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예.

이 단체는 지속가능협의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상위법에는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단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을 100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의 자치성 확보를 위해서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단체의 구성원과 운영방법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시면 그 위원들을 시장이 위촉하고 이런 문구가 있는데 위촉하지 않아서 크게 위반되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공동의장 5명 중에서 상임의장을 뽑아서 그 단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

예.

3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증원에 관한 문제는 한 번에 해서 이번에 바로 올려 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에 시달리고 해서 그전부터 오래 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하나 더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희 단체의 정산은 마땅히 예산대비 정산이 100% 딱 맞아 떨어지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못한 점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정산에 가깝도록 사업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기흥·모현복지센터는 2008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오던 중에 2016년도에 한강수계기금 10억 6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 환경과에 담아야 되니 그 10억 6300만 원 플러스 10억 6300만 원 시비를 해서 21억 2600만 원을 저희 환경과에서 수계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38억 중에서 21억 6000만 원을 뺀 돈은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

협의는 수없이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그렇고요. 잠시 정회를 하면 저희가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가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그런데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 12월에 용역이 준공돼서 경기도와 3개 시가 해제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평택시가에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는 바람에 불발로 끝났습니다. 평택시가 요구하는 3개 사항을 다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추가로 평택호 수질을 운운하면서 협약에 동참하지 않아서 저희 경기도와 3개 시는 금년도 3월 달에 상생협력추진단을 경기도 직원과 3개 시 사무관들을 한 명씩 파견을 해서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추진단을 지금 두고 거기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기도에서 이번 추경에 10억 예산 반영을 했는데 오염 기여도에 따라서 각 시·군이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담아서 이 용역이 끝나는 내년도 쯤에는 해제를 위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관·정이 함께 하는 그런 정책협의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논제로 삼아 의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또 추진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장창집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62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감사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 환경활동가 인력풀 구축방안 관련 사항으로 환경교육활동가 및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교육활동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안내 및 교육활동 보조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넓은 인력풀을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모현면 오산리 안전물류센터 폐쇄를 위한 토지매수 건의서 제출 후 현재 진행사항 및 이전 관련 이건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한강수계위원회에 토지매수 심의 안건을 상정 하였으나 심의가 부결 되었으며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대해 2018년 8월에 정화완료 이행보고가 수리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산업단지 지정 추진 사업자들이 계획 철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하여 주민 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사업관련 안희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2018년 6월 4일자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 고시 되었으며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1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축사에 대한 보상을 통한 이전 유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고발, 농가별 최적의 악취방지방법 제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제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1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악취관리 지역 지정 관련 내용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 6월 4일자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 고시되었고 불법 축사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악취저감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제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요청 내용으로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삼천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1건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2건과 대한 사항으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고발 7건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고발 8건 관련 사항으로 수사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삼·백암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삼천리와 협약 사항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공조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과 8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은 국‧도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제작사의 출고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4개 사업이 사업규모 축소, 지원 신청자의 포기 등으로 약 3억 10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살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부터 87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용역 등 5개 사업이 소액수의계약 되었습니다. 다음 8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공사가 관급자재 추가 구입을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01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11개 사업에 11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등 9개 사업에 10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12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7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12개 사업에 118억 4900만 원과 2018년 그린환경교실 운영 등 12개 사업에 123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28쪽까지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7년까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제작사의 출고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25개 사업에 87억 9800만 원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36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단속 현황, 악취저감 추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대기오염 점검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391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20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조업정지 2건, 경고 13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이 당초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일정 비용을 받고 대여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후에너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거를 당초에 10대 있던 것을 19대로 확충을 했고요. 추가로 9대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11월 7일자로 질의가 내려왔는데요. ‘무료로도 해도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9개를 총 구매를 해서 각 구청에서 지금 현재는 무료로 라돈측정기를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한 3달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지 쪽이 더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환자나 환자들이 긴급히 측정 요구할 때를 해서 1대를 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수지 쪽에 투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여하면 측정하는 방법 간단하니까요. 갖다 설치해서 전원만 꼽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 수치가 뜨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내용은 지금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하고 분당연료전지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그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그다음에 동탄지사 해서 용인시 주변에 있는 발전소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전하는 양에 얼마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한번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요. 왜냐면 발전소 주변이 넓고 그러니까 지원금도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경로당을 우선 지원 하는데요. 우리가 수혜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도 저희가 한번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종류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공공성이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복지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개인한테 갈 수 있는 것보다는 다수가 공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물품이나 어떤 그런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똑같은 주민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또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경로당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시작하고 끝내자고요.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이택호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청결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부터 147쪽까지 목차, 관리자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부터 149쪽은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이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체제 현황 및 토털 대행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신 내용으로 청소행정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소행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다수인 민원 현황입니다. 폐목재 작업 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먼지 집진시설 및 스프링클러 설치와 사업장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용인 관내 업체가 안성지역에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 성토 취소 요구 민원은 안성시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후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고림동 적환장 및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고림동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5쪽으로 불허가, 반려 민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고발·고소 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으로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환경 센터 소각시설 4호기 증설 타당성 용역으로 지난해 12월 계약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금년 4월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으로 불용액 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가로청소 보험료 정산액과 필름류 대행처리비 낙찰차액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에코타운 설치 시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으로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으로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수지·흥덕 자동집하시설 위탁으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7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과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2007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18억 705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54억 7615만 8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74쪽에서 207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8쪽과 209쪽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및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동우바이오 등 6개사로 일 168t을 처리하며 연간 대행비는 64억 7020만 원이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용진실업 등 10개사로 연간 대행비는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부터 217쪽까지는 환경센터 내 체육시설 운영 현황과 최근 2년간 관내 8개 대행 청소업체의 음식물, 가로청소, 일반쓰레기 업무 배분 및 임금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주 돼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바깥에서 민원도 많았고 그랬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이 전문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도시청결과, 청소과 근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수 쪽에서 10여년 이상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일단 뭐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통합수거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이 과연 얼마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느냐, 그다음에 가로청소가 얼마나 깨끗하게 청결상태가 되느냐, 그리고 저희가 분리해서 수거하게 된 계기가 자원순환 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 줘야 방침이 정해 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청결에 목적을 두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 가로청소 그다음에 로드킬 이것을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로에 흩어져 있는 잔재물 그다음에 분리배출 안 된 것들에 대한 분리배출해서 수거하는 것, 안 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단속, 이 부분까지 생활수거운반업체, 가로청소 하는 업체가 담당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장비와 인원이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력의 증원이나 아니면 승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주민을 대동한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순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및 224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감사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문화축제 추진 시 각 구별 특색있는 대표음식 소개 및 판매관을 운영하였고 커피체험 판매관, 전통음식·전통놀이 체험존, 우수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반영하였으며 통일비빔밥 만들기 및 음식 OX퀴즈 등 이벤트 추진과 미용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미용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과 227쪽부터 228쪽까지의 고발·고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원대상업체가 HACCP 인증 컨설팅 실시 및 인증 취득 완료하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여주는 사업으로 대상업체가 HACCP 인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지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미용페스티벌 행사대행 용역 1900만 원과 미용기술전문교육 용역 1860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 사업이 있으며 2018년도 총사업비는 10억으로 현재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심의위원은 총 11명으로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8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23일 기준 기금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8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2억 4300만 원을 사용, 현재 잔액은 1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39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용인음식문화 축제는 용인시가 주관하여 2인견적 입찰 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강한 음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미용페스티벌은 용인시 주관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뷰티헤어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40쪽부터 241쪽까지 식품위생업소 최근 2년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7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소는 929개소로 89개소를 처분하였고 2018년은 763개소를 점검하여 6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최근 2년간 음식문화축제 예산 집행 현황 및 결과입니다. 용인음식문화 축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추진,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용인이 신규 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업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숙박업소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서 하다보면 인구가 한정 돼 있고 한정 돼 있는 범위에서 업소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음식점이나 영세업자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각종 조기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기술이 없어도 음식점을 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무나 자본금만 있으면 투자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규허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폐업한 분들이 주로 보면 아까와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본만 가지고,

실태조사는 안 했는데 저희가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프렌차이즈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렌차이즈점들이 또 유혹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 된 데만 그거를 표본으로 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장사가 얼마를 번다라고 잘 되는 데만 이래서 현혹을 시켜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손쉽게 또 요새 우리 용인 같은 경우는 상가가 특히 많이 늘어나고 빈상가도 많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요식업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임대료도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마진이 한 30% 이런데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 쪽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는 145명 정도에 1개소의 식당이 있다 그러는데 미국 같은 데는 한 450명당 1개소의 식당이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고 그래서 식당들이 음식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많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업을 하고 있는 어떤 쪽으로 해서 컨설팅도 좀 해서 그런 것도 저희 쪽에서 백종원씨가 컨설팅을 해서 운영도 잘 되고 성공적인 사례도 있듯이 3개 구를 해서 10개 업소씩 한다든지 컨설팅 지원도 해도 그런 것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그쪽으로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행은 안 하고 있는데 한다면 위생관리팀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원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다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고 직장 다녔던 사람들 뭐냐면 오늘 창업을 하면 눈뜨고 나면 부도라 그럽니다. 아까도 여기 ’17년도, ’18년도 비교표도 있지만 진짜 음식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못된 짓이지만 상과 벌이 있잖아요. 상을 줄 때는 주고 벌을 줄 때는 벌을 주는데 되도록이면 벌을 주더라도 진짜 잘못한 것은 주되 계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벌보다도. 계도를 많이 해서 사업자가 영원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