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제22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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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시민소통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시민소통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시민소통관 송종율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시민소통관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회 있지요. 구성이 총 아홉 분 계세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2018년도에 총 1회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참석자는 여덟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9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의원과 공무원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이 아홉 분 중 시의원님과 그 당시 갈등조정관인 정지애씨는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2시간에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2시간이 넘은 1시간 마다 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맞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래서 2시간이 넘어서 기본 여덟 분에 10만 원에 5만 원씩 여섯 분 2시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날 정지애 팀장은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총 여덟 분이 참석한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지만 우리 의원님이 한 분 계시니까 수당 안 나가지요. 그러면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에서 그날 회의를 하실 때 2시간이 초과됐다는 말씀이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2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이미진위원

시민소통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심의 일은 2018년도 3월 8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2시간입니다. 주신 자료에. 자료하고 맞지 않네요? 검토해 주시고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시민소통관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갈등관리조정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업무추진비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업무추진비가 2018년도에는 민원방안마련을 위한 간담회 식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는 집행내용이 바뀌었어요. 2018년 4월 13일부터는 갈등민원관계자 간담회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 내용이 바뀐 건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명칭이 바뀐 건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 갈등업무 관련해서 간담회 한 것을 올린 겁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집행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있었고요. 그 당시 갈등과 직소민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갈등위원회에서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해외연수 미국 다녀오셨어요. 열 분이 1인당 450만 원 정도 소요해서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맞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다녀왔습니다.

이미진위원

2018년도 2월에 9일 동안 다녀오셨어요. 연수대상에 보면 기후에너지과, 건설도로과, 처인구 건축허가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갈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때 여행 목적은 1년 동안 갈등에 관한 다수민원을 지표를 만들어서 가장 잘 처리한 상위부서를 선별해서 갔다 온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갈등해소에 어떤 역할을 해 준 직원을 선정해서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미진위원

연수 다녀오신 일정을 보면 아주 숨 가쁘게 일정을 소화하셨어요. 과연 무엇을 얻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하고는 문화적 격차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제도나 시민의식이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갈등해소방안과 어떤 연관성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을 다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자체가 한 달 전에 업무가 다 바뀌고, 업무가 바뀐 게 아니라 직원이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미국으로 기획한 의도나 이런 것은 저도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부서별로 해외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어떤 목적과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부서에 맞는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다녀오셔서 그만한 결과물을 내고 저희 정책에 반영되는 연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협치위원회 있지요. 협치위원회는 팀장님을 통해서 간단히 들었는데 이 협치위원회 추진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지방자치법도 바뀌었고, 시장님 의지도 계시고, 협치팀이 생겼습니다. 협치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본단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실행까지 하게 되는데 준비위원회가 필수적입니다. 처음에 TF팀으로 운영했던 거고, 준비위원회가 조례제정이라든가 초반기 일을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필수적인 위원회입니다. 협치에서는.

이미진위원

이 협치위원회는 현재 민선7기 백시장님이 취임하기 이전에 후보자 시절에 시민파워라는 시민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협약식을 맺고 협치위원회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준비과정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주기를 보면 정기 1회라고 있습니다. 정기 1회 해도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준비단계인 TF팀에서 매주 목요일 날 한 번씩 만나서 조례의 내용들까지 논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한 달 정도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협치팀과 위원회와 대화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미진위원

협치위원회 언제 출범합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 매주 목요일 날 TF팀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내년 상반기에 출범이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미진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러면 출범을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변동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지요?

이미진위원

지금 여기에는 정기 1회로 되어 있어요. 월 1회. 협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선7기 백시장님이 후보자 시절에 시민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공약 중에 한 가지로서 이 협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저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불편해서 그럽니다. 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월 1회를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겁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준비위원회가, 협치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 구상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계획이나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준비위원회가 실행단계에 진행이 될 여러 가지 협치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업무추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는 정했는데 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더 자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원들 내부에서 정해서 시간을 뒤로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지켜보겠습니다. 협치위원회 가동하기까지.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미진위원

ARS 시민여론조사 자료 받았습니다. 이 ARS자료는 정말 좋아요. 색깔도 예쁘고 종이도 좋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제가 꼼꼼하게 보니까 조사대상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ARS조사가 시의 주요정책을 초기에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 자체를 시민소통관에서 용역을 줬지만 용역업체에서 대상은 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연령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미진위원

과장님, 20대. 요즘에 평균 결혼연령이 30대 초반, 20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육정도면 30대 정도,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보육정책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관내 어린이집 정책입니다. 뭔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1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80명을 대상으로 한 100만 도시 용인시의 보육정책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이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셔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시가 정책을 펴 나가는 겁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업체에 줄 때는 그 당시 1000명을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이미진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0명 대상 ARS. 이거 용역 주셨다고 하셨지요. 업체가 어디이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업체는 주 피플네트웍스 리서치라는 곳이고요, 예산은 총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는 거고 천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천만 원짜리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네 건의 용역이 수행된 겁니다.

이미진위원

업체선정을 천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하시겠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업체선정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조직개편 되면서 새롭게 부서가 개편이 됐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전자영위원

각 팀에 어떤 팀이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새로 개편된 시민소통관은 소통기획팀이 있고, 시민협치팀이 있고, 갈등관리팀이 있습니다. 총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민소통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인수인계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기존에는 갈등관리하고 직소민원과 2개 팀으로 운영되던 게 우리 갈등팀 하나로 2개 업무를 받았고요, 협치팀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겁니다. 소통기획업무가 이전에 있던 업무고요.

전자영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 할 때 왜 시민소통담당관이 논란이 됐을까? 나타납니다. 그대로. 아주 부실했구나! 그 일예로 말씀드리면 팀에서 이어받은 업무 중에 직소민원과 갈등관리가 있다고 하셨지요. 12페이지 보면 주요 민원해결 처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 세무, 교육, 문화, 보건, 복지, 도시, 주택, 건설, 교통, 환경, 녹지, 기타. 이 부서에서 했던 민원해결의 처리결과들을 보면 지금 기존의 각 부서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들이거든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채 못 됐습니다. 이 행감을 낼 때 직소민원이나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게 강도가 높고 힘든 민원들이고 부서를 조율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인데 이 자료가 저희가 오기 전에 전임자들이 쉬운 자료들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저도 옥상옥이라는 말은 시민소통관이 듣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다, 건설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단답형으로 민원을 상대할 때 ‘돼, 안 돼’로만 결정을 해 버립니다. 부서 간에 여러 업무가 중복될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소통관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조율했을 때 결과는 분명히 틀려지고, 결과가 틀려지지 않는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에 신임을 갖고 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단순한 직소민원 해결업무는 부서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민원이나 갈등에 있어서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원과 갈등해결을 하라고 이 부서를 조직개편 때 개편할 것 아닐까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의도가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지요. 기존에 하던 역할은 사실 부실하다, 아주 부실했던 부서였다. 이 행감 자료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기존에 했던 부분보다 저희가 새롭게 개편됐으니까 주변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서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미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ARS시민여론조사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똑 같습니다. 거의. 우리시의 출산, 아동, 사망, 장래 인구 추계분석 보고서, 청년, 저출산 문제 해결,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정책기획담당관과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가실 계획입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정책기획관은 우리시의 메인 브레인 부서로서 주요정책이나 전 부서가 나갈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소통관은 만든 취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을 더 고민하고 ARS를 본다고 그러면. 저도 과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공감이 가거든요. 내용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여론조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기획담당관과 틀리게 시장님이나 시민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내용들로 설문조사를 바꿔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내년예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성을 띤 업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 업무분장은 명확해야 되고, 융복합시대에 부서간의 장벽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유사하게 중복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부서간의 조율을 통해서 업무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협치 관련해서 준비 중이시잖아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전자영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시민공약평가단이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그 평가단에 들어가신 분들과 여기 협치에 들어가신 분들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 간에 조율하고 확인하고 또 중복이 되더라도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공감이 돼야 우리 시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의 유사성을 띤 것은 지금 조직개편 됐을 때부터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일예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시민소통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업무의 유사성, 중복성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점검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은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왜? 소통하는 부서니까. 소통을 누구와 합니까? 시민들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옥상옥이다,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들 정책기획담당관과 협의해서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요. 아까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부분 있지요. 혹시 수당이 잘못 지급됐다면 바로 환수조치 가능하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고말씀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오신지 한 달 되신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아직 한 달이 채 못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려운 부서로 오셨는데 ARS가 소통관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ARS를 그 당시에 했던 취지는 우리시에서 현안사항 부분들에서 아니면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나 지표를 알고 바르게 부서가 정책을 하도록 부서에 공문을 그 당시에 뿌려서 ARS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위원님은 받으신 것 같은데 자료 안 주신 위원님한테 예산 다루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갈등관리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 번을 하셨어, 이 교육을 할 때 강사가 누구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강사가 여러분이 계신데 갈등관리에 관해서는 가장 권위 있고 제대로 하는 데가 단국대에 분쟁해결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들이 몇 분 오셨고요. 나머지는 갈등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시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보통 8시간 교육을 해서 평온의 숲에 보면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8시간 내지 7시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속 교육만 시켰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8시간 정도를 하면 6시간 정도 하시고 2시간 정도는 토론 같은 것을 해서, 제가 보니까 직원 55명, 61명, 25명을 했는데 현장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여기 교육을 갈 거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그 부서에서 오래있다 보면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같이 다루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인사할 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공직자로 들어와 있는 건데 내가 왜 계속 거기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 관리측면에서도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율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교육연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소통관이 있으므로 직원들이 피드백이 됐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팀장님들은 10월 29일자로 오셨고, 과장님은 하루 더 늦게 오셨는데 그것을 꼭 유념하시고, 7대 의회 때 시민소통관이 옥상옥이 아니냐? 중복되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어떤 업무를, 업무분장을 정확히 할지는 다시 한번 더, 내년에 계획 세우시잖아요. 점검을 하셔서, 저도 보니까 정책기획과나 공보관에 중복 유사한 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소통기획팀이 고민이 되는데 잘못하면 중복기능 업무를 할 소지가 커요. 그런 것을 안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둘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갈등관리교육도 직원들한테 문제가 많다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문제되는 것은 아까 김운봉 위원님 지적했듯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은 갈등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 걸쳐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지난번에 도움이 됐던 것은 그때 변호사 한 분 채용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수원시와 용인시가 민원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용인시 주민들 민원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법무담당관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들었거든요. 향후에는 협업을 하실 건가요?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한다면? 타 도시와 저희 도시 간에 민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 분이 필요한 민원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 소통관 계획은 협치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갈등조정에도 공무원이 아닌 시각에서 시민을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분들에 필요해서 협치자문관이나 갈등조정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무업무는 과에 한 분이 더 계시면 좋은데 대부분 과도 법무담당관이 같이 계시지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법무담당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우리시가 더 개선해야 될 게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되지만 시민과의 소통 강화하기 전에 부서간의 칸막이가 너무 강하거든요. 부서간의 칸막이를 넘나드는 소통과 협업 이런 게 100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구체적인 업무분장 하실 때 조금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협치팀이 생겨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100만 도시라든지 저희보다 앞서간 도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물론,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용인시도 시민협치에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상위에 랭킹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 나오신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시민협치팀이 새로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감 사 관 김진태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 절차가 있지요? 매뉴얼에 있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매뉴얼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정기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감사관할은 각 구청과 동사무소,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구청과 동사무소, 사업소, 그러면 본청은 안 합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본청은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중복감사 때문에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유가 있기는 한데 감사인력도 그렇고, 중복감사도 있고 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각 국이나 과도 했으면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에 공직자가 몇 분 계신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를 포함해서 2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스물여덟 분이 구청과 동과 관변단체까지 하면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2000명 정도 되겠네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명수는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연초에 협업단체를 포함해서 감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관도 감사를 받으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관련규정이나 법에 부당하게 했을 때는 감사관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창식위원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감사를 받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별도 감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경기도나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받는 절차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는 없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이런 상급기관에 평가를 받습니다. 감사 지시했던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까? 등급 같은 게 있나요 이런 데도?

진태

김진태감사관

청렴도 평가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샘플링을 통해서 각 기초단체에 청렴도를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도 매번 받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받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작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등급이 4, 3, 2, 1로 가면 좋은 겁니까? 깨끗하다고 봐야 됩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습니다.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측성 질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가 깨끗하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항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저희처럼 100만 대도시에 직원들이 많은 시와 20만 미만인 시도 똑 같은 평가를 받지만 위험에 노출될 확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인구에 의해서 평점 낸다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거기에 청렴도나 비리 부분들을 체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도시가 그런 부분이 약간 불리합니다.

이창식위원

인구가 많으니까 문제발생 요소가 많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왔다고 하시는데 100만 도시가 창원, 저희, 성남, 수원, 고양이 100만에 인접하고 100만에 접근해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할 곳이 네 곳 밖에 없기 때문에 타 시도 자료가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안정이라는 거겠지요. 청렴도가 깨끗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소도시와 비교가 그렇지만 저희와 같은 인구규모로 봤을 때 안정화 됐다고 봐도 됩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타 시군은 저희보다는 안정세가 있지만 저희도 수원이나 고양, 창원보다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게 감사관의 책무 중에 제일 고민스러운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평가항목들은 상당부분 상위권에 있는데 청렴도만큼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 게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청렴도를 높인다는 것은 교육과 직결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감사하실 때 교육파트도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감사하신 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해서 행정상 조치한 게 12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5건 있으세요. 중간에 보시면 용인도시공사 등 6개 산하기관 해서. 점검에 대한 시정, 주의, 징계 주시고 훈계 주셨거든요. 징계와 시정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일단, 징계를 받은 직원은 채용비리에 대해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직원을 거짓으로 해서 관련 직종과 경력평가 할 때 실제로 있지 않은 경력서를 제출해서 최종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합격은 된 건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합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이런……

진태

김진태감사관

실형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사문서 위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할 때 토시하나가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이듯이 이런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경력을 속인다는 것은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는 것과 똑 같은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고, 신분상의 조치도 같이 말씀해 주신거지요 1건?

진태

김진태감사관

신분상 조치한 부분은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으로 해야 되는데 프리랜서 경력을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최종 채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고의성이 없었다.’ 해서 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뒤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고요. 42페이지를 보면 감사대상이 수지구청인데 감사기간은 8일정도 하셨고 불법 산지적용입니다. 용인시에서 난개발특위도 가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복구명령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것까지 보면.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를 나갔을 때 불법 전용된 게 적발이 됐습니다. 철거나 산지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복구명령이나 대집행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지적이 된 거고 향후에는 고발조치하라고 최종 감사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고발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고발조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일이 고발조치까지 한 것을 감사관님께서는 체크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은 실무자들이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후도 체크하십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체크를 하지요. 감사가 지적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말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끝날 때까지?

진태

김진태감사관

완결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체납세 같은 경우도 ‘체납세를 징수하라’ 이렇게만 통보하고 나중에는 완결 최종 보고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건은 저희 지역구이고 민원도 저한테 많이 의뢰하시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43페이지 보면 설명이 중복된 것 같은데 용인도시공사 6개 산하기관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맞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동일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감사관에서 하시는 게 딱 그거잖아요 정도(正道). 정도 아닙니까 정도. 앞으로도 임기가 꽤 남으신 것으로 아는데 남은 기간도 정도로 지금처럼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7개 산하기관 감사한 것을 봤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힘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산하기관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 용인도시공사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감사에 지적된 바가 가장 큽니다. 지금 산하기관 감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하기관도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런 산하기관은 용인시의 중요한 기관인데 산하기관 중에서 유난히 지적사항이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주기를 따지지 말고 감사가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심해 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달에 별도의 사건사고가 발생돼서 저희가 특정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5개월여 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은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특정한 제보나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산하기관은 3년 주기로 하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특정감사를 중간에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특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산하기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불용품에 대한 감사 있지요. 유난히 많더라고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도시공사요.

이미진위원

도시공사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불용품은 용인시의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불용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활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감사에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조치만 취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심해 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도 도시공사를 감사하면서 불용품 같은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쓸 수 있는지, 매각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 부서에 협조문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에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아껴 쓰고 할 부분이 있는데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도권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분야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은 지적된 내용을 숙지를 합니다. 몇 년도에는 뭐가 지적되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무자들이 교체되다 보니까 업무를 안일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감사받기 전에 전년도에는 뭐가 지적됐는지 숙지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숙지가 안 되고, 관심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에서 어떤 규칙을 정해서라도 사후조치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당부 드리고요. 감사관에서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어요. 2017년도에 열여덟 분이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인당 380만 원 정도로 다녀오셨는데 이 선진지 현학을 할 때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이 뭡니까? (유진선 위원장과, 이창식 위원 사회교대)

진태

김진태감사관

일단은 1년간 감사를 통해서 감사수감 태도라든지 감사관이 감사장에 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처럼 직원이 있으면 2명, 없으면 1명 정도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특별한 기준은 없고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내부적인 기준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이미진위원

이것은 비단 감사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다녀오셔서 그만한 성과를 용인시 정책에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미비하고 다녀오셔서 성과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도 고심해 주시고요. 이번에 다녀오신 선진지 견학에서 인솔자가 있습니다. 인솔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시작부터 해외까지의 전체적인 안전이나 여러 가지 행사 경비라든지, 방문지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인솔자가 당연히 따라가야 될 것 같고 해서 인솔자가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인솔자가 책임 있는 간부도 아닌데 굳이 감사관에서 인솔자가 2명이 가셔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가시는 직원 분들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진태

김진태감사관

10여명이 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 시정 고민하시고,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출된 직원 징계자료에 보면 동일한 사유 조건에서 왜 처분결과가 다른 겁니까?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어떤 자료 보신 거지요?

이미진위원

동일한 사유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입니다. 똑 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분은 견책이고, 어떤 분은 감봉 1개월이고, 어떤 분은 정직이고, 어떤 분은 해임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입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경징계가 있고, 해임 같은 경우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운전하시는 직원께서는 면허가 취소가 되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진위원

결론은,

진태

김진태감사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경중계,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 기준대로 처분내용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래서 면허중지가 있고, 정지가 있고, 취소가 있는 거거든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미진위원

지금 제가 비단 음주운전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애매모호한 부분들. 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등등,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이런 것도 세부내역 기준 있으십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없지만 경징계, 중징계를 행정과에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 2월, 견책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책정을 합니다.

이미진위원

인사위원회에서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징계위원회지요.

이미진위원

일단은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 기준, 자료대로 이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거의 그 섹터 안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경징계 안에서 인사위원님들이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기준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코올 운전하고……

이미진위원

아니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징계에 대한 모든 기준.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볼게요. 청백e시스템 도입 이후에 적발된 연도별 업무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받아봤습니다. 2014년도에 284건, 2015년도에 252건, 2016년도에 95건, 2017년도에 207건, 2018년도에 73건이 나타났습니다. 청백e시스템 도입이 2014년부터 된 거 맞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건수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2014년 이전에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동의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업무 무관시간 업무카드사용 적발내역도 받아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적발건수가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바로 바로 보이면 감소추세에 들어가야 되는 게 통상적이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청백e시스템 도입됐을 때는 250건 정도였는데 오히려 2018년도에는 369건으로 늘어요. 도입된 시기와 지금 현재 시기만 놓고 보면. 업무 무관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밤 9시 이후 맞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그 다음에 공휴일.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 처리 됐는지, 안됐는지 여기정도만 돼 있지 실제로 이러한 부적당한 것을 끝까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다 청백e시스템에 지적된 데이터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확인을, 예를 들면 조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정리가 미흡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최종 마무리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더 깔끔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A등급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상위에 S등급이라고 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명심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청백e시스템에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고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이지요. 31개 시군 안에서 용인시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금지 업종 카드사용 적발이라든지, 업무하고 무관한 시간에 카드를 쓴 것의 통계수치가 경기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행안부 평가를 보더라도 상위에 들어 있습니다. 4, 5위정도 들어 있습니다. 전국은 6위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전자영위원

행안부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서 용인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꼭 필터링 하셨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렇게 상세내역이 있어요. 카드시스템에 대한 거, 감사담당관님 놓친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청백e시스템에는 우리 세수와 직결된 부분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신고 누락분, 취득세 신고 누락분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고 하는데 조치 건수도 있습니다. 미 조치된 건수를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재산세도 있고, 개발부담금도 있어요. 실제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2014년도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하면 점점 더 건수가 줄어들고, 누락되는 것도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60건이고 추징한 게 4건이에요. 금액으로 하면 1억 6천정도 나오는데 이게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도입이 안됐다면 사실은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부분이 발견되지 않도록 계속 교육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백번 느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청백e시스템이 도입된 것을 잘 활용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건수가 계속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후조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구청과 읍·면·동 정기감사를 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기가?

진태

김진태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청 감사는 경기도에서 하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요. 필요하다고 하면?

진태

김진태감사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 연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중 감사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일정별로 하다 보면 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시도 어느 정도 연차를 두고서 할 수는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더 타이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문화재단과 진흥원, 미래재단 세 군데를 동시에 지난주까지 마치고 채용비리 관련돼서 이번 주도 감사를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감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해서 확인서도 받고 이런 뒷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 감사는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어제도 감사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의 흐름과 도정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법을 아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있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지방보조금은 우리 예산이니까, 살림이니까. 행안부에서도 보조금법, 경기도에서도 도지사 취임하자마자 강조했던 게 지방보조금 관련한 감사였어요. 감사관님 만약에 내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우리 본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런 식으로 내일한다고 오지는 않고요. 실질감사 통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할 테니 거기에 따른 양식도 주시고 감사자료를 제출 준비해 주십사’ 해서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과에서 보조금 받은 분야의 부서에서 양식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일단 제출하고 수감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한 감사, 도내 정보망을 확인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감사를 받기 전에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인데 저희가 감사요원은 7명입니다. 28명 중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감사 포함해서 감사 정예요원이 10명 정도 되고, 조사 쪽에 3명, 고충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6명, 계약심사에 5명 이런 식으로 감사관이지만 본연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까지 손댈 여력이 현재로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심도있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보조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것은 국정과 도정의 흐름만 봐도 그 맥은 짚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이 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공직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주력해서 보는 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또는 잘못된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추론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민간한테 나가는 게 14% 이상이 돼요 용인시에서. 상당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담당자하고 부서장에게 맡겨놓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감사담당관의 고충은 알지만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놓치면 큰 폭풍이 일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놓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인식을 해서 감사부서의 인원 플러스 다른 관련 직원들의 지원을 받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 이런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아까 심도있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워낙에 많은 보조금들이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방보조금 감사에 대비한 계획을 감사담당관에서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어제 도시공사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조치한 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채용관련한 거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채용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 주의 조치나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정이 어찌됐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거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팀장급이나 부서장급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작년에 채용비리 할 때도 인사 채용시스템을 산하단체에만 맡겨서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서 담당하는 인사담당자가 서류나 이런 부분을 잘못 적용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가 잡혔다고 보는데 그 이하 산하단체는 내규를 지키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 관리하는 부서에 내규를 정리해서 어디가 불합리한지, 현실에 안 맞는지 내규정리를 한 다음에 내규에 맞게 채용하는 것을 일일이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채용하는 것을 다 관여하기는 어렵고 담당하는 관리감독부서에서 채용 때, 채용해서 면접관 할 때도 상당부분 불합리한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 중에 숙제로 알고 있고, 이번 감사도 어떤 형태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올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채용과정의 비리문제, 특혜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일 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어나는 채용문제라든지, 경영부실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이 채용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산하기관의 내규라든지 지침, 특히 업무추진비도 포함해서요. 이것들이 굉장히 산발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요구하는, 담당부서 직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담당직원들이 쓰지도 않고 기관장들이 임의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실무를 하는 애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헤아리셔서 내규지침, 예산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다 확인하시고 시정하고 바로 잡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용인시 청렴도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부서 직원들이 컵 들고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가사들을 종종 접합니다. 이거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컵을 제작하고 봉투도 제작하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청렴도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직접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머그컵을 만들었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간다, 봉사를 제작해서 올라간다, 그런 것 보다는 저희는 조금 다른 각도, 위에 평가하는 상급기관도 어떤 형태로 하냐면 ‘청렴도에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평가해서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시책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기대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머그컵을 만드는데 청렴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유도, 청렴도가 뭔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미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청렴공무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정량 평가된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청백e시스템의 카드사용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공감대형성은 안 되고 있거든요. 2018년도 예산에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지급하는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20만 원씩 100명 맞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예산에 20만 원씩 100명이 있어요. 이 10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한 건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요.

전자영위원

여기는 예산에 100명으로 해서 20만 원씩 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계획이고 실제 집행했을 때 10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실제로 100명이라고 산출한 부분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평가하는 부서, 그 부서에 따른 개인 인원, 콘텐츠 공모전에 응시했던 입상자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따져 보니까 숫자를 산출하다 보니까 100명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부서도 있고, 콘텐츠 제목별로 소제목별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산출을 100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담당관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 이 100명의 명단을 받아서 제가 적발된 카드건수 다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사각지대라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차적으로 조치는……

전자영위원

인력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행감 기간에 선정된 공무원과 여기 적발된 건수, 적발된 공무원들 다 확인해 보면 우리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합리적 추론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 업무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청렴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런 업무부터 다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정할 때, 우리 언론보도 나온 거 SNS에 공유하지요 직원들이?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그 기준도 이거에 포함이 되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항목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항목에 있지요. SNS에 그냥 기사를 링크를 걸고 공유하기만 하면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횟수로 정해 놨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하는 비난 아닌 비난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견 하나, 하나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0만 원이 적을 것 같지만 상당히 큽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100명이 받아가는 것 역시도 감사담당관에서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SNS는 일예로 확인하니까 ‘좋아요’가 2개, 3개 밖에 없습니다. SNS를 정량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그것을 정량 평가 하더라도 모든 SNS의 채널을 확인해서 정량 평가해야 되니 그 부분까지도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 업무까지 늘려서는 불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는데 공감하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많고 인원이 적은 것 압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내용들은 반드시 행감 이후에 시정 조치해서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에도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 평가를 장려를 받으셨어.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경기도에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올해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평가가?

진태

김진태감사관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도에 했으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금으로 사용했겠네?

진태

김진태감사관

작년도에 받은 200만 원은 일부 그렇게 사용도 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100만 원인데?

진태

김진태감사관

금년도 것은 100만 원 중에 모현에 있는 장애단체에, 저희가 다 사용 안 하고 거기에 일부 생필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쓰시지 왜 생필품으로 하셨어?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래도 나눠 쓰는 게 좋을 듯해서 그제 가서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각종 감사 자체수감을 봤어요. 33쪽 보시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동읍, 양지, 수지구청, 교통관리사업소, 산하단체에 도시공사와 자원봉사가 있어요. 시정 건이 6개 정도가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정될만한 일들이 어떤 것에서 시정조치가 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를 들면 포곡읍을,

운봉

김운봉위원

이동하고 양지가 많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32쪽이신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33, 34 양쪽에 표시되어 있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진태

김진태감사관

의사 무능력자가 있는데 8명에 대해서 급여 관리를 별도로 얼마가 지급되고, 얼마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 급여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지구청도 상당히 많고, 훈계도 많은데 교통관리사업소가 27건씩이 있고 훈계를 11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나 자원봉사는 산하단체지만 교통관리사업소는 어쨌든 민원도 많은데 조사담당관에서 이렇게 규정을 대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소 전체에?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임기제 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면 출근 지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찍지 않고 계속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급여와 연관이 되거든요.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급여는 계속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등록을 꼭 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산하단체를 뺀 나머지는 시정이나 훈계나 이런 게 줄어들기를 바라고요. 산하단체에 도시공사, 자원봉사, 미래재단, 디지털진흥원 감사를 실시하잖아요. 정기감사가 있고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특별감사를 하면 누가 고발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조사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그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서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자료를 준비하려면 그분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도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헬프라인이나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식을 만듭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서류가 들어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추진경위라든지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해서 관련업무,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 형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바쁜데 요구하는 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사관실에 있는 팀장님이나 실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산하단체에서는 감사관이 가서 감사를 한다면 어쨌든 위축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조사를 해 달라고 할 때 그냥 편안하게 가서 알아보고 진짜 조사를 할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가지 말고.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일단 민원서류가 사실 여부인지, 왜냐하면 남을 음해하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서류상으로 사실여부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필요하면, 더 확인할게 있으면 현장도 가고 감사실에 불러서 추가조사도 하는 부분인데 보통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고. 조사, 별도로 투서나 제보에 의해서 온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사나 감사 나가실 때 투명성 있게, 각자 개인으로 봤을 때 명예나 그런 것도 걸려 있으니까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용인시 공직자가 감사관에서 볼 때 어느 수준인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감사관에서 하면 적발이 많아요, 잘 한 게 많아요? 그거로만 얘기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적발건수로 보면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진태

김진태감사관

공직자가 3000여명이고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늘 때는 늘고 있지만 저희도 노력도 하고 직원들도 많이 호응해 주고,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청렴도 부분만 다른 100만 시에 약하지 부패방지 평가라든지, 고충민원평가, 아까 말씀드린 시군 평가, 감사원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 잘 해주고 있다고 보고, 수준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청렴도 부분이 높아야 나머지가 자동으로 피드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적발하는 만큼 피드백도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감사업무 일선에서 하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하고 관리하는 게 감사관에서 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들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여부 결정하고 취업제한 여부도 승인하더라고요. 심의내용 중에서. 4년간 퇴직 후에 용인시 BTO라든지, BTL, SPC,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재취업한 사례가 알고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그 사례와 그 사례 중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는지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다고 지적하신 것 중에서 외부 강의와 회의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서. 그때도 지적한 게 ‘출장 처리 후 외부강의 하는 경우 출장여비 중복수령이 불가하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적받은 이후에 감사에서 적발됐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종합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여기에서 여비를 받은 직원이 둘인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수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 업무 관련성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따져보는데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출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관련성이 없으면 연가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 월 한계가 있어요. 월 3회 이상은 업무지장을 주기 때문에 못 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월 6시간 이상도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66명이 외부강의를 간 것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조리나 불법이나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신고절차도 이행하도록 오면 별도의 매뉴얼을 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연찬이나 교육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서 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인시가 청렴도 평가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지만 일선 시민들 생각하기에는 이거 먼저 보잖아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시스템적으로나 어떤 방법이 더 있는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서울교통공사 때문에 정부합동으로 해서 특별하게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같이 하고 계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는 12월 12일까지 하는 거예요 1차로?

진태

김진태감사관

대상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2017년 10월 1일 1년간 대상자를 하고요. 정규직 전환은 4년 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까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200여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3개 팀으로 나눠서 6개 산하단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일단은 하고 거기에 경중에 따라서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추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가적으로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친·인척 현황까지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4촌 이내 친족까지 해서. 1촌이면 부모나 자녀까지 하잖아요. 4촌이면 엄청 광범위한데 몇 분 정도 투입돼서 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이것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사팀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조사팀, 기술감사, 계약심사까지 총 출동해서 기본적인 민원 처리하는 부서만 두고 20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장조사 한 게 11월 6일부터 한 거예요, 아니면 11월 26일부터 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11월 26일부터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번 주까지 5일간 총동원에서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일정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난 다음에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중간점검회의 11월 30일 날 각 지자체마다 하나 봐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뉴얼 보니까 전수조사 최종결과 취합분석을 1월말까지 하고, 관계부서 합동조사 결과 및 종합대책 발표 하나 봐요. 브리핑할 것 같아요. 2월 초에. 여기에 관련된 지방공기업법 추가로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을 추진하겠다. 내년 3월부터.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 1월 말 되면 어느 정도 조사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1월 말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경중에 따른 내용들이 12월 중에는 정리가 돼서 나올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넉넉잡고 12월 말경이면 나오잖아요. 조사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전에 저희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한 내용이 있는지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 전에 자체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중앙정부가 의지가 강해서 지방관련법까지 개정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는 관련 조례나 내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정관, 각종 인사나 채용관련 규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어떤 항목에 개정을 하면 좋을지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브리핑까지 하는 게 2월 말이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리고 산하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감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지방법 개정하는 것 할 때는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관에서 하실 거는 제가 아까 여쭈어 봤잖아요. 12월 말에 용인시 결과가 나오면 그 전에 지난 4년간 자체감사 해서 처분한 결과를 비교하고 싶어요. 처분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전에 새로 적발된 건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감사관에서 해 주시고요. 산하기관 관련된 과에서 입법개정 하는 게 있으면 그 자료까지 전달을 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정부가 3월에 하니까 저희도 이때쯤 해야지요. 제가 지난 4년 지켜봤는데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중복돼서 감사적발 되는 게 너무 많고, 기본이 계속 적발되고, 심지어는 어제도 행감 했지만 이사회, 위원회 개최하고 구성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해요. 예산 규모라든지, 직원 규모에 비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도 주십시오. 개정할 게 있으면 집행부도 개정할 수도 있고, 의회가 입법기관이니 개정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반복되는 감사를 안 받아야지요 가능하면. 그거 주십시오. 제가 시정질의 1차 정례회 때 산단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 했더니 11월에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감사하셨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는 마쳤습니다. 2건을 했습니다. ICT하고 일양 히포 하고.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못 드렸고, 계속 감사가 겹치다 보니까 정리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힉스산단은 안 하셨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힉스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언제 끝나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과 끝나고 나면 결과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천지구도 공직자 두 분이 연루돼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동천타워 말씀하시는,

진선

유진선위원

동천타워. 거기에 대한 것은 전에 감사한 것은 없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 쯤 수사가 끝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1년 정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간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만,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자료도 많이 요청도 했고, 처인구청과 감사 쪽에도 했고, 법무담당관 쪽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덕성리 폐목재 화재 건에 대해서 재난안전기금 투입이 적절했는지, 향후에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2017년 6월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 후로는 감사한 적이 없으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 후로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처인구청과 관련이 된 거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하나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성리 폐목장이 2230톤의 허가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만톤을 쌓아놓은 거예요 적재를 초과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물론, 자연발화라고 하지만 이전에 이런 조치를 정확히 안 해줘서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용인시가 소방법 지위 체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처인구청에서 나서서, 전임 구청장님인 것 같아요. 나서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겠다’고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된 용인시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건에 대해서 화재를 다 진압하고 나서 관련 기업에서 저희가 1억 규모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을 다시 회수를 했는데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이번에 패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 관련 소장과 용인시 행정에서 대처한 변론서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일단, 그 전에 재난관리기금을 화재현장에 이렇게 많이 투입한 적이 없어요. 액수가 이렇게 크게. 지난 7, 8년간 자료를 보니까 천만 원 넘어간 적이 드물고, 여기만 9천이 넘어서 이자까지 합쳐서 1억대가 된 거잖아요. 저희 혈세를 투입해서 한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에 근거도 없는데 여기에 투입한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화재현장에 가서 구두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상대가 주장하는 변호사 소장을 다 봤어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거 없이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런 거를 감사를 안 하시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사실 무슨 말을 한 것까지는 감사 안에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장의 판결문을 보면 행정절차상 귀책사유가 있어서 패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인구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상권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님 한 분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 두 군데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혼란스러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처인구에서는 소송 진행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중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21일 날 확인을 해 보니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과실책임 입증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보다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재차 법률자문을 의뢰해 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혈세가 1억 1천만 원 정도 나가있는 부분이라 법무담당관이나 저희나 처인구청이나 다 한 목소리로 해서 이 승소에 대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건 나중이고요. 저희도 2017년도에 감사했을 때 그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시고 나서 판단을 안 내려주셨더라고요. ‘의견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결정을 안 내려주셨고, 그때 왜 미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보면 A라는 산업에서 말한 것을 보면 뭐 라고 나와 있냐면 용인시에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목 이동비용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 원고 또는 중장비 임대 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왜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공직생활 그렇게 오래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조례에도 없었고. 여기에 비하면 안성시 한번 볼게요. 안성시에는 재난관리기금 조례 있어요. 그렇지만 투입하고 화재는 진합하고 나서 회수를 합니다. 제가 언론기사 한번 보여줄게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코리아냉장에 행정대집행비용 49억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어요. 예전에 투입을 해서. 그래서 60일이 걸렸다. ‘중앙정부와 안성시의 신속한 판단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고, 화재진압 후 사업자가 자진철거를 진행했으며, 사업주가 자금사정 악화로 건물철거 지연 등 재난 장기화 조짐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했고, 12월 말에 대집행이 종료됐다’ 까지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용회수를 위해 사업주의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완료했고, 압류추심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대집행으로 투입된 비용 49억 전액을 회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와 사뭇 달라요 대처하는 방법이. 왜 거기에서 본인이 소방법에 관련된 지위체계에 있지 않는데 구두로 줄 수 있다고 얘기 했고,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용인시에 납부한 돈 못 내겠다.’ 재판거신 피고가 이런 취지로 말했고, 이런 취지로 말했고, 그건 뭐냐 하면 ‘관리기금 줄 수 있다’고 말 한거예요. 공직 생활을 오래하신 분이 이것조차, 행정대집행법이라든지 관련기금에 대해서 모를까요? 몰랐다는 것은 무능을 말하는 거고, 알았는데 이렇게 했다면 선심을 쓴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어떤 의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이나 근거에 없는 것을 공직자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회수한 돈을 여기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패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패한 사유도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에 구두로 조치명령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패소를 한거잖아요?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법에 따르면 형식이 다 있어요. 형식으로 해서 문서를 바로 옆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꼭 전직 구청장님 본인이 아니어도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처인구청 무슨 과의 해당 실무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건설도로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설도로과 과장님도 있을 테고, 팀장님도 있을 테고, 주무담당관도 있을 테고 거기에서는 안 하십니까? 관련법과 근거랑 어떻게 서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방법이나 이런 데서 형식도 다 있어요. 왜 그거 안 하시면 섣부르게 말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있었던 구청장님이나 담당,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이것조차 숙지를 못하고 업무를 하시나요? 그러면 공직자 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지요. 용인시가. 왜 혈세를 이렇게 들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러한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은 대응하는 거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 감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팅 안 하세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인구청 담당과에서만 할 수 있을까요, 용인시가 다 나서서 해야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왜 다른 부서는 안 나서요? 아무리 일선에서 바쁘다고 그래도 왜 중요한 거에는 안 나섭니까? 이게 저희 선거기간이에요. 행정대집행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변호사 사서 하셨지요. 행정대집행을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을 피고가 해서 저희가 졌어요. 졌으면 그 다음에 4월, 5월 며칠 만에 하고 바로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검찰지위를 어떻게 받았는지 저희 변호사님한테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지 저희 의회에서 선거로 정신없을 때, 저희 경선 치르고, 본선 치르느라 정신없을 때에요. 4월, 5, 6월에요. 공무원들도 선거 같이 치릅니까? 왜, 근무를 태만하게 하세요.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 강구를 하셨어야지요. 용인에서 전 부서가 나서서.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구상권청구를 해야지요. 이 피고가, 사업주가 못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한테도 구상권청구를 하세요. 왜 시민혈세를, 9천 얼마였는데 이자까지 붙어서 1억이 넘은 겁니다. 의회에서 조사특위 만들어서 시민혈세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감사관님 얘기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우유부단하시면 감사관에 있으실만한 자격이 미달된다고 보십니다. 감사관이 어려운 거 알아요. 감사관에 오시는 분들은 용인시에서 나름 유능하신 분들이 오는 것 또한 알아요. 그래서 승진서열도 빠르고요. 어제 인사과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다시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유부단하시면 감사관 못 하세요. 부서를 옮기셔야지 그런 거는. 감사관은 욕을 좀 먹더라도 시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조치라든지,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으시라고 그 자리에 있으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욕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을 한 처인구청에서 주가 돼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거기도 구청장이 있고, 관련 과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된 거라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감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왜 중요한 것은 감사관에서 그런 거에는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감사관

윤원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됐는지 그 부분만 특정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못 했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인지를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눈을 감으신 건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감사관으로서 유능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다른 공직자보다 더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감사관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시민혈세를 다시 환수하는데 그 담당부서만 내버려주지 말고 관련부서가 총 나서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2시12분 계속감사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공 보 관 이영민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입니다.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의계약사항 있지요. 공보관에서 몇 건 가지고 계시지요. 수의계약 하신 게? 13건 정도 하셨어요. 자료 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용인 관내가,

영민

이영민공보관

천만 원 이상이 13건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용인 관내에 3건 밖에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은 홍보영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타 자치단체에 속한 업체에 대해서 했는데 관내업체를 섭외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번 관내업체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질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잘된 사례에 대해서 업체를 섭외해서 관외업체를 부득이하게 쓰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요즘은 산학협력 이런 부분도 잘되고 있고요. 젊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업체만 보지 마시고 산학이라는 부분들도 협력을 기할 수 있는 모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관내에 우수한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의 불만을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용인시 예산 49억을 집행한 예산내역 현황을 A4용지 한 장으로 축약해 오셨습니다. 언론사별 예산집행현황을 언론사별이라고 했는데 지방지 40개사, 지역지 3개사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습니다. 일단 자료제출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핑계인 것 같지만 어제 직원들한테 연락을 받고 자료작성을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의중하고 뜻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 5시 정도에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반영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참 많아요. 주신 자료를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유사사업을 통·폐합을 하지 않고 굳이 세분화 시켜서 수의계약으로 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홍보매체자료 위탁관리, 주요관광지 홍보영상물 제작, 방송선로정비,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 한꺼번에 통합해서 공개입찰해서 사업을 진행하셔도 될 걸,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들을 쪼개놓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일일이 다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으시겠지만 듣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서두에도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영상자료를 제작을 해서 SNS나 방송,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는데 영상 성격에 따라서 SNS는 SNS, 인터넷용은 인터넷용 따로 따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업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내년도 예산요구가 이미 제출이 돼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고,

이미진위원

내년 예산 아직 심의 안 했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공보실이 유난히 더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부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또 질문 드릴게요. 용인시에 홍보대사가 연예인 홍보대사가 있고 시민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연예인 홍보대사 유승민하고 송소희가 있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송소희는 2년 하고 이번 10월 달에 연임을 했고요. 유승민 IOC위원은 9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 재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아직 뜻을 밝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연예인 홍보대사는 송소희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대사는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위촉해서 총 31명이 위촉된 상태입니다.

이미진위원

먼저 연예인 홍보대사 송소희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2년입니다.

이미진위원

2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시고 예산 얼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홍보대사활동비로 3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관광홍보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19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아직 1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항은 유승민씨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유승민씨가 아직 위촉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1100만 원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송소희 홍보대사에 지금 말씀하신 년 예산이 1900이라는 말씀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송소희가 아니라 저희가 3000 중에서 1900만 원을 홍보영상물제작 CF활동비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2편에 대해서 1900만 원.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 100만 시민이 용인에 연예인 홍보대사가 송소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예산을 쏟아 부으시는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홍보방식을 바꾸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대사활동에 대한 사항?

이미진위원

예.

영민

이영민공보관

시민홍보대사도 똑 같이 2년 임기인데 작년 10월에 위촉을 해서 1년이 됐는데……

이미진위원

시민홍보대사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일단은 연예인홍보대사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2년 동안 위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약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시민홍보대사에 더 치중을 둘 생각에 있습니다. 어차피 3000만 원이 홍보대사 활동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만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보관의 사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너무 구태의연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민선7기가 들어섰고, 100만 용인시민들의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정에 관해서 관심이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의 사업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홍보대사 31명이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시민홍보대사의 목적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대사는 연예인이든, 시민홍보대사든 활동이나 목적은 다 같은데 작년에 31명을 위촉하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각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해서 저희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는 관광지나 특색 있는 지역을 소개해서 그것을 저희가 매달 발행하는 용인소식지에 기고하면 일반 공무원이 내는 것보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 부분을 강조해서 할 경우에 더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초에는 그런 취지에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2건 정도 활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11명의 홍보대사 임명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조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조건은 용인시에 거주하고 홍보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홍보대사라고 위촉하는 건데,

이미진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세요? 공보관실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십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 31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추천형식으로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진위원

심사한다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심사 내부적으로 하시지요, 기준 없으시지요? 아까 시민홍보대사가 두 가지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활동이 뭡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상현동에 있는 상현도서관 뒤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살가지’라고 살리고, 가꾸고, 지키고의 준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나 했고요. 모현읍에 갈월마을 소개해서 저희가 용인소식지에 게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명무실한 시민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31명에……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홍보대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가 조례에 활동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4시간까지 활동할 경우에 20만 원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연예인 홍보대사 위주로 그 3000만 원이 집행된 사항이라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지 못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방금 지적해 드린 부분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영조치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이지요. 2018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을 겁니다. 이 예산이 거의 Ctrl + C, Ctrl + V인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까지도. 특히 이 중에서 21세기 시책홍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작년에 5000만 원 세웠던 거 올해 감액돼서 2000만 원으로 줄었던 예산이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전자영위원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예산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사항은 업무추진비 성격에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많은 언론인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식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식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전자영위원

그게 홍보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언론사들하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자영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썼다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전자영위원

이 사례만 보더라도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시정 홍보방식이 언론과의 관계, 언론사 예산 집행, 홍보 집행. 홍보채널 역시 이미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단순하게 광고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노출되는 곳이 TV, 지금 송소희 홍보대사가 촬영해서 나온 영상이 TV로만 노출이 되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닙니다. 저희 SNS를 통해서 카카오플러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다 노출을 시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홍보영상이 만들어 졌을 때 의원님들에게 카톡 메시지로 하나씩 넣어줬으면 아마 봤겠지요. 그런데 못 봤습니다. 한번도.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홍보의 수단이나 채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보실에서 매신저, 특정 얘기가 됐는데 플러스친구 서비스 시작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카카오플러스 친구 서비스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친구를 맺고 로컬푸드 이벤트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지가 언제 오려나’ 봤더니 최근에 한번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사업을 올 초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친구 맺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5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7500명 정도 친구 맺기가 돼서 최소한 만 명 정도는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모집하는 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졌고, 얼마 전에 42번 우회국도 오늘 개통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보내는데 어째 됐든 친구 맺기라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시정홍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인원수가 체크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과거에 했던 홍보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다른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친구를 늘려갑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자료를 보며) 그 친구라는 게 시민홍보겠지요. 그냥 단순히 앉아서 이벤트 하니까 보내주고 친구로 가입하세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화면은 대한체육회고요. 이거 좀 놔둬 봐 주세요. 인천시 미디어입니다. 본 위원은 메신저를 쓰면서 이모티콘을 사지는 않습니다. 돈 주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 이런 데서 홍보수단으로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예요. 왜 무료냐? 친구를 맺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료로 지급해 줍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단순했었는데 지금은 각종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이모티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 콘텐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성군 좀 보여주세요. 의성은 마늘하고 자두와 복숭아와 가지가 유명한 게 확연히 드러나지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의성에서는 마늘만 유명한지 알았더니 가지하고 복숭아하고 자두가 유명하더라고요. 이 이모티콘을 통해서만 이라도. 저는 공보실에서 이렇게 다양한 홍보채널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십 수 년 전 과거의 정책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의 문제는 어떠한 홍보수단으로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이 증액됐을 때 설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하나 보내드린 거 있지요. 그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요즘에 이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방법입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 송출) 아주 짧습니다.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빔 프로젝트 영상 송출) 여기까지만 볼까요? 다음에 추가로 공유하도록 하고요. 저거 보시면 우리가 지금 홍보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청년이 등장하고 특히나 예산의 방향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1분 30초짜리 영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편집, 기획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 재미를 넣었지요. 저게 구독 본 횟수가 42만 이에요. 우리가 저런 사례를 보고 새로운 방향을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이 홍보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관계성에만 갇혀있게 될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용인시 소셜라이브 방송 구축했지요. 예산이 1억 3천 들어갔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구축비는 38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8400만 원은 영상 30편 제작하는데 소요된 예산입니다.

전자영위원

구축비 3천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영상제작.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들어가서. 앞서 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 느낌이 같은 느낌이지요? 그게 공감인데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어떻게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지?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채널은 같은데 콘텐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까 저런 사례를 적극 적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많은 돈을 주고 하는 홍보대사 활용 이런 부분보다 지금은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야 됩니다. 누가 등장하든 간에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공보실 예산중에 유지관리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편성이 되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전자영위원

사실은 소셜라이브 방송은 구축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 링크채널을 홍보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하루에 100명 미만이 접속하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소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2000여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양하고 재미있게 콘텐츠를 만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고민할 때 대상, 그 콘텐츠를 보는 눈높이의 대상들이 다양해야 되거든요. 10대, 유아, 청소년, 주부, 어린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해야 되고요. 실제로 SNS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 들은 고민이 많아야 되고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반증이 되고 있어요. 유지관리보수비용만 대는 공보담당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 홍보채널의 다양화, 구태의연한 홍보정책에서 벗어나 달라는 겁니다.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기획 이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에 5년 후에도 공보담당의 예산서는 Ctrl + C, Ctrl + V일 겁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시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반적으로 용인시 종합홍보물 영상제작 7월 30일 날 하셔서 11월 7일까지 했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 잡히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번에 제작한 것은 1년이 아니라 2014년에 종합홍보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4년이 경과됐고, 새로운 비전을 담은 영상이 필요해서 올해 5천만 원 중에 4400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4년에 한번만 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정책이 바뀌거나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하고, 중간에 꼭 담을 사항은 수정해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로 여기에 담기는 내용이 뭐예요. 간략하게?

영민

이영민공보관

관광이라든지, 기반시설, 문화행사 이런 거, 대표적인 용인8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게 중국어, 영어, 일어 다국어로 해서 외국관광객들 오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외부에서 부대에 예비군훈련 받는 시민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분짜리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0분짜리하고 5분짜리하고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보려면 어떻게 봐요? 시청에 들어왔을 때만 보잖아 동사무소나.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 것은 아니고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쪽도 홍보할 생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극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시청에서도 볼 수 있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리고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틀어주기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거의 4500정도를 4년에 한번 한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너무 과도해서 여쭈어 봤고요. 우리가 언론사한테 체육주간해서 주잖아요. 어디는 축구, 어디는 뭐 해서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는 거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고, 몇 군데가 하고 있고, 돈이 얼마 지출되는지 서류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것은 체육부서나, 문화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대회는 체육부서로 해서 가겠지만 언론 쪽에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체육대회를 하면 여기서 주잖아요. 그거?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사항도 그 사업비에 언론홍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홍보비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 하고, 뭐 하면 우리 홍보팀에서 가고 같이 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인신문이다 그러면 용인신문에 광고료 주고 그러잖아? 광고료 안 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를 들어서 용인신문이 주관할 경우에……

운봉

김운봉위원

주관을 하고, 또 만약에 안 하는 데는 언론에서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얼마씩 주는지 그거를 달라는 거지.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언론이 인터넷이고 뭐고 되게 많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광고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 주고 그러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행사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 때?

운봉

김운봉위원

행사를 안 하고, 하고를 떠나서 주는 데가 있잖아. 나오는 데는 왜 그만큼 과도하게 잡히고, 체육대회 행사를 1억 잡히는 데가 있고, 2천만 원 잡히는 데 있고, 천만 원 잡히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하나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게 간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아닌 것 같으면 정리를 하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소관 부서인지 확인하고 저희 소관이 아니면……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 소관 것만 갖고 오셔.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정책기획관 유기석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감사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에 있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주요기능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대한 의견 제출과 건의, 공약사업 이행여부 점검, 개선, 보완사항 제출, 이행사항 평가 및 평가결과 조항과 권고를 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27분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수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27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별도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127분 중에 15명이 있겠지요. 선발해서. 회의할 때는 127분이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운영위원회만 별도로 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운영위원 회의를 2회 했고요, 그 운영위원들이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과별로 별도로 시민평가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3회라는 부분들은 127분이 각 파트별로 분과별로 회의를 하셨다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네.

이창식위원

이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장소가 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 분과가 운영위원회 별로 도시교통이면 도시교통팀, 환경경관, 경제산업팀, 문화체육관광팀, 보건복지팀, 교육보육팀, 행정재정팀으로 팀장과 부팀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127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 인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127명이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이분들도 수당을 드리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참석수당을 줍니다.

이창식위원

일반 시에서 주는 것만큼 드리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인당 평가위원들은 10만 원씩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에 따라서.

이창식위원

똑 같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회의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해서 회의결과를 만들어 내서 어디에 보고를 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공약사항을 정했고요. 그것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고회도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정책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정책에 반영하기 전에 공약이잖아요 공약. 시장이라는 분이 시장이 될 때 저는 이런, 이런 127가지 공약을 하셨잖아요. 현 시장님을 비교하면 공약이 127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누구한테 올려 주냐고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실 거 아니야 각 파트, 파트별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파트 파트별로 협의가 돼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되고 건의가 된 사항들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정책공약 127건과 지역공약을 나누어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보고하고 마무리 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분들이 이행사항이라든지, 평가,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실 수 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3회에 걸쳐 심의한 내용들이요?

이창식위원

예.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거 결과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난개발특위 있지요.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난개발특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난개발특위는 15명으로 위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난개발특위의 목적은 용인시의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우수한 지역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여 도시 미래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이분들의 기능을 보면 시 전체적인 난개발에 대한 조사와 난개발방지에 대한 제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기능이지요. 그 세 가지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저희도 자료가 있는데 왜 말씀을 부탁드렸냐면 제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안건자료를 받아 봤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16번 회의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준비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각 실과 담당부서들 보고받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목적과 기능에 보면 용인시 전체의 난개발에 대한 조사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각 3개 구의 상황들이 전부 틀리잖아요. 개발조건도 틀리고, 개발여건도 틀리고, 처한 환경도 다 틀리잖아요. 기흥, 수지, 처인. 법상 고도도 분명히 틀리고, 자연녹지에 대한 기준도 틀리잖아요. 개발 도(度)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하신 것을 보면 열다섯 분의 위원들이 본 위원이 16가지를 분석을 해 보니 두 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았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머지는 보고고. 결과적으로 한 것을 보면, 단순하게 보면 신갈CC 경기도 의견제출한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 했고, 두 번째로는 상갈동 임대아파트 의견제출하는 큰 틀로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셨어. 6개월로 한정이지요. 계획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요조사라든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았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24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 보면 4가지에 대해서 안이 어느 정도 제시를 해서 시장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개발행위관련 경사도 개선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제시했고요. 신갈CC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지곡저수지 용도 폐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을 했고, 소송에서 져 있는 실크로드씨엔티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논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2월 정도가 돼야지 전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방서도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백서식으로. 본 위원이 받은 것은 16회차 자료밖에 없어서 그런데 뒤에 온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참고로 오늘까지 26회 시행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산과 집행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조직도에서 보면. 제가 몇 번 시행하는 부분과 예산파트 부분과 회계파트 부분과 시행하는 건설 쪽 파트 말씀을 들어보니 효율성과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작하는 파트와 끝나는 파트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파트가 분리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 건의 일이 진행되면 예산세우는 사람 틀리고, 계약하는 사람 틀리고, 집행하는 사람이 틀려요 지금. 그것을 총괄해서 누군가 답을 가져야 되는데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시 조직에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은 없어요. 본인들이 자체 평가하고 자체 끝나고 말아버려요. 그냥. 제가 조직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나 효율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면 타 시도는 저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는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희처럼 분리 안 해놓고.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회계부서와 예산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는 회계부서와 예산부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이. 이번에 재정국으로 같이 합쳐진 사례가 되는데.

이창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처럼 행정을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로는 조직개편에 감안해서 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직자분들도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고 조직에 수장들이 계시면서 어떤 행정을 펴나가고 업무를 해 나가다 보면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부서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똑같은 말이지만 예산을 올리기만 해요. 예산을 각 과에서 검증 없이 막 올려요. 30가지 올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예산과로 다 가지요 지금. 그러면 예산과에서 거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단계에 뭔가 한 번씩은, 쉽게 말하면 건축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한번 정도 걸러서 1순위, 일에 대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가지가 똑 같지는 않잖아요. 해야 될 일은 맞되,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에 선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파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산파트에 한두 가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8개 국이 있으면 8개 국에서 10개씩만 올려도 80개예요. 일반사업으로 보면, 진행되는 ing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가야 될 1, 2, 3, 4, 5 이런 부분들을 각 국이나 어디에서 걸러서 예산과로 올려주면 예산과에서는 각 국에서 올라온 1번부터 2번은 진행을 하고 3번이 필요한 것들은 각 국장들이 모여서 걸러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내고 마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과로 보내면 끝이야.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여쭈어 보니까. 그냥 와, 거기에서는 다 정리할 게 아닙니까? 저희가 가용예산이 2000억이라면 2000억에 맞춰서 전부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정책은 기본이잖아 예산이? 정책만 하고 할 수 일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제 질문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팩트는 그거거든요. 누군가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그 전자가 1단계라고 그러면 2단계는 뭐냐 하면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누군가 해 줘야 되요 그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약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 보고를 받고 거기에 예산 반영되는 부분들과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닌데 업무를 진행하는데 효율성과 일관성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는 거지요. 그 기본이 틀이 없다는 거예요. 하시는 것은 문제는 없어요. 일이 진행되겠지요. 다리 놓는데 어디에서 하면 어때요, 다리만 놓이면 되지. 그렇지만 다리를 놓을 때 준비하는 사람 생각과, 계약하는 사람 생각과, 일하는 사람 생각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부서가. 협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센터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크를 해 보셔서 지금 시스템에서도 본 위원이 말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119페이지 보시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앞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여기에서 2건은 심의를 하셨고, 3건은 서류로 회의를 하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서면심의요.

이창식위원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면심의한 내용을 보면 꽤 다루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 서면심의하는 부분들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서면심의를 하신 겁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성격상 급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용인상징물 재정비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은 서면가지고 가능할까요? 다른 부분도 그래요.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서면심의라는 것은 토론이 없잖아요. O, X만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O, X도 있고 간혹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창식위원

그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정도 사안들은 그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돼 있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하지 마시고, 서면심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당연직이 부시장님, 재정국장님, 교육문화국장님, 일자리산업국장님, 주택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그렇잖아요. 위촉직들은 의원도 계시고, 일반 위원 여섯 분 계시네요. 이런 분들을 해 놓으셨으면 각계각층의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행정적인 파트, 의회 파트, 일선에 계신 파트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서면심의 같은 것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따로 따로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주제를 공통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되, 얼굴 맞대고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 하는 부분들은 서류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질문해서 답변하고 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많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공보관님, 감사관님 쭉 했잖아요. 저희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질문하고 하다 보면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요. 한 조직 내에 있다는 부분,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면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위원회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확대해석도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큰 것들은 5억, 10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 하지 마시고, 용역비만 해도 2천만 원씩 잡혔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위원회 개최를 해서 시행한 내용들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서면심의로 저한테 자료가 왔던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119에 있는 것은 위원회 개최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이창식위원

전부다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까 본 자료에는 서면심의 3건에……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뒤에 있는 120쪽에는 서면심의고요, 121쪽에 있는 부분은 위원회 개최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요청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 봐서 그런데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주세요. 회의록 이런 것 주지 마시고 정리해서 한 건으로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정책관은 용인시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브레인답게 생각도 많이, 폭도 넓게 해 주시고 시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오늘이 딱 한 달 됐습니다.

이미진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과장님,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지금 부임하신지 한 달 되셨는데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회의하는데 14층이지요. 몇 번이나 올라가 보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다섯 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거의 매일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회의 참석이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 오신 것은 확인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업무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같은 과에 소속되어 있는 일들을 세밀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4명인가요? 여기 103페이지 보면 김승현님(2), 백지영님(2) 쓰여 있는데 이 2는 뭡니까? 동명이인이 2명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중복이 되어 있다고. 이 분이 다른 위원회도 가입되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여기 난개발특위 위원회도 있다는.

이미진위원

참고로 넣으신 거예요. 열네 분이 지금도 계속 위원회 활동하고 계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제출할 때는 15명 이었는데 3명이 사퇴를 내서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15명에서 3명 사퇴하셨으면 12명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4명에서 3명 해서 11명.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에 태동할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소외도 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들어 언론에 띄워져 있는 것을 보면 탄력을 받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운영기간이 내년 2월로 끝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내년 2월입니다.

이미진위원

내년 2월까지 하시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해산하실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2월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미진위원

이월로요?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2월까지 해서 최대한 백서까지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백서 언제 나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2월 달에.

이미진위원

현재까지는 2월 말에 백서 출간하고, 2월 말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시장님의 의중이 더 중요하겠지만 내년 2월로 끝나면 용인시의 그 심각한 난개발이 끝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왕성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난개발은 결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답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처음에는 공무원과 난개발특위 조사위원들 간에 조금 상반된 의견이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난개발 조사대상사업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시정연구원 동의안이 부결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미진위원

그 이유가 ‘준비성에 있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그런 평을 받아서 부결됐습니다. 동의안 다시 올리실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다시 시작을 해야지요. 사실 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 이런 계획 등을 재검토해서……

이미진위원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고, 부결될 때 미비한 점을 어떻게 완성도를 채워나가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바뀌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한 동의안은 2018년 10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 동의안이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다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내용이나 예산, 인력 면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작성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력도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은 ‘최대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라는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노심초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빠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고요. 준비가 다 되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담당관으로 따로 나왔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정책기획관 담당부서가 생긴 겁니다.

전자영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의 빅픽처는 무엇입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약이 다 세팅이 끝났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약 세팅이 언제 끝났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날짜가 10월 중순에 최종보고를 했고요. 지역공약까지 해서 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전자영위원

그 책자가 이 책자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실천계획서.

전자영위원

지금 마무리 다해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게 127건에 대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 이후에 또 나왔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27건 말고요. 지역공약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25건.

전자영위원

이것 외에 지역공약을 여기에 추가한다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25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나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역공약으로 해서 328건이,

전자영위원

총 328건이라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역공약.

전자영위원

이 공약사항을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가 됐나요? 이거 공유가 됐나요 혹시?

진선

유진선위원장

각자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책자는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영위원

배부는 안 했고요. 개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125건은 유인물로 해서 배포가 됐는데요. 지역공약은 아직 전체적인 인쇄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용인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근거가 용인시 시장 공약관리규칙에 의해서 구성한 게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제10조 공약사업평가단 구성. 이거를 근거로 하셨는데 1항에 보면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 권고, 건의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공약사업 이행사업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그런데요. 공약이 나오기도 전에 평가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이 관리규칙에 의해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공약사업 이행사항, 공약이 다 세팅이 끝났을 때 공약이 발표됐을 때 평가단이 이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공개하는 일을 하는 게 평가단인데, 공약이 나오기도 전에 이 조직이 먼저 생겼다는 겁니다. 혹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이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님이 같이 보완해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공약 시민평가단이 과장님 발령받기 이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 업무가. 관리규칙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관리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평가단의 주요기능을 보시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대한 의견제출 건의건도 평가단에서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평가단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공약사업이 나와야 그것을 보고 이행을 성실히 했는지, 그 이행계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공약사업 평가단의 역할이라고 이 관리규칙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관리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규칙에 따라 평가단 운영을 조직했고, 이것에 따라서 회의도 열었고, 이 안에서 운영위원회를 선임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에 회의수당을 올리셨어요. 예산에 편성했지요? 이 관리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 거라는 건데 이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기획팀장 김태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서에 온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이 사안을 검토해 보니까 근거규정이 용인시장 공약관리규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규칙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자문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용인시에는 시정자문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평가단이 하는 역할이 시장 공약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수행하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을 운영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구성을 하면서 굳이 규칙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켰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 시정자문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은 내부규정으로 나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팀장님!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규칙에 맞지 않는데.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일단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하신 거거든요.

전자영위원

팀장님, 공약을 이행하는데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그 조례 제정과 더불어 규칙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 그것이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되는 거지 근거도 없는데 조직을 먼저 구성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 보고 그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일단은 공약사항 평가단은 공약이 수립되기 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지만,

전자영위원

공약이 수립되기 전에 평가단이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니고, 공약이 다 나오는 난 후에 이 평가단이 구성돼서 매뉴얼에 맞게 공약평가단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역할이. 그게 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순서이고. 본 위원이 설명한 것에 동의하시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저희가 공약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5개 공약사항도 이 평가단에서 선정을 해주신 거거든요.

전자영위원

평가단은 평가를 해 주는 거지, 공약을 선정해서 검증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향후에 추진할 때는 이분들이 검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공약이 다 나오고 나면 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단인 거지, 실제 공약이어도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공약검증이 끝나서 공약이 전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일단 모순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모순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전자영위원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관리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공약평가단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로 인해서 이 공약평가단에서 공약을 검증합니다.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검증하지요.

전자영위원

평가단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했는지 아시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공개모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공개모집할 때 일정기준이 있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특별한 제안사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전자영위원

제안사항은 두지 않았는데 모집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간단한 경력만을 가지고 분야를 나눴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그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제가 선발과정에 직접 참여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짐작은 합니다.

전자영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전자영위원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자신의 사회활동 경력, 또는 전문분야 종사자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약평가단에?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지금 1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127명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나눈 경력을 갖고 하신 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시민평가단 공약사업 개선 제안사항 그걸 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 자료를 냅니다.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전자영위원

이분들은 이 제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역 추적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이 어떤 캐리어를 갖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검토결과와 의견을 냈는지 따져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검토결과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한 거, 또는 일부 반영하지 않은 거 이걸 구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공약집을 냅니다. 125개.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공약을 결정해서.

전자영위원

이 공약에 들어가 있는 공약집의 필수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필수사항이 어떤 건지?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 5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팀장님 계속 답변 가능하시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말씀하시지요.

전자영위원

계속 질의 답이 이어졌는데 우선 관리규칙에 맞지 않는 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그 조직에서 공약을 검증을 했습니다. 평가가 아니고. 검증하는 와중에 한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버스터미널을 심의했습니다. 그 안이 우리 공약 검증단에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도 전에 1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이미 이 공약평가단에서 봤습니다. 그렇지요.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개발사업은? 그렇지요? 동의하시나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은 시장님 취임 초기에 정해서 향후에 민선7기를 이끌어 가실 내용들이잖아요. 공약 시민평가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는 위배가 되지만 이게 공약사항이 정해진 것과 평가단과는 약간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약사업 정하는 것은 시민평가단이 아니어도 시장님이 핵심사업으로 정하는 것은 미리 다 선정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본 위원도 이 공약이 이렇게 정해진 과정을 잘 모릅니다. 이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확인을 한 거고요. 이 공약이 완성되기 전까지 공약시민평가단에서 이런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도 제시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가 나왔습니다.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시민공약평가단이 매니페스토(Manifesto)의 하나지요, 일환이시지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도 이 평가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조례,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규칙에 맞게 정비하시고요.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또 2019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하셨습니다. 현재 규칙에 맞지 않는 예산을 반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이 평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역시도 용인시 각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다 검토해서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다른 지자체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보신 후에 그 부분까지, 현재 용인시가 하고 있는 부분들 부족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짧게 단답형으로 하셔도 돼요. 용인학 운영위원회에 위원들도 봤어요. 용인학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내 대학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2개 대학이 빠져 있어요. 루터대하고 칼빈대가 빠져 있어요. 이 대학에도 용인학은 필요한 거지요. 용인에 대해서 알리고 용인의 중심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위원회에 못 넣고 안 하더라도 용인학에 대해서는 여기도 기회를 줘서 똑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여기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저출산으로 용인시가 100만이 넘어섰지만 신생아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세 자녀, 다자녀를 둔 분들한테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무슨 내용이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회가 구성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습니다. 1회는 조례에 따라서 2018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했고요. 2회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자문성격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회 개최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회에서 ‘용인은 앞으로 아이를 한명을 낳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용인에 와서 아이를 낳고 여기에서 사는 이런 것으로 피드백을 줘야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출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시면 용인에서 계속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전반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난개발위원회를 만드셔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에서 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것은 그 당시 도시계획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었는데 전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총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요. 내용면으로 보면 도시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업무 총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난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고, 뭐가 다루어졌냐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상투적인 답을 듣고, 이 난개발위원회는 개발이나 도시 쪽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들은 것은 용인시 훈령으로 시장공약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가 봐도 전문가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난개발이다 아니다를 보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 ‘맞아 난개발이야’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머리가 아픈 거고요. 여기에서 회의를 16번을 했어요. 저희는 무슨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몰라요. 그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내용은……

운봉

김운봉위원

볼 수 있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난개발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이 ‘이런 게 다루어졌구나!’ 실명까지는 필요 없고 다루어진 내용을 요약해서 한 부 주시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보면서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이 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산업환경과에서 산림녹지가 들어있는데 유독 처인구청만 환경위생과에 붙여놨어요. 이유가 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과가 10개 과고, 기흥구와 수지구는 8개 과입니다. 거기에 처인구에 2개 과가 더 많은 것은 산업과와 허가2과로 되어 있어요. 처인구청 같은 경우에는 산업녹지팀이 환경위생과에 두게 된 거고요. 기흥구와 수지구는 산업환경과가 합쳐져 있습니다. 산업과와 환경과하고. 그래서 산업환경과에 넣어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녹지가 산업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도시공원사업소가 생겼잖아요. 그지요? 그게 생기면서 여기에서 할 일은 그대로 구청에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 녹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이 많다. 그래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바깥에 녹지공간이 되게 많아요. 구에 가면. 그런데 그것은 공원이 아니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필요로 할 때는 틀림없이 녹지직이 증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못 기다리면 추경 때라도 검토해서 올리시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전반적으로 푸른공원사업소와 업무의 연관성을 다시 검토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원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푸른공원사업소와 틀린 거라니까요 업무가.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녹지부분에 있어도 공원사업소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출동하고 그러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것을 꼭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118쪽에 용인시 공무원증감 및 인건비 지출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4·5급이요. 플러스 3이라고 와 있는데 어느 어느 부서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하고 지금 현재 행정과와 도시정책과 3개 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앞에 한 사람이 줄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4급에. 그건 어디가 줄은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때 3급이 하나 늘면서 처인구청장 자리가 3급이 되고, 4급이 하나 줄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밑에 보면 별정직으로 해서 7급에 1명이 줄고, 6급에 1명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느 직책이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비서실에 수행비서와 운영비서 해서 2명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준인건비가 2086억인데 인건비 지출액 1649억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내역인데요. 기준인건비는 전체적인 평균인건비가 산출돼야 되는 거고, 지출되는 사항은 현행 지출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차이가 금액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총 2734명이 됐네요 공무원 수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부분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집행이 되면……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준인건비 현재 지출액 보다는 더 올라가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기준인건비와 거의 맞춰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기획관 이쪽 파트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심의위원회잖아요. 가능하면 서면개최보다는 회의개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서면개최는 가능하면 진짜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를 하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공무원 증감에 인건비 지출현황에 덧붙여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나서 실장급이 본청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인구청장님만 실장급이고요. 다음에 조직개편하실 때 실장급은 아무래도 국장급보다 한 단계 위잖아요. 구청장님들을, 수지구청장님과 기흥구청장님은 실장급이 아니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의 허리인 구청에 힘도 실어주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나서 실무부서, 팀별로 여러 가지 일선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급히 하시다보니까 의견반영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다음 조직개편하실 때는, 특히 팀별로 의견 올라온 것은 가능하면 소통을 적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되면 부처 간에 협업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요. 100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다른 100만 도시와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재 용인시는 급속 팽창하다 보니까 부처 간 칸막이는 너무 공고해서 전통적인 행정은 잘하시는데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행정들에는 수원시나 성남시나 고양시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조직개편하고 조직평가를 하잖아요. 년 초에. 하실 때 그런 평가항목에 이런 협업을 한 것이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개발특위에 대해서, 용인에서 난개발특위를 만들 것은 처음이지요 시장님 직속으로?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처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직에 계신 분이나, 일반 시민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의 권한이라든지, 책임지는 거, 어디까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 집단민원이 꽤 있거든요. 난개발특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집단민원이 강대강으로 갈 민원들이, 잘못하면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하고 이런 민원들이 기다려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난개발특위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강대강 센 안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담당부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것들을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의제화 해서 권고기능을 하나하나씩 해주는 것은 저는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순기능들은 조금 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우려되는 기능들 같은 경우, 부서 간에 권한이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잘 조정을 해주셔, 시장님도 난개발특위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어요,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봇물처럼 있으니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난개발특위가 자리를 잘 매김 해서 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난개발특위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이런 조정기능을…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가 권고기능을 하지 강제기능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 권고기능 정도는 의제화 해서 해 주면 강대강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강대강까지 안 가고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의 정책이 필요한데 시장님이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니신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파악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민원은 봇물처럼 와 있고, 그런 것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잘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을 잘하도록 서포트(Support)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 난개발특위에서 그동안 했던 회의내용을 아까 김운봉 위원님 요청하신 내용 저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공약이 나오는 과정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지금 공약 나온 거 있지요.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요. 예산 산출근거도 저희가 다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정책기획과가 중앙정부에서 용인시 기관을 평가하잖아요. 인구규모와 예산규모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룹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가 저희가 해당하는 그룹에서 그렇게 평가가 높지는 않아요. 이게 왜 기획과 정책업무를 하는 여기에서 다른 파트로 행정과가 인사과가 어디로 이관됐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인사과로 이관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인사과로 이관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관평가 할 때 미흡한 평가지표들이 있어요. 제가 2년 전 행감 할 때 그 평가만 집중적으로 관심 있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라는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제가 보면 정책기획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단순한 공약도 어떤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우리 평가하는 거라든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합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서 간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정책기획과의 위상도 높여질 것 같은데, 규제개혁은 법무담당관으로 넘기셨잖아요. 그것은 일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잘 안돼서,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조직개편 이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9년도 조직개편 때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법무담당관 김상완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32쪽에 보면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의해서 설치근거는 되어 있는데 기능은 여기 쓰여 있어요.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기 및 검토안 심의 의결. 이게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치법규 내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례 규칙개정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 쪽에 관계된 것만 심의를 합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자치법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규칙이나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운영 실적을 보니까 위원 명단을 보면 행감을 하면서 100여개 정도 많은 위원회를 봤는데 유일하게 의장이 시장이에요. 당연직. 그 다음에 외부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조례규칙이 용인시 내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 계신 국장님들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당연직이 열일곱 분에 다 들어가 계세요. 4급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은?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회의를 15번 하셨어요. 조례개정을 보니까 2017년 12월 18일 날 전부개정해서 그 다음부터 회의를 15회 했다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15회는 저희가 행감 대상기간 전체에 15회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전체. 조례개정 만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회부터?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아니지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있잖아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그 기간에 있었던,

이창식위원

기간 중에 15회를 했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모아서 조례규정이나 넘어왔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와는 특이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용인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뒤에 자료주신 것을 보면 두 분 있네요? 법률자문.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법률자문이요. 두 분 계십니다.

이창식위원

고문변호사도 따로 계시지요. 몇 분 계시나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열다섯 분입니다.

이창식위원

변호사라고 그러면 법인 속에 속해 있는 분도 계시고 개인도 있잖아요. 어느 쪽에 더 많이 계신가요? 요즘은 법무법인 같은 곳이 많잖아요, 개인 변호사도 계시지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대부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법무법인은 어디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대부분 법인별 한 분씩 있고요, 화우라는 법인만 두 분이 계십니다.

이창식위원

법률자문은 연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임액을 얼마정도 주시나요? 건건이 줍니까,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합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수당으로 해서 월 33만 원 하고요.

이창식위원

월 수당 33만 원이요? 수임에 따라서 또 주고?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수입에 따라 주는데 수임은 최대 700만 원까지 줍니다.

이창식위원

소송금액과 상관없이?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승소사례금은 따로 지원기준이 있고요. 착수금은 최대 700만 원입니다.

이창식위원

금액과 상관없이. 그러면 승소에 대한 것은 %로 합니까?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주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도 수임액이 법률자문과 똑 같습니까? 지금 말씀해 하신 게 고문변호사 얘기해 주신 겁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고문변호사요.

이창식위원

건에 그렇게 밖에 안 줍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분명히 장·단점이 있잖아요. 고문변호사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소송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대형로펌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변호사 빼고요. 그런 건이 많은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2건이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경전철 주민소송건 하고요. 또 하나가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청구 부과취소소송 2건입니다.

이창식위원

600억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용인시에 행정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111건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가 111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소송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행정소송만 111건입니다.

이창식위원

심판은?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심판이 139건, 민사소송이 73건, 현재 32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에서 변호사가 다 들어간 건 아니겠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모든 게 다 들어가지는 않고, 변호사 선임률은 28% 내외됩니다.

이창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공직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답변서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서 확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송수행 팀장님께서 답변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법률자문관들이 지원을 해서 소송에서 수월하고 승소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 댑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같은 경우 민원인이 많아서 소송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질차를 잘 몰라서 그냥 진행하다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나중에 아차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법무관님께서 구청이나 이런 데도 이런 절차를 직원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셔, 어쨌든 간에 소송이 벌어지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관계되고 시민의 삶이 연결된 부분이니까 변호사 있는 제도,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은 심도 있게 자료를 만드셔서 각 구청이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포를 해 주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상·하반기에 1회씩 송무교육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요 그 외에 새올행정 게시판에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소송이 끝나면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직원들이 고문변호사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유진선 위원장과, 이창석 위원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책기획과에서 법무담당관으로 이관이 됐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저한테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보고서 1년짜리인데도 이렇게 많아요. 건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관 받으셨으면 이 내용 다 봤을 거예요. 여기를 보면 어떤 것을 주로 하냐면 2016년 3월 6일 한 것은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식장 입지제한 규정 삭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기숙사 허용, 관련법령의 개정 및 오류사항 반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지난 4년 동안 풀지 말아야 할 규제도 푼 게 있어요. 백군기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규제를 해야 되는 보물규제도 있겠지만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난개발이 초래된다든지, 민민 갈등이 증폭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맡았으면 당부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균형을 잡아 주십사’ 그런데 법무담당관 쪽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넘긴 것은 법률적인 것만 검토하라고 의미로 넘긴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받으신 건가요? 혹시 아세요, 이유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주셨으니까 그냥 받으신 건지.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사실 저희가 업무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은 과장 간에 논의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를 주고받는 겁니다. 제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찌됐든 지난 4년 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해서 민민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낭비를 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서 난개발을 초래했다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어쨌든 넘겨받으셨으니까 향후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금 소송이 여러 건 이더라고요.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소송현황에 대한 것을 잘 받았어요. 우선은 이자를 지급하라고 해서 원고가 37억, 마지막에 원고가 일부승소판결이 나서 용인시가 이자가 너무 많아서 원고가 원금이 37억인데 이자만 30억을 내야 되는 거라 제가 관련 도시정책과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나 했더니 예비비로 급히 이자가 늘어나니까 지출한 것까지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저한테 설명해 주신 팀장님이 변호사가 그랬더니 아닌데도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법무담당관이 과거에는 재정법무팀에 있다 담당관 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 단위 부서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최근에 법무담당관 승소, 패소 한 거, 각 로펌에서 어느 정도 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라고 아시지요? 저희 하수시설, 최근에 에코타운으로 8대 시의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는데 민투사업에 2013년도에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운영비 가진 거로는 모자란다, 더 달라’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클린워터에서 소를 제이기한 사유는 전기요금이 체계가 변경되면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과, 하수슬러지에 들어오는 수질의 질이 처음에 협약한 것 보다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손배로 저희한테 청구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소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에 얼마를 요청했어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지금 요청한 금액이 104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력비 인상분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 실시협약을 맺은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더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가 전력비라든지, 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반영 요구해서 요청을 한 건데 용인시를 대리해서 소송대리인을 나름 평가를 받은 쪽에 하셨는지, 어쨌는지 알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거기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12월 7일 날 5차 변론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쯤 끝나날 것 같아요 1심?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저희도 예측은 어렵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성복지구에 소송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법무법인에서 저희한테 ‘얼마를 더 달라’해서 소송 들어와 있는 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성복지구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이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성공보수 건이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성공보수 건은 저희를 대리한 태평양에서 약장 체결할 때 승소사례금을 1억 1000을 요구한 사항인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기네가 승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게 승소가 아니다. 그 사유는 판결을 할 때 청구를 완전히 기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송 총비용을 용인시가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에 따라서 소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태평양 쪽에서는 5500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과하다.’ 이것도 화해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맥시멈(maximum) 금액은 3000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둘이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략투구 하셔서 시민의 혈세로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가능하면 시민의 세금이니만큼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전력투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 법무담당관에서 각종 계약이나 협약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한 것이 있는지 해서 현황표를 받아봤거든요. 용인시가 변호사가 세 분이 있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협약서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법률자문관도 받고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받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변호사님한테도 받으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하수운영과에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수재생과에서 협약서 손해배상 청구조항 수정가능 여부도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협약서를 검토한 게 있거든요. 이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얼마 전에 에코타운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거 맺은 게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3차 변경실시협약을 2013년도 4월에 맺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 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클린워터에서 소송제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얼마나 이 협약서가 중요한지 향후에 우리한테 100억 가까이를 달라고 다시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경전철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서 향후에 이부서가 특히나 BTO라든지 BTL 사업 같은 경우는 협약서에 불평등조항이 없는지, 의무부담을 우리가 과하게 하는 건지,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향후에 이 조항 때문에 지금과 같이 클린워터 소송제기 이런 것을 또 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신경 써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이 자료를 최근에 봤어요. 클린워터도 BTO사업이거든요. 에코타운은 BTO-a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BTO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100억을 달라고 한 이유가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민투사업이 우리시에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1년에 하수추정사용료 수입도 별첨에 다 넣고요. 이 사업이 총 얼마짜리였냐면 70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민투는 500억 밖에 안 넣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한테 뭐를 가져 가냐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국비에서 이것을 내려주면 국가가 예산을 천천히 내려주면 이자까지 4.48, 몇%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원하면 이자는 몇%, 또 이자는 5.16%, 4.48% 이렇게 하고, 물가변동율도 5%로 무조건 계상하도록. 그런데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5% 넘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드물거든요. 3. 몇%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 약품비가 얼마, 전력비가 얼마, 다 나와 있어요. 슬러지 처분비가 얼마, 일반 보수비가 얼마, 대수선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고정자산 대체구입비도 얼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와 분뇨를 처분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하수시설이 다 여기도 사업범위가 자기네들이 할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규모도 다 나와 있어요. 수지, 상현, 고매, 서천, 모현, 동부 다 나와 있어요. 추계리에도 하수처리시설 있는지 몰랐거든요. 기흥하수, 기흥분뇨, 구갈하수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저는 여기에서 부대시설로 죽전동에 아파트 짓는 것만 문제가 됐는지 알았더니 총 7000억이 되는 사업에 민투사업이 500억을 투입하고 그리고 나서 1년에 운영비를 여기 다 적었어요. 연도별 운영관리비가 2016년에 얼마, 2011년에 얼마 해서 거의 100억 내지 116억을 가져가요. 어디까지 협약에 다 나와 있냐면 사용료 산정해서 하수분뇨량까지 다 나와 있고요, 하수양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BOD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인지 협약에 다 나와 있어요. 하수처리 할 때 수질기준이 BOD, COD, SST-n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장균수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범위를 넘어가면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전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손해배상 했을 때도 있고요, 이때 책임의 한계도 다 있어요. 용인시가. 그리고 심지어는 해지 시 지급금인데 여기 보면 사업시행자, 말하자면 민투사업자가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투비에 이자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정부귀책사유로 우리 용인시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귀책사유를 하면 저희가 다 줘야 돼요. 경전철에서 관리운영권 가치처럼 다 줘야 돼요. 이렇게. 이 협약서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 협약이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용인시가 경전철을 보고 이번에 에코타운 올리신 것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간이 작아서 이 협약 하나, 이 문구 하나 잘못 하면 우리가 500억, 어떤 때는 1000억 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자 하나 몇% 짜리 가지고 1000억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어요. ‘해야 한다.’라는 것만 있지. 그렇게는 일 누가 못 합니까? 물론 이 부서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부서에 주 책임이 있겠지만 법무담당관 쪽에서도 이제는 과 단위로 됐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부서의 존재이유도 보여주실 겸 이번에 에코타운에서 혹시나 민투사업으로 돼서, 계약서지요 일종에. 말이 어려워서 실시협약이지 우리로 말하면 상세계약서에요. 용인시와 민투사업 간에. 이 계약서에 대해서 한 조항, 조항 당 우리가 불평등조항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민투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지요. 중앙정부가 저희 손해나면 용인시에 돈 대줍니까? 적격성만 하고 경전철 때도 보셨잖아요. 돈 한 푼 안 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 한도초과하면 제3금융권에, 금융권에서는 사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법무담당관에 실력파 변호사들도 있으시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도 유능하시니까 향후에 에코타운에서 실시협약 맺을 때 좀 더, 하수사업소가 이것까지 다 하로서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지요. 이것까지 협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청년담당관 이덕재

이창식위원장대리

그럼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청년담당관이 신설된 지 한 달 정도 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제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청년담당관의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희망을 주는 용인이 되자’ 이런 비전을 잡아봤습니다.

전자영위원

희망이 고문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청년담당관이 신설됐을 때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50대 50일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아직 실현된 게 없어서. 우리 청년담당관이 생겨서 기대하는 이유는 비빌 언덕이 생겼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청년에 대한 나이규정은 숫자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청년으로서 삶이 고달플 때 무언가 내가 기댈 곳이 생겼다는 그거인데 그 비빌 언덕을 어떻게 만들어 줄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부서에서 업무를 계속 정리하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용인시가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했던 청년정책들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곳에서 청년사업들이 추진이 됐는데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청년 정책이.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글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전자영위원

공감하시지요. 사실 청년정책에 있어서 정책들이 볼모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나름 정책을 하는 분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함께 하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니까 계속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보는데 그 안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청년담당관 생기고 나서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신 적 있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직은, 그런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겁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한 달 동안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보면서 들어보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만든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청년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만드는 자체만으로도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일단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정책기획관 그쪽에서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추진방향, 김진석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청년의 새로운 시작 지원 해서 4개 사업 10억 원,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청년을 만나셔야 되는데 사실 만나기 어렵다고 하지만 기존에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근거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지만 그래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보정동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보정동 생활문화센터에 가면 팍팍한 청년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소모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청년과 지역이 밀착돼서 청년 생활문화공간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보정동에 거주하면서 실제 보정동에 어떤 공간이 좋은지, 어디에 가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 업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부서 칸막이가 높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가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청년담당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서에서는 또 다시 청년에 관한 무언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그게 총괄적으로 전부 다 취합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아직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문화재단에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하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또 다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한다고 하면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도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청년사업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농부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에서 마켓을 만들어서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보도도 여러 차례 났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더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런 청년 농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년담당관 부서에서 해야 될 몫인데 별개의 일회성 보조금 형태로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된다면 또 다시 무언가 혼란스러워 질 겁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야 할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제가 청년담당관 업무가 새로 시작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부서 간에 혼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융·복합시대잖아요. 우리가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면 청년담당관은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청년담당관이 제대로 안서면 우리 청년들 비빌 언덕이 사라집니다. 현재 용인의 실태를 보면 나이는 젊은데 이 청년들이 다들 서울로 가기 바쁩니다. 서울에서 알바를 하고, 서울에서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그것은 아마도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용인시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용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다시 용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현장 확인 하셔야 될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 반드시 해 주시고요. 청년담당관의 활동들을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해 주는 채널도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청년업무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에서 시민체육공원 안에 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하고 있지요. 그 안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가 청년이에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카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자료를 완벽하게 주지 않아서 이 과정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청년담당관에서 한 번 더 체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청년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용인시의 담당관님이 되셨잖아요. 앞으로 용인시만 갖고 가는, 청년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나는 갖고 있다. 이런 게 있나요? 과장님이 청년담당관 입장에서?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용인시 만에’라고 하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청년세대라고 하면 N4세대라고 하는 별칭들이 있을 정도로 청년 문제가 심각해서 삶의 의미마저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것은 몰라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인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목표나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청년담당관에서 모여져 있는 청년들한테 가서 피드백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부분을 용인시 청년담당관에서 회사나 업체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왕 청년담당관 부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고, 일자리를 그들이 찾아서 나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 주면 시에서 얼마든지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를 공급해 줄 수 있다.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토론을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는 정책을 하는 게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일을 안 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로서는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 벌 수 있고, 내가 벌어서 용인에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생겼으니까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청년조례가 아직 안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을 게 있으면 더 줘서 그것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희망을 주는 청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년담당관에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인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년에 관해서 정책들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정책이 몇 가지 정도가 되고, 어느 분야에 주로 분야별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여기 와서 청년 관련된 정책을 중앙, 경기도, 타 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외로 가지 수는 무척 많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147개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취업 관련된 분야가 94개 정도, 창업 쪽으로 18개, 생활과 복지 쪽으로 4개, 주거나 금융 쪽도 31개나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청년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청년들 주거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가까운 경기도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배당도 지급하겠다고 하고요, 생애최초 국민연금 가입지원이라든지, 심지어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상해보험까지 지원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용인에서도 청년 희망옷장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희망옷장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청년희망옷장이 저는 청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가?’ 그랬는데 젊은 기자 분들도 이거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 문제점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센터가 서울시, 수원에 있고, 안양 같은 경우는 역사에 안양큐브나 에이큐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데 여기 가보셨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제가 여기 오면서 제일 먼저 가본 데가 공간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서울, 수원, 안양, 범계큐브까지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떤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보면서 느낀 것은 청년들에게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을 했고요. 저희는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일단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청년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모이기가, 특히 만33세 미만 청년들, 20대부터는 취업준비로 바쁘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느냐고 바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과가 만들어 졌으니까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정생활문화센터에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공간을 그렇게 조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방법도 그렇게 조성했는데 그것은 용인시도 협업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형식으로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활성화도 물론 필요하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역사에 많이 했잖아요. 청년들이 쉽게 모일 수 있도록 하려고. 용인 같은 경우도 경전철에 환승역이라든지 역사에 보면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셔서, 임대료도 저희가 안 들어가잖아요. 다양하게 만드셔서, 큰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로. 청년들이 일단은 모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 같은데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용인시가 휴 카페를 하셨잖아요. 나름 그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청년공간들이 모이면 그 안에 청년들이 정보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존, 카페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청년들이 모이고, 같이 떠들고, 자기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목소리도 믿고 낼 수 있고, 청년들이 많이 시크(chic)해서 ‘안 될 거 왜 말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신뢰를 주고, 거기 가면 정보도 줄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세대는 청년 세대 나이대가 하셔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게, 그리고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다른 도시도 가보니까 나름 청년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괜찮게 하고 있다는 지역은 이렇게 목소리 내는 모이는 거에 접점을 찾아가는 데가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한발씩 가는 거고 그게 안 되고 하는 곳은 많이 실패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실패하지 않고 모처럼 어렵게 청년담당관 부서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동안 노인일자리는 쉽게 했었고, 목소리를 어르신 분들은 많이 내시잖아요. 50세대 이상, 40세대 이상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청년들한테 적용을 하면 더 될 수 있는 것들을 용인시도 경험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꼭 청년대상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닌 것이지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접목을 하셔서, 용인시가 서울면적 정도 돼서 한 곳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적어도 3개 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큰 예산이 안 들고, 중앙정부나 도에 공간 마련하는 거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 소문에 어디가면 청년들이 모여 있더라, 그 공간을 가면 어쨌든 청년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원년도에는 중심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을 하시는데 용인시의회에서 지원 같은 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개발을 충분히 해서 취업을 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진입문턱이 계속 어려워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쪽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쪽에 플랫폼으로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또 하거든요. 창업센터, 인큐베이팅(Incubating)공간이라든지 창업과 관련된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 분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모여서 마을기업이든지,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런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조직, 일자리정책과 있잖아요. 협업을 하셔서 같이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검증이 되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든지 뭔가를 했을 때 와서 또 자기들이 작은 거지만 일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커서 이런 당부 드리는 거거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인에 특색있는 사업이 뭘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이 용인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5개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을 가지고 차분차분히 1년씩 1년씩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성과를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의 청년들이 인근 수원시나 서울시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용인의 청년공간들에 와서 청년담당관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후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현지 확인 대상지는 용인도시공사, 처인구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부동 주민센터, 용인시청 도시통합운영센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월 30일 금요일 9시 25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