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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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째 날인 오늘은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숙

임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자치행정실장 우천제 행정과장 조명철 자치분권과장 안충훈 인사관리과장 조정권 정보통신과장 남상민 민원여권과장 임명숙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바쁜 시정 일정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기록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이라는 게 용인시 변천사, 발전, 앞으로 향후 용인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고 이것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기록물관리 전문, 지금 과장님께서 기록물관리위원회 맡고 계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안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외부 민간인이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외부에서 두 분이 계시는 거고, 내부에서는 과장님과 어느 분이 계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내부 위원이 당연직이 저하고 세 분이 더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문화예술과장 저해서 3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록물 정리, 분류 부분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문서관리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분류가 기록물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문서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분류를 하시는 거고. 문서에 대한 기록물이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류문서 같은 경우는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문서 보니까 전자문서가 있고, 일반문서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영구나 준영구는 문서보존소에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문서에 대해서는 이관이 원칙인데 업무특성상, 업무효율성 과에 보관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에서 보관하는 문서도 별도로 있고요.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전자문서는 RMS라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파일 형식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독자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문건수가 1390만 건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일반 문서 중에서 준영구 이상은 DB로 구축해서 파일화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전체 다는 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부분만, 보존 가치뿐만 아니라 추후에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고 추후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DB구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문서에 대해서 DB구축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게 해마다 나오는 문건이 많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나, 이 기준에 중요문서가 될 수도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전자기록물 조금 전에 파일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파일형식 말고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전자문서는 전체 다 DB구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백업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전 지방자치단체 공히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시에 기록물 보관 장소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기록물관리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을 두고 있는 자자체들도 있던데 우리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지하에,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문서보관소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도에서 경기도기록물관리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60억 부담하라고 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현재 문서보관실도 비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체적으로 기록물관리관을 검토하고 계시는 거고요. 영구보존기록물 중에서 이중 보관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관이나 그런데 송부해서 별도로 이중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폐기된 기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폐기된 기록물은 보안업체에 정기적으로, 5년짜리 이하 폐기문서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폐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폐기해서 없애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폐기된 문서를 따로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보관은 안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한 가지 조항에서 폐기된 기록물 같은 경우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조항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서. “영구기록물관리관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것은 기관이 없어졌을 때. 용인시 자체가 없어졌을 때 그런 조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해서 송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기록물을 여쭤 보게 된 것은 기우이기는 한데 이번에 KT아현동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재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지하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의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 시 기록물 전체가 소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의 방안이나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기록물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 시 자체의 소방법에 의해서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문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이,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혹시 소실되고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시 행정에 관련된 기록물은 보관하고 있는데 민간 기록물 중에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관련, 업무추진 하면서의 기록물만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별도의 기록물도 있고요.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쪽에서 다른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록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록물관리관이 우리시에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거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도 우리 후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DB구축이나 파일이나 백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기록물이 소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바쁘신 과정에 행정감사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의정활동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직원 심리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요?

이창식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감성노동자이기 때문에 또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년 안됐는데 236건 정도 상담을 하신 것으로 자료에 있거든요. 주된 상담내용이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가장 많은 것이 민원상담 하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모욕감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상담을 하고 나면 사후에 공직자분들한테 해 주는 게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본인이 치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은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상담 후에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의 차후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체크해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236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안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이 236명이면 2700명 공직자 중에 꽤 많다고 보거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건수만 236건이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 정도면 본 위원이 볼 때 전문상담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는 상태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저희 공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면 민원이라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주지 말고 예산이 허락되고 모든 여건이 된다면 전문 상담직원으로 하여금, 용인시 현안문제들이나 주된 민원사항이 틀리니까 체크를 해 주시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수원이나 성남 조직도를 보니까 거기는 기획과 예산을 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옛날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용인시 업무를 보고, 행정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획과 예산이랑 틀려요. 계약 틀리고, 진행 틀리고 전부 다. 왜 이렇게 일원성이 없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기획파트가 돼서 예산집행까지 보면 분명히 틀리거든요 업무로 보면.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정책기획과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에 조직개편 구상할 때 1·2부시장 체제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총괄을 하는 기능이 미약해서 시장님 직속으로 설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 기형적인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원, 성남, 특히 고양, 저희가 가장 유사한 데가 고양입니다. 거기와도 비교해 봐도 약간 언밸런스한 조직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획이나 예산부서가 통합이 돼 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게 기획단계에 준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예산은 다른 파트에서, 계약이나 진행이나 이런 것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저희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물어봐도 여기는 계약 이외에는 하신 게 없는 거예요 집행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맞습니다. 행정의 조직을 효율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균형으로 볼 것이냐 관점이 다른 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균형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약간 소월하고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님이 봐도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서, 꼭 어느 것이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들이 획일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기획부터 예산까지 집행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게 시 행정으로 보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용인시의회가 행정과에 예속되어 있지요. 업무진행들이?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먼저 번에도 어디에서 업무를 했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정책기획과의 업무였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의회가 행정과에 예속, 협조하는 부서잖아요. 행정과는 시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서포트 하는 부서인데 의회가 왜 행정과에 들어가 있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추후에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장이 현재는 정책기획과 업무도 다 총괄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조직개편 때 의원님들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조직도를 봐도 답답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과에 직원 분들 국제화 여비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먼저 제가 궁금한 거 질문 드릴게요. 국제화여비 올리실 때 추천 직원을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올리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먼저 올리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직원의 추천을 받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계획은 전년도의 계획 규모대로 예산요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대상자 확정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제화 여비 올리신 것을 보고 저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도부터 최근 5년간 문화체험과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을 봤습니다. 이 자료만 받았습니다. 정산서는 받지 않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만 봤을 때 직원해외문화체험이 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쩜 이렇게 집행액이 45명해서 나눠 보면 1인당 230만 원이 딱 떨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세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요구 할 때는 산출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억 8400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 총예산 금액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최소한의 기본데이터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라는 것을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2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외문화체험을 가시면 경비가 있을 게 아닙니까 경비가 어떻게 230만 원이 딱 떨어지냐는 말씀이에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1억 350만 원이에요. 9팀이 45명 가셨습니다. 나누기 45하면 230만 원이 딱 떨어집니다. 이게 비단 2014년도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까지. 2018년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것은 230만 원이 최대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이미진위원

표시를 해 주신 게 아니라 집행액인데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230만 원으로 기준을 책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행정과에서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아니요. 개인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70%.

이미진위원

아, 그러면 70%에 230만 원을 맞추시고 그 외에 개인자부담으로.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나머지 추가비용은 개인이 내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그렇게 하면 달라지지요. 문제가.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개인부담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네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해외문화체험 받았고요.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2017년도 ‘18년도 사업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액을 올리실 때 해마다 조금, 조금씩 예산집행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신청대상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각 국, 실, 소에서 추천받아서 다녀오시지요. 이 기준 어떻게 잡고 직원들 추천하세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선발기준은 자체심사를 하는데,

이미진위원

선발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내부적으로 선발기준 잡으시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미진위원

이런 기준들이 우리 직원들 복리차원에서도 많이 가시잖아요. 본 위원은 직원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원 분들께 여쭈어 보면. 그게 딱 정할 수 없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직원 복리차원이라고 한다면 6급 이하 되는 직원들도 갈 수 있도록, 고루고루 복리가 편성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잡아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잘하시겠지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화 여비 직원 해외문화체험은 대부분이 6급 이하 직원들이고, 6급 이상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1년 공직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31년째 되는 해에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미진위원

2019년 해외문화체험 예산 1억 8400을 올해와 동일하게 올리셨어요. 이것도 같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 올리신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유진선 위원입니다. 행감을 대비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저희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해서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2017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용인시 공직자의 국외여행 현황을 받았어요. 이 현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두 페이지인지 알았더니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건은 갔다 오신 분이 올리잖아요, 올린 것 중에 보고서 몇 건은 읽었는데 허가건수가 143건이에요. 과장님과 실장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갔다 온 출장인원이 514명이에요 1년간. 제가 2500명 공직자를 따져 보니까 인원만 해도 20%에 육박해요. 해외공무여행 가신 게. 그리고 1년간 해외공무여행 예산이 토털 21억이에요. 그 중에서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게 19억 2765만 원입니다. 이번에 2019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게 용인시 전체 건데요. 그것은 제가 모르고 저희 부서는 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의회에서 6급 이하 직원들 해외문화체험은 100만 도시에 맞게 7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독려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년 동안에 과거보다도 너무나 예산이 많거든요. 예산도 많고, 건수도 많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다 봤는데 비슷비슷해요. 이 중에서 갔다 오셔서 업무에 활용도 하고 내용이 알차게 다녀오신 건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문화체험이잖아요. 선진지 견학 이런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편성한 게 아닌가 싶고, 올해 예산에서는 30%정도는 최소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건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요.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이미진 위원님과 질의 응답하실 때 보면 이전보다 많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으로 특히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경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난 행감 때 확인을 했었는데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특히나 배우자 지원을 하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지원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또 전에 ‘여기 지원근거가 있냐’ 물어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시민정서상 시민들한테 동의받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작연도가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도나 인근 지자체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변경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기근속을 하셔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혼자 가시는데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배우자 동반하시면 800만 원 지원이잖아요. 시민세금으로. 그 전에도 지적을 받았고,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모범공무원을 국내로 산업 시찰하는 규정이 삭제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행감이 끝나면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내려 보낸 내용이 있잖아요. 부적정, 배우자 지원근거로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 주고 받은 문서를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가시는 것이니만큼.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조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도 있지만 무기계약직 노조도 있고, 공무직 노조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기근속자 배우자 우리도 보내 달라. 공무원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냐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행정과에서 간 것 중에서 용인지심 공공혁신리더과정 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가셨습니다. 연수 주제가 해외지역사회 개발사례 조사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해외문화체험인데 배낭여행에서 팀별로 해외연수 목적이나 해외연수지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한 팀이 작성한 보고서일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미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목적에 맞게 해외에 대해서 배우러 가는 것은 100만 도시의 공직자분들한테 필요로 하는데 너무 많이 선심성으로 베풀어지다 보니까 이부서 갔는데 저부서 안 갈 수 있냐 하는 경향을 저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가기 전에 계획서를 전반적으로 행정과와 자치협력과 두 개 과가 전체적인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관할을 같이 하시니까 정리를 하시는 게 시민들한테 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개방 관련해서 행감 자료 중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공개청구로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행정공개청구로 뭐가 궁금한가? 저도 현황을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청구 31번 자료에 보니까 공공건물 개방현황 및 조례에 관한 게 있어요. 개방 현황에 있어서 개방건수가 2016년도에는 40건 이었는데, 2017년도에 77건, 2018년도에는 11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이 부분은 선거 때문에 줄어들었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6.13지방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도 주민자치 활성화하고, 공공건물 개방을 확대하라는 정책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현황도 봤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최일선에서 쉽게 공공건물 갈 수 있는 게 동 주민자치센터잖아요. 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말이라든지, 시민들이 직장에서 퇴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을 때 1층이 동사무소라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런 것을 많이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청사는 시민 품으로 하나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성희롱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행정지원과 소관이잖아요. 1년 동안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안건이 하나 심의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분이 어떻게 됐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직장 내 성희롱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슈 중에 이슈잖아요. 향후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잖아요. 20년 전에는 허용되던 말들이 지금은 허용되지 않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런 것이 용인시는 거의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직자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시 이미지 실추에도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직, 지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건이 있잖아요. 그게 최대 이슈라 행정공개청구에 보니까 자치행정실 쪽에 행정공개 시민들이 한 게 대부분 그 실태파악 하는 게 많아요.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1단계는 하셨지요 작년 12월 31일에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작년도에 1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간제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용역근로자를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기간제 대상으로 전환을 몇 명을 하셨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전환을 108명.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전환심의위원회도 열었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왔었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2개년도 차에는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금년 대상은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노무근로자 대상이 297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상자는 결정이 된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환대상자와 협의회 구성을 했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서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논의구조가 필요한데 구성을 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진선

유진선위원

협의회 구성하고 난 다음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개최는 아직 계획 중에 있고 구성만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최를 못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11월 말이 되니까 거의 두 달 가까워지는데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 업무자체가 새로이 만들어진 업무였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일부 업무로 관리가 되어 있다가 이 업무가 공무직팀이 생기면서 새로이 창출된 업무인데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용역근로자 정규직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 된 부서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른 데 전환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회의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회의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년 중에 회의는 개최할 건가요. 각 분야별로 대표자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 들어와는 있는 거지요 구성 돼서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각각을 대표하는 청소, 시설관리, 단속, 정비, CCTV관제, 경비, 안내, 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여기 안에 스스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 빼고는 다 들어오신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환 제외대상자가 제외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현재 개인적인 의견은 안 들은 상태고 직종에 따른 인원 파악만 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과 행감 끝나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한 부 갖다 주시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하신 분들이 용역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용역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인 것은 아시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매해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잖아요.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월 전에 계약만료통보서를 받거든요. 재계약 할지, 말지를. 그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고용승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 그분들과 용역근로계약 체결할 때 ‘1년 안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각 부서에 통지는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각각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계약을 맺으실 때는, 본 위원도 올해 12월 31일자로 지난 1단계처럼 마무리가 될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불안해하세요. 계약종료 통지서라는 것은 일종에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근로자들한테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계약이 만료되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못 받을 가능성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협약을 맺을 때 용역사와 고용승계에 대한 조문을 꼭 넣으시고요. 저희가 1년보다는 최소 상반기 안에 마무리는 지으셔야지, 저는 올해 12월 31일로 마무리 지으면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시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4/4분기 중에 제 1분기인 3월 달 쯤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고용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이,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면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소통이 잘 안된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증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과장님이 이분들의 입장이라면 이런 불안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공공청사 용역업체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일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맺고 계세요. 여기 단체들은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에덴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월남참전전우회,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이렇게 해서 특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본인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통을 할 거라고 들고요. 어쨌든 계약의 당사자는 주최는 용인시잖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대상자가 이 과정에서 기관의 불일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를 제로화 시키도록 각별히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행정정보공개요구 건수를 보니까 공개한 건도 있지만 비공개가 14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민원인들이 이것을 알려고 그러는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그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외부인인데요. 그분들의 변호사나 자문을 구해서 이 민원인이 이 부분의 공개를 요구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받아서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뒤에 민원인이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네. 제도적으로 없어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공개로 인해서 다른 제3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꼭 알고 싶어 하시는데 알려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소송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공직자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서 결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가끔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테마는 이렇다고 대충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석과 대학 수능입학시험 있을 때 현수막 많이 다셨잖아요. 그때 몇 개 정도를 어느 동에 달았고, 그게 얼마짜리이고, 게첩을 며칠이나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게첩은 읍·면·동별로 2개 정도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추석 때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금액은 사이즈별로 다릅니다. 5만 원 짜리가 있었고, 8만 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석 거는 며칠 하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추석 거는 추석 다음 날 제거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청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루 거셨다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아니지요. 그 전부터 걸었으니까. 추석 마지막 지난 다음 날은 철거를 했고요. 1주일 정도 게첩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석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일 정도인 것 같은데.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10일 전 것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0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대학수능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대학수능시험은 1주일 정도 걸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달았기 때문에 주요 게첩 장소나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달 때 시에서 현수막을 못 달게 되어 있잖아요. 관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추석 것도 그렇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시민한테 추석을 잘 보내라고 하는 건지, 시장이 누구라고 알려주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장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지만 글자나 이런 것을 배분할 때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가격도 일관성 있게,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이. 저희가 볼 때는 과도하게 잡혀서 하는 것 같다, 그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직자분이 배지를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배지 착용하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는 가지만 디자인은 어디에서 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디자인은 상징물조례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에 디자인담당팀이 있잖아요. 거기와 협조를 받아서 하신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 디자인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징물조례에 있는 CI 매뉴얼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해서 제작만 의뢰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CI나 상징물 조례대로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젊은 분들이 보면 조금 올드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디자인 부서가 있는데 디자인 협의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도 그 디자인부서에서 이것을 바꾸거나 새로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조례에 근거 없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논란이 된 것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디자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이 시안에 대해서는 매뉴얼집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디자인협의는 따로 한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제작 의뢰만 한 거네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디자인협의는 했습니다. 그 부서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이자 건의 하나 드릴게요. 용인시에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먼저 올리고 그 이후에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 5년간 예산액을 보면 조금, 조금씩 예산을 올리셨어요. 사실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미리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가능한 직원들을 추천을 받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셔서 실무에 도움이 되고, 다녀와서 업무에 대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직원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다음 예산에 올리시는 거지요. 그러면 훨씬 부서에서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업무하는데 있어서 힘드십니까? 순서를 바꿔보자는 말씀이거든요.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미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해마다 다르겠지요. 그 다음 해에 어떤 행사나, 다음 해의 일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물론 예산액은 많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설득을 시킬 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내부적으로 힘드십니까?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한 달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전에 자치협력과에서 자치분권과로 과 이름이 바뀌셨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어느 업무가 추가가 됐고, 과거에 자치협력과에서 했던 업무 중에서 줄어든 게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줄어든 업무는 없고요. 지방자치 분권업무가 추가돼서 자치협력과에서 자치분권과로 과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직원 1명 증원되고요. 자치교류업무에 자치분권업무 해서 자치분권팀으로 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가 추가된 것은 어느 거, 어느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자치분과업무만 추가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전에 자치분권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했던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어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가 민간단체지원을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것을 관할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새마을부녀회 관련해서 기사가 보도됐는데 그것은 마무리가 잘 됐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건이 보도됐었습니다. 부녀회장 개인적으로 국유지를 불법 점용한 사항하고요, 부녀회에서 헌옷 수집한 게 무허가 업체에 헌옷을 판매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국유지 점유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인구청에서 다 조치가 됐고요. 헌옷 무허가 업체에 판매한 것은 무허가 업체가 아니고 소재지가 포곡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사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소재지 변경을 안 한 사항이라 그 사항만 처인구청에서 처벌하고 지금은 소재지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부분은 처인구청 행감 때 더 따져봐야 될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처인구청에서 다 조치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이나 위원회도 자치분권과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계시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산취득 및 형성과 관련된 지원예산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을 얼마만큼 주면 다른 동을 안줄 수도 없고 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이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것을 지원할 때, 특히 자산취득과 자산형성과 관련된 지원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감독권한이 없는 편입니다. 읍·면·동장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 월례회의 때나 공문으로 읍·면·동장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 밖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총괄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지금도 일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이드라인을 몇 단계를 세부적으로 만드셔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공무여행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아까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행정과에 1년 동안 143건에 514명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들으셨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미 들으셨겠지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할 소지가 농후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각각의 부서가 가지만 신고 들어오면 허가하시는 부서잖아요. 예산은 각각 부서가 다 편성이 되지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본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특히 자치협력과에서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2018년 국제개발협력에서 ODA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다녀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지원과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라오스를 대상으로 국제원조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경에 라오스 댐 붕괴에 따른 재해물품을 전달하고 현재 라오스 친선협회와 ODA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방문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원시는 국제교류를 ODA와 해서 하나요? 수원시는 어떤 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수원시는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저희만 라오스와 ‘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원시는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이 자치협력과에서는 누구세요?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담당자 1명만 다녀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공무원이 다녀오셨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통역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1명만 다녀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젊으신 공직자 분이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치분권과는 자원봉사센터도 관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예산규모가 매년 굉장히 많아져서 올해 꽤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는 국내에만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갔다 오셔서 보고서를 쓴 내용을 보니까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100만 대도시가 되는 격이 있으니까 차분히 하나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히 서두르시는 것은 아니더라도.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국외 통일교육아카데미로 해서 자치협력과에서 독일을 갔다 오셨는데 이것은 몇 분이 가셨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경기도와 같이 갔다 왔어요. 경기도 공무원 세 분 갔다 오셨고, 경기도시공사도 갔다 왔고, 남양주, 파주시, 용인시 갔다 왔고 용인시에서는 자치협력과에 행정8급 한 분이 갔다 오셨거든요. 김민태 분 아직도 계세요 자치협력과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민간협력팀에 김민태 직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자치분권과에 근무를 계속하고 계신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평화를 기반한 남북경협조례를 입법예고 하셨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갔다 온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 훨씬 업무연계성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쪽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여러 도시를 같이 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업무연관성도 있어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오해는 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용인형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찾아가는 마을학습과 2018년 마을공동체 공유마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각각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건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찾아가는 마을학습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맞춤형 자문 및 역량 강화로 해서 현지 17개소를 방문하면서 현지 지도한 사항이고요. ‘18년도 마을공동체 공유마당은 ’18년도 11월 20일 날 포곡에 있는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마을활동가 85명을 모시고 사례발표라든가, 우수활동가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알뜰하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적은 예산에 비해서는 그동안 담당 팀에서 꽤 많은 곳을 지원해 줬고, 제가 ‘정산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냐?’ 그랬더니 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마을공동체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국에 광역이나 지자체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이 총 몇 개소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전국에 8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서 경기도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경기도에는 12군데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안산시 규모가 되는 곳은, 경기도도 따복공동체가 있고 중간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도 있고, 3년차, 4년차, 5년차쯤에는 규모도 어느 정도 커질 것 같은데 그때는 중간지원센터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현재는 예산규모를 보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사업 추진한지 5년 정도 돼서 중간 지원조직인 센터를 할 검토시기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소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 된 건물 리모델링이나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서 최소한의 직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이게 수원시도 열렸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유명한 완주, 진안, 창원, 안산 이런 데가 열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백군기 시장님 임기 내에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를 유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 이른 점은 있으나 전국대회 유치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 확보를 꽤 하셨더라고요. 그 국·도비 확보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국·도비 확보 사항은 작년도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2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따복에서는 공간조성사업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용인시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다양하게 공간조성사업에서 도비를 확보하셨는데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에서 하는 예산지원과는 성격이 달리하는 거니까 도비지원을 받아서 마을체가 활성화되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울혁신파크를 벤치마킹 갔다 오셨더라고요. 과장님은 물론 그때 안 가셨겠지만 용인시와 다르게 인상 깊게 시도한 것이 뭐가 있는지 보고는 받으셨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는 그때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못 갔다 왔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서울시가 사회적 난제를 다양한 활동가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약 3만 3000평 정도를 조성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32개 동 노후건물을 보수해서 230여개 단체에 1200여명이 입주해서 혁신활동을 하는 규모 크기에 놀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전문혁신가의 창업공간 제공,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창의공간 놀이터 등 새로운 생각과 상상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우리 팀장이 인상 깊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서울혁신파크 이런 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마을공동체에서 앞서 나가는 데니까 직원들 가실 때, 마을활동가들 가실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도 가실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마을공동체사업 하면서 붉어지는 여러 부작용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노력과 예산 확보, 지원센터,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에 전력을 투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례시 추진현황이 있지요. 특례시 추진배경과 특례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특례시 추진배경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행·재정상 비효율과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례시에 대한 것은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이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 부여를 통해서 일반 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특례시가 되면 기존 자치단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조직이나 재정이나 사무에 관한 변화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조직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조직, 재정, 사무……

이창식위원

재정이라고 그러면 교부금 같은 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수가 증대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기존의 기초단체와 특례시에 대한 구분이 틀립니까, 지금 입법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가 틀린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경기도에서 기초단체에서 주는 세금하고 특례시가 되면 그것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향후 절차에 대한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추진이 10월 30일자로 되고 있는데 추후에 명칭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4개 도시와 협의된 것이 있나요 요구한 부분들이?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달에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2월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입법 예고 중입니다.

이창식위원

지금은 4개 도시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서 추진안이 만들어져서 가는 겁니까? 저희는 위원장이 시장님과 5인 인가로 되어 있던데 5인은 누가 저희 시는 되어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고양, 수원……

이창식위원

공동위원장 네 분에 위촉위원이 용인시에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누구로 되어 있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이창식위원

관변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다섯 분이 누구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인시에 동이 몇 개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4개 동이 있습니다. 읍면 빼고요.

이창식위원

법정동으로 하면 24개 동에 읍인가요? 읍·면·동해서 31개 읍·면·동이 있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우리시 한 동 평균이 전체 조사하신 게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인구가 3만 7천명 되네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4개동 평균이 3만 7천명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읍·면·동까지 31개로 해도 인원수 차이는 많은가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읍면까지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동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24개 동에서만 통계를 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와 비슷한 데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1개 동에 평균 2만 8천명, 성남시가 1만 9천명, 고양시가 2만 6천명으로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법정동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한 50여개 동 됩니다.

이창식위원

51개 동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와 저희를 비교하면 법정동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거의 더블정도 되거든요. 대충 숫자로 보면. 그러면 성남시민과 용인시민을 비교해 보면 행정서비스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성남시민이 용인시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아닐 테고, 거의 세금 내는 부분들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인시에서도 동에서 복지 쪽으로 사고 났었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구갈동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창식위원

구갈동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용인시에 1개 동의 법정 인구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 생각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용인시는 2010년도 분동을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010년도에 신갈동, 영덕동 분동하고,

이창식위원

그거 한 번 하시고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용인시민을 너무 기만하신 게 아닌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수원, 성남에 비해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속한 행정수요를 못 쫓아간 게 사실입니다. 재정위기가 닥쳐서 주민센터 건립비용이라든가 분동 시 수반되는 예산문제 등으로 분동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여쭈어 보면 예산 그러시는데 사실은 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꼭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분동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100억씩 들여서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나요 용인시에?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임대해서 사용도 가능한데 워낙……

이창식위원

지금 지역 경제적으로 보면 각 동에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처럼 꽉 차있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 한 분이 몇 명 계산하느냐, 경기도에서도 엊그제 소방청 얘기 나올 때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소방에서 1인 체크하는 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것처럼 용인시도 법정동에서 공직자가 한 분씩 케어하는 인구가 가장 많아요. 민원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부분이에요. 행정서비스를 용인시에 와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용인시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을 한다든지, 꼭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용인시청에 와서 민원을 걸고 얘기하지 생활민원은 다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복지부분도 그렇고,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을 8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예산 때문만 일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냐? 일반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8년 전부터 이야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채무이행 관계도 있었고, 읍·면·동의 분할은 지역주민의 정서와도 관계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민감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분동을 위한 자료들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론화 할 때 공무원이 먼저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거기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그것들이 더 성숙되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가 재정문제를 논의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임대로 가더라도 위치의 선정문제, 위치가 선정되고 나면 임대를 가더라도 결국은 청사문제가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보통 한 동 설치하는데 적게는 60억에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저희가 채무이행관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동 얘기를 감히 행정내부에서는 꺼내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행정서비스 말씀하시지만 유향금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읍·면·동에 공무원 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적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 개 동에 가질 수 있는 인원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서비스도 결국은 동이 생겨야 그만큼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과대 동을 쪼개야 되는데 과대 동을 쪼개서 그만큼 행정인력을 충원시키거나 인력을 거기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고요. 차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민들과 공감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 공감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과대 동에 대해서 분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느끼는 부분인데 저도 단체장을 20년이나 용인시에서 했는데 분동은 저희 시에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지 엊그제 처음 알았어요.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분동이 되는지 알고 ‘그래서 못하나 보다’ 단체장으로서 그랬지 제가 와서 공부를 해 보니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쉬운 부분도 안 해주고 계시는데 예산 핑계, 말씀하신 대로 옛날 경제여건이 안 좋을 때 그런 핑계를 대시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이 이 분동에 대해서는 몇 명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4만 명 기준 되는 데는 행정적으로 위에 올려놓고 일정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건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적자되는 동이 많지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지구 쪽은 적자 나는 데가 거의 없고, 기흥 쪽도 없고, 처인구는 적자 나는 데가 꽤 많은데 본 위원이 체크해 본 바로는 회의수당도 못 가져가는 센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거기에 용품이라든가, 기구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만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복안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적으로 어려운 데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 지급을 해 주시고, 여유가 있는 데는 시설충당금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동들은, 그런 부분들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처인구 쪽은 저도 연합회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꽤 열악해요. 열악한 부분이 그쪽에서 다른 이유는 절대 없거든요. 인구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 내니까 계속 적자에 적자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서비스를 잘되는 데 보다는 어려운 데 지원방안을 할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파일 좀 하나 열어 주실래요? 정회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2차 추경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곳에서 음향장비 해서 예산 올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읍·면·동에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자료를 죽전2동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마 그 이후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받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전2동 주민센터에서 음향기기를 구입하는 건이 있었는데 그때 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음향기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2차추경 때 제안 설명을 하고 승인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됐다는 이유로.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바꿔서 다시 승인을 받았거든요. 우리 팀장님 혹시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죽전2동에 음향기기 제2차 추경 때 예결위에서 승인 받으셨지요?

창홍

이창홍마을공동체팀장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센터 동사무소 대회의실 음향기기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수지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나오셔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예결위 가서는 말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희 상임위원님들은 다 모르시는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자, 제가 그 일이 있어서 도대체 우리 용인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음향기기를 대체 언제, 어떻게, 왜, 어떤 예산으로 구입을 할까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는데 20일이 넘게 걸렸어요. 자료 받는 것까지. 일단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음향기기 장비를 구축하고 세팅을 하고 또 다시 요청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률적인 매뉴얼이 없어 보이는 게 이 자료에서만도 나타납니다. 혹시 글씨가 보이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잘 안 보입니다.

전자영위원

잘 안 보이지요. 워낙 작게 왔어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료를 주실 때 각 읍·면·동별 단위별로 주셨어요. 단위별로 주셨는데 다 제 각각이에요. 자료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곳은 ‘저희가 7번 요청해서 마이크도 교체하고 앰프도 교체했습니다.’ 하는 곳이 있었고, 어디는 언제, 어떻게 교체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청사 신축 시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청사 신축 시에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읍·면·동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청사 신축 시에는 설계가 신축하는 설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놀랍게도 추후에 공공건축과에서 찾아서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안 했었다, 놓쳤었다. 2차 추경할 때도 설명이 ‘관례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올립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31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 제외하고 30개 정도를 대상으로 봤을 때 관례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도표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그래프인데요. 신봉동 같은 것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하게 자료를 줬어요. ‘저희는 7번을 음향장비 교체했습니다.’ 이런 데가 있고, 단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거나 예산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과장님!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 판단으로는 청사 신축연도가 거의 틀리고, 설치연도가 틀려서 아마 안 한 데도 있을 겁니다. 신축청사 같은 데는요.

전자영위원

청사를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떠나서 신축 이후에도 마이크장비를 1년마다 교체하는 곳도 있고요, 어디는 3년마다 교체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2년마다 교체하는 것도 있어요. 교체시기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구입 시기도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관리실태도 다 달라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받는 과정 중에 그런 것 들은 다 확인이 됐어요. 우리가 2차 추경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음향장비가 이렇게 제각각이고, 우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이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한테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읍·면·동장이 설명을 안 하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방법을 찾아서 관리라든가, 예산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은 구청에서 올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센터 관련한 자산물품 취득관련해서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설명하고 거기에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관리의 주체가 없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관리의 주체는 읍·면·동장이 해야 되는데 관리의 주체가 현재……

전자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자산물품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음향장비의 가격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마이크 가격조차도.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저 자료를 왜 보여드렸냐면 취합하는 과정은 힘이 들어요. 지금 없던 것이기 때문에 취득한 자산물품에 대한 취합하는 과정은 힘든데 이것에 대한 일정한 매뉴얼이 있다면 취합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매뉴얼을 만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우리시 자산이에요. 자산. 소모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또 이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에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음향장비 구입할 때나 관리 측면에서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그쪽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의중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고, 매뉴얼 만드시는 것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것 몇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세칙이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용인시에.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이 표준안에 따라서 각 읍·면·동별 세칙을 받았어요. 세칙을 받았는데 이 세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추천 심사표라는 게 있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심사점수가 다릅니다. 달라요.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요.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데.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표준안을 쓰고 있어요 심사할 때.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할 때 이 심사기준표준안을 쓰고 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어느 동에서는 배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발견이 돼요 이 세칙 안에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 사항도 제가 동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꼭 표준안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표준안을 제시했을 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표준안을 제시한 거고, 이 표준안과 다르게 나이에 따라서 또는 직업에 따라서 점수를 달리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 점수를 다르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일 하나만 더 열어주세요.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의 평균연령이 50대 후반에서 60대가 나와요. 다 보시면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연령만 쭉 더해서 나누기 한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연령이 다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 위원 공개모집 추천 심사표가 연령대별로 점수가 달라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객관적 평가 60점, 주관적 평가 4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평가에 2번, 3번 항목 대부분이 연령과 직업이에요. 그런데 연령 중에서 만 30세에서 50세까지는 10점이고요, 만 51세에서 65세까지는 7점이에요. 그런데 만 30세 이하 및 65세 이상은 4점이에요. 비슷한 점수가 나왔을 때는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 위원에서 공개모집 대상이 됐을 때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요 직업에도 차별적 요소가 있더라고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소지자 5점, 회사원, 자영업 기타 3점, 주민자치 위원은 누구든 동네 일에 관심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데 직업으로 인해서 이 점수에 차별을 받아요. 이 차별적 요소들이 발견됐단 말이지요. 그것을 기인해서 보면 평균연령이 저렇게 높아져요. 어제 시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용인시의 평균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젊은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주축을 이루는 연령대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이 심사표에 나와 있는 점수로 차단이 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유도 없이 나이로 인해서 차별받고, 직업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주민자치 위원 공개모집 추천 심사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차별적 요소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도 그 사항은 모르고 있던 사항이고요. 세칙 자체가 주민자치 처음 생길 때 저희가 제정해서 배부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연령이나 직업의 배점관계는 검토해서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민자치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의 심사배점도 언급을 할게요. 심사채점표도 이렇게 표준안이 있지만 읍·면·동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관적 평가가 40점이 있어요. 이 주관적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도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40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빙을 할까요? 주관적 평가가 대개 보면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품행 및 활동 능력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지요.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공감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주민자치 위원을 공개 선발하고 심사하는 과정 중에 운영세칙들, 조례, 규정을 포함해서 차별적 요소가 보이는 것을 전부 일제히 점검하시고요. 우리 부서에서 시행규칙 각 읍·면·동 것을 전부 전수조사 해서 차별적 요소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개선 요청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위원을 처음 선발할 때도 그렇지만 재위촉을 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우리 조례규정상. 그 재위촉을 하는 심사표도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용인시민, 또 그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공간인데 민원 중에 주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공간사용의 문제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왜 못 쓰느냐!’ 왜 못 쓸까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마치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사용하는 건물처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동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어야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 사용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사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공간 일제히 정비하시고 확인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정비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남는 시간이 있는지, 또는 그 남는 시간에 대관이 가능한지, 그리고 읍·면·동 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층이 있고, 젊은 층이 많은 층이 있고, 노년층이 많은 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시간대가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셔서 공간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자치분권,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요. 국정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치분권과에?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00만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 업무가 저희로 분권화 시대에 대비해서 앞으로 많이 넘어올 겁니다. 분권화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 부서가 최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회라고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센터를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내년부터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도입이 돼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수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시는 항상 수원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도입이 가능한 걸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게 아니고 수원시가 용인시보다 자치분권이나 이런 조직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분권팀도 따로 있고, 저희보다 조직이 확대가 돼서 수원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일전에 자치단체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범 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용인시는 신청이 안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왜 못했던 건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설정도 중요할뿐더러 그 방향이 설정돼야 예산편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수원시의 예산서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결산 때부터 쭉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수원시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민세 예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다 관련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꼭 검토하시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세를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조직들이 마을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항목이 다 있어요. 실제로. 정책은 내실 있는 행정체계지원, 단위는 원활한 구정운영 해서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 주민세 인상은 용인시도 했고, 수원시도 했는데 그 인상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오롯이 돌려주는 일을 지금 수원시가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수원이나 성남 늘 비교하는 것 본 위원도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먼저 나가기보다 늘 쫓아가기 바쁘지요. 이런 사례들을 늘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안 되는 걸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 조직이나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지요. 주민세 인상분은 우리도 있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인상분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앞에서 계속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조례부터 세칙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결국 기본적인 것은 동네 일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다 주민자치잖아요.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활성화되어야만 자치분권과의 존립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가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진짜 깊게 해 봅니다.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진하게 답변하셨거나 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라도 또는 행감 기간 중에라도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국제화여비 있지요. 국외여비와 국제행사 참가 등등 했던 여비가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예산액을 보면 해마다 1억에서 2억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2014년도에 1억 이었는데, 2015년도에 갑자기 2억 9천이 됐고요, 2016년도 3억 8천, 2017년도 4억 3천, 2018년도에는 4억 5천, 2019년도에는 5천 감액하셔서 4억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마다 국제화여비 예산이 급격하게 오르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2014년 이후에는 저희가 재정위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를 1억 미만으로 세워주거나 안 세워 졌습니다. ‘14년, ’15년 지나면서 재정사정이 조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제화여비를 보면 축제, 포럼, 행사, 학술세미나 이런 등등으로 국제화여비 사용하시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참가하는 명확한 근거기준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행사에 다녀와서 직원 분들이 시정과 정책수립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데이터 있으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만 받고, 실적이라든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용인시 실정에 맞는 행사참여를 선별하는, 행사를 참가할 건지, 말 건지, 몇 명이 참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사전 심의기구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전심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자체 내에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제는 용인시가 자체 내에서, 부서 내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이런 자그마한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반드시 노심초사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용인시가 총 145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인적구성이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인적구성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본 위원도 알다시피 당연직, 위촉직 있으시지요. 공직자도 계시고, 시의원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단체 대표도 계시지요. 이 자격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회 임명이나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든가, 여성비율이라든가 이런 안 맞는 것을 정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직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미진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중복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천제 실장님 왜 이렇게 심의위원회 많이 들어가세요? 실장님! 그 많은 심의위원회 활동 가능하십니까, 집중 되십니까? 출석률 어떠신지 제가 보고 싶었는데……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해당 분야에 당연직으로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꼭 참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 여러 가지 근거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어떠어떠한 분들이 위원이 돼야 된다는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 집행부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이고요. 다만 저희 같이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저희 실정이나 현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조례나 규칙을 수정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자그마치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단 한 번 열린 위원회는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개최 횟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참고해서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정비 꼭 하시고요. 본 위원은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위원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말만 들어도 비슷하지요?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통·폐합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럴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저희 조례 계속 개정하잖아요. 현실에 맞게, 환경에 맞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다음에 용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용인에 특히 대학교 많지요. 유난히 용인에는 많습니다. 용인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학교수님들도 많은데 타 도시 대학교수님들의 위원님들 점유율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용인에도 많은데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기로 대학교수들은 용인시에 3개나 4개 정도 이상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서 와서 해 주시는 거고요. 용인 자체에 있는 학교는 용인시 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4개까지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 교수님들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대학교수들만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한 교수님이 용인시 위원회 4개 이상 위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 부분 챙겨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사퇴한 위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인적구성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사퇴하시고 안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나열 했듯이 그 부분들 100% 참고하셔서 대대적인 관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폐합 하실 것은 하시고, 조정하실 것은 조정하시고요.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가 조정이 됐을 때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괜찮습니까?

이미진위원

예, 괜찮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행감에 추가로 하는데요. 이게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 새마을회에 관련돼서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이 이 과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렇게 처분을 받았으면 해촉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시의 이미지도 떨어뜨렸고 해서. 이 분이 네 곳이 되어 있나 봐요. 개인정보라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처인구청 할 때 세부적인 것을 더 해보겠지만 자치분권과에 북한이탈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지를 실추하신 거잖아요, 품위를 손상시킨 거고. 이 분이 네 곳의 위원회에 속해 있나 봐요. 이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실장님 파악하셔서 교체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용인시 세비의 14% 이상이 지방보조금입니다. 맞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용인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산하단체들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매 행사 때마다 방문하면서 시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목록이 예산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중복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자치분권 부서에서 예산지원하시고 감독하고 계십니까, 정산 다 보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자치분권과에서 주신 자료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회에 용인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새마을회만 정산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요즘에도 간이영수증 씁니까? 저 이거 보고 기겁하는지 알았습니다. 8만 8천 원 현수막 하신 것 같아요. 김장현수막. 8만 8천원 인 거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떼야 될 건데, 자료를 보면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세금계산서는 안 떼도 될 것 같은데 이걸로 거래명세서 대체로 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거래명세서를 쓰셔야지 간이영수증을 대체로 쓰십니까? 말도 안 돼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청구서 개념에서……

이미진위원

어떻게 요즘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간이영수증을 씁니까? 거래명세서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면 세금계산서 명확해야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이미진위원

어떻게 우리 용인시에서 정산을 이렇게 보십니까? 감사관에서도 감사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인새마을회 사업 중에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는데 김장담그기 있습니다.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담그기 대대적으로 크게 행사하고 있거든요. 왜 중복된 사업을 용인새마을회에서 또 합니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중복되는 게 아니고 김장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배부처가 제가 알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주는 분들이요.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회와 배부해 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배부해 주는데 따로 있으면 과장님 그거 다 파악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담그면 어디로 나누어 주고, 새마을회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배부내역은 갖고 있고요. 새마을회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30통, 50통 이렇게 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개인적인 명단은 안 주고 읍·면·동 배부내역만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새마을회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새마을회가 한마음 대회를 합니다. 새마을회 자체 내에서요. 당연히 용인시 예산으로요. 그런데 새마을회 내의 단체에서, 일종의 부서지요 그 조직에서 한마음대회를 또 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새마을 한마음대회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자료 찾아볼게요. (자료 확인) 자료 찾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따 자료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새마을회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새마을회 내에서 한마음 다짐대회는 또 뭡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진위원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는. 새마을회 내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산집행이 돼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마음 다짐대회가 또 있습니다. 178만 원 신청을 하셔서 178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 엄청 많습니다. 꼼꼼하게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새마을회 내에 소모임인 교통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교통봉사대 내에서 한마음대회 행사를 또 합니다. 그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경기도행사에 참가할 때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개최한 게 아니고 용인시에서 경기도 한마음대회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예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용인시가 주관해서 개최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한마음대회 할 때 용인시 교통봉사대가 참가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만 원이요.

이미진위원

어쨌든 단체에서 한마음대회 성격은 똑 같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주관이 경기도대회 참석한 거고, 용인시 한마음대회는 저희가 주관해서 한 대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격은……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인시가 주최하는 거, 경기도가 주최하는 거 똑 같은 명목의 행사인데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새마을대회는 도에서 개최하고 전국대회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미진위원

시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용인시가 예산지원해서 세비로 다 나가야 됩니까? 똑 같은 명목의 행사인데.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금까지는 전국대회나 용인시 대회나 지원을 저희도 했습니다. 전국대회 갈 때는 급량비와 버스지원만 해 준 거고요, 용인시 대회를 행사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용인재향경우회가 또 있습니다. 단체명.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방범 점퍼하고 조끼와 모자는 1년 밖에 못 씁니까? 해마다 예산 계속 집행되셨네요? 방범 점퍼와 조끼하고 모자는 1년 밖에 못 씁니까? 분실하신 것 같아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소모성이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년 밖에 못 쓰는 게 아니고 신규회원 가입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2017년도 12개, 2018년도 12개 똑 같습니다. 증가 아닙니다. 같은 예산 계속 같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똑 같은 거.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세세한 것 답변이 필요하시면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도록 하셔도 됩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괜찮습니다. 재향경우회 사업명이 ‘비행청소년 선도’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명이 조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심하셔서 사업명칭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어떻게 사업명칭이 ‘비행청소년 선도’ 현수막 걸면 민망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통 있지요. 골든벨 대회와 퀴즈왕 대회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골든벨 대회는 참석대상이 고교생이고요, 퀴즈왕 대회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퀴즈왕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점입니다.

이미진위원

꼭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까?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골든벨을 하시든, 퀴즈왕을 하시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행사 한 번 할 때 마다 개그맨 부르고, 사회자 부르고 무대장치 하는 데만 천만 원이에요. 무대장치만 하는데. 그 외에 퀴즈왕 선물 나가고, 기념품 나가고 이런 것은 2∼300만 원에 불과해요. 무대장치만 꼭 그렇게 화려하게 개그맨 부르고, 사회자 부르고, 무대장치 해서 골든벨 따로 하시고, 퀴즈왕 따로 하시고 하셔야 될까요 용인세비로?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한 건, 한 건, 질문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다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도 보조금 가지고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단체에 하나도 안 줬으면, 저도 사업이나 이런 거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해야 단체도 유지되는 거고, 여러 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압력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것은 많이 줄였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 보려고 했는데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 점검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 똑 같은지 모르겠어요. 교부조건의 적정성, 모든 단체가요. 지원 없이 사업 불가. 적정, 적정, 적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다 똑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제주도 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육을 받기로는 감사관이나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타당하지 않으면 반납도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반납한 행사 있습니까? 정산해서 반납 조치한 행사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어디입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새마을회 같은 데는 작년도에 새마을대회 600만 원 정도 정산해서 전액 환급조치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작년에요. 2017년도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2018년도는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018년도에는 아직 정산시기가 안 돼서.

이미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볼 때 이거 한 건 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현실적으로 공무원 감사하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체 감사한다는 게.

이미진위원

압니다.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행사를 가보면 너무나 중복되고, 너무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공론하지 않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이 보조금을 마치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탈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예산과,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는지 제가 계속,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보조금 이미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지요? 예산을 보니까 월 300이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거기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연도 3개월분 정산한 것을 보니까 1277만 8040원을 전기세로 냈더라고요. 원래 거기가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건물이 4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밑에 급식소로 쓰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급식소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거기에 임대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층하고 3층하고, 밑에 1층까지 해서 4개가 5개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비 안 받으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관리비 받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아무리 급식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3개월에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전기세로 나간다는 것은… 보통 누진세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증설을 해도 되는데 용량이나 이런 것은 보셨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리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은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기세가 과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정산서 주신 것은 4분의 1분기 것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뒤에 것은 합산한 게 없고, 한 장짜리가 있어서 본 건데 4분의 1분기가 1277만 8040원 이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을 전기로 하는 데가 있어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고 항상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그 예산이 추가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전에 전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예산은 각 구청에서 세우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나 실제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안이나 정산에 대한 보고는 저희 시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정산은 저희가 별도로 안 받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치센터를요.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14조에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사용료라는 것은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러면 지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과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 뒤에 10조 “사용료 등을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폐쇄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간운영계획을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3개월 전에.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만.

진석

김진석위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면 그 전에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정산보고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에 대한 전반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자치위원회에 다 일임하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보고를 다 해야 되는데.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단지 실적 성과보고만 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센터 운영권을 본인들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공공편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정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조례에 보면 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나면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인적사항까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가 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실제로 공고를 하는 읍·면·동이 있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개인정보동의라고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회의록 자체도, 회의록 보신 적 있으세요 읍·면·동에?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의 대부분 회의 자료를 밖으로 안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 회수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실제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서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강료를 받은 것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시장에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반기별로 일반 주민들한테도 공개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면장님, 읍장님들이 이 부분을 관리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전반적으로. 또한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이 부분을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운영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거라고 운영권을 주신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시는 분명히 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붉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센터에 대한 주민 민원도 발생하고.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줄 때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은 개정하고 수정해야 될 거, 그 부분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있는 내용도 명확하게 참고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읍·면·동에도 하달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공개할 수 있는 행정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민자치 워크숍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정산을 임의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올려 보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주신 정산자료라고 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숫자부터 계산이 틀린 게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팀장님이 수정해 준 것 말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워크숍을 가실 때 여행자보험을 꼭 가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고 났을 때나 가서 개인적으로 다치셨을 때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데 두세군 데 빼놓고 다 안 들고 그냥 가셨더라고요. 또 한 가지 차량을 이용하실 때 40명이 갔는데 33인승을 이용하고 가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못 받습니다. 45인승을 가지고 가시든지, 차량을 여유 있게 하나를 더 가지고 가시든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 행감에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워크숍 관련돼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주도나 중국까지 갔다 오신 데도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자부담을 해서 가셨는데 한 군데는 비자비용까지 주민자치위원회 돈으로 갔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여권이나 비자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맞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가셨더라고요. 위원회 지출내역을 나중에 참고하시고, 실제 작년에 행감에 지적된 부분과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에 대한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분동하는 부분에서 상갈동이 문제가 있고, 동백동이 문제가 있지요. 8만 명이 넘고, 4만 7천 명정도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느냐고 각 읍·면·동과 실·과·소하고 공문을 뿌렸습니다. 기초자료가 들어오면 그 기초자료를 참고로 해서 분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동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과도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동백하고 상갈동이 그렇잖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죽전1동도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 인구가 몇 명이지요? 3동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도?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죽전동이 6만……

운봉

김운봉위원

3개 동인데 어쨌든 법정동으로 해서 금액은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틀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컨트롤타워 큰 게 다 똑 같지요? 그런데 세칙이 동별로 틀린 이유가 뭐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세칙안을 10년 전에 내려 보내서 그 세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장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칙 자체를. 처인구나 수지구나 기흥구가 세칙 자체가 똑 같은 데가 없고 거의 다른 실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로드맵은 전체가 다 똑 같고,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고 면접 보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봐라’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실정이 읍·면·동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주기에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님이 들어가서 위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장님이 들어가서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면접?

운봉

김운봉위원

면접 보는 것은. 그리고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데서 주민자치 연합회 회장이 들어가서 면접을 봤다. 그러면 면접을 보면 다른 분들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잘했는데도 피해를 봤다 그래서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것을 저도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면접을 보는 분은 우리가 단체 활동에서 못 보는 분들이 면접을 보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일반인들 중에 모집해서 그분들 보고 우리 동네를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보고 뽑아라, 이런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급여를 받는 분이 있나요 개별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행정 사무국장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국장이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국장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하면서 사무국장은 매일 출근을 하지만 다른 분들도 거의 상근적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돈을 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겠냐?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사무원과 사무국장이 일종의 보수 성격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근무자를 공무원화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총액에 대한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예전에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위원의 선임 문제, 사무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 취지의 목적이라든가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태동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자치회의 활성화 때문에 생긴 거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수원시가 하고 있지만 저희도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해 가면서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컨트롤타워 기능만 하는 것이지 자꾸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러면 결국은 또 관주도로 가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도 고민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국장한테 급여를 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의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이상하게 변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주더라도 맞도록 주는 게 맞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간사도 있고 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맵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2018년도에 보니까 동민의 날 행사에 주민자치발표회를 같이 하는 동 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면 체육회에 체육대회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같이 타이틀을 3개를 붙인 거지요. 동민의 날 겸, 주민자치발표회 겸, 명랑운동회 해서 3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대회에서 돈을 받고, 또 주민자치에서 쓴 것에 대해서 돈이 투입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돈에 제도장치가 없는 거지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는 지역에 나가면 거기 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이니까 좋기는 하는데 이런 사업을 옛날처럼 주민자치 발표회를 별도로 하면 할까, 아니면 옵서버(observe)로 체육대회 때 초청공연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발표회에서 열 몇 팀을 하고 나중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분리를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육대회와 동민의 날은 같을 수도 있고, 주민자치 발표회와 동민의 날이 같을 수 있는데 3개까지 같이 하는 것은……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회 어떤 운동을 할 때 거기에서 통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는 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된 행사가 무엇인지 그쪽에서 컨트롤 기능을 해 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자치의 위원장님들과 회의하잖아요. 그럴 때 ‘발표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만 걸러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저희가 보면 단체가 6개, 7개가 있어요. 동별로. 주민자치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청소년지도위원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다 봉사하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굳이 내가 1인 2역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침까지는 아니어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통장을 하면서 내가 그걸 하고, 새마을 하면서 그거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진짜 사람이 없다면 몇 가지를 해도 되지만 한 분이 두세 개 까지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것은 봉사를 하려고 모인 거지 타이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늘 지원하는 단체, 법적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운영비 포함해서 해마다 지원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해마다 늘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서 늘 사고가 발생이 돼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무슨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보조금을 잘못 집행해서 반납한다든지, 보조금을 지침 기준에 맞지 않게 쓴다든지 이런 건수들이 계속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보조금은 우리시 예산이잖아요. 보조금은 명확하게 지침 근거가 있어요. 그거에 맞게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에 맞게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해마다 늘 예산을 받고 있어요.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 그런데 왜 집행이 제대로 안 될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를 자부담을 부담한다고 해 놓고 실제 사용할 때는 자부담을 부담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럴 경우 저희가 전액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수조치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일몰평가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을 이번에 다 했어요. 거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이 반영이 돼야 돼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있나 봐요. 이 보조금 평가한 것에도 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유지로 나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잘못된 점이 없는 이상에는 현행유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특별히 잘못된 것을 우리 주관적 평가로 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편성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잘하지 못했을 때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에서 보조금을 받는 곳은 해마다 받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회계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자주 바뀐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교육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원인파악 하시는 게 중요하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는 건 들이 많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해석했거든요. 그 건수는 많으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보조금을 지침 기준에 맞게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일예로 이렇게 할게요.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패널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당구장 표시로 명확하게 있습니다. “패널티 익년도 사업제외.”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조금은 전용카드를 쓰게 되어 있지요. 전용카드를 미사용하거나 20%이하로 사용했을 때는 익년도 사업이 지원 제외돼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다음연도에 또 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해마다 계속 보조금 문제가 나오는 거고, 저희도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확인해서 ‘19년도 예산은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만약에 반영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산심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확인해서 예산심의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현행 유지해야 된다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셔야 겠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으나 그것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을 명확하게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공감합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건들을 우리 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보조금 평가서 다 확인해 보시고 몇 건이나 되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냥 ‘현행유지’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쉴까요? 화장실 다녀오실래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현황 1천만 원 이상해서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여기 보면 13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하반기 용인시 공기업 인문과정, 용인에 가고 싶다, 용인시 문화예술 산책, 대충 내용은 압니다. 용인에 관계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단국대학교 갈등관리 기본과정 건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13건 중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활성화 차원이나 소상공인들 보호차원에서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주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13건 중에 1건만 주시고 나머지는 외부업체에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실제로는 저희도 관내에 이런 교육관련 업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트도 갖고 있는데 용인에는 대학교를 빼 놓고는 일반 교육 전문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대학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대학 쪽에 협력을 구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창식위원

대학과 하시는 것도 해결책이라면 해결책이겠고, 공직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심도 있게 체크를 부탁드려서,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는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29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혁신 리더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2억 2천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6급 대상으로 6명 정도 작년에는 파견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 대도시가 돼서 수원, 고양, 용인 3개 시는 자체 교육인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3명 선발해서 명지대학교에서 교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0개월입니다.

이창식위원

명지대학교에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하신 거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 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전부 의뢰서를 보냈고, 그 학교 내에서 대학원을 갖고 있는 4개 대학에서 입찰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 대학에서 이것을 선별해서 뽑았습니다.

이창식위원

공개입찰해서 명지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주로 교육 내용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교육내용은 기본소양교육, 리더십교육에 6과정, 직무역량이 17과정, 자기개발이라고 해서 외국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총 교육시간은 1417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교육만 합니까, 아니면 외국도 나가서 현지를 보고 오는 교육도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교육과정마다 현지 방문하는 교육과정도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외국도 나갑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외국도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양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변해야만 생활서비스 부분들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년 과정에 미래산업이나 스마트시티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연구 이런 부분들도 커리큘럼에 넣어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정책기획과에 먼저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 일정상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 했던 부분인데 정원규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직급별로 보면 7급의 경우 875명 중 사업소를 포함한 본청에 63.9%인 559명으로 구청, 읍·면·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9급의 경우가 현원이 454명 중에 36.1%인 164명만 본청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각 구청, 읍·면·동에 가서 9급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7급이 본청 중심으로 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구청, 읍·면·동은 현재 허리라고 할 수 있는 7급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처인구 같은 경우는 현원 7급의 경우 132명 중 7급이 106명이고, 9급의 경우는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이 135명입니다. 그러면 131%정도 과다 배치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기흥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3명인데 7급이 110명입니다. 그리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81명인데 7급이 100명이 가서 있고요. 반대로 9급 같은 경우는 기흥이 정원이 108명인데 88명, 수지가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은 67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처인구 지역이 상당히 넓은 반면에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나가면 거의 반나절입니다. 그렇다 보면 구청이든, 읍·면·동이든 자리를 비어놔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9급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9급이 혼자 나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8급이나 7급이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저도 여기 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읍·면·동에 9급, 8급을 다 넣었고, 본청은 7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추진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읍·면·동에 별로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읍·면·동에 거의 9급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조직관리계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9급 직원들은 본청이나, 그분들이 여기에서 공무원의 기본소질을 닦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내려가야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청에 한 번도 근무를 안 했다는 이런 얘기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직에서 신규직원들이 오면 본청으로 발령을 내는데 이번에 200명 정도 인사를 하는데 신규직원이 140명 정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정도 밖에 본청으로 못 내니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조직하고 얘기해서 9급은 본청으로 많이 배속을 시키는 것으로, 아니면 최소한 안 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빼서 구청정도까지 배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동, 구청에 9급을 다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일을 배워서 그 인원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소양이나 공무원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교육을 하고 각 구청, 읍·면·동에서 현실적인 민원을 다루는 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휴직자도 보니까 전체 파견자 제외하고, 10월에 받은 자료인데 28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구청에 90명, 읍·면·동에 77명 거의 167명 같은 경우가 구청과 읍·면·동의 휴직자들이더라고요 이 부분들 중에서 처인구에서 특히 고민하는 것은 휴직을 하고 나면 다시 복직할 때 희망보직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쪽으로 많이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 달, 네 달 있다 힘드니까 휴직을 내고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숙달될만하면 자리이동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백암이나 남사 끝에 있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처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심지어 백암 같은 경우는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민원 하나 들어와서 백암 갔다 오면 반나절, 오후에 점심 먹고 나가면 바로 퇴근해야 될 정도로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이나 읍·면·동 중에서도 배분율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7급이 정원기준 현원이 더 많습니다. 8급 같은 경우도 처인구 정원이 124명인데 117명으로 8급도 적고, 그런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106명인데 126명입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77명에 비해서 91.5명이고, 전반적으로 7급, 8급이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9급이 30명 가까이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7급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셔서 이쪽에 민원처리 과정에,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 질적 서비스로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처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유진선 위원장과, 김진석 간사 사회교대) 과장님, 저는 우리 공직자 분들, 용인시 직원 분들 직렬이 다 있으시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용인시의 각 직렬의 수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직렬의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진위원

예. 용인시 행정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어 행정이 몇 명이 필요하고, 시설 쪽에 몇 명이 배치돼야 되고 이런 수급현황이 있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현재는 직렬에 대한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라는 게 한 개 자리… 만약에 교통행정계장 자리면 여기에 행정 자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 플러스, 시설 플러스, 공업 플러스 그 셋 중에서 하나 정도를 선정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딱 부러지게 행정이 총 몇 자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진위원

어느 정도는 저도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용인시의 조직도 내에서 자기 직렬에 맞춰서 업무 포진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자료를 저희가 돌리다 보니까 저희도 잘못한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은 다음 번 인사에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팀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냐면 교통과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과에 행정자리만 있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자기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에서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요.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고, 순환보직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환경과지요. 지금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선임 팀장님들 모두 환경직렬이 아닌 행정직렬 이십니다. 최소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도 되면 그 업무를 리더하고 이끌어 나가셔야 될 분들인데 자기 직렬이 아님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사과에서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환경사업소장님 같은 경우도 행정 플러스, 시설 플러스, 환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쪽에는 아직 서기관 쪽에 직렬을 갖고 계신 분이 없고, 그 다음에,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변화에 따라서 직렬이 세분화 되면서 최근에 생긴 직렬들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은 오래 됐지만. 그러다 보면 타 직렬과의 직급체계라든가, 아니면 들어온 년도 수, 승진 년도 수 이런 것들을 봐서 승진을 시키거든요. 이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세무, 사회복지, 환경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직렬이 생겨서 조직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승진소요연수를 맞추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직렬의 일부가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해소를 시켜야 된다. 사회는 다변화 되어 있고, 그런 직렬 위주로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이 가야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담아서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앉을 수 있도록. 시장님도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행히도 직렬별로 승진소요연수를 따져 보니까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승진할 때도 거의 됐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 직렬에 맞도록 보직을 주고, 승진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미진했던 부분들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용인시는 취업지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직접 방문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취업지원서요?

이미진위원

용인시에서 공개채용을 할 때 그 지원서를 직접 방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용인시 공무원 뽑는 것은, 정규직 뽑는 것은 다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조금 전에 얘기하신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그분들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직자 214명 뽑는 것은 경기도 전산시스템이 한꺼번에 연동되어있어서 다 전산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 무기계약직들도 요즘에 인터넷도 있고 한데 다른 직원들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을 하는 특별한 사유 있으세요? 시스템이 안 돼 있으세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는 거지, 임기제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년에 뽑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같이 전환 때문에 뽑는 거지 1년에 3∼40명 정도도 안 됩니다. 올해 채용한 인원이 임기제가 106명, 무기계약직이 10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일반 전환하신 분이 대다수이고 30명 정도가 공개채용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전산으로 해서 접수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면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전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직접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전산으로 받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이미진위원

용인시에서 직접 제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다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면접 볼 때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 하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지금 다 블라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2018년 11월 11일에 기사가 난 거예요. 뭐냐 하면 채용비리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2015년 12월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는 기사가 지금까지도 법적공방 중이고 최근에 기사도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사채용 곤욕을 이것 때문에 계속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블라인드 면접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부분은 예민하잖아요. 그 부분 당부 드립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건을 반면교사해서 위원님 당부하시는 것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인사과가 용인시에서 생긴 지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인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행정과에서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독자적으로 인사과가 생긴 것은 처음이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처음 생겼는데 3000명의 공직자들의 인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용인시가 정규직으로 3000여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임기제, 청원경찰까지 하면 40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 조직입니다. 이제 그런 조직에 맞춰서 직원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채용부터 교육, 평가 이것이 효율적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서 시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공평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똑 같은 서열을 갖고 있는데 한 명만 진급을 하고 한 명이 못 해요. 혹시 못하는 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리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진급을 못하고 한 사람은 하는 거야, 그러면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을 해 주고 싶다.’ 이런 게 인사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혹시 있냐 이거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인사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다는 것 보다, 서운하다는 게 더 큰 법입니다. 자리가 하나면 보통 7배수거든요. 그러면 6명이 서운한 겁니다. 누군가는 서운하지만 이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순위에 맞춰서, 서열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인사 나갔던 자리로 우선 배정토록 하고 그분들한테도 따뜻한 전화정도 한 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안 했을 때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인사과와 조직과 별도로 분리되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개인적인 생각이……

운봉

김운봉위원

인사과장님 입장에서?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저는 조직하고 인사는 같이 가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관리과가 있었느냐 그러는데 지금 인사관리과를 생기게 만드는 부서가 수원 같은 경우도 100만이 되면서 인적관리과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고양시는 인원자원담당관, 용인시가 세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개 시가 전부 조직관리가 같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인사과가 태동이 돼서 움직이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와서 인사가 보편적으로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희망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인사가 만사라고 잘 돼야 되는데 웃는 사람보다는 웃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항상. 그런 부분을 딱 짚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피드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인사과가 생기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직만 가다 두 군데서 평점을 받다 보니까 힘들 것 같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지겠지요. 그런 것도 케어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이 다 됐어요. 283쪽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보육교사도 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다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바꾸신 거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규정이 9개월 이상 용인시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 전환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35개 사업 108명에 대해서 전환을 했는데 이 중에서 1명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무기계약직 필요 없어’ 그래서 1명 제외하고 107명을 작년에 전환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환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도서관 개관사업 연장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29명 전환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분들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 마지막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인사관리과에 보니까 맨 뒤에 파견 나가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파견 말고 그 뒤에 쭉 있어, 그런데 인사과에서 왜 그걸 관리하고 있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저희는 전체 정원을 관리하고 전체 현원을 관리합니다. 다른 과에 이 인원을 붙이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견나간 사람들, 그분들을 다른 데 붙여 놓으면 거기에 현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다 발령을 냅니다. 직위해제라든지로 오래되신 분들, 모 과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 있어서 저희가 플러스 1입니다. 5급이 2명입니다. 저희 과에. 교육가시거나 그럴 경우에도 저희 과에 일단은 발령을 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휴직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구청에서도 제가 많이 봤어요. 자치행정과에도 있는데 여기에 그게 있는 것을 보고 공무원 숫자로는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출근을 안 하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복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김진배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올 거 아니야?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교육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라든지 연결돼서 직위해제가 돼서 가면 1심 판결을 받게 되면, 사무관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도의 징계위원회에 같이 올라갑니다. 보통 재판의 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거든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징계가 따라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인사과가 처음 생기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된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37쪽에 201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거든요. ‘정부종합합동평가 성과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지표 중에서 부진지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정책기획과 업무였는데 이번에 인사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여기 부진지표가 몇 가지가 되고, 1년 동안 얼마나 향상됐는지 팔로업(follow-up)한 자료 있나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부진지표가 다섯 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규제개혁 일부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 6월에 받아서 등수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원래 9등에서 8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군종합평가도 가그룹 7위에서 6위로 1등정도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위에서 15위로 조금 올라간 편인데 이번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게 5위 안에 들어야 상금이 있는데 1등이 모자라서 수령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팔로업(follow-up)한 것과 올해 받은 자료를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가 예전에 인구대비, 예산 대비 합동평가가 워낙 낮아서 한동안 부진평가를 몇 년 관리해서 지금은 성남시가 많이 좋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팔로업(follow-up)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성과평가위원회도 여기와 관련해서 이 과에서 맡고 계신 거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회 심의 개최한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239쪽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를 두 번 개최하셨는데 회의개최현황과 결과를 주시고요. 240쪽에 보면 용인시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266쪽에 보면 임기제 채용현황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치행정실 행정과에서 한 전문임기제 가급이 있더라고요. 가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가급이면 5급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분들은 라급, 마급 많은데 이분은 임용하고 퇴직한 날짜가 5개월, 6개월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채용됐고, 채용 급여현황,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업무추진비 현황, 차량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99쪽에 훈장, 포장, 표창해서 대통령표창 이상 공직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퇴직공무원들이 국가사회발전 유공에 대해서 표창을 했는데 교육문화국 청소년과에는 과장이셨어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는 현직이신 것 같은데 국가사회 유공표창을 하게 된 경위가 있나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나머지는……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주실래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00페이지와 301쪽이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임기가 최근 3년 동안… 저도 계속 계산을 했거든요. 6개월, 6개월, 4개월, 12개월, 5개월, 4개월 이래요. 이것은 공직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향후에는 구청장 임기는 이분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을 내려 보내주시고 최소 1년 이상은 구청장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인사지침 마련하실 때, 매년 인사지침을 마련하시잖아요. 그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나서 보니까 실장급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옆에 우천제 실장님도 계시지만 본청에 실장급이 두 분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맨 처음에 행안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직도를 그려서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해줬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시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검토를 해보셔서 구청장을 실장급으로 하시는 게 인사권자의 인사측면에서도 다양하게 해 볼 수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나 유향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구청이 민원의 허리잖아요. 구청장급에 나름 권한을 드리고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매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모든 민원이 본청과 시장님실로 집중되게 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시민소통관 예전에 옥상옥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쳇바퀴 돌듯이, 다음 번 조직개편 할 때는 인사가 조직이랑 같이 말씀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본청과 사업소에 과가 늘다보니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인원 더 충원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몇 군데 청취해 보니까. 구청에도 꼭 필요한 과는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고, 구청장님한테도 현재보다는 임기도 1년 이상 보장해 주시고, 권한도 주시는 대신에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하고, 그것에 관한 인사에서 평가지표도 확실히 더 마련해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효율성도 높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본청까지 오려면 힘들거든요. 구청에서 민원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현재보다 더 많이 해소돼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구청이 허리인데 7급이 부족하고 9급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최일선에서 맨 처음에 민원을 접하잖아요. 몇 몇 과에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9급이 경력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배치를 하다 보니 다는 아니지만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현 부서의 재직 개월, 이분이 공직에서 총 근무연수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건설도로과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인·허가부서를 보니까 9급으로 공직생활 1년도 안 되신 분으로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그것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인사가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목소리들은 ‘8년 만에 큰 폭으로 한 인사다.’라는 얘기와 ‘보직경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평가는 들었는데 인사가 정도는 없고 여태까지 여러 층들의 불만들이 있는 것을 많이 개선을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불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본청에서 계속 근무하고, 구청이나 읍·면·동만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 말이 진짜 맞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대단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손으로 계산을 해 보고 그랬거든요. 과장급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팀장급 이하, 9급은 아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8급, 7급, 6급에 대해서 각 기관별,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의 근무 기간, 근무 평균 기간, 평균 기간보다 몇 명이 더 평균 기간보다 아래인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인사과에서 과장님이 들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도 관련된 건데 ‘일단은 기회를 달라’ 라는 거거든요. ‘나도 내가 유능한지 일을 잘할지에 대한 기회를 달라’는 측면이라서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시설직렬 중에서 읍·면·동에 배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업무특성상. 그런 것을 빼고 제가 행정직렬을 보니까 324개월 근무하신 세 분이 있어요. 6급 예를 들면. 제가 이름 이런 건 다 빼달라고 그랬어요. 연번으로 쭉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청근무수가 어떤 분은 75개월이에요. 그대신 구청이 111개월, 그런데 같은 324개월을 근무하신 6급에 계신 분이 본청은 50시간인데 읍·면·동이 196시간이에요. 또 한 분은 본청은 177개월 시간이 아니라,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에는 거의 근무를 안 하셨고. 그리고 7급 자료도 봤거든요. 7급도 행정을 보니까 어떤 분은 263개월을 공직생활을 근무하셨는데 본청에 236개월을 근무했고, 구청에는 0개월, 읍·면·동 2개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본청에 1개월, 구청에 88개월, 읍·면·동에 72개월 이런 분들이 꽤 돼요. 이것은 시간이 없고 제가 이 데이터를 다시 할 만한 여력이 안돼서 못 했지만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셔서 가능하면 기회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기회는 주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급 전에 9급, 8급, 7급 때 기회를 균등하게 주셔야지 조금 조금씩 개선되고 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근무할 수 있게, 특별히 이분들이 일에 여러 가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징계를 받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기회는 주시는 방향으로, 한꺼번에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일반 직장에서 10년 조금 안되게 근무했지만 쉽지는 않은 거지만 시작할 때가 됐다 용인시도.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기회균등, 또 하나는 투명하지 않다. 어느 날 결정돼서 고지만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전공고도 하고 몇 배수 이내에 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경로로 되는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보면 알잖아요,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용인시가 노조도 생겼잖아요. 비공개로 들어오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단계를 걸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의견도 개진하고, 배석도 한다든지, 목소리 청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를, 저는 인사지원과라는 말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적자원관리과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100만 도시니까. 공무원 개개인도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사관리과에서도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로 효율성 있게 하고 기회도 평등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 최대 문제가 되는 임기제와 무기계약직 채용현황에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건 때문에 이쪽에 채용된 사람 중에서 저는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자녀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여기는 한 분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행안부와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서 산하기관은 도시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채용비리 전수조사 하시는 것 아시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1단계로 11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 하고요. 사촌까지 하더라고요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2차로는 행안부와 같이 합동으로 12월 18일 해서 내년 1월 18일 되면 다 발표를 할 건가 봐요. 현재는 산하기관만 왔으니 본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유향금 의원님이 어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기피부서가 여러 곳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산점을 받는데 정말 인사나 보직이나 승진에서는 그게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선정을 하는데 15개 팀 정도 선정을 합니다. 팀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을 1개월당 0.1점을 줍니다. 최고 2.4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8급, 9급 같은 경우는 이 점수 받으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에서 104개 팀이 경쟁을 했어요. 국별로 다 추천을 하니까. 그 중에서 15개 팀이 선정이 됐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승진해서 나가신 분이 121명 명단을 뽑았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21명에 대상자인데 그 중에 25명이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본인들은 느낌에 ‘나는 소외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금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기진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서로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언밸런스해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인사 불만이 있어서 이 자료는 노조에 불만 같은 경우를 의견청취 하느라고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받은 건데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손으로 계산해서 부서별 승진현황을 봤더라고요. 이분들 주장에는 최근 3년간 125개 부서 중에서 44개 부서가 승진자를 미배출했다. 36%. 최근 3년간 125개 부서 중 81개 부서에서 5급, 6급 총 242명이 승진했다. 그래서 선호하는 부서가 있다. 승진자를 많이 배출하는 부서는 행정과 6.34명, 감사과 4.67명, 정책과 또는 재정법무과가 3.67명 이렇게 계산해 오셨어요. 손으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공고가 뜨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전보하는 것을, 저도 보니까 감사과가 Top이더라고요. 특히 5급, 6급 승진에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는 인사담당 팀장이라도 만나서 정식으로는 안 하더라도 소통은 조금 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타 도시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만 이런 일이 있겠어요. 타 도시에 살펴보니 어떤 개선책이 좋은 게 보이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승진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직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동, 구청, 본청 그렇고. 국에도 보면 주무 과가 있고 차석 과, 삼석 과 쭉 있습니다. 거기에도 근평이라든지 그런 게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위직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위직급인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형평성 있게 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을 혹시나 개선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저는 공직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여러분은 아니지만 인사를 하는데 현재 국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씰링제로 하면 조금 개선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각도로 한번……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국별로 씰링제 얘기하시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직에 경험이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잖아요. 다각도로 의견청취도 더 하시고, 인사라는 게 100% ‘이거다, 아니면 저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진작하고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이런 불만 중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청취하셔서 개선책을 보시고, 타 도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서 원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인사하고 나면 잘했다는 얘기보다 잘못했다는 게 훨씬 많이 들려오지요? 그거 아는데 저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과에 팀장님과 과장님이 임명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더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99페이지 보면 아까 유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퇴직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이 근정포장을 받게 되면 인사고가에 영향을 끼치나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점수는 없고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사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갖고 있으면 징계할 때 경감할 수 있는 정도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직자들 공무원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자료 주셨잖아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수요조사 해 본적 있어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피드백 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경우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 꼭 파악하시고요. 왜 필요하냐면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집단교육보다는 개별역량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 추세가. 공직자들 개개인별 역량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자유로워야 되고, 교육의 기회가 넓어야 되거든요. 일예로 실장님도 계시지만 지하1층에 헬스장 추진했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정식명칭은 공직자 휴게실입니다. 콜센터 자리.

전자영위원

답변을 좀 해주세요.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스기구들을 다 갖다놓으셨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반 정도에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업무시간에 사용 못하는 휴게 공간.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기구 다 비치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부서 일을 떠나서 뭐냐 하면 저희가 요즘에 직무역량교육 개인역량교육을 할 때도 건강교육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꼭 청사에 와서 이용하는 것은 3000여명 가까운 공직자들한테는 한계가 있지요.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교육권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수요조사가 돼야 되고, 그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이 현재 직무역량교육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예로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만 보면 리더십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같은 것을 집단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외국어 교육도 차이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수요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요파악이 정확히 세밀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 교육은 직급별로 이수점수가 있습니다. 중앙기관이라든가 공무원 연수원 이런 상급기관에도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인터넷 강좌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택권은 다양화가 되어 있고,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역량에 대한 부분, 리더십 부분들은 직급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별로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 교육 끝난 다음에 설문을 또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용인시 같은 경우에 10년여 공직자가 60%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조직 내의 특수성에 관련된 것 들을 담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의 기회는 상당부분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영위원

열려 있는 교육의 기회를 역량 강화하는데 더 쏟아야 된다는 게 이 자료만 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일예로 한 예로 드느냐하면 제가 건강교육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물리적, 거리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청에 주로 계신 분들은 그걸 이용할 수 있지만 구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도 교육에 포함시켜서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예로 한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가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그냥 받아서 추진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서 신설의 의미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각 구청, 읍·면·동에 사회복지 6급 팀장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렬에 6급 팀장으로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사회복지직에 읍·면·동은 거의 다 팀장이 사회복지직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직렬이 사회복지직렬로 되어 있나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서 자료를 주세요.

정권

조정권인사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인사에 꼭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스마트시티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요즘 중요한 파트부분이거든요. 스마트시티나 4차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통신과 쪽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가는 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는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로 되어 있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트시트 플랫폼 사업은 전국에서 RMD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외 수원시 포함해서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6개 시가 선정됐나요? 어디어디 되어 있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수원시와 용인시…… (자료 확인)

이창식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스마트시트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시 예산만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나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국비 공모해서 6억 받았고요, 2회 추경에 6억 포함해서 12억 가지고 사업하고 있고, 12월 달에 사업자 선정되면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6억은 국비이고, 6억은 시비입니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창식위원

진행이 아직은 계약 준비단계겠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계약은 아직 안한 거고?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발주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나요? (김진석 위원장대리와, 유진선 위원장 사회교대)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용역진행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일상감사나, 이 부분이 도시통합운영센터, 방범 CCTV센터, 교통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어우러지는데 이 사업은 경찰서와 소방서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통합이 됩니다. 경기도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했을 때 보안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보안성검토 자체가 외부통신망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사업이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33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보면 5대 연계사업이 있어요. 112긴급출동지원과 119긴급지원, 재난상황지원, 사회약자 어린이, 치매 지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방범 CCTV 상황실, 교통영상, 재난영상을 포함해서 같이 플랫폼으로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기반 구축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스마트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2차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런 부분, 앞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모기라든가, 어린이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도 다 콘텐츠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가 스마트도시로 가는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곳이 수원과 성남밖에 없어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위치로 보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비교가 되십니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플랫폼 자체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이 처음 시도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웠는데 국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화 때문에 우리시부터 전국 12개 지자체가 다 시작단계에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시티 자체는 정보화 분야 스마트시트도 있지만 도시개발 분야의 스마트시티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화는 정보화기본계획 전략계획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도시과는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가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는 112, 119재난, 사회적약자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정보나 이쪽은 아직 못 가고 있는 실정이겠네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 선포식 엊그제 했다는 부분이 거기는 인공지능과 인공정보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는 거기까지 접근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모든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트를 만들고 분석해서 백데이터를 넣으려면. 지금 스마트도시로 가는데 중간단계라고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계속 뒤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따로 따로 갈 수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는 목적은 정해져 있는데 그 목적을 가려면 3년이 걸려요. 타 시도는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2년이 뒤쳐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뒤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2년을 당기려면 대안이 있나요, 갈 수 있는 길은?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최고 기본적인 것은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우리시 업무에 대한 기초를 기반을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반상황에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잡고 그 잡은 상태에서 1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 도시의 구조를 스마트도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2, 3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창식위원

모든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따로 따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반구축이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과는 과대로 따로 따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간 통합이 되는 순간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치면 그게 바로 바로 뜨는 게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최고 장점이잖아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이창식위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 시가 아주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너무 앞서 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스마트도시로 가는데 심혈을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종국에 가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야 진정한 스마트시티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조직이 아직은 따라가지 못 했습니다. 우리 과장도 모두에 말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하려면 조직이 필수적이고 2, 3년 전에 우리가 다음조직 개편 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런 것을 담아서 총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우선해서 고민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조직에 안 돼 있는 것을 계속 하늘만 볼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이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직자가 못하는 부분들은 외주 발주를 줘서라도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접근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실장님과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327쪽에 보면 공공장소에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생활화 됐다고 할 정도로 손에서 거의 놓지 않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지금 47군데 설치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2019년도에도 73개소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공공와이파이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보안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대부분 사용자계정 해킹을 통해서 심지어는 PC에 있는 자료까지 빼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보안에 관련해서는 방안이 별도로 있나 해서 여쭙겠습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보안입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 공원이나 정류장 같은 곳에 무료 와이파이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개방형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문제를 여쭙는 겁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간사업자망을 이용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서는 웹스(WIPS)라는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공공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민들 것도 그것에 대한 보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서울이나 그런데 보면 공공와이파이가 개방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안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바로 접속을 하면 바로 인터넷에 접속이 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해킹프로그램 간단한 것을 가지고 쉽게 상대방 것에 접속하고 거기에 누가 와이파이로 사용하고 있는지 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안 쪽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개인정보 같은 소중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316쪽에 용역에 관한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빅데이터 기반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 분석용역 완료됐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한 용역 나온 자료를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공공빅데이터 품질관리 플랫폼 구축한 게 시행 중인가 봐요. 12월 말에 끝나는 거 완료 되면 결과보고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옆에 용인시 온라인모니터링 및 소셜빅데이터 분석한 것도 수행 중인가 봐요. 이것도 완료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315쪽에 보면 정량적 업무량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구축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직의 정량적 업무량 분석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것에 대한 것도 용역 완료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하나 여쭈어 볼게요. 312쪽에 2018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했잖아요. 이게 입찰이기는 한데 용역비가 1억이 넘는 건데 이것을 하면 외국어가 자동번역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수행 중인데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영어, 일어, 중국어 자동번역서비스가 게시가 된다는 건가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다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부터요?

상민

남상민정보통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