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각 구청, 주택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도시균형발전실,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마을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확대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다 끝난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는 24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설치하다 보니까 177대로 약간 수량이 감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대 된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77대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남는 금액이죠?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 4800은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마을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설치 14종 이 예산 어디다 세우실 건데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요. 원삼에 문촌리, 백암 근삼리, 포곡읍 다목적운동장 해서 55사단 내에,
남숙
박남숙위원
새로 만든 거죠?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설치입니다. 다들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노후 됐던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미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수리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파손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관리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노후 된 것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면서.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지시 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로 해주시는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삼에 문촌리 있고, 백암 근삼리 있고, 포곡 둔전 하고, 청소년수련관 앞에도 추가로 3점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청소년수련관 양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수련관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또 예산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5쪽 보면 이동읍 보면 민원창구 개선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읍사무소의 민원대가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전체 민원대가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동읍사무소의 민원대는 반쪽도 안 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건설팀 조직이 신설 되면서 민원대 전체를 민원실 내에 창구민원 식으로 전체 라운드 형태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 4000만 원 세운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팀이 하나 늘죠, 거기도?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건설팀이 늡니다.
박만섭위원
늘면서 파티션 다 해야 되고? 앞에 민원봉사대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느니까 그 부분은 또 안 되어 있겠지?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먼저 번에 다른 동사무소에서 사고도 한번 있었고. 그러면 임시방편도 되잖아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민원대가 있으면 1차 방어랄까.
박만섭위원
방어는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6쪽 하단에 보면 무더위 쉼터 환경개선비가 올라와 있어요. 여름 다 지났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남사면노인회 구내 노인정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워낙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싱크대 지금 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노인회 구내에 노인정이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무더위 쉼터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마을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화장실하고 싱크대 보수가 필요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202쪽에 하단에 보면 성산초교 눈·비가림 시설 설치는 뭐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성산초교요? 기존에 성산초교의 일부 70m 기존 통학로는 일단 비가림 시설은 설치가 올 초에 되어있는데요. 나머지 보평역 연결되는 인도부분에 한 50m 정도가 지금 비가림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통학할 때 지장이 있어서 추가로 50m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지금 더울 때 설치한 더위설치 그늘막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인도 위에다 차양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비가림 시설을요.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들이 평일, 주말에도 잘 쓰시기는 하는데 모현농협 능원지점 등 해서 두 대예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한 대가 2000만 원 씩 되나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없어요? 한 대 더 늘린 거예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원래 1회 추경에 능원리 것은 4월 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 대 세우는 것은 남사 아곡지구 12월 말에 현장 민원실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대비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곡지구에 설치하는 거라고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시민체육센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아곡지구라고 안 쓰여 있고 모현농협 능원지점 등 쓰여 있어서.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외 한 대 그렇게 해서, 부가설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군요. 알겠어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에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 해서 국내여비해서 신규로 국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여비 국비 중앙부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된 것인데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에 따라서 수입량이 늘어나는 농산물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급감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 농가에 대해서 하락된 가격의 일부를 피해 보존을 해주는 그런 지원금의 일종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현장 확인 차 진행되는 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 호두나 귀리, 염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내려와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피해농민들한테, FTA 협정 때문에 피해 받은 농민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인 거예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지원은 시에서 해주고 저희 구에서는 현장 확인 차, 그런 품목이 발생됐을 때 현장 확인 하는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장 확인 여비요? 그런데 수지구랑 기흥구도 다 예산이 섰더라고요. 금액은 물론 여기 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139만 원 정도가 서 있어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수지나 기흥도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농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의 90% 정도는 처인구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훨씬 많이 편성됐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저도 수지구, 기흥구가 농가가 있나 싶어서. 물론 조금 이따 기흥구나 수지구에 여쭤보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악취저감제 재료비가 있는데 이 축산환경 조성하는데 예산이 더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증감을 시켰지?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감액 했는데요. 악취저감제 잔여금, 다 구입 하고 잔액 남은 것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서 농가에 악취저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품 사고 남은 그런 잔액.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약품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약품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약품이 어떤 건지?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가 있어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안나에프플러스라고 하는 악취저감제거든요. 3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가 선호하고 효율성이 높은 그런 약재를 저희가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110농가 정도 도시근교에 있는 악취가 많이 유발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악취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저희 민원의 60% 이상이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이 악취저감제 지원해주고 감소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악취저감제 이 약품이 친환경제품이에요 아니면? 요새는 친환경제품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악취저감제가 환경을 저해하거나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악취자체를,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저희 시에서 악취저감제를 가장 많이 해서 제품에 대한 것을 저희 쪽에서만 인증이 돼서 제주도 같은 데도 돈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저희 제품을 알고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즘 친환경제품으로 많이 동물에게도 피해가 없고 사람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잘 해주시고 내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문에 저도 하나 붙이겠습니다. 지금 악취저감제를 하고 있는데 약품만 살포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약품만 저희가 공급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제 축산과 했을 때 축산과에서도 이 악취저감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산과하고 지금 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축산과는 시스템으로 해서 분무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산업과에서는 틀린 것 같아요. 축산과하고 산업과하고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협력이 안 되는 것보다도 저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크거나 개선사업 같이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은 시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보조적인 역할로 약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악취가 나는 이유가 돼지를 키우는 데서도 나오지만 분뇨를 쌓아놓고 그걸 뒤 짚는 데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제 축산과도 그렇고, 산업과도 그렇고 돈분을 빨리 치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냄새만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먼저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퇴비화 시켜서 전 보급하는 것은 어떠냐 이러면 분뇨 남아 있는 것을 빨리빨리 치워주면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런 데에 역점을 둬야지 돈분에 대고 약을 살포하거나 그러면 그 위에 것만 냄새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걸 결국 흔들고 할 때는 또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악취저감 하는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치워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악취저감은 돼지 우사 안에 뿌려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거해서 돈분을 쌓아 놨을 때는 수거가 좀 늦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 업체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빨리 유통을 시켜서 그게 많이 유통이 되면 수거율을 높이고 공장가동을 높이기 위해서 34% 정도 관외로 나가는 유기질 비료를, 그게 원료가 돈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유기질 비료를 다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간담회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를 용인시에서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돈분을 치워가게 하고 그것을 용인시에 유기질 비료 보급하는 사람들한테 값싸게 보급을 한다고 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관련 통·리장들한테 전달도 했고요. 또 산업팀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10월 달에 이미 전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은행나무 수형 전정해서 2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은행나무가 많이 자라서 고압선이나 가로수 수관 및 지하고 같은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동절기에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동절기에 수형 작업하기가 제일 무난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은행나무 전지 작업 하는 것이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234주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34그루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8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됐어요.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처인구에서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김량장동 있는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있던 오염전광판 철거하고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철거설치비 하고 나서 유지관리비를 세웠던 부분인데 설치했을 때 무상관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2년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설치한지 얼마 안 되나 봐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한 건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467쪽에 중앙분리대 잔디 특별관리 해서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어느 장소예요, 특별 관리되는 장소가?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명지대 쪽에서 통일공원 쪽으로 있던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명지대 통일공원 있는 데 중앙분리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특별관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구청장님, 제가 보니까 처인구·기흥구·수지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환경과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푸른공원사업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업무가 많이 이관도 됐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녹지공원 조성관리, 가로수관리, 가로환경관리, 어린이공원·소공원 관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더 줄어든 건가요, 더 늘어났나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공원업무는 일원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일이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인원조정… 우리가 몇 명 정도인지 모르겠네 정원이……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공원파트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고요. 보건 쪽이 저희가 상당히 섹터도 넓고 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늘고 공원 업무는 시청 사업소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원업무는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공원업무만 넘어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은 늘어서 한 팀은 좀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한 팀이 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팀 수는 똑같고요. 한 팀이 가고, 한 팀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팀 수는 그대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인구가 농업인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아쉬워했던 부분이 구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담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 했잖아요. 내년에 조직개편을 또 할 텐데, 지난 4년 동안을 지켜봤어도. 그때 처인구 같은 경우는 과를 농업인들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농업인들이 어렵지 않게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가 하나 더 신설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스프리키위’ 같은 데가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를 지원해서 그전에는 별로였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데거든요. 그래서 처인구도 농업인분들이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중추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갈수록 귀농이나 귀촌이 많아지면 용인 처인은 교통도 좋고 산새도 좋고 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다음 조직 개편 할 때는 장기적으로 구청장님이 과장님들이랑 고민을 하셔서 미리미리 의견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한번 농업인들 의견도 여쭤보시고요. 또 처인구에 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보셔서 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0페이지 이동식 불법주정차 CCTV시스템에서 한 대에 2500만 원 되나 봐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해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본예산에 3000만 원 들여서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 부착시스템이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되는 비용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동식으로 해서 단속차량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흥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아요. 지금 3개구 보니까 건설도로과 예산이 처인구가 제일 많고요. 지금 그 다음에 기흥구가 많아서 기흥구가 한 650억 되고 처인구는 975억, 수지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완비가 돼서 그런지 379억 해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567페이지에 신역빌라 일원에 이번에 실시설계비 해서 3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위치는 어디고 몇 미터 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거기는 우성아파트라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신갈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에 인도가 미비합니다. 그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변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10m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12m로 시설변경을 설계해가지고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철도 부지로 되어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인도를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양안 인도를 하려고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폭이 10m에서 인도 확보하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양쪽 인도가 되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기흥구가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시설결정을 하면서 인도 확보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하갈동에도 청명마을 진입하는데 여기에도 실시설계비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하갈동 같은 경우가 전원주택 부지가 많이 입주 돼가지고요. 전원주택 부지 입주되어있는 주 진입로가 옛날 산 임야 길을 현안도로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차량 교행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1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구간 설계해가지고 그 안쪽에 진입도로, 주 진입도로만이라도 교행 할 수 있게 확보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여기 성당 다니느라고 가끔 넘어가는데요. 거기가 건축 인허가는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전혀 확장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500m가 되어 있어서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것만 하시는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2구간까지를 하면 군부대 옆에 정비창이 있거든요. 정비창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삼거리까지를 먼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순환이 좀 되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를 먼저 해주면 차량들이 순환은 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영통까지 넘어가는 길은 단계 별로 더 계획을 잡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입주하고 나면 민원이 폭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아마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도 접수되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교행조차 안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인도 확보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기흥초교 뒤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보상비가 55억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기흥초등학교에 보면 앞에는 하천이 있고요. 뒤쪽에는 기흥IC 국지도에서 내려오는 IC접속도로에서 기존에 구 국지도 23호까지의 구시가지, 초등학교 뒤에 시가지 길인데요. 거기가 소방도로 개념의 교행이 안 되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학생들 학교 뒤에 정비 차원도 있지만 소방도로 확보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이제는 30억에 25억 해서 55억 되면 보상은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은 다 되는데 추가로 나중에 시공할 때 지장물이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 때 세울 것이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 때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부족분을 세워야, 보상을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번에 보상을 하면 내년에 착공 가능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봄쯤에?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 봄부터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기흥구나 처인구가 건설도로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잖아요. 이번에 조직 개편 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의견 같은 경우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셨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조직개편 때 저희 팀이 늘어나서 많이 혜택을 봤습니다. 추후적으로는 시설도 많이 필요하지만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인 같은 경우는 토지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시설 개설할 부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기흥 같은 경우는 개설은 그만큼 처인보다는 덜 하지만 유지관리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터널, 지하차도 이런 부분이 처인구보다는 기흥에 다 몰려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100만 도시로 계산 했을 때는 그런 교량이나 지하차도, 터널 같은 것에 저희가 아직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나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올렸는데 아직 인력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력이요? 예산규모를 보니까 수지가 줄어든 것은 수지는 그에 대한 요구라든지 민원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기흥도 많고 처인도 많잖아요. 당분간 기흥도 도시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애로사항이 없는지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애로사항 있으면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지구 자치행정과에 LED 전등교체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교체한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 내 사무실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청 청사 전체? 오래됐나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두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어둡고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바꾸신 거군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죽전2동에 대회의실 음향기기가 상임위에서 삭감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대회의실 음향기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죽전2동이 2009년 2월 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만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동안 계속 각종 회의하고 그럴 때 앰프고 스피커고 이런 기능이 계속 안 되고, 되다 안 되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회의실 활용도가 어느 정도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 있고 주민자치 회의 있고 또 동에서 각종 행사.
남숙
박남숙위원
자주 많이 저기하죠?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음향기기가 없으면 회의하는데 지장이.
남숙
박남숙위원
소리가 시끄럽고 하면 잘 안 되고 중간에 삐 소리 나고, 지금도?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끊기고.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대회의실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데인데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음향기기가 삭감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신봉동 태양광 인버터 교체 사업은 어떤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요금 부과되는 것인데 이게 고장이 나고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절감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매월 이걸 하게 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교체라고 쓰여 있어서. 설치한지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설치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교체하게 되면 매월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인버터 교체한지 사용한지 몇 년이나 됐냐고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모델이 대비 단종이 되어서 고장 나고 하면 부품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각 주민 센터마다 태양광 인버터 사업으로 전기세를 절감하는 건가요, 동마다 있나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 모델이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냐고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왜 신봉동 것만 올라왔느냐고. 잘 모르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지금 문제가 없어서요. 제가 그것까지는,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바로 파악해서 주세요. 기간 별로, 언제 다른 데도 만약 되어 있다면 언제 설치를 했는지 기간 이런 것. 여기도 지금 신봉동도 언제 설치를 했는지 기간, 고장 이런 것 바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죽전2동 음향기기 관련돼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는 거의 대민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죠, 주요 업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이 음향기기가 주민자치원의 음향기기입니까, 청사의 음향기기?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청사의 음향기기죠? 과장님이 보실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거죠?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음향기기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과 황재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을 얘기하면서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면서 일번에서부터 서른 한군데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다보면 주민센터에도 자체적으로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 간에 서로가 괜히 얼마 갖고 내 지역에 주민한테 뭐가 있다 주민들이 이러면 그건 해주고 싶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의원님은 그건 아니다, 자기 지역은 좋다 해서 괜히 의원님들 간에 불신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기준점을 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바닥이나 벽, 천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주고 운동기구도 만약에 기준점이 없다 보면 헬스기구 하나 고장 나도, 두 개 고장 나도 ‘교체해 달라’ 이러면 이것도 한이 없잖아요? 차라리 기준점을 정하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에서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건물과 관련된 시설유지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누어서 제 의견으로는 바닥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지원을 하고 헬스기구가 됐든 다른 장비 유지비나 교체비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적립금에서 하는 어떤 시의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논란의 소지는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부서에서 적립금의 정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립금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적립금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의 기준 범위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상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립금에서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주민자치센터의 필요한 예산이 일괄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만섭위원
그 전에 다른 데 주민센터는 음향이다 뭐다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번에는 죽전동 같은 경우 죽전동이 유별나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늦게 대회의실에서 행사하다가 음향소리가 나쁘고 이러면 짜증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좋게 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의원 간에도 ‘우리 동네 것은 저 의원이 삭감했어’ 하면 괜히 서로가 의원 간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차라리 기준 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제 생각에 올해까지는 수용을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 제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예산은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시에 적극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자체 적립금에서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구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듯이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저희도 어려운 사항에 처한 이유가 이번에 음향기기가 4개 읍면동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요. 500만 원, 700만 원, 850만 원, 죽전이 아마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준점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준점을 잡아서 특히 바닥공사나 이런 건물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용인시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자산취득의 성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잡으셔서 해주셔야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떻게 심의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좀 내년에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를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선유지비에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이전설치 및 수선비가 있는데 전액 증감시켜 버렸어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목변경하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목변경 하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검침기 유지관리비로 섰었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사업은 그대로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을 전혀 안 하나. 목변경 내용이 없어서.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부기가 틀려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가 29억이 증감이 됐어요. 여기 증감내역을 보니까 세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28억 증감 했고, 이것을 가지고 세출은 자본적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을 29억 했고,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10억 했습니다, 예비비도 9억 감액해서 자본적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33쪽에 자본잉여금 수입 총 195억 중에 시설분담금 수입 9억,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1억, 공사부담금수입 65억 해서 올라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하는 게 유형자산을 취득했잖아요. 구축물에 246억, 공기구 비품해서 4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 구축물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수지배수지가 있습니다. 수지배수지에서 사업지구가 들어가서 그게 폐쇄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수입으로 잡은 거고요. 이번에 일반예산에서 28억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관로라든지, 미급수지역에 대한 사업을 한 거고, 10억에 대한 것은 고도정수처리가 40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예비비에서 8억을 하고 해서 10억을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원은 별로 없는데 일반예산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7쪽에 구축물해서 시설비가 쭉 올라왔잖아요.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에 서천동, 이동읍, 언남동, 포곡읍 해서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올라왔고, 흥덕지구에 관 부식억제장비 설치공사를 하나 봐요. 4건이 흥덕지구, 구갈3지구, 청덕지구, 성복지구가 올라와서 28억이 증액됐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공사를 2차 추경이면 예산을 늘려도 겨울인데 할 수 있는 공사인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시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과장님께 조금 이따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해서 시비 10억을 늘렸잖아요. 국비 35억 해서, 국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용인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한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인데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총사업비가 19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도비는 얼마 받지 못하고 시비가 거의 30%를 차지하는 건데 올해 국비 40억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17억 정도를 더 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면 되니까 금번 회기에 일단 10억만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사업비 195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번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도 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비 사업이면 몇 년이 더 남은 거예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2021년도까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 더 남아있네요.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이렇게 하면 어디어디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21년에 완료가 되면?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지금 처인지역으로 해서 하고 기흥, 수지까지 다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전용 금지과목이 있더라고요. 인건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같은 경우는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용을 했다든지, 변경을 했다든지 이런 적은 있어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인건비에 거의 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인력이 10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서 인건비 부담이 꽤 될 것 같은데.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7, 80%정도 인건비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건축유지관리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힘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1년에 200억, 300억 정도는 와야 노후관로도 개선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보급률이 98.9% 되니까 향후에는 연장하는 거라든지 노후관 교체 예산이 더 많이 들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과가 낯설어서 수도시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451쪽을 보면 이동읍 묵리 445번지 일원 배수관로설치인데 신규인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저희는 전부 시비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어디 설치하려고 445미터 들어가는 거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445번지 일원에 대한 도면은 별도로,
이진규위원
420미터 올라가는데 어디를 설치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마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도면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도면을 주세요.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제가 수도행정과에 여쭈어 봤는데 이게 수도시설과인가 봐요. 저도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시설비가 서천동, 이동읍, 언남동, 포곡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설치공사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배수관로 하는 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매년 내년도 계획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돼서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고, 본예산에 다 못한 부분은 추경에서 더, 이 부분은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이 심한 지역은 우선 적으로 배정해서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금어리 같은 경우 노후관정비는 올 여름에 아홉 번 정도 터졌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하고 여름에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연약해지고 화물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같은 라인에서 그렇게 돼서 올해 급하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 예산 지출에 올리신 거네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서천동이나 흥덕지구에 관 부식억제장비 설치공사가 있는데 세부내역과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관 부식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인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2021년 3월까지 시킬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가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앞으로도 해년마다 더 늘어나는 거지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100억 정도 늘어나는데?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아니요. 50억 세웠습니다. 국비 40억 받고, 이번에 10억 지방비,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정수과 기정예산과 비교증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10억입니다. 100억이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0이 밑에 하나 더…… 아, 제가 밑에 0을 하나 더 봤나 봐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회
김봉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재생과장은 공석으로 하수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시설 원가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번 회기 때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조례를 신설해서 재이용수에 대한 원가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가계산을 해서 재이용수를 공급할 때 얼마를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과에 대한 용역이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추가경정을 보니까 하수도사업소가 14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 중에 보니까 자본잉여금 수입해서 14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자본적수입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갈, 기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이 있어요. 올해 상반기 때 착공할 계획으로 2017년 10월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8일자로 지하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공공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지하수 안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가 두 군데 합쳐서 하나는 12억, 하나는 7억 해서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본적수입에서 국비가 소멸된 거고요. 이게 이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총사업비에 다 반영돼서, 왜냐하면 타 시군도 연말정도 되면 이것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빼서 다른 시군으로 주고, 저희가 또 필요하면 저희한테 주고 그렇게 돼서 자본적수입 금액이 차이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하수 안전조사를 더 해야 돼서, 사업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더 밟으라는 거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지출에서 적게 국비가 내려온 만큼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19억 감액을 하셨잖아요 자본지출할 때.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주가 거기에서 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는 19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네요. 국비 12억, 7억 해서 19억 정도.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일부 같이 삭감을 한 거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에서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어제 심의를 했는데 한강수계기금을 국고보조사업 조정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내역을 보니까 이게 하수시설과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환경과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고, 가창에 있는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고, 장평에 있고, 모현, 용인, 기흥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것 같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사저는 원삼 사암리에 있는 거고요, 가창하고 장평은 백암면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삼에 있는 것은 공사착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착공을 이미 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착공은 했습니다. 해서 제언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는 향후 투자액까지 있는데 착공을 해서 증설하는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에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용이 다 끝나면 그때 착공을 시작하고, 증설을 하면서 배수관로를 하게 됩니다. 가구 수가 늘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증설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 사업비가 총 98억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오수관로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추진사항에 보니까 올해 4월에 이미 착공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 협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당초에 1000평 중에서 일부 1/3정도만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잔여부지도 전부 매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상태로 있고요. 우리 처리장 증설하면서 시설이 맹지가 돼 버리니까 우리 부지와 바꾸는 것, 여러 가지 협의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그게 안돼서 수용 재결신청으로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모현이나 용인, 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188억 정도 되더라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8억.
진선
유진선위원
18억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전체로 보면.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 180억,
진선
유진선위원
188억. 제가 받은 거는 그런 데요. 국비가 70%가 되고, 기금이 10% 돼서 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 20%가 되는데 올해부터 시작인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올해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설계요. 설계가 정리되면 착공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제언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공사비는 제언협의가 끝난 이후에 확정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 달 정도면 제언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 사업비가 확정돼서 제언협의 끝나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거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신설되는 게 21㎞가 되고, 개량하는 것은 2.0㎞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에코타운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 이 예산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경제산업 상임위에서 이미 거론이 돼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담당부서에서 올리시겠지만, 올리실 계획 있으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올리면 마무리추경 때 다시 또 예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올려서 통과가 된다면 마무리추경 때 하실 생각이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현재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애쓰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원들도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돼서 얘기해 보실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2000억 이상 총사업비가 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민자로 가야될 것이냐, 재정으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경제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항목이고, 의무적입니다. 민자로 가는 게 유리하냐, 재정으로 가는 게 유리하냐를 비교검토를 1년에 걸쳐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민자로 갈 것인지, 재정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민자로 갈 수도 있고, 재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이 유리하다면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민자사업이 유리하다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꼭 가야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지하에 넣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이런 것을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3개 사업을 하는데 부서가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사업을 하게 됐을 때 국비를 적기에,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또 재정사업으로 가면 국비가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적으로 주는데 기재부에서는 그해년도에 전국에 있는 하수도사업 하는 데서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경우 예산 투입액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쪼개다 보니까. 이것을 적기에, 착공하는 시기에, 동시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사업이 있고, 안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5월 18일에 기재부 민투심의를 원안가결 통과 됐습니다. 그때부터 국책사업으로 국·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해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그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딱딱 그 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재정사업으로 가도 물론 재원확보는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모빌렉구입 2000만 원 있고, 사무용가구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포곡읍 유운리에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및 개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준공예정일이 201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옆에 사무동으로 이전하면서 모빌렉이라든지 사무용가구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실을 이전하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기존시설은 폐쇄가 되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금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소가 총인원이 몇 명 정도가 돼요? 73명으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35명이라고 그러셔서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무기계약직 열세 분을 제외하고 정규직원이 23명.
진선
유진선위원
정규직원이요. 하수도사업소 인력관리계획 5페이지에 보니까 73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직이 58명, 기타 보수직이 두 분, 무기계약직이 열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35명이면 아까 무기계약직 열세 분이 여기에 다 나가 계신 거예요? 포곡읍 유운리에?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총인원이 그렇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검침?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재생과 있고, 시설과 있고, 운영과 있잖아요 3개 과 인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개 과 인원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무인원 35명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분이 주로 하는 건데,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운영과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수운영과만. 하수운영과는 여기에 다 나가 계신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59쪽에 보면 예산총괄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비유동부채상환 해서 109억 정도가 있거든요. 비유동부채상환 109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부채예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지레스피아를 포함해서 12개 하수처리장을 한 번에 지었는데 그때 건설당시에 농협에서 돈을 빌린 게 있어요. 그것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을 했는데 금년에 남은 돈을 다 갚은데 쓴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년에 109억 다 갚으면 하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는 비유동부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민자사업으로 12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빚은 다 갚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자사업을요. 향후에는 이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비유동부채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BTL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건설공사를 할 때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2000억이 있었는데 그 2000억을 농협과 용인클린워터가 서로 계약해서 그 사람들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대신 우리가 나중에 갚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던 거거든요. 그 항목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에 대한 운영비는 꾸준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여기 항목 중에서 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영업비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비유동부채상환처럼 다르게 되어 있을지 알았는데 영업비용 781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영비.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2000억 다 상환한 것과 BTL영업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BTL이 어디어디 얼마이고, 총 영업비용 중에 몇%가 차지하는지, 매년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작성을 해서 드릴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기반시설 분담금이 6302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세출과 예비비로 담아 놓으셨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성복지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중에 풍산건설이라고 기반시설비용을 안 냈어요. 그 분들은 이것을 안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소송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 대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했어요. 42억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압류를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재산 중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6300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2억 중에 일부 매각해서 분담금으로 들어온 거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7쪽에 계획적 공공개발 사업해서 동천2지구에 민간 위·수탁협약을 맺으셨나봐요. 도로보상비가 총 122억인데 47억이 더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간이 어디 어디이고 몇 미터정도 되는지?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구간은 동천동에서 고기리 올라가는 구간인데 동천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4차선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 2차선 구간을 680미터 정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80미터정도를요. 동천초등학교 앞에 도로 말하는 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앞에요.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122억이면?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총사업비가 167억 정도 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 보상비가 122억이 되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40억 되고요, 나머지가 보상비.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거리가 683미터요.
진선
유진선위원
683미터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도시재생과에 도로가 있어서, 건설도로과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궁금해서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공시설팀이 있는데 하는 업무가 민간인과 위·수탁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업무를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간 위·수탁업무를요. 도로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도로나 공원이라든가 하천, 기반시설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과 업무보다는 타 부서 업무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5쪽에 폭염대비 홍보물제작 성립전예산으로 도비가 1570만 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금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110년 만에 폭염이 왔다 그러지요. 그래서 도에서 각종 폭염대비해서 홍보하라고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편성하고 여름에 다 집행 완료된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은 완료가 된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홍보물제작을 몇 부 정도 하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여러 개 했는데요, 폭염대비 행동요령 3800부, 그 다음에는 조그만 손 선풍기도 사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포상금 받으셨잖아요.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포상금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밑에 재난관리담당자 피복비라든지, 본부운영 물품비로 세출을 잡으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난관리담당자라고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해당이 되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13개 부서에 40여명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쪽에 삼가-대촌도로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 해서 시설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삼가-대촌도로가 1단계 개통하지 않나요? 아직 안 되고 있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아직 개통이 안됐고요. 저희가 12월 임시개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월에 임시개통 일단 하고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 전에 당겨보려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상하동과 남동은 그다음 단계인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상하동과 남동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신갈 우회도로부터 해서 한 노선입니다. 전체 임시개통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동백에서 나오는 도로와 42번 국도와 밑으로 통과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연결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신갈-수지 신수도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설비 올라왔는데, 조정교부금도 받으시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당초목표가 내년도 말로 계획을 잡았는데 정식품에서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수용 관련 때문에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식품 보상 관련이 해결되면 언제가 예정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2020년 전반기……
진선
유진선위원
개통이요. 신갈-수지도로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 있으신 것 아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장님실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민원 내신 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할 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는데 잘 마무리해서 빨리 개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에 생태하천복원 해서 공세천 예산이 균특회계와 시비해서 30억 올라왔잖아요. 공세천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마무리는 다 됐고요.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 위치인데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수지 인근에.
진선
유진선위원
저수지 인근 넓잖아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수지 끝 부분에 저희가 생태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저희가 미리 공사하고 나중에 매입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공세천 생태하천복원은 끝난 거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생태하천 끝나고 자전거 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신갈천도 끝났나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신갈천은 2019년 말까지.
진선
유진선위원
2019년 말까지요. 공세천 이번에 골드CC 때문에 벽산 블루밍 쪽에서 1단계로 도로 확장하는 것을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생태하천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교량이 통수단면에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조정이 다 끝난 것 같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유진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세천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매립하는 땅이 그 밑에 있지요. 9000평인가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9000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센터 맞은편, 주민센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를 보면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나무를 심을 때 보통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나무를 심을 때 기흥동 같은 경우는 주민 편에서 가을, 봄에 꽃나무를 주로 많이 원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맞은편에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맞도록 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 나무로 식재를 하면 더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봄에 축제를 했을 때 백일홍 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버드나무처럼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민센터에 갔을 때 꽃을 보면 더 멋있지 않냐고 주민들이 많이 항의하는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는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거 하실 때 상의를 하시자고요. 주민들 원하는 나무로 해서. 그 다음에 신갈천도 보면 계속 뜯었다, 엎었다, 데쳤다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지?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19년도 말까지요.
박만섭위원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데크식으로 달아서 공영주차장, 그 밑으로 해서 데크로 해 놓으면 주차하지 않나? 요즘 하천은 덮지 못하잖아요. 데크로 해서 주차시설을 댈 수는 있을 텐데.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물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도시환경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만섭위원
하천이 넓은데 그전에는 차를 대다 친환경생태 하면서 차를 못 대서 지금 주차가 난리가 아니거든요. 주차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갈 쪽 맞은편에는 데크식으로 달아서 다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천을 덮은 게 아니고, 이쪽 공영주차장 도로 옆에도 데크식으로 달아서 어느 정도 해 놓고, 앞에 대촌간 도로와는 별개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도 불빛 같은 것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데크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푸른공원사업소로 확대가 되잖아요. 51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쭉 올라왔거든요 1억 정도. 이게 사업소가 되면 이전을 하나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집기, 비품인가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부하고 동부에 들어갈 집기류에 대한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서부와 동부에요. 그러면 사업소 위치가 정해졌나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현재 서부는 풍덕천동에 유적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동부하고 공원조성과는 용인대 올라가는 데 저희가 공원부지매입한 데 경량철골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공원조성과와 동부사업소를 위치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부사업소 위치가 조금 그러네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사무실 보수도 그 예산들인 거지요? 시설비 해서 상단에 보면 청사유지관리해서 그것도 푸른공원사업소……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이전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전비용이지요, 보수라기보다는. 구청의 산업환경과라든지, 공원환경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해주시고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서 기흥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동부, 서부로 나누냐’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흥구가 일부는 동부에 들어가고, 일부는 서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인이 조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는 여기 부서를 찾아가면 되겠다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미집행 공원관리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과 공원실시계획인가용역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용인과 통산근린공원 보라 상갈동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법적인 것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인가 법적인 서류와 용역서류 그 2개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밑에 인가용역은 법적인 것에 대한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예. 인가신청을 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인가가 나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공원과 보라동의 통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인공원은 어디예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용인은 용인중앙공원 잔여부지 미조성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중앙공원 미조성부지요. 그것에 대한 수립용역이고 인가용역비가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지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17쪽 중간을 보시면 어린이공원조성 해서 32억을 세웠다 9억 5천이 감액됐어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보상이 완료된 사항인데 당초에 가 감정했을 때 감정가액이 높게 잡혔습니다. 저희가 공원매수 할 때 실감정을 해 보니까 돈이 9억 5천 정도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액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액이 됐지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쯤 조성하실 계획이에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바로 장기미집행공원 형성하면서 같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성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나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지하주차장 검토가 있어서 검토해서 주차장이 공원 안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하로 2층인지, 3층인지 파서 주차장 하실 거고, 위에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지가 작아서 부지매입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매입을 해서. 그런데 주민들은 우선 임시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하기 전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전까지 어떻게……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토지 매수한 것과 매수 부지를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18쪽 상단에 아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요, 푸른공원사업소 사무실 보수비가 약 6억 정도 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저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용
현민용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52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594만 원 반환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차량구입비 24대분 중에서 도비가 30%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과 민원 많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29쪽에 차고지 화장실 임차료 해서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동백지역의 광역버스를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시민체육공원 주차장으로 잠깐 옮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차장을 조성 중인데 그 조성하기 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옮겼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임차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설치비가 아니고 임차료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체육공원 주차장에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임차료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임차를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533쪽에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에 보니까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658만 원 정도 증액해서 총 274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상반기 때 14명을 양성했고, 하반기 때 25명을 더 양성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 부담금을 예산을 세워서 도에 주게 되면 도비를 포함해서 그 학원에 주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여기는 도비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 주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내려 보내 주시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직접 양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에 지급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네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이 16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당초에 14대를 운영했는데 2대를 더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2대 교체한 것을 보고했고, 도에서 보조금을 조금 더 주면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가로요. 이게 2대에 대한 추가 확보비예요. 그런데 저상버스가 다니는 것을 많이 못 봤거든요. 배치를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용인터미널에서 광주 가는 20번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터미널에서 성남 가는 820번 노선이 있습니다. 그 2개 노선에 교체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저상버스가 교체 중이에요. 20번 노선은 몇 대고, 820번 노선은 몇 대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20번 노선이 8대 운행 중인데 8대를 다 교체했고요, 820번이 12대인데 8대 교체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대·폐차 기간이 남아 있어서 교체를 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대 중에서 8대가 저상버스라는 거지요. 저상버스를 운행하려면 버스정류장도 정비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하고 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정류장은 저희들 차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차가 너무 낮은 차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하부가 닿고 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결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교통사업부서와 도로건설과라든지 같이 통합됐잖아요. 그러면 국 안에서 협업을 하시고, 보통 저상버스운영을 하려면 정류장도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정류장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새로 개·보수 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개설할 때도 협의하셔서 같이 하시고, 또 용인시가 저상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홍보를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 거니까, 저도 어느 것이 저상버스인지 모르잖아요. 버스에다 저상버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비도 지원해 주지만 시비도 지원해서 운영이 되니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과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수 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2264억 9415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1억 169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하수시설과의 에코타운 조성사업 공고비 121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