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원동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원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원동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임시위원장과 박원동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진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173억 원보다 602억 원 증액된 2조 477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5억 원 증액된 2조 96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 증액된 1302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원 증액된 2511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76억 원보다 58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증가 둘째, 징부교부금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 셋째, 분권교부세 보전분 등 지방교부세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액 예산은 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0억 원, 도시재생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7호 보상비에 47억 원, 건설도로과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59억 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에 60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예산은 아동보육과 아동수당 지급에 12억 원, 하천과 마북천 지방하천 정비에 20억 원, 공원녹지과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보상비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30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51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495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포곡읍 금어리 611-4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15억 원,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 1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원 증액,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15억 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인지 예산으로 총 사업 개수는 196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2432억 원에서 5억 원 증액된 243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29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3억 원이 증액된 2조 4776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억 원과 아동보육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예산과 일반예비비에서 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사업과 조직개편 관련 소요경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 법적·의무적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3쪽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4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해 805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부서, 1개 사업에 대해 121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체납자 일괄 금융재산 조회 수수료가 있는데 전액 증감시켰어요.
상욱
한상욱징수과장
이게 나이스신용평가원에서 원래 무료로 재산조회를 해줬는데요, 작년까지. 올해는 유료화 하기로 했다가 연말까지 무료 연장이 됐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계속적으로.
상욱
한상욱징수과장
작년에 유료로 전환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원래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조금이라도 기정액이 전혀 없는데 세워졌거든요.
상욱
한상욱징수과장
이거는 작년에 도비로 체납징수활동비를 3300 정도 받았는데요. 그에 따른 이자, 이자를 도비 때문에 생긴 이자를 반환하게 돼 있어서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세울 수 없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만 반환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포상금,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유공자 포상금이 100만 원 잡혀있네요. 이거는 2회 추경에 잡힌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사실 1회 추경에 했어야 맞는데 그때 의원님들…… 아직 저희가 안 돼서 급한 것도 아니고 해서 2회 추경에 경기도 시‧군 평가 받은 금액을 2회 추경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의미 없이 잡으셨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1회 추경, 2회 추경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회, 2회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 유공자 포상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간단히 설명 드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3개 항목 17개 분야를 평가를 합니다, 1년을.
남숙
박남숙위원
3개 항목이 어떤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자체 감사조사, 계약심사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적극행정 지원활동,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세 분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7개 항목으로 정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아서 2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는?
진태
김진태감사관
이번에는 장려상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려고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유공자 포상 부분에 장려상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장려상 받으셨다면서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지금 말씀 들으신 3개 항목을 17개 분야로 시‧군 평가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3개 항목 중에 우리시가 어떤 항목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돼서 판단되는 거잖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한 노력도라든지, 또 자체 감사활동 했던 활동결과라든지 세분화 항목은 되게 많습니다, 다양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감사관담당관실에서 활동을 잘 해주셔야 용인시 공직 기강이 잘 잡히는 것이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직원구내식당 대기인원 측정기기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내식당이 설치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15층에 있는데 15층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기인력이 몇 명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많이 기다릴 때는 80여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15분에서 20분, 그런데 식사시간은 10분 이내, 그러다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기인력을 우리 새올시스템하고 연동시켜 놓으면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대기인력이 많을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시간을 조절해서 올라가게 되면 대기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불편을 좀 더 해소시키려고 이런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직원들 불편 말고 업무분장 이런 데도 도움이 될까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동안 부서간 시간대별로 식당 이용하는 이런 것은 없었던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전에 그것도 검토하고 시행도 했었는데요.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이 다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전광판에 표시가 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새올시스템이라고 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구내식당에 대기인원이 몇 명이다,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개인PC에 대기인원이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141쪽 보면요. 상단, 용인시 역사자료 게시대 설치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3층에 예전에 철쭉실인가 거기에 역대 시장님들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이나, 저 또한 최소 용인시장님이 어떤 분이셨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용인시민이라면 그 정도는 한번 관심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새로이 그것을 회의실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층에 가시다보면 정책기획과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표창장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돼서 미관상도 그렇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쪽에 계획을 하고 이것을 좀 더 시대적으로 맞게 디자인도 해서 게첨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먼저 역대 시장님들 사진 다 있고 하면 액자도 사이즈는 똑같은데 색상이 틀리고 그런 부분을 한 곳으로 통일한다는 것이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각 구청에도 가보면 구청장님들 사진이 있듯이 시장실은 오래 됐으니까 사진이 변질된 것도 있을 것이고, 색깔이 또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시키겠다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구청장이나 읍‧면‧동도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구청장은 구청장님들만 게첨 해놓고요. 읍‧면‧동장님은 회의실에 역대 읍‧면‧동장이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역대 시장님만 저희가 게첨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읍‧면‧동은 그냥 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미관상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전 시장님께서 미관이 좋지 않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모두 철거를 했었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직원들이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왜 저거를 철거를 했느냐, 저도 행정지원과장 오면서 그 부분은 다시 복원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시대에 맞게 좀 더 미관도 좋게 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구상했던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역대 시장님들만 그렇게 하고 구청이나 읍‧면‧동은 아직 아무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요.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의회 로비 1층에 보면 역대 의장님들 사진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게첨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쪽으로 하신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서 13억이 지금 감액됐는데요. 그중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 예산이 한 8억 정도 감액됐고, 큰 게 꿈이룸 미래학교 소프트웨어 분야가 한 2억 67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3쪽.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꿈이룸 미래학교 2억 29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꿈이룸 미래학교에는 전년도에는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는데, 올해는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 의견은 뭐냐면 작년 2017년도에는 400명 미만은 1500만 원, 400명에서 699명까지는 2000만 원, 700명에서 999명까지는 2500만 원, 그다음에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3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고요. 34개 학교에 7억 3384만 원을 2017년에 지원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00명 이상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3000만 원씩 주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너무 많이 가서 금액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학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4교에서 69개 학교가 신청하는 바람에 학생수 15학급 미만에 대해서는 600만 원, 15학급에서 30학급까지는 800만 원, 30학급 이상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억 2900은 10억 예산에 대해서 7억 7000만 원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상 교복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8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8억에 대한 집행잔액은 당초에 주민등록에 대한 학생수 연령대를 파악한 부분하고, 현재 학생이 진학을 하면서 교복을 학교별로 신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2600명에서 2700명 정도에 대한 교복 신청이 주민등록상하고 학교에서 실제로 신청한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8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이 그러면 총 예산이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네요, 1년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저희가 실제로 지급한 것이 한 60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253쪽 하단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약 8억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253쪽 하단입니다. 주로 사립교사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사안들인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립학교 유치원이나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7만 원의,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월 7만 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사립학교 교사들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정도에 대해서 월 7만 원하고 12개월을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8억 4000만 원인데, 지급하다보면 현재 있는 교사들이 퇴직하고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 말고 또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하는 그런 비용은 없나요, 용인시가요. 이 비용 외에는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뭐냐면 워크숍 갈 때도 하고, 저희가 토론회나 할 때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요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면, 지원한다면이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에 어떤 감독권한이나 감시라든지 그것에 대한 지원만 만큼의 감시기능을 용인시가 가지고 있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갖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스크린 할 수 있는, 나중에 정산할 때도 보고 계속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입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원어민교사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지급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리된 선생님을 사후나 어떤 관리를 하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신청하면 숙소 임차료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어떤 선생님이 어떤 실력을 갖고 오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있지요. 왜냐면 교사마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그런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용인시 공예명장 장려금이 있는데 전액 증감시켜버렸네요,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 이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공예명장을 뽑아서 지원해 주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했는데 선정을 못한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전혀 신청서가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청서 자체가 없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를 장려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조례상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국가명장 수준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강하지 않은가 싶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개정 검토 중에 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용인시 공예명장 이런 부분에 장려금까지 세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 자꾸 격려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개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시‧도비 보조금도 반환이 있는데요. 처인성 이게 이자에 대한 반환인가 봐요. ‘처인성 생생체험’이나 ‘처인성 그날의 함성’해서 이자에 대한 반환한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갖고 있다 보면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나 도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7대 의회 때 아마 의원님들이 처인성에 대해서 복원문제 이런 것을 계속 문화예술과에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처인성 주변 토지나 이건 매입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에 고려시대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처인성이 너무나 귀중한 거라서 그것이 서울 송파구에 몽촌토성이나 서산에 해미읍성처럼 잘 복원한다면 처인구가 더 발전도 되고, 아름다운 처인구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상단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해서 16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지금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학예사분이 석성산을 개인적으로 등반하다가 중동 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보니까 석곽묘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예사에서 급하게 진급문화재발굴로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1600만 원 받으면 저희가 이것을 복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더 이상 유실되지 않도록 덮어놓거나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등산로 주변이라 계속 비나 이런 것 때문에 쓸려나가면 문화재가 자꾸 유실될까봐 덮어놓는 형태로 긴급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작업에 착수 들어가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실 없이 잘 보존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2쪽에서 273쪽을 보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있나 봐요.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서 예산이 조금, 조금씩 증액됐는데요. 아마 국‧도비 보조 같이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들 중에서 탈수급까지 본인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부담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가입자 근로 장려금 지원 통장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예산에 참여자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금액에 대해서 장려금이나 수익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 생계수급자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대상은 15세부터 34세까지 대상자인데, 저희는 21명이 가입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3년 동안 중위소득 20%, 즉 34만 원 정도를 3년 동안 계속 소득이 있어야만 3년 동안 유지됐을 때 수익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희망키움은 30명이고, 내일키움은 25명이고, 말씀하신 대로 청년희망은 21명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인원이에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9쪽에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니까 이번에 세입이 기타수입해서 조금 늘었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고, 지난연도 수입해서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성과금 해서 12만 9000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조금 들어오기도 해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에요. 의료관리사 사례관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일반전입금하고, 사례관리하고 12만 9000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이 특별회계가 한 2398만 원 정도가 조금 늘어서…….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1200만 원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이중에서 저희가 쓴 것은 한 1200만 원 정도 쓰고, 그다음 나머지는 한 5000만 원 정도…… 아닌데요?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또 예비비로 남겨서 세출 맞추시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비비는 지금 279쪽에 보시면 세입 있지요. 기타잡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이게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 청구해서 받은 돈이거든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 예비비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타잡수입과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280에 세출을, 특별회계를 아까 말씀한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로 지출을 일부 했잖아요. 여기 몇 분 정도에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무지는 어디에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에서 같이 있고요. 의료기금 그것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병원에 계속 너무 오래 있고 할 때 그런 부분 다 케어하고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부당하게 지급된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하는 일과 내역이랑 어느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추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275쪽 상단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편지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희망편지사업은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내방해서, 주민센터를 내방해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편지를 작성해서 ‘이러, 이렇게 여러분이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대상자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문 보내는 건데, 지금 현재 31개 읍‧면‧동에 사례관리사를 전부 1명씩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가호호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역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부모도 있는데 부모가 같이 안 살고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에 도움이 안 되는 형태가 있는데, 등본상에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장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정해주잖아요. 부양의무자 이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거급여 대상자, 저희가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를 올 8월부터 폐지를 해서 10월부터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고, 반환금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배정될 때 전체 경로당수 대비해서 국‧도비 주기 때문에요. 매년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냉난방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항상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해마다 보면 문제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해마다 그런데 국‧도비 배정될 때 숫자만 가지고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받았다가 반환시키고, 받았다가 반환시키고 반복적으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매년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일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연말 되면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반환, 또 반환시키고 또 받았다가 저기하고, 반복적인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다른 시‧군 이런 경우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복지부에 그런 의견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매년 건의를 드렸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건의를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숫자 갖고,
남숙
박남숙위원
정부에 문제가 있네요? 항상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 예산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덧붙여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구분을 짓는데 30평 미만, 30평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더 큰데도 있어요, 경로당이. 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이 조금 커서 춥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수 제한을 큰 것을 더 둬서 그쪽은 더 지원해 주는, 비교해서 주는 방법은 없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거기 보면 평수가 큰 데가 있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겨울철에. 그런 데는 미리 해서 비교해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관내 경로당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인원수로 됩니까, 아니면 경로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것은 개소로 지원 되고요. 냉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면적하고 개소에 따라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에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주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각 노인정을 다녀보면 불만이 뭐냐면 거기에 노인 회원님들이 20명이 있던, 30명이 있던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분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한 경로당에 오십 분이 계시고, 육십 분이 계셔도 10명분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시 조치할 그런 사항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했는데요. 회원수만 늘려놓고 실제 운영하는 분이 적은 경로당도 있고, 촌 같은 데는 실제 나오는 분은 많은데 인원은 한계가 있어서 적은 경로당도 있어서 구분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 주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저희 수지나 기흥 같은 데는 상당히 경로당수도 많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허위적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경로당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회원수는 많은데 실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관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숫자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지원체계를 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회원수가 많은데서 좀 더 차상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이 있고, 이 무료신문보급이 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증액하는 이유는 작년보다 본예산에 가내시가 조금 적게 됐어요. 작년에 총예산이 6400이었는데 올해 본예산 가내시 때 5700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을…….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처음에 세울 때 장애인들 리스트가 그래도 다 되어 있고, 명단이 다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늘어나는 건가 싶어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이미 기존에.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예산에, 본예산에…….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동은 좀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의 변동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예산이 많았었는데 올해 예산, 처음에 본예산 할 때 도에서 가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변동이 있어요? 똑같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씩?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주면서도 다 안 주고, 나중에 추가로 주고 그러네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장애인시설 이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인운영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런 예산이 지금 다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이 대개 남는데요. 시설이 외진 곳에 많거든요, 처인구 쪽에. 그러면 인원이 퇴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채용하거나 하면 그 기간에 인건비가 남는데요. 바로 바로 채용이 안 되고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이 조금 남고합니다, 아니면 호봉이 조정 된다던가. 당초에는 20호봉을 받았던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면 호봉이 작은 사람이 들어보면 차액이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정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반환금에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원래 1회 추경에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반환했고요. 시설부분이 이번에,
남숙
박남숙위원
남는 부분만 반환하는 거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반환금이 더 적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 다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 잘하시는 것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을 잘하고 남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학교가 몇 개 있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정신지체장애인이요?
재욱
황재욱위원
장애인이요. 정신지체든, 아니면 다른 지체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정신지체가 143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정식으로 장애인이요? 3만 3000.
재욱
황재욱위원
상당하네요. 그다음 용인시에서 그쪽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용인시에서 그런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방법은요. 지원을 전혀 안 하나요, 용인시에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어디…….
재욱
황재욱위원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학교요. 학교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교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시에는 전혀 장애인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학교 관할이 교육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용인시에 제도권에 있는 학교 말고도 평생학습학교니 이런 제도권밖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가 됐는지, 조사가 되었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용인시의 앞으로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사실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계획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고…….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교육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여성가족과 수정예산 119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이고요. 거기에 사업 내용에 아동양육비, 그리고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대상자가 변경이 됐어요. 만 13세에서 만14세, 13세까지 주던 것이 14세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사업비 자체가,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이 이번에 1억 8600만 원 정도가 더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2차 예산서에서 296쪽과 29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그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해서 1억 정도 반환했고요. 그다음에 297쪽에도 보면 도비보조금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400만 원, 그다음 또 그 밑에 것은 3200만 원, 그다음에 가족 교육비해서 또 1600만 원 반환한 건데, 이거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변경되는데 워낙 국‧도비로 내려오면서 여유 있게 늘 국‧도비를 내려주더라고요. 저희도 수요가 맞게끔 늘 예산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위원님.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89% 정도가 집행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반환금이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 내려온 세부내용과 이번에 296쪽하고 297쪽 반환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반환한 금액들이 4건이나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결산 때 부서별로 불용액을 보니까 2017년도에 여성가족과가 66억 예산을 썼어요. 그리고 올해는 2차 추경에 보니까 86억이면 한 20억 가량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평균 불용액 대비해서 한 15개 과 정도가 평균을 넘는 과가 있었어요. 올해는 미리 국‧도비 반환도 하고, 감액도 하는데, 이런 불용액 비율이 평균보다 적어질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축제 예산만 봤더니 결산 때도 여성가족과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태교는 15개 사업에 2017년도에 꽤 많거든요. 저희가 감사나, 행감에 행사나 축제 예산이 중점 대상이잖아요. 2017년도에 태교가, 여성가족과만 15개 사업이면 올해는 몇 개 정도 돼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태교가 11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출산지원 선물하는 것, 10만 원 상당 그게 8억 5000이고, 나머지가 기타사업비인데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장으로 그 수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관련해서 특히 예산코드가 행사 축제 예산되는, 행사 운영비나, 행사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 시설비해서 올해는 이 관련해서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포상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부서 포상금이 잡혀있는데 300만 원, 올해 여성친화도시 다시 선정됐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재선정을 위한 자료제출 과정이고요. 아직 12월 달에 사업설명하고 그때 지정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에 지금,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86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마다 이거 다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5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과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면이 너무 많은데, 올해 여성친화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애를 쓰셨지만 특별하게 용인시가 여성태교도시, 여성특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성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하신다고 하면 올해 본예산에 잘 하시고, 일단은 유공부서 포상금이 잡혀져 있는데 포상금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면서 각 실과부처가 다 움직이는데, 유공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면서 좀 더 사기진작도 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심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00만 원 가지고 다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 계획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유공부서 포상금이라고 잡아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조금씩 나눠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층 로비 가구는 뭐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1층에 환자 대기의자인데요. 그게 저희가 2005년도에 구매를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돼서?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 교체하는 것 좀 예쁘게 잘 해 주시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밝은 색깔은 좀 뭐가 묻고 그러면 보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고 그런 것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의자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기의자니까 좀 편안한 것으로, 어르신들 살이 없으시면 딱딱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가구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시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층 로비 가구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1층에 환자 대기용 의자가,
남숙
박남숙위원
대기용 의자만 바꾸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부도서관장은 공석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남사아곡도서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9월 20일날 개관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내부의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완비 된 상황, 이미 개관식도 하고 정상적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홈페이지 구축 예산은 왜 다 삭감시켰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10년 동안 용인시도서관사업소 통합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올해 새롭게 개편 했는데 그때 남사도서관 것까지 합쳐서 같이 리뉴얼했습니다, 재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남사도서관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요, 쓰기에?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용인, 보라, 동백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연장’ 이렇게만 쓰여 있으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연장하는 것은 도서 대출하는 자료실 열람하고 그다음에 또 열람실 열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시부터 10시까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예요, 그럼?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인건비도 있고 또 야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 한데 이것은 예산 변동은 없이 국비랑 시비랑 조정만 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연장’ 쓰여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예산을 쓰는지 안 쓰여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야간에 저자 초청 강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열고 있고요. 또 자료실 열고 열람실 열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몇 시까지 해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자료실은 10시까지 하고요. 열람실은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들 많이 오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청소년들 많이 오고요.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대개 시험 때 많이 오고 평상시는 일반 취준생들이라든가 그렇게 성인 위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79쪽에 보면요 1인창업센터 설치에서 9000만 원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건 설치 장소가 어디고 내용이 어느 거예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쥬네브 안에 1인창업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0만 원은 그 안에 들어갈 책상이라든지 가구 물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쥬네브상가에 있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셔서 쥬네브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대의 화두가 일자리에 대한 게 제일 크잖아요.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최우선으로 넣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384쪽에 중장년 뉴챌린지 취업 지원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셨어요, 1300만 원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도시는 50플러스재단 이런 재단까지도 만들어서 이 분야에 중점으로 중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돼서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5개 교육과정으로 중장년 취업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총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용역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진행하다가 중간에 퇴사하거나 그러면 인건비 삭감이나 이런 부분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냥 저희가 교육 부분이라서 용역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냥 교육인거예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중장년에 대한 사업 내용도 있나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여러 분야에서 구인과 구직이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 외에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다섯 가지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확대하거나 이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마 저희 규모 정도 되는 도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중장년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이것은 자체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중장년 관련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 내용도 좀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385쪽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반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국비를 받아서 지역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인데요. 저희가 자전거 수리하는 것 하고 집수리사업 그리고 EM흙공 하천 정화에 필요한 부분하고 다문화 지원해서 상하반기 23명씩 고용을 해서 일을 했던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 반환금을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도 있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팀도 다 있고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소상공인지원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팀 간에 협업을 하셔서 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다음에 요즘에는 협동조합화 해서 지속가능하게 시도를 다른 도시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더 많이 좀, 지금도 고생하시면서 하시겠지만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38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요.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취약계층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분인데 두 가지 형태로 일자리창출하고 전문인력 지원 두 개의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분으로 연간 책정 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인력채용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력의 인건비를 충분히 주지 못해서 보통 추경에 그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몇 %씩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1인당 인건비 170만 원 정도.
이진규위원
1인당이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일자리센터 운영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전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강남대학교 앞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거기 워크넷 정보이용료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조금 더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뭐예요 이거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장애인 구직표라든지 이런 발송우편 일괄적으로 보낼 때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미리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보통 하다보면 소진이 되면 추경에 조금 일부씩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추경에 올리는 게 많지는 않지만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감안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올리세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좀 그렇다 싶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장애인키다리아저씨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키다리아저씨 사업이?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라고 해서 50인 이상 고용하는 부분들은 장애인을 비율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업체들 여건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태료를 내면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장들에 장애인 중에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업무를 직원들 4명을 채용해서 장애인이 사업하도록 기업은 격려하고 그런 사업장을 일자리센터하고 매칭해서 골라서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는 장애인들 인건비예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4명에 대한, 그러니까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찾는 업무를 맡은 사람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흔히 말해서 키다리아저씨는 소설에 나온 것처럼 소공녀를 도와주거나 서포트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키다리아저씨 그래서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 용인청년일자리창출 프로젝트 간담회 및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에 종사하는 직원들 하고요. 그다음에,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 정도 저기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2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20명 정도? 그럼 프로젝트 간담회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사업을 추진하는 그 목적에 맞는 일들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할 역량 강화하는, 대부분이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프로젝트 간담회하고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좀 따로 주세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389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해서 주식회사태종FD 작업환경 개선해서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태종FD가 이 규모에 해당이 돼요? 소규모라 그러면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소규모는 50인 이하 기업이고요.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을 더 차등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인 이하도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50인 이하 기업이지만 10인 이하도 여기 대상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물론 이런 기업환경 개선은 용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2017년도 지난번 결산에 보니까 그때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사업이 사업포기가 됐었거든요, 그때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포기한 기업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포기한 이유가 보니까 자부담이 미확보 돼서 포기를 그때 했더라고요, 몇 개소가. 그런데 올해는 그런 기업은 없었어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올해는 19개 기업이 상반기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13개는 지금 완료가 됐고 6개 기업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금부족으로 해서 포기하겠다는 기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행이네요. 작년에는 자부담 미확보로 포기가 돼서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19개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증액 예산을 좀 보니까요, 401페이지요. 학생승마교실 운영해서 이번에 3억 정도가 국‧도비사업 시비 매칭까지 된 건데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학생승마가 불용액이 제법 발생을 했는데 이거 증액된 사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난해 저희가 말산업특구로써 승마를 일상 대중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학생들 모집에서부터 또 승마 확정된 학생들 중에서도 결석을 한다든지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에 많이 홍보가 돼서 원래 계획은 4300명이었는데 신청이 57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내시가 늘어서 이게 늘은 건데요. 이게 2900명에서 4393명으로 늘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청자가 4300?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사업 계획은 4393명, 신청자는 지금 현재 5700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간에 결석하거나 중간 포기자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그 밑에 말산업특구지원해서 체험학습장 조성 및 외승로 조성해서 지금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국‧도비, 시비 다 매칭해서. 여기는 그럼 장소가 어디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체험학습장 조성은 모현면에 자연휴양림 내에 방문객을 위한 체험습장을 2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산악승마길 보완 사업은 작년에 MBC드라미아 인도에 5.4㎞ 구간에 외승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보완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 그러니까 외승로는 보수‧보완 예산이고 모현면 자연휴양림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말산업특구 지원으로해서 2억 1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새로운 데 신규로 어디 더 지원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기존 말산업 관련해서 말 전용 운송차량 틈새지원, 마필 조련장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축산분야에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갖추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잡히기는 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에서 발생되는 악취 문제는 어떠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축산 악취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악취저감제 살포라든지 돈분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한 피해 때문에 암롤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했었는데요. 물론 신규입주는 거의 허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사 내에다가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악취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악취제거제가 안개분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진규위원
과장님, 저도 담당팀장님하고 한번 나가봤었는데 돈분장에 보면 돈분을 뒤집으면서 냄새 나는 게 심하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살포할 때 있어서 아예 그것을 빨리빨리 빼 주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 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제가 관내의 축분비료농장에서 수거해 가도록 암롤박스를 지원해서 돈분 처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돈사에 보면 계속 쌓아놓는 돈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데는 예산을 줄여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개선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말산업특구 지원이요, 말산업특구 지원. 당초에 기정에 없었는데 4억 5200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꼭 지정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특구를 지원해야 되고 또 이 특구로 지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말특구는 용인, 화성, 이천 3개 시‧군이 2015년도에 공동으로 해서 지정이 된 내용인데요. 말산업 문제는 사실 2006년부터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그래서 이게 일반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특별히 우선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 말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도 소득원이지만 승마산업이 국민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민 욕구가 승마에 많은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말특구 지역은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취지에서 특구 지원이 돼서 저희하고 3개 시‧군에만 이 특구 지원은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용인시에 전체 지금 몇 두나 되나요, 말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승마장이 9개소가 있고요. 말 사육농가 10개소가 있고요. 현재 사육두수는 410두 정도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는 보면서 우리가 국비, 도비 이런 매칭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들은 지금까지 국비, 도비를 지원받으면 무조건 우리 시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도 그것이 용인시에 부합하지 않고 용인시민들의 필요 없는 세금이 들어간다면 그런 도비가 내려와도 꼭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09쪽에요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현재 우리 휴양림이 연간 한 20만 명 정도 내방하고 있고요. 주말 같은 때는 차량이 한 500대에서 1000대씩 돼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휴양림은 포화상태에 있는데 주민들의 복지증대에서는 욕구가 엄청 많고 그래서 제2휴양림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 올라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제2의 휴양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제2의 휴양림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을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우리 인구 100만인데 휴양림을 방문했거나 희망해서 올 수 있는 인원이 한 20%도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숙박동 같은 것은 주말에는 50대 1 정도 되고 평균 10대 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양림이 명소고 엄청 좋은데 이용을 못 한다는 민원의 목소리가 엄청 많고 이번에 선거 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공약사항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휴양림 이외에 그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휴양림에 특별한 욕구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것 이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용역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자 하는지.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휴양객을 위한 숙박동이나 농촌 관광이나 역사‧문화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숙박동도 새로 짓고 있잖아요? 교육,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교육센터에 숙박동 25동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것까지도 지금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래서 제2휴양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해도 제2휴양림이 일단은 적정기준에 통과돼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2휴양림 적정성이 없을 때는 현 휴양림을 증축해서 리모델링도 검토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농촌하고 연계를 좀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농촌 어느 부분을 같이 연계할 생각이신 거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제2휴양림이 농촌지역 이동이나 백암 쪽 이렇게 연계된다면 농촌 체험이나 역사‧문화나 MBC드라미아나 그렇게 해서 연관성을 연구해서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듣지만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막연한 용역조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좀 하게 되는데요.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적정 부지가 있는지 지금 타당성조사하는 거고요, 현재는. 적정 부지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추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모현에 휴양림이 있잖아요, 외대 근처에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주말에 50대 1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럼 숙박한 것을 작년이랑 올해 지금까지 용인시민과 타 용인시민 비율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교육센터에 숙박시설 아까 250동 건설 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에 산림교육센터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예결위원장을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도 저희가 모현 휴양림에 숙박동 짓는 것 약간 변칙이었었어요. 원래 규모가 있습니다, 지자체 휴양림의 면적이. 그래서 산림교육센터로 들어왔었는데 250동 그때도 건설해서 예산이 토지매입,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250동은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250실,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250실이 아니에요.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250명.
진선
유진선위원
명?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25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숙박할 수 있는 게 250명.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그때도 토지매입비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은 시민체육공원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용인에서 큰 사업을 벌일 때 보면 토지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휴양림도 좋지만 최근에 짚라인 사고도 났고 그런데 그냥 자연 생태적으로 놔둬도 되는 것을 가지고 휴양림사업을 이렇게 굳이 추가적으로 하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이 관련해서 상세 자료 좀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지요? 총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우리가 숙박동 150억 정도, 토지매입비 빼놓고 숙박동 짓는데 한 1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현 자연휴양림 총 규모랑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전부 다요. 그리고 산림교육센터 총 예산 들어간 것, 지금 하고는 있는 것 전부 다 예산, 그리고 이번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예산 지금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시지요? 그 자료까지 전부 다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오늘 중에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숙박시설도 지금 거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숙박시설은 어떤 형태로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지금 제2휴양림이라면 산속에다 동과 동 간 떨어져서 단독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현재 교육센터도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BF인증 관련해서 지금 등급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 거지요? 상중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중상으로, 그런데 최상은 지금 지형 여건상 안 돼서 지금 중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90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최고 상 등급으로 해서 표본이 될 수 있게끔 여기가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중상으로 해서 지금 여건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자, 앞으로도 산속에다가 지금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BF인증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것도 적용을 시켜서 최대한 중 정도는 갈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상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사로 문제였잖아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접근성을 산 중턱이나 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 하단이 되기 때문에 BF도 맞춰서 장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자꾸 제가 발언을 하면 장애인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유니버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나 편리한 시설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휠체어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임산부나 유모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게 BF인증이란 말이에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산속에다 짓고 어떻게 상으로 이것을 맞추시겠다고 하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조사 할 때 같이 들어가시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0쪽에 보시면 산림병충해 방지 및 예찰용 드론 구입해서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2차 추경에 올려요,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급한 사항이 아니라 추세가 병충해가 재선충하고 돌발병충해, 특히 미국섬유벌레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방재하는 면적이 한 35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요새는 또 재선충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예찰용하고 주로 방재용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요새 계속 가니까 내년 예산에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또 하반기에나 수입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는 드론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처음 구입하시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 중간에 보면요 우수교육생 국외선진농업 벤치마킹 비용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 그린대학이 신규농업인과, 그린생활과 또 대학원해서 저희들이 1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3개 과에서 1개 과에 6명씩 180만 원해서 3240만 원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솔할 수 있는 공무원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비 360만 원 그 얘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 당시에 2017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심의할 때요, 그때 인솔비용이 있지 않았었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아니,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학생 비용만 올라와 있었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학생 비용 있었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협력과 예산에 있는 공무원여비 총괄적인 여비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새로…….
이은경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학생들 보내기 위해서는 같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언제 가는 거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11월 13일인가요, 그때 계획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예산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늦게 편성을 하시면…….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당초 미리 예산을 하면 저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는 시기가 그린대학 다 졸업하고 바로 11월 7일날 졸업예정입니다. 그래서 7일날 졸업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안 잡아놨었습니다, 저희가.
이은경위원
그때 학생 몇 명 가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18명입니다. 1개 과에 6명씩 해서 18명 3240만 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선심성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 좀 이번 본예산에도 참고를 하십시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선심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선발 하는 게…… 사실은 내년에 선거도 없고 선심성도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 출석률이라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논문발표를 해서 그것에서 정당하게 저희들이 6명씩 선발하는 게 수업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심성예산이 아니라 우수성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이고 갖다옴으로 해서 선진국의 주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견학해서 제6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 당시에 한 과에 6명씩은 많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고요. 어떤 수업을 받는 데서 우수학생을 한 과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실습비용이 긴급 상황인지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사실 당초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농촌진흥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2명이 선발됩니다. 2명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귀농연수생 2명하고 미리 영농에 성공을 하신 선도농가 2농가 연수자에 대한 연수 수당 지급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 귀농연수생한테는 80만 원, 선도농가한테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실습에 대한.
이은경위원
그럼 연수생이 정착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3개월 가지고?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저희들도 딱 받아놓고는 좀 어려운 점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2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영농생활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원하는 데서 배우고 그러면 쉬운데 하루에 8시간씩 해서 하게 되면 과연 귀농농장에 가서 이것저것 일을 할 연수생의 생각이 어떨지 저희들도 이것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국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게요. 예를 들면 농작물이 봄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이러는데 적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농업은 농작물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사계절 다 하는 게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축산분야가 있어도, 화훼분야가 있어도 저기되고 다른 원예분야에서도 하우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 이걸 배울 수 있는 게 3개월 동안에 배워서 귀농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아니 귀농하도록 하는 게 실제로 농장에서 선도농가하고 접촉을 해서 선도농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청년농업인이 배울 수 있는 계기,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어차피 국비 내려왔고 어쨌든 받아서 이것을 3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귀농에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창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승계해서 하는 청년농업인도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농촌테마파크 종전에 행사를 했었잖아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다녀왔잖아요. 보니까 따님께서 부모님 승계를 해서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앞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가 일단 2차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10월이지요.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좀 들고요. 국제화여비라 그랬었는데 관련된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지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자료랑 그다음에 계획안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를 무슨 목적 때문에 가는지, 누구누구가 가는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관련 자료 좀 오늘 중에 주시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순회지도차량해서 3600만 원 1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700만 원으로 올렸다가 지금 36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그러면 3600만 원짜리 1대면 차량 기종이 뭐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소나타였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소나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승용차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량이 노후화돼서 이것을 신규로 차량 구입비 올린건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차는 우리 소장님이 타시는 차인데 국장님들이 타시는 차인데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고 2008년 3월 4일날 구입한 차량으로 노후화가 돼서 상당히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한 10년 7개월, 18만 탔는데 안전성 면에서 저희들이 차량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주로 무엇에 필요한 거예요? 소장님 타시는 것 때문에 신규차량 한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아니요, 순회지도차량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소장님 이외에 다른 직원분들도 이것을 타고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같이 저기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같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같이 라는 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많이 타시는데 그 외에도 과장들이나 업무용 차량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지금 이게 36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이 금액이 나온 내역에서 주시고 여기 자원육성과에 차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기존 차량들은 어느 것이 있는지 그 자료 같이 주십시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에 순회지도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20여대, 10몇 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 2017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봤어요. 그 중에서 자원육성과가―그 당시에 불용액이 한 5.31% 평균이 되는데―여기가 꽤 높아요, 한 8위 정도 돼요, 불용액 높은 부서로. 올해 불용액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자원육성과가 생각보다 행사성 축제 예산하는 네 가지 코드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행사관련시설비, 이런 예산이 물론 농업인 대상으로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행사성 관련 예산들은 중점 감사대상이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환경과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페이지 432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을 보냈더라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오늘 중에 주십시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기후에너지과가 요즘에 할 일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아요. 436쪽 하단에 보니까 과오납금에서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5억 도비반환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남사(아곡) 택지개발 사업자하고,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하는 건데요. 시를 거쳐서 하게 되면 한전에서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자가 용인시에 공사비를 내고 그것을 저희가 한전에 다시 보내주면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해서 정산해서 남은 돈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전에서 받은 돈을 개발사업자한테 다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실상 저희는 중간에서 돈만 패스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돈만 장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2017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해서 한 54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관련해서 또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양이 감소해서 불용액 발생했는데, 올해도 어떤 이유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이런 게 돼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까지는 포인트당 1원 또는 2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2원을 주면 돈이 부족하고, 1원을 주면 돈이 남고 이렇게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차액, 할 수 없이 지출을 해 줄 수 없는 그 돈이 발생됐던 것이고요. 올해는 그게 개선돼서 1원 내지 2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개정이 돼서요? 그거 사용하고 나서 남는 돈 반환한 거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 435쪽에 보면 빛공해 측정 장비(휘도계)예산이 있잖아요, 증감돼서. 이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어떤 장비고, 또 장소는 어디에 이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장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비를 구입해서 직원이 갖고 다니면서 측정해야 되는 장비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동식 장비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2018년 8월 17일자로 경기도 빛공해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사서 직원들이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휘도계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해야 되는 업무가 새로 발생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신규로 새로 이동식 이 장비를 저희가 사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구입하는 비용이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할 게요. 443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해서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됐잖아요. 이 관련한 내용을 어디서 맡아서 얼마나 제작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환경센터 두 곳, 용인하고 수지환경센터요. 총 예산 6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쓰레기이송시설 관련해서 이것도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재활용센터 쓰레기수거용 차량 유지관리해서 신규로 발생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세부자료 좀 오늘 중에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환경센터에서 민간위탁해서 8억 7000이 늘었고, 수지는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위생매립장 원상복구 해야 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용인환경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각 읍‧면‧동에 보면 그쪽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국공유지에 매립했다가 이게 최근에 1건은 조상 땅 찾기 해서 찾아가셨어요, 개인이. 그러면서 그곳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정리해달라는 민원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지자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한 곳하고, 또 하나는 양지면에 양지면 들어가다 보면 국도에서 갈라지는 삼거리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 확인돼서 두 곳을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해야 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업무를 용인환경센터에서 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돈을 주고 거기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지환경센터 쓰레기이송시설 건은 연초에 계약을 하면 계약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계약차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약차액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청소행정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이 용역 다 끝난 건가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끝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대충 연구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온 거 아시나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지금 연구용역은 수거체계에 대한 부분만 연구용역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도 소장님이 답변했듯이 성상별 처리체계가 상이해서 결과물은 수거업체를 세 곳을 더 늘려라, 이런 결과물을 줬지만 현 저희 상황이 과연 그렇게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추경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라 길게 얘기는 추후에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연구용역 방향설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센터 쓰레기수거용 차량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지금 올라와 있지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고림동 재활센터에서 차량을 쓸 건데요.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차량인데 저희가 유류비를 계상을 못해서 여기에…….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미리,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1회 추경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회 추경에 유류비를 준비를 못하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생각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유류비를.
남숙
박남숙위원
빠뜨리신 거네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주택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도시균형발전실,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