013년도에 처음 할 때는 18명, 2014년도 18명, 지금은 보통 3명씩 헬프라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건가요, 아니면 외주 주는 상태인가요?

익명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있고, 저희도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저희도 알 수 없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보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제보한 내용이 펙트가 아닌 부분이 있고 펙트가 있는 부분은 그것에 상응하는 것에 의해서 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루머성도 있고, 일부는 실제 비리를 발생시킨 공직자도 있고 해서 처벌한 사례가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3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정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2017년도와, 몇 년도에 부임하셨나요?

제가 작년 3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감사관에서 역할을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련해서 덕성리 폐목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행심위에서 용인시가 승소를 했는데 다시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게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 용인시 자체에서 감사하신 게 있어요?

초창기부터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윤원균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신 내용 중에 의회나 저희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속히, 깊숙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금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분도 비용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벌인 적은 없어요?

감사정도는 아니고,

윤원균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시정질의와 5분 발언.

감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감사를 안 했나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감사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정기감사가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말씀하신 것은 말이 조사, 감사 구분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감사에 준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1억 넘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1억씩 지원해준 사례가 없어요. 10만 원, 몇 만 원 이렇게 했지. 금액 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관련된 그 업체가 화재라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지만 그 분이 전임시장님 친인척이 되시잖아요. 그런 게 의회에서 붉어졌으면 특별감사를 해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감사관님이 계실 때까지 계속 붉어져진 거잖아요. 2018년까지. 최근에 경기도 행심위에서는 이기고, 그러면 저희가 시민혈세로 나간 1억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다시 졌단 말이에요. 뒤 짚어져서. 그러면 시민혈세 1억이 손실처리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감사기능을 더 강조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감사와 관련된 것은 감사담당관 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지난 2년보다는 감사관 기능을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입니다. 총 예산액 47억 4205만 2천 원 중 46억 9258만 5850원을 집행하고 4946만 615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과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73쪽 상단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는 예산액 29억 6254만 원 중 29억 5641만 7440원을 집행하였고,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지면매체 광고비 9억 9935만 원, 통신 및 인터넷매체 광고비 5억 9980만 원, 방송매체 광고비 7억 9488만 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 광고비 4억 9994만 원, 홍보대사활동지원비 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하단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는 예산액 2억 3677만 6천 원 중 2억 3282만 3270원을 집행하고 395만 2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디지털게시판 및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2940만 원, 방송음향디지털시스템 등 유지관리 2920만 원, 본청 로비 무대음향장비 2695만 원, 방송촬영용 ENG카메라 구입 782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예산액 3억 4859만 6천 원 중 3억 2917만 9140원을 집행하고 1941만 6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용인소식지 제작비 1억 9756만 6천 원, 생활종합안내 책자 1656만 원, 용인소식지 배송료 및 우편료 1억 669만 3140원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으로 예산액 8576만 2천 원 중 8334만 1890원을 집행하고 242만 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비 3463만 9960원, 드론촬영 홍보영상물 촬영용역 1804만 8천 원, 용인시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비 106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액 3억 2762만 2천 원 중 3억 2115만 8050원을 집행하고 646만 3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뉴스컨텐츠 저작권 이용 및 스크랩용역 1억 122만 2400원, 홍보우수부서 포상 9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예산액 5556만 원 중 5151만 5400원을 집행하고 404만 4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이미지파일 저작권 사용료 12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95만 54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단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해 예산액 6억 5807만 원 중 6억 5102만 5270원을 집행하고 704만 4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용인시 대표 SNS 홍보운영비 9999만 9960원,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1억 4400만 원, 손바닥소식 홍보문자 발송비 1억 303만 1290원, 용인시 소셜허브 구축비 1억 3655만 원, 용인시 소셜라이브 방송 구축비 1억 28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하단과 17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결산서 175페이지 기타보상금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2998만 450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항목이 뭐를 지출하신 거지요?

기타보상금 하단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시민홍보단 원고료라고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2998만 45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서포터즈단을 구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50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SNS활동을 하면서 자체 블로그나 용인시 블로그에 본인들이 기사를 써서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편당 자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3만 원, 용인시 블로그에 올릴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홍보 쪽에 사용하신 것 같고, 공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이 1억 4400이 서로 대체해서 집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홍보라고 1억 4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공공요금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공공요금 쪽에 손바닥소식지 문자발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통계목에 부기를 달리해서 세웠는데 그게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통계목간 부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은 네이버나 다음에 용인시를 치면 저희가 월마다 주제를 정해서 포털사이트 하단에 사진과 홍보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링크돼서 저희 시정홍보를 하는 사항인데 당시에 공공운영비에 잘못세운 사항입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통해서 통계목간 부기변경을 해서 정당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항목이나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서로 대체해서 사용하신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소식지 발송하는데 원해서 자기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적은 없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지요. 지금 받아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신청해서 받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정해서 주시는지?

소식지는 우편발송이 있고 직접 배송이 있습니다. 우편발송 같은 경우는 총 6만 5천부 중에서 3만부를 우편발송 하는데 거기에는 개인발송이 1만 6천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소식지 발송하면서 데이터를 본인도 원해서 주소록이라든지 관리를 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서 전화하면 끊어 주고, 또 추가적으로 원하면 명단에 포함시켜서 발송하는데 하루에 평균 잡아서 25명 정도가 추가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종교시설이라든지, 중개업소 이런데 우편발송을 별도로 하고, 만 부 정도는 경로당에 배포하고 있고, 3만 5천부는 택배를 통해서 직접 배부합니다. 관공서나 아파트단지, 유관기관 해서 용인소식지가 있다는 것은 많은 홍보를 하고 몰라서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홍보방법을 강구하겠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보고 직접 받고 싶다고 전화만 하면 개인별로 다 발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장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챙겨서 주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청소년들이나 고등학교, 중학교에 용인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작해서 예산 잡을 때 그것도 편성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 볼게요. 지금 용인시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총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대략적으로?

결산으로 따지면 1300여 억 원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인건비가 전체 8.7%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휴직자들이 3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 반 주는 것 빼고 나머지는 해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 해 주는 것도 없고?

예.

이 금액이 13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봤을 때 인건비를 어디정도까지로 보는 거지요. 10%나 이런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10%가 넘어가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예산 쪽에서는 진단하고 있고요. 저희 인력이 매년 200명에서 230명씩 증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인 수원이나 성남에 비하면 인건비 비율의 %는 다소 낮지만 향후 3, 4년 후에는 저희도 인건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는 용인시가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봉급이 낮은 하위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3, 4년 후에는 그 직원들의 봉급수령액이 높아지면 급격히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나 이쪽에서는 계속 직원을 늘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용인시만 특색 있게?

중앙부처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있고,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증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인건비에 너무 많이 치중 돼서 다른데 못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잘 연구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부업대학생 고용 실비보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어느 부분에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해당부서에서 방학기간 전에 신청을 받아서 부서별로 배치를 합니다.

여기 효율적인 행정지원 해서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 이더라고요. 이게. 첨부서류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성평등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율은 없고요. 양성평등사업이라는 명칭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성에 여성 쪽이나 남성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면서 여성을 많이 채용하려고 하는 비율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단순히 양성평등사업이라고 이 사업명칭을 해 놓은 겁니다.

성평등 효과분석이라는 분석자료까지 넣고 ‘15년도에는 여성비율이 43.5%, 남성비율이 56.5%,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47.9%, 남성비율이 52.1% 해서 비율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고, ‘17년도에도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을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관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다 신청을 받아서 성과를 나눈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업수혜자를 보면 이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여성비율이 69%, 남성비율이 31%,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성비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 검토”라는 개선사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성비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검토 이 부분은 어떤 검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자체평가에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셨고, 향후 개선사항을 여기에 올려주셨는데 검토방안 따로 생각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되도록 남성이나 여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청할 때부터 주위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가 우수정책발굴단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정책발굴단은 명칭에는 맞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접근했었는데 일부 명칭에 대해서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지난 민선6기때 우수정책발굴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국내에 연수를 시킨 사항입니다. 민선7기 내년도 사업에는 이 명칭을 현실에 맞게 고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년도에도 올라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수정책발굴단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인원이 300명이 참여하고 18만 원씩 해서 300명에게 지불이 되는. 어제 정책기획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년거버넌스 활동이나 그 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정책이라는 정책모니터링, 정책방안 이런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이 정책에 대한 성과나 실적, 아니면 반영되는 것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명칭사용에 있어서 혼돈이 있고, 부기명자체가 저희 부서와는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공직자 가족사랑만들기 아이와 함께 하는 1박2일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셨잖아요. 이게 행사운영비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성 경비는 한도액을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체크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1기 40명, 2기 40명, 3기 40명 정도 해서 9월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총 120명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참여하신 공직자들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진근거가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해서 그리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가능하면 방법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보다는 처음에는 필요는 하시겠지만 후생복지라는 것에 좀 더 내실 있게 편성목 코드도 거기에 맞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행정지원과라든지 정책기획과 이런 데는, 사업부서야 어쩔 수 없이 대민관계가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가 인사총괄을 하잖아요. 일선 공직자분들이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바꾸면서 그동안 불만이었던 회전문 인사는 그만해 주시고 본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순환인사를 해 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주전부터 해서 지난주에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열려라 인사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사간담회 전에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았고, 직원 전체 인원의 82%가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대안도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개선된 방안을 당부 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각 직급별로 본청, 구청, 사업소, 읍면동 근무연수를 총 근무연수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다음 행감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이 몇 개월짜리 구청장님이 너무 많이, 어쩌다 한번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리가 문화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용인시가 면적이 넓어서 구청이 허리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파악하실만하면 가시고, 파악하실만하면 가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업무파악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체장님이나 구에서 구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아주 특별하거나 이례적으로 하는 거지, 최소 2년 임기 중에서 1년은 하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 인건비가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대로 8.7% 되나봐요. 향후에 10%가 넘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미리 강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경직성 예산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예.

예산부서에도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현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잘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중앙부서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시고, 협의하고 조정할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잘 하셔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거기에 대한 열망들이 있잖아요. 급여가 낮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안정돼야지 사회통합이 더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하지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192쪽 연구개발비 6400만 원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요.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비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100만 도시인 용인, 고양, 수원 이렇게 해서 조직에 관한 공동용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용인과 고양은 분구를 해주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1개 구씩 늘려주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행안부 쪽에서도 그 안을 받아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2017년도 2회 추경에 6400만 원짜리 분구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설문조사부터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중간에 입장을 바꿨어요. ‘조금 보류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 얘기를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다른 대책, 다른 방안,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분구는 조금 기다려보자’ 또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쪽 입장에서는 기흥구 분구를 조기에 하고 싶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행정안전부에서 해도 좋다는 사인이 없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가 초래돼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기흥구민이고 기흥구민이 분구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분구에 관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계획 있으십니까?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분구가 아니고 재작년에는 구청 대신에 대동제라는 것을, 부천에서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 모델로 나와서 다시 대동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구청도 신설이 안 되고, 대동제도 신설이 안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모델로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지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 놓고 분구를 못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을 안 하고,

과장님, 지금현재까지 오리무중인데 언제까지 명시이월로 계속 넘기실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 올해 자동적으로 이 예산은 삭감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과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한 겁니다. 지방보조금 용인시 예산에서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점이 많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보조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방보조금.

민간단체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자치협력과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단체보조금 있지요.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의 역할을 위해서 민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측면 같은 부분은 그것을 집행한 거라든지, 투자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의회에 넘어오면 의원님들도 보시고, 최대한으로 안전장치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는데 좋은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7년도 37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7개 단체가 미흡 등급을 받았어요. 정산과정에서 뭔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7개 단체 중에서 자치협력과 소속의 2개 단체도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개 단체가 2018년에도 똑같이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어떤 페널티나 그런 것도 받지 않고, 똑같이 등급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안 하십니까?

저희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할 수 없고, 2019년도 예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바꾸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예산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변경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사업보조 한 게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1억 8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정지역이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게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공간조성사업입니다. 공간조성사업은 4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동자율방범대에 공동체 쉼터 수리,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카페, 나드리에서 동천동인데 주민심리상담카페, 가치에 가치를 실천하는 해둠 이것은 양지면에 주민도서관 카페 조성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따복사랑방 조성사업 3개 사업은 상하동에 작은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죽전1동에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조성, 이것은 죽전 어울림마당이라고 죽전1동에 지하에 있습니다. 신봉동에 아름다운 꿈의 작은도서관 해서 책사랑 사랑방조성입니다.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이것은 주민들이 공모한 사업비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지역의 신청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192페이지에 보면 명예시민증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민중심의 자치행정추진 사무관리비에 보면. 명예시민증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은 명예시민조례에 의해서 매년 시민들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용인에 사시지는 않지만 용인지역이라든지 용인지역발전을 위해서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오셔서 용인에 발전한 분들한테 용인시민증서를 증여를 하는 겁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1회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분 용인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두 분에 대해서 드렸고, 2회는 대한체육회 용인대 총장하셨던 김정행 교수님을 드린 것으로 알고, 3회는 용인시에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의 레드랜드 시장님도 용인시 명예시민증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3년 정도 됐습니다. 3회까지 드렸고 올해 4회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명예시민증서가 60만 원씩 해서 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6명을 준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명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시민증을 할 때 60만 원이라는 게 순금 한 돈 반 정도로 해서 시민증을 주민등록증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내국인은 선거법 관련 때문에 액자로 해서 종이로 드리고 외국인만 순금으로 만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몇 분이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신 거지요?

작년에는 한 명 드렸습니다. 2017년도.

그런데 60만 원씩 6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건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지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32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이것은 거기만 딱 떨어져 있는 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27억에 대한 예산은 방범 CCTV 어린이지역 CCTV 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월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 예산이 교부된 시점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2회 추경에 편성과 요구 시점이 9월 중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9월 말 또는 10월 중순이 되다 보니 마지막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추경에 하다 보니 공기부족이나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서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2018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2018년도 예산과 함께 같이 편성해서 올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대략 몇 개소 정도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27억에 대한 예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 예산에 본예산과 함께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딱 잘라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개소 당 편성예산이 2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158개소 정도의 신규설치를 하였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어린이 안전관련해서 공원, 학교 이런데 도에서 교부된 것으로 예산은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게,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지요?

예.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 CCTV에 관한 사항은 작년 7월 이후에 교통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업무는 현재 교통부서에서 하고 CCTV에 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선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새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이나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없는 곳을 신규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달까지 해서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된 거고요?

27억을 딱 잘라 말씀을 하신다면 2018년도 예산의 크기가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닌데 질의 드리려니까 너무 송구스럽네요. 행정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은 적긴 한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어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성이나 지속성은 떨어지는 사업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효과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요.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이 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행안부에서 지원 예산은 얼마라도 내려 보내나요?

이것은 제가 보면 페이지가……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추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과 행안부에서 지원예산은 조금이라도 내려 보냈는지, 예산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나 지속성 평가한 자료도 담당부서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행정혁신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결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해 주셔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있으면 불참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중요한 결산심사에는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8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심도있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2조 7616억 6700만 원 중 2조 5723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2조 4827억 6500만 원 중 2조 973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154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억 6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97억 8000만 원 중 318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7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총 15건에 50억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억 8700만 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용인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14종으로 전년보다 3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630억 7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년보다 2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172억 5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03.6%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3.1%보다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이 2016회계연도 86.7%에서 2017회계연도 84.5%로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016회계연도 5.8%에서 2017회계연도 6.8%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당초계획 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