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가 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감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용인시도시공사 사 장 김한섭 감사실장 임승만 경영기획실장 김춘식 도시사업본부장 윤춘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도시사업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에 추감까지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평온의 숲과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평온의 숲을 담당하시는 분 오셨나요?

평온의 숲 사업소장 정동근입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구정과 추석 때 차량이 많이 밀리잖아요. 시에서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 줬는데 그쪽에 주차 안 하시지요?

명절기간 중에는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위에부터 채워가면서 거기까지 주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가 보면 주차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누구예요?

저희 직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에요, 해병대에요, 어디에요?

고엽제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 지역 파출소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일 날이 제일 많이 밀리고 계속해서 밀리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차는 옆에 주차해도 되고, 누구 차는 안 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양쪽에서 다 밀려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가운데서 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차를.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올라가라고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위에는 주차장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도 모른다. 무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신이 안 되니까 그냥 올려 보내서, 실질적으로 제가 밑에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40분 걸리더라고. 제가 제일 밀리는 날 가봤거든요. 그런데 40분이 걸린다는 거는 차 놓고 걸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걸어가는 분들은 차가 없어서 못 타고 온다는데 이때 밑에 대고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차를 대고 거기에서 실어 나를 계획은 단기적으로 세워보신 적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셔틀을 3일이라도 빌려서 그런 계획이라도 세우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차장을 밑에 대고 걸어 올라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정책을 수립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을 해 주시고, 당일하고 그 다음 날 이틀정도 하면 1년에 4일 정도 차 3대 정도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법에 상충되지 않는 안에서 그것 좀 해 주시고. 평온의 숲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다. 거기에 온 분들이 슬픔을 갖고 거기에 온 건데 돈 안낼 사람 없고, 서류 몰라서 못 가져갔을 건데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그러는 것을 본 위원도 몇 번 봤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항상 용인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100만이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때문에 시 전체가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차후에는 직원 친절교육도 시키고, 고객 분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인도에 설치하셨잖아요. 인도 가운데 돼 있어서 피해서 걸어가는 거 가끔 보시지요?

예.

그런 거 설치하실 때,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검토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비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틈새로 비 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인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요. 추후에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것은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오셨어요?

자연휴양림은 지금 직원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돼요. 자연휴양림이 객실이나 데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용인시민이 만들어 놓고 용인시민이 쓰려고 하는데 용인시민은 별로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터가 있어서 저희가 매입하려는 단계에 있지요. 그것을 해서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야간에 누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야간에는 저희 당직근무자가 있습니다.

당직 근무자에요? 그분들도 직원이에요?

직원입니다.

야간만 하시는 거예요?

주·야간 교대로 합니다. 별도로 두 사람 또 있고요.

자연휴양림을 들어갈 때 낮이나 평일에 가면 여직원들 두 분이 아주 상냥하게 스마일인데 저녁때 가면 불안해서 가겠어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휴양림을 갔는데 왜 입구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야 돼요.

교육 시키겠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의상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지요. 양복은 안 입더라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용인시에 있는 도시공사는 이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한다. 자랑 있으면 해보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이건 잘한다.

외부에서 느끼는 것과 우리 자체에서 느끼는 것과 틀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친절하게 많이는 하는데 다만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7, 80명 되는데 서너 명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성교육도 하고,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직장을 들어온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불친절해도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이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시설운영 관리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전국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우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견학도 많이 옵니다. 또한 인원 채용하는 인사시스템도 전국에서 모범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도 받았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받았는데 조그마한 실수들은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자기정체성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공무원인지 아니면 관공서 직원인지 일반 사직원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민법을 받고 있지만 시민복지를 위해서 만들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든 봉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체질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교통약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고 차량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청소도 잘되고, 세차도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동감을 하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공사가 현재 있는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커졌잖아요.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용인시에 최대한 리스크가 안 나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성과급이나 이런 것은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선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너무 과도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용인도시공사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용인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를 끌고 어디를 다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용인도사는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선망의 직장으로 평가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가셔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이거 먼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거에서 차량정비대장을 보니까 첫 장을 넘기니까 세차항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세차관련해서는?

예산편성절차요?

세차항목이 차량정비대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느 항목으로 편성이 되지요. 보통?

어쨌든 차량유지관리 부분이니까 그쪽에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상관없이요?

예.

세차 관련된 게 수리항목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공공운영비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량관련 된 게 별도로. 굳이 일부러 세차를 하러 가서 세차를 차량수리대장에 넣어놨기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량 세차에 대해서는 1호차를 세차한 건데 이미진 위원님께서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기에 저희들이 수리비와 1호차만큼은 세차비까지 같이 된 내용이고요.

세차를 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계처리 항목에 보통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선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수리내역에 편성을 해 놨기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이 편성이 이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여쭈어 본 거예요. 세차관련 된 것은 정비와 별개의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세공과금과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구분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선 저희 행감에서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 날짜 부분 확인하셨나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날짜가 26일이 그 날짜가 맞는 거고요. 26일이 뭐냐면 이사회 개최를 3년 공개모집 추천에 대한 일자가 맞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한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7월 26일에 이사회 개최한 것은 알겠는데 앞에 보면 7월 19일 임추위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요청을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7월 27일 회신이 왔는데 7월 26일에 임추위를 구성한 거 잖아요. 이사회를 해서. 회신이 오기도 전에 한 거에 대해서.

임추위 구성은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을 하고……

그건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회신이 오기도 전에 미리 이사회를 개최를 하신 거잖아? 날짜 상으로 보면 용인시에서 7월 27일에 회신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26일의 이사회는 우리 공사에서 추천하는 이사 위원 두 분 계십니다. 그 분을 개최한 겁니다.

공사에서 추천하는……

이사 두 분. 임원추천위원회 두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공사에서 추천하는 임원 두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겁니다.

용인시에서 회신이 온 것은 용인시에서 추천하는 추천인을 달라. 그거에 대해서 하신 거고.

예.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일곱 분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임기는 거기에 임원추천이 선정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런데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보고를 보면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임원예정을 비상임감사 1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임원 예정인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 임기는 임원들의 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임명일로부터 3년.

그거는 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총 5명으로 추천하는 추천자는 김덕호 해서 쭉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중에서 선임되신 분 있으세요?

안 됐습니다.

왜 추천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임추위에서 추천을 했던 거고요. 비상임이사의 결정권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한 분도 선임을 하지 않았다.

현 시장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현 시장님. 그리고 기존에 대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임기가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연임을 시켜라.

아니요.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선임을 안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임으로 가는 거다.

연임이 아니라 구성이 안됐습니다.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비상임이사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두 분은 1년 연임으로 되어 있네요?

그 분은 다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9월 28일 날 만료되신 두 분은 1년 연임으로 하셨는데?

아니요. 다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그분들이……

여기 1년 연임이라고 해 놓으셨잖아?

그것은 전년도에 1년을 연임해서 2018년 9월 28일 날 1년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 공석이다.

세 분을 새로이 선임하려고 임추위를 구성하려던 내용입니다.

임추위 구성을 해서 다섯 명을 추천했는데 다 적임자가 없다.

감사만 한 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감사로 계시던 분도 바뀌신 거고?

예.

감사만 선임이 됐다고요?

예.

여기는 선임된 게 오기 전에 온 거고.

거기는 그 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회는 계속 하신 거잖아요 기존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9월 28일 이후에는 이사회는 안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 같은 경우도 임기가 만료돼서 보통은 사표를 내고 다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표는 언제 내신 거지요?

임추위가 30일 전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언제 내신 거지요?

근무 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무 중에 지원하신 거지요, 사표는 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임기가 만료돼서 9월 28일에 사표를 내시고 그리고 나서 10월……

그게 가능한가요? 언제 내셨다고요?

9월 28일이요. 그래서 작년 10월 12일에 다시 재임용 되셨습니다.

사표는 내지 않고 계속 사장으로 계시면서……

그거는 지원 가능한거니까요.

지원은 가능한 거고. 그러면 사장님이 들어가셔서 사장님이 다 결정하신 거네요. 본인 것을? 사장님이 임추위 구성부터 해서, 이사회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았는데 사장님이 거기 참석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으면 큰 문제가 됐을 텐데 감사원에서도 ‘왜 사장님이 후보가 들어가서 참석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해명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사장님이 임기동안에 3년을 다 같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임기동안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다 같이 계시던 분들 아니야, 거기 들어가서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사회 개최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사가 선임된 게 아니라 용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 분이나 타 기관에서 근무한 국장 출신이 그때 선임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임기간에도 신규채용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온 자료를 주시고요. 비상임이사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게 있지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세무, 회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현재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채용에 의해서 자격조건은 그렇게 나서 그분들이 지원하게 된다면 임추위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서를 보니까 예산결산 부분도 여기에서 하시더라고요. 추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세무, 회계 쪽에 계신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도 세무, 회계 쪽에 능동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모이셔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토목이나 그쪽에 연관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머지 세입예산 결산, 추경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30분, 1시간, 얼마를 회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이걸 다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결정했던 부분도 전에는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해 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회계사님을 추천을 해줘서 선임이 됐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이나 안에서 살림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관련 된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도 직원 서비스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원들 서비스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 행정, 세무, 회계, 민원을 상담하거나 법에 관련된 법무처리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청 같은 경우도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오랜 시간 30년씩 근무하신 분들도 교육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자기 업무성격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드린 것은 의무교육을 주 1년에 52시간씩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붙여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에 맞는 분야의 교육은 지금보다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시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접해서 생활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용인시 앞서 가는 행정에 같이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감 받으시고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볼게요. 몇 년 전에 행안부가 용인도시공사를 공단형 공사로 했어요. 경기도의 다른 도시는 시설공단과 도시공사가 같이 있다가 정체성이 당연히 모호하지요. 그러면 중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면 임금이나 성과급 이런 것에 의사결정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리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용인도시공사도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중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본예산에 용인시에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440억이 되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440억이 되고요. 그중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과에서 공기업지원관리로 지원해 달라는 예산이 320억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시설관리 위탁사업 운영비가 295억이고, 시설비 24억 해서 합쳐서 320억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요구한 예산액 279억보다, 자치행정위 소관인 예산과만 해도 41억이 증강이 된 거예요. 주신 자료 중에서 도시공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니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라 새벽2시까지 시린 눈 부여잡고 봤는데요. 시설관리위탁 대행수수료는 제가 전에 자료요청 했던 건데 위탁사업이 주차사업, 견인사업, 번호판 발급 운영사업, 자연휴양림 관리사업, 종량제 물품, 복지회관 관리, 자원재생부 시민체육센터 관리, 실내체육관 관리, 종합운동장,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중화장실, 경찰대 체육시설 해서 15개이고. 예산과 말고 교통정책과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고, 노인복지과에는 평온의 숲, 체육진흥과는 용인시민체육공원 관리사무가 들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장님은 거취를 결정하셨다 그러셔서 사장님 말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종료가 됐다, 수지타산을 맞춰 보니 문제가 있다면 그 위탁사업이 하나 생길대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4년 전에 200 몇 명에서 지금은 4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위탁사업 종료되면 그 직원 다 해고시킬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사업이 해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위탁이 해지되면 용인시에서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개에 대한 위탁사업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해고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못 합니까?

그 위탁시설이 해제가 되게 된다면 ……

원래로 따지면 위탁관리사업의 위탁이 해제되면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용인도시공사 직제표를 봤어요. 임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장님이 계세요. 임원이 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 두 분이 있어요. 도시사업본부에 한 분, 시설운영본부에 한 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경영기획실 실장님 2급, 지금 답변하신 실장님 2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인평온의 숲 소장님도 2급.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대외협력부는 수장이 5급으로 되어 있고, 감사실로 5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영기획실 밑에 기획예산부, 경영지원부, 재무회계부, 안전정보부 4개 부를 가지고 가세요. 이분들 다 3급 이지요 수장은?

안전행정부는 4급입니다.

그러면 다 3급이시지요?

예.

도시사업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가 도시공사 개발사업 주로 하는데. 전략사업부, 건설개발부, 공공사업부, 복합사업부, 공사관리부, 보상TF 있고. 전략사업부는 부장 3급이 계신가요?

네.

건설개발부는요?

3급입니다.

공공사업부는요?

4급입니다.

공공사업부가 주로 임대사업 이런 거 하시는 거지요?

물론, 그것도 하고 전기관련해서 위·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위·수탁사업이 또 있어요. 복합사업부는 여기도 3급 부장님이십니까?

예, 3급입니다.

공사관리부는요?

4급입니다.

보상TF는요?

4급입니다.

소위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이 있는 시설운영본부 여쭈어 볼게요. 교통사업부가 있어요. 여기가 이동약자 차량 지원하는 부서지요?

아닙니다. 주차관리입니다.

여기는 부장님이십니까? 3급입니까 이분도?

4급입니다.

복지지원부는요?

3급입니다.

여기가 교통약자가 계신 거지요?

예.

제가 아까 착각 했습니다. 휴양시설부는요?

4급입니다.

생활환경부는요?

3급입니다.

3급이요. 자원재생부는요?

4급입니다.

시민체육부는요?

4급입니다.

생활체육부는요?

3급입니다.

아르피아체육부는요?

4급입니다.

평온의 숲에 2개 부서가 있어요.

다 4급입니다.

평온관리부와 평온운영부. 그러면 급여체계를 볼게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만 올해 5년째입니다. 4년 전에도 매년 도시공사 행감을 제가 임 했는데 사장님 평균급여가 저한테 자료주신 게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도 이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소위 임원이시라는 두 분. 도시사업본부 상임이사, 시설운영본부 상임이사. 한 분은 공석이 됐고, 한 분은 또 사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이 9272만 원이 평균 급여예요. 그거는 맨 처음에 이분 들어오셨을 때는, 본부장님 개인 신상이라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는 안됐었지요? 제가 기억에 7천만 원 조금 넘지 않으셨어요?

8천 몇 백만 원 정도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면 4년 동안 천만 원 오르신 거네요. 일반 2급 보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해당 당사자니까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은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직원입니다.

직원이지요. 다시 두 번 여쭙니다. 실장님은 일반2급, 일반3급은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직원입니다.

직원이지요. 일반2급 두 분이요. 실장님 포함 평온의 숲 소장님 9억 9965만 원이에요. 직원이 임원인 상임이사보다, 상임이사가 처음에 8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4년 동안 9270만 원 평균연봉이 됐을 때 지금 직원이신 일반2급 두 분이 9965만 원이 평균연봉이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전에 7천만 원이 안 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면 7천이 약간…… 죄송합니다. 이거는 신상이기는 하지만 개인 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공단형공사로 가야될, 도시공사의 정체성이 시설공단과 도시공사를 분리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두 분 다 이렇게 높았던 것으로, 8천만 원도 넘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어떠세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때 8천만 원이 안 넘으셨지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제 기억에 임원 세 분만 연봉이 높아서, 항상 임원으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행감 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은 임원보다는 급여가 적을지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저한테 말씀한 각 부장님들 중에서 4급도 계시지만 3급 부장님이 대다수가 많은데 3급 부장님 도시공사에 아홉 분입니다. 이 분이 아까 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 처음에 들어왔을 때 8천만 원정도 됐었는데 이분들 지금 8800만 원이에요. 19명입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한 게 88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직원인지 임원인지 모르겠어요. 급여로만 보면. 그런데 지금 직제는 2급, 3급은 직원이라 그러고, 임원은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관이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분명히 지난 번 행감 때 ‘공직자분들의 급여에, 용인시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급여수준에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제가 회계과와 인사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5급부터는 성과연봉제를 해요. 9급, 8급, 7급, 6급, 6급이 제일 높습니다. 6급에 본봉과 수당 합쳐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때는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해서 ‘공무원급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용인시민 세금으로 1년에 440억을, 44억도 아니고 440억입니다. 저희 자치만 승인해 달라고 하는 예산이 내일, 모레 본예산 심의하겠지요. 320억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나와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감사보고서 내셨지요. 이것은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다 들어가요. 그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작성하셨을 때 여기 회계법인과 같이 하셨을 테니까.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계속 의문이 듭니다. 진짜 도시공사는 공단형 공사로 가야될까? 시설공단인가? 도시공사인가? 제가 실장님과 평온의 숲 소장님이 임원인 이사님들보다 급여가 이렇게 높다고 판단이 되면 임원 분들은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사장님, 임원들은 지금 현직 사장이든, 임원이든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계약서를 맺습니다. 성과가 나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아닌 거다. 직원은 성과계약서 맺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직원인 겁니다. 일반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시설공단이 시설공단입니까? 아니면 개발하는 도시공사 정말 공기업입니까? 여기 8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성과계약서 쓰셔야 돼요. 제가 보면 직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시민상식으로도. 지금 청년취업난이 어마어마하지요. 4명 중에 1명밖에 취업을 못합니다. 현재. 그것도 원하는 직장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인서울하는 대학 나와서 엄청 공부합니다. 저희 때와 달라서 1학년, 2학년, 3학년 쉴 새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 대기업 취직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연봉이? 아십니까? 30살쯤에 군복무 마치고. 자녀가 있으셔서 실장님 아실 겁니다. 저도 아들 둘이 29, 25입니다. 나름 괜찮은 대학 다니고 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9급, 8급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이 저희가 시민혈세로 예산지원을 합당한 판단기준 하에, 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의회가 승인해 줘도 일반시민이 4인 가족이 평균으로 4천만 원은 돼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100만 용인시민 어느 분 붙잡고 물어봐도 말이 없습니다. ‘혹시 어려운 게 더 있냐?’ ‘복지 어려운 게 있거나 이러면 조금 더 해줘라’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지요. 우리나라의 심리가 있습니다. 저항선이 있어요. 마음의 심리가. 삼성이나 현대는 자기네가 벌어서 망하면 자기네가 안 받는 겁니다. 그분들 연봉 많이 주는데 10년 이상 재직하는 분이 드물어요. 이게 공기업이고 공무원은 공직자고 상황이 다릅니다. 각각 역할에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브레이크가 한 번도, ‘이거 너무하다’ 이런 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사회 구성 및 개최현황 심의결과 보고서, 임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구성 심의결과 보고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때부터 지금 어느 때부터 지금 경영실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에 관련된 내규가 어마어마하게 바뀌면서.

그게 2017년 1월 17일 날 경영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본인이 인사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에 관련된 거지만 인사위원회는 임원 말고 임금과 직급과 정관과 관련한 회계규정 이런 것을 다 심의를 합니다. 저도 쭉 봤어요. 일반회사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시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직원 채용, 징계, 전보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성과급에 관련된 것도 하셨어요. 심의. 제가 자료 쭉 봤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기업이라고 그러면 조직이 젊어야 돼요. 근무하는 연령과 상관없이 젊은 조직이 돼야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다른 경쟁을 가지고 공기업의 존재이유도 있고 시민들한테 신뢰감도 얻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 인사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난 번 도시공사 첫 번째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투심사까지 이렇게 다 하시면 당연히 물이 고이게 되지요. 그리고 기득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것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개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이미 가게 돼요. 그러한 구조를 올드한 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공기업은 달라야 되지요. 용인시는, 공무원 조직은 보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이 가장 보수성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기업은 달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도대체 용인도시공사가 시설공단형 공사인지, 아니면 개발공사인지, 직제도 기획실장을 2급을 주시고 그 밑에 기획예산부, 경영지원부, 재무회계부 여기에서 다 3급이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반회사 같으면 이렇게 안 가요. 용인도시공사 1000명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직제가 나와야지요. 공시자료까지 내고 감사보고서까지 낼 정도면 다 달라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따로 기획까지는 필요 없지요. 재무, 회계, 인사에 대한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개발사업해서 수익이 정말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그 사업을 연속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예산과장님! 2019년도 예산서에 예산안 첨부서류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도시공사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이고, 승인해 주고 부서니까. 그리고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열리는 중요한 위원회에 재무국장님이 당연직 국장님으로 다 들어가셨어요. 역대국장님들이.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국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쪽 예산이 많아서 도시건설국장님이 들어가셨어요. 당연직으로 역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첨부서류 9페이지에 내부거래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와 기관간의 거래, 여기에서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있어요. 용인시가 도시공사에 2017년 결산기준으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확보와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용인시에서 자본금 1204억 원을 현금 출자함.” 용인시는 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되어 있고, 도시공사는 자본금으로 1204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도시공사 위탁사업 등으로 인해서 728억 원의 미수금이 있어요. 용인시는 도시공사에 728억을 미수금으로 잡았고요 도시공사는 예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출자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1204억을 했는지? 이 한 줄 문장으로는 제가 이해가 불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오늘 그걸 못 가지고 와서요. 2018년에 현물 출자한 것은 김량장동 102-2번지 중앙노외주차장 부분이고요. 2017년 부분도 김량장동 89번지 노외주차장 부분, 현물로 9062억, 2017년이요. 2018년이 1824억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첨부자료를 공지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1204억 출자금을 여기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현금출자 했다”고 그러거든요.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현금으로 50억, 2004년도에 현금으로 150억, 2005년에 현금으로 250억, 2006년도에 50억, 2009년도에 168억, 2011년도에 2억, 2014년도에 632억, 2017년도에는 감을 했습니다. 당초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해서 2017년도에는 90억 6200, 2018년도에는 감을 18억 2400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용인시가 그동안 출자금으로 1204억을 현금출자를 한 거예요 도시공사에.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지표도 좋아졌고, 건전성이 좋아져야지만 도시공사에서 경영을 하지요. 그 건전성 보고 은행에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결정이 될 텐데. 그리고 같이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해요. 일반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엉망인 기업과 누가 거래를 할 것이며,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줄 것이, 단기차입금이라도. 최근에 사장님 경영평가가 다시 다등급으로 됐어요.

예, 내려갔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공사 개발 쪽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다등급 됐을 때 어떤 게 내려가고, 어떤 게 올라갔을까 궁금했어요. 사장님! 사장님 개인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정체성도 모호하고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올라간 거는 영업수지비율이에요.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났기 때문에. 내려간 것 중에서 공공성증진이 가장 많이 내려갔어요. 도시공사가 공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 경기도나 중앙정부와 일반기업이 다른 게 공공성을 증진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공기업에, 우리 용인시면 용인시에서 현금지원도 해줄 수도 있고, 현물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LH공사도 그렇게 합니다. 용인은 공공성 없어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또한 공공성에 관해서 청년 임대주택, 청년사업, 또는 어려운 사람 이거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예산규모가 적고, 역북개발 때문에 도시공사도 거의 파산의 위기가 와서 할 수는 없었어도 다른 개발공사나 규모가 큰 개발공사나 이런 것을 한 게 없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평가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알 거예요. 공공성증진부분이 가장 많이 내려갔어요. 지난번에 한 동안 안 좋았다 그나마 역북에서 토지를 많이 매각해서 도시공사가 숨통이 터져서 그래서 올라갔다가, 기관장 평가가 다시 떨어진 부분이 이렇습니다. 도시공사 개발업무 하시는 쪽에서도 경영부서가 있잖아요. 경영지원부가 있는데 기획예산부도 있는데 뭐를 기획하고, 뭐를 경영하고, 뭐를 판단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관리 감독하는 과장님께서는 그걸 하시고 부족하면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동원해서 중간 중간 진단을 하셔야지요. 무작정 어떻게 시민혈세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것도 직원이 임원보다 급여가 이렇게 높은 조직에서. 이렇게 받으셨는데 단기순이익이 100억도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제가 추가자료를 봤습니다만 보유통장내역을 달라고 그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서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까 ‘시금고를 지정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저도 반갑고요.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지방공사는 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이 자료 만들면서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기업에서 말하면 기조실 역할 하는 부서가 3개 부가 있고, 3급 부장이 세 분이나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한 팀만 있어도 이 정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현금성자산도 세부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2천 몇 백억이 넘어요, 자산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애쓴다고 애쓰셨겠지만 저는 부족하다는 봅니다. 저도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차량도 대수가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차량 부분 회계과 질의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셔야 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하셨잖아요. 저도 자료 쭉 봤습니다. 여기도 많아요. 회계과 못지않아요. 자기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만 경영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지, 일반회사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지난 행감 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다 조목조목 짚어서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분들은 초선 의원님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찾아가셔서 제대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종합감사 할 때도 너무 많아요. 이쪽 부서에서 해당되는 일들이. 기획예산, 경영지원, 재무회계 쪽에서 지적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시정도 건수가 너무 많고, 주의, 권고도 너무 많아요. 저희가 시간이 없고, 다 아시고 하나씩 고쳐나가실 거라는 판단 하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저희가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산과장님! 용인시 본청에서 어느 과가 이렇게 많이 지적받는 거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본청에 이렇게 많이 지적 안 받았고요. 다른 산하기관도 있지만 여기가 최고로 많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어차피 사장과 임원이 교체되는 시기잖아요. 급여와 성과급과 연봉을 재조정할 시기라고 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에 계약해서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엄연히 계약이 존재하는데 맞지도 않는 말이고요. 지금 시기에 도시공사가 공단형공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과 도시공사를 이참에 분리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시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사업을 종료하면 그 인원과 직원을 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것도, 아니면 해고를 못 하는지, 못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정확히 결정을 해주셔야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개 지적을 했어요. 이사회, 인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재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집안에서 소꿉장난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뭐가 붉어져 나올지 모르고요. 도시공사 사장임은 역대급 보통 개발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지금 현임사장님도 주로 그러세요 관리업무 보다는. 이것도 이참에 정리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갈 것인지? 왜냐하면 대부분 위탁사업에 증원하는 거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 행감 때 하셨고, 오늘 제가 하고 싶지만 점심시간이 있어서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예산과장님한테 따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장님! 여쭈어 볼게요. 제가 정회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깜짝 놀랐는데 연임 또는 공모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사장님 임기 중에 연임 또는 공모결정, 3년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그 부분 결정을 누가 하세요?

시에서요.

시에 협조든 논의는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년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임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사장님이 지금 하신 그런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시의 누구와 협의하셨어요?

실무진들하고 재정법무과가 거기하고 의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예산과지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임기 2개월 전에 임추위를 구성해야 돼서 그냥 결정하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협의 보셨어요? 협의 본 회의록이나 자료 있으세요?

저는 그 당시에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고요.

그러면 사장님 말고, 여기 누가 참여하셨어요? 누구랑 협의하셨어요? 아니, 전화통화 해서 시장님 해외출장 중이시고,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임추위 구성할 날짜는 2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과와 협의도 안 하고,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아까 저한테 설명하신 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 안에서 그냥 결정해 놓으시고 이게 제대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오간 공문이나 자료 다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추위 구성을 하고, 사장이 임용이 되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을 하나도 협의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도시공사 3년으로 공개모집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결정하신 거잖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협의됐던……

협의된 내용을 달라고요.

그 협의된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용인시와 협의한 자료를 달라. 용인시 예산과 누구와 협의를 했고,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된 내용 그것도 다 주세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내용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저하고 얘기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 ‘협의한 거 없다고 그냥 전화로 얘기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협의된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와 협의되셨는지, 시장님한테도 그 당시에 보고가 다 된 건지 그 자료를. 도시공사가 정리를 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시하고 정확하게 협의된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조금 감정이, 청년들이 요즘에 고용절벽에 해당되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일반 중견직장 들어가도 정말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 임대료 내고 나면 제대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 정도 밖에 못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감정이 격앙돼서 아까 소꿉장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사과드리고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신 분 각 개개인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닌 것은 거듭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직급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기 계신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안 해와도 되거든요. 이 자료 언제 주셨어요, 아침에 주셨지요?

예.

아침에 이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오늘 질의를 합니까? 그리고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안 해도 되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도 가공을 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원본 주셔도 돼요. 며칠 전에 차량업무일지를 김진석 위원님과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참 기가 찹니다. 그 A4용지 너무 아까워요. 킬로수만 늘려가지고 이만큼을 복사해서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거든요. 자료를 가공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갖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안 해도 되고, 있는 그대로를 저희에게 오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인시를 위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도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 작성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 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유진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125건의 감사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의정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향후 협치위원회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소통관 부서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관에는 산하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위한 감사주기 개선, 산하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폐목장 화재건 회수 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감사를 피하여 수감기관 또는 부서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보관은 연예인 홍보대사 대체홍보방안과 시민홍보단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양한 홍보채널 발굴을 통하여 홍보방식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책기획관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공약사업시민평가단은 예산편성 시 근거 법령에 맞지 않은 부분은 재검토하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그 역할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에는 구청장을 3급 직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 부서의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각 팀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담당관은 직원 송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향후 에코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불평등한 조항이 없는지 담당부서와 협업하여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은 청년당사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지원센터 및 공간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은 합리적인 공공청사 개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심리상담 사후관리 방안과 심리상담 전문직원에 대한 채용을 검토하고, 각종 용역 계약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 예산의 지원기준 수립과 취득된 자산의 관리 매뉴얼 마련, 주민자치센터 재정 여건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과대 행정동의 분동 추진과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주민환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 위원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민원접점부서에는 경험이 많은 경력 공직자의 배치와 각 구의 직급별 분배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재정국은 유가보조금의 일반회계 편성 등 유가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를 바라며 예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지방분권 재정 관련 정부정책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보험을 통합하여 계약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은 주민자치회 시행과 관련 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 위촉과 예산지출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를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감사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양성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업무상황 공표 및 보고를 철저하게 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 관련 통장 전반에 대한 정리하고, 금고를 지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사 조직과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업무추진 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추진은 지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