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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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 2018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 기술지원과장 이 웅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일에 제 처음 질문이요. 추진하다가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알고 싶다고 그랬을 때 대답에 2017년 8월에 계획 수립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이거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운영계획 수립 내용은 우리가 유전육종연구실 규모 그다음 품종에 대한 대상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농가에 공급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계획 수립이면 날짜는 몰라도 몇 월 달에 뭘 하고, 몇 월 달에 뭘 하고 계획 수립이니까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보고서로도 제출이 될 것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8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과수 원종 종류를 취득하고 루마니아연구소, 그다음에 2017년 10월에서 12월 1차 과수 묘목 생산기술 이전 그다음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허가 입찰 그다음 2018년에는 2월부터 4월까지 시설설치 및 건축 운용조례 제정 2018년 5월 준공 인력 충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자, 그럼 여기서 10월 달에요 과수 원종 묘목 취득이 있어요. 있으시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이걸 취득을 하셨습니까?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못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11월에 다시 가신 겁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직원들이 연수를 하게 된 것은 루마니아에 대한 품종이나 연구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러한 현지 실정을 배우러 간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월 달에 묘목 취득을 못 했는데 취득을 한 다음에 가도 될 것인데 왜 11월에 가신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 육종연구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모든 연구는 시작이 되는 건데 직원들이 사전에 간 것은 좀 더 폭넓게 공부하려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월 달에 묘목 취득을 못 하셨잖아요. 좀 더 확실히 취득을 받고 이게 온다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60, 70%는 10월에 안 왔으면 11월에라도 오겠구나, 받고서 가는 것도 낫지 않았을까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이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투자유치과나 우리 센터에서도 오르히 디자인 김인숙 대표한테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모든 자료 자체도 주지 않고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너희들이 다 같다왔는데 무슨 내가 자료를 할 있냐, 너희들이 만들어서 쓰지.’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월 달에 묘목 취득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으시리라고 확신을 하신 겁니까?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모든 계획은 잘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10월 달에 취득을 못 했습니다. 11월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받으셨습니까? 12월에, 여기 보면 12월 1차 과수 무병 묘목 생산기술 이전이라 돼 있습니다. 받으셨나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못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를 못 받았는데도 이걸 그냥 앞으로 가겠다고 가신 건가요? 이때 날리셨어야지요. 정 안 되겠으면 날리셨어야지요. 이 무슨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입니까. 그러고 나서 3억을 들여서 연구소 짓고…… 저는 부랴부랴 찾으신 것 칭찬을 해 드렸지만 여기 보면 체리랑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맞습니다. 충북에서 갖고 오신 것은 양앵두 블루베리라 그러셨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양앵두 또 블루베리 두 가지입니다. 양앵두, 앵두하고,

지선

명지선위원

앵두하고 블루베리 두 가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보면 루마니아에 뭐 그리 특별한 체리하고 블루베리 있길래 두 번을 갔다 오셨습니다. 시장님 열두 분이 갔다 오셨고 11월에 일곱 분이 갔다 오셨어요, 네덜란드까지 같이 갔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진짜 여기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고 정 그렇게 김인숙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왔으면 이거는 중간에 스톱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지선

명지선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아는데요. 일단 이거는 진짜 너무 잘못된,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기술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루마니아의 천연적인 조건이 과수 원품종도 많고 발달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종 같은 것을 들여다가 우리가 유전육종을 해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업무를 추진했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행정적인 업무는 많이 다루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투자유치과,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1차 여기에 관련된 MOU 체결한 게 2017년도에,

지선

명지선위원

7월이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2월 달에 용인 화훼 유통단지를 만든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와 같은데 왔는데 그 후속으로 7월 24일 날 과수 육종산업 교류협력 협약을 맺어서 그 맺은 후속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시기가 ’17년 8월 4일 날 투자유치과하고 김인숙 대표, 농업기술센터 3자 간 모여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 그리고 8월 10일 날 저희가 유전육종 연구실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고 또 9월 달에 2차 추경 때 예산 3억을 계상해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그 후로 11월 달에 직원들이 공무연수를 갔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연구실 리모델링공사 설계를 의뢰해서 완료 된 게 1월 5일 날 설계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산 집행한 부분은 설계비하고 일부 기자재를 확보하는데 5700만 원 정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뭐 7, 8월에 진행은 모르겠는데요, 이미 10월에 취득 실패를 하셨고 다녀오셔서도 기술이전에 실패를 했고 그런데 추경은 몇 월 달에 받으신 거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9월 달에.

지선

명지선위원

설계는 언제 들어가신 거라고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설계는 1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안 들어갈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어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기술이전은 어찌됐든 간에 원예육종 연구실이 설비가 다 완료가 되어야 기술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전 받기 전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저희가 갖추려고 그 당초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다 갖추려고 했고 연초부터 서로 기술이전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던 것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설계를 받고 하시기 전에 확실한 확약을 받고 연구소 설립을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는 MOU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는 저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도 압니다. MOU가 100% 다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체리, 블루베리는 한국에도 많습니다. 루마니아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정도면 이거는 진짜 실수 없이 성과를 내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루마니아 종자연구소 한국지사 설립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무슨 빅피처입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사 설립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를테면 이거를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판로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사라는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따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사를 설립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산단 이런 것 유치랑 비슷해서 만약에 그 김인숙씨라는 분이 지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땅을 시에서 제공한다든가 건물을 제공한다든가 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술이라든가 생산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득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에게도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단지 그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좀 불투명하니까 계속 그런 거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고 땅을 제공해 주고 지사를 설립해서, 그분 이름으로 설립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서,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사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받은 바가 없고 MOU에만 지사 설립을 하는데 ‘용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지사 설립을 우리 용인시가 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사를 낸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흐름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진행을 그분하고 안 한 것이지 사실 지사 설립은 MOU에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MOU를 보면 닥터 미하엘코만이라는 분하고 김인숙이라는 분하고 정찬민 시장님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인숙씨의 역할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루마니아하고 저희하고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그분이.

지선

명지선위원

중간역할을 왜 하는 거지요? 여기에 경험이 많으신가요, 루마니아 쪽하고 일을 많이 하셨었나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루마니아 나라하고 그분이 거기에서 원예육종 관련된 일을 그쪽에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분이 어디분이시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분?

지선

명지선위원

예.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 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아니요. 용인시 분인가요? 아니면,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주소가 서울 강남으로 돼 있더라고요. 회사 주소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김인숙씨한테 저희가 당한거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 내용대로 이행이 지금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안 됐지만 당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원예 육종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필요한 하나의 사실이고 저희도 또 갖추기 원했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루마니아 하고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단독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종류의 것들을 배양을 해서 증식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뭔가 드린 것도 아니고 시설 한 것을 그 사람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쓰라고 제공을 하거나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충북기술원하고 제휴를 해서 통상실시권으로 해서 그분들이 특허를 낸 그런 종묘나 기술을 지금 이전을 받고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육종연구실을 계속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좀 그렇고요. 일단 이거는 중간에 멈췄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 저희한테 설명을 다시 하셔서 ‘저희만의 육종 연구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하고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그걸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다시 중간보고를 부시장님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게 시행이 조금 어려울 듯싶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한번 중간보고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30억이 아니길 다행이지…… 물론 3억이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억 큰돈이지요. 그런데 이게 더 큰돈이 아니었기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앞으로 가는 것은 연구소 이용해서 잘 사용을 하시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말이 없고요. 일단 이런 것을 다음부터 추진하실 때는 진짜로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남한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제가 좀 더 확실한 정황 또 확실한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한번 질문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문희영 소장께서는 지금 이 과정들이 전부 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도 중순까지 일어난 과정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소장께서는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있으셨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저는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소장님 우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우리 전 시장께서 2017년도 2월에 해외공무여행을 다녀오셨고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니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고 또 7월 달에도 또 루마니아를 비롯한 몇 개국 순방을 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실무진들께서 다시 11월 달에 다시 한 번 그 MOU를 맺은 그것을 실무협의차 또 루마니아를 다녀오시고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이게 정황이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중에서 사실 민선6기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 시장께서 상당히 우리 용인시에 산단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MOU를 많이 맺으셨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계신분이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MOU를 맺었으면 물론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할 것인데 지금 보면, 지금 보면 거의 진행 정도가 미미하거나 아예 진행하지 못하거나 또 진행하다 중단된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MOU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 신뢰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가 MOU 다 맺어놓고 하지도 않고 이런다면 누가 용인시하고 MOU를 맺으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번에 2017년도에 두 차례의 공무여행을 하시면서 한 네다섯 건의 MOU를 맺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MOU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맺으신 것도 있고,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건이나 되는지는.

원균

윤원균위원

자,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때 당시의 주무 부서였던 우리 투자유치과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와서 과연 이것과 관련된 배경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 소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이 끝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그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우리 종자연구소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배경이.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연구소 사실은 이,

원균

윤원균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요즘에 김영란법이 발휘가 되면서 우리 원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그렇습니다마는. 자 우리 2800여 농가 정도 되지요. 이 원예 농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점을 겪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리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자, 우리 원예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용인시 행정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라든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전 시장님이나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 여기와 연관되니까 너네 따라와.’라고 하는 이렇게 앞서 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었거나, 배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따라갔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묘목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 육종연구실을 통해서 우수한 종묘를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그거를 저희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 취지가 너무 저희가 보급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흔쾌히 이것을 원했고요. 또 저희는 하려고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려고 했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먼저 추진해서 이 배경이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인 계획,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에는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도 계획은 있었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어서 실천하지 않았……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든가 어떤 발표를 먼저 하셨어야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거는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없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금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 2월 달에 시장께서 공무여행을 다녀오셨는데 2016년도 12월 달에 한국묘목협동조합 이사장인가요 관계자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한 거예요. 과천이,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고 계시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천의 화훼농가들이,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단지 이전 한,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자, ‘이 많은 농가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용인시 처인구로 한번 가보자, 거기도 화훼농가가 있으니.’라고 지금 면담을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 알고 계시면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들은 바이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과수묘목단지가 과천에서 이전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남사로 이분들이 왔을 때 용인시 입장에서 그거를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왜냐면 제가 많은 것을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연설명은 제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배경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과천시 주암지구 일원에 어떤 뉴스테이 개발사업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때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과천의 원예농가들 그 묘목조합을 용인으로 옮겨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또 매스컴에서 나온 자료예요.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모르지만 우리 처인이, 남사가 또 거기에 지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포커스 맞추게 된 것이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개발이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용인으로 가자라고 해서 오게 된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배경이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연구소까지 설립이 되고 결국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때 기술지원과장 자리에서 있으시면서 ‘우리도 의도는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실천은 못 옮기고 있었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또 시장님께서 제시하는 것에서 그냥 따라가셨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항목에 포함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입장이셨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배경이 됐고, 배경은.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배경 자체는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시장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2월 달에 네덜란드 가셔서 MOU를 맺습니다. 그때 참석자 인원들을 쭉 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담당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글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장님과 또 관계자들이 공무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명단을 보니까 거의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 당시 네덜란드 갔을 때 담당 부서에서 가신 분 계십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달에,

원균

윤원균위원

2월 달에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달?

원균

윤원균위원

예, 남사에다가 남사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MOU를 맺어 오셨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안 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안 가셨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는 이런 대규모사업을 시장님 가서 혼자 맺고 오셨어요. 그것도 시장님이 아니라 투자유치과 전 직원이 갔습니다. 그때 모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실무관 둘, 다섯 분이서 갔다 오셨어요. 그러고 맺고 오셨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또 거기서 MOU를 맺으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진행 과정이라든가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면서―왜?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MOU를 턱 맺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루마니아 가셔서 이번에는 종자연구소를…… 자, 그때도 김인숙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동석을 하셨지요. 같이 MOU 맺는데 참가하셨지요?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루마니아를 가셨을 때…… 루마니아 전체 인구 중에 28% 정도가 농업인들이에요.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셔서 우리 종자연구소에 대해서 농업선진국에 있어서 우리하고 MOU를 맺어서 한번 잘해 보자라는 뜻으로 맺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담당 부서에서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달에는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정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서, 투자유치과에서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누가 가셨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권미나 팀장이,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권 모 팀장님이 가셨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의 직함은 뭐였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직책은 뭐였습니까? 어느 팀이었어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팀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지요. 무슨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이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였느냐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은 우리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는 저희 팀장이고요. 저희가 보더라도 그 팀장이 가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좀 전에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분을 보낸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저 분을 보내달라고 짚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만 저희가 바꿔달라 그러든지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었지만 그분도 그쪽에 업무를 했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거기를 갔다 와서 전달도 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이 그때 당시에 농촌테마과 농촌관광팀장이었지요? 관광.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팀장이었는데 도시농업팀,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당시에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당시에는 이 부서 명칭이 변경이 돼서 도시농업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분이 간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지금 우리가 MOU를 맺은 남사면의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계획이?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과정도 모르도 계신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MOU를 맺고 우리 시에 대단위 남사면에다 화훼농가를 지금 조성을 하겠다고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40만㎡, 그렇지요? 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또 거기 사업비가 5000억 정도예요, 예상 사업비가. 그렇지요? 아니, 아직까지 담당 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규모의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관광팀장님이 다녀오셨어요. 본 위원이 물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해외공무여행과 관련해서는 ‘꼭 실무진들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침도 내려온 게 있어요, 지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해외공무출장과 관련해서는 거의 투자유치과 국장, 과장, 팀장, 실무관이 다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때 당시에 해외공무여행 계획서 결재 라인 과정에서도 담당 부서 정책기획과에서 ‘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쪽지보고를 하신 게 있어요, 결재 라인에.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다 결재라인 서류 밑에다가 ‘담당 부서에서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한 개 부서에서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기준을 내려 보낸 것도 있다.’라고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주석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도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정책과에서 이것도 인지하고 있었구나, 제가 보는 시각과 틀리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갔다 와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 OHD 김인숙 대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의 서류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만 그분이…… 저희도 나름대로 그분이 유통 쪽이나 이런 쪽으로 관여를 하시는 분이지 육종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배경을 질문 드려보고 또 투자유치과 담당자들을 같이 여기 배석을 못해서 같이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보지 못한 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했던 이유가 김인숙이라고 하시는 분 처음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거나 알거나 명함을 받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님 투자유치과 이분하고 같이 가서 MOU 다 맺어놓으시고 또 나중에 그분이 단독적으로 사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지사 여기 해 달라, 또 처음에 8억 들여서 우리 실험실 해 달라고 그랬지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그 과정 한번 소상히 좀 얘기해 보세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 요구를 하기보다는 처음에, 처음에는 일단 그것을 어떠한 묘목을 가져오려면 저희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는 어떤 시설을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것을 구축을 해 놓으면 당연히 그분은 그런 쪽으로 잘 가져오고 잘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활히 되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당연히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갈래로 한번 그 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역업자예요, 그렇지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자의 기본은 돈이에요, 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네덜란드의 특정 지역과 우리 용인시와의 관계, 또 루마니아의 특정 지역과 용인시와의 관계, 항상 중간에 끼어서 같이 MOU도 맺고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던 정황도 있어요, 의도도 있고.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분 때문에 망쳐서 지금 충북연구소로 옮기신 거잖아요, 루마니아하고 끝까지 못 되고. 왜, 단절이 됐기 때문에, 중간자역할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었는데 가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처음부터 왜 이 분이 가교역할을 하게 됐었느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분이 왜 꼈지요, 여기에? 우리가 루마니아, 네덜란드와 용인시 간의 협약을 맺고 서로 기술교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맺었는데 이분이 왜 끼었지? 이 분이 통역인가? 우리가 여행사로서 이 분을 끼운 거야, 여행 사업자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분은 사업자고 돈과 관련된 분이잖아요,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 두신 거잖아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한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아니, 그러면 이 분을 처음부터 누가 여기에 끼게 만든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 시장님은 어쨌든 지금 안 계시고 투자유치과 관련자 분들과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 아실 거잖아요. 물론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비공식적으로도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3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연구소에 투자했던 비용 또 아마도 우리 공무여행 처음에 가셨을 때 한 6700만 원 또 7월 달에 가셨을 때 한 1억 또 나중에 우리 담당 부서 실무진들 가셨을 때 한 몇 천만 원, 아마도 수억 될 거예요. 자, 이 비용들은 결국은 지금 갔다 왔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득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돈 다 날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날리게 된 배경을 누가 원인제공을 했느냐, MOU를 맺었던 우리 전 시장님, 담당 부서 직원들, 여기에 지금 그분을 소개했던 OHD 김인숙 대표라고 하는 분, 이 분들이 결국 다 언밸런스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좀 기본적인 것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또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라고 답을 하셨어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갖고 계셨다면 우리 2800여 화훼농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요? 언제 어떻게 하셨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 그래서 이거를 과수육종 묘목을 할 것인가…… 저희가 충북기술원하고도 협의하기 전에도,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아니요, 그 전에.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전에도 저희도 이 품목 선정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고요. 화훼농가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화훼농가에서는 선인장·다육을 하는 농가들이 많다보니 이 농가들이 그것을 증식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목을 하면 빨리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하기를 이분들이 원했고요. 일부 하시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인장·다육을 매치를 시켜서 해 보리라,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서 지금 시험 중에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을 해 보신 게 시기적으로 언제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는 2018년도 연초부터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은 이 사업 전에, 이 사업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소통이 이거 하기 전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자, 우리 원예화훼농가들 한번 모이십시오.’ 공청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자, 이렇게 김영란법이 발휘됨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훼농가들이 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 있는 2800여 화훼농가에서는 어떤 게 어렵고 뭘 원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뭘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소통을 해 보셨느냐 고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소통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없으시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의견수렴은 많이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어떤 자리를 거쳐서 하셨어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처음부터 근원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과천시에서 또 특정한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2800여 우리 화훼 농민들은 ‘야, 이게 뭔 소리야. 여기다 무슨 화훼단지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 건데?’ 다 궁금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은.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체계가, 이 과정 절차가 맞느냐는 것을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두 번째 루마니아에서 MOU를 맺었을 때 한국지사에 대해서도 내용에 있습니다. 한국지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서로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했고 OHD 김인숙 대표라는 분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자, 이거 만들려고 협조를 해 달라.’ 구체적인 정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부지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농경문화전시관 내에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분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규모보다 아주 적은 규모로 축소가 되다보니 이 분이 성에 차지 않으셨고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분은 지사 설립에 대해서 그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고 지금 만들어 놓은 원예육종실 규모라도 쓰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전 시장님과 또 우리 투자유치과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네덜란드나 루마니아에서 MOU를 맺는 것은 그 내용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어떤 종자연구를 해서 좋은 묘목을 가지고 와서 좋은 것을 키워서 판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에 포인트를 뒀던 겁니까? 아니면 일단 MOU 맺는 것은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루마니아나 이런 데로 해서―물론 네덜란드에 원예가 저기예요―어떻게 종자가 뭔지 어떻게 묘목을 해서 어떻게 키우는 건지 여기에 포인트를 뒀던 거였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런 쪽으로, 후자 쪽으로 포인트를 둔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후자 쪽으로 두셨던 거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숙이라고 OHD 대표께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뒀던 겁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은 뭐 수출 쪽이나 국내 시장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서로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예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은 사업자기 때문에 나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용인시의 어떤 농업개발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판로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고 이런 데 관심 있었던 분이세요. 그분하고 MOU를 맺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MOU을 맺는데 그분의 역할은 가교역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가교역할은 그분한테 어떤 이익권을 주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분이 내가 어떤 이익권에 대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야, 나 못해, 나 안 할래.’ 가버리신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 명지선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한 것 아니냐.’ 그런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전 시장님 또 투자유치과 관계자분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결국은 그 분의 저기에 의해서 글쎄요,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당한 것 같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차후에, 차후에 소장님 지금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런 3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뭐 시장님이 요구를 하셨든 어떤 요구를 하셨든 어쨌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또 우리 용인시에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니까 하셨던 것이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만 해서도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도, 뭐 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시설, 3억이라고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제시가 됐어요. 충북기술센터, 기술원인가.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당초에 우수한 묘목을 확보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북기술원하고 MOU를 맺고 그런 실시통상권을 저희가 갖고 이행을 한 이유도 저희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하자면 꿩 대신 닭이었네요, 그렇지요?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안 되니까 결국 닭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물론 시발점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어떤 염려하시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육종연구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왜냐면 이게 엎질러진 물이에요, 지금은. 그렇지요? 미리 알았으면 우리 명지선 위원께서 아까도 질문 하셨듯이 그때 당시 우리가 중단했으면 좀 더 그런 생각을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 계획적으로 계획도 짜고 해서 그런 좋은 실험실도 만들고 또 화훼농가들의 활성화 방안도 이런 것 고민했을 텐데 지금은 이미 만들어 진 것,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쓰려고 하니까 활용계획 찾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지금부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엎질러진 물지만 그 물들이 헛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연구,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유치과와 그래도 이 사업을 잘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의 업무 협조, 협업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협업은 담당자는 수시로 담당자하고 계속,

원균

윤원균위원

미팅을 하셨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팅을 한 것으로 저희 알고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김인숙 대표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그게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저는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서상의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이 아니게 그렇게 일이 되기는 했지만 하여간 하려는 노력은 저희 여러 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배경들 또 정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공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담당 과장 또 팀장, 현 기업지원과장들이 한번 이 자리에 같이 출석을 해서 그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비공식적이라도 좋습니다. 우선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감사 중지 시간에 그때 당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분들 또 현재 우리 담당 부서 기업지원과장님과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팩트였고요. 또 배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우리 용인시와 또 외국의 특별한 시와의 MOU 체결 관련해서 사업의 정도로 인한 공신력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 효율성의 문제 또 어떤 공무 출장 관련해서 어떤 업무 부서와 같이 동행한다라든가 또 예산 투입되는 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은 몇 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결국은 투입됐던 그런 부분들이 표현하자면 외유성으로밖에 결론이 안 남았어요, 외유성 여행으로밖에. 왜,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진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 용인시 감사담당관실의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 세부 자료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7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28쪽을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중에 열 번째를 보면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 최근 4년 간 해당 사항 없습니까?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이 기준은 저희들이 직접 일을 한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유, 과장님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기준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부서지요. 우리 부서에 4년간 MOU를 맺은 게 분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예?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하고 직접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해당이 없음이라고,

원균

윤원균위원

아, 기술,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센터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투자유치과에 있겠네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투자유치과에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나중에 11월 달에 같이 가셔서 그때 협약서 맺으신 것 없나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맺으신 것 없어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실무 협의만 하고 오신 건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731쪽이요. 731쪽에 보시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상.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 구입 주사기 외 33종,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 똑같은 거예요, 체 외 13종,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건 같은 종류, 같은 성격의 것 아닌가요? 굳이 왜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관리실하고 육종연구실하고는 다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르다고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도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관리실은 토양분석이나 수질, 농약 이런 쪽에 검사를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재료를 구입을 한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똑같이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 구입 2018년 1월 23일, 또 2월 7일 날에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 구입,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같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같은 건데 이걸 굳이 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냐고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첫 번째 33종 있잖아요. 이거는 잔류농약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고,

원균

윤원균위원

잔류?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잔류농약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 2월 7일 날 수의계약 한 것은 토양검정에 관련 된 업무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토양이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토양검정.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똑같이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 구입이잖아요, 목이.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같이 하셨어야지 이거 왜 나누어서 용역을 이렇게 따로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뭔가요, 이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용도 자체가 분류가 되니까 토양검정하고 잔류농약 분석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담당자가 시행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업체 자체도 완전히 다 틀린 건가요, 부류가?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업체 자체도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업체 부류가 자체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4쪽을 보시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보험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지금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는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성격을 들을 수가 없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농기계 분야로 나눠서 보험을 두 가지로 가입을 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떠한 그런,

원균

윤원균위원

어느 보험사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으로 알고…….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농협중앙회.

원균

윤원균위원

농협중앙회 공제?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공제보험입니까, 이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재해보험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농협중앙회에서 이러한 공제형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상품이 있다고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보험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의무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보험이에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거의 본인들이 한 15% 정도밖에는 자부담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국비나 아니면 의존재원하고 시비 매칭해서 자부담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치게 되면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농기계 보험도 따로 되어 있고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가 따로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 매년하시는 건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농업인들과 또 농기계들에 대해서 다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자에 한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아, 희망자에 한해서.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 몇 % 정도가 지금 가입이 돼 있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한…….

원균

윤원균위원

농업인 전체로 봤을 때.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70% 정도 가입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0% 정도 가입이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30%는 내가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거네요, 다 해 준다 그러면 다 하셨을 텐데?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는 25% 정도 부담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12.5% 부담시키다보니까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으시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몇 분 정도나 계시던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다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가입을 하신 농가들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추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추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 보험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상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시민의 안전보험도 들어 있고 또 우리 용인시에서 자전거보험도 들었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내가 거기에 그 사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인 또 농기계 관련해서 보험을 제대로 들고 있고 홍보를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유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750쪽을 보시면 여기 젖소 착유 생력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도 이때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착유시설을 생력화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파이프라인시설이나 이런 것은 압이 잘 안 맞아서 젖소가 유방염이나 이런 것을 많이 걸려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좀 정밀화 된 기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방염이 발생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착유하는 거가 기계화 되어서,

원균

윤원균위원

요즘은 뭐 다 기계화 되어 하는 거잖아요. 착유하는데 사람이 옛날처럼 손으로 착유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기계화 되어 있는 건데.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범사업인데 이거는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범사업인데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제가 작년에,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년까지만 하시고 내년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시민들 호응도가 좀 어땠어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지요. 사실 축산 농가들이 다 잘사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사실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축산경영팀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축산과가 있잖아요. 업무 분장은 어디까지입니까, 소장님? 자, 우리 시에 축산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축산에 대해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축산경염팀이 별도로 또 있어요. 여기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축산업무가 지금처럼 저희는 축산농가들한테 어떠한 조사료라든지 사육 관리기술뿐만 아니라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하여간 축산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주관을 해서 한 직원이 맡고 있고요. 하나는 경영이라 그래서 농가들의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경영 장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서 곤충이 또 새로이 부각이 되면서 그 업무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기술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한다면 저희는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 위주로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조직 개편 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직의 일원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왜 그러나면 그렇게 대다보니까 지금 대부분 시범사업인데 젖소 착유 생력화 시범사업 본 위원이 좀 전에 질문 드렸던 이런 것이라든가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장님?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은 일반 축산과에서 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축산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연구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소수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성공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축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축산과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큼직큼직 한 것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것을 하는데 주로 미생물 공급도 마찬가지로 축산과는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그냥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미생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런 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이러는 차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아마 차후에 이런 사업의 일원화라든가 아니면 예산 일원성을 위해서 담당 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축산 부분에 대한 것들과 또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서로 업무 연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하려고, 분기별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개편 할 때 잘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754쪽에 보면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사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1월 24일 날 했던 사업이고요. 754쪽이요, 과장님.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최고급 쌀 생산기술시범사업이요. 이거 지금 정산이 완료가 됐나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로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자료 작성 할 때가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때는 다 예산 집행은 됐지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은 다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758쪽에 과수 세균병 예찰 및 방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액 불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요. 동절기에 방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봄에 그거를 처리를 못 해서 이제 겨울철에 할 겁니다, 이거는.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비는 이월시키실 건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이월시킨 거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12월 달인데 지금 못하시면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월 달에,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12월 중에,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동절기 방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라고 하면 한 11월에서 2월 이 사이가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동절기 지금 시기에 이거를 방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했는지…… 했을 겁니다, 아마 방제를.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후에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하게 되면 불용시키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네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61쪽에 보면 과장님, 761쪽이요. 두 번째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비가 도비·시비 받아서 3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4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제일 밑에 보면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도 사업비가 국‧도비 받아온 게 3200만 원인데 지금 집행금액이 4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산만 넣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예산만, 예산액.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산액만 넣어서,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거기다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지금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국비가 없고 지금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3200만 원인데 돈 준 것, 집행한 것은 32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800만 원이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거기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어서…….

원균

윤원균위원

자부담이 포함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도,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나머지 800만 원이 자부담이라는 얘기인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을 좀 명기 해 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게 도대체가 사업비가 3200만 원인데 집행이 4000만 원이 됐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도비 사업이 보통 80% 보조가 되고 20%가 자부담 되는데 예산액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아무튼 우리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육종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또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 모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셔서 어떤 다른 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서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 과에 해당된 것들이잖아요, 담당 부서가 여기가 돼야 맞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