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용인시 2018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액 2조 4173억 원 보다 602억 원이 증액된 2조 4776억 원으로 2.49%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76억 원 보다 2.87% 증액된 2조 96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0.10%증액된 130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0.63%증액된 2511억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68억 원 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5868억 원으로 1.75%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2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5억 원이 증액 된 280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 및 사업소는 8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억 3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95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251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성인지수정예산과 부서별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만 신규 예산 편성 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자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06억 1100만 원 보다 3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4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7억 68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안부 주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동백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1인창업센터의 자산취득을 위해 시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8억 8600만 원보다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83쪽에서 384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채용 및 취업지원 사업과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 지침에 의거 독서설계상담사 운영 지원 사업 4대 사회보험료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군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7억 40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9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38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업SOS대상 평가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8억 51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9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93쪽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4쪽 시미곡저수지 보강공사는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생수 감소 및 쌀 지원차액 감소에 따라 3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0억 9500만 원보다 2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00쪽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지원 4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401쪽 말산업 육성을 위해 학생승마교실 운영사업 3억 3400만 원, 말 체험학습장 및 외승로 조성비 2억 4000만 원, 말산업특구 지원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살처분 보상금 6억 3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03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404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8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1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2억 69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409쪽 제2용인자연휴양림 타당성조사용역으로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아숲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고 410쪽 산불진화 헬기장 안전보강 사업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용 드론 운용을 위해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1인창업센터 조성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과정이 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중반에 완료를 할 예정에 돼 있습니다.

12월 중반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1인창업센터에 들어갈 가구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금이요 기업SOS대상 평가 포상 이게 좀 궁금한데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매년 도에서 SOS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애로처리라든가 홍보실적 등의 평가를 받아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포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등이 있는 건가요, 대상 뭐?

예, 차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상인 거예요?

장려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려상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매년 하는 겁니까, 이 SOS대상이?

예,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2회 추경에 계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가 결과가 9월에 나왔습니다. 전년도 평가를 저희가 6월부터 도에서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9월에 평가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평가는 9월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포상금이잖아요. 포상금이면 이미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예측은 안 되고요. 이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총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수상을 했고요. 차등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요?

상 사업비입니다. 포상금, 상 사업비로 포상금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야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내역을 말씀하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5쪽 중간에 보시면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1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620만 원만 쓰신 거죠?

예.

그럼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여는 거예요?

저희는 매년 도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이 내려온다든지 그럴 때 수시로 하는데요. 올해는 횟수가 줄어서 일부 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정해져 있는 횟수가 아니라 그냥 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하면 그걸 올릴 때 그냥 저희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꼭 심의를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신청 횟수가 많은 해는 많고 그런 횟수가 적은 년도는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이 올라가나요?

선택형농정해서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이런 게 오는데요. 농협이나 아니면 생산자단체 아니면 작목반조직 이런 데서 큰 사업을 해서 올릴 때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올리고요. 또 매년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은 저희가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자료가 있죠. 최근 3년치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3년치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이 기정액은 없었는데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는데요, 3억 3000. 이렇게 금액이 크게 사용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 5억 5000 중에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서 수직형농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4월달에 공모를 해서 5월달에 확정되고 8월달에 확정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안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1억 4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육성‧지원을 하는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93페이지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밑에 부분, 393.

393페이지요?

예, 하단에요.

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어떤 식으로 육성 및 지원을 하는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여건이 안 맞아서 감액하는 거고요. 저희가 로컬푸드 전반적으로 지금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삼농협, 포곡농협, 구성농협, 수지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어서 지금 농민들이 갖다 납품하고 농협에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수지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했는데 다양하게 신선한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쥬네브상가는 상가가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운가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성농협하고 포곡농협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를 농협경제지주 본사하고 해서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약간 부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농협에서 직접 손을 대려 그러다가 농협에서 이사회를 통과 못 해서 사실상 입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움 요청을 드렸는데 농협 본사 경제지주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컨설팅 값이 약간 하향으로 나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4페이지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감소했어요. 이 감소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인데요.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대비 신청양이 약간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 했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급식하는 학생수가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쌀 같은 경우 지원 차액을 했는데 그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친환경쌀이 1만 3000원 차액을 드렸는데 올해는 1만 1980원을 드리는 바람에 그 차액 때문에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더 세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친환경우수농산물에 대한 것은 부모들이나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95페이지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이 공급 대상은 어떤 계층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 아동한테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컵과일 형태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도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일은 어떤 지역에서 나온 것을 공급하나요?

저희 지역에서 주로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과일이 남사면에 방울토마토하고 원삼‧백암에 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는 조건으로 대량 생산되는 농산물은 저희 것을 공급하는 조건을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백암‧원삼에서 한 번에 수박 2000통을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급식 보급할 때 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중 지원합니다. 간식이죠, 학교 끝나고 오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거기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차양 설치가 조건이 안 맞아서 다시 반납한다던데 어떤 조건이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 기흥역 역세권 앞에 기존 녹십자교인데요. 그 앞에 기흥역세권 개발하면서 교량이 새로 신설됐고요. 바로 옆에 헌 녹십자교에 저희가 작년부터 새벽시장을 열었어요. 새벽시장을 열었는데 저희가 계속 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께서 안 열 때는 주변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형 트럭이 주차를 해서 우범지대가 된다고 계속 민원을 넣으셔서 저희가 새벽시장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새벽시장을 포기한 상태라고요?

예.

차양 설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량 위에다,

그러니까 차양 설치인데,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그랬던 거죠, 비도 안 맞고 햇빛이 안 들어오게.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차양 설치하고…… 이게 지금 포기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작을 하셨으며 왜 포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불법주차를 평상시하고 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작년에 처음 새벽시장을 했습니다. 녹십교가 당초에는 도시계획하면서 철거대상입니다. 그런데 활용차원에서 작년부터 새벽시장을 교량 위에 한 20호 되는 농가들이 나와서 새벽에 물건을 파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여러 가지 경관 상에 저해가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국민신고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녹십자교가 철거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차양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량도 철거되고 민원도 야기되니까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철거한다는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민원 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짜신 거잖아, 그렇죠? 작년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예요?

예,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농가분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직거래장터 개념에서 농가분들을 위해서 하고자 한 것인데 오히려 그쪽이 도시화되고 아파트가 입주되니까 주민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또 반대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편성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편성하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미리 예견됐던 그런 문제들이 또 야기가 되니까 어쨌든 다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402쪽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는 그동안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랑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익년도 예측을 해서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크게 전염병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3억 6000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3억 6000을 쓴 게 아니고요.

아니지, 3억 6000을 썼지. 9억 9000 예산에서 지금 삭감된 게 6억 3000,

나머지는 집행을 한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한 9200정도 되고요. 앞으로 10, 11, 12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비비, 예비비로 남겨놓으셨다?

예,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9000만 원 쓴 것은 주로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이 아니고요. 소 결핵이 22두가 발생이 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두 살처분한 건이 있었고요. AI 역학 관련해서 계란을 41만 8000개 폐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겨울에.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구제역이나 이런 데 크게 터졌을 때 예산을 쓰는 건데 지금 예산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쓴 건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403페이지 보시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후관리비가 8000이 들어갔고 지금 관리 기간 해제 매몰지가 5억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2015년도 구제역 매몰지가 현재 8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관리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내는 발굴금지 기간이라 발굴을 못하는데 3년이 지나면 발굴해서 소멸해서 없애도록 하고 있는데요. 관리 기간 해제 5억은 8개소에 대한 소멸화 예산이고요. ’16, ’17년도에 AI매몰지가 6개소가 있는데요. 그 6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이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예산이 사용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8개 지역에서 이게 지금 매몰이 됐는데 그럼 ’16, ’17, ’18, 아직 3년이 안 지났어요?

3년이 이제 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사용을 안 한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용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 되면 이월해서 내년에 소멸화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404쪽 보면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이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대책지역 포곡‧모현 지역의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 편성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시비인데, 그렇죠?

아니, 도비…….

밑에 보니까 시비가,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도비가 10% 되고,

본예산에 그냥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요.

아, 그렇게 편성되는 상황이고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있어요. 이게 금액이 조금 증감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은 당초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장추천 학생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중위소득 70% 미만 전체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올 봄부터 바뀐 건데요. 1만 100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저희가 일단은 집행을 예산으로 했고 인원이 늘어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보면 우유를 이렇게 증감을 해서 예산을 주는데 제대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잘 먹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파악하셔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축산과에서 잘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말산업특구 지원 체험학습 시설비로 체험학습장 조성 및 외승로 조성이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알려주시고 이게 지금 기정이 없는데 국비, 도비 내려왔으니까 했을 테지만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겨울에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년 예산 넘어가겠죠?

예, 이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체험학습장 조성은 모현면 자연휴양림 내에 방문객을 위한 승마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게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요. 외승로 조성은 지난해에 MBC드라미아 인도 5.4㎞ 구간에 조성한 산악승마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 질의할 건데요. 학생 승마교실 운영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어디 지역이고 또 제가 해두리승마장 거기를 저희 아이도 배우게 하고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서 좀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승마장은 저희가 9개소가 있고요. 9개소가 모두 학생승마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두리승마장은…….

포함이 안 되나요?

현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는.

승마 9개소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여기 양돈 경쟁력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400페이지 가장 상단에.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 사업 내용은 인큐베이터라든지 폭염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레탄 단열시설, 안개 분무시설 또 축사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최근 악취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악취센서를 설치해서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악취제거제가 안개분무 되도록 그런 시설하는 예산입니다. 부담비율은 도비가 5%, 시비 45%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도비가 5%, 시비가 45%, 자부담이 50%요. 이 매칭비율은 기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결정하나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비율은 중앙이나 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부담이 50%씩 되는데 지금 도비는 5%밖에 안 되잖아요. 도비 5% 받으면서 터치는 다 할 것 아닙니까, 관여는 다 하고, 그렇죠? 차라리 5% 받지 말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다 해 버리고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원할 것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번에 7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고 우리 시비는 6750만 원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이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이 30, 40% 인데 지금 이거 5%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관한 관여는 다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깊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 관련 공무원끼리도 도에 많이 원하고 많이 항의도 하는 내용인데요, 예.

전에는 도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쉽게 해서 보조가 50%면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죠, 기본이.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실정입니다. 도에 도세가 곡간이 좀 비어있는지 모르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 도의원님들 좀 모시고요 이것에 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칭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국‧비 보조 사업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 국비 보조 사업은 국비 부담금액이 큰데요. 그중에서도 지방비 부담에서 도비 부담 부분은 시‧군비보다 월등히 적게 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엄청 그런 항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도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과장님, 항의를 좀 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쪽에 보면 제2용인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용인자연휴양림이 한 개가 있는데요. 현재 있는 자연농원이 연간 한 20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휴양림 가지고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제2휴양림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우리 수도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사랑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래를 크게 보고 이 용역 담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해서 하고 제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좀 형식적인 부분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적인 그런 사람을 많이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도 다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세부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용인자연휴양림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 제2의 자연휴양림을 건설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제2자연휴양림을 건설해야 되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있는 휴양림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부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다. 그다음에 또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시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조성하기 위해서 제2휴양림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기존에 있는 지금 휴양림에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2자연휴양림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의뢰하면 타당성조사가 나오겠죠. 결국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30헥타르 이상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은 20헥타르 이상이면, 그다음에 평가항목이 33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 점수가 165점 중에 110점이 넘어야지 휴양림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타당성검토에서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넘어서야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를 받는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러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는 사람, 물론 그 중에는 신청되는 사람도 있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인원 현황이 나오겠죠. 그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2휴양림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장소 어디다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예측하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적정부지는 한 예로 하면 묵리 쪽에, 일단은 거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묵리요?

예.

일단은 처인구 쪽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할 장소도 없고요. 어쨌든 처인구 쪽인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 외식업중앙회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어요. 생산 목재 지금 잘 조성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용인시에서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순수하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늘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교육하실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정은 여러 군데를 추천을 받으면 타당성조사를 같이 검토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검토하실 때,

거기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요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이 아주 과포화상태죠. 상당히 운영실적도 좋고 또 예약을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을 못하니까 제2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자, 그럼 이런 면은 어떻습니까. 제2자연휴양림을 아주 멋있게 조성해 놨을 때 기존 자연휴양림이 운영에 있어서 타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걱정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런 것도 한번 우려들은 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1년 예약자가 지금 예약자의 한 20, 30%도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주말이나 그런 때는 현재와 같이 포화상태이고 평일에는 약간의 탄력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은 용역이니까 용역을 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 담당 부서의 의견이 많이 절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2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접근성도 좋은 데다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받을 타격, 우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기술센터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9쪽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은 자원육성과 민간보조사업 정산이자 28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이 변경되어 471만 원을 감액한 1억 13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4057만 원 증가한 107억 2709만 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31억 4883만 원으로 55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청사운영 사업은 노후 된 순회지도차량 교체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교육 사업은 용인그린대학 우수교육생의 국외 벤치마킹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추가내시 된 국비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 향상 6차 산업 기술보급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도비 보조 매칭사업으로써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5대 5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419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당초보다 1572만 원 감액한 40억 659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촌테마과 세출예산은 생활농업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50만 원 증액하여 총 예산 35억 122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내용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15페이지에 부가가치향상 6차 산업 기술보급 지원 자세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6차 산업이라는 게 뭔지 좀 알고 싶고요.

지금 6차 산업…….

기술보급 지원. 너무 어려운데요. 부가가치향상 6차 산업 기술보급 지원.

지금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예, 맞아요.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밑에 부가가치향상 6차 산업 기술보급 지원이요.

6차 산업 기술지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지역특산품 표준공정 개발 제조사업,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사업, 이 세 종류를 제목적으로 부가가치향상 6차 산업이라는 기술보급 사업으로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요. 이 정책의 제목이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도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비에 맞춰서, 지금 있는 사업이 다 도비가 50% 된 사업으로써 시비를 50% 올려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시면 신청하는 분도 그렇고 일단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렇고, 좀 위로 항의 내지는 순화된 프로그램이름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시비인 경우에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부가가치향상 6차 산업 내용은 도에서 내려오는 제목을 그대로 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 신청 받을 때나 이렇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3834만 원을 증액한 1681억 7324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억 9919만 원 증액한 1128억 587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915만 원 증액한 553억 1447만 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27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2690만 원을 증액한 83억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증가로 피해보상금 1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926만 원을 증액하였고 432쪽 세출예산으로 사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4개 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9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보다 17억 9740만 원 증액한 19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 추가 배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빛 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른 빛 방사 측정 장비구입비 3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증가로 45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7056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완료에 따라 반납금 15억 3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1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 7527만 원을 증액한 840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비 63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수지환경센터 위탁비 등 민간위탁금 4억 2709만 원은 낙찰 차액으로 감액하였고 용인환경센터 위탁 운영비는 사용 종료 비위생 매립장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으로 8억 74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 보다 40만 원 감액한 12억 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해썹(HACCP) 컨설팅비 지원 신청업소 증가로 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