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이은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복지여성국장 안병렬 복지정책과장 백숙희 노인복지과장 임도수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욱 여성가족과장 김홍신 아동보육과장 권오성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선 복지여성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언론에서도 뜨겁게 다루고 있는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 제가 쭉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만 해도 지금 아동보육과도 있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노인복지과에서도 수급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용인시도 예외가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계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은 보조금과 각종 수당과 연금,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 대상자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늘 저희 쪽 직원들은 불안하지요. 아무리 저희가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대상자들의 전출입 관계도 있고, 때로는 허위신고를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있고, 늘 모여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유치원의 사례로부터 시작하여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2000개소를 시범으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48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 요양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심도가 상당히 막중하게 다가와서 실무부서들은 특히 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정확한 서류를 만지는 것이 첫 번째 일 테고, 두 번째는 그들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데 늘 저희 부서 직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사업부서나 읍‧면‧동에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는데요. 실제 제가 이 담당부서들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실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이 부서에,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최대한 인력을 일단은 확보가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지도점검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관심어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읍‧면‧동의 경우는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인력과 차량지원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사실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복지직공무원들을 다른 직렬에 비해서 수십 명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요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1차적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구청에 인력도, 사실은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매일 나가도 부족하지만 1년에 몇 번에 걸친 지도점검을 1000여개소가 넘는 것을 하다보니 늘 인력난에는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직부서라든가 인사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때 즉각 메꿔주는 것이 첫 번째고, 조직을 늘려주도록 하는 요구를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조금 관련한 것이고, 또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쨌든간 저희 용인시의 예산이고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과 관심을 더 많이 쏟아부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관련한 것을 지적했었어요. 서면심의를 자제해 주고 직접 회의를 열어서 심의 같은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했는데, 올해 회의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올해도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세 번 했고, 12월 달에 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주요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올해 봄에 했을 경우에는 지난해 업무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동안 내년도 것 사업계획하는 것을 했고, 또 내년에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변경된 안을 가지고 심의를 또 한 번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세 번…….
유향금위원
물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도 있지만 실무협의체도 있잖아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라고 하면 어쨌든간 용인시에 복지 분야 전반을 다루는 민간협의체로서의 가장 큰 기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역할이 좀 더 비중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니까 그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계획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4기 보장계획수립을 해서 먼저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럴 때보니까 그전에는 보건복지 분야를 가지고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장계획을 하면서 국비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시비나 도비 위주로 하고 보건복지 분야뿐이 아니라 고용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문화를 총 망라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유향금위원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 지기를 기대하겠고요. 읍‧면‧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거 역시 제가 작년 행감 때 읍‧면‧동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하신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골고루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면 대부분 어떤 대상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것에 그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 특별히 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했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사례관리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든가, 아니면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지원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마 무한돌봄뿐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보장 읍‧면‧동협의체에서도 이웃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복지사들이 나가 있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거기부터 사업이 상담이 들어가니까 사례관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우리가 읍‧면‧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축하게 된 것,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됐으며, 그분들의 사례관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례가 31개 읍‧면‧동에 하나도 없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12월 6일에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활성화 보고대회를 사실은 가져요. 1년 동안 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운영했다고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례관리 하는 사업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그것을 31개 읍‧면‧동 전체를 보지를 못해서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개인적으로 사례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잠시만요. 우리 담당팀장님 혹시 보고된 건 있어요?
미라
홍미라복지정책팀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사업계획을 대부분 보면, 여기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무한돌봄 팀장님 말고, 읍‧면‧동 복지담당 팀장님.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의사발언 계속 진행해 주시기랍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숙현
나숙현자활지원팀장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장 나숙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곡읍사무소 복지팀장으로 있으면서 사례관련으로 해서 협의체에서 직접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회의를 하게 되면 발굴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하고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발굴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지역 내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권투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관련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서로 의논을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급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포함되는 금액을 협의체에서 모금해 놓은 돈, 이웃돕기성금 주민들이 들어온 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월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만 원 정도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돼서 해당하는 금액들을, 위원님들이 금액을 결정해 주면서 아침에 간식비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보니 이 아이들한테 지원이 한 1년 동안 지속되고 그 후에 그중에 학생 1명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준우승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 협의체가 좀 더 이런 사례가 발굴됐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동에서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고 보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바랐던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제도권 안에서는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연계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듣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게 학교아이들이라는 대상자체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혹시 제가 말하는 그런 사례들을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7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어제 현장감사도 다녀왔는데 자활센터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미발급해서 시정명령 받은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도 수급자들이 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후원해 주는 영수증이 아마 업무상 착오로 미발급 된 것 같아요. 이 업무 지도를 하다가 그 사항을 봐서 영수증 발급하게끔 지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영수증 발급은 하신 거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착오가 있어서 영수증을 미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찌됐든 후원금 관리가 정말로 제대로 잘 돼야 후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뜻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후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의원되기 전에 단체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들이 우리가 노력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협의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발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개구를 따지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각지대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수지구를 보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은 적고 인원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 사각지대는 대개 원룸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진짜 월세도 못 내고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마다 특색이 조금 다르니까, 사각지대가 다르니까 우리시에서도 한 번 다른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39페이지 보면 중간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해서 도비가 지원됐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그래서 왜 집행액이 없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 독립유공자 묘지는 몇 개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독립유공자 묘지가 용인에 소재해 있는 것은 19기입니다. 19기인데요.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시비와 같이 매칭 되는 사업은 아닌데 이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묘지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묘지 관리를 해줄 신청을 받았는데 벌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벌초를 신청 받았는데 6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018년 10월 달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은 도비집행이 사실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 벌초를 하고, 후에 이 돈은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묘지관리비 지원에서 안내판, 독립유공자라는 묘지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2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묘지관리 사용내용에서 보면 벌초비를 1기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20만 원씩.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아직 벌초는 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를 내고 난 후에 도비가 배정돼서 그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도?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자금 배정이 늦게 왔으니까 그 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밖에서 모니터링 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정수급 요양원 99%가 민간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11월 달에 기사 났던 부분인데, 제가 노인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63개소 요양시설이 있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102개소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02개소에요? 근데 여기는 왜 63개소라고 저는 자료를,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점검대상자만 여기다 기록하신 거야?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점검해서 지적사항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것만 기록해서 63개소, 전체가 몇 개소라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102개소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전반기에는 63개소를 대상으로만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요. 지금 이 행감자료 기준으로 따지면 전년도 2017년도 하반기 것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 점검을 해서 반기에 점검기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102개소라는 말씀인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구별현황은 어떻게 돼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
유향금위원
구별현황은 별도로 자료가 없어요?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여기가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회계에 대한 부분만 여기는 많이 있네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주된 부분이 회계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분리, 시설회계하고 기업회계 이 부분을 분리하는 부분이 미흡하고요. 장부비치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시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회계 이런 지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들이 주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쓰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되고요. 요양시설이 향후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는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을 쓰게 되어 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금년도에 개정돼서 회계서류가 쓰여 지면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점검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실제로 민간영역에서 제일 많이 구분되는 재가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은 반기, 1년에 두 번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에 이런 현상에 따르면 그것을 좀 더 꼼꼼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침, 중간적으로 자가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향금위원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면 일단 회계는 각자 자기 기관에서 양식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규정하는 회계 지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못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현재 적용되는 시설들은 요양기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얼마 전에도 회계교육을 시켰지만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냐면 거기 종사자들이 변경되거나 할 때 새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꼼꼼하게 챙기면 이런 미흡한 부분이 적어지겠는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그렇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회계부분부터 매뉴얼이 통일이 돼야지, 각자 자기네 기관별로 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편차도 나올 거고, 문제점이 나올 텐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다룰 수 있는 교육도 아마 한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이분들이 완전히 숙지해서 이거에 따른 회계장부 정리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시설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샘플링 같은 부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고민해서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 용인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부정수급 관련한 사례는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은 내부고발이나, 퇴사할 때 이렇게 고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제소해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분들하고 같이 날짜를 맞춰서 현장에 가서 3년치라든지 이렇게 긴 기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다 걸려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후속조치로 영업정지라든지 처분에 대한 부분을 후속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내부고발이라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나오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현재 업무량이 폭주하고 해서 한계가 있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나 회계프로그램상으로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보완이 되면 고발에 의한 것보다는 투명한 회계 상태로 해서 점검될 수 있도록 아마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하반기 지도점검 한 결과는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그거에서 대부분 도출되는 것은 어떤 사항들이 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도 유사한 사항인데요. 계속 실무자가 매일 점검 나가서 저녁에 출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부미기라든지, 아니면 회계지출 할 때 저희 회계서류처럼 원인행위하고 지출행위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 또는 영수증미비, 기록은 했는데 영수증이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지 잘 빠뜨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보완지시를 하고요. 거의 그런 부분에서는 시정 지시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인력이 얼마나 되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까 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은 직원 1명이, 7급주사보하고 담당팀장 둘이 현장을 나가고요. 그다음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은 직원 1명이 200개소에 대한 부분을, 그것은 문제가 생기거나 투서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의 상황이 생겼을 때, 민원 생긴 사항일 때 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102개소에 대해서는 7급 실무관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거고, 아까 200개에 대해서는 다른 실무관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기관을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장부만 본다고 해도?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충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해서 충원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기관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기대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부서인 시청에서의 지도점검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도점검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여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지, 지도점검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역시 인력문제는 아무리 보충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실은 요양시설팀을,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은 많이 늘어나고 아까 부정수급 관계도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부분, 회계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라든가, 시설운영은 우리가 이분화 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추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로 해서 자료를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는데요. 부정수급 문제가 자꾸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동으로 꼭 같이 나가는데요. 지도점검에서도 발각이 되고, 또 내부고발에 의해서도 발각되고 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설 폐지, 또 운영정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직원은 늘 부족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직원을 이번에 충원은 시키고 계를 하나 분리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63개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11개소가 회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결과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래도 꽤 되는 프로테이지인 거 같은데. 회계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담당자분들에 대한 회계교육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지도점검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지도점검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하반기 지도점검 한 결과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정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쪽 보면요. 용인 평온의 숲 장율 지도관리 및 운영 현황, 직원이 책자에는 31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는 인력구성에서 39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업무적인 부분은 인원 추가채용 부분으로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책자를 인쇄한 후 채용이 됐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인력구성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개인자료하고, 책자하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제가……. 31명으로 보고 드린 부분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보고 됐지만 제 개인 자료요구에는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정규직 31명하고,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보조적으로 하는 것까지 합쳐서 아마 위원님께 39명으로 했는데요. 그 사이에 소송이나 이런 것에서 직위를 해제된 분도 있습니다, 현재. 먼저 대표이사 자리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구성원이 주주의 형태로 있는데 소송 진행되면서 해촉 되거나, 이 상태로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따로 드린 39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행감자료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규나 비정규직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해촉된 부분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간 끝나고 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온의 숲 유치에 있어서 인센티브로 어비2리 주민들에게 수익시설을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율 간부들끼리 서로 고소‧고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2008년도에 마을주민들로 해서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내부 간부들에 대한 투서에 의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행이 돼서 금년도 3월에 공식 검찰에 기소로 공소장이 접수돼서 진행돼서 대표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이 부분이,
정순
장정순위원
4억 3000.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금액에 대한 부분이 진행돼서 엊그제 11월 27일자로 법원에서 1차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기소됐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간부 2명이 구속돼서 1년과 10월형을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해지, 해약에 대한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내부검토해서 방침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서 운영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명예실추를 시켰으므로 이것은 그렇게 반드시 위탁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꼭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을 보니까 친절교육이 수시로 하고 있다, 직원에 한해서, 또한 특별교육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민원접수를 몇 건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접수를 했냐면 추석에—제가 아는 친구분들도 자녀가 거기 있지만, 누워있지만—그분들이 추석에 갔을 때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현수막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심신을 달래주는 그런 현수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추석에 갔는데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그런 문구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단장할 터이니 꽃이나 사진 이런 것들은 1개만 하고 다 가져 가라, 처리하라.’ 이런 것으로 있었어요. 그럼 부모들이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나름대로 부모사진과 꽃과 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떤 분은 울면서 전화 온 분도 계셨어요, 저한테 그 문구를 보고. 자기 부모하고 찍은 사진도 붙여놨겠지요. 근데 그런 것을 철수시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들을. 거기에 자식들을 묻은 어머니들끼리 부모님들끼리 모임이 있나 보더라고요.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분들끼리 알고 지내나보더라고요. 그분들이 항의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제가 현수막 문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유가족이고 관련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세심한 배려나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해야 될 텐데—저도 아버님을 별도로 모시고 있지만 장례식장에 모셨는데—이 부분에서는 향후 그런 부분에 알려드릴 사항이 공식적으로 노출돼서 그게 의도하고는 달리 비춰지는 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수시 출장을 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 분들의 모니터링을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설사 교정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거나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136페이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이 제가 주변지역 3곳으로 나눠서 100억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됐는데 지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금용도가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3개 이동면, 어비2리, 묘봉4개리 다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운영에 있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장사시설 주변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크게는 이동읍 전체적인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평온의 숲이 위치한 어비2리 주민과 그다음 인근에 있는 묘봉4개리를 3개 부분 나눠서 주민지원지금 300억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원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원래 목적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의 형태인데요. 각 3개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해서 거기에 협의를 하고, 그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심의를 통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울타리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이동읍 같은 경우는 10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돼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고요. 불행히도 어비2리는 내부 주민들끼리 위탁을 해서 사업하는 부분을 주민협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이 부분은 중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금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이 돼서 75억 정도는 나가있고, 25억은 현재 저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봉4개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8%가 진행됐고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거라서 전액 원금 소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나온 것으로 비춰진 부분들은 공돈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향후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꼼꼼하게 챙겨서 꼭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 3개 파트로 나눠서 지원했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동면에 준 100억, 돈 어디가 있어요? 어디다 뒀어요, 우리 기금에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이동읍……. 저희가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지출은 당연히 안 했지요. 저희 용인시기금에서 지금 그 돈이 어디로 전출 가있냐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정기예금으로 빼놨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정기예금이 어디로 가있냐고요. 노인복지과로 가있어요, 도시공사로 가있어요, 어디로 가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100억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저희과 소관 정기예금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기금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과 정기예탁 되어 있다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홍숙
남홍숙위원
정기예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동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기금관리하고 있다가 아마 통합관리기금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 협의가 있었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사전협의가 안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다못해 가정에서 정기예탁이 끝나도 다 통보가 가는데 지금 100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큰돈이 통합기금에서 어느 과로 가든, 아니면 주민한테 직접 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직접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는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동면 주민들은 매년 이것을 가지고 복지기금으로 썼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그 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갔었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의가 잘 안 된 부분 같아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문제가 아니라 100억이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정말 몇 억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에요. 그러면 기금이었을 때는 이자가 몇 %였는지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기금이었을 때 이자 얼마였어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이거는…….
홍숙
남홍숙위원
이자만 말씀하세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통합기금에 있을 때는 3.5%로 저희가 예치가 되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4.0%에서 3.5% 갔다가 0.5%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0.5% 갭이 생겨서 0.5% 다시 더 줘서 4.0%였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인복지로 갔을 때는 그러면 똑같이 4.0%로 해줬어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지금 통합기금에서 이게 정기예금으로 2018년도가 예치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금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통합기금에 예치가 되면 이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오셔서 저도 간담회장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통이 직원들이 말하는 것과 마을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원활한 소통을 거기서는 2017년부터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계속 공모를 하면서 했는데 확정을 하지 못해서 2018년도에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2018년부터 원금사업이 들어가니까 통합기금에 돈을 넣으면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켜놨는데 이 마을과의 관계에서 조금 명확하게 했더라면 ‘우리는 ’18년도에 돈을 가져가지 못하니 통합기금에 그냥 예치해 주세요.’하면 1%정도의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1%정도의 예금이자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회의에 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거기서는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으로 돈을 돌려놓은 건데, ‘우리가 돈을 미리 돌려놨다.’라는 것을 사전에 서로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서 노인복지과로 갈 때 그 과정은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쪽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공모전을 몇 번씩 했음에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간 부분이니까 이자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동읍 전체 쓸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챙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또 두 번째 어비2리 지금 문제가 많지요. 내부적인 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장정순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은 뜬소문도 있었을 거고, 카더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그러면?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초기에 접촉을 했는데요. 한쪽 편에서는 반대편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흐를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쪽 편을 드는 그런 오해의 부분도 있고 그런 판단으로 아마 추가적인 접촉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쪽 편, 저쪽 편 들 수 없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잡기 힘들어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올 때까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둬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초기에는 아마 중재를 위해서 접촉하고,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요. 이거는 중재가 아니에요. 민민갈등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본 위원이 민민갈등을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 쪽은 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감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이지, 그쪽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여기서 선 긋고 싶어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똑바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법에 어떤 판단이 서겠지요. 한쪽이 잘했든, 한쪽이 못했든 이런 것보다 문제점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 업무가 언젠가는 한 번씩은 겹치겠지요. 그랬을 때 내용을 파악하시고 있다가 잘, 정말 주민들한테 용인시민의 혈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명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묘봉4개리는 지역협의체가 마을별로 잘 원활히 이뤄져서 지금 사업이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런 부분도 협의체가 있고, 마을협의체가 있을 거예요, 묘봉4개리. 그분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이지만 보상 같은 기금이에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보상 같은 기금이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고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받으면서 유치했던 이런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나 되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인구 100만 도시 기준으로 해서 9월말 현재 11.9%해서 12만 2000여명 되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행감자료 115쪽에 보면 ’17년도에도 성문화정립 및 성인식 개선사업을 했고, ’18년도에도 했어요. 같은 예산이 19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사회에서 아직까지 어르신에 성에 대한 부분은 노출을 꺼려하시고 음성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위탁받은 처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에게 와 닿는 부분은 소수, 직접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이 직접 개별 심층면담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인지하시고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주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5개 사업 정도로 해서 연 84회 이루어졌고요. 참여한 어르신들은 2100여분 정도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성공사례라기보다는 향후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사회적 문제로 가기 전에 이런 교육문제를 오픈된 공간으로 양성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한군데만 위촉받았는데요. 3개구를 나눠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노인복지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이라는 것, 어르신들의 성이라는 것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되면서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구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을 5가지 정도 사업을 했어요. 찾아가는 노인성교육, 그다음 찾아가는 노인성상담, 개인상담도 하셨고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하셨고, 성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참가인원들이 꽤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의 1:1 상담을 한 것을 보면 3회 정도 했는데 3명, 6회 정도 했는데 6명 그래서 1:1로 상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사후에 어떤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사례관리는 전문,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사후에, 이런 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없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필요한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어떤 상담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오래살고 보니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어찌됐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장율에 수사결과에 대한 위수탁 해지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수사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7일자로 간부에 대한 고소된 것이 법원 판결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해지사유에 대한 부분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소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굉장히 노인복지과 장묘팀에서는 가장 어쩌면 중요한 부분의 사업의 하나의 일환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느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위원
위원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2018년도 1월에 공사계획 변경이 돼 있었고, 3월 29일 날 착공, 그리고 5월에는 공용건물 협의(2차 변경허가)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준공하기 전에, 그리고 이 계획,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2019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기 전에 모현에 충분한 복지에 수요충족을 위해서 복지관 설립을 하고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고요. 그전에 지역주민들과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중간에 변경된 사안도 주민들과 충분한 이해타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궁금해서, 완료되기까지 2019년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안을 자세히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2017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넘어오는 과정인데요.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환경과에 국비예산하고 시비로 해서 한 21억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총액은 138억이지만 중간에 국비로 받은 부분이 명시와 사고이월을 거쳐서 이월되면서 그 부분이 소진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30억의 시비가 세워진 것이 여러 가지 사전협의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 진행과정 때문에 다시 이월되면서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예산 부분은 나눠지지만 총 사업비는 138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조서의 부분은 나눠서, 그런 부분들은 분해돼 있고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40%인데 그사이에 공정이 진행돼서 46%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월되고 이런 부분, 올해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공정이 끝나거나 조달청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정이 끝날 때 지급되는 돈들이 다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정기간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월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희경위원
그래서 133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잡혀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처인구 주민들 의견에 대한 반영하여서 목욕탕과 체육관, 다목적강당, 탁구장, 강의실을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현황이 잡혀있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처음에 계획 목적은 수영장 얘기도 나왔었고, 여기에 다목적강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점검해서 이번에 사업기간 2008년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준공하기까지 다시 한 번 보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정책과, 지원과, 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역주민들 간에 많이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알고 계시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목적과 다르게 변경이 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읍사무소와 시청과 그리고 당시 과장님을 찾아와서 많은 민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복지관이 하나 설립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이나, 많이 추가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에 복지관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경 써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자료 다시 한 번 받고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까지 가기까지는 우리시와 그리고 관내 행정이 다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양질의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을 한 번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모현종합복지관이 몇 % 공정률이 됐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 46%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46% 됐지요. 그거 몇 차례 주민들과 협의했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까지 결정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증축까지 결정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딜레이 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증축이 결정이 되기까지 주민의견을 수용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수용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모현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셨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영장을 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수영장을 안 넣게 된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여기가 노유자시설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주민들과 대안으로 목욕장이 대신 됐습니다. 수영장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당장 모현 지역으로 따졌을 때 목욕시설이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목욕장으로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인근에, 아마 사전조사 할 때 인근에 수영장의 존재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돼서 협의 때 그 의견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민원이 진행된 상황으로 향후에 별도의 수영장을 민간이 됐든, 관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숙제로 남겨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모현읍에는 정말 목욕탕이, 목욕탕다운 목욕탕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나 어르신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면적 같은 것들을 수정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어떤 시설 하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셔서 수영장을 예를 들면 개설하게 되시면 사후에 관리비라든가, 사후에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모현종합사회복지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본 위원은 차후에라도 정말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운영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고심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정말로 주민들과 의견도 소통하시고, 또 향후에 어떤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어디에 뒀는지 못 찾겠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용인IL 장애인생활자립지원센터 이건 알고 계시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활동보조금이 문제가 많아서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139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되나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시간당 지원단가가 올해 1만 760원에서 20% 상향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정도 단가가 오르는 것이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170억 정도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가 1억 5000?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금액도 더 높아지고 하는데요. 언론에 비춰지고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모 ○○센터장께서 부당수급을 올해만도 2700만 원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용인IL에서 내부자고발로 감사관실에 방문해서 제보가 됐고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과 합동지원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돼서 8월 달에 센터에서 부당지급을 받은 2758만 원을 환수했고요. 해당 활동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자격정지 8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자격정지면 센터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는 기준에 맞아서 자격정지 8월에 행정처분을 했고요. 센터장은,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격정지라고 했으면 IL에 센터장이 자격정지면 누군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은 장애인이시라서 활동지원을 받는 분이고요. 근데 관리감독을 해야 될 센터장이 활동지원사를 두고서 부정수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센터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업무정지 내지는 지정취소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 부당청구 된 2700만 원이 1년치 82억에 비추어서 0.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정지나 자격지정기관 취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법의 모순이지요. 0.3%가 됐든, 30%가 됐든 무게중심은 같아야 되는 거지요. 이분—초범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처음 실수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부정수급은 자체 적발을 해서 바우처 신청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적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및 시설운영 부정행위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활동지원법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상위법에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 근거가 없으면 거기도 이사회든 운영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위에도 못 부치는 상황이에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올 3월에 총회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그 이후에 이뤄졌는데요. 내년 3월에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고 총회가 열릴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교체라든지 개선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라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게중심이 법의 잣대를 그렇게 댄다는 것이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총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정관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향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굉장히 문제소지가 많은 부분이고, 쉬운 얘기로 장애인 쪽들은 자체 당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판단이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카드 2개 갖고 서로 매칭, 찍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판단능력이 안 됐을 때는 요건도 그거잖아요. 한 분이 그냥 다 갖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벌어진 거잖아요, 맞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사회 때 더 강력하게 내부규정을 정관에 넣던지, 규정을 정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는 너무 허술한 법의 뭐라고 할까요, 문제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최종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센터장의 자격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그때까지는 센터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이사회 쪽하고도—물론 센터장이 위원장이겠지만—우리시청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실 것이고, 모니터링 계속 하실 거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이런 부정수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정기관에서 자체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불시에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 있는 시간을 확인해서, 전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바우처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지는 내부자 고발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업무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인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리, 사회적 함께 가는 이런 마인드로 힘드셔도 조금만 더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관련된 타 센터에도,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좀 더 세심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을 보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17년 8월에 정책발전과 소통토론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끝장토론’ 했었지요? 거기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건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차요구 받았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장애인들과의 토론회가 있어서 시각장애인협회에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시각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4대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2대 증차요구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차량 2대와 인건비를 올해 본예산에 신청했었는데요. 차량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하고요. 인건비는 도비보조인데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왜 삭감 됐어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72대가 있는데 이것과 유사하거나 통합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유사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집행부께서 설명 부족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봐도, 저도 전문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시각 쪽으로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일반콜센터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대부분 장보기, 병원가기 이 정도는 분류해서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과 일부 약자들이 같이 할 수는 있는데요. 장보기라든가 이런 앞이 안 보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부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교체라든지 증차부분을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다행히 예산 세웠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기가 좀 뭐하지만 정말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이것을 세우셔야 돼요. 저는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섰는데 차량비는 삭감했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반 장애인생활이동이 종류가 일반장애인하고 특수 시각장애인 쪽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위원회가 열렸으면 그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인지도 시켜드리고 해서 갔으면 좋은데 그냥 통틀어서 콜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간다는 이미지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세심하게 못 보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거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세심하게 봤었으면 ‘도비로 해서 인건비로 운영비를 받고 장애인 쪽이었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쉽게 삭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위원회 회의내용까지 살펴보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별한, 누가 봐도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이런 것일 때는 집행부께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가서 설명도 하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국비 내려온 것도 못 쓰고 이렇게 다시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거 반납 추경해야 되겠네요? 세웠어요, 그러면?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마지막 3회 추경에 인건비 5500 삭감 요청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행감 때 이런 일하라고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네요. 이런 것 안 해주셔도 돼요. 잘 좀 살펴주십시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부당지급급여 환수통지하신 것 저도 자료를 같이 받아봤거든요. 여기 보면 3년 동안 851회에 걸쳐서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총 징수액 2758만 원이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이, IL이나 기타 여러 가지 7개소의 기관들 있잖아요. 이용자와 기관과의 약간의 코디네이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적절한 표현은,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유향금위원
그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몇 %정도 돼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개소당 1억 5000정도 1년에 들어가고요.
유향금위원
그건 시간에 따라서 그것을 가져가는 거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일률적으로 주고요.
유향금위원
그거 말고, 별도로.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1만 760원인데요. 이중 75%는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향금위원
25%는 기관에서 가져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활동지원사를 관리하는 코디 등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개소당 한 1억 5000정도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가지 다 있는 겁니다. 운영비 일괄로 주는 연 1억 5000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 시간당 1만 760원에서 25%를 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25%는 일종의 자기네들 수익사업인 거잖아요, 자부담 수익사업.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유향금위원
어쨌든 간에 수익사업을 통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 쓰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2700만 원이 그냥 1076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 사람한테 환수한 거예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환수금액 범위 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와 인건비 중에 인건비만,
유향금위원
이미 그것을 나눠서 가졌을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만 해당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인건비만 해당된다고요, 75%만?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75%만 해당되는 것 같다고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향금위원
그게 명확해야지, 왜냐면 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게 그 금액에서 이미 75:25로 나눠서 그동안 3년 동안에 각자 이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 활동서비스를 하는 사람과 기관과 양쪽을 다 환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25%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한 것이잖아요. 그게 안 나가야 되는 금액을 그 기관도 받은 거잖아요. 코디네이터 비용을, 소개비용을.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그 금액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해서 따로,
유향금위원
이게 보고서를 주시려면 그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와야지 정당한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로만 보면 그 활동지원서비스를 한 사람만이 이것을 징수를 받았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져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했는지, 그 기관도 분명히 부정수급을 한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왜냐면 851회 동안에 없었던 일을 한 것처럼 했으니까 이쪽도 당연히 징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7개소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더 강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 업무지도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요.
유향금위원
1년에 1회 이상이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도 6월에서 7월에 걸쳐서 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6월에서 7월 중 7개소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했다고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8개소요.
유향금위원
저희 8개소에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여기에는 7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방문목욕 포함입니다, 따로.
유향금위원
방문목욕 별도로, 포함해서 8개소다. 업무지도를 이때 기관별로 한해씩을 실시하셨다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주로 업무지도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회계부분이나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가서 회계장부를 보시는 정도이신 거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코디들이 활동지원사를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결과도 확인을 하고요.
유향금위원
이용자교육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오시는 거지요. 그럼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전임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었지만 내부고발 아니면 거의 힘든 부분이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이거는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건의사항일 수 있는 부분인데 활동보조인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상자가 장애인 1급, 2급, 3급한테 서비스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사실 시간당 단가는 동일해요. 야간에 하거나 공휴일에 하는 것만 지금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1급 장애인분들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으셨어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추가사업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주는 시스템이에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더 주고 있지요. 선호하지 않는 부분,
유향금위원
근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한 달에 몇 시간 이상은 못하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이용자 하시는 분들이.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내가 받을 수 있은 급여의 제한은 어차피 똑같아요, 한계가. 만약 예를 들자면 200시간밖에 못한다고 치면 내가 시간당 만 원이다 그러면 그 돈 이상은 제가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한테 시간을 더 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혜택이지만 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혜택이 없는 부분인 거지요, 어차피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내가 편한, 그런 경증장애인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관에서 사업을 하시는 담당부서에 사회복지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애로사항을 표하는 게 1급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원하시는데 실제 그것을 매칭 해 주시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차등적으로 시간단가를 매긴다든가 이런 방법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보조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이용자 장애인 당사자도지만 장애인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저희들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기관에서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보장구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질의 좀 드릴 게요. 제가 보장구 수리비 지원현황을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이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하는 대상 및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저희가 수리비용 전액,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 범위,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그냥 1월 달에 10건, 지원금의 105만 3000원 이렇게 주면 사실 이게 어떻게 지원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야 이게 제대로 우리가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이거 지금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이거뿐만 아니라 별도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디, 어디 지원하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보장구수리는 3개 센터 내지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체장애인 용인시지부회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척수장애인하고,
유향금위원
IL.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IL에는 차량 1대만 나가있고,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드린바와 같이 올해 10월말까지 100건 미만으로 수리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조해요. 예전에 예산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별로 실적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용인시 전체 우리 장애인분들이 수리 받은 그 내역인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3개 센터를 통해서 받은 실적만 이렇고 아무래도 이게 다일 것 같습니다, 올해.
유향금위원
용인시 3개의 보장구수리센터를 통해서 보장구 수리한 현황인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인건비 얼마 주고 있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20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총 금액이 수리비용 지원한 것이 1200만 원이네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1219만 8000원. 그러면 저희가 한 3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거네요, 10개월간.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거에 비하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관리감독 좀 잘 해주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다소 사업이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9개 단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개 단체지요. 거기 1년에 예산 얼마씩 주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6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억 정도 나가지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예를 들면 지체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를 사무실운영비해서 인건비 지원해서 주고 있고요. 신체 같은 경우도 5100만 원, 부모회 4900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게 다 보면 인건비고 사무실운영비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체 같은 데는 4명을 인건비를 주고 있고 신체도 2명해서 여기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16명 정도 돼요. 맞지요, 과장님.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6명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여기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를 보면 행사가 거의 본 위원이 다녀본 바에 의하면 대동소이해요, 과장님. 근데 각각의 단체에서 각각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9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올해 예산을 처음으로 받은 단체고요. 7개 단체는 기존에 예산을, 회원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 회원에 맞게끔 매년 행사를, 또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보조금이 조끔씩 늘어 와서 지금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사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장을 두루 다녀보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다른 타시도의 행사를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행사를 보면 예를 들면 수화교실도 하고, 시각장애인정보화교육도 하고, 교통사고방지캠페인, 점자교육, 안마‧지압교육, 이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정말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해야지 어떤 보여 주기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 정말로 이런 행사들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늘 본 위원이 생각한 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는데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과태료부과가 매년 많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를 보면 ’16년, ’17년, ’18년 자료를 받아보면 예를 들면 ’16년에도 10억 정도가 되고, ’17년에도 10억, 수납액만 그렇습니다. 부과액은 더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는 추세와 더불어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런지 장애인차량에서 내리는 분이 주차를 하고 내리는 운전자가 사지가 멀쩡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무조건 신고를 하고 보는 상태로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표지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3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시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들하고 처인구에서 캠페인을 제가 오기 전에도 했다고는 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매달 하는 쪽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에 있어서 읍‧면‧동에 배치되는 40명 정도의 일자리 인력이 있고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를 할 수 있는 일자리인력을 시간제로 10명 정도 두려고 합니다. 구청에도 두고, 시청에도 두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계도를 많이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연락처로 많이 보내줘서 이분들이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와 병행해서 이후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처인구 행사에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도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물론 용인시 입장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내년도에는 행감자료 받아볼 때 과태료 부과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생각하신 것들을 내년도에는 잘 구상하셔서 사업을 펼쳐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정순 위원입니다. 296쪽에서 299쪽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은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께서 성토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매점 및 자판기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 했지요, 언제 했나 아시나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9월 달에 일부개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9월 달에 했습니다. 목적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예외에 관한 법률 등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때 8월 달에 요구했고, 지금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가 2개가 왔어요. 2개가 왔는데 자료가 너무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 자료 요구를 보고 제가 밤새도록 대조를 해봤습니다. 황당한 건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행감 때 진짜 이거는 바로 고쳐야 된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준 자료는 57곳에 설치장소가 있다고, 8월 달에 준 자료에요. 책자에 있는 자료에는 몇 곳이냐면 49곳이에요. 그러면 폐점할 수도 있고 등등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어디, 어디에 설치한 곳 폐점했다고 당연히 자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폐점 하나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10곳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자료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 자료를 저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 들여다봤더니 수지구청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청 자료만 빠진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용인시청자료,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빠진 것 볼까요. 용인시청 자료, 처인구청,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게 다 빠져있습니다. 기흥배드민턴장, 동백, 수지레스피아, 처인배드민턴장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폐점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과정을 제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8월 달에 제출을 하고 이번 행감자료 서식에 의해서 다시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 부서 산하기관 단체까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받은 자료에 따라서 49개소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어찌됐든 8월 달에 냈던 자료와 다르게 10개소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직원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정확히 냈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요.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신규가 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너무 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더 황당한 것은 우리 목적에도 불구하고 전에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10월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자료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몇 개입니까, 여기 자료가. 설치된 곳이 49곳인데 여기에 목적에 해당되는 분들은 1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몇 곳입니까? 33곳이 일반인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심지어는 알고 있는 사업하는 사장님도 이름 들어있고, 8월 자료에는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름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업한다고 그 사람한테 그냥 준겁니다. 그러면 목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냥 사업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기위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너무 황당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지난해에 행정에서 그렇게 성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이 허술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는 없는 건데 일반인 한 사람한테 3곳, 4곳을 해줬어요. 이거는 그분한테 몰아주기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정순
장정순위원
조례에는 없어요. 한 사람한테 몇 곳 주라는 것은 없는데,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지금 13개 부서에서 49개소—물론 누락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인이 설치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다 파악은 못했지만 따로 파악을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사회적인 약자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1년치를 파악해서 각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만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사업이 1년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위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내년도 1월 달 것이 4개가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조례에 맞게끔 우선 계약대상이 누구인지 공고가 되어 있으나 이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다른 분하고 이루어졌어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년 1월인데 벌써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또 영업장 이름도 없는 곳도 있어요, 영업장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참 문제가 됩니다. 자동판매기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산지원 전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인이 놓고 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매점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용인시의 법이 아닙니까. 이 법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이 법을 어기면서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적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은 홍보에 있어서 피부로 와 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홍보합니까? 용인시에서 저기해? 그러면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한부모가정 엄마들, 아니면 아빠들이 바쁜데 언제 들여다보겠습니까? 그것도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맞는 세심한 관리요구를 해 줘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사업상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지금 저도 확인해 봤더니 내년도에 도서관사업소에서 1월 달에 자판기하고 음료수자판기 4대가 지금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이런 분들이 우선계약 대상자라고 해놨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알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 수 있는 곳으로 자료를 보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여기 목적에 있는 분들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인분들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2쪽에요.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중앙에 보면 장애인어울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행사 언제 했지요? 22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220쪽이요? 이거는 2017년도에 한 건데요. 가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날짜 모르시나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소는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 앞 특설무대에서 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시간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느냐면요. 이 행사는 매년 항상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아닌 비장애인들 중심의 행사를 해왔었고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저녁에 했기 때문에 9시에 끝났습니다. 장애인분들은 4시나 5시면 밖에 외부활동을 멈추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설무대를 늘 만들고요. 장애인분들은 늘 무대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매년 특설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염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추감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따로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추감 요청 자료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판기 문제 다시 제대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신체복지회 고희연하고 그다음에 어울림마당에 대한 자료 자세하게 다시 제출을 모든 위원님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인IL센터 문제 많습니다. 이거 다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추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회계부분, 교육예산 따로 할 수 없을까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시설 회계,
이은경위원장
시설 모든 부분에 매년 1, 2회 정도 회계교육을 따로 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기존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는지 해서 저희들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왜냐면 지금 인원만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원만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교육예산을 시급하게 편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IL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감 때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 용인시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전체 금액이 82억에 0.32%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작다고 하시지만 지금 너무나 큰돈이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프로테이지가 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인시에서는 얼마 금액에 문제가 됐을 때는 무조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없으면 만드시든지요. 아니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감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먼저 여성안심택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단독주택이나 원룸 지역 등에 여성범죄 취약지역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택배함이 2016년도부터 지금 ’18년까지 총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맺어서요. 업체가 ㈜새누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한 310만 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7개정도니까 2000만 원 좀 넘는 금액이네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2200입니다.
유향금위원
2200만 원정도를 저희가 운영관리비로 지급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 같지는 않아보지만, 여기 위치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 많은 데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여성들이 혼자 사셔서 우편 받아보기가 어려운 데, 선호도 조사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몇 군데는 이 주변이 거의 다 아파트지역인 것 같아서, 이게 진짜 필요한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택배보관함을 운영하시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어갖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일단 보관함은 어느 정도 공공장소, 역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 그런 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다 관공서 건물이고 경전철역 하나만 관공서 건물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물론 어려움은 있지요.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 그것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이게 본래 취지는 사실은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쉽게 와서 택배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외진 곳에 설치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공공청사나 역 같은 데는 그분들이,
유향금위원
지나가면서 들러서 찾아가는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개별적으로 GS나 CU에서도 그런 택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일부품목에 제한이 있으니까 다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운영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받으신 내용 같은 건 없으세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피드백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민원사항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 월평균으로 보면 총 110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월 110건 정도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혹시 ’19년도에 더 확대하실 계획 지금 갖고 계세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2개소로 시작하셔서 지금 7개소까지 확대가 됐는데 호응이 좋다라고 하면 더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합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거기 사무실 같이 있지요.
유향금위원
사업은 따로 하시고.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것에 주된 인상요인은 보면 인건비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다소 인상이 됐는데 왜 사업비는 감소를 했지요?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감소 됐어요. 한 1000여만 원, 3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거의 3분의 1정도가 감소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제가…… 운영비 지원인데요. 거기서 그것은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유향금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보면 대부분 어떤 운영시스템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인력이 중복돼서 감소가 됐다든가 이러면 인건비나 운영비 감소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감소된 것은 사실은 사업은 매년 조금씩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셔서 늘려 가시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이건 사업비가 3분의 1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2쪽을 보시면 밑에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운영하고 경기육아나눔터운영이 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곳에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경기육아나눔터는 진우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관내, 관외 어떤 아이들이에요, 대상자들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경기육아나눔터에서 보조금 나오는 건데 벽산 같은 경우는 주로 벽산인데, 진우는 인근 아파트 어린아이들도.
상수
김상수위원
인근 아이들도?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이나.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용인원이 2018년 기준으로 3410명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월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이에요? 이용자수가 월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연 3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은 어떻게 누가 와서 여기 지금 있어요, 선생님으로.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경기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부모들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그것은 우리 용인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선생님이 나가요, 그러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몇 분이나 거기를 나가세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수지 거기서 운영되는 겁니다, 건강가정센터.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시냐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총 다문화하고 해서 전체 인원은 29명인데요. 여기에는 교대로 해서 한두 명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대로 아이들을 봐준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용시간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용시간.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잖아요, 대상자들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학년하고 유치원.
상수
김상수위원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여기서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사업 내용도 보면 아이들한테 장난감도 해주고, 도서대여도 해주고, 육아상담도 해주고 이래요, 지원내용이요. 그래서 어쨌든 품앗이 개념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찍 귀가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없을 때 그분들이 대신 돌봐주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집으로 귀가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숙제도 봐줄 것이고,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특히나 병설유치원이나 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일찍 귀가해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19년도에 혹시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다보면 장소선정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는 것이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할 건데, 저희가 내년도 책정된 것이 4개소입니다. 거기 구별로 해서 장소선정 관계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4개소를 다함께 돌봄사업으로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방과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설치하실 생각인 거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각 구별로 일단.
상수
김상수위원
각 구별로 1개소씩 하시고?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이거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요? 매칭이잖아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인데요. 1개소당 1억 시설비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인근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시설하고 하려고 하면 1억 2000에서 4000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거 혹시 오시는 부모들은 서로 품앗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채용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지원해요? 시간당 줘요, 아니면 하루 이렇게 해서.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상시 거주하게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부모들을.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부모들은…….
상수
김상수위원
주지 않고?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원봉사에요, 그러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모들은 뭐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아이들만 와서 하고 거기에,
상수
김상수위원
돌봐주는 부모들한테 어떤 보상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돌봐주는 부모가, 우리가 상시 거주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부모가 안 하고 교사가 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교사가 있다? 가족 품앗이라면서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여기요? 경기육아나눔,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다함께 돌봄사업은 교사를 채용할 것이고, 관리인을 둘 것이고, 여기 공동육아나 경기육아에 하는 것들은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는 이 말이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이 품앗이로? 자원봉사자라는 말씀이시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원봉사로 하시고 계시다? 근데 이거 지원자가 많이 있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가족, 엄마들이잖아요, 아이들의 엄마들이 여럿이 그룹을 지어서 돌아가면서.
상수
김상수위원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준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이 수유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적 있어요, 수유실. 각 읍‧면‧동에 다 수유실 지금 되어 있지요. 시청도 다 되어 있지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나요? 월 평균 얼마나 돼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월 평균…… 정확히 데이터는 없는데 저도 수지에 있다 올 때 월 평균 한 1일 2명에서 3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읍‧면‧동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수유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모 기관을 제가 읍‧면‧동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수유실을 만들려고 해서 공간들을, 그러니까 직원들의 휴게실을 수유실로 옮겼어요. 수유실로 고쳐놨어요.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다고요. 직원들 휴게실 겸, 수유실 겸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여기 하루에 보통 수유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사실 그렇게 이용자수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동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구청 같은 데는 민원인들 오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공간들을 당연히 수유실도 있어야 되겠지요. 있어서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공간들이 수유하지 않는 시간대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적절히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용인이 몇 개소가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967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간하고 가정이 몇 개소인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민간이…… 민간이 325개 있고요. 가정이 558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린이집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가정 쪽에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소하는 추세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몇 개소나 감소했어요? 폐원 신청한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작년에 개략적으로 한 1000개 조금 넘었었는데요. 지금 967개, 거의 4, 50개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폐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린아이들…… 출산율도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출산율이 감소해서 아이들이 없어요, 과장님. 그전에는 사실은 어린이집을 하면 그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때 권리금 같은 것을 받고 넘기고 했어요. 지금은 4, 50개가 폐원하는 것은 결국 운영난 때문에 폐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없어서. 매스컴에 보면 저희가 올 ’18년도 3분기 0.95명이래요, 출산율이.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개소 수는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개소 수는 많이 증가했는데 아이들이 없으니 원들이 폐원하는 원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원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교사 대 아동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못 맞추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회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은 국‧공립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태생이. 그렇지요, 과장님?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태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감자료에도 보면 지도감독해서 많은 원들이 행정지도도 받고 시정명령도 받고 많이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여기에 보면 교사를 허위등록하거나, 아동을 허위등록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들은 본 위원은 과감하게 폐원 조치해야 된다고 봐요. 아직도 이런 원들이 있다는 게, 사실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간혹 가다 이런 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많은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정말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은 태생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자기 개인 돈을 내서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 안 맞으니까 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운영하기가.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원들이 운영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가보면 회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항목도 미흡하고 회계 지출증빙서류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비를 우리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국‧공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도 해야 되고, 또는 교사들 급여를 아동비율이 안 맞아서 급여를 지출할 때도 원장들이 다 책임지고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잘못하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갔을 때 잘못하는 기관들은 과감하게 처분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운영상의 실수라든가,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 점들은 관에서 융통성 있게 좀 발휘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먼젓번에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하고 부정수급을 해서 많은 청문을 세 차례나 실시했고, 또는 경찰서까지 해서 혐의없음 사실이 밝혀졌고, 과장님 오시기전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었다고요, 과장님.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관에서, 물론 어쨌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징금이 3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과장님 하셨다고 봐요, 본 위원은.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원장이나 원에 있은 원생들에게 피해가 갔다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제가 오자마자 그 사항을 접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판단하기에 기관을 그랬는데, 저도 판단해 보니까 경찰에서도 무혐의 받은 사항이고 불기소처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은 절차상에…… 그전에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처분을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강화하세요. 강화하시고 과감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꼭 확인하세요, 사후에. 그게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의 실수라면 정말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계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실시해 주시고, 그것도 또 사후에 어떤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우리 지도감독을 한 것을 보면 몇 년 차씩 되는 원장님들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에 대해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 가는 게 한때는 로망이었어요. 왜냐면 자기자본 안 들이고 가서 자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환경개선이든 어떤 것들을 다해 주기 때문에 거기를 가기 많이 원한다고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어서 저는 민간이나 가정원장님들의 귀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공립의 원장님들은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가 잘못되고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도 오고 나서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점을 많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국‧공립 월례회의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기회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사후에 지도점검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국공립에서 정말로 선도적으로 잘 귀감이 되게 어린이집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계속 매스컴에서 회계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들이 4, 50군데가 1년에 폐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에서 간과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많은 대다수의 원장님들이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한두 원의 그런 것 때문에 도맷값으로 다 넘어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행정지도 감독을 나가거나 행정지도를 하실 때도 정말로 잘 살피셔서 심사숙소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거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되는 부분은 과감히 지도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421페이지를 보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지요.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에 대해서 추진 목적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 아동이 우리사회에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아동권리현황도 조사를 하면서 아동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좋은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으로 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몇 세까지가 아동으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동이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아동이 몇 세까지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동은 18세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실태조사용역을,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완료했었고요, 4월 달에. 그다음에 8월 달에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탁토론회가 저희가 11월 달에,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은 그 사항에 대해서 487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들 다음 달에 친화도시 보고회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가 있고, 전략적으로 끝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년에 반영해서 사업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전국 지자체가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는데 몇 개 지자체가 가입을 하셨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6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원탁토론회를 했지요. 그 토론회에 몇 명이 참석했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초‧중‧고등학교 67명하고요. 부모 관계자 14명해서 총 81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서 내용이 주로 뭐가 나왔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에 제가…….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집행이 ’17년부터 이루어졌지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7년도에는 저희가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조성했고요. ’18년도에는 5600만 원 정도, 올해.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 ’18년도. 그럼 올해는, 이번에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올해가 5600만 원.
정순
장정순위원
처음에 5600 잡고, 지금 4300 잡은 거 아닙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4300은 내년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왜 줄어들었는지.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올해 용역 한 것이 2건이 있어서 그게 올해 다 완료가 되거든요. 사업이 없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탁토론회 해서 아이들, 엄마들하고 81명이 참석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의견청취를 통해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으신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보고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상에 이것을 다 포맷(format)해서 나중에 최종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방향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최고가 되는, 많은 지자체에서 최고가 되는 용인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용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어떤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3%정도…… 국‧공립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위원
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은 별도로, 전체적인 어린이집 인원현황만 갖고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본 적이 없어서 자료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오늘 뉴스를 듣기로는 용인시가 조금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국‧공립 개소수요?
선화
이선화위원
예.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2%정도…….
선화
이선화위원
오늘 제가 뉴스를 그렇게 듣고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국‧공립전환을 단계별로 2022년도까지 22개소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고요. 민간, 가정어린이집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무상임대도 같이 해서 거의 2022년도 까지 68개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개설되어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식비 정산한 자료와 운영비 정산한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용인시에 우선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4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운영에 대한.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운영에 대한 지침은 있지요.
유향금위원
근데 보면 일단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조리사 인건비가 다 제각기에요. 어떤 지침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그 기관…… 이건 인원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는 최고 64만 5000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최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3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뭔가 인원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책정된다든가 이런 기본원칙이 있어야지, 그냥 기관의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같이 보여 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조금을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한 15개 정도 분야가 되는데, 조리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향금위원
급식비 지원금 안에 조리사의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 지고, 그다음에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이, 정원대비 교사비율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어느 기관은 정원이 19명인데 교사는 3명이고, 어디는 29명인데 오히려 교사가 2명이에요, 교사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다 나가고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
유향금위원
운영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 운영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사하고 학생수하고의 비율이.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조리사 인건비는요. 급식비에서 20% 이내에 사용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원에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센터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이것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일하면서 누구는 육십 얼마를 받고, 누구는 20만 원 받고 이건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을까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원대비 교사비율은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10에서 19인 이하인데요. 또 도시, 읍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요.
유향금위원
이게 틀려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도시지역은 기준액이 455만 원이고요, 2명. 읍‧면‧동 2명은 470만 원 기준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20인에서 29인 이하는,
유향금위원
아니 지금 읍‧면‧동이나 도시나 인원은 똑같이 2명이에요? 인원이 달라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사 인원.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지금 정원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 변동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19명인 데는 교사가 3명이고 29명인 데는 교사가 오히려 2명이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아이가 많으면 교사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정원대비 교사비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있는지를 여쭤봤다고요. 지침이 어떻게, 19인까지는 2명이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법적종사자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19인까지는 2명인데 3명을 쓰는 경우는 이 원이 잘못된 거네요, 이 센터가. 제가 그 자료 보여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급식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급식비 전용계좌를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보조금 분기별로 주나요, 3개월에 한 번씩?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달, 4분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분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10월 1일 새롭게 시작할 때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돼요? 많이 남아야 몇 만 원에서 몇 천 원이 남아야 정상적인 거죠?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원래는.
유향금위원
그런데 어떤 원은 이백 몇 십만 원이 남아있어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도 와서 정산하다보니까,
유향금위원
보셨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을 느꼈습니다. 금액이, 잔액 정산한 금액이 어떤 데는 150, 200 그런 사유가 발생,
유향금위원
그런 것은 급식비 전용계좌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추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3개월을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했으면 거의 잔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몇 백만 원씩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 정산서류 결재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향금위원
그 센터에 정확하게 회계처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고 그 센터에서 잘 모르고 있으면 여기에서 그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급식비 당연히 전용계좌 사용해야 돼요, 운영비도 별도의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 져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면 모 센터가 12월 달에 운영비가 지원된 관계로 100만 원을 차입해서 사용했다가 나중에 상환처리 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어요.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보셨어요? 팀장님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운영비는 언제 줘요? 매달 줘요, 운영비는? 보조금 입금 어떻게 매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요, 이거는?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정산이라든가, 급식비 정산서류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요, 기관별로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아동보육과에서 뭔가 운영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센터에 정확한 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회계교육도 기회가 된다면 회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997개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967개.
상수
김상수위원
그중에서 국‧공립이 몇 개소에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2개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를 우리가 설립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무상임대냐, 아니면 매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신규로 할 때는 한 50억,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니까 더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임대 했을 때는 3억에서 5억 정도 들 수도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무상임대를 받으면 우리는 시설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사서 매입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정말 몇 십억이 들어가요, 과장님. 근데 거기에 1년에 운영비는 얼마냐고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많이 들어가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32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기인원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엄마들이 선호하는 것은 국‧공립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용인시에 공공형어린이집 몇 개소입니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34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4개소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 장려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민간들이 이제는 인건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려고 해요,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받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국‧공립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0개, 50개원이 폐원을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을 지어서 아이들을 다 데려가면 결국은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말 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 용인시도 같이 발맞추어야지, 땅 사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어서 그거 누구는 못해요, 예산 들여서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저희도 공공형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조건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 많이 신청해서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간이나 가정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형으로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못가는 이유들은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공공형,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설립한다고 해서 결국은 그게 용인시에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예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과 이선화 위원님이 아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용인시 관내에 정말 아동복지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취지가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에 보육서비스라든지, 보육환경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설립하고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100만 도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이 아동이에요,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핫이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관내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라든지, 보육환경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행감을 통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제 자신이 반성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시 당국과 모든 시민의식들이 인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어서, 이런 반면에 더 우리가 아동복지안전망에 대해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의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묘책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급식이라든지, 솔직히 그런 환경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무언가 쌓기는 좀 쉬운 방향으로 가지만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일들을 2018년도에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보여 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가 이런 아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의 권리와 존중받는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에 더 많은 것들이 신경 쓰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문화복지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보고회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보고회 나오면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돼서 행정처분 단계까지 온 곳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들을 쭉 보면 어머님들이 이 민원을 시청까지 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고요. 또 이거를 행정처분 하는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이러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행정처분에 대한 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경위원장
아니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보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몇 달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을 못하고 행정처분 받는 단계가 오는 이런 상황들을 기한을 단축시켜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그건 방안을 제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일찍 우리 집행부와 의논할 수 있는 창구를 전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든, 어떤 식으로든요. 이걸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서관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