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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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하재봉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도건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행정감사 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재봉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나 센터장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원봉사센터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기본현황이라면 자원봉사자 수와 직원 관련해서요?

이창식위원

예산과 직원 수와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주 업무.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팀은 총무홍보팀, 조직협력팀, 지역사업팀 3개 팀으로 운영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자원봉사센터 등록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2만 9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한 봉사자 수는 6만 1천명, 년 인원은 38만 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수는 49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급정보체계를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어디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 복지시설에서 어떤 봉사자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청소년들, 성인들, 대학생들을 자원봉사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합니다. 기본을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요를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 259쪽에 보시면 재능나눔 박람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예정가액이 3300에 계약금액이 3200만 원 하셨는데 소액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하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재능나눔 박람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재능나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봉사자들이 25개 정도의 부스를 운영해서 매년 각 구별로 나눠서 수지구청 광장에서 전문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부스를 저희가 마련해 주고 시민들이 그 부스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봉사활동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직원현황이 11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타 시도는 지금, 우리 법정 조례상에 직원은 몇 분이시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현재 인근 시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

이창식위원

저희가 11명 근무하고 계시는데 조례에는 몇 분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타 시도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인근 시로 말씀드리면 상근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상근인원이 총 17명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16명, 고양시 같은 경우는 14명, 화성시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열세 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열한 분이 잘하고 계시네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1명이서 센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저희가 업무량 분석을 해 본 결과 직원들의 표준근로일수,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해서 직원 10명에 대해서 보면 매일 2시간 정도, 1시간 56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수당은 드리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수당은 나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인원은 빨리 충원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2017년도 사업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37건 정도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는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2017년도 사업과 2018년도 신규사업과 지금 2019년도에 새로 기획하고 계신 게 별도로 있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별도로 신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2017년 사업과 2018년을 보면 중복사업이 많더라고요. 계속 연속사업이겠지요. 중복사업이라는 말씀은 죄송한데 연속사업이겠지요. 2019년도에는 연속사업 말고 별개의 사업을 센터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표가 변경이 됐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양적 평가였다면 자원봉사참여율에 대한 평가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2019년도는 행안부지표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창의성, 지역사회 연계협력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평가지표에 맞춰서 내년에는 국정과제와 민선7기 시정목표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이요. 학생 상대로 하는 겁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초·중·고등학생인데 대학생과 연계해서 방과후 멘토링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애들 공부도 지원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같이 놀아주는 문화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창식위원

예산은 얼마 책정하실 예정인가요 이 멘토링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도 서 있잖아요. 지금.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청소년 관련 사업에서 700만 원 정도.

이창식위원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700만 원을 가지고, 멘토링 개념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용인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18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들어가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 구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 야심차게 기획하시는 게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지금 답변을 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태까지는 양적성장을 위주로 눈에 보이는 평가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원센터 평가지표를 새로 내려 보냈네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자체 노력도, 창의성, 지역사회 연계, 효과성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애는 쓰셨겠지만 멘토링 사업 외에 필요한 사업들을 한두 개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각 구마다 봉사센터, 뭐라고 그러지요 출장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센터 지원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원센터요. 세 군데 다 있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각 구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려면 공간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앞에 정문에 저희가……

이창식위원

구청 1층에?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구청 1층에 있고요. 처인구청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센터와 저희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청 같은 경우도 후문 쪽에 뒤쪽에 작은공간 3, 4평 남짓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입장에서는 그 공간자체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인포메이션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오픈된 시설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잘 해서 공간 활용을 확보하셔서 봉사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좋은 여건에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장님께서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각 구청을 답사를 했는데 수지는 공간이 넓어서 괜찮은데 기흥구청이 앞에 로비가 좁아서 현재 민원봉사실 안에서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 민원상담, 또는 자원방문자 분들을 상담하고 있어요. 처인구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공간이 부족했는데 공사 끝나서 공간이 확보가 됐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봉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개선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인원도 부족한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는 국장님과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봉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천천히 짚어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추진비 부적정하게 쓴 건이 여러 건 지적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38건, 이게 항목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지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에서 어긋난 경우들이 쭉 발견이 됐습니다. 400여만 원이 넘지요 총금액이?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것이.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까지 업무추진비를 더 확인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국장님 점검해 보셨나요? ‘14년도까지 포함하면?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4년도까지는 점검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보다 기간이 길어져서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부적정 하게 쓴 게. 국장님은 몇 년도에 입사하셨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10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시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적정 하게 사용된 건수가 400여만 원이 넘어요. 일단 ‘14년도는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500여만 원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왜 부적정 하게 사용됐다고 보십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데 범위인데 저희 센터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봉사단체의 장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저희와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 의뢰하고 표창이라든지 이런 전수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꽃다발을 전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감사에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다 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업무추진비를 썼던 것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 이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없었다. 그것이 미비해서 기관업무추진비로 받았던 것에 대한 사용이 부적정 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전자영위원

두 번째 추론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인원만 6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관련 단체가 400여개가 넘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49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 자원봉사 인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전자영위원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 업무추진비를 원래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부적정 하게 썼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 부적정 하게 썼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을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하기에 격려 금품이라면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 회장님들과 단체와 자원봉사자들 관계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자영위원

실제로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관돼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집행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요. 축하 화환이라든지, 바자회 후원이라든지, 각종 경조사, 대부분이 이겁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은 센터장이 바뀌었지만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본 기준을 갖고 이야기 하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센터장들이 이 비용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관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분들과의 관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 무보수성이… 저희 센터장님께서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 자비에서 지출하기에는 너무 많이 그러한 부분이 들어온다는 부분이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기관업무추진비로 지급된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쓰신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추론해 보면, 그런 게 한 달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도 단체장님들과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경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두 건 이상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대외적인 활동이 많으신 센터장님께서는 그 전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나름 해석을 해야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저 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국장님 발언 중에 무보수도 원인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은 언제부터 무보수였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2013년 7월 1일자로 재단법인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급이었는데 그 전에 조례 시행규칙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다든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2014년 재단법인 출범하면서부터 유급에서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센터장님 채용할 때 무급으로 계속 채용을 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치분권과 심의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별로 해서 유급과 무급을 구분해서 자료요청 했던 것 자치분권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종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자원봉사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센터장, 기관장이 급여를 받지 않는 케이스만 자원봉사센터만 있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육성재단도 무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경기도 권에서는 저희 센터가 유일하게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안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안양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업무추진비지요. 기관업무추진비는 아니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수냐, 무보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에서 앞으로 출연계획동의안을 올리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급여를 유급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유급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장 일선에서 가장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13년도 법인출범하면서 센터장님께서 무급으로 되면서 일단 관련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 상으로는 센터장이 상근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사무위임 전결규정에도 최종 결정권자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실무총괄은 제가 맡아 왔지만 사업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인건비 지출, 대외공문 접수에 대한 결과에 대한 회신공문,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결재 없이, 그리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인 업무가 우선일거라 생각합니다. 센터의 업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유급과 무급일 때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쭉 느낀 바로는 지금까지 무보수로 이어져 오면서 센터장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데 보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불공정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인 산하단체에서 연간… 저희가 어제 자치분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산하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산하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담근 김장김치를 받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매년 여름과 겨울에 김장은 삼성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5200가구에 전달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름과 겨울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500가구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담그기 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만 말씀하신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많은 단체에서 김장담그기를 해서 몇 만 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에요. 우리 용인시가 김장김치 못 담아서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만 사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모든 단체들이 보여주기 식, 전시행사를 목적을 두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건 비단 자원봉사센터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체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그 단체들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면 다른 단체들은 다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김장담그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 드리는지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판공비지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 현재 하 센터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업무추진비를 잠깐 봤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은 2건입니다. 하우스산업, 롯데건설 이런 업체들이 직접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것에 관련된 집수리봉사단과 매월 한 달에 한두 번씩 간담회를 가지시고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집수리봉사단 유난히 좋아하시나 봐요. 제 말씀은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한 단체와 봉사한 단체의 사업과 간담회의 업무추진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 등록한 단체가 총 491개입니다. 이 단체들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 말씀의 유료라는 것은 회비가 따로 있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491개 단체들을 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등록만 하고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국장님 이런 단체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유령단체라고 해서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단체현황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이미진위원

제외시킨 거라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제외시킨 단체가 총 491개입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491개 보다 더 많은데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실적이 없는 단체 같은 경우는 센터의 등록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한다는,

이미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해마다 유명무실한 단체들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제가 몇 군데 전화도 해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연간 단 한 번도 자원봉사센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유명무실한 단체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규모에 비해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저하돼서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상근인원도 불필요하게 더 추가적으로 직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관리단체가 많으면요. 그래서 이런 전시성 행사 및 조직 관리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잘 관리하신다면 답변 주셔서 제가 자료는 따로 받아보지 않겠는데 단체들, 현재는 총 491개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작용이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제도적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29만 7천여 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센터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센터장으로 부임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아까 이미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491개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더(Underground)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행안부는 1365을 활용하고, 보건복지부는 VM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복지관을 가시면 전부 VMS를 입력시켜 줘요. 그러면 1365로 넘어오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목표를 100만 용인시민을 자원봉사자로 하고 싶고요. 100만 용인시민의 자원봉사 수혜자, 양적이면서 질적인 면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삼성에서 하는 김장 참여했었습니다. 센터장 오기 전에는 장애인시설에 가서 김장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수혜자들이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들도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시를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필터링을 해라. 각 읍면동에서 25명씩 기초생활수급자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받고 해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필터링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 가구에서 2개, 3개를 받지 말고 한 분이 골고루 용인시민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양적인 면 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용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지역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는 이번에 종합감사현황을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제일 많은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자원봉사자 실적 등록승인, 관리자 권한, 수요처 등록업무, 그리고 실제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등록 관련. 직원들에 관련돼서는 대체휴무, 출·퇴근 등 업무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먼저 센터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지적이 추후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장님한테 사업 관련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95페이지를 보면 앞서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률이 일률적으로 97%로 계약하셨더라고요. 그것은 규정이 있는 건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의계약업체와 3%이내로 최대한 계약을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94%대로 계약을 하신 데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3%대를 딱 맞춘 것은 보기에 그래서 여쭌 거고. 여기 보면 사무실 리뉴얼 공사에서 나무아저씨 들어온 거 있지요. 이 업체는 자원봉사등록업체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계약대상 대표자가 틀린 이유는 왜 그렇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봉사단체 회장님과 업체 사장님과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업체대표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업체 대표님하고 봉사단체 회장님과는,

진석

김진석위원

업체대표와 봉사단체와는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 봉사단체와 업체대표가 틀리다. 여기 보면 업체명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 업체명에는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게 틀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자원봉사단체현황 해서 단체명이 있는데 이것을……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봉사단체 회장명의는 단체에서 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업체 대표 부분 같은 경우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분과 이 분은 어떤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소속단체 회원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속단체 회원이고……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 부분은 자세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업체명과 단체가 있으니까 대표자는 동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불일치한 부분이 있고. 사업에 보면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16년도부터 우수봉사자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타 시군센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우수프로그램 상으로 해서 중앙에서 우수프로그램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인시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 싶어서 용인시에 있는 36시간 이상의 봉사자와 100시간 이상의 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용인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지, 한의원, 공업사, 음식점 이런 행복나눔 가맹점을 발굴해서 봉사자들이 그곳을 이용하면 5%에서 10%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6시간으로 둔 것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줄인 거라고 보면 되고?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앞으로 권장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신경 써 주실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교통요금이나 박물관,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행할 때는 생년월일을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금을 낼 때마다. 그러다가 이번에 조금 개선된 게 카드에다 생년월일을 기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낼 때 카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것을 제출할 때 지갑에서 빼거나,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안 쓰는 경향도 많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한의원이나 종합병원, 공업사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내밀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일일이 또 확인을 하시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제시 한 번 하고나서 ‘다음부터 안 써’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용인시에는 볼거리도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속촌이나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여러 군데, 에버랜드 부분도 있는데 에버랜드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수자원봉사증을 가진 분들한테 할인을 해준 부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더 높여줬으면 하고. 한 가지 제가 뽑은 것은 다른 지역인 남양주를 뽑아봤는데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센터와도 연결을 해서 그쪽에 등록되어 있는 곳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과 실제 집행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체 다 질문을 드리기는 그렇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웹진으로 구상해서 매달 저희 센터에 메일로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매달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 수요처에서 활동하는 내역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열쇠고리라든지 볼펜 이런 부분을 저희 시 행사라든지, 센터 행사 때 일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제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홍보물 제작이고 배너라든지,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게 경전철역에 자원봉사센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예산은 2250만 원인데 1365만 4천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오프라인 홍보 관련돼서도 나오는데 지금 한 사업과 계획한 사업을 그대로 동일하게 한 건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집행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홍보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온라인 홍보도 메일로 자원봉사 활동사항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외에는 따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거고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센터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해서 센터의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전문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요. 전문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봉사자, 지금 같은 경우는 동화구연 봉사자, 힐링체조 봉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하고 그분들이 양성을 한 다음에 각 수요처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양성한 인원 대비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 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저희 일정대로 다 움직일 수는 없어서 만약에 10명 양성하고 모집하면 50%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교육들을 여러 군데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성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이게 사후관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것을 개인이 알아보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양성을 할 것 같으면 이 교육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확보하고 이분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무턱대로 양성만 시켜놓고, 이게 매년 하는 교육이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매년 28명, 30명씩 양성만 시켜놓으면 이분들이 매년 나오는데 갈 때가 없는 거예요. 한정된 곳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교육을 진정 하고 싶으면 이분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양성만 시켜서 ‘밖에 나가서 니들이 알아서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거지만 이분들도 어느 정도 수당이나 수입 면에서도 보장이 일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턱대고 가서 ‘너 봉사하라’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을 만들어야지 무턱대고 교육만 실행하고 내 보내면 어디 가서 일할 때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사후 관리할 수 있게,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가서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전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행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의 날 하시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관련돼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기 위한 그런 기념식장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님, 국회의원님, 도지사 이런 분들의 표창을 상신하는 자리이고, 식전 공연이라든지 봉사자를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식전공연에 활용하고 다함께 연말에 어울려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기념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하고 참 좋은 말씀인데 연말에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도지사 표창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 이후에 기념식만 하고 끝나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런다는데 여기 경비를 보면 단순히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을 하기 위한 행사 같아요.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기 보다는. 여기 경비내용에서 음향, 조명, LED 비용이 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답례품을 준다든지 이런 비용은 하나도 없고, 단지 거기에 참석하신 내빈들을 위한, 아니면 상장을 주기 위한, 이 행사 자체를 위한 기념식 같아서. 이분들한테 상장 하나 더 준다고 해서, 그 많은 23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한테 상장 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몇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기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상장을 주기 위한 행사 말고, 실제 자원봉사를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봉사자 현황 331쪽에 연도별 봉사참여 실적에서 2016년도에 등록인원 대비 실 인원이 있잖아요. 7만 1800명 정도 되는데 2017년도에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현저히 급감을 했고,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실적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센터에 바라는 점, 봉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봉사 시간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1만 5000명가량 되는 봉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 입력, 그 부분이 실적이 향상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휴면봉사자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예전에는 진행을 해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봉사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온라인상으로 확인 전화해서 봉사를 활동할 수 있는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전화작업으로 해서 실적을 향상한 부분이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에 실적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1개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율방범대 활동일지를 직접 다 가져와서 복사를 한 다음에 센터 직원들이 그 많은 실적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새마을회, 적십자, 여러 단체들이 실적 입력이 안 된 부분을 전년도에 회수를 해서 봉사실적으로 입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분들도 똑 같은 우수봉사자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한 실적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왜 그렇게 급감 했습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8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15년, ’16년, ‘17년, ’18년 기준으로 보시면 증강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17년도에는 저희가 그만큼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달 정도 되면 ’17년도보다 증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7년도 보다는 증강을 할 것으로……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6년도 보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전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기존에 봉사단체들 중에서 빠진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입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다 빠진 건가요? 실제적으로 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새마을회, 여러 가지 빠지신 분들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에 그만한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올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년도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소급인정을 해 줬습니다. 활동일지는 있는데 저희한테 실적을 등록 안 하면 몇 년 전까지 다, 활동을 했지만 등록이 안 된 부분을 다 소급해서 봉사실적으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런 부분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치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감사지적사항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고,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사업 자체도 일일이 열거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원봉사위원회가 있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사회에서 올해 회의 몇 번 했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서면 이사회까지 포함해서 3회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심사수당도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익년도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자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서 시에 돈을 달라고 출연을 하시는 거야?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상정해서 승인이 나면 시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서 승인이 되도 우리가 안 주면 못 하는 거네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뽑으신 거예요. 자원봉사에서?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뽑아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센터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공개모집해서.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공개채용입니다. 당연직 이사님은 시장님으로 하고 나머지 전부 공개채용합니다. 공개모집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간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정산이 다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끝난 사업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몇 군데는 자원봉사에서 안 해줘도 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지요. 그런 것은 걸러주시고. 앞으로 한다고 무조건 올려서 주지 마세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자원봉사에서 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에 28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 21개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님이 볼 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년도 보다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심사할 때도 심사자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업을 지양하도록 봉사단체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서류가 너무 불편해 졌고,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또 하나는 금액이 적은데 따지는 게 많은 거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실을 더 기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야, 그런 단체에 주라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기 이전에 진짜 해야 될 사업에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교육강사단 있지요. 교육강사단이 몇 기까지 됐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몇 기라기보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14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8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18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 학교에서 청소년들 기본 소양교육 활동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진행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본소양교육. 학교나 이런데 가서 한 교육은 없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학교에 가서 직접 하는 순회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있었는데 학생봉사활동 실적인정 기준과 적합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사업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아카데미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그런 분들을 더 피드백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개 구에 자원봉사코치가 있지요. 지금 그분들한테 식대라든지, 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줍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봉사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저 번에 주다 지금 안 주는 것으로 아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실비를 지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담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하루에 상담 건수가 몇 건인지 실적건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비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상주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분들과 얘기가 잘 돼서 그렇게 하신 거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부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이 있어요. 이번에는 차량에 대해서 여기에는 전혀 안 올라왔던데 차량 운행한 일지와 보조금 정산 안 된 게 있지요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시고 마지막으로 센터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9월 7일 날짜로 임용됐으니까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은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처와 공급처의 균형적인 발전, 용인시에 복지발전을 위해서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충분히 바깥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랬으니까 마인드나 이런 것은 되신다고 보고,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갑자기 출연동의안이 센터장 유급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직원 둘도 올라왔는데. 용인시가 4년 정도를 무급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센터장님이 오시면서 유급으로 바뀌니까 센터장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갑자기 출연동의안에 유급으로 올라오니까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해 보시고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유급을 운운하고 화두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에 대해서 와서 본 사실하고 제가 외적으로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직장생활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 유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용인시 소속 법인기준을 줬는데 이연우 과장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과 정인교 과장님은 유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바깥에서 풍문으로 들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 여겼고, 다른 민간인들도 의아해 여기셨는데 제가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저도 자격조건이 무급인데 유급전환 시까지입니다. 제가 막상 와 보니까 위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어요.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얘기했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가 쓰고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구청 코치 분들 계시고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 간담회 할 때 식사, 점심을 모시는데 그런데 밖에 못 써요.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 정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단체분이 상을 당해서 그것도 제가 개인 사비로 썼고, 봉사단체 하시는 분이 기흥에 카페를 내셨어요. 그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기 대두가 돼서 작년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시점으로 둔 거는 아니고 전임 센터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만 두시고 제가 오는 타이밍에 아주 묘하게, 저도 입장 곤란하게 됐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봉사라는 것은 무보수예요. 전문성, 지속성, 공직성이 있는 학술용어인데 제가 와 보니까 비상근이지만 비상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출근을 합니다. 대외활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또 하나는 결재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사무국장이 결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나는 비상근이고 무급성인데 왜 결재를 시키느냐, 결재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따르게 아니냐!’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는 전문 봉사자를 발굴 양성해서 파견을 시켜서 좋은 용인의 복지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게 아닌가? 센터장이. 저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저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스럽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원수도 현저히 적고, 또 하나는 무보수 비상근인 데는 저희 용인밖에 없다는 것, 아까 안양은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영수증 없는, 속된 말로 특활비 개념으로 나가는 부담이 없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얘기를 하자면 자원봉사센터장은 지역에서 덕망 있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바깥에서도.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급 얘기가 나오니까 바깥에서 ‘그 자리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민원을 제가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하시다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다루어 졌던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런 게 뜬금없이 오시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사항이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자라면, 앞에 자원이 붙어 있고 봉사인데 어떻게 돈을 받고서 유급, 무급을 같고 논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용인시가 지금 빚에서 다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냐! 한 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할 부분이니까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감해요. 그러나 유급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더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건 사무국장님 8년 되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몇 명 이었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4명 근무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은 11명이지요. 예산규모도 지금은 11억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때 당시의 예산이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로 감사도 많이 받고, 징계처분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아직 안 갖다 주셨고, 그것은 제가 이사회 자료를 봤어요. 감사가 당연직이 저희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더라고요.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도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직원 수나, 예산규모로 보나 확연히 드러나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단체 현황을 보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인시에서 운영비, 사업비를 받는 단체들도 다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전자영위원

319페이지를 보세요. 시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지방보조금 들을 받는 단체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띠고, 단체명으로 되어 있지만 회원이 1명에서 5명 미만인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단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자치분권과장님한테 질의를 공개적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전자영위원

자치분권과장님 잠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센터 감사를 지금 맡고 계신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한 지방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들이 센터에 직접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수 조사해서 실제 봉사를 하는 분들 위주로 등록이 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자영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나 회원들한테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조직이 커지고 예산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만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유급, 무급 이 얘기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유급으로 갔을 때는 더욱 더 이게 담보되어지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이 부분 자치분권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센터운영을 보면 몇 몇의 인력에 의해서 일정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기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구안 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이 전문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되는데 이 부서가 깊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회하는 시간에 그것을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금방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고민을 세우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고민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고민해서 답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예산심의 때 정확히, 그동안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이다 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취합하셔서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직 감사이고 주무 관리 부서니까 그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산심의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전자영위원

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과거에 유급으로 한 적도 있어요. 센터장의 경우에?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법인 전에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부서에서 유급으로 했을 때, 무급으로 했을 때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하나 받기까지도 상당히 힘이 드네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꼭 챙겨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전문성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는 책임성까지도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책임성이 강화되느냐면 지금 기관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 감사하시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하나의 기관장 급여를 유급으로 주느냐, 무급으로 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그 사안만 가지고 논란을 키운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과거에 직원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지요? 채용과정에 있어서.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채용과정에 있어서요……

전자영위원

우리 센터에서 현재 일하는 직원 채용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채용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언제 얘기하시는지 잘……

전자영위원

이전에.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16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 논란이라고는 어떤 내용을?

전자영위원

센터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직원 채용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과장님 파악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자원봉사자의 날 김진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지요. 자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전년도에 설문지에 의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자원봉사자의 날 만족도도 별도로 조사해 보셨나요?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런 것은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건

이도건용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전자영위원

자원봉사자들 민간영역에서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 하셔서 반드시 사업하실 때 반영하셔야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성행사, 일회성 행사,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을 관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결국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인이신데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는 센터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이틀째 행감 진행하고 있는데요,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업무파악이나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신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이건 비단 본 위원 생각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각 부서에 제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시설운영본부장은 공석으로 도시사업본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감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출석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시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용인시도시공사 사 장 김한섭 감 사 실 장 임승만 경 영 기획실장 김춘식 도시사업본부장 윤춘영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바쁘신 공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에도 도시공사 사장하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7기에도 하고 계시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민선6기에서 용인도시공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신 사업은 무엇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난개발사업과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민선6기 2000 몇 년도……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와서 보니까 부채 때문에 도시공사가 ‘시설형공사로 전환하라’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북지구와 기흥1사업하고 그런 일반 사업들만 추진을 했고,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다 2016년도에 조직에 대한 다시 심사를 해서 일반 도시사업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가 돼서 2016년부터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역북개발사업은 사사장님이 하신 게 아닌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왔을 때는 부도직전에 있었고, 용지가 매각이 안돼서 하루에 8천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었고, 한 달에 24억, 1년에 20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와서는 땅 파는데 전념을, 매각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만에 해결하는 바람에 우리가 정상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역북지구 마무리는 하신 거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99%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의원들이 그때는 이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역북지구에서는 손익계산이 대충은 나와 있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왔을 때 손익을 따져 봤을 때 700억 정도가 손실이 됐었는데 지난달까지 따져 보니까 290억, 270억, 한 500억 정도는 손익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드리고요. 역북지구는 99%까지 마무리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민선7기가 출범한지 150일, 170∼180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민선6기에서는 시작을 하는 과정과 이렇게 하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7기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는 6기, 7기 구분 없이 도시공사는 시 산하의 시에서 투자한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사업에 의한 절차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 6기에 대한 사업, 7기에 대한 사업으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공사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6기, 7기 따진다는 부분들은 시정목표라는 게 전해지고 시민들한테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돼서 계속 순차적으로 흘러가겠지요. 공사라는 부분들은. 민선6기, 7기는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2018년 까리 정리를 했다면 ‘18년 들어오셔서 이사장님도 바뀌셨잖아요. 바뀌시면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보고도 하시고. 거기에서 중점 보고하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인도시공사는 이런, 이런 업무를 진행할 거고,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역점 적으로 경영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장으로 왔고, 현재는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일을 잘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에서 감사 받으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과에서 받으셨지요. 며칠 정도 받으셨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오늘 3일째 받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도 받고 있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자체감사 말고, 시청 감사과에서 아직도 받고 있나요? 추가감사 받고 있는 건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인사 관련해서 특정감사 관련 돼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감사과에서 지난번에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열 몇 건 받은 게 있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이창식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이 모르시면.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이창식위원

감사실장님이세요. 지난번에 받으셨지요. 감사과에서?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받은 게 있으시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받은 건 17건 받았는데 맞나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18건.

이창식위원

18건입니까? 거기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17건 중에 보고 건이 있어요. 보고 건. 사업이 진행되면 시장님에 대한 보고가 사업 건건이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1년에 두 번?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그 보고를 안 하셨어요. 맞나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보고 안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협치라는 부분도 있고, 업무에 대한 보고라는 것은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것은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지금 감사받은 것 중에 보면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와 협치하는 부분들인데 안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고요.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놓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부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고. 감사과나 일반 사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말꼬리 물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업무로 보면 의회업무라는 부분에서 제 업무를 망각하고 하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요? 감사과장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임원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원래 임원이 하도록 되어 있던데 보고를. 원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아닌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여기 지적된 사항 내용을 보면 “사장은 매 사업 연도마다 회 이상 공사의 업무사항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수시로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두 번을 지정해서 한 일이 없어서, 두 번으로 얘기를 하니까 금년에는 못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작년에는 수시로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들이 사장님이 하는 업무내용이 도시공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히 가실 일도 있고 시와 협치하는 일이 있고, 도시공사에 위탁, 수탁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와 협치가 잘돼도 될까 말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게 이 한 건만 가져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모든 사업은 시와 사전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 없이 우리 임의로 추진한 것은 없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업무를 별도로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은 따로 있었나요 그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지적사항에 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안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여기 보면 서류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전에는 사업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건건이 사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건건이 보고 드린 것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서류로 보고 드린 것은 그간에 없었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주간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때 수시로 많이 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본이고 가장 바닥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크를 잘 해주시고, 지금 감사과장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잖아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임원 분들께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 23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건이 있습니다. 답변은 편하신 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고,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3개가 있지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3개가 다입니다.

이창식위원

인사위원회 설명 안 해주셔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심사위원회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도 대충은 알 수 있고, 말 성격으로도.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계신 위원과 투자심사위원회에 계신 위원이 성격은 굉장히 다른데 같은 분들이 일곱 분이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투자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된 게 없었던 거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구성된 일곱 분이 투자심의회와 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인사위원회는 알아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 투자심사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투자심의가 년에 지속적으로 횟수가 발생하면 구성을 하지만,

이창식위원

1건, 2건 밖에 없어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년에 많아야 1건, 2년에 1건이 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위원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틀린데, 인사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와는 개념이. 분리를 할 수 있으면 한 건이라도 투자심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237쪽에 보면 각종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뒤에 수의계약을 보니까 관내업체를 많이 쓰고 계시네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창식위원

수의계약을 해 주는 부분들은, 2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으로 해 주는 부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부족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용인관내 업체를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보면,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관내·관외출장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관내출장이 22건 나가셨고, 관외출장을 28건 나가셨어요. 맞나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그렇게 받았거든요. (자료 확인) 보시면 이런 저런 출장을 계속 다니셨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12건만 현장이나 시설방문을 하셨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년 동안에.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도시공사에 용인시에서 위·수탁을 준 부분들이 위탁은 26건, 수탁은 45건이에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한 번씩만 가도 70번 되거든요. 한 번만 갔다 와도. 그런데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수탁을 하고 받으면 기본적으로 임원 분들한테 아니면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분명히 받으셨을 텐데 현장을 이것밖에 안 가셔도 되나요? 요즘은 영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용인시 관내에 벌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위탁, 수탁 부분들은, 관외도 아니고? 관외는 제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장님이 타 공사와 움직이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그것은 인정하지만 관내출장을 보시면 업무시간을 보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갔다 오신 시간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관내 출장, 관외 출장은 여기 달려 있는 내용보다는 많이 나가 있었는데 현장에 나갔다가도 다른 일 때문에 관내를 항상 수시로 돌았던 사항이지 이 내용처럼 이것만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록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이것만 갔다 오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임원 분들이나 밑에 과장님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 직원 분들이 각자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했으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이것밖에 없다는 부분. 이게 하루도 아니에요. 짧은 것은 2시간, 긴 것은 6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업무분장에 분명히 사장님의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추가로 사장님에 대해서 기록한, 업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나가신 것 중에 보면 남사 아곡지구에 10월 12일에 나가셨네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설점검 및 상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브리핑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사장님과 임원 분들이 나가서 보셨을 때, 이게 저희 업무는 분명히 아닌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곡지구 시설상태는 어떤가요? 인수는 다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음에는 수영장이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시설부분은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거지만 제가 나갔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한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한 게 없도록 서비스를 잘 했으면 좋겠다.’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여기에는 한 번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이라는 게 여기 다 기록할 수는 없고, 한 번 나가면 여기저기 다 들리고 실질적으로 나가 다니는 기간이 많은데 기록이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창식위원

사장님! 그건 제가 인정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이 잘못했다고 그랬지, 사장님이 안 나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현장을 안 나갔다는 부분들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기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은 그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곡지구 시설이 다 괜찮다고 그러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수영장만 살짝……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수영장은 하자가 일부 있었고요.

이창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다 정리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시설물은 저희가 받고 나면, 받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넘겨주는 아곡지구 사업단에서 정리해 주지만 받아오면서부터 시민혈세가 들어가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완벽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남사 아곡지구에 있는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저희가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그건 다 시민들의 혈세지요. 그러면 사장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임원 분들이 보시기에 아곡지구가 정상화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민 혈세가 별도로 안 들어가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스포츠센터 전체를 놓고 보면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이용하면서 수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한다면 스포츠센터나 다른 우리 시설들도 보면 시비가 투입돼야 될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고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이라는 부분도 보게 되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슴이 아파서 살짝 꺼냈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있는 예산이 아니라 공직자 분들이 일하시고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아곡지구 자료를 먼저 번에 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처음 다룬 게 아곡지구 사업이었거든요. 공직자 분한테 ‘본인 재산이면, 본인 건물이면 그렇게 운영하시겠냐고?’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겠냐고 했더니 ‘저는 안 하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게 있어서 1분만 정회하면 안 되나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른 위원이 먼저 하시고,

이창식위원

잠시 후에 발언하고 이상으로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면 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것저것 두서없이 받다 보니까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는데 질문을 드릴 때 두서가 없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질문이 있게 되면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상황 공표 부적정 그 부분은 규정에 없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정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 정관 보시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한 부분이니까. 저희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 정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7년도에 제안사항 중에 하나 찾다 보니까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시 관련, 민간관련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작년도 감사 때 제안사항이 있더라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 있는 시설물 위탁사업을 한 부서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다른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다 일괄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검토해 봐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한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위·수탁사업 관련돼서, 위·수탁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위·수탁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평가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리운영비를 가지고 수입으로 일부 충당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거쳐서 서로 논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북지구에 대해서 270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 가등급으로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던 부분은 2016년, 2017년 2년 동안 흑자 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이 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2003년도에 공단과 공사가 합병해서 도시공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2016년도 이전까지는 계속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흑자를 본 것을 가지고 포상금을 배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포상금 관계로 직원들 한 것은 부가가치세 때문에, 아마……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년에 1회 평가가 나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가등급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가등급을 받게 되면 190에서 290%에 기준에 대해서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다등급, 마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못 받아서 작년에 의회에서 인상요인도 여기에서 심의를 하셨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사기진작차원에서 작년에 처음 190%를 지급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등급을 받았지만 지급률이 결정이 안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면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등급을 작년도에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받았는데 올해가 다등급이 나왔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한 해 잘 받아서, 지난번에 13억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 감해서 10억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실제 흑자가 났으면 공사 내에 흑자 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13억이라는 예산으로 포상금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부 감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이 나갔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에 그 많은 성과금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올해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되지 않나? 나등급 아니고 한 단계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다등급으로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면 전국적으로 평가군이 틀렸습니다. 가등급 받을 때 전국적으로 해서 등급을 잘 받았는데 금년에 평가방법이 틀려져서, 경기도 관내에 같은 성격끼리 한다고 해서 가등급 받던 회사들끼리 뭉쳐지다 보니까 다섯 군데가 몰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를 가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사 성격을 가진 게 13개 협의체가 있어서 제가 거기 회장도 맡고 있지만 똑 같은 13개가 있는데 13개 중에서 다섯 개만 골라서 별도로 하고 8개는 따로 가느냐? 이것은 도시공사 탄생한 근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시설공단하고 합친 데가 있고, 새로 만든 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거 다섯 개를 골랐는데 그게 묘하게도 화성, 평택, 우리, 하남 1등급만 받던 데가 뭉쳐서 그것을 다시 ‘전국적으로 풀어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 2, 3등 차이가 0.2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붙었습니다. 점수도. 그런데 강제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0.02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등급을 받았지만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등급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또한 성과금 관계는 경영평가에서 성과금을 받는 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못 받을 것을 130억을 받아서 시에 다시 갖다드렸던 그런 성과 개념 차이이고. 역북지구에서 적자가 270억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을 들여다보면 용인시에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것은 7∼800억이 넘고 여기 지역에 부가가치로 떨어지는 것은 1000억이 넘습니다. 다만, 손실 난 270억은 우리 도시공사가 5500억이라는 빚을 갖고 와서 땅을 분양을 잘 못해서 700억 정도의 적자가 났던 것을 그나마 500억 정도 흑자로 돌려놓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다 했지만 도시공사가 역북지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했고, 난개발을 방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사업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 어디어디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035기본계획에 시에 올려서 반영된 것이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 들은 남사, 포곡, 양지, 보정, 동천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처인구 시내에 슬럼화 되어 있는 시설들을 개선하는 우리 R프로젝트로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2035기본계획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가면서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공사가 본 위원이 볼 때 위탁사업만, 공단관리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사업으로 봤을 때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지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시설운영본부와 도시사업본부 두 파트로 나누자면 시설운영은 평온의 숲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런 데서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캄프라치 돼서 130%정도의 수익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많이 없고, 일반 사업 중에서 자체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도 옛날보다 많이 늘었고, 시에서도 감사하지만 저희들을 시켜보니까 조금 하니까 믿고 많이 밀어주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더 확충은 돼야 되겠지만 확충하다 보면 줄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최대한의 인원을 억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섯, 여섯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흘러간다면 용인도시공사나 용인시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면적이 넓고 이런 데 도시공사가 다른 데 보다 드물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한테도 긍정 갖고 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체계에 맞도록 잘 운영하면, 저희는 옛날처럼 500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채무로 갖고 하는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SPC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이 확충된 곳이 아니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체개발사업 중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게 GTX 역세권2 사업 부분이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시티플랫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가고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용역 할 때는 용인도시공사와 시와 해서 SPC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용역하다 중단하고 시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여기 참여의사를 물어봤는데 여태까지 답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못 드렸냐면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이게 2조에서 4조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5%만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2000억 내지 3000억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1000억 조금 넘는 데서 그런 부채를 가지고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출자를 해 주게 되면 빚이 없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 출자가 없으면 그 사업에 들어가서 투자해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채무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도시공사가 그 쪽에 참여의사가 지난번에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일련의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채무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이 사업 자체가…… 실제 참여를 해서 큰 이익이 냈다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부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SPC사업 관련돼서 하나가 덕성산업단지 부분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 초까지만 해도 MOU체결만하면 금년에 30억 정도 들어오고, 7, 8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아모레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포기가 됐습니다. 다만, 덕성산단도 어차피 산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토지 분양가를 낮춰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지만 이게 우리 공단이 이런 사업이나 난개발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SPC사업으로 하다 보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익은 크게 창출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지역개발 하는 데 일조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분으로 해서 물량을 가지고 SPC사업에 참여를?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공모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1지구에 용인시가 20% 지분을 가지고 SPC참여를 했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화하는 한 것에 대해서 20%해서 3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그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그 부분에 시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이어받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0%가 지분을 저희한테 양도하고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2지구를 같이 한화하고 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체적으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한화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그것은 특혜시비 우려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지구에 비해서 2지구 같은 경우도 지가상승이 많이 됐고, 아모레퍼시픽에서 포기를 하고 그 뒤에 개인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돼서 이윤이 발생되면 공사 경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원활하게 다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GTX 역세권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관리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투자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명심해서 듣겠고요. 덕성지구나 보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에 베드타운이 아닌 생산성 있는 사업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땅값을 낮춰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때는 수익을 남기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베드타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덕성산업단지 1지구도 사실은 베드타운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차피 베드타운은 지식산업센터 지으면서 변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거기를 실질적으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가 아파트나 이런 정서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덕성산단은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금전적으로나 수치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것은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인구 주민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볼 때는 실제적으로 경기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면 주변에 남사면 주변에 얼마를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에는 크게, 저희가 볼 때는 크게,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주거를 하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주변인 동탄, 오산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우려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덕성산업단지 2지구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은 남사 완장리 쪽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주거환경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겠나 보지만 실제적으로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상권 그런 부분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곳에서 일만하고 퇴근을 해도 갈 때가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들 밖으로 빠져 나가신다고요. 거기 7, 80%는 외부로 빠져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영수치상으로는 흑자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정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면 한 부분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주거형태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처인구 쪽이 앞으로는 수지, 죽전 보다는 처인 쪽이 생활, 문화, 주거가 오히려 더 나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개발이 되도록 2035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대로 잘 끌고 나가다 보면 잘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공단이 생겨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처인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의 주변 다른 시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쪽으로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상권 형성이나 주택이든,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든 안으로, 시내 쪽으로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용인도시공사 인사규정, 용인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이 일곱 명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셨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투자심의위원과 인사위원과는 동일한 명단입니다.

전자영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직원의 승진, 징계, 채용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저희들이 2018년도 3월 20일에 한 것은 덕성2산단에 대해서 사업추진동의안을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전자영위원

2017년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몇 차례 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없습니까? 투자 건이 없어서 심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투자심의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이 본부장님이시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경영실장입니다.

전자영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의 인사권과, 실은 돈 줄을 양쪽에 다 쥐고 있는 위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다시 받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사회 의결을 가기 전에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기능이 중요하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회 규정이 중요하지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 안에 위원회 구성하는 인원이 똑 같아요.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는 명단을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위원이 똑 같다는 인지는 언제 하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투자심의를 개최하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사 내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결재권자들의. 그때 명단이 동일한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나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명단이 확인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확인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지 시점이 투자심의위원회 열릴 때 인지하셨다는 거잖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바로 잡으셨어야지요. 그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선정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사업추진동의안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시점이 있잖아요.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로……

전자영위원

실장님! 투자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으면 위원회의 위원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면 저희들이 인적구성을 왜 합니까?

전자영위원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한데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그것을 언제 인지 하셨느냐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단이 겹친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있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인사위원회……

전자영위원

사장님! 시청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구성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지요.

전자영위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되는 분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지요.

전자영위원

그런 행정경험이 있으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그 즉시 바로잡으셨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투자심의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시해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내용으로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자, 이게 왜 더 잘못 됐냐하면 7명의 인적구성이에요. 도시공사 조직에서 경영기획실장님, 평온의 숲 사업소장님 이 두 분이 인사와 투자에 다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인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진, 징계 다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내부 구성원 선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내부 결재에 인사권자인 사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구성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똑 같이 두 군데 들어갔을 때 두 분 다 인지가 안 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심의위원회가 년 2, 3회씩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위원을 선정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와 병행 추진을 했지만 앞으로 이창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듯이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얼마나 운영을 방만하게 했는지 바로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내가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인지가 됐어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닙니까? 특히나 인사위원회는 감사지적사항에 걸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위원회를 소홀하게 대한 거잖아요? 경영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사안 자체가?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즉시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우리 조직표가 있어요. 용인도시공사 직제표. 그리고 용인도시공사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별표2 참조 좀 해주세요. 도시공사 직제표에서 받은 거에는 이사회, 감사비상임, 감사실, 그리고 같은 라인에 대외협력부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관에 별표2에는 대외협력부가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부와 보상TF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TF로 구성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한시적으로 구성을 했다. 우리 대외협력부에 직원 몇 명이 속해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명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부장 대행을 하는 직원이 5급이고요, 6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행정5급입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5급하고 6급 직원현황을 보시지요. 지금 5급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5급 현원이 32명입니다.

전자영위원

6급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38명입니다.

전자영위원

7급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57명입니다.

전자영위원

8급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66명입니다.

전자영위원

9급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7명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5급과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직원 비율에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반행정 5급과 6급 주요 요직이 와 있어요. 대외협력부. 이게 한시적 부서예요? 대외협력적으로 일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TF처럼 한시적으로 감사실하고 같은 라인으로 해서 부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급하게 주요하게 도시공사에서 대외협력적인 일을 해야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014년도에는 굉장히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서 역북지구가 용지매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안정화 돼서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권자한테 결재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부에 온 직원들은 5급, 6급 이었다 협력부가 생기면서 차출돼서 온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별도로 직속으로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홍보업무를 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언론보도는 ‘17년……

전자영위원

실장님, ‘18년 1월 1일부터 일을 했으니까 대외협력부를 상설로 만들었을 때 이때부터의 업무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018 1월 25일 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인권교육을 실시했던 보도를 냈던 거고요. 그 이후부터 2월 달에 2회 평창올림픽 시민응원단 1차 참가성명, 3월 달에 6건, 3월 29일 날 행복나눔 기부행사 실시, 4월 달에 3건 경기도 지방공사 합동연합회 협의회 개최, 5월 달에 나눔봉사단 아동시설 기부, 6월에 행복나눔 프로젝트 신입직원 참여, 7월 달에 명지대학교 직무멘토링 실시 외 4건.

전자영위원

4건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8월 달에 주 52시간 근무정착교육 홍보, 9월 달에 갑질 피해신고센터 개소, 10월 달에 재활용센터 지역사회 공헌활동 외 2건, 11월 달에 시민체육부 금학천 정화활동 외 2건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고 홍보했다는 것까지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홍보업무를 했다는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병행해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병해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도 있고요, 평창올림픽 시민응원단 참가하는 것은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월 평균 1회 정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보도자료는 2, 3건 냈네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 4건 정도가 됩니다.

전자영위원

평균적으로 보도자료 3, 4건. 그런데 5급과 6급 2명이 배치돼서 이 일을 합니까, 한 달 내내? 보도자료 2건에서 3건 많게는 4건 내는데? 본 위원이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자료를 매 월마다 숫자를 다 확인했습니다. 몇 회를 내는지. 지금 5급 급여가 얼마입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5급 평균호봉이 6400정도……

전자영위원

5급 평균호봉이 6400, 6급 한 명 평균이 얼마정도 됩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5400.

전자영위원

이 두 분이 일을 하는데 월 평균 1회 정도의 작은 지역행사 하나 기획이고, 보도자료 적게는 2건, 많게는 4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 도시공사 인원으로 봤을 때 타 공사의 사례를 보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옳은 말씀이시지만 홍보에 대한 것은 기업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인원이 홍보를 몇 건 기사화를 하든, 그게 아니든, 홍보기능은 정원이 400명, 500명이 넘는 데는 홍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전자영위원

머릿수만 채우면 홍보기능을 하는 겁니까 이름만 지정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보도자료 2건에서 4건이에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자영위원

홍보업무를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보도자료를 하루에 수십 건도 낼 수 있습니다. 기획발굴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에서만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자영위원

인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 사례에서도 봤듯이 지금 대외협력부라고 해서 상시조직을 2명을 뒀어요. 5급과 6급을. 나름 도시공사 안에서는 고급인력 아닙니까 이 두 명이? 그런데 와서 하는 업무는 단순 홍보업무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보충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대외협력부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 하다가 정회가 됐습니다. 정관에는 없는 대외협력부가 감사실과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정 정도의 기획행사 계획, 월 2회에서 4회 정도의 보도자료 내는 것 맞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업무 외에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도시공사에 와서 보니까 홍보담당자가 혼자인데 빗발치는 것이 기자 분들과 내용을 갖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오해의 소지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 혼자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홍보업무라는 것이 옛날에는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자기 피알 시대가 됐기 때문에 400명이 넘는 도시공사에서 한 명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대외적으로 기자 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협조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사항이 돼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도 확인해 보니까 100만 도시인 성남에는 3명이고 수원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 도시에 혼자 업무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우리가 큰 사업도 계속해서 가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도 있고 하니까 홍보체계를 바꿔야겠다고 해서 사장 직속으로 해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자고 해서 TF팀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이게 겉으로 나타난 것은 건수로 비교하면 40건, 30건, 몇 건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지로 그 일을 하고 대인관계, 외부의 민원인이나 언론인이나 시와의 소통한 것을 보면 사실 저는 2명 갖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으면 홍보실을 별도로 요청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나 이런 것은 설명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이거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들여다보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별로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확충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장님 아주 중요한 워딩을 말씀하셨는데 홍보업무의 전문성입니다. 여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홍보와 관련된 전문성이 담보 됩니까? 갖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떤 면에서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개인별로 성품은 있지만 먼저 담당하던 직원은 문장력이나 언론에 대한 것은 글도 잘 쓰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대인관계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서 기자 분들과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 해야겠다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오래된 사람 중에서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그런 부분을 바깥으로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장 하나를 채택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은 두 사람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대외협력부는 약간의 비서업무와 약간의 대외협력 업무와 약간의 홍보 업무와 약간의 언론과 약간의 민원해결, 종합부서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약간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약간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부서는 우리 사업이라든지, 시민에게 알릴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용인도시공사 한 해 예산에 홍보비가 몇%나 차지합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체의 0.5%.

전자영위원

지금 추가로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그동안 언론사를 포함해서 홍보비 예산집행내역 영수증 포함해서 일체 다 가져오시고요. 그동안 언론사에 배포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 보도자료 외에 도시공사 관련한 보도 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오늘 중에 다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아시잖아요. 공직을 해 보셨으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잘못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회를 제대로 다시 구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투자심의 안건에 올라올 정도는 몇 백억이잖아요. 액수로 보면.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충실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창식위원

예. 장시간 애 쓰시는데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현황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시겠네요 이 업무는. 보수규정을 쭉 보니까 먼저 번 현안에는 쭉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 조기퇴직수당, 위험근무수당, 위생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9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9급은 용역 직원을 비정규직을 정규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받은 월급에 대해서 더 인상하지도 않고 인하하지도 않고 그 기준을 받는 조건으로 9급 정규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수당규정을 신설을……

이창식위원

기술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거기 수당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창식위원

신설이요.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9급 종사자를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부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별표와 같이 한다는 것을 제외를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정규직 전환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뒤에 보면 선택적 복지비 임직원 별도지침에 따라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비에 대해서 임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지출한 내용이 있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자료 주신 것에 파트 26에 맨 밑에 보면, 규정 맨 끝에 있는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선택적 복지 별도지침에 따름’이요?

이창식위원

예. 10페이지에.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선택적 복지를 별도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얼마, 이것을 산출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 같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임원 분들이 9400∼9500정도 평균 되시고, 일반2급이 9900 되시고, 8800, 7200, 일반5급 정도가 도시공사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시는 분이 일반5급 정도 받으시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20년 이상.

이창식위원

그러면 7급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7급은 공무원 9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창식위원

5, 6년 되겠네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5, 6년. 평균적으로 따졌으니까요.

이창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보면 평균이 4400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 9급 정도 되면 2400∼2500정도 되거든요. 공사이기 때문에 센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나이대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비슷한데 용인도시공사는 공사라는 직분 하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봉급 책정의 룰이 있나요, 여기도 있겠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자료를 거기에서 주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수당하고 별도로 공사와 다 동일하거든요.

이창식위원

저희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8급 정도 계산해도 3200이 안 넘어요. 수당이고 뭐고 다 넣어도요. 밤에 2시간 이상씩 근무수당 하셔도 그 정도 안 넘어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그런데 여기는 근무수당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기본연봉만 들어간 거잖아요? 연봉은 다 인정할게요. 연봉은 기본봉급에 경영평가에 대해서 A, B, C, D, 가, 나, 다 해서 거기에 연봉까지 들어간 부분이겠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성과급은 잘 받았을 때 받지만,

이창식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포함 안됐어요? 안 된 게 이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2016년도에는 가 받아서 인센티브를 300 몇% 받았고.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90%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는 다 등급 받아서 140에서 160%……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요. 80에서 100% 사이입니다. 아직 지급률이 결정 안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결정 안 했는데 임원기준에 의해서 직원들도 체크되는 게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임원하고 직원하고는 틀립니다.

이창식위원

임원은 140에서 160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까? 다등급은? 제가 임원 말씀드린 거예요. 사장님은 또 틀리고, 임원 분 다 틀리고.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사장님하고 다 틀립니다.

이창식위원

봉급이, 많이 드리면 좋지요. 경영이 잘 돼서. 그래도 용인시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 공사라고 해도 500, 700정도는 모르겠지만 거의 1500정도 차이 나요 연봉으로 보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잘하셔서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겁니까? 어떤 체제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하는 거고요. 58세부터 60세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기본급에서 첫 해는 10%, 두 해에는 15%, 60세에는 20% 임금피크제를 실시를 합니다. 임금피크제 그 돈을 가지고 청년고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식위원

감안한다니까요. 본부장님! 감안하는데도 60세까지 가면 일반7급으로 보시면 40살은 안 되신 거잖아요. 대충. 40살 안 되면 20년 남은 거예요. 임금피크제 가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임금피크제 저도 아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일반7급이 4400정도 드릴 수 있는 봉급체계가 나왔는지, 성과급도 아닌 기본급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기본급이 아니라, 기본급은 똑 같은 거고요. 저희도 공무원이 없는 운영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봉급 책정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 4400만 원 연봉을 줄 때는 기본급이 얼마, 수당이 얼마, 가족수당이 얼마 쭉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개인정보가 있고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이름 빼고 해 주시면 되잖아요. 직급으로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평균호봉을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드린 거예요.

이창식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름 다 지우시고 A명, A분만 하셔서 평균치 세 분 것만 주세요. 되겠습니까?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부장님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9급, 7급, 5급.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름 홍길동 이렇게 하지 말고 연번으로 1, 2, 3, 4 직급별로 있을 거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거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위·수탁이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업무를 보면 위탁이 있고, 수탁이 있고, 도시공사 개발사업 세 파트로 되어 있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창식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2018년도에 보면 위탁 건이 26건 360억, 수탁 건은 45건해서 2560억 정도 돼 있지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위탁 건이 26건으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으셔서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운영도 하는 부분들이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운영을 해서 여기 들어오는 부분은 시로 다,

이창식위원

시로 보냅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창식위원

26건에 360억 정도 위탁을 받으시는데 시로 입금하는, 영업이겠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세외수입으로,

이창식위원

세외수입 1년이면 얼마나 보내시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적자보는 부분이 있고,

이창식위원

당연히 적자는 나겠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부서는 25번에 평온의 숲, 14번에 쓰레기봉투, 12번 자연휴양림 이런 데는 지출대비 수익이 많이 나고요. 나머지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은 80%정도 수익이 나고 주차장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3,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1년에 약 50억 보내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더 많이 보내지요.

이창식위원

대충 금액이 작년에 얼마나 되지요. 보내신 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를 저만 주지 마시고 다 같이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수탁 건이 2500억이에요. 수탁 건에 보면 공사 아니면 도로개설이 가장 많더라고요. 2018년도에 자료 받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보상하는 부분들, 진행하는 것이 70%짜리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진행이 늦는다고. 늦는 부분들은 시에서 수탁을 받을 때 예산을 30%정도 미리 받지 않나요? 계약금 비슷하게 공사에 대해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공사에서 받습니다.

이창식위원

토지공사비, 도로공사비 쭉 받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공사나 도로개설들이 늦는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무슨 이유지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사업본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창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순수 보상만 하는 업무가 있고, 보상플러스 공사까지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면서 지연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결해서 재결위원회에 올라가는 것 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보상협의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본 사업들이 늦어지는, 순연이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늦어지는 것은 민원이나 현장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요, 단, 늦어지는 원인은 보상에서, 보상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재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까지 가다 보면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이유 말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잠시만요. (서류검토)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특별히 공사에서 지연되는 것,

이창식위원

민원 때문에 늦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민원사항도 그것 때문에 일부분 지연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현장에 설계를 하는 것은 지표면의 자료 수집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땅을 팠을 때 암반이 나온다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사항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진행을 빨리 하셔서, 지금 계약한 도로 건을 보면 수지나 기흥 건 보다는 처인구 쪽에 농로개설 건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얼른 해 주셔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주민편의시설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당해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빨리 해서 조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타당성용역 받으신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타당성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거기까지. 그 다음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시의 2035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제안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해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5계획에 반영돼서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관심은 있는데 말이 많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 쪽에 유통업무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땅의 활용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창식위원

지역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민원하는 부분들이 달라요. 이쪽 공직자분들이 얘기하시는 민원과 그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틀려요.. 다 상생이니까 이해는 하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런 사항 때문에.

이창식위원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시 행정과 협의관계 때문에?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2035 계획에 반영돼서 정식으로 시에 제안을 할 겁니다. 제안을 해서 수용이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천지구가 유통시설로 가야 되는데 특혜의혹이 많아요.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것처럼.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거기가 도시계획관리상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유통업무시설을 해제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면 자기들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은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상 완화를 시켰을 때는 우발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해서, 공적인 목적의 사업을 해서 그쪽에 불로소득이 되면 그 쪽에 재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그쪽에는 주거기능 보다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지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원가에 공급해 줘서 자족도시를 만들어 준다거나 공공의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타운 개념이 아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태로 두는 것 보다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도시공사에서 1조 이상 들여서 SPC설립해서 민간합동개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원활하게 토지소유주 분들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진행을 하시면서 본 취지에 변하지 않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토지주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이 1차는 대충 끝난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1차는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사는 끝난 거고 정산부분에서 아까 저한테 자료주신 게 맞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이창식위원

역세권1은 이렇게 정리되고 2 준비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1 취지의 일을 하고 계신 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역세권 개발, 동천동 개발, 2030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이것도 민자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1차와 틀릴게 있나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1차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2지구는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환지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서 SPC설립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민자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합동이지요.

이창식위원

민자도 들어와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도 가려고 하는 거고, 민자도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을 놓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이창식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추진하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SPC를 설립하게 되면 25억 500만 원 짜리가 출자가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계속 행정적인 것은 돌고는 있더라고. 이게 지연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쪽 개발 상황에서?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이런 사업이 장기간 지연이 되고 보니까 그쪽에 접속로도 설치해 주고 내년 6월이면 도로도 완성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어느 분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학교가 이쪽 꼭대기로 올려놨어요, 맨 위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도시공사가 갈지, 민자가 갈지 모르겠지만, 준비는 각자 하고 계신 거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 같은 시설들은 센터에 넣어주셔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민자도 아니고, 도시공사도 공영개념이 있는데 개념에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 학교 문제는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운데, 우리가 사업하는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 학생들의 등·하교나 이용하는데 좋았을 텐데, 애당초 사업을 최초 인가를 받으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인근 지역에 학생 수가 적고 그러니까 그쪽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2014년도에 ‘학교를 다시 신설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환지계획이 다 되고, 부지가 여유가 없으니까 지구계획 바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구에 연접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오버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같은 것은 한번 지어 놓으면 영원히 갑니다. 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가 계속 존속이 돼요. 난개발, 난개발 하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개발의 주범이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몇 푼 이익 보려고 학생들은 2㎞, 3㎞ 산꼭대기로 걸어 올라가요.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비뚤비뚤 만들어 놔서 겨울 되면 돔 씌워줘야 되고, 바닥에 열선 깔아 줘야 되고 시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마시고 계획을 하실 때 중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보실 때 부탁을 드리고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2030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실 사업에 대한 전체 자료를 본 위원 주시고요. 위·수탁 빼고 도시공사에 개발사업으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요?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1차 말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자체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직원들은 현재 그쪽 파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40여명 되시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만약에, 만약에입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천지구라든지, 기흥역세권2라든지, 2030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만약에 입찰을 못 하셨어요, 수탁을 못하셨어요 공사 수주를. 그러면 38분은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보낼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것은 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공사의 역할이라는 게 용인시의 현안이나 민원사업이나 우리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북하고 기흥1 도시계획사업이 금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천이라든지, 기흥2,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런 사업이 잘 돼서 도시공사가 난개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식위원

당연히 도시공사가 잘 돼야 시민들한테 갈 부분들이 잘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고 계신 일들을 보면,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발전 지속적으로 간다기보다는 후퇴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는 어쨌든 간에 데이터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틀릴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고 공부하고 나름대로 행감을 하면서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는 못 봤지만 아쉬운 면이 많이 보입니다. 봉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도시공사 자체가 열심히 한다는 부분들, 부탁만 하지 마시고 뭔가 보여주는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앞으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모든 사업 상의해 나가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금고지정이 안 돼 있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보통 여유자금이 발생하지요? 공사를 하고 진행하다 보면.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겠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창식위원

금리는 항상 협의 합니까 그때그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금리는 용인시 관내에서 최고 높은 데를 제안서를 제출한 데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제1금융권에 제2금융권에 보내서 하신다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에서 총 보유한 자금, 운영자금 빼고요. 사업자금에서 위·수탁에서 받은, 자체사업에서 받은 자금이 보통 얼마나 되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1월 27일 기준으로 전체자금이 2607억이고요. 자체자금은 883억,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갈에서 돈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게 634억, 위·수탁사업 45건에 대해서 1089억이 들어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총 얼마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총 2607억 2500.

이창식위원

금융기관에 가장 높은데 금리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지방공사에서는 통장을 보통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통장은 여기 45건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건건이?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정산하게 되면 이자수입까지 시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용인시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위·수탁 통장을 한 건으로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업정산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 개별통장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통장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수탁사업만 갖고 있는 것이 45개가 있는 거고요.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에는 84개 가지고 계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자체가 84개, 시설이 41개.

이창식위원

차체가 아까 말씀하시면 45건, 50건 보고, 자체가 34개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위탁 받은 건건이 말씀하셔도 통장이 125개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타 공사를 보게 되면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

이창식위원

타 공사 뭐,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설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고, 저희들이 지출 일상경비 나가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경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건건이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위탁 건수에 비해서 통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영비 통장은 하나면 되고, 전체 메인통장 하나면 되고, 사업에 건건이 가는 것은 맞는다고 본다니까요. 그것 외에 계산을 해 봐도 너무 많아요 통장이. 왜 많은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묘봉리의 사업 하나를 보더라도 장율사업이 있고 어비, 묘봉리 사업이 있습니다. 묘봉리도 1리가 있고, 2리가 있고, 3리 있고, 4리가 있습니다. 그 통장을 어떤 분들은 개보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축을 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리별로 통장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통장이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완벽하게 하려면 통장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사업체를 20개 있으면 20개에 시설비 나가는 통장 따로, 전기세 나가는 통장 따로, 수도세 나가는 통장 따로, 이렇게 갖지는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고요. 통장도 정리할 수 있는 쪽으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통장이 많다는 부분들은 문제발생 소지가 많다는 부분이에요. 캐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금고를 쓰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쓰는 부분들이에요. 요즘 통장에 보면, 더 말씀드리면 다 떠요. 건건이. 요청한대로 프로그램대로 요청하면 은행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데요. 요청하는 대로 금리 넣어 놓으면 엔터키에 엑셀처럼 해서 버튼 누르면 다 나와요 건건이. 체크 좀 해주시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통장은 정리하신다니까 하시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금고를 농협에 쓰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말한 부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지정은 안 했지만 모든 행정업무는 농협에서 다 주거래은행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주거래은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금리 1%, 2%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0.2∼0.3% 차이나겠지요. 많이 주는 데와 적게 주는 데 많이 해야 1%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통장 개수도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인지방공사 금고도 책정해서 진행하시면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금고 현황을 보면… 뒤에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웬만하면 지정하고 계세요. 타 시도를 보면. 안 하는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인도시공사도 될 수 있으면 시금고 진행하셔서 재정 부분이 투명하고 안정화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사장님! 이거 생각 어떠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본부장 이하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전년도에 걱정을 하신 의원님이 계세요.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감독이 어렵고 잘못 지출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묶으려고 했는데 실무진들 얘기 들어보면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것이 시나 다른 측면에서 괜찮으냐?’ 그랬더니 ‘현재 하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해 봤던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밀분석을 해서, 어차피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사고 사전예방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안 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창식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라는 부분들이 10개를 보는 것과 100개를 보는 것과 효율성 면에서는 100개가 편하지요. 일하는 데에서는. 건건이 하면 되지만 관리차원에서 보시면 엄청난 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이번 감사기간 만이 아니라 별도로 위원님과 의논을 드릴게요.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데 이런 사항은 이래서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원 분들과 협의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사장 임용에 관련된 건데, 사장님의 임용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이게 앞으로 관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사장님 그 당시에 이사회가 언제 열렸던 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작년 7월 17일 날 공모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7월 17일 날 이사회가 열리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된 거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26일 날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7월 26일 날 이사회 개최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7월 28일인가 구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임원추천 요청한 것이 7월 19일 날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 회신이 7월 20일 날 왔고, 용인시의회에서 7월 27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개최는 28일 날…날짜가 좀……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용인시의회 회신을 받은 게 7월 21일이잖아요. 그렇지요? 7월 21일 날. 그리고 용인시에서 회신을 받은 것은 7월 27일이고. 그런데 이사회 상정은 7월 21일 날 하셨고요? 그리고 7월 26일 날 이사회를 개최를 하셨고, 용인시 회신이 오기도 전에 이사회를 다 하셨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일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여기서 일정 날자가 오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다시 해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사회 개최하고 용인시 회신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용인시 도시공사사장 임기 만료일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관이나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없어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17쪽에 보시면. (자료 확인) 스프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는 그 자료를 안 받아서. 그거 하나만 복사해 주시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그냥 정하신 거네요? 원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이렇게 2개월 전에 구성해야 된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게 3조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내부규정인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요. 이것은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기업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

진석

김진석위원

인사운영기준에.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임원을 채용했을 때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라는 인사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제가 그 조항을 공기업법과 시행령하고 같이 봤는데 그 규정이 없더라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공기업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인사기준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 부분이, 똑 같이 다음번에도 사장 연임사유가 될 때, 지금 경영평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경영평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게 맞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경영평가는 언제 나왔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8월 2일에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언제 결성이 된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공고를 언제 하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공고를 결정한 게 8월 10일에 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고가 나가고 서류전형은 9월 5일 날.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날짜 상으로 보면 경영평가는 먼저 나왔는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경영평가결과가 8월 달에 나온 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8월 2일에 나왔잖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8월 2일에 가등급을 받았잖아요. 임원을 추천 구성하려면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2014년도 9월 29일 날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2개월 전이면 7월 28일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역으로 하시면,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2개월 전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 때문에 다음번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신규채용을 하실 건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임원의 임면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을 시킬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영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도 그 결과를 보고 연임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방공기업법에도 분명히 이 문구가 있는데 굳이 이걸 따라가서 성급하게 하실 이유가 있으셨나?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어떤 것이 거기에 중요한 성과를 나타났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이 우리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우리 기관 평가를 받으니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경영진이 가등급을 받았으면 그거로 좋은 성과를 보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그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셔서,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영평가가 8월 2일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임기가 끝나도, 만료가 되도 결과를 보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법 규정에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없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채용 식으로 해서 사장이 채용된다면, 다음번에 사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3년 임기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당시에도 계속 계시면 그분도 3년을 신규채용을 하시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때 가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다음번에도 다른 법규가 나와도 ‘관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17년도에 도시공사 부채가 ‘16년도에 비해서는 줄었더라고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개발사업이 호재가 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부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부채가 줄었는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부채가 준 것은 기흥역세권에 돈을 들어온 것을 선수금을 받아서 비유동부채로 잡히거든요. 거기에 지출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채율이 감소가 줄은 거고요. 위·수탁사업비도 시에서 받은 돈은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수탁 선수금으로 비유동으로 잡습니다. 그런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에 했을 때도 작년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작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여비, 교통비, 통신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올렸는데 복리후생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 비용지출이 전년도 대비 더 많았는데 복리후생비는 전반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 더 봐주세요. 임대료 수입이 줄은 이유는 뭐지요? 전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임대료수입이 줄었더라고요. 7억 정도 되는 임대료 수입이 1억 7500정도로 임대료 수입은 준 것으로 나오는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회계는 다른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역북지구?

직원도 늘고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복리후생비 그런 부분은 줄이고 반면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행사성운영비, 포상금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 올렸는데, 임금도 올렸는데 왜 복리후생비를 줄였는지 그게 그렇고. 그리고 손해배상 손실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지요?

항소포기를 했다.

저희가 패소하지 않았나요 도시공사가?

그러면 한화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은 건가요?

장기차입금이라고 있지요. 장기차입금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대료 부분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다고요?

이자비용을?

‘18년도에는 장기차입금 지불된 게 없는데 저희 자료 주신 거에는. 2020년 이후 75억 정도 지불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채로 봐야 되지요?

현재 여기 부채에 포함이 된 건가요?

나머지는 2020년 이후에 차입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역북도시개발지구에 분양미수금이 있던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40억 정도면 거의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차량에 대해서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시공사에서 차량을 폐차나 매각하실 때, 특히 폐차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신 자료 그대로 읽을까요? “공사물품관리규정 제39조1항에 의거 불용결정이 된 차량 중 차량노후화가 심하여 운행 킬로수가 과다하고 수리비용이 경제적 한계를 넘어 잉여나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까? 자, 운행 킬로수가 과다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운행 킬로수가 20만 이면 20만, 30만이면 30만 정해놓으셔야지요. 수리비용이 경제적 한계,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자동차 전문가세요? 폐차하라고 승인하셔야지 폐차하는 겁니까? 기준 언제부터 정해진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기준은 저희들이 내부 물품관리규정 1항에 따라서 먼저 내부지침으로 결재를 받은 게 있고요.

이미진위원

내부지침이 뭐였는데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내부서류. 폐차를 하겠다는 사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류에서만 있는 거지 별도에서 기준은,

이미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총 126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출범한 이래로 특별한 폐차의 기준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읽으신 내용,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실장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시행하세요. 기준 세우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 본사가 있고, 외부에도 있으시지요.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77명입니다.

이미진위원

77명이 지금 각 부서에서 본사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차량 배치를 보면 각 부서에 차가 1대에서 3대 가량 배치되어 있는데 일단 기획예산부와 안전정보부, 전략사업부, 보상TF팀에는 차량 배치 없네요. 맞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보상TF팀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을 안 나가는 업무용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서 양해를 구하고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렇게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출장을 자주 나가는 부서에서는 고정배차를 원하고요. 그렇지 않고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회계부서에서 배차신청을 하게 되면 배차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장과, 김진석 간사 사회교대)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각자 부서의 차량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사업부에 차량 1대 배치되어 있어요. 직원 1명이 출장을 나가면 다른 직원이 차량이 필요할 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사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 총 9대를 일괄로 관리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출장을 나가시는데 있어서 원활하고 차량관리도 훨씬 수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이 부분 반드시 고심하셔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검토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정비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수리하실 때 정비업체 상당히 많지요.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37개의 정비공업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여기 정비업체 선정기준이 당구장 표시해서 ‘정비업체가 분산되어 있을 때는 차량수리내역 관리가 어렵고 AS책임소재가 묻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번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거 있으시지요. 위치 때문에 이런 정비업체를 나름대로 선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서 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정비업체가 분산되어 있다면, 정비업체 솔직히 내부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위치로만 선정 하셨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치가 아니고요.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진위원

특수차 빼고요. 특수차는 특별한 경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 외에는 근무지가 가까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이미진위원

정비업체가 만약에 분산되어 있다면 똑 같은 차량을 수리할 때 어떤 업체는 100원이 나오고 어떤 업체는 50원이 나옵니다.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견적이 저렴하게 나오고, 차 수리 완성도가 높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위치만 생각을 하신다면 정비업체가 분산되어 있다고 차량수리 내역 관리가 어렵습니까? AS책임소재 묻기가 어렵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 실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저 자료 다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드실 것 같고 해서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약간의 자료를 봤을 때 너무 너무 모순이 많습니다. 정비업체도 말로 기준을 하지 마시고 정해 놓고 공개입찰 하시고요. 비교하셔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진위원

저희 본사에 있는 차량이 주유를 하지요. 그런데 주유소가 몇 군데 있는데 SK협진주유소가 유난히 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자료 찾기 힘드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SK협진주유소가 있고, 클린파워가 있고, 용덕주유소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SK협진주유소는 년 6억 7200만 원의 집행액에 6억 750만 원정도의 94∼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SK협진주유소를 유난히 많이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주유소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인가요? 다른데 보다 단가가 저렴한가요? 아니면 서비스가 좋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교통사업부에 나가있는 차량들이 다 협진에서 주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협진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용을 하는 메리트가 무엇입니까? 그 주유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다른 데 보다 할인율 낮아졌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 다음에 위치도 가까이 있고요.

이미진위원

할인율, 위치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협진주유소를 가 봤습니다. 가서 기름 2만 원 어치 넣고 왔습니다. 누구나 주유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가입니다. 서비스를 부수적인 거고요. 물론, 위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협진주유소 가서 주유 5만 원 하려고 했는데 2만 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다른데 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다른데 보다 훨씬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주유소가 200미터 내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마평동이라고 해서 갔더니 송담대학교 삼거리쯤에 위치한 주유소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보이며) 여기 협진주유소입니다. 제가 아침에 복사 했습니다. 지금 단가가 휘발유 기준으로 해서 1535원입니다. 맞지요? 그 근처 200미터 내에 있는 주유소 봤습니다. LG칼텍스 남동주유소 오픈할게요. 1499원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나지요? 그래서 SK라 좀 비싼가? 브랜드라서 비싼가? 하고 그 근처의 주유소에 가 봤습니다. 같은 SK인데 거기는 1529원입니다. 그래도 SK협진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비쌉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혜로 보입니다. 이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저희들은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일 단가로 보시면 안 되고요. 공공유 구매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공공조달 SK라든가 협약주유소 4곳에서 연간 결제액이 6억7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할인율을 5.74정도 할인을 받아서 연간 따지면 4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SK주유소에서 그만큼 도시공사 차량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시켜 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미진위원

지금 주유소마다 보시면 밑에 ‘화물차 우대’ 쓰여 있고요. SK협진주유소 역시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쓰여 있습니다. 어디 주유소나 대형업체들은 다 선호를 합니다. 할인 다 들어갑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직장생활 할 때도 한 군데 주유소 정해 놓고 기관이면 다 할인 해 줍니다. SK협진주유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 회사나 화물차 우대 다 혜택을 줍니다. 계약을 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단가가 비쌉니다. 할인율이 다 똑 같이 4%든, 5%든 정했을 때 어차피 협진주유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 차량은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비싸게 넣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단가는 최하 입찰수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저는 다 아시다시피 초선입니다. 처음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너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번거롭게 안 해 드리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 말고도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수리내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차량수리내역 다 가져오시고요. 자동차 보험내역 다 자료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내 126대 차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점수가 0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다 주시고요.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 몇 개 있지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주유소나 정비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공개입찰 하셔서 비교견적 하셔서 선택하셔야 되고, 그 근거 마련하시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진위원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지난 4년 동안 용인도시공사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정원이 왜 늘어났는지 파악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4년 11월 20일에 정원이 총 합쳐서 303명 이었습니다. 몇 년을 거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2018년 8월 30일자로 온 것은 454명 이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서 별표3이지요. 도시공사 정원표 ‘17년 9월 27일자를 보니까 여기에 공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참조해서 우리공사 인력을 수요에 맞게 인력을 증원한다고 해서 21명, 시민체육공원 11명, 국민체육센터 5명 이렇게 증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16년 12월 28일은 교통약자로 해서 46명 정원을 증원했고요. 올해 3월 16일에 정원을 증원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 수탁 등 조직 확대에 따른 증원 27명, 조직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 감사실장 2급 1명, 남사아곡체육센터 13명, 그 이외에 신규주차장 인수에 따라서 6명 증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조직진단 용역이라는 결과를 참조해서 우리공사 인력수요에 맞게 인력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력이 증원함에 따라서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용역입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연번이 19번이고요. 19번에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정원이 계속 증원이 된 거예요. 303명에서 지금은 400……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4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서 정원 증원을 하는 사유로 여기 적시해 주신 것이 ‘공사 조직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했는데 인원이 증원한다면 검토하실 것이 재무건전성, 경직성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나중에 장기적으로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용역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적시하신 용역이.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여기 조직 확대에 대한 인력은 용인시에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아곡은 아곡지구를 인수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곡지구만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한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신규주차장 인수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1번만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7년 9월 27일 날 써 놓은 거는요? 제가 이 용역자료를 용인시에서 한 거는 용인시에서 받을 테니까 도시공사에서 한 용역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사업에 따라 인원이 증가한다.’는 이런 용역인지, 아니면 용인도시공사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용역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기구 확대에 따른 용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단순히 이 사업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런 용역이신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정도로 용역이 4년 동안 많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경직성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재무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용역정도는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 이런 용역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용역자료를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도시공사형의 이런 공사가 놀랍게도 기초에서는 다섯 군데 밖에 없어요. 그건 아시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12개에서 평가군이 특정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5개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가 화성과 자체개발사업을 각 자치단체별로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평가군이 시설관리 분야로 내년부터는 변동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용인, 김포, 화성, 하남, 평택이 도시개발형 공사로 분류가 됐고요. 시설관리공단형이 85개더라고요. 여기는 고양, 안산, 오산, 성남, 안양, 수원, 과천, 군포, 청주, 창원, 광명 대부분 여기로 돼 있고, 서울에 양천구, 광진구, 송파구 이런 데도 이쪽으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도시공사가 2014년도에도 행안부에서 공단형공사로, 관리형 공사지요 전환을 하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 후에 2016년도에 기존에 현재대로 지금과 같은 도시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인원도 이렇게 많아지고, 성과급 문제도 계속 붉어지고, 급여 문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붉어진다면 도시공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도시공사 안에 있는데 한쪽은 평가가 명확해서 임금이라든지 성과급에 지급률이라든지 지급조건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있거든요. 그게 양쪽에 혼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2014년도 행안부에서 권고한 대로 공단형공사로 하실 그런 생각은 해 보시는지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논의된 적 있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검토한 적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 논의된 적은 없나요 지난 4년 동안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일을 한 게 있어요. 수지에 보면 레스피아 위에 여성특별도시인가요 사람들의 용인인가 이런 것도 도시공사 예산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자료를 보이며)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약자 차량 자료를 보니까 차량에 시인성을 개선한다고 해서 상징물조례에도 어긋나는 책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계속 붙였거든요. 이것도 도시공사 예산으로 하신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논란을 많이 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2개 밖에 모르는데 더 있으시지요? 의회나 시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를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했던 게 더 있으시지요. 기억나는 것 없으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더 많을 것 같은데 두 건밖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사람들의 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있는 거 하고요. 교통약자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도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약자 차량에 시인성 개선하기 위해서 한 예산, 레스피아 탑에 한 예산도 주십시오. 그때 어떤 예산항목으로 어떤 예산으로 쓰셨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근속연수 1년 미만이 101명이 됐잖아요. 일반9급을 신설했거든요. 이분들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주로 뽑았어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비정규직 직원 전환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도입을 한 거고요. 전환방식은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은 8급도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볼 거냐, 필기시험을 안볼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결과 지금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필기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느니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면접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심의한 인원은 10명 아닌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요구 들어왔던 사람들은 30명 이었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30명 중에서 지금 한 것은 10명이잖아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거는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8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명 중에 8명이요. 그런데 나머지 총으로는 101명 정도가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어떤 채용절차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채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101명에 대해서 근속연수를 보면 제일 많이 뽑은 직원이 8급 교통약자 직원들입니다. 교통약자는 작년에 차량이 많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채용을 44명 했던 거고요. 자원재생부에 고림동과 덕성리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8급 직원으로 재활용수거 인원 13명을 채용했습니다. 남사지구를 운영하면서 그쪽에 13명이 증원됐고, 아르피아 쪽에 기간제 수영강사들이나 헬스라든가, 스쿼시, 이런 체육시설에 인원을 7명 채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1명 채용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채용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인크루트나 사람인 이런데 위탁을 줘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채용한 절차에 대한 세부자료도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직원 급여 있지요.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7급 요청하신 것도 주시고요. 6급부터 그 위에도 개인정보 빼시고 연번으로 해서 근무연수가 몇 년인지, 호봉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도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통장이 많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2년 전에도 행감 때 의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다고 통장 하나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사고가 나지 않게 투명성 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많이 줄여보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다시 확대됐다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은 2년 전에 여기에서 그 의원님이 지적할 때 같은 자리에 있어서 경청했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원상복귀해서 다시 이렇게 많은 통장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업무능력이 부족하신 것 아니세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제가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년 전에 했으면, 만약에 다 줄여봤는데 안 되면 더 나은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다시 그대로 한다면, 그때도 저희가 추가 행감 하면서 지적했고 통장을 다 보면서 지적했는데, 지적한 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고 다른 상임위에 계시지만 그 의원님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상식 밖이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어떤 것을 개선할 때는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타 시도 시금고를 지정을 안 했으면 이런 거 지정을 어떻게 할지 정도는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리업무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못 하시고 그런 부분에 고민도 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할 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 규정에 해당 되시는 분들 몇 급에 해당하느냐고 대충 찾아봤는데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자료 주시면 저도 공무원들 급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비교도 해 볼 겁니다. 이 외에도 추가자료를 요청하는데 여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셨지요. 그 현황을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두신 것 같아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지난 4년 동안 덕성산단, 역북개발지구, 기흥역세권에서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벌여왔고,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도시공사 재무제표 갖다 주신 거 결산보고서 자세히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더라고요. 공사라면 각 사업마다 재무제표가 정확히 나와야지만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에 보면 22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해서 내용이 쭉 있어요. 이것을 어떤 씩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있어서 자본금 조정을 한 게 있어요. 감자차손. 이게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중앙동 노외주차장 반환한 것에 대한 차이인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자본금 감자가 토지장부가액의 차이로 3억 2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래는 90억 정도 되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단기 아니고 그 전기에 되어있는 건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전년도 여기 자본금이……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도 감자하셨을 거잖아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필지 감자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도 못 찾아서. 2016년도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7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도에요. 내년 봄에 결산보고 할 때 그때 나오겠네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차액은 이번에 2017년도에 여기로 다 넣은 건가요? 기업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언제 부채로 넣고 자산으로 넣고는 내부에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자본금이 맨 밑에 보시면 1290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를 보시면 12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선

유진선위원

단기가 1204억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중앙노외주차장 현물이 감자가 된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요. 1294억에서 줄어든 비용이.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2017년 단기재무제표 공시한 것에 반영한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남사 스포츠센터 사장님 다녀오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다녀왔습니다.

전자영위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스포츠센터를 보수한 기록이 있지요? 수영장을 포함해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한 게 몇 개월 안 돼서요. 하자 보수한 것은 문제가 됐던 것은 그거고, 나머지 추가 들어간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남사 스포츠센터 개보수 내역. 11월 5일 현재 기준. 2018년 9월 4일 출입관리 및 근태관리 설치공사, 9월 10일 바닥 보수공사, 10월 26일 요가실 거울설치공사, 사실 수영장 공사는 11월부터 수강생을 받지 않았어요. 공지하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안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자료에는 그 내역이 빠졌더라고요. 그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거기 담당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진석 간사와, 유진선 위원장 사회교대)

전자영위원

저는 오늘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본부의 실장님이나 본부장님도 다 책임자시잖아요. 이런 업무보고나 결재 다 받으시지 않나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본부 상임이사가 공석이지만 그래서 각 부장들이 여기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곡 같은 경우는 문광위가 현장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개보수예산이 어디에서 집행이 됐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담당에서 하지요. 담당부서니까 아곡에서 집행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돈에서 나갔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무인시스템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고, 이 예산 집행의 주체가 용인시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한 건설사에서 나간 건지 확인 한번 꼭 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오늘 중에라도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민체육관에 전광판관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도 수입과 직결된 부분이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광판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용인시민체육공원 전광판. 이것도 우리 수입이랑……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삼가동,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다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났어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은 김한섭 사장님 아니신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접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봤는데 여기 사장 결재 이름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전결사항 아닌가?

전자영위원

담당 있고요. 부장 전결, 본부장 전결. 사장이 실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가 왔는데 여기에 사장 이름이 다른 분이 결재 사인이 되어 있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이 행감 때 바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에 예비비라는 게 있지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예비비를 언제 지출하십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비비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예비비항목에 편성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일반회계는 1%이상의 예비비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공기업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늘 해마다 편성하시는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발생되면 지출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렇게 예비성으로 예산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예산서가 있어요. 도시공사 예산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항이 800으로 되어있어서 801로 예비비가 항상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예비비항목을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비비 항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그건 실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경영본부장님이신데 편성지침이 다 있는데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비를 세워 놓은 것은……

전자영위원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을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사장님 행정경험을 두루 갖추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가장 중요하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일 중요합니다.

전자영위원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할 때 지침 기준이 있어요. 그 예비비는 인건비 외에는 쓰지 못 하도록 명시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외에는 사용을 못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실장님! 사장님이 답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분명히 편성기준에 맞게 세워야 합니다. 쓰든, 안 쓰든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정하시지요?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는지도 아시겠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편성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지침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편성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요. 왜냐? 인건비 외에는 불가피하게 쓸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하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 겁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 엄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 공기업예산편성지침입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도 이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게 있어? 지침에 어겨서 쓴 일이 있어?

전자영위원

예, 거기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가 801번에 예비비를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자영위원

예비비를 편성하실 때 항목에 맞게 편성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그리고 우리 인사관리지침 자료 주신 거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보시면 저희가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평가하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별표로 해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시공사 사장, 상임이사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별표2에 나와 있는 라번에 기타수행능력 요건을 보시면 개혁성 크게 요구, 리더십 상당히 요구, 기업과정능력 크게 요구, 전문성 크게 요구, 7번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준법성 상당히 요구. 이제 상당히와 크게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량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있나 봤더니 따로 그 서식은 없더라고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상당히 요구와 크게 요구 있으면 상당히와 크게가 어떤 차이입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10에서 100을 기준하게 되면 100과 10이 그렇게 차이가 나겠지요.

전자영위원

상당히와 크게의 차이가 100과 10의 차이다. 너무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이 판단을 가지고 사장을 평가하고 상임이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인사채용 할 때. 사장의 수행능력요건을 평가하는데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상임이사의 수행능력요건을 평가하는데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보고 규정을 그렇게 했지만 좀 더 세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세분화 정도가 아니고요. 이 규정 도시공사에서 마련하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다른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타 기업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전자영위원

다 비교하셔서 정량 평가 세부적으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지요?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1년도에 공사와 공단이 통합이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장님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지금 사장님이 9대.

전자영위원

그러면 아홉 번 바뀐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전자영위원

그때마다 이 평가기준을 평가한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평가기준은 언제 생긴 겁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2008년도에……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통합하면서.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 전에 인사위 운영기준이 생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별표에 나와 있는 수행능력요건의 평가기준을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만 용인시의 도시공사에서, 지방공사에서 사장과 상임이사를 뽑는 기준이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크게와 상당히의 차이는 뭘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인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의 평가기준이 이렇게 후진적이라는 것 자체가 충격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타 기관의 사례를 봐서 명확하게 남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의 인사기준만 가지고 따랐던 부분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타기관의 사례를 봐서 세분화 시키고 정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오늘 행감하면서 지적된 사안들을 쭉 보면 저는 도시공사 임원진들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자료도 요청하고 해서 본 위원은 추가행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오늘 감사를 진행했으나 감사가 미진해서 추가행감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5일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용인도시공사 사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도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