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1-27

회의 전체 보기 1263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동물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 2018년 11월 27일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 일자리정책과장 정진교 기업지원과장 손상훈 농업정책과장 고영재 축 산 과 장 김지호 산 림 과 장 현민용 동물보호과장 김명종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다수인민원 현황 1건으로 용인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립요청 탄원서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중 제2공영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등 72억 9000만 원 소요가 예상되며 2019년 9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불허가 민원 2건, 반려 민원 2건 총 4건으로 계량기 제조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보완서류 제출기일 도과로 반려하였으며 상가민원 해소요청 진정민원은 관련법률 미비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롯데용인아울렛 입점 반대 진정민원은 특정 브랜드의 입점 조정에 대하여 중재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처리 하였으며 대부업 갱신등록 신청 민원은 등록 결격사유로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고발‧고소 현황은 1건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651만 원,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6534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일방적 내시에 따른 불용액 8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재수량 변경 및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86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국‧도비 내시사업,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39억 91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까지 시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7억 93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8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21억 67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사업으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용인시지회에 8029만 원, 용인YMCA에 87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도비 8억 3521만 원을 교부받아 6억 75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2017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19억 8017만 원이 교부되어 19억 11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8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 관련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우리시에서는 자체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사회적경제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소상공인 상생 페스티벌행사에 이르기까지 총 8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부터 48쪽까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현황,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 장애인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그야말로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본 위원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청년상인 창업지원 그리고 청년 해외취업 설명회 및 역량 강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앙시장 내에 점포를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창업을 지원했고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죽전로데오상점 상인회하고 같이 연계 돼 있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연계 돼 있는데 지금 그동안 사업추진 한 내역을 보면 용인중앙시장이 10건 그다음에 죽전로데오상가가 1건이 있는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음식점, 의류, 공방, 인테리어, 이게 주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 오시면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혹 이분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예는 없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중앙시장도 열 군데 청년들이 별도로 모여서 모임도 갖고 열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올 금년도부터…….

원동

박원동위원

2018년도 8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뭐 얼마 안 됐네요, 사업 시작한지가,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대상자를 찾느라고 지금 하는데 실제적으로 창업한 것은 8월 달부터…….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계속 많이 들어오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대상자는 어차피 그 점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장 내에. 그 점포가 연세가 많이 들었거나 그런 분들이 장사를 못할 경우 청년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유도를 하시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 된 전통시장 안에 그야말로 진짜 창고 같은 그러한 시장 안에도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활기를 불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43페이지인데요. 4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청년 해외취업 역량 강화 캠프 및 취업설명회가 있어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에서 청년들한테 청년수당 준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도 포함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17년도 9월 달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 운영은 이거 역시 ’18년도 5월에서 8월에 사업 운영을 했네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141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회가 100명,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설명회가 100명, 영어캠프가 23명, 그다음에 일본어캠프가 18명이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그냥 캠프만 연 것이지 캠프를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취업하고 연계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역량캠프를 강화시키고 취업설명회를 한다는 것에서 그치실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청년들이 해외취업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캠프에 참가했던 그런 부분에 국내라도 취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연계 된 부분이 없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플러스공단하고 같이 하는데 내년도 위탁자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해외취업도 같이 담당하게끔 저희가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이 업무를 직접 관여를 해서 해외취업 할 수 있도록,

원동

박원동위원

일자리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셨다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가 그 업무를 내년도에 위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동

박원동위원

업무협약을 언제 맺으셨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요, 그게 언제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날짜가…….

원동

박원동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업무가 내년도 본예산도 편성 돼 있지만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마이크로 말씀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센터가 12월 달에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위탁선정자 선정됐고 그 사람들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까지는 협약을 안 맺으신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협약을 맺을 겁니다, 12월 달에.

원동

박원동위원

2018년도 12월 달에?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협약 맺을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해외취업 할 수 있는 분야까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돼야만 청년 해외취업 설명회와 역량캠프가 시에서 운영한 그러한 목적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설명회나 캠프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정말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자리에 취업을 시킨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시면 용인중앙시장 내 공영주차창 건립 요청이 와 있는데요. 물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곳에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거기 차량이 몇 대 정도 지금 파킹을 할 수가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194대 정도 지금 있습니다. 중앙시장 내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합쳐서 185대 정도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주변에는 없고 지금 터미널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요, 터미널 쪽에 주변에 또. 거기는 몇 대 정도?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재욱

황재욱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이 약 140억, 공사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 140억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당초에는 6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저희 중기재정지방계획 수립 때 변경이 돼서 노면만하고 부지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증축을 한다든가 다시 어떤 그 사안에서 개선해서 하는 측면이 상당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140억 원씩 들여서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하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그 주차장이 협소해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어서 증설이 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을 다시 개선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그래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다시 개축·증축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하게 되면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개축은…….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터미널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부지가 또 지금 현재 주차장 바로 옆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같이 연결해서 증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 공영주차장을 꼭 건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저는 중장년 뉴챌린지 취업 지원사업,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몇…….

지선

명지선위원

15, 16이요. 이게 궁금한데 이게 ’18년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15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15, 16쪽에 있는 중장년 뉴챌린지 취업 지원사업.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대상이 용인시 관내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14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설안전컨설턴트, 학생안전지도사, 조경관리사, 반려동물관리사, 총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끝났나요, 코스가 끝났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직업을?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필요한 그거를 습득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가시는 것이고 일단 그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선

명지선위원

본인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 조치가 있으신가요,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코딩지도사 양성을 시켜서 65명을 취업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저희가.

지선

명지선위원

65명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45명 중에서 65명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기, 2기로 나눠서 그 교육을 시켰는데 참여자가 21명에서 19명이 수료를 했고 2기에는 20명이 참여해서 20명이 수료를 해서 39명이 수료를 했고 취업은 거기서 18명 됐고요. 학생안전지도사 교육 양성과정은 34명이 참여를 해서 30명이 수료를 하고 16명이 취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두 개밖에 없나요? 조경관리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조경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조경관리사가 33명이 참여해서 31명이 수료를 했고 거기서 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반려동물관리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그 분류표에서는 없고,

지선

명지선위원

이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필요할 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데요 다음 번 할 때는 아마 그런 것도 교육과정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코스는 만드시지를 않은 거지요? 왜냐면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 하시겠다는 향후 계획이 동물관리사까지 있거든요, 반려동물관리사까지.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반려동물관리사도 있었네요, 저희가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데,

지선

명지선위원

그건 몇 명이에요? 인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인원수가…… 20명이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20명.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취직으로 나간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2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취직이 된 인원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나중에 주시고요. 이거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나 그렇듯이 사후 관리 내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요즘 특히 일자리, 일자리 해서.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도…… 이게 또 중장년이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분들 생애설계…… 몇 년 전에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청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 계속 평생교육이라 그러지요. 이것도 평생교육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꾸준히 코스를 더 늘려서라도 중장년층의 직업, 요즘은 한 직업 가지고 못 사니까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뒤에까지 연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17쪽이요.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3억 2750만 원에서요 설계변경 증감액이 8600만 원이잖아요.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땅파기를 하는데 거기 상수도관로가 있는 것을 파악을 못 해서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설하느라고,

지선

명지선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당초에 설계할 때는 상수도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못 했던 거지요. 그거를 땅 파는데 상수도가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설을 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설계변경이 지금 그렇게,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GIS라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GIS가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GIS를 좀 더 보완,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GIS로 포함을 시켜 가는 거지요. 사업을 해 가면서 GIS 구축 작업을 해 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용인시 내에 GIS 구축 사업이 다 된 것은 아니고 부분, 부분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GIS가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한 증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이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 물마개해서 흉관을 빼는 흉관도 들어가야 되고 또 관급자제 금액이 변경이 돼서 또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이건 진짜 과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발생 하도록, 이거는 진짜 용인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이 사업이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돼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 들어갔나요, 그 전에?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용역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무슨 용역?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20억 이상이지요, 받아야 되는 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건 3억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저희가 항상 행감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서면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서면회의로만 갈음했네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 서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적인 의견 수렴하고 이런 부분을 하라고 해서 그러는데 서면질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요. 보면 보통 다른 상임위원회는 시의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단 대규모 상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상인들이라든지,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이제 소통창구가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런 소통창구가 사실 중재역할도 하고 이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 부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면 출연금 있어요. 영세 소상공 자금 지원을 통한 시민 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을 통한 고용 창출을 하는 부분인데 손실금이 있을 텐데 손실금 회수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사실상.

희영

김희영위원

아예 없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증금을 주면 사실상 저희 소상공인들이 매년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를 융자를 받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손괴금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하고 거기에 빠져나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는,

희영

김희영위원

손실보조금은 발생 안 한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또 재단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고도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사업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14개 인증 받은 사회적이 15개해서 29개소하고요 협동조합 한 124개소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홍보, 판로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보면 12소, 14개소, 그다음에 인증도 12개소, 15개소, 이렇게 3년간 실적을 봤을 경우 보면 많이 늘었다거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4, 5개씩 추천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증 갈 때 떨어지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료가, 숫자가. 숫자가 없어지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 받기는 사실 많은 단계를 거치고 예비사회적기업 자체도 유지하기 참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인증까지 받아야지만 이분들이 살아남는 부분이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직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3년간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용인상공회의소에서 하다가 전문기관으로 일단은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협동조합 사랑과세상이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개소가 늘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12개소에서 15개라면 3개소가 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사회적기업도 사실상 이게 인증절차가 좀 어렵잖아요,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등록을 시켜서 등록제로 해서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에는 사실 이게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된다는 지금 현재 정책도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센터장 1명에 직원 4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운영체계에 있어서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조금 인력을 더 쓰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뀔 경우는 운영체계가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센터장이 사실은 비상근직인 것보다 상근직으로 해서 지금 등록제로 바뀌게 될 경우 그 포화되는 업무를 소화해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꼭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그게 등록제로 되면 기업 숫자도 더 늘어날 테고 또 센터의 업무량도 늘어날 테고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이 될 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로 포괄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간의 업무 면에서 조금 마찰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참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도록,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센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자리센터 업무가 취업 실적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구인 등록, 구직 등록을 보면 사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봤을 때 반 토막이 났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희영

김희영위원

46페이지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

희영

김희영위원

구인 등록하고 구직 등록하고 그러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구직 등록도 많지 않고, 구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소하고 구직 일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 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줄어든 사유가 사실상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한 번 저기 했으면 다시 열람을 못하고 또 우리가 기재를 못해 놓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못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절차가 강화가 됐다나, 구인·구직에,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등록도 문제가 있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반 토막 난 상황인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제출했을 때는 또 가능하도록 그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분들을 통해서 더 구직자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연결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잘 인지를 하시고요.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보면 취업 실적이 사실은 이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는 칭찬해야 될 부분은 또 칭찬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업 실적에서 알선취업률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알선취업이 실제적으로 취업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에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7년도에는 2147명인데 2018년 이 어려운 상황에 2003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일자리센터가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시·군·구에 저희가 직업상당담사가 있지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 시·군 보다 우리가 S등급 받을 정도로 일을 잘 했다고 지금 보고요. 앞으로도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취업자 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 들여다보면 지금 45페이지에요 지금 위탁 현황을 보면 커리어넷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20017년에서 2018년 이 상태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른 기업이나 다른 데가 현재 돼 있는, 모집이 다 끝난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일자리센터는 12월 말로 끝나고요. 제니엘이라는 업체가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직업상담사들도 거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할 거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인력 자체를 승계 받아서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럴 때 지금 현재 취업실적에서 봤을 때 알선취업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실적을 잃지 않도록 하고요, 유지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대대적으로 사실은 장애인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문에도 사실은 났었어요.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48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43페이지 보면 2018년 일자리박람회 한 것 하고 지금 47페이지 보면 2018년 10월 17일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하는 2018년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이게 같은 사업인 거지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사업의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 현황을 뽑아주신 것 같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20명이 취업을 했는데 퇴사가 9명이 했어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보면 5월 14일 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취업기간으로 보면 6월 12일 퇴사 이렇게 됐어요. 5월 14일 날 취업해서 6월 20일 날 이렇게 퇴사를 하고 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취업에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사후관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사후관리잖아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그래도 그나마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큰 기업들에 많이 취업을 했어요. 노력은 하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후관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취업을 시켰어도 실제적으로 취업이 돼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때 비장애인과의 인식 차이가 좀 다른 게 많습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한테 생각하는 인식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한국고용공단에서 그거를 아마 실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사로 교육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편견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됐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가서 일하는 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인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파악하신대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파악됐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부터 또 행감 또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유,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신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지선 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으셨고 또 지금 이 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요부터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웃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몇…….

박만섭위원장

몇 쪽?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몇 쪽이 아니라 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여러 쪽에 걸쳐서 있어요. 우선 여기 41쪽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우리 17쪽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부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떤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다목적광장은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규모공연장이 필요해서 그 옆에 있는 교량과 같이 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한 광장을 조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사실상 지금 하천 수위고보다 얕게 건설이 됐다는 사유로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풍수해 하천 수위고보다 낮게 설치가 됐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제가 아는 사항은 그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위고가 낮게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냐면…… 지금 그 수계가 경안천 수계입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금학천 수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학천 수계입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종종 어떤 시설을 조성을 해 놓고 홍수나 또 뭐 그렇게 큰 홍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비가 와서 그 시설이 전부 다 싹 쓸려가는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 시민들은 개탄을 금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아마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감정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수위고가 낮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다 우려하고 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타당성조사가 좀 부족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에 이 사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 지금 주의 징계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 징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징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하천 수위고가 높으면 약간 땅을 판다든지 그거와 관련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어떠한 법에 규정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막연하게 하천 수위고가 낮다 하기 때문에 지적받았을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규정에서 미달했거나 또 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관리상으로 봤을 때 누가 보아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그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지요. 국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과거부터 우리 용인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실명제, 국장님 잘 아시지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고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 향후에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천 강수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교량이 높고 낮은 게 있는데 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천재지변이냐 또 인위적인 이런 문제냐에 있어서 그것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량을 설치가 잘못된 것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적인 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향후에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타당성조사라든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보완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최대한으로 조치를 취하시고요. 우려했던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 보통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은 이것은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떤 보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하셔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33쪽에요 33쪽에 보시면 중앙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법칙의 원칙, 뭐 원칙 이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존재원, 의존재원이 거의 11월 말, 12월 달에 내시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도 여러 번 우리 도나 중앙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제가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도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상급기관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해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거기서 준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도 우리 사업량을 주면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끊어주고 나중에 거기 돈이 남으면 일방적으로 그냥 각 시·군에 지금 나눠주는 행태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것만 줘’하면 도나 국가에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닌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원균

윤원균위원

각 부서에 다 똑같은 경우겠지만 우리 예산파트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한 번 연대를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대규모로 한번 같이 연대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예산파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매칭비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쉽게 표현한다면 발만 담가놓고 거의 지방 70대 자기네 30이라든가 이렇게 매칭비율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경우에 정말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차라리 받지 말든가 아니면 매칭비율을 좀 제대로 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70%예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매칭비율에 대해서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처음에 이게 할 때는 거의 5대 5 정도 였던 건데 이게 사업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 부담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를 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가 좀 더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내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연돼서 내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또 매칭비율에 있어서 과감하게 정말로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그럼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소지가 있는 이런 사업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배척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매칭비율이 작은 부분이지만 꼭 우리 시에서 우수한 사업, 꼭 시급한 사업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떠한 이렇게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내시가 된다하더라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중앙정부나 또 도, 우리 기초지자체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올해는 특별히 6.13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우리 시장께서도 새로 민선7기 바뀌셨고 공약집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거기 들여다보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에서 ‘외식의 날을 정립하겠다.’ 들어보셨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공공기관에 주1회 또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외식의 날을 정립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임기 시작한지 한 4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을 외식의 날로 정해서 각 국 순별로 외식의 날을 진행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각 산하단체라든지 유관기관 거기다 공문을 뿌려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의 날을 추진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피드백은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하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번 달에 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금요일 날이 저희 외식의 날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요일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시장께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효율성 있게끔 읍·면·동사무소 또 유관기관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 청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할 때 취득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균

윤원균위원

검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추진 내용을 보면 어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이번 ’18년도에 이렇게 하시고 2019년부터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청년담당관실로 전부 이관이 돼서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시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금년도까지는 하고 우리가 조직개편이 돼서 10월 29일자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담당관실에서 이제 업무를 내년도,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까지만 하시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차기년도 예산편성도 지금 그쪽으로 돼 있겠네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그쪽에?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3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청년담당관실에 3억 편성이 됐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정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편성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청년담당관실하고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대학 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송담대학교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용인 관내에 대학교가 많은데 굳이 용인송담대학교만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송담대학이 고용부에 당선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사실상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은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송담대가 7500만 원을 대고 용인시가 2500만 원을 대는데 그 25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때 청년층을 10개 업체를 섭외했고 또 청년캠프를 1회 운영하는 비용이라서 용인시가 25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 공모사업이 송담대학교가 금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효율은 어떤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주관했던 일자리박람회 때는 활성화돼서 많이 참여돼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취업박람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해서 다양한 재능의 학생들을 선출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서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할까 하는데요. 장애인 채용박람 통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몇 쪽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48쪽이요.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면 건의사항이 ‘장애인 이직률 저하를 위한 장애인 채용기업의 고충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반영완료’ 돼 있고 ‘지속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알고 싶어요. 장애인 채용기업의 가장 큰 고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을 시켰는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인식이 좀 덜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지선

명지선위원

동료들 인식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과하고 좀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시나요, 장애인 문제인데?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1대 1 매칭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 대상자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하고도 협조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진짜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지금 20명 중에서 9명이 퇴사인데 여기 보면 문제점에 ‘통근불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칭을 시켜 주실 때 먼저 교통 불편하시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매칭 할 때도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직업을 주고 나서도 사후관리 하려면 장애인복지과하고 좀 연계를 많이 해서, 왜냐면 용인시 모든 장애인 담당부서는 장애인복지과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좀 해서 좀 더 심도 있고 폭넓게 여기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65쪽 관리자조서, 시정질문 추진현황, 다수인민원 현황, 불허가민원 현황, 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73쪽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로 녹십자홀딩스와 계약 체결한 녹십자 증설투자 등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29건의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의 명시, 사고 이월현황입니다.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예정부지 관련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부지 이전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우칼라팩 소교량 정비사업은 지반동결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59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8년 11월 23일 현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16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고 ’17년 시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17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그리고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해서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현재 보상률 100%, 공정률은 35.4%로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77쪽과 78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 창업센터 공간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노동복지회관 현관 입구 방수공사를 소액이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한국노총 경기본부 용인지역 지부에 노동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한 현황으로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9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등 수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정상화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90쪽부터 95쪽까지는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국내전시회참가 지원사업을 비롯한 산학관 연구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한국노총 및 민주노동자 연대회의 등 8개 사업에 총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 1월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6년 6월 노사민정사무국을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부터 10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 및 각종 위원회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109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 3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29억 31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111쪽 시유지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27쪽의 산업단지 조성 상세 현황입니다. 현재 용인테크노밸리 포함 27개의 산업단지가 진행 중으로 그 중 13개소가 승인 고시되었으며 승인신청 협의 중인 산단은 8개소, 물량 및 지정계획 반영된 산단은 3개소, 물량 확보된 산단은 2개소, 취하 수리된 산단은 1개소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 산업기반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129쪽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19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이자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9개 기업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131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 기술닥터 사업을 추진, 113개 기업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현황 및 133쪽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까지 통상협력 추진실적으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으로 170여개 기업에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1100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증대에 기여고 있습니다. 137쪽 노사분규 현황 및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쪽부터 145쪽 관내기업 지원사업 현황도 앞쪽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무궁무진하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업무로 된 것은 10월 29일자로 오게 됐고요. 그전에는 올 7월 달에 투자유치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10월 29일 날 합쳐지면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있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제 기업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업무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약할 겁니다.

웃음

원동

박원동위원

워낙에 많아서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MOU 체결을 하잖아요. MOU 체결 한 게 지금 29건 정도 되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9건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MOU라는 것은 용인시의 이런 산단뿐이 아니라 어떤 기업체들이 들여오셔서 공장을 하시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리겠다라는 뜻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용인시도…… 지금은 기업유치에 대한 목적이 상당히 자치단체별로 크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도 의욕이 많아서 MOU를 체결하고 뭔가를 움직이는데 그렇게 서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기업체에서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자금력이 좀 달려서 하기 어렵게 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 봐달라든지 이래서 조금 지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그 기업이 어렵다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있는 적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용인시가 어떠한 MOU 체결하는 부분에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좀 조급하게 MOU 체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하고자 하는 욕심도 좀 컸을 것이고,

원동

박원동위원

의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치에 대한 목적이 더 크지 않았을까.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러다 보니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이 어느, 어느 기업하고 MOU 체결을 했어.’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MOU 체결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경과해도 진행사항이 안 보여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니다가 보면 ‘여기 뭐, 뭐 들어온대요?’ 이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해요. 이해하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이해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MOU 체결할 때 정말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9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보조금 지급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해서 테스 외 17개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기업인들은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해외전시회도 하고 우리가 이게 또 통상으로까지 가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출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떠한 기업이든지 더 활기차게 통상을 할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지금 통상업무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상당히 선호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가서 전시회든 아니면 업체 간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실적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한 도움은 상당히 클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조금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좀 좁기는 합니다.

웃음

원동

박원동위원

아유, 과장님,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면 예산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9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인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은 그야말로 소규모예요. 정말 작은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환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기업을 포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럴 경우에는 좀 이게…… 자부담이 이게 지금 액수가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닌데도 본인이 포기할 정도로 이걸 못한다고 할 정도면 이것을 조금 더 자부담을 좀…… 액수를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좀 더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게 소규모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29쪽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 장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더라고요. 10월 말까지 9개 사에 13명이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과연,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왜 굳이 꼭 13명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나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인당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1인에 대한 한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적인 부분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에는 원래 3000만 원만 책정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많다보니까 배로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수요를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용인시에서 사실상 이러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 정말 이게 지금 6개월밖에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정말 생활이 어렵고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명밖에 혜택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정말 과연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일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을 좀 확고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통상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34페이지 통상협력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거의 2억 60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원 내역이 보니까 그거에 한 몇 %, 이게 몇 %가 되나, 한 70%? 70%가 지원이 됐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한 1억 9000여만 원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렇게 지원이 돼서 계약 추진이 지금…….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23개사에서 계약이 돼 있는 것은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한 102억 정도, 한화로.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지금 달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85000불,

원동

박원동위원

8555억 불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우리 한화로 환산하려니까 좀 그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한화로 하면 100억 조금 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0억이에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야말마따나 2억 6000의 그러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100억이라는 그러한 통상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더 필요하고 통상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우리나라의 기업을 외국에 많이 알리고 그리고 외국과 많이 통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늘 시에다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더 통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계신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해외통상으로 외국을 다녀온 기업체한테 사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와 그리고 갔다 왔을 때 좀 더 용인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뭔지에 대한 건의 이런 것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상협력에서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같이 협력해야지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저희 산업단지에서 시행자가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삼일반산업단지는 시행자가 GS에서 같은 GS이기는 한데 시행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용인제일바이오도 법인이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연세의료복합도 미래비전과 거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뀌면 혹시나 저희한테 좀 불이익이나 아니면 더 좋은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을까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는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범위인 것이고. 그리고 연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변경을 한 이유가 사실 연세대학교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거기를 병원하고 산단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보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발생돼서 그래서 연세 자체에서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 자체 내에서 SPC형식으로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자 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인지 어제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지금 온 자료로 중부일보에 ‘못 믿을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체크를 하셨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중부에서 나온 부분이 ‘병실을 축소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 온 것도 없는데 연세대한테 확인을 하니까 오보를 냈다라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연세대병원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18층에 750여병실로 지금 계획을 하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병원을 개장하자마자 700여실의 병실이 찰 수는 없대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병실에 대한 부분은 늘려 나가는데 연세에서 그 기자한테 설명한 게 ‘처음에는 아마 다른 대규모 병원 개장한 예를 보면 한 400여실부터 병실이 차 나갈 것 같다. 그래서 400여실의 병실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사람이 늘게 되면 병실은 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 병실은 700여실에 대한 병실을 구축하고 건축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축소가 아니고 처음 시작은 그렇게 차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을 축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잘못 나온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기사가 오보라고 해도 이렇게 기사가 나가버리면 거기 동백 주민들은 ‘어? 대형병원 들어온다 해 놓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연세병원 쪽하고 얘기를 해서 정정 보도를 할 수 있게끔 중보일보에 얘기를 하게끔 해서 아마 오늘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공식명칭 2017 용인 드론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2017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리셨나요, 얼마 올라왔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17년도는 2억 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뭐, 그때 안 계셨으니까. 1억 9000이 올라와서 추경으로 6000을 잡아서 2억 5000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럼 2018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2018년도 본예산에는 2억이 올라왔고요. 그게 전년도에 2억 5000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2억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과에서. 그래서 전용을 해서 2억 4000으로 금액을 늘렸고, 부기변경이니까 부기변경을 해서 2억 4000으로 늘렸고, 그러다가 날짜를 전년도에는 이틀만 했다가 일요일 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현장을. 그런데 종료된 상태에서 찾아온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올해는 그런 호응도가 좋으니까 하루를 더 하자 그래서 3일로 날짜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다시 5000만 원을 요청해서 전체 예산은 2억 9000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18년도에―저는 여기 없었지만―본예산에 2억 5000을, 예산안에 2억 5000을 올리셨고 깎여서 2억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저는 들어와 있었습니다―5000을 요구하셔서 1000만 원을 깎아서 2억 4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18년도 계획을 짤 때는 1박 2일이었습니까, 2박 3일이었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2일이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좀 중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3일째 행사 끝난 다음에도 그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호응을 같이 호흡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루를 더 하는 것으로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것으로,

지선

명지선위원

이 행사를 1년 할 것도 아니고 2년 할 것도 아니고 3년 할 것도 아니고 쭉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행사가 그렇게 좋았으면 작년에 올해 예산안 올리실 때 2박 3일을 예측을 하시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계획을 하시고, 행사도 더 잘 꾸미고, 그래서 올리셔야 되는데 갑자기 올리셔서 4000도 모자라서 9000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기변경은 어떻게 하셨냐면 용인 창작드론 코딩교육에서 5000을 빼가셨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가져가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아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여유가 좀 있어서 대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 코딩 그게 2억으로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 때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19년도 예산은 드론페스티벌에 대한 비용이 1억 5000이고요. 그리고 그 코딩교육도 1억 5000, 이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초대장을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솔직히 10월 11일 날 재난안전체험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다시 들어와 있어요. 재난안전체험행사라고 그래서 소방안전체험, 화재안전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런 것은 잘 이해가 안가요, 드론 축제에 왜 이런 게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키자니아 직업체험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솔직히 비가 왔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변명을 그걸로 삼으실 것은 아는데, 그것도 변명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드론 명사 초청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박성종 협회장님이 강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몇 명 안 되셨는지 보셨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인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행사 준비를 하는 직원을 빼면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비가 오고 그랬으니까 좀 유도를 많이 하시고…… 물론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좀 더 내년에 좀 더 칠 것 치고, 뺄 것 빼고 아주 풍성하지는 않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드론축제의 이름에 맞는 행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철저히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인데요. 제가 중기지방재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2억 9000에서 14억 50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축제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들어가 있었어요. 드론축제라는 명칭이 아예 사라지고 그냥 ‘미래산업육성’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없고. 그래서 2019년도에 봤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서 제가 거기다 요청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안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 9000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안 올릴 때 같이 고쳐서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 누가 잘못인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로 사실 잘못 기록을 넣은 것은 맞습니다. 행사비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큰 타이틀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그 드론페스티벌 위에 상위적인 타이틀에 대한 제목이 있는데 그쪽 타이틀로 들어가다 보니 이게 사업비로 분류가 돼 버려서 분류사항이 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올해 2억 9000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은 1억 5000인데 중기지방재정 그 책에 왜 2억 9000이 올라가 있는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 9000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것도. 그러니까 올해에 맞춰서 2억 9000을 요구 했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억 5000으로 정산이 좀 깎였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 중기재정이 책이 나오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후일 겁니다, 아마.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제가 중기지방재정 심의에 안 들어갔으면 전혀 모르고 지나갈 일인데요 이건 좀 일에 있어서 좀 세심하고, 건성건성 넘어가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이게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은 돈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연말에 바쁘시고 그런 건 아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틀린 점 별로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명지선 위원 동백세브란스병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백 시민분들뿐만 아니고 용인 시민 전체가 지금 동백세브란스병원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되게 크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2020년 2월 말에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 되고 나서 용인시에서 병원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일단 현재 동백세브란스병원과 연세의료복합단지라는 총 타이틀 안에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병원과 그리고 산업단지 그 복합시설들이 있습니다. 의료연구시설이든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병원은 별개인 사항인데, 그런데 연세에서 얘기하는 건 당초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연세병원을 당초에 하다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금 병원을 하게 된 이유는 ‘산단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그럼 할 수 있게끔 하마.’라고 해서 산업단지하고 같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개로 보시면 되기는 하지만 연세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는 병원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정은 한강유역청에 녹지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한 걸려있어요. 자연녹지부분이 있거든요, 보전녹지로. 그 보전녹지를 계속 보전하라는 얘기가 한강청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대로 다 보전을 시키려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연세 쪽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고 지금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연세도 연세, 용인시도 같이 유역청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병원이 2020년도에 개장이 되면 용인시에서는 병원 자체에 대한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계획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의 규모라든지 이것은 기 병원이 승인될 때부터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해서 완공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완공된 이후에 병원 운영에 대한 관여는 사실 용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보전녹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빼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질까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하라는 그대로 보전을 하게 되면 일단 현재 계획 돼 있는 병원의 진출입로 한 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정역 쪽에서 들어오는 그 진출입로를 사용 못 하게 되다 보니 일단은 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병원을 정상적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도 좀 어렵게 얘기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렵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병원을 그 사람들이 하지 못 하겠다 한 게 ‘병원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좀 어렵다,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단에 대한 부분이 복합 돼 있는 건데 그 산단에 대한 것도 지금 한 절반은 보전녹지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과 별반 없다는 거지요. 당초에 산단이 생기기 전이나 별반 없이 사업 수익성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병원 쪽에서, 연세 쪽에서 양보는 안 할 수 없고 한강유역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병원과 한강유역청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점을 찾아서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요구한대로 100은 아니지만 연세에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제척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완서를 지금 내서 유역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너무 노고 많으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아까 용인시가 동백세브란스병원에 어느 정도 관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짓기 위해서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이 지어지면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진들이 용인으로 내려와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신설이 되면 다시 거기로 간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얘기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얘기들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연세대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걸 새로 짓기는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지으려고 보니 병원을 이전해서 운영할 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잠깐 얘기는 있었나 봐요. ‘그럼 지을 동안에 동백으로 내려와서 운영을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은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건데 어떤 확정되거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개념을 갖고 공사를 하고 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병원을 짓는 이유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첨단의 의료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당초 목적이 그거였다면 굳이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초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병원을 지으려고 보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쨌든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용인을 대표하는 최첨단 의료복합단지가 꼭 완공되기를 바라고 잘 운영이 돼서 용인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쿤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코쿤센터는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기본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보정동에 있다가 동백으로 이전부지를 정했다가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창업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쥬네브로 시설을 들여보내고 그래서 코쿤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쿤센터에 대한 게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실 게 도비 오디션 비용 30억을 받아왔는데 그 30억에 대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때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기는 그 30억은 코쿤센터의 목적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 대신 그 사업이 불용이 됐을 때는 그게 도 보조사업으로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굳이 반납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할 사업에서 30억을 아마 제외해서 줄 것 같다. 결국은 반납을 성격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도 반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감 전에도 다시 한번 이 코쿤센터 30억에 대한 것을 도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드려보니까 지금의 내용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불용이 되게 되면 그 30억에 대한 것은 어차피 도비 예산 남는 예산이 되는데 그것을 당해 예산에서 쓸 수가 없는 것은 맞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성 외적인 것을 용인시에서 내년이라도 불용된 이후에는 대체사업으로 활용해서 쓸 수는 있다 지금 이런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른 대체사업으로 용인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결론은 반납하는 성격이네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코쿤센터는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 처음의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만 처음부터…… 투자유치과가 그 당시에 추진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사실상 성과위주로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되시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 1월 코딩전문가 과정 대상자 모집공고 및 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은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결국 전부 다 없어지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공원시설이 코쿤센터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1인 창업시설을 지금 쥬네브에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을 취소한 게 아니네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그 30억에 대한 예산은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토지는 용인시에서 대고 그리고 시설비는 30억 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쥬네브 상가 같은 경우는 용인시 소유가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된 게 쥬네브 상가가 활성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돼서 1인 창업시설도 거기다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30억에 대한 것은 매칭사업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사업은 물론 지금 도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쓸 수는 없지만 시비를 들여서라도 일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 공모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는 50%를 저희가 받아왔고 시비가 50%가 지금 들어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냐면요, 저도 나중에 ‘오디션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30억을 받았다.’ 이랬을 때 거의 저도 알았습니다만 사실 보정종합복지센터 부지에 이 코쿤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지금 보정·죽전택지개발지구 10만 명의 숙원사업인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코쿤센터를 짓겠다고 용인시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업부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좀 확정을 지은 다음에 공모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거기서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동백공원 부지 내에 건립을 하겠다 그랬다 그것도 또 지금 결국 거기서 못 하게 되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어떤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번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저도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서 답을 들었었는데요. 이 용역이 처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440억 규모에서 우리 시가 90억 규모로 해서 창조오디션 준비를 해서 했던 거였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어디서 하셨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게 용역사가 있는데 용역업체명을 제가 자세히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 케이아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타당성조사가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다 자문을 구한 거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문을 구한 게 아니라 처음 보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이게 지금 ‘가칭 컨피스거리 기본 구상 용역’ 용역으로 받았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용인 드림벨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제목도 변경돼서 이렇게 한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처음은 ‘컨피스거리 기본 구상’ 내에서는…… 컨피스거리 그 자체가 용어가 뭐지요? 컨피스거리 기본 구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컨피스 용어가 뭐냐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소리

희영

김희영위원

컨테이너 플러스 오피스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용인 드림벨리 코쿤 조성사업으로 포장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것은 용역적으로 지금 현재 내용 들어보면 시·군 예산부서 검토 의견, 이게 지금 현재 사전절차 이행 여부 보면 실시설계하고 지방재정 영향평가 심사받고, 투융자 심사받고, 경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시·군 예산부서 검토의견은 이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열의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파악한 부분에서 이 용역이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산 세운 범위도. 어떻게 파악,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은 공모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자 좀 신속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임시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보정복합주민센터 옆에 있는 부지, 신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도 어디예요? 용인시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지금 주소를 봤더니 저쪽 보니 단원인가 어디 주소가 지금 현재,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용역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가 있지 않으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회사 자체도 굉장히…… 지금 자료 없으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 관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면 안산시 단원구예요. 안산시에 있는 데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첫 단추부터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용역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용역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됐다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국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때는 실무국장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저도 들은 얘기로는 사실상 이런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 무슨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황재욱 위원님이나 또 김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좀 뭔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가서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공모사업 예를 들면 몇 개월 전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하세요.’ 이런 것하고 타 시·군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그런 팀이 있다라고도 하듯이 1년 전부터 공모사업만 죽어라 하는 팀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까 지금 안산시인가 거기가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이 사업계획의 용역을 준 거지요. 용역을 줘서 이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공모해서 장려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갖고 오게 된 동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말씀 맞아요. 창조오디션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가 타당성이나 용역 줄 때 그런 방법으로 줘야 되느냐고요, 이게. 맞는 방법이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저희도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일 방법에 대한 것은,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단 그 취지는 그렇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역이나 이런 부분…… 뭐든지 용역이나 이런 게 산출근거가 있고 거기에 타당하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저희도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파악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범위를 잘못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 인정하시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지원받는 사업비보다 자체사업비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한 것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오시고 그 부분은 좋은 건데 방법론에서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파악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 인가요, 저희가 사업을 정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30억을 반납이냐 아니냐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아까 우리 손상훈 과장 얘기했듯이 경기도에 반납이 아닌 예를 들면 시의 세외수 개념으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타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하시되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다시 하시고 이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은 살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쓰신 부분에 대한 것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용인 민간산업단지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민간산업단지 조성 된 건 28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추려서 봤을 때 한 14가지로 추리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거 중에 13개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없어서 13개, 지금 현재 산단 지정 현황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3개인데 그중에도 저한테 주신 것은 14개였었는데 하나가 얼마 전에 발표한대로 아모레퍼시픽이 취소 된 거지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모레퍼시픽은 13군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협의사항에 있던 겁니다, 그거는.

희영

김희영위원

저한테 준 민간산업 관련 MOU 현황이고 지금 현재 민간산업단지 이행자료에는 14가지 중에 열한 번째로 지금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돼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현재 아모레 자체가 ‘하지 못 한다.’이렇게 한 상황이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일단 아모레가 어렵다라고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아마 6월 정도부터 얘기가 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전에 주민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원인은 그것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6월 달부터 얘기 나올 때 아모레 측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예전에 사드가 설치될 때부터 중국시장이 좀 좁아졌답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감이 됐고. 그런데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매출이 다시 정상치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연구소도 보라동에 짓고 거기에 대한 공장도 이동에 짓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상승이 안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 원인을 알고 보니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 중국여행객들이 일본을 대다수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일본화장품을 대다수 사 감으로 인해서 쭉 어려웠던 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경영 상황이 좀 어려워서 지금은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달해서 지금 그 산단 하기는 어려움을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모레가 산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모레 내 자체 문제로 시하고 문제는 전혀 아닌 건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용인 덕성2일반산업단지가 어떻게 되게 되나요? 이게 빨간불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들어와야만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되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에서 덕성2에는 신설공장을 짓기로 예상이 돼 있었고 도시공사하고 그것에 대한 업무를 협의 중 과정에 이렇게 중단이 되고 취소가 되는 사항이다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급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덕성2 관련해서도 지금 근접되게 도시공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업체들 좀 찾아보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빨리 찾아서 내년이라도 고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산단에 대해 박원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급하게 실적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 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급급하게 또 다른 업체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왔는데 말씀하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업단지가 실적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1군 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펑펑 터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해요. 투자사업국에서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운신의 폭도 작아진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10몇 개가 지금 계속 산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끔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과에서 열심히 좀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이버 단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공세지역에?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거도 잠정적으로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다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인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보류적인 원인은 그것도 똑같이 민원 관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도 지금 어차피 토지를 사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토지를 현재 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민원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네이버가 사실은 보안시설인 경우잖아요, 네이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게 ‘네이버가 왔다.’ 이게 아니라 네이버 자체가 보안으로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이 연관 관계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네이버가 유치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계기로 큰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때 명확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어떤 각론적인 것 보다 총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전에 투자유치과, 지금 기업지원과의 업무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실례로 첫 번째 우리 코쿤센터, 다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자, 코쿤센터 지금 동백으로 옮기시면서 적당한 타당성 없이 무리하게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 사업부지가 용도에 안 맞으니까 취소하신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9월 임시회 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게 맞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반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은, 지금은―행감 바로 직전에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용인시 대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대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래의 목적과 거의 유사하거나 흡사한 이런 사업이겠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은 코쿤센터 건립목적은 불용이 되는 것이고요. 30억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그러니까 꼭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게 한정 돼 있는 게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거지요. 용인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만 30억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렇다면 분명히 대답을 잘 해 주세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반납하는 게 아니고 반납하는 형태로 다음에 특조금에서 공제를 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과 다른 건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좀 다릅니다. 전에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조금이 아니라 보조금에서 이렇게 상계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알아보니까 변화가 된 게 그렇게 반납,

원균

윤원균위원

잠시만요. 그럼 그때는 알아보지 않고 답을 하셨던 건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때도 똑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답을 듣기를 그렇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그때 알아보신 바와 지금 알아보신 바로는 결과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알아봤을 때는 똑같이 알아봤었는데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알아보니까 반납 안 해도 된다,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제가 이런 점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 지금 그때 상황과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계속 몰고 갈 수는 없고 현재 정확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요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추경 때 하셨던 답과 지금 행감을 앞둔 지금 하셨던 답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 답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이해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속기록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고생해서 30억을 가져왔지만 또 그 외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리면 여러 가지 운영비 차원에서 볼 때는 차라리 지금쯤에서 접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반납하겠다라고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검토 제대로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손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과연 이게 반납이냐 또 향후에 이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저희도 예산부서의 협조·협의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이 아닌 내년도에 꼭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 용인시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서 30억을 투자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단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조금에서 30억을 공제를 하고 내려 보내 겠습니다라는 부분은 뭡니까, 그럼?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게 그때 말씀드릴 때는 반납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고,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반납의 개념을 돈 30억을 도에다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번에 용인시에다 내려줄 보조금 중에 상계를 해서 30억을 덜 내려다주면 기 30억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 똑같은 효과네요, 반납을 하나 공제로 하나.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쪽으로 한 가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영동세브란스병원을…… 다른 위원님들 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용인시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영동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 용인시에는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종합병원이 없어서 그런 갈망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종합병원이 없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어떤 대형병원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겠지요, 현실이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우리 시장께서도 공약집에 그렇게 담아주셨어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조기에 개원 및 의료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집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병원급의 이런 의료병원을 시민들을 위해서 갈망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여러 가지,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또 소방재청이지요, 거기에서 소방치유센터, 소방병원입니다. 추진 한적 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응모를 했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방치유병원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이 나와서 저희 용인시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내려와 있지는 않지만 1차 서류심사 때, 1차 심사 때 아마 좋은 성과를 용인시에서 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차 때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현장 가서 하고 그럴 때 아마 1차 때의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를 못 해서 1위 당선이 못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유치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달리 표현하자면 너무 소극적 대응했다, 이런 표현이시네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대형병원, 대형병원 급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방치유센터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유일하게 화상과 외상스트레스증후군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 또 이 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전액 국비이고 또 이 병원은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었습니다. 굳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많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면 그런 병원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자, 1차 평가를 6월 20일 날 했어요. 올해는 6.1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1차 평가에서 우리 용인시 기흥 군부대부지가 1등을 했습니다. 아까 좋은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1등을 했어요, 1등을. 이것은 또 우리 관내에 계신 김민기 의원께서 법안도 발의하신 부분이에요. 관심도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또 이 병원은 전국에 유일하게 1개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 유치가 되면 여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대단할 것이에요. 접근성도 용인이 누가 봐도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1차 평가에서 6월 20일 날 1등을 했지만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현장 확인 실사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담당 부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습니까? 하신 게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현장 실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전달을…….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셨기 때문 모르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전달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7월 5일이면 우리 용인시 8대 의회 또 우리 민선7기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이러한 큼직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욕심이 있으면 시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다 모시고 중앙에라도 찾아갔어야지요.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어야지요. 그 예로 충청북도에서는…… 시민들하고 소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충청북도의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소통을 카페를 통해서 주민들과 전부 다 소통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시·도·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모 시민께서는 ‘소방병원 1차 통과한 곳이 14곳이며 다행히 음성과 진천 혁신도시 두 곳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올 3월 했듯이 4개 군의 당선인들께서 공동 건의문 형태도 좋고 4개의 군수님 당선인들이 만나셔서 공동 결의문도 좋습니다. 2차 선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차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충북혁신도시의 유치에 대한 장점과 여러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일하게……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지요. ‘PT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가 최선을 다 한 겁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나중에 아시고 30억, 5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도 피력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셨어야지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은 전부 다 지금 종합병원 목말라하고 계신데 영동세브란스병원이 다인 줄 알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기대, 민원, 거기에 대한 우려, 이것만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2600명 공직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코쿤센터와 관련된 30억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타당성조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참으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용인시 공직자분들을 신뢰하고 정말로 잘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지금 윤원균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방병원 같은 경우는 진짜 안타깝게 놓쳤는데 1차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원균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충청북도는 도지사부터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우리가 기흥에도 부지가 좋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부지까지 내가 내놓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제가 알고요. 윤원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또 조금 아까 연세병원 말씀 하셨잖아요. 한강유역청하고 보전지역 그거 때문에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기업지원과하고 한강유역청하고 연세병원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교 역할 좀 많이 해서 빨리 되게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용인시가 물류단지가 가장 많은 오명,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것 아시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물류단지 업무가…….

희영

김희영위원

하지만 기업유치 하는데 있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물류창고가 우리 용인시에 몇 개가 있나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물류창고가 한 100,

희영

김희영위원

110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 정도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도 551개 중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원은 3개, 고양시는 10개, 성남시는 부천 1개, 안양시 2개, 경기도 5개 도시 19개 합쳐도 우리가 110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기업유치하고 이럴 때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오명에 벗어나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고 하여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고영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목차부터 152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며 153쪽부터 154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먼저 구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기간연장 요청 민원은 구거 원상복구기한을 연장 처리하였으며 용도폐지 및 매수 불가 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용도폐기 신청 자진 취하했으며 주택단지 내 농촌민박으로 인한 피해조치 요청 민원은 해당 민박에 행정지도 및 시설운영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구거점용 사용허가 취소 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허가기간 만료 시 기간연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변경허가 및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 처리하였고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증 미제출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7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목적외사용승인 취소 처분 취소 등 5건 중 1건은 소송 진행중이며 2건 승소, 2건 패소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저수지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및 항구적 가뭄대책수립을 위한 농업용수분야 상생발전 MOU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이월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도비보조 사업 내시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농로확포장공사 명시 이월하여 ’18년 4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하여 6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166쪽부터 172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3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쪽부터 185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22건에 대하여 41억 원 사업완료 하였으며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28건은 예산액 69억 9000만 원 중 51억 1000만 원 집행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86쪽부터 197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총 52개 사업에 657억 2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31개 사업은 정산한 결과 이상 없었으며 추진 중인 21개 사업은 올해 사업 완료하여 정산 할 예정입니다. 19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한국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 사무실운영비 보조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99쪽부터 20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예산액 79억 4000만 원이며 국‧도비 구분하여 국비 16억 9000만 원, 도비 21억 5000만 원, 시비 40억 9000만 원, 현재 집행액은 59억 2000만 원으로 미집행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205쪽부터 208쪽까지 각종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210쪽 친환경 농업관련 사업 및 지원비 집행현황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및 자재구입 등을 위하여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212쪽부터 219쪽까지 농촌민박사업 현황 및 점검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관내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저수지 중 용인시 관리 48개 저수지의 정기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2018년 4개 저수지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의 정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221쪽 로컬푸드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빈 농가주택 정비를 위해 농촌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을 위해서 보통 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또 6차 산업에 관련돼서도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농업인이 한 2만 6500명 되는데 농업,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과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에 지원해 줘야 되고 또한 아울러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100만 용인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농업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내포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100만 인구에 비해서 농업 인구가 3만도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인구예요, 인구 비율로 보면.

웃음소리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먹거리를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가 모든 게 연관 돼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업무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용인시에서 농업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동감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왜냐면 저도 한 4년, 5년 만에 농업정책과를 다시 와서 보니까 현재 우리 예산 대비해서 농업정책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한 5%대까지는 해서 농업 쪽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농업 쪽에는 한 2% 정도하면 300억 정도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우리 시민의 먹거리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친환경 정도가 10%대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 발전가치와 6차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하고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도와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도와드리든지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문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셨지요. 보셨는데 이제 저는 여기 지금 이 책자를 보다가 182쪽에 농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신경이 거슬리는 게 상촌식품 1개소, 상촌식품 1개소, 계속 이렇게 지금 명칭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촌식품을 엄청 많이 지원했구나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상촌식품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안 계신 궁중장·어육장 명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동안 용인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용인에 그렇게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명인이 계신데 과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얼마만큼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나 하는 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들을 때 우리 이웃 시 이천시, 여주시, 수원시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시설이고 모든 걸 다 구비해 놓을 테니까 몸만 오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뺏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명인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분이 여기 3군사령부 초창기에 유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인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오라고 해도 가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물론 명인이라 그러하면 식품명인도 있고 또 다방면에 명인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궁중장·어육장 명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의 이 명인분 같은 경우는 보물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용인시에서 어느 정도만 서포트 해 주시면 정말 그 지역이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외국에 나가서 장을 홍보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장도 있었냐.’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너무너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지요. 인지하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지원 방향과 우리 문화재 가치로써 보존·관리에 노력을 하고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우리 용인시에서 다른 시에 없는 어떠한 특별한 명인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음식 같은 게 있는 우리는 그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용인시에서는 크게 귀중한지 모르고 그냥 넘기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우리가 음식문화축제를 하잖아요.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아마 건의를 했을 거예요. ‘용인시만의 특화된 음식을 개발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용인시에는 그럴 만한 음식이 뭐가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단 음식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식품하고 관련 돼 있는 것이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대표적으로 어디 추천하라면 참 막연하기는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랑 같이 연계하셔서…… 모든 게 다 농업하고 연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이 자리에 있을 때 그야말로 소신 있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명품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두 번째 것에 구거점용 사업장에 대한 조치 요청이요. 이거는 왜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고매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고매동에 301번지 구거가 있는데 그게 폐목처리 공장에서 구거점용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폐목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소음이과 분진에 의해서 시끄럽다고 거기 있는 구거점용 한 것을 취소시켜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까지 구거점용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기간 연장 해 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게 모든 점용 허가가 5년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공공목적이나 그렇게 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민원과 반대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수 없고 그러면 이게 바로 행정소송이 되기 때문에 기간 끝나서 연장 시점에서 그런 공공성이나 그다음에 주민 뭐 다음에 다양한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공장은 이 면적이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자기 부지만 할 수도 있고 구거 부분은 빼놓고, 만약에 부득이 한다면 구거를 빼놓고 사업을 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연장을 안 해 줘도 상관은 없다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 시점에 가서 공공성이나 지역 여건이나, 여건 변화가 계속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세 번째 것에 ’18년도 운학3통730번지 이거요. 지금 계약금액 증감을 보면 거의 육박하거든요, 증감액이. 그런데 이거는 배수로 규격 확대를 위해서 그걸 쓰는 건데 이건 공사 시작 전에, 실시설계 전에 이것을 넓게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용량에 맞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구거 같은 것은 쭉 연결 돼 있는데 취약 쪽 일개 부분만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이 거기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구거를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장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배수로가 흉관을 800-700으로 했었는데 이게 집중호우 시 물이 많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로 바꿔 달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모르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일정 구간만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보면 우리 앞에까지 포장을 해 달라, 우리 앞에까지 구거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같이 사업으로 완료하게 되면 그런 민원도 반영해서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 거요. 민원발생으로 사업구간 변경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맨 밑에 거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거는 감액인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백암면 근삼리인데요 이게 콘크리트 포장 106m, 3m로 하는 것 있었는데 민원에서 그 구간을 포장하지 말라 그래서 넘기면서 구간을 약간 변동시키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구간이 좁아졌다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3m를 요구했는데 대개 처음에는 공사를 하려다가 그냥 공사면 민원이 생기니까 동의서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약간의 위치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위치 변경 때문이라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182페이지에요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인데 지금 이게 ’17년이잖아요. 6억인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6000만 원인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6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반밖에 안 나갔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왜 ’18년에는 4730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국비가 243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2300이거든요. 올해는 이 매칭이 바뀌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매칭은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2017년 주산지 안전성 분석은 우리가 일부는 검사를 했는데 일부는 토양검사라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병행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그 비용이 절약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 것 보니까 3600에 1800, 1800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8년에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8년이 맞습니다. 그거는 이 밑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말씀하는 거예요?

지선

명지선위원

안전성 분선지원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 금액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GAP 인증기관으로 입증돼서 토양이나 용수검사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좀 절약된 거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아직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인증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6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 정도 남은 것은 쉽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것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농가들을 위해서 신청하면 무료로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촌민박사업 현황 점검이요 212페이지에요 이렇게 민박이 많은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페이지도 많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촌민박이 수지구도 있고 기흥구도 일부 있는데요 한 80% 이상이 처인구 쪽에 집중 돼 있고요. 분포 돼 있는 게 에버랜드 이쪽으로 해서 일부 그다음에 양지면, 원삼면 쪽에 많이 분포 돼있 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험이나 그런 것 와서 1박 2일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민박이 많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홍보는 민박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지만 이 민박농가 전체 교육도 1년에 한 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화재나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농촌민박에 대한 홍보는 농림식품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많이 지침을 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따로 사이트가 있나요, 농촌 민박에 대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 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농가주가 거기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가능한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용인2에도 보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홈페이지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보면 용인시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이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포곡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이번에 수지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개소가 있지요. 제가 직매장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월 판매액이 각 로컬푸드 직매장마다 어떻게 되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금액으로 말씀드릴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월 매출액.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월 매출액을 보면 포곡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액이 2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성로컬푸드가 한 6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원삼이 한 7700만 원 정도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있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죽전휴게소는 약간 떨어집니다. 이거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00만 원 정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월 1500만 원 정도, 월 그렇게 올라갔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조금 올라있네요, 이거 받은 게 9월 달에 받았으니까 조금 금액이 올라갔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수지가 1억 1000정도 됐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지는 1억 3000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자료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월 매출 이렇게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가지고 있으시지요. 보면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그래서 죽전휴게소가 단독매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포곡, 구성, 원삼, 수지 같은 경우는 복합매장이에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전휴게소가 여기 대비 2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단독매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방문객을 끌 수 있는 홍보, 판매 이런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가 로컬푸드만 하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지금 같은 때는 우리가 시설채소나 농산물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병행해서 타 특산물들 중계해서 가공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세를 조금 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동계 그 때가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보면 지금 운영자 주체도 조금 달라요. 다른 데는 농협에서 하는데 여기는 농협경영인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거리축제도 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는 데도 지금 매출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거기 이용객이 사실은 거기 연 이유가 고속도로이용객들…… 우리는 사실 거기가 우리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속도로 이용객도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방법을 연구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거기서 하면 죽전에 거기가 벽산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용 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바로 거기 옆에 보면 성남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접근성도 나빠서 그런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컨설팅도 지금 받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로컬푸드 채소 쪽에는 원삼, 백암 쪽에서 오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하루에 판매하는 게 한 2만 원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왕복하는 시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농가들이 처음에는 한 90농가가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한 40농가로 떨어졌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반 이상이 됐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한테 위탁을 받아서 한 사람이 쭉 걷어다 판매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가공 쪽에 그다음에 용인 특산물, 용인의 브랜드 쪽으로도 홍보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그 자체만이 아니라 가공 같은 것, 용인의 특산물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용인시의 농수산물도 알릴 겸 그다음 로컬푸드도 하고 특산물도 알릴 겸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판매 판로자체를 사실은 더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기는 고속도로 이용객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자체를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다시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여주나 다른 지역을 갔을 때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게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과장님파악하고 계신 것 보다 조금 더 다른 창조적인 방법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고부가가치 높이는 부분을 해서 판매 전략을, 월매출 높이는 방법을 다시 모색하시기를 바랄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수지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하고 이용도 하고 그래서 그 반응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되게 반응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장 단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다른 데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우리 동네에 이런 매장들이 참 많아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포장 단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 단위 변경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파악…… 제가 문의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새는 1인 가족, 2인 가족, 핵가족화 돼서 소포장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농가에서는 직접 나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포장재도 그 규격에 맞게 해서 지금 개발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해서 소, 중, 대 이런 식으로 포장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 자체가 농산물 생산 당일 날 입고해서 농약 잔류검사하고 안전검사를 거쳐서 사실은 이렇게 농가 직거래를 해서 유통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더 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수를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거기서 스마트 팜 귤 농가를 한번 저희가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용인시 농가들에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는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령화 되고 농업 인구 유입 등 해서 6차 산업 융복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화훼나 시설채소 같은 것은 지금 거의 다 스마트를 해서 다 다 재활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한 게 수도작이나 재래농법에는 일부 시설채소 농가들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나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육성해서 매년 그 농가가 계속 50농가 이상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는 친환경도 50% 이상 가야 되고 스마트농법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번에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공약사항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 팜 혁신벨리를 조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또 우리 공약에는 빠졌어요.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스마트 팜은 원삼리 두창리에 한 5, 6만평 이렇게 해서 추진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정부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토지는 용인시에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같이 추진하는 거였는데 그게 토지매입비만 한 3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00 가고 그래서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공모에서도 전국에 두 개를 공모 신청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그 떨어진 것 들고 향후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그다음에 지구지정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약서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공약사업에서는 빠진 것 같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것은 계속 지금 현재 민간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모사업에서 지금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선정된 지자체가 어디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방 쪽에 두 개가 돼 있거든요, 전국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 선정된 곳과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응했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로컬푸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이 로컬푸드 매장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에 다 전달이 되고 그날그날 다 팔지 못하는 재고가 생길 것 같은데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산물을 더 고부가가치 차원에서 재생산·재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 대답 해 주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지금 각 농협마다 농가하고 출하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대개 원삼, 백암은 구성농협이다 뭐 어디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농협끼리 연결해서요. 그래서 보면 포곡 로컬푸드 같은 데는 참여농가가 한 223농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로컬푸드 같은 데는 9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삼로컬푸드는 80농가, 그다음에 지금 죽전휴게소는 좀 줄었지만 참여농가 70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수지로컬푸드는 125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는 농가가 갖다놓고 가격을 매기고 그다음에 안 팔리면 다시 가져가고 그 다음 날 신선한 것을 다시 갖다놓고 그다음에 어제 못 판 것은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재고관리는 다시 되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처리하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는 채소 같은 것은 못 팔면 사료작물 야채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겠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혹시 로컬푸드 매장 내에 가공식품은 하나도 없어요? 가공된 식품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로컬에도 있지요. 꿀도 있고…… 가공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는 신선채소가 430품종, 가공이 102, 축산이 10개 농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있는 게 아니라 가공품, 축산물도 같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가공품은 주로 어떤 물품이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면 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오미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쭉 해서 1차 생산해서 가공해서 만든 엑기스 그런 게 가공품이 되겠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문제는 재고로 남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선한 채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가공품은 일정 유통기간 한 달 이렇게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게 없고 신선채소가 그렇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신선채소는 재고관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가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연계서 그것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른 것도 같이 팔기 때문에요 농가하고 협의 돼서 오후 되면 또 저렴하고 팔고 그래서도 안 팔리면 그다음에 처분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아서요. 심지어는 이제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도 많고 해서 식사하는 방법이나 반찬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친환경농산물 부분으로 해서 반찬을 가공해서 1인 가구, 젊은 가구들한테는 판매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드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백에는 이 로컬푸드가 없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백도 구성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먼저 번에 구성농업에서도 동백 쪽에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에는 이마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했었는데 아마 지금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동백 쥬네브 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상가도 유치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동백에 젊은 층들이 많이 살거든요. 1인 가구도 많이 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 같은 지역에 반찬 같은 것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한번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쥬네브가 초창기 동백 입주할 때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아파트 쪽에서 많이 반대하고 데모해서 몇 개월 하다가 접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학교급식지원과 친환경농산물 관리 전담조직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처리결과 이번에 보니까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부서가 학교급식하고 약간 팀이 갈라졌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갈라졌어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학교급식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저기하고 급식 팀이 갈라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팀이 어디로 가 있나요, 지금?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에.

희영

김희영위원

농업정책과에 있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희영

김희영위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 전담조직 어떻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전담조직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팀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갈라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갈라졌구나. 그러면 조직의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정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정원 4명으로,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아, 정원 4명. 왜냐면 학교급식에 대한 것 학부모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전담조직도 꾸려졌으니까 그 부분 더 세밀하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 바이러스균라 그러나요, 식중독.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데는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식중독관리를 실시한 것 같은데 우리 농업정책과는 학교급식 연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실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예산까지 확보해서 전문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아이들 식중독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2쪽 관리자조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 고발·고소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외 13건에 64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AI 발생에 따른 농장 출입제한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37쪽부터 238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용인축협 액비유통센터 액비탱크 수리에 따른 살포면적 축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지원은 AI 조기 진압에 따른 소요액 감소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감소 및 우유 공개입찰로 인한 단가차이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 하였고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외 2개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및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54쪽까지의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 외 40개 사업에 예산액 4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5쪽부터 264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현황, 각종위원회 현황,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8쪽부터 270쪽 말산업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학생승마체험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명당 10회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000여명이 증가한 170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승마장육성 지원사업은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승마시설의 증·개축을 보조하여 말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으로 승마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구제역, AI등 1종 가축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핵병 외 4종의 가축질병이 발생 하였으나 감염축 도태, 이동제한 및 축산농가 소독실시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조기 종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가축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 및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11개소에 대하여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매분기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개소를 발굴 소멸화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악취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악취는 축산업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밀폐보관 장비인 암롤박스 지원과 퇴·액비화 시설지원 및 악취탈취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축산과에서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 되신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년 4개월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베테랑이시네, 2년 4개월 되셨으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베테랑은…….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제가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장려하시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려하시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원래 목적은 장려, 육성 취지가 맞는 말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휴, 제가 한숨이 나와요. 질문을 하려니까 한숨이 나와요. 지금까지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축산을 장려해 오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업이 농촌의 소득원으로써 90년대까지는 육성이 목표였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육성하고 장려하는 게 축산 업무의 앞으로의 비전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환경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거리제한 강화방안,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신규입지는 불허하고 기존의 축산농가들 지원사업도 어떠한 양적 증가라든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이런 쪽 측면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악취문제라든지 환경, 전염병,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어떤 육성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육성책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양성화 문제는 저희 축산 관련법에서 양성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양성화 지침에 따라 건축법, 토지 관련법, 개발법에서 양성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100만 도시에서 지금 우리가 축산을 이렇게 더 이상 장려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양성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무허가로 있던 모든 시설까지 다 양성화가 된 거잖아요. 지금 되고 있고, 되고 있는 중이고, 진행형이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축산이라는 것이 3개 구에 다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처인구에 주로 집중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집중 돼 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또 처인구 어디에 집중 돼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백암면에 집중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백암면은 축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축산인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예, 여기 보면 지금 축산하는 분들 돈사 저기를 다 빼봤는데 돈사만 하는 농가가 114가구예요. 114가구에 몇 두를 키우는지 아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두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백암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동

박원동위원

다 말씀해 보세요. 백암면만 우선 말씀해 보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09농가에 17만 5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 줄이세요. 양성화시키고 더 늘었잖아요, 지금.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통계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몇 농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8만 두가 넘어요, 지금. 그러면 백암면민의 몇 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동안은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본 위원도 이 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다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 규칙은 옛날 30, 40년대의 500m 거리제한 가지고 계속 허가를 내줬던 거잖아요, 구청에서 100만 되기까지. 그런데 7대 제가 들어와서 거리제한을 1㎞로 해 놨어요. 처음에 700m로 했다가 나중에 1㎞로 해 놨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랬더니 한동안 축산인들이 박원동 위원이 축산 못하게 한다고 아주 원성이 엄청 많았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원동

박원동위원

안 계셨다 하지 마시고 지나간 것 다 알고 계셔야지요, 2년 4개월 계셨으면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는 여러분들 농장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그때는 큰소리 떵떵 칠거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몇 년 후에.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으면 본인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요? 성공한 건데 왜 지역 주민들은, 옆에 같이 사는 지역 주민들 생각은 안 해 줍니까, 그분들은? 본인들 이익만 생각을 하지 몇 수십 년 같이 살아온, 그 지역에 같이 사는 그 면민들은 왜 생각을 안 해 주냐고요. 축산과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축산을 장려하려고만 노력을 하셨지 축산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축산업의 그런 어떠한 부작용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는 전부 다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해서 정예화 시켜서 깨끗한 축산업의 이미지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축산 행정의 중점사항은 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못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거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물론 그 부분이 완전하게 없,

원동

박원동위원

축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축산인과 생업인과 사업인과 일반 개인, 민간인들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업이 돼야 된다고 강조해 왔던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그런데 지금까지 안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 얘기를 하시는데 포곡, 모현은 냄새와 전쟁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냄새와의 전쟁을 다 처인구 전역에 걸쳐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포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야말마따나 몇 십 년 전에 백암면에서 모든 먹거리고 용인 시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거리고 뭐고 다 나왔다는 게 백암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넓은 땅이 그야말로 축산으로 인해서 다, 그 59개 리가 다 축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폐기물시설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모든 안 좋은 시설은 다 백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원삼은 그래도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또 축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면 단위에서 지금 축산이 들어갈 곳은 백암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남사나 이런 데는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처인구 11개 읍·면·동 중에서. 그런데도 계속 축산업 장려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축산업의 신규 입지는 96% 지역이 새로운 입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것에 대한 환경 문제, 냄새 문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양성화 시킨다 그래서 무허가까지 다 양성화시키신 거잖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거는 축산업 등록 허가제가 시행 된 2000년 초부터 축산업등록이 무허가 축사도 다 해 주도록 관련법에서 허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하우스에서 기르던 그런 것도 다 허가가 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리고 지금은 농지법이 또 바뀌어서요. 농지 상에서 축사 신축 문제가 그냥 농지 이용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수월해진 면이 있어서 축사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거리제한 때문에 신규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신규입주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더 이상은 백암면민들도 이제는 조금 숨을 쉬고 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양성화시키라고 그런다고 용인시에서도 양성화시키는 바람에 말만 100만 도시지 100만 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이제 환경 문제를 신경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59개 리에 우후죽순 다 널부러져 있는 그러한 축사를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곡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악취를 특별 관리하고 백암 왜 안 되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그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포곡·모현처럼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해서 어떤 제한을 한다든지 또 축산농가,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기후에너지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는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악취나 어떤 가축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악취제거제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ICT 첨단산업을 동원해서 축산에 악취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악취제거제가 분무되도록 그런 시설 지원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원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축산이 단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쭉 이렇게 널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외부의 유해균하고 차단 돼 있는 그러한 단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시고 건의를 하세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산 단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포곡, 백암지역에 산재 돼 있는 또 특히 주거지역과 밀접한,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 있는 축사를 일정지역으로 단지화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정책적인 문제인데 90년대까지는 축산단지조성 사업을 해서 그런 환경 문제, 폐수처리의 용이성, 그런 문제 때문에 단지 조성 사업을 정부정책의 방향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백암면 옥산리에 있는 옥산단지가 그 사업으로 해서 탄생이 된 건데요. 2000년 이후에 구제역이나 AI 전염병이 일반화 되면서 지금 전염병 구제역이나 AI 발생되면 반경 3㎞ 이내는 다 살처분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단지화 돼서 뭉쳐 있으면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뭘 모르고 계신데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외부하고 차단이 돼서 구제역이나 이런 세균에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돈사 같은 것도 아파트 식으로 단계별로 몇 층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차단시켜서 그 안에 그야말로 외부의 공기하고 접하지 않게 해서 얼마든지 사육을 할 수 있다는 건의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용인시 축협 있잖아요. 축협하고 좀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셔서 단지화를 시키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제가 답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전염병 문제 때문에 축산을 단지화 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정책 방향이 폐지가 됐고요. 최근에 다시 가축 전염병보다 축산 환경, 인근 주민들의 피해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축산단지화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면 단지화를 추진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행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1㎞ 조례 때문에 단지 입지는 저희 용인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조례를 그 단지 하나 때문에 완화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축산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최소화 아니면 말씀하신 단지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너무 축산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안 좋고 어떤 때는 정말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일반 가정집에도 냄새가 흘러서 들어와요. 그리고 언젠가는 원삼에 축구센터에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원삼은 사실상 돈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구센터 바로 밑에 돈사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아시네, 그만큼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저 창피해서 아주 혼났어요, 거기 앉아있는데 외부 분들한테. 이렇게 냄새가 나서 어떻게 여기서 있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듣고―뭐 백암은 말도 못 하고요.―그 많지도 않은 원삼에서 축구센터에 앉아 있는데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백암은 오죽하겠어요, 59개 리에 다, 부분부분별 다 들어가 있으니. 백암면민들이 정말 그동안 용인시에 세금만 내고 살았지요, 어떤 혜택을 받고 산 게 없는 거예요. 막말로 지금 백암에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오잖아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어떤…….

원동

박원동위원

가축분뇨처리장.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 공공처리장 레스피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그것도 처음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엄청 백암면민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백암에서 영원히 축산이 안 없어지느냐, 모든 축산을 다 백암에 갖다가 앉히려고 이런 공공처리장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엄청 민원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소보다 돼지가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돈사하는 분이 많지만 그래도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저게 만들어 져야 된다. 왜, 매일 나오는 분뇨를 매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백암에서 훨씬 냄새가 줄어드니까 저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지역민들을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백암면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줬습니까? 무슨 인센티브 주셨어요? 백암에 가장 안 좋은 시설 다 갖다 집어넣고, 폐기물처리시설 뭐 이것저것 다 넣으면 백암에 어떤 인센티브 주셨냐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박원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아까 집단화에 대해서 단지화 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3, 4년 전에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이 0.7㎞에서 1㎞, 그러니까 700에서 1000m로 되기 전에 700m 였을 때 저희 쪽에서 집단화가 가능한 게 어디인가를 조사 해 봤습니다.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백암면에 문서를 보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시행하려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공처리장이지요, 청미천 옆에다 지금 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분뇨처리장.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때 당시에도 거기도 입지 조건이 세 가지 안이 들어와 있었는데 양돈협회장, 이장, 협의회장 여러 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해서 입지 조건이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가 좋겠다 그랬는데 아까 인센티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있다면 뭔가를 주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해 드려야 옳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과연 인센티브를 뭘로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그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인센티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 전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 사육하는 것은 그전에 한 적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지금 아까 우리 김지호 과장이 얘기했듯이 또 위원님이 의원발의해서 0.7㎞에서 1㎞로 사육 거리제한을 두다 보니까 백암면에 지금 한 동도, 한 평도 거기다가 신축할 수 없는 백암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축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성화시키는 지금 진행과정 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무허가로, 무허가로 축사를 갖고 있던 분들도 다 그게 양성화가 된 거예요, 또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양성화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합화 시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기존의 축사시설에 대해서 불법 있는 것은 적합화시키겠다 이런 것이고요. 일반 하우스에서 사육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한 거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아까 하우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또한 정부 정책사업의 하나면…… 또 아까 보면 서로가, 축산농가도 살고 또 백암면의 면민들, 축산농가가 아닌 그런 분들도 냄새 안 나는 데서 고향을 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환경개선이 우선이다 해서 백암면에는 나름대로 도나 또는 농림축산부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갖다가 환경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위주로 사업을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약속하시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단지화를 계속 추진해 보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700m일 때는 그나마 세 군데가 있다가 1㎞로 가다보니까 지금 들어올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 생각으로 한 2015년도인가요, 백암면에도 문서가 있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화를 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을 축산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축산과가 생기면 엄청 모든 게 다 바뀔 줄 알았던 거예요, 좋아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환경적인 면이나 무슨 이러한 시설적인 문제나 모든 것이 갈수록 산 넘어 산이니까 지금은 그냥 보는 분들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옛날에는 그야말마따나 축사에서 나는 돈 냄새라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돈 냄새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원주민들도 다 싫어해요. 지금은 너무 심하니까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려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축사는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또 그게 집단화를 하면 소규모 농가분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축협하고 다른 사업을 연구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지역 주민에 대한 그 민원에 시달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쪽 지나갈 때 마다 악취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것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신문에 보니까 용인시 포고읍 유은리, 신원리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받았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이건 기후에너지과에서, 악취관리 지정고시는 그쪽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악취에 대한 해법은 결국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12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 제출하는 이런 업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과랑 연관이 있는지 줄 알았더니,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기후에너지과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유소년승마단 창단이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 보면 골든호스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렇게 되면 왜 포기한 건지 좀 알고 싶고요. 이거 다시 다른 업주를 찾나요, 아니면 다른 기업을 찾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유소년승마단 창단 희망 승마장을 모집했는데 골든호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골든호스가 전 해두리승마장이었는데 그게 경영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골든호스로 변경이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다보니까 각종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도 뭐라 그럴까요, 이 자리에서 적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민원을 많이 내니까 앞으로 우리는 보조사업은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보면 내년 예산이 올라온 게 이게 국‧도비사업인가 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올라온 게 4억이고 저희가 또 시비가 1억 4000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다른 승마장을 또 찾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유소년승마단 창단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선

명지선위원

예.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선

명지선위원

다른 승마장을 찾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희망 승마장을 다시,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모집 중인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모집을 할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꼭 유소년승마장이 2개여야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개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학생승마가 ’17년도에 1700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4700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승마장별로 학생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룹이 형성돼서 학부모들 중심으로 승마단을 창단하자는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자료 좀 행감 안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0쪽, 31쪽에 보면 행정소송, 심판 수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30쪽…….

원균

윤원균위원

230쪽이요. 행정소송, 심판 수행현황 나와 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 공공행정의 업무처리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패소한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패소한 부분들. 예를 들면 똑같은 원고인데도 불구하고 ㈜팜스토리 관련 돼서 패소된 부분 2018년도에도 2건 있는데 또 승소한 부분 중에서도 주문내용 ‘진행중’ 또 비고 ‘삭제’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같은 건을 가지고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이고 또 취소 청구소송을 한 건데요.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없고 개인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정지를 소송 판결 전까지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여져서 패소고요.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은 저희가 다 승소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여기 그 원고가 양쪽으로 소제기를 한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전부 2건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집행정지 부분은 우리가 패소인데 최종적으로 소송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행정처분을 다 이행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튼 이러한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소송 수행은 소송 대리인을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하시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접 소송 수행하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고문을 의뢰해서 받고 하십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답변서 제출할 때는 거기서 소송의 이유를 내면 그거에 대한 답변서는 법무담당관실의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전염병, AI나 구제역이나 이러한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 아마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발병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방대책이 필요할 진데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공수위가 계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공수위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 몇 분 위촉이 돼 있으십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공수위는 총 5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5명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공수위 경기도 위촉 조례에 의해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공수위 정원을 5명으로 저희한테 내려주고 예산도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명으로 한정 돼서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위촉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다 처인구에서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구성원들은 매년 이렇게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 해 놓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속적해서 이렇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위촉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년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위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혹시 있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어려운 점은 앞으로 필드에 동물병원 수의사가 대동물 수의사는 이제 없습니다. 전부 도시에서 애견동물병원을 하기를 원하지 수의사들이 대동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면 필드에서 뛰는 대동물 수의사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런 어떤 인력의 부족 문제, 그런 쪽에는 있는데요. 다른 어려운 문제점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병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한번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이분들 서로 안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매월 공수위 수당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대책기간이 8개월이거든요. 그러면 AI가 발생되고 이러면 용인의 모든 농장에 주 2회 방문을 해서 폐사축에 대한 전염병 여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찰수당이 1인당 10일인가요, 그 정도 되고요. 또 모든 거래 가축에 대해서 점전염병검사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면에 있는 수의사가 남사면에서 ‘나 내일 소 한 마리 출하하니까 채혈 검사해 줘.’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채혈해서 안성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마리 채혈하는데 7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예방접종 시술비, 예방접종 시술비는 공기업수의사는 전원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의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주 수입원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한번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업무일지를 작성을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대로 하고 계신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럼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자, 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매몰 살처분 하잖아요. 살처분 하게 되면…… 이번에 저희 행감 때 현장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용인시에 몇 군데입니까, 이 살처분 한 장소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금년 상반기까지 총 17개소의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 가을 포함해서 5개를 소멸해서 현재 11개의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 되면 전부 관리기간 3년이 지나기 때문에 소멸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도 상임위 온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몰라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살처분 하게 되면 살처분 하는 그런 주체는 누구지요, 어느 분들이 살처분 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살처분 주체는 지장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고요. 거기에 종사자는 시장·군수가 관계 공무원하고 아니면 용역 인력을 통해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늘 나가계시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살처분 하는 장소에 늘 나가 계시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저희 나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후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살처분 하고 난 뒤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어떤 외상성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생복리차원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인력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 건가요, 그분들에 대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살처분 인력이 군인, 공무원, 일반 관련 없는 공무원들 투입을 해서 그거를 직접 본 공무원들의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직접적인 관련 공무원들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인력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로 인력은 확보는 하고 있는데 투입은 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접적인, 지금 말씀하셨던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산림과장 현민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아숲 교육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우수사업 도입 추진을 위해 산림관련 선진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방문 벤치마킹하였으며 유아숲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색숲 조성사업을 위해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10ha에 편백과 설탕단풍나무를 입식하였으며 우리 시의 명품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불가 조치하였습니다. 285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입력지연으로 1건이 있으며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토석채취허가 등 총 2건이 있습니다. 287쪽부터 289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은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 법 등 총 33건을 고발하였습니다. 290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동저수지 주변 숲길 조성 공사 외 2건을 준공하였으며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 사업은 설계가 2017년 11월 완료되어 이월되었으나 ’19년 7월 준공, ’20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29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조림사업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집행잔액이며 공유재산관리 사업은 임업기계창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시비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과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시 산림교육센터는 모현읍 초부리에 총 225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여 ’19년 7월 준공, ’20년 개관 예정입니다. 294쪽부터 306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17년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총 7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09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석성산 등산로 재해예방 사업 등 총 2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부터 311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2쪽 보조금 지급 현황은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13쪽부터 31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은 총19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8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1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은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및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에 1회 심의하였고 2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319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석성산~할미산성 한남정맥 연결공사 설계변경과 관련 지적사항은 12월내로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320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은 ’18년 3월 31일 용인시민 나무 심기 행사를 처인구 남동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35쪽까지 산림훼손 허가 현황과 무단산림훼손 단속 및 민원현황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업체 현황 보호수 관리 현황, 임도설치 현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조치현황, 산림간벌 추진 현황, 일용직 포함 무기직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휴양림 짚라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자연휴양림도 짚라인 우리 여기도 사고가 났지만 그 전에 다른 데서는 사망 사고까지 났어요, 그렇지요? 사고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금년도 9월 26일 12시 20분경에 짚라인 6번 칸에서 진행요원의 가이드 안전규정 미준수 및 무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4명이 짚라인 라인에서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이드 하던 직원들이 4명을 구출해서 용인의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미비점은 다 개선하신 거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다른 데서 사망 사고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짚라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체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어른들 같은 경우 조금 다르지만 아이들은 같은 경우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차후에 그런 사고가…… 다른 데는 사망 사고고 우리는 그냥 일반 사고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조금 더 면밀히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짚라인이 버팀목이 있어요, 사실. 버팀목과 버팀목이 있어서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게 짚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대책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버팀목 자체가 지금 현재는 겉에가 방부목으로 돼 있고 그 나무의 겉으로만 방부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팀목과 버팀목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안에서 썩는 것 자체가 안전점검에서는 누락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아직까지 우리가 그 점검에 대한 것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짚라인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모험놀이시설 중에서 어드벤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라인은 주로 철재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어드벤처가 자연목에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코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부는 철재를 해서 조정을 해 놨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예정을 갖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짚라인에는 버팀목이 방부목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방부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자연휴양림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철재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철재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지만 지금 과장님 파악하신대로 어드벤처에서는 방부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직 미비한 것 체크를 안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당초에 어드벤처 설치할 때 자연목에 설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목이기 때문에 수령 흉고가 한 40, 50㎝ 이상 되는 자연목에 그 당시에 안전점검을 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짚라인과 어드벤처하고 약간 별개이지만 그쪽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점검을 어드벤처코스도 해서 자연목에 대한 것이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안전점검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자연목에다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안전점검 항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안전을 가장 살펴야 되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꼭 체크해서 안전점검을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랄 게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자연휴양림 전체 객실에 대한 것을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전체 객실이 휴양림에 약 30개가 있고요. 그 30개 중에 8개가 숲속의 집이라고 해서 시멘트구조물로 돼 있고요. 나머지 객실에 대해서는 원목구조로 된 목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조하우스가 돼 있는데 ’09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씩 노후가 돼서 보수 내지 전격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숲속체험관 같은 경우 시멘트건물로 돼 있고 숲속 A형, B형, C형, D형해서 한 14개가 목조주택이고 목조체험관 한옥하고 핀란드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은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미미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숲속 A형, B형, C형, D형해서 제가 최근 3년간 보수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객실 보수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879만 7천 원이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보니까 3800만 원, 그리고 이제 올해 하니까 8900만 원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보수가 늘어나고 지금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년 된 목조주택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셔서, 이렇게 고치는 것은 사실 다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서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런 게 사실은 더 낭비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900만 원, 3800만 원, 8900만 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보수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09도에 개장했던 목조주택에 대해서 한번 전격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계획을 세워서 10년 전에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리모텔링을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도심 지역에 목조주택을 해서 힐링이나 아토피성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와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 있어서 그래서 핀란드 목조체험주택도 지은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맞게…… 사실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 이런 친환경시설로 많이 앞으로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 사랑받고 반응이 좋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돼서 이렇게 놔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용인의 가장 우수한 관광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런 건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봤던 것은 뭐냐면 밤티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여러 명이 이용하는데 온수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하나예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보셔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이어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연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객실 이용객은 연 7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휴양림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 19만 5000명가량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약 21만 명 정도가 1년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유료가 6만 5971명, 6만 5000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무료가 8만 7000, 그다음에 숙박객이 6만 30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료는 물론 우리 용인 시민이겠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용인 시민인데 지금 우리 용인 시민이 SNS를 통해서 당첨되는 확률이 몇 % 정도 인지 알고 계신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올해 용인 시민의 휴양림 객실 이용률은 79% 정도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글쎄요, 제가 올해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에서 60%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평균을 내보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예년도 추계로 봤을 때 63%, 65%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그 내면을 올해 다시 검증해 보니까 지금 현재 79%로 용인 시민이 객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글쎄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의 평균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더구나 지금 시설이 부족한 편이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또 제2의 자연휴양림을 만들겠다라고 지난번에 용역비도 올라와 있었고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다른 지자체에 2개 이상의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보통 국립하고 지자체라든가 민간인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제2휴양림을 만들겠다고 지금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이 자연휴양림에 어떤 이용이라든가 어떤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 용인휴양림은 어느 정도 모든 시설 면에서는 어느 지자체 시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보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용에 있어서 지금 올해 70%라 그러는데 좋습니다, 70%인데 그 부분을 용인 시민에서 90%까지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족하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보통 보면 지금까지 용인 시민에게 50%, 60% 지금까지 SNS에서 당첨확률이 있었는데 제가 보건데 그렇다면 이런 이용에 대한 개선을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말 제2휴양림을 만들든가 그보다 저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개선을 했는데도 그래도 정말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현재 있는 자연휴양림 속에 어떤 시설을 증설한다든다 그런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제2휴양림은 검토 단계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0%로 상향했을 때도 저희 용인 시민이 이용하는데 부족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산림청이라든가 아니면 제3의 민간투자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 재원이라든가 각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설정 해 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그래서 90%까지 용인시민에게 당첨률을 준다면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뭐 어쨌거나 제2휴양림의 타당성 용역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다음 예산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그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논할 부분이고요. 하여간 용인시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 그러고서도 부족하다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2휴양림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 다시 증설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에는 맞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과 또 제2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다르고 분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2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는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고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도 돼 있고, 그렇지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용역발주 계약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셨어요.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용역은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 과포화 상태이고 또 그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용객이 많고 또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다보니까 좀 더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해서 새로운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자라는 취지시겠지요,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점이 잘 돼서 옆에 다 또 분점을 냈더니 기존에 있던 음식점마저도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왕왕.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황재욱 위원께서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전에 고림동 쪽에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 있어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산림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관리관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천연림으로써 여태까지 보육사업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주에 용인시장 명의로 접수를 해서 내년도 초에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17년인가 ’16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2015년도 9월 달에 한 번 부결됐고 지금은 3년이 넘은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조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특혜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생활환경 보전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때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분명히 새로운 관리원인 산림과에서 이 목적에 맞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편성도 하시고 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고 이것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많아요. 과연 이게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의회에서 제기했던 어떤 특혜의혹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정말로 3년이 지금 생각을 해도 순수하게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원래 목적에서 받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방치하시고 업무태만을 하고 계신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숲이 천연림으로 이루어진 숲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산림사업 중에서는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돼 있고 금년도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서 접수를 해서 내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이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과정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셨던 터였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까지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우리 산림과에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아놓고 그냥 고민만 하고 계셨던 이런 부분이었던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글쎄요, 숲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연림이고 인공림이고 이런데 천연림이기 때문에 그냥 보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분명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원래 기부채납 받은 목적에 맞게 계속 그렇게 관리하시고 유지하실 것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기부채납 목적에 맞게끔 계속 관리하시고 유지하실 거지요, 우리 산림과에서 원래 목적에 맞게, 기부채납 우리가 받았을 때 목적에 맞게끔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이 얘기했듯이 산림경영계획서가 작성해서 제출되고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천연림인 것을 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국중앙외식업조합에서 3만 평을 받아서 2만 평은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만 평은 현재 한국중앙외식업조합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향후의 개발은 앞으로 아직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 한 것은 임야로써 시민들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제2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용역발주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적당한 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윤원균 위원님, 휴양림은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또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쉽게 해서 30ha, 9만 평 이상이 돼야 휴양림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면적에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제2의 휴양림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계약심사 의뢰에 있지만 타당성조사 나오는데 따라서 제2의 휴양림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한 아까 말씀대로 기존 초부리의 용인자연휴양림을 시설이 오래 돼서 리모델링하고 또 옆에는 산림교육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기타 업무협약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때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적에 맞게끔 잘 유지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 김명종입니다. 장시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물보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관리자조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째, 동물보호시설과 사무실 공간 분리를 위해 사무실 증축공사 추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 부결에 따라 현재 설계 재검토 중에 있으며 둘째, 유기동물 분양률 제고 및 주인 찾아주기 홍보 강화를 위해 팜플렛과 현수막을 제작하고 용인경전철 광고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리장 회의 시 입양 홍보 및 문자메시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44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진정민원 2건으로 모두 농서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반대요청 탄원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정 부지를 적극 모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5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현황입니다.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2층 증축공사 1건에 대하여 2억 228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는 2017년 10월 착공에 따른 동절기 공사로 중지시켜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346쪽부터 34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0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이전 사업 중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억 1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이전 사업 중 시 자체사업은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훈련견 양성 교육 등 2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5개 사업은 올해 사업 완료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351쪽 보조금 지급 현황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1개 사업에 현재 집행액은 172만 원이고 18마리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액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내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국·도비 1억 518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53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반려동물 문화교실인 축제를 상·하반기 2회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54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처리한 유기동물은 892마리이며 10월 말 기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164마리로서 총 처리한 실적은 1056마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가 생기고 나서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즘에 동물화장장이 여기저기 들어오려고 하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아직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없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현재 용인시에서 경기도하고 타 시·군 전국을 전부 다 벤치마킹식으로 각 시·군에 알아보고 용인시에서도 규칙을 해서 이번 주 안에 결재해서 다음 12월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면 좀 진작 서두르시지 이번 주 안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제가 와서 계속 그거 때문에 일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문 하냐면 2016년도 7월 19일 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나중에 들으셨어요? 언제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회의록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회의록 속기록에서 봤는데 지금 이게 2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2년 동안 뭐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동물보호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지?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때는 위생축산과에서 했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축산과 쪽에서 했었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직자분이 잘 말씀하시는 거 ‘이건 우리 과가 아닙니다.’하고 말씀 아주 잘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진작 알았으면 적극 추진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아니면 직무태만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그때에, 2016년도에 5분발언 하실 때 바로 그거를 조례든 규칙이든 해서 그거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조례로써는 또 그게 위법·위헌이라 규칙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서 2월, 늦어도 2월까지는 규칙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으로 해서 지금 특히 또 백군기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내년 초에 규칙을 공포해서 시행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년 전에 5분발언한 것을 2년 후에 지금 빨리빨리 하신다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글쎄요, 뭐 어쨌거나 전에 실무자나 과장이나 국장한 것을 탓할 거는 없고요. 현재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게 걱정이 돼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걱정이 돼서 차라리 우리 용인시에서 공공장묘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지금 그야말마따나 이런 개인이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면 단위나 이런 데로 들어오겠지요? 결국은 처인구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백암이에요.

웃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처인구에서 접수 된 데를 전부 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국도 바로 인근에 이게 들어옵니까?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못 내주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었어요, 도로에서 200m, 300m 인근에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주위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500m 정도 인근에는 못 들어오게 규칙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 뭐했냐고요. 완전히 이거 공직자분들 직무태만 아닌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하여튼 지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정을 해서 12월에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1월 규칙 재정해서 2월 달에 공포를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에서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굉장히 지금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 달라 하는 분도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그러시겠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요. 처인구에 계신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시의 행정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코앞에 닥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몸이 다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지역에 절대로 이런 사기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공공으로 어느 지역은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지역도 있을 거예요, 부락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동면 평온의 숲처럼 공모 좀 하셔서 지역에서 지원하는 부락이 있으면 그쪽에다 공공으로 설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애완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용인시에도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부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용역을 한번 줘서 진짜 용인시에서―전국에서 아직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데는.―이게 필요한가 타당성 용역도 줘 보고 거기서 꼭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면 장소를 정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이해를 시켜서 오케이를 하면 공공시설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공고를 하면 원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게 우리 돈사 들어오듯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오지 않게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일단 규칙이 공포가 되면 크게 들어올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봐.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사실상 반려동물 장례문화센터는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좀 크게 봐서 놀이터도 있고,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하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또한 거기에 커피숍도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카페도 있고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또 미용실도 있고 또 동물병원도 있어서 치료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나름대로 해서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내년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동물장묘문화센터 이런 거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하신 거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흔쾌히 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예요. 또 내 자식처럼 여기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물보호과, 지금 센터에서 과로 됐지만 과에서 할 과제라든가 숙제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과장님, 상당히 지금은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때 되면 식사하러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식사하러 가셨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에다 방치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과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현실에 맞는 그러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100만이 넘는 이 시점에서 늘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자영업을 허가나 신고할 때 한 귀퉁이에 우리 반려동물을 임시보호 할 수 있는…… 또 같이 데리고 들어가면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서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는 기흥에 만들어 놨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계획 또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됐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1년 1개월 정도 됐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1년 1개월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2016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아까 또 실질적으로 조서에 보면…….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게 아마 축산과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억 가지고 출발했는데 축산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상갈동에 건축을 한 것이고 우리 동물보호센터는 조직이 신설되면서 작년도 10월에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박원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물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거를 근거로 하고 계십니까? 동물보호법이요? 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없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니, 지금 1년이 넘고 지금도 우리 공직자들 많은 분들이 지금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많은 사업과 예산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한 기준, 법, 조례나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과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래서 과가 되면서 규칙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쉽게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다른 시 지자체 한번 쭉 보니까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다른 지자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라는 그런 명칭이 들어있는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조례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이건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데서 저기하고요. 또 지금 박원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동물의 장묘업에 관한 이런 시설 또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규모 지자체에서는 다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이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지금 1년 갓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 뭐 아주 미비한 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김명종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는 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추진을 하셔서 이러한 체계를 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관련 조례나 대책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7대 때 전원구 과장님이 처음으로 동물보호소장으로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 지적도 했던 부분인데 바뀌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이 좀 연계가 안 되신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더 지적하셨던 대로 더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연결해서 343쪽 보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공사를 사실 7대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장소를 가서 동물들하고 거기 근무하고 직원들하고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 부분을 했었는데 설계 재검토가 어떤 식으로 지금 다시 진행되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당초에는 그 건물에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무공간하고 보호소하고는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가는 주차장 좌측 편에 1층은 지상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3층은 교육장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했는데 먼저 심의를 하면서,

희영

김희영위원

공유심의심사,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심사 때,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를 제가 볼 때 8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과에서―지금 소장님이 바뀐 상황이라서 얘기하는데―설득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때 설계금액이 10억이 조금 넘었다 그러라고요. 한 10억 1000, 2000 정도 됐다 그러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면 거기다 충분히 했었는데 말씀하신 게 놀이시설도 충분히 있는 장소로 다른 장소를 좀 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중단이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1개 계하고 저하고 문화예술원 2층으로 지금 와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거기 현장에는 몇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분리해서 하겠다는 그 자체는 아예 없어진 계획이 되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도 굉장히 지금 넓습니다. 그래서 푸른공원사업소,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그 장소에 동물들하고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환경이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겨울철인데도 냄새가 날 정도로 돼서 이걸 분리시켜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적사항을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몇몇 사람만 이쪽에 지금 시청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현재는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 부지를 일단 찾아보고 부지를 전부터 찾아봤지만 아직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왜 그 옆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지금 처음 했던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씀 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다른 넓은 장소를 알아보라 그래서 그러다 중단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좀 환경이 안 좋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장소를 못 찾고 계시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장소를 못 찾았는데 한번 다시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 내년도에 증축하는 것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연계돼서 하는 부분에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셨다면 이런 실수가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동물하고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혜택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근무환경에서 해야지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물도 동물이지만.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사실상 근무여건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토지 산주하고도 한두 번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저희야 감정가에서 가겠지만 또 토지주는 터무니없이 가격을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해서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증축이든 부지를 더 확장한다 할 때에는 별도로 상임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차질 없이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하시고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349쪽에 있어요.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전사업 추진 및 현황을 보면 집행액을 추진중이고 미완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모든 민간이전 사업이나 이게 1월과 12월 이렇게 돼 있지만 뒤쪽 상황 보면 12월에 하는 길고양이 포획 및 방사처리용역도 정산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350쪽. 정산완료가 됐는데 민간이전사업이 이거 지금 현재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돼 지금 ‘추진중-미완료’ 된 이런 게 없고 완료…… 일단은 이렇게 민간이전 추진사업이 정산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미완료 된 게 이렇게 많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먼저 350쪽의 사업은요 ’18년 4월하고 5월에 한 사업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뒤에 있는 것은 11월, 12월인데?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거는 ’17년도 작년도 것 2개월 치고요. 앞에 349쪽에 미완료로 돼 있는 것은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산을 아직 못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산을 못했는데 지금 위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해서 이거는 5월에서 12월,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이전사업 시기를 당겨서, 당겨서 미완료되지 않고 완료될 수 있는 방법을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행감 전에 이런 게 정산이 돼야지만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미완료되지 않고 정산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으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이 문화교실 운영하고 하는 것은 일찍 10월 정도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것은 계속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라 연말까지는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런 거는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시기를 당겨서 우리가 행감 전까지 이거를 추진을 완료해서 미정산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없게,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들여다봤을 때 이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감 전에 어떤 사업이든 이런 민간사업이든 보조금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완료 돼서 정산 완료 되도록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물보호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희가 2016년도에 복지산업에서 행정감사를 갔습니다. 그때 근무조건이 나쁘다 해서 주차장 들어가면서 좌측면이지요 거기다 사무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야.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여름에 거기를 몇 분들이 가셨나 봐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 왔지요, 거기서 멀리 사무실이?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한 개 팀만 왔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일모레 현장 확인을 갑니다. 그때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 설명을 해 주시면 현지에서 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위원님.

연자

하연자위원

페이지 351페이지이에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사후관리나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을까 궁금해서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전철에 30량 있지요. 거기 경전철 광고판에도 ‘우리 애완견은 돈 주고 사지 말고 무료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받으세요.’ 이렇게 홍보 문구를 사진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입양하신 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후관리는 중간에 문자로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입양 당시에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나서 입양을 보내는 거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다 중성화수술하고 나갑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입양 후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방법도 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키워보다가 다시 파양 식으로 못 키우겠다 그러신 분도 꽤 있어요. 그리고 입양을 하고 가서 강아지를 미용을 하겠다, 어디 병원에 갔다, 그러면 한 2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입양 견에 대한 예방접종, 건강관리, 그런 부분도 혹시,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거는 나갈 때 100% 완전하게 하고 나갑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입양 후에는 주인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 관리를 하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주인이 책임지는데 한도가 20만 원까지 입양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 전화도 해 보고 ‘이상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갈 적에 예방접종부터 다 깨끗이 하고 나가니까 병원을 갈 일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 가다는 또 있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입양을 보내고 입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입양하신 분들의 사후관리가 특별히 관리가 되면 입소문이 나서 입양률도 좀 넓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혹시 유기견 입양이 안 되고 나머지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개나 고양이.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게 한 160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거의 개가 되겠습니다. 강아지가 되는데 작은 강아지들은 분양도 잘 되고 해외입양도 보내고 이러는데 처인 쪽에는 거의 개를 놔서 목 매지 않고 기르다 보니까 돌아다니까 또 외지에서, 도시에서 새로 들어와서 집 짓고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개가 돌아다닌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주인이 있는 개고 또 완전 유기견은 진짜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큰 개는 지금 분양이 안 돼서 길게는 한 8개월까지 저희들이 데리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원래는 10일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용인시로 되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안락사를 못 하고 계속 지금 입양·분양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저도 유기견을 지금 10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요. 안락사 시키는 상황까지 안 가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아주 어디 크게 다쳐서 진짜 안 되고 아니면 별안간에 병이 왔다든가 아니면 너무 아주 사나워서 전체 같이 있는 동물들 환경이 안 좋게 되든가 그럴 경우에 몇 마리만 하지 지금 안락사는 거의 안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사합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