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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8

정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시민안전담당관 황선유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실에 보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4년 연속 재난관리우수기관에 선정 됐더라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해서 4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용인시가 그동안 많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주셨으니까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많은 평가를 받다 보니 거기서 용인시가 잘한다고 한 부분을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민관부분 협력체계가 용인이 잘 되어있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여름에도 태풍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소방서, 경찰서 같은 민관협력대책회의를 실제 상황실에서 수시로 개최했고 실제로 해 보니까 많이 해서 그런지 잘 협의가 되고 이런 점을 많이 높게 평가 받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총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특별교부세, 포상금 합쳐서 26억을 받았더라고요. 받아서 어디다 쓰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몇 년 동안 상 받은 것을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됐습니다. 몇 가지 상 받은 것 집행을 대표적으로 소개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효자고개 양쪽 넘어가면서 기흥에 2억 5000, 처인에 2억 5000 줘서 자동염수장치, 뿌려질 수 있게 눈 왔을 때. 그 다음에 경희대입구 가면 언덕에 자동으로 눈이 왔을 때 스마트폰으로만 담당자가 인식시키면 바로 염수가 살포되는 그런 것을 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그 돈으로 했고요. 실제로 거기서 안전진단 나와서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파악된 풍덕천에 있는 신천교 같은 경우에는 3억 들여서 실제로 내진 보강을 했고요. 만약에 현장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지휘본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장 지휘운영본부도 새롭게 그 돈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추진시책평가하고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로 이미 약조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를 봐서는 시민안전담당관실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직원들이 사실은 그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을 텐데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것은 없나요? 2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시에 보탬이 됐는데 직원들은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갔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과는 모든 재난을 총괄하고 컨트롤 하고 중앙재난본부라든지 도 재난본부라든지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사항관리를 한다든지 총괄매체의 역할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구청의 건설파트라든지 모든 부서가 협력이 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현업 업무를 하면서도 평상시에 이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 늘 같이 협조해 주시는 부서의 여러 실무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국내연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여름에, 가을에 국내연수를 다닐 수 있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국외연수는 안 갔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아직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못 갔습니다. 국내연수를 가서 40여명 직원들 모시고 금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용인’하면 ‘안전한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앞으로도 더 강하게 심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용인시가 그런 도시로 브랜드화 하면 벤치마킹 다 전국에서 올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시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하면 활용하셔서 정말 잘 되어 있는 도시도 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많은 지도바라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하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에서 보면 전에 이동면 묵리에서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됐었죠. 윤원균 의원이 그것 가지고 계속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인구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재난기금사용현황 이 책자를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2010년도 일이거든요. 2년 전이죠 9월 추석연휴 때 큰 사고가 나서 그 당시 이 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큰 사고였고 오랫동안 했던 것이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이 부서에 와서 옛날 서류 뒤져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재난기금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난기금 투입한 것이 아시는 것처럼 개인사업장에서 폐목장에서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시민안전과에서 그 당시 원인자한테 구상권 행위를 해서 1억 정도 나갔는데 100% 환수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세밀하게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는 환수를 했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인구에서는 거꾸로 다시 장본인한테 재판에서 소송에 진거예요, 어떻게 해서 1억을 다시 화재하신 분한테 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는 것 있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글쎄요, 저희도 정확한 내막은 해당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금년도 같은데 아마 소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송에서 시에서 진 것으로? 처인구청에서 졌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처인구청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패소해서 1억을 다시 되돌려준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처인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올해 5월달에 자연재해사망으로 사망보상금이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번에 1000만 원 돈의 보상금 나간 것은 올해 1명인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자체가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격려금인데 밑에 보면 삼가동 주택화재 사망자 13세, 여기는 보험혜택 미대상으로 인해서 안 나갔나 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도 참 불행한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거든요, 용인시에서. 저희도 그날 현장 다 나갔었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 나오셔서 상황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집에서 있던 장애인쪽 그렇더라고요, 사고자가. 대상자가 13세 여아였는데 보험을 가입했다 보니까 상법 제732조에 보니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만15세 이하는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보험의 종류에 가입을 할 그 대상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3세 본인이 직접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가정 전반에 걸친 대상, 아픔을 당했을 때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고 또는 보험사에서도 지급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제한을 해 놓은 상품이에요, 이 부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나가고, 13세 이하는 용인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용인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안전보험으로써 보험의 종류를 적용시키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조치로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안전보험에서 사후조치가 있었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안타깝게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 하느냐 하면 이 아이의 부모에게 정신적 타격이 크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상이 나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정신적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후속 조치를 위해서 이런 보험의 종류 또는 우리 지자체의 보건소건 뭐건 서로 불가항력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어떠어떠한 혜택을 줘야 될 것인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 어떤 부분들. 이게 진정 시민안전과가 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겉에 보이는 어느 하나의 형식이 아닌 정말 시민이 제대로 자립하고 용인시민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는 어떤 모습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 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1차원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만 급급했지, 우리가 사람들의 용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필요한 2차적 문제에 대해서 용인에 있는 병원들과 보건소가 협력을 하건 정신적 치료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 보다 더 세심하게 선진국 이런 개념으로 올라서려면 보다 2차적인 사후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시민들한테 질 높은 복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십분 이해가 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1차적 대상에만 보상금이 청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재건 수해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2차 가족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1차 진료기관이건 2차 진료기관이건 지역 의료기관들과 협업관계를 유지해서 해주는 것이 한 단계 높게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할 중추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190억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당히 큰돈이 유보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금액들이 자꾸 늘어날 것이고, 소모가 되더라도. 유보를 하는 뜻은 제일 큰 비용이 나중에 어디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97년도 그때 처음 재난기금을 설립할 때는 만약 큰 재난이 왔을 때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차원에서 취지에서 설립됐고 앞으로 현 정부는 꾸준히 계속 보관하고 유보하는 기조거든요, 정책이. 저희도 금액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보관하는 기조거든요.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일어나는 자연재해, 특히 제일 큰 것이 자연재해겠죠. 지진이건 화재건 예상치 못한 전쟁이라든지 비상 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기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으로 보고서에 나온 대로 보면 여섯 예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율의 차이가 많이 나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정기예금을 6개로 나눈 사항인데요. 공과금 같은 것은 수시로 나가니까 단기성이고요. 예금 별로 입금시킬 때 입금시켰던 날짜가 다른 것이고요. 그 당시에 다시 재연장할 때 정기적금 1년 만기됐을 때 도래됐을 때 다시 연장했을 때 그때 변동금리가 적용되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기본으로 3년으로 하나요 아니면 2년이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재난기금 말고도 용인시에 많은 기금이 있거든요. 징수과 세입부서에서 일괄 관리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매월 시중금리로 통과시켜 주고 있거든요.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시민의 공공예금을 적립하고 이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겠죠? 그런데 금리차이가 0.45%에서 1%까지 난다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담당관이 생각할 때 시정금고가 농협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많은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0.45%의 예금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190억 장기예금으로 볼 때 150억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금리차이가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시금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립금에 대해서는 시금고를 달리한다든지 이율이 좀 더 많이 나오도록 해서 시민의 세금이 장기예금으로 적립이 되어서 유사시에 쓸 때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원래 분산예치를 하는 것이 공공기관들의 안전, 예금을 보관하는 것도 안전이에요. 어떤 불가침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는 못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금 금리를 좀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단기예금이 아닌 장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 예금률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금 관리하는 총 세입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

김기준위원

0.45%까지 한 예금이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부분은 시민안전담당관이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은 다른 예금 적립금하고 다르다는 것.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금의 기관을 시금고뿐만 아닌 조금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행감자료 23쪽에 보면 저도 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안전문화체험활동 등 해서 약 100억 원을 집행하셨는데 100억 원을 어떤 용도로 집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재난기금 가지고 금년도에 100억 정도를 집행 했는데요. 넓은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100억 중에 83억 정도를 3개 구청에 매년 비슷한 겨울철 되면 월동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설, 대표적인 것은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3개 구청이 월동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하는데 83억 정도 집행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100년 만에 폭염이 심했는데 폭염대책에 2억 5000정도 집행을 했고요. 각종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저수지라든지 하천변 같은 데 위험지 자동경보시설이라든지 확충하는데 4억 5000정도 집행을 했고요. 침수지역 침수발생지역 보완차원에서 배수관로 정비하는데 4억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 기타 시민들한테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홍보도 하고 안전문화 관련해서 1억 7000 집행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것은 금년도 봄에 AI가 구제역이 왔었습니다. 그때 가축예방 파트에 긴급지원 해서 1억 3000 집행하고 대강 이렇게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100억 중에서 83억이 3개 구청에 월동준비로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염화칼슘입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말씀주신 것처럼 3개 구청에서 한해 겨울에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이 8800톤, 9000톤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게 30억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비, 굴삭기라든지 덤프라든지 모래도 뿌려야 되고 상차도 해야 되고 밀어야 되고 중장비 임대료를 3개 구청에 연간 겨울에 용역해서 쓰는 것이 12억 정도가 들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겨울에 용인시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것이 30억 정도 지출된다는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상당한 양입니다.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지금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각종 가로수라든지 농경지라든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13쪽에 보면 이동안전체험시설 차량제작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진체험 등 9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 실적이 1만 여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진체험 외에도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하고 1만 여명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찾아가는 안전체험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것이고요.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용인시가 도입한 제도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중앙재난본부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일산 코엑스에서 재난안전엑스포를 했는데 그 때 용인시 이 장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행자부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킨텍스 가서 4일간 실제로 시민들에게 공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진체험 말고 연기미로라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구간을 통과하는 체험, 실내 간접 소화기 체험도 있고요. 지하철 탔을 때 지하철의 위험성을 체험하는 문 개방하고 나오는 체험, 심폐소생도 있고요. 가정에서 가스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가정생활안전체험도 있고요. 밖에서 불이 났을 때 옥외소화시설에 대한 영상체험도 있고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 구입해서 금년도 해보니까 실제로 유아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았었고요. 7세 이하 유아가 7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초등학생도 2600명, 성인들도 단체로 오셔서 500여명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체험 요청을 신청 하면 그쪽으로 차량 이동을 해서 체험 할 수 있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사전접수를 받아서 일정 잡아서 요청하는 것이지요. 사전에 조율해서 일정 잡아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용인시민이 많이 이 차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1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부서, 현장부서로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드리고요. 올해 태풍 때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셔서 많이 준비하셨다면서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 태풍 왔을 때 워낙 큰 태풍이 예상됐고 늘 태풍이 남부나 제주도로 통과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년도 여름 8월에 예보된 태풍은 중부권이라서 내륙을 통과한다고 그 당시 예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책 회의를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마지막 태풍 전날은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에서 주관하셔서 중앙부처 각 시군을 다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태풍 하나만 가지고도 유관기관단체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폭염대비해서도 유관기관 단체 대책회의를 3번 정도 했었고요. 금년도 유독 유관단체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대책회의가 많았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단체기관에 고맙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번에 큰 피해 없이 홍수피해, 태풍피해 없이 넘어가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 재난사고처리현황 있으시죠, 20페이지에. 올해는 일단 산사태라든지 옹벽붕괴나 이런 사고는 올해는 없었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작게 현장에서 붕괴사고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집계가 안 되는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여기서 집계된 것은 소방서나 경찰서나 파급효과 있는.

신민석위원

재난으로 분류된 것들만 나온 것이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소하게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조그맣게 개인사업장에서 난다든지 차량추돌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은 정리를 해놓지 않고 대표적인 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신민석위원

산사태나 옹벽붕괴 위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등급 별로 구분을 해서 붕괴위험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죠? 보통 몇 단계로 나눠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 자리에 자료는 오늘 갖고 참석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사태 급경사지, 상습침수지역 이런 것은 사전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늘 관리하고 있는 개소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안전점검 한 결과 별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드리겠습니다.

신민석위원

별도로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하고 있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몇 군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공사현장이나 아니면 산사태 붕괴지역이나 상습적으로 저희가 했던 곳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치권 등이 행사돼서 공사가 중지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용인시 관내에 저수지 제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저수지 예방붕괴 위험 측정 관련된 부서가 농업관련 부서로 되어 있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농업기반조성 부서가 되겠죠.

신민석위원

저수지 붕괴가 발생했을 때 침수되는 부분이나 인명피해나 도로 유실되는 부분이나 피해가 굉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농업관련 부서에서 저수지 등 관리하는 것이 육안검사로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관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질문주신 사항 중에 유치권 행사 같은 것이 순수한 개인사업장인데 이런 것을 보면 누구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취약지역이라는 것을 저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새삼스럽게 공감을 느끼는데 개인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유치권행사로 인해서 방치된 곳은 공공기관에서도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는 이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저수지 질문주신 것 역시 상세하게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민석위원

저수지의 재산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죠. 안전관리 업무는 일원화되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작년 지적사항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화재 등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대부분이 아직도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6년 9월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작년에 ’17년 11월 수능 직전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 올해는 큰 지진은 없었지만 지진 위험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내진설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직 제자리걸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곳이 113개소인데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로 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존건물에 내진보강조치를 한 사례가 있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만약 대형지진을 났을 때 이럴 때는 긴급하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늘 사전에 대피소를 점검하고 지정을 하는데 113개소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내진설계가 된 곳은 44개소, 아직도 내진 안 된 곳을 지정한 곳이 69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늘려 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조해 나가면서 작년부터 추가로 늘렸습니다. 도표에도 있습니다만 처인구도 일부 늘렸고 기흥구, 수지구도 늘려서 실제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지진대피 지정운영기준에는 우리가 이재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된 데를 국민 인구수 대비해서 2.2%를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내진설계가 돼서 지정된 44개소를 면적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용인시 인구를 100만으로 보고 환산해 봤을 때 5.9% 나오더라고요. 물론 정부가 기준하고 있는 2%보다는 상회해서 지정되어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나머지 69개소의 내진설계 미 적용된 곳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변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조치계획을 보면 ‘지진발생 시 내진설계 적용된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진 시에는 사실 이 밑에는 지진실내보호소로 특별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에는 실내보호소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진이 아닌 다른 풍수해나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하는데 그때도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풍수해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주거시설 있는 동안에도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을 계속 내진설계가 적용된 신축건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보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거시설 대부분 보면 학교건물이잖아요. 학교건물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아니더라도 큰 수해나 인위적인 화재가 났을 때도 대피시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내진설계가 된 대피시설을 평상시에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관공서 같은 경우는 많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아직 내진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내진을 보강한다든지 새롭게 보강된 데를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학교가 권한 밖이어서 어렵다면 관공서 등 용인시에 도시개발하면서 많은 공공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바로바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지진임시주거시설 말고 급하게 이동하는 지진옥외대피소가 있잖아요. 대부분 학교운동장이 9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니까 용인시의 경우 모두 다가 학교 운동장이에요. 사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축구장, 주차장 이런 것도 주변에 바로 인근에 고층건물이 없다면, 이격거리가 있다면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규정상. 왜 용인시는 학교운동장만으로 지정을 했는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도하게 많은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공원이나 축구장, 운동장,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옥외대피소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교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새로 조성된 축구장이라든지 넓은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대량 입주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생기든 그러한 곳이 있다면 추가로 지정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새롭게 전수조사를 해서 운동장 말고도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데로 추가 지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고도 지정된 표지판이 있으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다 이런 의식을 느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용인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와 연관 돼서 있잖아요. 용인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곳인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에 실리기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용인시 축제 중에서 참가인원이나 아니면 사람들 밀집도를 봤을 때 가장 규모가 컸던 행사가 제가 봤을 때 용인시민의 날 행사로 알고 있어요. 용인시민의 날도 물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행사 당일에 저녁에 가수들이 마지막에 축하공연 할 때 관객 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부서에서 안전관리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객이 오겠다, 어느 정도 밀집되겠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사 제일 마지막에 레드벨벳이 공연 할 때 뒤에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자들을 겹치거나 아니면 바로 밟고 올라가서 두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아니면 팔을 흔들거나 뒤꿈치를 들거나 이런 위험한 자세를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욕설이 난무하고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남아 있거든요. 이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고요. 연령이 다양했고 또 해가 진 이후에 깜깜할 때 행사가 진행됐고 정규 무대가 아니라 의자를 깔아서 만든 특설 무대잖아요. 안전사고 위험성이 되게 높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철저한 질서 유지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에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행사 이후에 ‘용인시민의 날’, ‘레드벨벳’ 검색을 해보면 갔다 온 후기에 ‘약간 좀 무서웠다’, ‘아찔했다’, ‘무질서 때문에 약간 화가 났다.’ 이런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잘 짜야겠지만 안전부서에서 실무위원회 심의나 현장점검이나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때 공연장에 대해서 안전 매뉴얼이나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에서 2년 전인가 공연하다가 환풍기에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하라고 지시가 됐고 그전에는 2000명 이상 모였을 때만 의무사항인데 경기도가 환풍기 축제 때 사고이후로 1000명 이상으로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해라 경기도에서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1000명 이상 나와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큰 축제가 앞에 있을 때는 한 달 전부터 이미 안전계획을 제출 받고요. 15일 전에 대책회의를 갖고 안전실무자점검회의를 하는데 하노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후기에 안타까운 미비했던 점을 새삼스럽게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행사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주신 것 잘 참고해서 세밀하게 더욱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세밀하게 대책회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행사를 진행하는 질서요원들도 주로 봉사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대학생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오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행사경험이 없고 지도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부족한 점이 보여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시민안전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죠? 다른 부서들 보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정상적으로 휴무를 다 취하던데 그 쪽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토요일, 주일날 같은 경우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보면 시민안전담당관실에 혹시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 사실은 없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여름철 우기 들어가면 폭우대비 또 폭염, 가을철 들어서면서 겨울철 되면 폭설 1년 매해 어떤 그런 재난관련 일이 이어지는데 어느 부서나 고생들 하시고 나름대로의 자기분야에서 고충이 있지만 다른 곳은 한 분야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책임성 있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는 모든 재난이나 안전을 총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1년 내내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직원들이 좀 그런 것에 피로함을 느끼고 주말 같은 데 쉬고 싶은데 갑자기 사고가 터진다든지 이럴 때 출동을 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고 상황파악 해야 되고 이럴 때 보면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부서에서 발령 받았으니까 거기서 시민을 위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직원들 애로사항 있으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아까 유관기관과 어떤 사항 사항에 따라서 잘 협조가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방서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도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같이 협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것이 민방위대 같은 것이거든요. 그분들 훈련할 때라든지 연수할 때 같이 가서 직원들이 동참해서 연수도 같이 받는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것. 아니면 경찰서는 교통통제 같은 것 할 때 연락만 받지 않고 직원들이 같이 가고 관련 부서도 동원시켜서 그분들 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게 서로 윈윈적인 업무적인 것이 도움 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직원들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잘 처리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재난경보시설이나 금액적인 얘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도로적설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설들은 구청 별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용인시가 안전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제3자의 기관으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것이 가장 우리가 안전분야에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많이 호감이 갔던 것 같고요.

이제남위원

구청별 현황을 한번 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보면요. 용인에는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하천이 엄청 많은 데 하천지리 별로 위험지에 하천수해자동감시시설 68개소를 곳곳에 해놨고요. 주요 도로변이나 언덕 같은 산간 도로에 제설 왔을 때 자동측정하는 자동적설감시장치가 52개소를 해놨고요. 하천 교량 같은 곳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재난경보시설 그런 것을 39개소에 설치해놨고요. 수위조절관측소 10개소, 자동경보시설에서 고기동 같은 데 대표적으로 비가 쏟아졌을 때 자동대피방송시설 8개소 이 정도로 해놨고요. 총 따지면 한 200여 곳 그런 곳에 안전장비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남위원

구청별로는 잘 되어 있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구청별로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처인쪽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20개 정도의 구별로 되어 있는데 50%가 처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면적이 넓어서 그렇겠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자연적으로 된 위치는 다 파악되어 있고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위적으로 큰 신도시 개발지가 생기면 그런 데 보면 우기철에 물살이 몰리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개발지 같은 데도 꼼꼼히 챙겨서 새로 신도시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신도시주변을 물양이라든지 물흡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생각해서 새롭게 도시가 개발되는 도시가 새로 생성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쪽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용인 시민들의 혈세가 무의미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1년에 염화칼슘 30억 원씩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 후에 올해는 얼마 어치나 염화칼슘을 매입을 했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1년에 9000톤 정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염화칼슘이 건설파트하고 얼마 전에도 금년도 겨울 제설종합대책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3개구청을 다 했는데 현장 건설파트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염화칼슘을 올 겨울 쓸 것을 한 번에 구입해서 쌓아두면 굳는다고 합니다. 굳어서 나중에 급하게 차가 나갈 때 파쇄가 안 되니까 그거를 봄까지 시기적으로 중간 중간에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남위원

염화칼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보면 사용 후에 남는 양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포곡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바로 옆에 입구에 언덕길에 항상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덥다보면 그게 다 녹아요.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양이 굳는 것도 문제지만 녹아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더라고요. 모현하고 포곡 같은 경우 57국지도 같은 경우 담당관님이 모현면장 지내 봤으니까 알겠지만 57국지도 고가 밑에 염화칼슘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어요. 양쪽 읍장님들 불러서라도 그 지역을 한번 같이 보셔서 염화칼슘 보관 장소로 사용한다면 굳는 것이나 녹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인구청 건설파트하고 해당 읍면동하고 지금 말씀주신 것을 사후에 별도 회의해서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 또 눈 올지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토요일이라든지 주일날 눈이 안 와야 되는데 이런 날은 꼭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4페이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시 안전도시마스터플랜 연구용역 하신 것 있죠?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 분야 중장기계획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 어떻게 반영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작년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금년도에 용역 완료되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는데요.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반영하겠느냐 말씀 주셨는데 용역과제를 받아서 쭉 검토를 해보고 관련 부서에도 배포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주로 대시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안전강화라든지 아니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6개의 과제가 제시됐고요. 장기적인 것은 용인시의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라든지 재난 분야 별로 목표제를 두고 해야지 막연하게 추진하지 말고. 아니면 앞으로 시민들도 쌍방향 체계를 갖춰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세부적인 장기계획을 주셨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이 용역과제 가지고단기적인 것은 단기적, 장기적은 장기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세밀히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걸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거기서 계획을 짜서 가는 것보다는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짜서 배포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해당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파트에는 참고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주도가 돼서 지금 나온 안을 시민안전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당부서에서 협조 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부서가 전무부서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만드셔서 하는 것이 낫지 그 과에 줬을 때 그 과가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덧붙여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인증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중앙부처에서는 용인시가 안전한 도시이고 그동안 많은 것을 여러 가지 시책도 다양하게 한다고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쪽도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안전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또 용역준 것 과제로 모토로 해서 장기적으로 안전도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는 것은 주최가 어디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기구가 있더라고요. 국제안전기구가 있더라고요. 국내에도 몇 군데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몇몇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된 곳이 있더라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검증된 곳인가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얘기여서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UN산하에 ISDR이라고 별도 기구가 있더라고요. 물론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구이고요. 사전에 예비조사 한번 했었는데 용인시가 안전문화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되면 기구에 인증 도전해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인증 받으면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용인이 안전도시라는 이미지가 상승되지 않을까. 또 시민들한테도 자긍심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이 우리가 1월 20일날 끝났는데 원래 계획은 안전도시인증 같은 것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올 1년 동안은 안 하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아직 이 분야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안전도시인증 분야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다 행사에 대해서 현장점검 한 건데요. 2018년 음식문화축제 인원이 4만 명으로 되어있는데 근거는 뭐죠? 어디서 준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 당시에 사전 협의 볼 때 시민의 날 행사 때 오는 인원을 다 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가운데 음식문화축제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제11회 음식문화축제 행사규모를 4만 명 잡았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출근거가 뭐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음식문화축제를 매년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오는 유입인구를 같이 포함해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 당시에 행사 주최 측에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4만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최 측에서 한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 주최 측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안전점검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인원을 그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24페이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보면 인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작은 행사도 1만 명이고 4만 명이고 그러는데 전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산출근거 제출해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피소 위치 및 주민홍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올해 대피소 홍보물 제작하고 배포를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물 언제 제작하셨고 언제 배포하셨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지진 대시민홍보요? 지진 대피관련 홍보물 제작배포하고 제작현황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아직 그 자료를,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직원들한테 파악해서 홍보물 언제 제작했고 배포했는지 별도로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대피소 개수하고 홍보물 제작한 것.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위원님들 지진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위치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여기 우리 직원분들 혹시 아세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데스크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은 지진나면 어디로 대피하셔야 돼요?

「모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선

한두선재난관리팀장

초등학교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초등학교?
두선

한두선재난관리팀장

동백초등학교로 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인 집은 동백초등학교예요? 팀장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면 어떡하죠?
두선

한두선재난관리팀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홍보, 배포라는 뜻은 텍스트로 홍보, 배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추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나 지원사무는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으로 전원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이죠?
상임기획단장님은 명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상에는 ‘상임기획단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조례개정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 자체 관리부서는 도시정책과죠?
도시계획조례 연혁을 보면 2007년 이후로 계속 1년에 2번 이상씩 계속 개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개정이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특별히 개정 못할 이유가 있었나요?
상임기획단 업무영역이 바뀌다 보니까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한 거죠, 담당부서에?
그런데 실제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당연직 위원에서 빠진 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 구성됐는데 봤을 때는 조례를 묵시적으로 무시하고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니까 봤을 때는 다른 예를 들면 용인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개발허가를 내줄 때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25명의 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드는 바도 없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당연직 위원이 현재는 조례가 포함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조례는 그렇지만 임시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은 부시장님과 도시정책실장만 하자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게 된 것인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간사의 역할은 원래는 도시계획과였죠? 거기서 담당 했었고 상임기획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사전 검토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그 전에도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사전 검토한 내용을 상임기획단장이 각 위원회에 가서 설명하는데 또 당연직 위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때의 모순점이나 내가 검토를 했는데도 위원으로 가서 심의를 했던 것은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은 위원회 담당이 상임기획단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에서는 배제되는 것으로 개정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이 10월에 됐더라고요.
위원회 구성 마친 것이 9월 달에? 그 이후에 어떤 입법예고 절차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시정되려면 빠른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일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위원회 운영이 주예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나서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정책목표 혹시 아세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책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시는 일이 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분에 조치결과나 이런 것들 보면 재심의 현황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책에 담아져있지 않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현황을 보면 조건부수용도 있고 원안수용도 있는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개발, 산지전용허가의제 재심의안 현재 상황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41쪽에요. 재심의 사유가 있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부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다 끝나고 마무리 된 것이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부결된 건이 있어요.
부결된 이유는 뭐예요?
그 4건은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요? 여기 부서 보니까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더라고요. 실적이 뭐예요?
그러면 포럼 결과에 따른 내용을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거예요?
뿌리기만 하고 나중에 결과나 이런 것들 또 받아 보시나요?
일단은 여기서 그런 내용을 뿌렸으니까 나중에 결과론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뿌리기만 하고 아무 책임 없이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취합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또 반영시킬 때 그걸 보고 반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처 놓쳤다면 결과물까지 받아서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상임기획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실제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상임기획단에서 주 업무가 1차적으로 심의하는 부서죠?
밖에서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들어보면 엄청난 부서로 알고 있어요. 함부로 와서 얘기도 못 붙일 정도로 무서워하는 부서라는 거예요. 동감합니까?
용인시민들 그러니까 건축을 하겠다는 건축주들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들어오는데 실제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무서운 부서가 되고 있어요. 그것부터 빨리 개선을 좀,
작년도 행감 때도 짚어 봤지만 우리가 100만이 넘어가서 제2부시장 제도가 되기 전에는 모든 심의의 위원장은 누가 됐었죠?
그냥 부시장님이 됐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쭉 보면 작년 검토해보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은 부시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오늘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이 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제2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죠, 앞으로는. 전체적인 심의의 위원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실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실장님이 대신?
그래서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제가 짚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편파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제2부시장님이 저희들 앞에서 의회에서 취임사를 하실 때 시장님을 보필하는 부시장이 되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분이 이 분야에서 위원장이면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필해서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서 밖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이 심의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게끔 잘 보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업무영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감 때만 진행과정을 알려 주지마시고 통상적으로 분기별로라도 우리 위원회에 진행과정을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업무의 영역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친 행정이 될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 좀 해주셔서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현재 도시 이쪽 파트에서는 안 들어가죠?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위원들이 안 들어가죠?
도시건설 위원들이 용인의 시정정책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 관련된 도시 건설 전반의 정책들을 다루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지역의 어떤 중요한 계획이 통과 되도 몰라요. 그러다보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정책을 다루면서도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서울이나 성남, 수원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관련된 업무에 다 투입되고 있어요. 용인시만 섣부르게 손을 대서 전문성이 미결여의 도시건설 위원들 또한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속히 빨리 전에 의장님께서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상임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용인의 도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정목표를 잡고 있는 부분은 2035 또는 어느 정도 시장 취임사에서 밝혔다고 보는데 어제 현장 감사를 하면서 현재 용인의 굉장한 심각성을 봤어요. 물론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 민간이건 부시장이건 상관없이 적법 유무성과 영향평가에 입각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가령 5년, 10년이 진행되어진 도시계획들을 어제 수지, 기흥, 처인을 가서 보면서 과연 용인이 토지는 서울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용인의 전략산업육성이라든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심각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과연 수도 서울을 위한 베드타운의 도시, 수도 서울을 위한 창고의 도시야. 유통과 창고 지구만 가득 인허가 내주고 미래먹거리를 위한 용인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나중에 실제 써먹을 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현에 하이닉스가 들어오네 마네 그러고 있죠?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겠죠. 용인 100만 인구가 늘어나고 향후 수지, 기흥이 다 개발된 입장에서 처인에 어떠한 시설들을 유치해야 할 것이며 다음에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용인의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심의이건 도시정책실이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데 어제 막상 현장을 둘러본 도시건설 위원들이 볼 때는 특히 미래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처인구에 과연 어떤 전략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있을지가 굉장히 우려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의 실패란 말이에요. 실패 했으면 어떠한 시정목표 속에서 용인의 도시계획이고 설정 목표들을 현실에 맞춰서 해 나갈 것이고 적법한 계획 내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도만 이렇게 바꿔 놓고 큰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시계획단장님 처인 유통지구고 뭐고 가보셨죠? 아곡지구를 보고 옆에 보면 전부 다 유통시설이에요. 인허가의 적법성만 따져서 미래는 따져보지도 않고 전부 넣어놔서 타 지역을 위한 유통시설의 보관지역, 창고지역.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중장비 업체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는 전혀 기여되지 않은 가운데 도로는 파손되고 택지지구라고 만들어 놓은 아곡지구의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는 현장을 봤어요. 고림지구 또한 보면서 느낀 것은 지구단위를 하나 계획 해놓고 옆에 인접에 세 군데 4개 지구에 지구단위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제 마침 저녁 때 갔을 때 고림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더라고요. 굉장히 주변시설이 열악한 거야, 위험하고. 그러면서도 시는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신설되는 이런 부분에서 인허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지에는 벌써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우범구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철문으로 잠겨가지고 있고. 조직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건 도시정책실이건 바뀌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과장에서 실장 진급하고 국장 진급하고 아주 공무원들은 진급의 개수가 늘어나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걸맞은 업적들이 나와야 하는데 진정으로 용인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시민단체나 몇몇 의원들이고 뭐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다루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이닉스가 들어왔을 때 일자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런데 모현이고 남사, 백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느 한 군데 가볼 때마다 ‘이대로는 용인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어제 의원님들이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이런 부분은 기업유치과를 비롯해서 도시정책실에 정책과와 난개발의 문제가 아닌 미래에 이 땅의 효용가치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유지는 한 26%밖에 안 돼요. 유럽 같은 데는 7, 80%의 국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용인입장에서 용인의 먹거리를 생각하면서 위에 상위법도 봐야 되겠지만 자체적인 조례나 규정들을 여러 손질을 해서 창고도시나 베드타운 도시가 아닌 미래창출형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상호기관들과 협력해서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치유는 치유대로 승인 나는 부분들의 전체적인 큰 틀을 짜야지 자기 책임 아니고 1년반, 2년 있다가 가는 기간으로 만족해서는 용인을 보면서 인구만 많지 큰일 날 그런 입장들을 도시건설 위원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도시건설이건 여러 상임위들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법안이나 조례도 다시금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실무자 집행부 입장에 있어서도 도시 전반에 걸친 재조정요구, 경사도라든지 난개발방지 표고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책실부터 차근차근 위원님들이 짚어나가겠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심사숙고 마음에 간직하고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부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조례랑 다르게 구성원이 구성 됐다는 얘기입니까?
원칙을 이걸 갖다 무시하고 가게 되면 공신력이 있는 건가요?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례와 구성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몇 번 출석 했는지 추가자료 지금 제출하시고 회의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자료 받아봤거든요. 여기 위원장 회의 참석현황을 보니까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총 횟수가 2017년도에 13회인데 위원장이 한 번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행사를 부시장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부시장이 행사 다니는 것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밖에 못간 이유 제가 말할까요? 위원장이 어떻게 13회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해요? 그때 위원장을 누가 했죠? 나머지 12번 위원장 누가 했어요?
조청식 부시장 때인데 위원장 대신 누가 들어갔느냐고요.
담당 국장이 누구였어요?
김윤선 국장이었어요?
그때 조청식 부시장이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항간에 떠도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도 24번에서 3번밖에 안 들어갔네요?
올해 보면 아직까지 11번해서 위원장이 9번 참석했네요? 많이 했네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세 번 들어갔고? 부시장이 행사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이 가야될 행사가 그렇게 많나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용인도시계획조례 제73조 미반영’ 이 부분은 어떻게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73조에 미반영.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다른 것은 다 반영, 반영, 반영 그랬는데 73조만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아까주신 것이.
73조라고 쓰여 있잖아요. 틀렸어요?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도 틀리게 써 오면 어떡해요?
미반영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76조 미반영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잘못, 아직 수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처리된 안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조례에 어긋나서 했는데?
1월 달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해요? 조례 이렇게 된 것?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냐고요.
누가요, 단장님이 책임져? 단장님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데요? 여기 부시장이 누구예요?
이거를 개선시켜야 될 당사자가 누구예요?
김대정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혹시 이 내용 김대정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한번 김대정 부시장님 오시라고 할래요, 그러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그건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고림지구 공동주택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림지구5블럭 같은 경우 고림고등학교 바로 앞면에 남서향 쪽에 전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주택이 층고를 낮춰서 200세대 가깝게 층수를 낮춰라 이런 식의 문제를 삼아서 사업자가 개발을 못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위원회에 보면 교육지원청의 담당이 교육쪽 분야에서는 한분이 항상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은 뭣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뭣했는데 지금에 와서 더 이상 건축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일조권을 삼아서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6일 전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 당연직으로 있었는데 왜 2018년 9월 26일 이후에는 상임기획단장이 빠진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왜 운영을 맡게 됐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맡은 거죠?
우리 조례에는 용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을 맡게 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이전에는 구성은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죠?
전임이 누가 구성한 거죠?
그러시면 고해길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해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현황이 왜 2018년 9월 26일 이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빠졌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때 똑같이 도시계획 위원도 같이 임기가 다 되어 가지고 같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그 업무가 상임기획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상임기획단장을 도시계획위원에서 빼고 외부의 전문가를 1명 더 위촉하는 것으로 진행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업무가 분담이 됐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사무규정에 일단은 도시계획과 업무가 상임기획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무규정이 조례에 우선합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사실은 사무규정보다 먼저 조례를 바꾸는 것을 진행 했었는데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다른 내용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무규정하고 조례가 지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봐서는 당연히 상임기획단에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사실 조례가 빨리 바뀌어 졌어야 하는데 그게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례가 상위 규정이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절차를 따지고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맞으면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조례 신경 안 쓰고 사무규정 만들어서 다 넘어가면 되겠네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 불찰이었고 조례를 빨리 바꿨어야 하는데 못 바꾼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건 아닌 거죠. 업무분담은 조직에서 하는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직에서 업무 분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느 과가 한 것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우리 조직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어디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책기획관」하는 직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례 위반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업무분담도 할 수 없고 사무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한 것.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정책기획관 업무담당관 부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018년 9월 26일 전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 9월 26일 이후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시쪽 직원분들 말씀은 사무규정에 의해서 업무분담이 되면서 운영으로 가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때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데요. 당시에 4월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운영관리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이관을 해달라 이런 요청에 따라서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 도시계획조례 개정 부분도 개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에서 옮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언제 하겠다고 받으신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직개편을 하면서요? 우리 조직개편이 언제 됐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0월 16일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2018년 9월 26일인데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갔습니까? 조직개편이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구성을 바꿔놔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을 저희 부서가 아니고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해길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10월 11일 위원 위촉을 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10월 11일이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분담이 됐다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에 대한 내용은 상임기획단장을 위원에서 뺀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답변이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분담 때문에 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은 16일날 됐는데 어떻게 11일날 뺐습니까? 예상을 하신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가 집어넣으면 통과되는 곳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다 통과되겠네요, 예산이고 뭐고? 집행해 버리면 되겠네요? 이건 지금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두 달이라도 상임기획단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가 한두 달 뒤에 해촉을 해야 맞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조직이 바뀌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직개편이 먼저예요 아니면 업무분담이 먼저입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안 됐는데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죠! 업무분담을 먼저 해요? 지금 진실이 뭐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조직개편하고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저기는 있는데요. 먼저 된 저기가 아닌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업무분담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보좌하게 되어 있어요 보좌하게. 그러면 보좌에서 운영으로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조례 자체도 개정도 안 한 것이고. 현재는 보좌하게 되어 있지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업무분담으로 해서 보좌에서 운영으로 바꾼 것이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조직이 잘못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조례개정이 늦어진 그런 상태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언제 도시계획과에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4월에 협의할 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4월에 공문이 나가서 조직개편 준비를 3월부터 해서 자료를 도시계획과에서는 4월 19일자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개정을 언제 하겠다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일부분은 하반기에 개정하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은 2018년 10월 16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10월 11일날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조례개정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조직개편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왜 위원회 구성을 갖다가 먼저 성급하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물어볼게요. 고해길 과장님,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랬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하여튼……
웅철

강웅철위원장

통과가 안 되셨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러면 업무가 다시 도시계획과로 와야 되겠죠. 상임기획단에 가 있는 업무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조직개편이 부결 돼서 안 되셨으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임기는 10월 24일까지였기 때문에 임기는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위원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줘야 하는 것인데 다만 상임기획단 한 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 중에서 다른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그분이 위원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업무가 넘어가는 관계로 위원회에 안 집어넣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업무가 바뀌는 것을 예상해서 위원을 위촉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만약 조직 개편이 통과가 안 되면 한 분을 또 해촉시키고 다시 또 잡아야 하는 거죠? 상임기획단장을?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조직 하나 또 물어볼게요. 이거를 협의하셨으면 조직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도시계획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으로 바꾸려면 밑에 ‘지원’을 지웠어야죠. 조직개편 잘못된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이 조직개편 가지고는 조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원이라고 조직개편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직도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조직도 하나 갖고 와 보세요.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원인데 조례 바꿀 수 있어요, 운영으로?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죠? 이 조례 바꾸려면요 조직개편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도시계획지원팀 팀명은 포괄적인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원하고 운영하고 같습니까? 아무리 포괄이라고 하더라도.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대체 이게 뭡니까? 조직개편도 지원으로 되어 있고. 그 지원을 운영으로 바꾸겠다고 그러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조직개편이 통과도 안 됐는데 그냥 임의대로?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또 조례도 개정도 안 하고. 지금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계된 문제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대한 문제와 상임기획단 단장의 위원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밟아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유기석 과장님, 아까 그 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팀명칭과 사무가 불부합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팀명칭과 사무가 가급적 일치하도록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유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미래전략사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도시정책실장 정규수 도시정책과장 고해길 도시개발과장 전병삼 미래전략사업과장 김종면 도시재생과장 김창수 토지정보과장 이번규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되셨어요? 과장님, 공공기여에서 용도지역변경 없는 상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공공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용적률을 현재는 주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공기여를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없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법에 나와 있는 1인당 3헤베나 진입도로 주택법에 의한 도로의 지장만 없으면 인허가가 다 나갔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피해도 많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사업자 이익에 대한 환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공기여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그분의 이익에 맞는 받는 주민들이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주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법에서 정한 것은 어떤 내용을?
남숙

박남숙위원

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2017년도, ’18년도 좀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아마 위원님 말씀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용적률에 대한 지구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된 것이 용도지역 상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용적률 밀도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는 사항……
남숙

박남숙위원

정해져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 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에 관한 인증제도 이런 것을 받아오거나 그러면 인센티브에 따라서 조금 더 밀도를 상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있는데 사실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사실 더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법적인 절차는 다 밟은 것이고 아마 용적률이 당초에는 아파트가 못 짓는 지역이었다가 주거 2, 3종으로 업종이 변경되는데 거기에 따른 밀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을 고려해서 공공기여를 공무원들이 유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2017년도, ’18년도 자료를 한번 줘보셔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런 내용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달라고 그럴 경우에 맥심을 240%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보를 할 경우에만 주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용적률을 180부터 시작해서 22%면 180 그 다음에 190%를 가져갈 경우에는 24% 그래서 240을 가져가려면 29%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가져가려면 기반시설을 많이 내놔야지 용적률을 가져가는데 그게 3종까지 가지는 않고요. 대부분 2종도 다 찾아 먹지는 못하고 한 200% 정도 기반시설을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나 이런 경우가 저기하면 명백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런 사안 특혜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로 변경해준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대부분 자연녹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때 용도용적제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할수록 용적률을 더 주는 것이고 만약에 못 확보하면 용적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구단위로 변경해준 그런 사실들도 혹시 특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할 때 사실 밀도가 낮은 지역이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경우에도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사례가 혹시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자연녹지나 똑같은 거거든요. 녹지에 보존녹지나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보존이나 생산녹지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자연녹지에서도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있는 데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밖에서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염려에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특혜성이나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이영지구 여러 가지 민원에 과장님 시달리고 계시는데 혹시 시가화 물량 배정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제안이 들어왔고요. 거기서 어떤 불능지가 아니었고 개발가능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 배분하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2세대 이영아트빌리지 짓는 대신에 총 부지의 33%를 이영미술관과 야외전시공간 명목으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시가화예정물량 부지로 확정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이영미술관 기부채납하는 것은 처음부터 토지소유자가 용인시에 제안을 했던 내용은 맞습니다. 미술관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거기 야외전시장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영미술관 갖고는 부족하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거기서 똑같은 기부채납 명분을 이유로 해서 종상향 용도변경 해서 좁은 공간에 16층에 25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제안자는 당초에 28층에 353세대를 사실은 제안을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하는 과정에 28층은 너무 높다, 그래서 16층 정도 아래쪽이 4층 이하로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층수를 낮췄고 세대수도 353세대에서 251세대로 세대수도 낮춰가지고 일단은 입안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거기 아파트 부지로 부적당하다는 말씀은 택지개발지구에 근접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계획적 개발이 끝난 뒤에 붙이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이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주민들 의견이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도로문제도 있고.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영미술관 건물제외하고 이 토지가 사실은 이영미술관 관장 땅이 아닌데 아세요? 근저당이 잡혀 있고요. 신한은행하고 신한캐피탈하고 씨엔디건설 이쪽에 합치면 288억 원 정도 근저당 잡혀있어서 만약 거기를 개발해서 시립미술관으로 기부한다고 그 사람들이 분양 끝나고 가버리면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살펴봐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하면 거꾸로 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채무자하고 근저당자하고 채권최고액하고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세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나갔었어요. 6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고림지구에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어제 저희 다닌 곳이 고림지구 그 다음에 남사 그리고 수지에 미 개설된 도로를 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까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총체적인 용인의 개발의 난맥을 봤단 말이에요. 과연 이 토지는 전부 다 개인소유로 그런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토지란 개념은 크게 보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공개념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인허가를 할 때도 규제사항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수지, 처인, 기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용인에 미래 전략적인 사업이 들어오고 획기적인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펼칠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우려할 정도로 용인의 미래에 대해서 전부 다 난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지와 기흥은 수도 서울의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 있고 처인을 갔을 때는 이건 정말 창고도시야. 유통과 창고와 공장도 거의 1, 2차 산업의 제조업에 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적법한 규모 내에서 인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일정한 규제 이상의 강도 높은 처방이 없이는 용인의 난맥이 점점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한길 건너 몇 백미터 건너 유통시설이 6개, 7개가 인허가 나 있는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옆에 7500세대의 한숲시티를 지어 놓고 완전히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도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구단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100만평 이상도 아니고 한 75만평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도로에 대한 부분은 용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공공처리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아파트라든지 산단법, 관광진흥법이 완화되면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됐는데 용인시민들한테는 과연 이게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지금 이천에 반도체가 저희 모현으로 온다는 소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연관되는 산업들이라든지 들어오면 지역민들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용인지역의 일자리도 많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로파손만 되고 기간산업 기반시설확장 없이 인허가만 남발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고림지구에 갔을 때는 학생들이 고림고등학교 신축된 학교에서 하교를 하더라고 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도시계획이죠, 도시정책실에서 보고 있듯이 양우3차부터 시작해서 인접지역들이 개발이 지구단위로 한참 확정이 되어있는데 언제 옆에는 시작이 될 지도 모르고 정말 입주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해와 빈집들, 슬럼화 된 이런 풍경들이 우리가 공공의 힘이 미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은 느낌. 뭔가 도시정책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건 도로과이건 협업체계를 구성해가지고 용인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0이다, 2035다 뭐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촉진법이라든지 특례법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정이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태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난개발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대변자적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한 바퀴 돈 것만 봐도 그런 것이 심각하게 느껴져요. 고해길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하고 저희 시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고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고림지구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처음 도입되면서 민간이 제안하는 것이 있고 공공이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공공이 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우리가 먼저 다 해놓으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기반시설을 못해놓으니까 아파트사업자들이 기반시설 전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내가 기반시설을 설치할게.’ 그러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시기가 서로 달라지고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부도나는 업체도 생기고 땅을 사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들어오는 데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데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공공이 지구단위 결정하는 데가 서천지구하고 고림지구하고 김량지구가 있는데 김량지구는 현지개량 쪽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서천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뚫어줘서 문제가 없고 고림지구가 전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은 공공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공공이 제안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시가 아닌 용인도시공사라든가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기반시설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기본계획 끝나고 2008년도에 수립을 해놓고 이제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지구단위를 계획하는 경우는 시가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 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통시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인허가 규정상에 도시계획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강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할 것 같고 고림지구 옆에 지구단위 또는 이렇게 개발하는 것들이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합쳤을 때 도로나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지구단위사업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민간에 옆에 인접개발들 이게 다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고림지구는 택지지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난개발의 현장이 되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고 우리가 플랫폼시티에서도 느꼈던 것이 플랫폼시티를 개발을 하겠다, 도시의 형태를 갖춘. 그런데 옆에 종전부동산 경찰대 그쪽에 기업형 아파트를 짓겠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한 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주체를 정해놓고 용인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 쪽으로 도시정책과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분당과 같은 300만 평 이상의 도시개발은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평 이상도 차마 없단 말이에요. 동백 같은 경우에도 100만 평 미만이고. 어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용인의 난맥상을 새롭게 잡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안에 정책의 단편적인 그런 모습보다 이제는 새롭게 접근하지 않는 이상 용인의 처인구를 포함한 이런 데는 미래가 없다, 경사도 규제부터 시작해서 발상의 최소한 나중에 미래 자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향후 지금 아마 시정질문도 했지만 도시정책과에서는 경사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산업들의 선별과정에 우량기업과 용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유통이나 1, 2차 산업이건 뭐건 이제는 제한할 때가 된 시점 같아요. 좀 더 폭 넓은 사고의 전환을 바라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먼저 2035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받은 계획인구가 128만 7000명이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사업계획이 접수가 돼서 허가가 난 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인구가 126만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향후 인구추계로 봐 왔을 때 2035년 됐을 때 인구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35기본계획에 했듯이 150만이 찰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경기도는 생각이 다른 것이 주택사업 승인 전에 있는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사업 한 것에 대해서 모현 같은 경우 거의 5, 6년 이상 지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구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계획 자체를 상당히 줄였는데 2035년까지의 인구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승인해줄 때는 2단계 정도까지 10년 정도에 쓸 수 있는 인구를 준 것인데 그 이유는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데 시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두고 보자 그때 가서 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하면 그때 요구를 해라 이런 정도로 심의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기본계획 승인 할 때 도 입장에서는 각 지자체가 과도하게 인구를 설정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최소치로 잡힌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냥 용인시에서 단순하게 주택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도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용인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인구가 꾸준히 늘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많이 개발된 수지, 기흥 쪽에는 주거 위주의 아파트단지 개발이 지양되어야 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지금 승인 받은 128만 7000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기흥구 보정동에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분당차량기지가 있잖아요. 부지 일부가 모다아울렛으로 개발이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시장 및 주차장 시설로 결정이 된 거죠? 작년 11월에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 계획이 있는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현재는 결정만 되어 있고요. 인가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모다아울렛은 사업공모에 의해서 된 회사이고 철도청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철도청이 공모를 해서 장기임대로 들어왔는데 철도청하고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뭐를 부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철도공사에서는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해서 사업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상황이 변경 돼서 들어오면 이게 국지도 23호선 가장 용인시 혼잡한 곳이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이고 현재 모다아울렛 개발을 보면 분당차량기지의 일부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분당차량기지를 지하화를 한다거나 복개를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시겠지만 보정동 주민들의 정말 오래된 민원이 분당차량기지이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랑 과거에도 많은 협의가 있었겠지만 부지 바로 옆이 미래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플랫폼시티 구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시티 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것이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2035기본계획에서는 탄천변으로 해서 보정동 쪽만 해서 82만 평 계획이 됐고요. 미래전략사업과에서는 탄천변 건너쪽 국지도23호까지 해서 100만 평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지금 현재는 플랫폼시티 개발구역이 얼마 전에 기본구상용역 들어갔지만 분당차량기지가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전이 한국철도공사랑 설득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지만 그 주변일대를 개발하면서 바로 인근에 대규모 부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 이전을 원하는 강력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인시에서.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사업자가 철도공사도 사업에 본인들이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는 GTX 선로에 있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기지창을 없애는 것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한번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79쪽을 보니까 상위법 개정 후 조례개정이 미 추진된 현황해서 1건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서 2017년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미 개정된 사유를 보니까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간 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미관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고 보존시설보호지구가 보호특정용도지구로 바뀌는 것이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1년 뒤에 시행이 되고 유예를 내년 4월까지로 둔 사항입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중간에 공장도 2년간 유예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들이 계속 포함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라든가 표고라든가 임목축적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좀 지연되고 있고 그 와중에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자 용인시의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해서 문구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놓은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미 개정된 사유가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간 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올 8월.
재영

윤재영위원

하반기에 된 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7년 4월 달에 개정된 것인데도 아직까지 조례가 미 개정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내년도 3월달이나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용도지구 통폐합에 관한 사항 정비 같은 그런 업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유예가 되어 있어서 내년 4월까지는 현재 것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유예가 돼서 현재 조례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내년 3월달이나 되어야지 시의회에 상정되서 공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진행하다가 개발행위 기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것만 요구하고 그런 불부합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끝내는 것으로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간 협업 이게 미개정 사유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기다렸다가 개정하려는 것인가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해길 과장님도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 많았죠, 하루종일. 죄송합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림지구, 시장님한테나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지금 전화통이 문자로 불난 것 같습니다. 민원에 따른 해결방안을 보니까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네요. 5년 전에 용인시 고림지구 건에 대해서는 이걸 그때 짚어서 기반시설 건에 대해서 용인시가 선 시공을 해서 훗날에 사업비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네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죄송하고요. 성복위원회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대한 것을 부담계획도 수립하고 이제 한 뒤에 본인들이 설치해 놓은 시설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반시설은 시가 해야 되는데 왜 민간에게 전가를 시켰냐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그거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부담계획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주택사업 승인에 연계되어서 가는 경우는 그래도 좀 시가 책임이 덜 하지만 사업이 안 간 상태에서 시가 먼저 설치를 해놓은 뒤에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일전에 배명곤 실장님 계실 때도 그 당시에 기흥역세권 134억 건 때문에 한창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사업자가 선정되면 한 달 안에 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을 받아드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고림지구 건은 정리를 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에서 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전체는 아직은 안정해졌지만 단위블록 별로는 부담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큰 지역에 대해서 시가 개설진행을 하고 비용부담을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조만간 맺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다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보니까 너무 사업자들한테만 모든 부분의 것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증가를 시켜 놓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해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해주고 가시오 했어야 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가시오 하니까 사업자하고 공장들하고 계속 땅값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이 지연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용인시가 고림지구만 봐도 보평지구하고 보평2지구하고 진덕지구 세 군데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가야한단 말이에요.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진덕지구도 가고 있지만 보평2지구가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보면 도시계획도로 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옹벽을 더 추가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선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한쪽에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 지역만은 더 이상 고림지구와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않게끔 해서 사업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승인조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해줘버리면 그 다음 싸움은 사업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면 좋겠고. 고림지구 제일 큰 문제가 고등학교 앞에 실제로 보면 양쪽에 공원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면인가 후면에 있었는데 그거를 사업자들이 자기들 사업하기 좋게 한쪽으로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전면쪽으로. 학교측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조권을 얘기하시면서 층수라든지 세대수를 줄여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앞으로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평2지구 같은 경우 도로 영아2차아파트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엄청난 차량 소통량이 금어리스포츠센터쪽 올라가는 소각장 올라가는 차들이 엄청 밀리고 있거든요 새벽시간에는. 그런데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93페이지 성복지구기반시설 부담금 현황 설명해 주실래요? 미지급금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성복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기반시설부담금이 4019억 7000만 원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자 별로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나눠서 지금 대부분 진행이 됐고요.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제니스 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일반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니스하고 일반사업자가 남아 있는 미납금이 어떤 부분이고 내용이 뭐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제니스가 950억 정도 소송을 상당히 오래도록 10년 넘게 진행 됐는데 그거는 마무리가 되고 주택사업 승인 내 주면서 그 비용은 다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여기 미납금이 준공시점까지 내겠다는 부분인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직접설치는 본인들이 직접 하면 되는 거고요. 직접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택사업 준공 전까지 하는 것이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납부에 대한 것은 기간에 맞춰서 내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비용납부구간에 근린공원53호 있죠? 이거는 현재 착공도 안 되고 조성도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린공원53호.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이거는 비용납부가 되면 시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비용납부는 현재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니스 앞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근린공원53호가?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이쪽이 53호가 장애인학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앞에 거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비용납부가 다 됐는데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공원관리과하고 얘기해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검토용역이 중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올해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해제 변경을 8군데를 하려고 용역을 주신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중지가 됐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됐고요. 남아있는 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빨리해야 될 것 하고 늦게 해야 될 것을 용인시 전체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사유로 집행계획을 중지시킨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용역이 아직 좀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지잖아요, 지금. 중지시킨 사유가 뭐냐고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잔여일수가 12일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그 사이에 못 끝나니까 중지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용역이 12일인가요, 잔여일수가? 중지시켰다 다시 가더라도 12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일 가지고는 용역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추가로 예산을 더 수반을 시켜서 용역을 다시 늘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돈을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빨리 끝내려고 용역기간을 선정해 놨는데 그 기간에 용역이 본 건은 다 끝났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것은 덜 끝났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중지시켰다가 용역이 중지된 것이 아니고 행정력만 중지를 시킨 것이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용역은 진행되는데 소위말해서 페이퍼적으로 정리하신 거네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8군데 해제된 곳은 어디죠?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해제하셨다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도로 총 검토를 해서 해제가 5개소, 변경이 3개소가 됐는데 마평동, 왕산리, 송전리, 하갈리, 송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시고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어떤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어디 소속인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정책기획과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특위 때문에 조례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 도시 쪽은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개발은 사실 우리 쪽에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요구하는 것은 드리고 어떤 문제점 있는 것은 같이 토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자체도 이쪽에서 중지시켜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윤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도 한 번에 묶어서 하려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떼고 가려는 것이지 조례를 위원회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서 협업한 것은 뭐가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했고요. 경사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적당한 것인지, 표고, 임목축적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 구성원이 그렇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교수분들도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명단하고 내용 좀 주실 수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고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어제도 현장 방문을 여러 군데 했는데 사실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에 100만 평이 넘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그게 광역교통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당연히 대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광역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시 지방자치의 힘으로 광역교통대책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플랫폼시티도 그렇지만 종전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동천도 마찬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더 이상 광역교통대책 없이는 용인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제도 남사아곡지구를 가서 느낀 것이 그게 70만 헤베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단위를 좀 더 잡아서 100만 헤베 정도를 늘리게 되면 광역교통대책이 돼서 교통대책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항상 광역교통대책에 미달되게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엄청난 기반시설부담을 갖다가 용인시가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용인시 재정사항으로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를 늦게 봐가지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구갈2지구 관리계획 심의하면서 인허가가 2월달에 났네요? 2018년. 이게 내용이 어떻게 허가가 난 거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심의는 끝나 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그때 내용을 듣기로는 호텔은 포기한다고 듣고 있는데 내용이 호텔은 빠진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엎는 것에 대한 심의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들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그거는 아직 심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심의는 하지 않고 있는데 산업지구는 그러면 미확정상태에서 산업지구를 내준 건가요? 거기 지금 지정을 해준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개발진흥지구는 자연녹지에 지구를 엎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의만 한 것이고요. 그 안에 시설 호텔이라든가 연구소 그 다음에 그런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마쳤고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조건들이 심의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달라고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 내용상으로는 호텔이 엄연히 존재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역세권 안에 호텔이 있는 상태에서는 개발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어떤 택지지구의 사람들이 살만한 산업도시이지만 용인시가 택지지구로 만들어 놨는데 9000세대의 택지지구 안을 통해서 과연 이 호텔이 마땅한가 그리고 이 계획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연구단지라는 개념보다는 계열사 이전이란 말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계열사 다 이전해가지고 오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까 비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업체유착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심의가 이루어져서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거 안다면 인정 하겠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신 호텔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지금 계속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자체도 그렇게 뺀다고 그러면 크게 민원제기를 안 하는 그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가는 것으로 유보지나 호텔부지는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심의를 들어가는 과정상에 고해길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호텔 부지는 이거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20층까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지만 초등학교 앞을 통과해서 토끼굴 같은 거기를 통과해서 산언덕에 20층의 이 호텔이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용인에 삼성에서도 이 호텔 허가 냈다가 취소했어요, 에버랜드에. 그런 상태에서 의료환자들 중국이고 뭐고 데려와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다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로 다시 넘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지역 의원한테 난개발방지책에 대한 여러 부분을 이야기했듯이 호텔이라는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 용지 제가 그때 이야기 할 때는 2년 동안 내놓는다고 녹십자로부터 들었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중학교 부지로.
기준

김기준위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용인에 살면서 정말 행복도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이 살만한 도시는 만들어줘야 하는 저희들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전에 우리 과장님 약속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개발진흥지구 구획한 이후에 나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미리 건축심의위원회 있기 전까지 다 어느 정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녹십자로부터 통보받은 바로는 호텔 포기하고 중학교 용지 구축을 위한 최소 2년 이내까지는 교육청에 인허가 날지 안 날지 그 과정까지는 용지를 내놓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아는데.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충분히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파악을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친환경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균형발전도모 해가지고 남사아곡지구 기반시설 설치완료에 따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남사아곡지구는 기반시설 뭘 받으신 거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도로하고 녹지 공공용지, 도서관, 스포츠센터 해서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역북2하고 처인중심권 개발하고 동서균형발전도모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의미로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엄연히 그 부서에서. 간단하게 딱 쓰여 있길래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함축시켜 놨는지 궁금해서. 과장님, 모르세요 내용?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글쎄 정확하게 아직 잘……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개발과 맞는데?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알아 들어가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친환경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도모한 그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역북2지구하고 신대, 처인중심권 개발을 통한 동서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내용이 쓰여 있어서 뭘 함축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두 지역이.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주변 민원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면 역삼도시개발사업, 역북2도시개발사업하고 신대도시개발사업 3가지가 있는데 역북2도시개발사업은 아직 착공 안 했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착공예정이 11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착공시작 했어요, 안 했어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신대지구는 이제 지정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 그대로 친환경 하는데 조금 전에 말하기 뭐하니까 그냥 과장님이 대충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개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환경훼손이잖아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르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현재 민원 없어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동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늘 말씀하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감사자료현황을 보시면 용역 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112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균형발전관리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현재 광교산을 주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수립 중에 있고요. 나머지 기흥하고 처인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관리방안은 우리시 조례부분은 경사도는 있지만 현재까지 표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고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각 지역 별로 검토 하고 있고 12월까지는 정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준 강화하는 것도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또 이렇게 시간을, 물론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사업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들어오는데 시기를 늦추다 보면 때를 놓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보면 용인시 균형발전관리방안 용역은 표고 설정 검토하는 것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경사도라든가 광교산 성장관리방안 같은 것, 개발제한 같은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앞에 나온 성장관리방안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플랫폼시티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중복된 것을 걸러내느라 조금 일시중지 됐던 것이고요. 정리해서 다시 재착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역을 진행 중인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의 목적이 플랫폼시티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이미 한 거고 남은 목적은 경사도나 표고설정 검토인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것은 표고설정입니다. 경사도는 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경사도 같은 경우는 완화하기는 쉬워도 다시 강화하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용역이 언제 완료 되나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균형발전관리방안은 12월중에 완료될 계획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위에 있는 성장관리방안수립 용역은 완료가 된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내년 1월정도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상이 광교산 일대의 작은 소규모개발행위까지 좀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전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서 여기는 표고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 지역 내 어디까지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 할 때 건물용도나 그런 규모까지 다 설정을 해서 정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럼 이 용역연구결과가 바로 조례나 규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나 지역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고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균형발전관리방안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담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성장관리방안수립용역을 광교산 일대 했는데 기흥이나 처인에도 내년에 용역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녹지, 기흥 쪽에 있는 다른 산지나 녹지에 용역이 시급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용역들이 지연되지 않고 빨리 적용되고 성장관리방안은 바로 주민 의견 듣고 고시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미래전략사업과에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오늘 부로 한 달.
남숙

박남숙위원

딱 한 달이예요? 제대로 업무를 파악을 하셨나 걱정스럽네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미래전략사업과를 보니까 사업기획, 미래산업, 플랫폼시티, 역세권사업 이런 사업을 하네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플랫폼시티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플랫폼시티라는 것은 당초에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정거장, 기차, 사람이 내리고 오르고.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반, 토대, 지탱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플랫폼시티 자체를 첨단산업, 상업, 주거, 문화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자족도시로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플랫폼시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용어 자체가 아리송하고 시민들도 이게 내용이 뭔지 왜 플랫폼시티가 뭔지 이해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러면 민선6기 보정, 마북 경제신도시하고 플랫폼시티하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질문 잘 하셨는데요. 대부분 민선6기하고 7기의 플랫폼시티와 경제신도시가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민선6기 같은 경우는 경제신도시로 해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민선7기에 대한 플랫폼시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첨단산업, 상업, 주거, 문화, 복지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교통망을 활용해서 나중에 GTX라든가 분당선 이런 부분을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선6기하고 민선7기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민선8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플랫폼시티가 활성화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플랫폼시티 해가지고 사실 구성지구 GTX 있는데?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마북하고 보정지구.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GTX 용인역 일원 전체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민원인들이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어제도 상복까지 입고 칠십 분 정도 오셔서 데모를 하셨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해소시킬 거예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시방침은 2035용인기본도시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공영개발 방식을 우선으로 추진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 잠재우는 것도 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지도 하나의 숙제예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소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우리 시에서 관계자분하고 토지소유자분하고 주변에 아파트가 세 단지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어우러지게 구성해서 전체적인 민원이라든가 개발방향을 어느 적당한 시기에 설명드려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가 2035계획 이렇게 했다 하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강하게 그분들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어우러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플랫폼시티에 대한 어떤 기능, 시설물을 도입할 계획인가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산업을 하는데요. 바이오하고 메디컬, 상업, 주거가 일부 들어가고요, 복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계획이지 실제적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 사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잘 해소시키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플랫폼시티 개발 주체가 어디예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수립은 용인시에서 할 겁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정확히 모르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윤곽이 드러날 때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보세요, 앞으로?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구역지정이 2020년 정도 되는데요. 2년 안으로는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림은 그려지겠네요, 큰 틀에서?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요, 타당성조사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2019년 12월 정도에 끝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12월? 1년 남았네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 중간에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플랫폼시티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는 진행 중이고요. 내년 4월 정도에 투자심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2020년 3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 ’21년 3월에 개발계획 고시. 2022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공사가 여기 플랫폼시티 이 지역이 용인시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인 만큼 처음 기초작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작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염려 많으신데요, 최선을 다 해서 플랫폼시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플랫폼시티에 대해서 용인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도대체 용어가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플랫폼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행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미래전략산업과에 미래산업팀이라는 작은 팀이 있는데 미래산업팀의 주 업무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미래산업팀에서는 항공대 이전 하나 있고요. 드론밸리 조성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팀이 원래 그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업무가 연결 되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업무?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투자유치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 돼서 온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밸리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서 실천계획서도 작성된 것을 봤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고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드론밸리에 대해서?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드론밸리 관련해서는 올해는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
한도

정한도위원

드론밸리라는 것이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랑 연계해서 실제로 산업들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드론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렇죠. 드론밸리 조성은 연구소뿐만 아니고 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드론 같은 경우 시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갖춰서 할 수 있게끔 드론밸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에 사실 드론산업이 굉장히 곳곳에 있고 마북동에도 민간업체가 만든 국내 유일이라고 하는 실내 드론 비행장이 크게 있고 지리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다른 수원이나 성남, 고양 이런 데는 대부분 지역이 비행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높이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용인시는 군공항이나 공항과도 거리가 있고 휴전선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흥구 일부, 수원경계인 일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인시 지역이 비행 가능한 지역이고 실제로 남사면 완장리, 이동읍 송전리 등이 드론시험비행구역으로 지정, 추진되었었고 지금 추진은 결국에는 안 됐지만. 이런 비행시험구역으로 유치를 할 만한 지역들이 있고. 용인시는 드론산업으로서 충분히 잠재력이 있어서 지금 작은 미래산업팀이지만 도시정책실과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준다면 드론밸리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거든요. 다른 주변 이천이나 양주 이런 데서 하지만 거기는 비행금지구역이 실제로 드론경기장은 있지만 비행을 못하는 그런 경기장을 지어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실제로 드론경기장을 유치를 하거나 비행구역을 유치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드론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용인과 연계되어서 일자리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시티, 기흥역세권 사업과 조금 보기에는 안 맞아요. 제가 미래전략사업과가 왜 이렇게 팀이 구성됐을까 봤을 때는 그래도 미래전략사업과에서 미래를 가장 담당하는 것은 미래산업팀인 것 같아서 미래산업팀도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힘을 써 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드론밸리도 실제 벤치마킹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운영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드론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흥역세권 통합대책계획수립에 의해서 육교설치 때문에 올해 본예산 30억 세운 것 아시죠? 어떤 사업도 안 하고 그대로 사고이월시키는 거예요, 반납시키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육교설치는 2018년도 본예산에 30억을 계상했었던 것이고요. 실제 진행사항은 용역 중에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30억을 본예산을 세워 놓고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 국장님, 배명곤 실장 계실 때 추가적으로 104억 기흥역세권 외곽도로연결 건에 대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한 달 안에 134억을 다 회수하겠습니다.’ 까지 얘기 했는데 그분이 그만두시고 실장님이 후임으로 오셨는데 왜 그게 2지구 사업자 선정이 왜 이렇게 장기화 되고 있어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한 사업이면 그런 제안이라면 어느 업자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연결도로 104억에 대한 문제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

이제남위원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134억을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해길 과장한테도 얘기했었지만 개인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134억 기 지출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랫동안 청사진을 용인도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쪽 용인도시공사가 우리가 출자한 회사가 용인도시공사 아닙니까. 용인도시공사가 빨리 사업할 수 있게끔 장기화되지 않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공사에서도 플랫폼시티에 대한 용역을 줬었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서는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왔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전체적인 주거 기능이 많이 있었고 플랫폼시티와 추구하는 부분하고는 상이한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줬던 거예요, 도시공사에서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1년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다시 용역을 준거죠? 기본구성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역 자체가 한번 또 갔다가 다시 가고 하는 것은 지금 GTX가 준공이 원래 언제로 예정 되어 있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2024년 1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래는 2021년이었죠? 연장돼서 ’24년이죠. 그러면 사실 ’21년에 준공 계획이었는데 ’19년도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 동탄 같은 경우 상당부분 완공이 됐잖아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동탄 같은 경우는 기존이 동탄역이 SRT노선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정거장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어제도 현장 확인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역사, 터미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도시쪽 업무로 볼 때는 플랫폼시티가 하나 포함된 거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시정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대하고 플랫폼하고 동천하고 다 같이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만 딱 떨어져서 미래로 간 거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경찰대 이전업무도 부서가 좀 다르지만 도시정책실 안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데 가려면 한 과로 몰아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프로젝트 자체가 좀 다르고 다른 기반시설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항공대 이전도 미래전략사업과로 갔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시 입장에서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미래전략파트에다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드론밸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드론밸리도 어느 정도 전략적인 과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찰대 항공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던 거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미래전략사업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상당히 기피 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난이도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난이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짬뽕을 시켜놔서 그냥 용인시에서 어려운 것은 다 몰아 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업무분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네 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과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만 미래전략사업과에 몰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천동 물류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2035도시계획에 의하면 동천역 부근에 유통설비시설 첨단시설을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향후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지구 같은 경우 주거기능만 있지 자족도시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천역 일원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듯이 첨단산업하고 주거, 업무시설이 복합되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지만 제안서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에 맞게끔 유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거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도 오신지 한 달 되셨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 지역의 동장님이셨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로 도시재생사업하려고 계획한 곳이 어느 어느 지역이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것인데요. 11월 6일 경기도로 부터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략 계획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역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갈오거리, 중앙동, 구성, 마북동 지역 맞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운영을 하셔가지고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수료를 52명을 했더라고요. 52명 수료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대학 교육이 있었고요. 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남숙

박남숙위원

연장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향후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인들, 협의체는 토지주라든지 건축주, 상가라고 한다면 상가에 임대 들어오신 임대인들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일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생대학을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2017년부터 했는데요. 재생에 대한 개념을 주민분들이 아셔야하기 때문에 재생대학을 운영했고요. 그분들이 자체 마을계획 수립아이디어를 실제 계획으로 만들어서 공사까지,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데까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생대학 다녔던 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8월달에 용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 조례 내용 중에 이분들 수료한 기초과정 운영, 이분들에 대한 내용도 담아져 있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때 조례 개정한 주 내용이 주민협의체 구성되는 사람들을 자세히 폭넓게 개정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구성 명확화 및 지원대상 확대가 주 골자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를 7월달에 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당선 안 됐습니다. 원래 당초부터 목표가 2019년도에 국비 공모에 신청해서 2019년 목표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것은 내년을 위해서 국가에서 경기도 또는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형태인지 사전에 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행착오일 수도 있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당선가능성보다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신청을 한 성격이 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활기차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고민을 할 것인데 혹시 거기에 따르는 시에서 계획이나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의 특성상 뭘 갑자기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령에 주민들의 의견,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구성, 지역 주민들이 장소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서 제안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그런 목적인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비중이 큽니다. 공모신청을 국토부에 하더라도 경기도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 사업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거환경 또 거기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진 개념의 법입니다. 거기에 주민의견이 비중을 많이 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법령에 근거한 내용 하에 앞으로 진행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물론 똑같이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거꾸로 우리 시가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오고 할 수 있도록 개성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른 데도 있는 것이 똑같이 있으면 별로 크게 호응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벤치마킹 가시지는 않았겠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부지런히 가시고 도시재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만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면서 주민들 끌어들여서 하지 마시고 주민들 포럼도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 데 가본 적 있는데 주민들은 방향설정 할 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리드를 시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주민들하고도 같이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시고 그런 사례를 찾아보셔서 용인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심권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중에 빈집이나 소규모주택정비활성화를 위한 조례나 9월 28일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2019년 상반기에 하실 거예요.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현재 빈집에 대한 실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9년 상반기에 끝날 계획인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초기 실태조사를 하는데 동부경찰서라든지 서부경찰서의 그런 자료들도 있고요. 각 동에 전부 다 협조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이후에 형태를 봐서 빈집정비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것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실태조사가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경기도에서 50% 지원금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하는 것이.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경기도 50% 보조금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기흥호수 뒤쪽에 가면 흉가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기흥호수 산책로 지나가는 데인데 거기서 과거에 안 좋은 일도 벌어졌고 한데 여름에 가보니까 풀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음산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데도 찾아서 흉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기흥호수 산책로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하는데 남사아곡지구 기반시설 설치에서 2018년 보상협의가 다 끝났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말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2019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2019년 3월에 착공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내년 연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 신봉지구도 있고 동천2지구도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마무리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82페이지에 명시이월이 3억 7000이 되어 있네요. 소규모 도시재생마을계획사업 해서 있는데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먼저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재생사업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중심의 의견이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도시재생대학 수료하신 분들이 7개 팀으로 나눠져서 각 마을에 대하여 자기 마을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이 길어졌던 겁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데 하나의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건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3억 7000이 용역비도 2000만 원이 있고 하는데 7개가 다 추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미 감사자료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요. 거의 다 지출됐고요. 신갈동 사업만 올해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1년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감사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3억 7000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다 지출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용역비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선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7개 마을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세우는 과정 중에 말씀으로만 계획들을 소통하면서 어디는 뭐 해달라 어떤 식으로 디자인 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공사에 적용할 때는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의한 건설품셈 가지고 설계해야지만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2000만 원 설계를 선발주를 하게 되면 이미 주민들 의견도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게 되면 발주하자마자 지출도 안 될뿐더러 의견도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덩달아서 같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금년 11월달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딜레이 된 것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작년 2017년도에 이 사업비를 처음 세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웠었느냐 하면 7개 마을에 5000만 원씩,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는 여기에 있으니까 전부 이해를 합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하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계획이 눈앞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었고 사업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운 계획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됐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과장님, 언제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7개 사업으로 구분되고 했는데 이미 다 준공돼서 지출됐고요. 신갈 측에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그림자가로등 이것만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공사마무리 되고 지출이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93페이지 뉴스테이사업 추진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시 지구계획협의를 계속 LH에 요구를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194페이지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교차로 5개소하고 신설도로 2개소에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게 어디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경찰대입구 사거리가 있습니다. 경찰대사거리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고 하나는 서울우유 공장 맞은편에 구성교차로, 법학죽전터널 지나서 43번국도 단국대 지나자마자 꽃메교차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교지구 가다 보면 신대교차로라고 하고요. 하나가 풍덕천사거리입니다. 신설되는 도로는 죽전 법화터널 통해서 모현 오산리 오산수 전원마을 지나서 43번국도에 접하는 신설도로 한 노선이고요. 또 하나의 노선은 현재 23번국지도 가장 많이 막히는 풍덕천사거리 쪽에서 기흥에 운전면허연습장 인근까지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회도로는 어떻게 내실 계획이에요, 신설도로인데, 거기를?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의 특성상 통과교통량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경기도에 신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요구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차로 5개하고 신설도로 2개소 하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소요되죠, 추계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4500억 가량 예측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500억이요. 경찰대 부지를 LH가 얼마에 샀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2015년 기준으로 봐서 5173억일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5173억에 산 땅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4500억을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 들어줄 것 같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응도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교통정책수립 관련해서 총 33회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쪽에서의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종전부동산 지금 이게 바뀌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했고 지금은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저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꾸준히 계속 했었고 현행법상 대도시광역교통수립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4500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대안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교차로 5개와 신설도로 2개 요구를 LH사업주와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호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꾸준히 올해만 하더라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국토부 방문도 했고 시에서 회의도 했고 경기지역본부 LH지역본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차로 5개 중에 풍덕천사거리하고 신대교차로는 후순위로 좀 밀더라도 경찰대입구사거리, 구성사거리, 꽃메교차로 3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설도로 경우에는 23번국지도가 가장 막히는 부분 우회도로를 요청하는데 만약에 지금은 저희한테 종전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계속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경찰대 법무연수원에 건설되는 아파트입주민에 의한 교통량만으로 이걸 다 해달라고 주장하기가 무리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분담되는 비율만큼 분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토부나 눈도 꿈쩍 안 하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LH입장에서는 2017년까지는 경찰대사거리교차로만 하겠다고 했고요. 올해 3월달에 보니까 구성사거리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올해 4월달에는 LH에서 국토부에 제안해서 꽃메교차로까지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조금씩 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차로 개선은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요 가각 정리하는 것 정도니까. 그거는 시가 해도 돼요. 신설도로 2개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도로는 그것도 23번국지도는 가장 먼저 개설이 되어야 할 도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연차적으로 43번국도에 연결되는 법학터널 통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안이 있냐고요, 우리 시에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대안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무대책이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요구는 하는데 착공 들어가면 끝인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물론 권한은 종전부동산에 민간임대주택 짓는 것에 대한 각종 법적 권한은 용인시에는 전혀 없지만 최근에 하수처리시설 문제로 LH도 쉽게 사업은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 언제까지 맡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하수시설 부서가 더 정확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6∼8년 정도라고 문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종전부동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인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책 없어요. 예전에 제가 부동의 해주면서까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국토부에서 밀고 내려오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4500억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본 위원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거기서만 쏟아져 나옵니까? 플랫폼시티에서 쏟아져 나오고 동천에서도 쏟아져 나올 것이고. 지금 대책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과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종전부동산만 하시면 돼요.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찰대 법무연수원 사업, 국토부 사업, 플랫폼시티 인근지역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시티하고도 잘 연계를 해서 교통문제 해결책이 더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웅철

강웅철위원장

법무연수원 부지가 몇 평이죠? 지금 현재 90만 헤베 정도가 되죠? 사업부지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플랫폼시티가 얼마나 돼요? 100만 평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3하면 300만 헤베가 넘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합치면 400만 헤베가 넘고 동천까지 합치면 거의 500만 헤베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0만 헤베에서 4500억 교통대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나온 교통대책 용역에 대한 4500억은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만 낸 거예요, 맞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뭡니까? 용인의 도시계획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그럼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요. 매일 서로 대화만 하면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이거 한지가 우리가 2년 정도 됐는데 결론은 대책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자질구레한 사업들 해서 뭐합니까? 메인에서 다 깨지는데. 아니, 뭐 질의를 하면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지금 우리로서는 이거밖에 답변이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왜냐하면 종전 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는 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는 한 용인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통대책하고 하수대책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항이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답답합니다, 진짜. 이거는 무너졌을 때 경전철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보시면 233쪽하고 289쪽을 보면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있어요, 822만 2000원. 시비가 지금 국고보조금에 따른 822만 2000원인지 실제로 용인시가 중심이 돼서 토지정보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아무 사업하는 것이 없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국비90% 시비10%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이거 800만 원밖에 없죠? 실장님, 앞으로 지적불부합에 대해 하려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줘서 제출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출하셨어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제출했다고 치고 실제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이 3만 3618필지에 대해서 제출 드렸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적불부합을 일부 해소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2013년도부터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18년간 사업추진계획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국비만 갖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방비 확보를 해서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적공부정비사업 5개년계획으로 해서 40억 예산 세워서 2019년부터 매년 8억씩 예산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불부합지 위주로 하고 지적공부정비사업을 병행 한다면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적불부합을 해소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으신 만큼 최대한 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동안 쭉 보면 이번규 과장님께서 다른 과로만 도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직이 할 수 있는 과로 오신 것 같아요. 5급이 그동안 두 분 계셨던 거예요, 세 분 계셨던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세 분 계시다가 한 분 공로연수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남위원

지적직들이 6급들도 많잖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 13명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지적직들이 정부나 지적공사에 문의하지 말고 지적팀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주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팀 한 군데 팀을 만들어서 지적불부합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36쪽을 보시면 개발부담금 체납관리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체납관리현황을 보면 건물, 토지 등 채권을 다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물권이 20년이 지나도 공매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제가 3가지만 한 번에 여쭤 볼게요. 20년이 지나도 공매가 안 되는 이유는 뭐고 압류도 안 하고 독촉만 하면 체납은 어떻게 받을 것이고 또 압류할 물권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체납을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데 어떻게 받을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207건에 186억 9500만 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징수 가능한 것이 171억에 7400만 원정도 되어 있고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22건에 11억 8500만 원, 독촉중인 것이 26건에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촉 중에 있는 것은 아직 체납기간이 안 되어서 일정기간 통보를 하고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징수불능이라는 것은 파산이나 무재산,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확보했는데도 처분을 못하는 사항은 후순위채권 확보입니다. 공매를 해도 배당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공매를 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체납된 전체적인 것이 결손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징수불능이 11억 8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무재산이나 파산된 것이.
재영

윤재영위원

압류를 해놓고도 20년이 지나도 공매가 2순위라서 못하고 독촉중인 것은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안 됐고 재산이 없는 것은 어차피 채권확보를 못했으니까 못 받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징수 가능한 것은 159건에 171억 7400만 원하고요. 현재 독촉 중인 것 26건에 3억 3500만 원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확보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결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맙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 22건 11억 8500만 원 정도가 무재산이나 결손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어려운 철에 이런 것도 다 결손처리가 되고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최대한 결손 전에 자료조사하고 재산조회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최대한 독촉을 하든지 가압류를 하든지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가 패소된 것도 있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처음부터 잘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번 행감자료에 30건이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8건, 행정심판이 12건. 그중에서 16건이 승소했고 6건이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8건이 계류 진행 중인데 소송에 패소원인으로는 담보신탁 관련된 것이 몇 건이 있고요. 처분신탁인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신탁자에게 돌아가니까 부과를 하는데요. 담보신탁이거나 관리신탁인 경우는 그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판례상에서 실제적으로 소송을 갔을 때 개발한 이익이 신탁회사로 가냐 안 가냐를 따집니다. 저희도 담보신탁에는 당초에 부과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부과를 일단은 하는 상태,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또 부과를 또 하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판례가 자꾸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패소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 보면 그 비용 내용이 안 쓰여 있어요. 금액 비용이나 내용이 다 비어 있어요.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여 있거든요? 금액이 안 쓰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송비용이 들어갔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 소송은 경미한 사항은 직접 직원들이 소송 진행을 하고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가액이 큰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실에다 고문변호사 의뢰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저희가 패소했을 때 가액 3, 4억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실질적인 비용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에 판결 확정일이 2018년 11월 5일자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가처분취소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140억 정도를 직원이 노력해서 승소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는 상당히 큰 액수인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40억이라는 것이 큰돈이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큰돈을 승소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패소당한 경우도 있지만 16대6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행정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크지는 않지만 분기별 한 번씩 승소 유형에 따라서 포상금을 일부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청구취지 자체가 조기에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는 많이 받으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력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의견이에요. 청구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2018년도에 항공사진 구축했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지금 제작해서 다 끝난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초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 시스템에 등록.
남숙

박남숙위원

가장 최근 것이 되는 거네요? 이걸로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요. 도엽 별로 일부 도엽씩 나눠서 합니다, 매년.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은 뭐가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전체를 매년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연도 별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비를 무상으로 되어 있길래.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1억 정도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정확한 측량이나 경계결정을 해야 경계분쟁도 해소되는 것인데 몇 군데 안 되지만 사업완료가 됐고 기준점 측량하고 지적재조사측량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게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에?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불부합 지역 3만 3618필지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많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국비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2020년도부터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비도 예산확보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총 7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몇 년 안에 해결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보통 한 10년 정도 잡고 있고.
남숙

박남숙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는 지금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18년 동안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경계분쟁 같은 부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지구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고민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및 각 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주택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