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용인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여부, 선심성 및 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시 처인노인센터와 남사스포츠센터,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수지장애인복지관 등 총 8곳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으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미흡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누락 등 부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증인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감사의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에 있어 맞벌이부부를 위한 이용시간 연장 협의요청, 용인예총을 지역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 검토,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용인조정경기장 유지관리용역 예산 조정검토 등이 있었고,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인력 확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성복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계시 BF인증 철저 당부, 희망도서바로대출제 등 우수 제도 제안 직원에 대한 포상필요성과 계속적인 우수정책 발굴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시범사업 도입에 있어 의료취약지역인 처인구 제외에 대한 시정 요구, 행정처분 받은 의‧약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3개 구청 소관 사항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주기적 실시 요청 등이 있었고,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근거 없는 시정 상징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평온의 숲 야간당직 근무자의 전문인력 편성 요청,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시정요구, 용인시축구센터 장학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주차장 위치 조정 요구 및 시설물 내 유니버설화장실의 규격이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수지노인복지관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당부와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당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처리 및 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용인시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직자 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의 장기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