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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2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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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제229회 제2일차 회의록 (
시민안전담당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실) 제229회 제3일차 회의록 (
주택국) 제229회 제4일차 회의록 (
교통건설국) 제229회 제5일차 회의록 (
없음) 제229회 제6일차 회의록 (
없음) 제229회 제7일차 회의록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용인도시공사) 제229회 제8일차 회의록 (
용인도시공사,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주택국)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강웅철 © 2020 Council & Jeyun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14: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 강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강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웅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및 자전거도로 조성 현장, 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공사 현장, 신갈우회도로, 기흥역세권 육교설치 현장, 남사 아곡지구 한숲시티 현장, 고림지구 미철거 건축물 현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율 보강을 위해 금융기관을 다양화 하는 방안과 공연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의 안전매뉴얼 제작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서는 부서 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팀명칭을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할 것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적법하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물류창고 등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택공급만 늘리는 주거 위주의 아파트 개발을 지양하고 미래전략적인 비전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시급성과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계획을 위해 동천동 물류센터 개발과 경찰대부지, 법무연수원, 플랫폼시티를 연계하여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몇 년간 문제되고 있는 고림지구 기반시설과 관련,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시민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다중이용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과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장 시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 동백IC설치와 관련하여 재원조달 방법 및 용인시 전체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협의 하에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앱활성화를 위해 택시 대표 콜번호를 신설하여 용인앱과 연계하는 방안과 공영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교통정책 및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과 한백골프장 기부채납 건과 같이 잘못된 행정으로 주변 주민이 불편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 근로자 쉼터 조성 기준 마련할 것과 도로보상관련 철저한 사전보상 협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과 대중교통과의 용인버스터미널 신축 추진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 위원(7인) 강웅철 정한도 김기준 박남숙 신민석 이제남 윤재영 (무순임) ○출석 전문위원 김성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4시08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