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부도서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은경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서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숙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서부도서관장 이기옥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를 보면요. 소장님께서 잘 비율을 맞추셨는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그래도 양성비율을 잘 맞추셨네요, 이런 부분. 아직 못 찾으셨어요? 467쪽, 468쪽, 469쪽 등 보면 위원회가 다른 소관의 위원회보다는 신경을 쓰셔서 양성비율을 잘 맞추셔서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된 성복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476쪽.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성복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10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와 건축은 공공건축과에서 하는데 공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금액을, 설계에 반영한 금액 차액을 내년도말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기가 안 맞았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보시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2020년까지 설계하고 건축을 지어야하는데 국비는 국비 받은 시기와 완공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하였습니다.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요. 설계비로 반영하고 내년에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조경시설 이런 데 반영해서 쓸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시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이거 10억은,
홍숙
남홍숙위원
단순하게 10억만, 매칭이 아니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로,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가 안 맞아서 10억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거를 못 맞춰서 내년도에 다 소진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477쪽에 성복어린이청소년 건립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청소년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지구 근린공원 55호에 짓는 도서관인데요. 78억의 소요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면적은 23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위주로 이용이 편리하게끔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해서 2020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2020년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지금은 실시설계 검토하고,
홍숙
남홍숙위원
실시설계 검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지난 정책협의 때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은 풍덕천동, 동천동 용도폐기 된 배수지에 위치한 부지에다가 짓는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도폐기 된 자리 맞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원래 거기 뭐가 들어오려고 했었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전에 유치원으로도 검토가 된바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단설유치원 검토된바 있지요. 근데 왜 못했어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용인시에 시립유치원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유치원 설립에 관해서는 자치사무라기보다는 교육청사무였던……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장님, 교육청사무라서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은 국비 받아다가 단설유치원 지으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이잖아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다만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거기 개발되고 나서 남은 땅이, 도서관 지을만한 땅이 없으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그전에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단설유치원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어떻게 보면 도서관보다도 더 시급한 사안이었을 거예요, 단설유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셨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가보셨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고진아 과장도 가보셨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어떻게 단설이 못 들어올 만큼 이유가 있었던 것은 위치 때문에 못 들어왔던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거기 약간 경사,
홍숙
남홍숙위원
약간?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경도가 12도가 있는데요. 수지구,
홍숙
남홍숙위원
18도 아니에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갔을 때 계획은 12도로 되어 있고요. 수지구 도로건설과에서 그 주변 땅을 매입해서 경사도 완화작업을 도서관에 맞게끔 구도로 아마,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단설유치원 얘기하는데 자꾸 도서관 얘기하십니까. 지금 고진아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단설로 들어갔을 때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를 못했던 이유에요. 물론 수지 단설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름 이유가 있어요. 도로 옆에 부지 사서하고 할 정도면 도로비용이 또 어마무시 하게 들어갈 거예요, 수지 땅값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못 갔던 이유를 자꾸 감추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거에 똑같이 이어서 연장선으로 지금 거기를 창의과학도서관으로 또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국비 20억 받아놓고 단설 가려는데 못가니까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가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 여건 같은 것을, 위치나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공모전을 넣으시든 뭐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에서 20억 받은 거는 단설유치원과 별개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사전평가 심사하고 거기 통과돼서 받은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저도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억을 단설로 받았단 얘기가 아니고, 그때도 모 국회의원께서 받아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단설을 못 지었었어요. 단설유치원이나 창의과학도서관이나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왜 했냐가 아니라, 왜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전에 20억을 받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억을 받아왔어도, 10억을 받아왔어도 이 위치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공모전 이렇게 해서 받아왔으면 그냥 가나보다 하면 이 자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자리에 단설이 못 갔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짚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다음 것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단설유치원이 못 들어간 거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다 누구나 원합니다. 도서관보다 더 많이 원합니다, 거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유가 지리적 여건, 도로, 위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창의과학도서관이라고 해서 20억 공모전 해서 받아오셨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지적하는데 자꾸 20억 공모전만 자랑삼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20억 공모전 해서 왔으면 20억 갖고 다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인시 얼마 부담합니까? 근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구십 구억 얼마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20,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따져야 되나, 20억: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정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시설인데 본 위원은 입지가 적절한지 정도는 짚고 가야 되는 게 이 행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걸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소장님 본 위원 질의에 공감하십니까?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도서관으로서 입지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장으로 있으면서 문체부에서 심사를 나오셨을 때 그분들도 제일 우려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접근성이 대로로부터 떨어져 있고 경사가 있는 부분을 염려하셔서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셨고,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러면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수지구청에서 그러면 경사로를 낮춰서 자기네가 진입도로를 확포장을 해 주겠노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돼서 그래도 접근성은 일반도서관에 비해서 양호하지는 못하지만 수지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 도서관이 자리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 수지구 풍덕천 주민들도 거기에다가 입지를 요청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12도에서 9도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시공사에서 더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민해 보셔야지요, 당연히. 본 위원이 여기 행감에 이런 것 당연히 짚어야지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께서도 더 한발 한발, 차근차근 가는 거지요. 지금 20억 따온 거 칭찬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걱정이 돼서 짚냐면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진아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도로 인정하셨어요, 입지적 여건. 그래서 최대한 낮춰보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문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디서 온 거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온 거예요. 제목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의무화안내’ 쭉 쓰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15년 1월 28일 및 시행 ’15년 7월 29일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7대 때도 의원님들께서 연구모임을 하시면서 이 BF인증에 대해서,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연구모임을 하고 알리고 계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유니버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교육, 복지, 정보, 서비스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까지 포함된다.’ 이거는 어느 특정 단체를 얘기하고, 특정 사회적약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모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된다는, 디자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BF인증에서 대해서, Barrier Free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 게요. ‘Barrier Free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과 누가 이용하여도 불편이 없는 환경으로 처음부터 시설물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방법과 기존시설물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누구나’잖아요. 앞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를 살펴보니까 기본계획수립 세우셨고, 중기반영 시키셨고, 재정심사 했고, 문체부 사전심사 받고, 공유재산 관리까지 갔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야 될 것이 뭐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설계.
홍숙
남홍숙위원
설계지요? 설계할 때 잘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BF인증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준공이 불가하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준공이 되지 않는…….
홍숙
남홍숙위원
준공이 안 나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remind) 시켜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억 따온 것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름대로 애쓰셨습니다. 20억이 아니라 2억을 받아왔어도 애쓰신 것은 애쓰신 것이지만 그 애써서 받아오신 20억이, 그리고 우리 시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거의 120억에 가까운 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잘 짚어보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짚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잘 반영하셔서 BF인증 잘 받기를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쪽 보시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이 건에 대해서 문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약 대표자하고 487쪽부터 500쪽까지 보다보니까 업체명이 다른데 대표자가 동일해요.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업체명이 다른데 대표자 이름이 같아요. 그거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용인시 지역서점 조례에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한 대표자이신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맞습니까?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협동조합대표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서점연합회가,
안희경위원
업체명이 그러면 두 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 협동조합의 대표님 대표자님이신 거지요,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니시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같은 분이십니다.
안희경위원
같은 분이시지요? 그럼 이 같은 분이 위원회도 소속이 되어 있네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러면 날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할 때 그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이라고 하면 7월 2일에도 계약을 하고, 7월 20일에도 계약하는 게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을 할 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의 경우에는 행자부 고시로,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도서가 입고되는 것에 의해서 원활하게 분리발주 할 수 있다라고 고시가 내려왔어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달에 두 번, 세 번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도 17개 도서관이 있고 도서가 순차적으로 발간되는 일자가 다르고, 이용자 분들께서 희망도서 신청하는 날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저희가 한 달에 1회나 2회 정도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발주를 하고 금액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달에 대표자는 두 분인데 업체명이 계속 달라서 그 사안이 궁금해서 조례를 확인하다보니 지역사회도서협동조합에 관해서 그분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발주자 대표고, 그 대표님께서 그달에 한꺼번에 계약 수의가 되어 있어서 그 사안이 궁금했던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501페이지 보시면 1박2일 독서캠프가 한 번 있었어요. 2018년도 5월 24일 날 계약일자가 되어 있고, 506페이지 보시면 계약자분이 똑같으신 분인데 2018년 10월 1일자에 계약기간이 중복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박2일 독서캠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 10회에 걸쳐서 도서관별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대표자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계약은 2018년 5월 24일 날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연결해서 또…….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년 단위로,
안희경위원
1년 단위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년 단위가 아니고 그게 끝나는 시기가 10월경에 거의 끝났거든요.
안희경위원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날짜를 한 번 잘 봐주시면 2018년 5월 24일에서 계약기간이 있어요. 11월 3일까지 되어 있는데 506페이지에서는 10월 2일에서 10월 19일까지, 그러면 이 한 분이 중복이 된 사항인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아마 계약변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계약변경이 일어났다고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왜냐면 행사를 운영하는 날짜가 종료되는 시기와 맞지 않아서 끝에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안희경위원
사업명은 다른데요. 사업명은 1박2일 캠프였고, 두 번째는 북페스티벌이었는데.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제가 잘못, 그 독서캠프는 잘 끝났고요. 북페스티벌은 10월 13일 날 기흥만골공원에서 북축제를 한 사항인데요. 같은 용역회사와 계약한 사항입니다. 별개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별개로 계약을 했는데,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박2일은 사업을 종료하고 이거는 하루 축제사업을 별도의 계약 건입니다, 별도의.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11월 3일까지는 워크아이(파티존)이라는 데서 1박2일 독서캠프가 운영된 게 맞습니다. 수차례 도서관별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하루는, 저희는 북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계약을 이분이 따내서 10월 19일 하루치를 다시 한,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김재윤이라는 사람이 도서관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입찰에 응해서 따가셨다라는 그 말씀이실 수도 있으신 거지요?
안희경위원
아니요. 저는 날짜가 중복이 된 사안인데, 계약금이 다르게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별개의 프로그램입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다른 사업입니다.
안희경위원
별개로 된 사항이라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안희경위원
1박2일 독서캠프 용역과 북페스티벌은 다른,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북페스티벌은 다른 행사입니다.
안희경위원
다른 행사인데 날짜가 왜 이렇게 계약기간이 중복이 된 사항인지, 이 건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워크아이는 두 개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용역회사인데요. 1박2일 독서캠프는 하룻밤 도서관에서 자고 아이들과 책을 즐기는 프로그램이고요. 북페스티벌은 하루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건을 계약했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용인시에 이벤트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지요? 선별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프로그램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많이 수주하고 실적이 좋고 그런 데를 저희 담당실무관이 여러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일반 이벤트 행사하시는 업체인 반면에 독서위주로 하는 그런 캠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로도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이런 업체선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계약에 관련된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 그런 것을 저희가 지키는 기준이고요. 그 사업의 내용은 사업 시방서라든가 그분들이 제안하고, 또 다른 시에서 운영했던 실적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데는 몇인 견적 받아서 실무자와 여러 팀장님들의 의견을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고요. 입찰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계약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이렇게 수의계약하신 다음에 1년이라는 계약 후에 그 다음연도에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재공개해서, 공모해서 또 이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주소가 다른 주소들도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용인시 관내에 더 입찰할 수 있는 방향을 기본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해 놓고 평가도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안희경위원
바로대출제 시행으로 인해서 업체 협동조합 대표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 책자를 보면서, 487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보면서 되게 궁금한 사안이다보니 제가 어젯밤에 조례안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고요. 지역에 이렇게 서점협동조합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경,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472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모바일 앱 개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주식회사 제이넷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신 배경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요. 도서관에서 홈페이지가 도서관이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씩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지금 도서관수도 17개가 되고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리뉴얼 개편한지가 오래돼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했는데, 협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도서관에 대한 자료, DB라든가, 회원정보, 여러 가지 도서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기술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사안, 직원의견도 바로바로 수렴해야 되거든요. 피드백이 와야 되기 때문에 협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향금위원
대부분 금액이 큰 금액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케이스여서 제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봤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들이 있잖아요. 계약 이행의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식회사 제이넷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신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추진 중인 거예요, 아직 사업은 안 끝났습니까?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완료가 돼서요. 10월 10일 날 하루 작업해서 12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12월에 오픈 예정인 거예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81페이지 운동장송담대역 스마트도서관 구축과 513페이지 기흥역 스마트도서관, 죽전역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송담역 스마트도서관은 예산액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흥역과 죽전역에는 임차료만 기재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기흥역하고 죽전역은, 기흥역은 2016년도에 오픈한 것이고 죽전역은 2017년에 오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만 있고요. 용인송담대는 올해 도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스마트도서관은 교통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거나 그런 곳에 편리하게 책을, 쉽게 생각하시면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이 한 500여권이 꽂혀있는데요. 도서관회원증이나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받으면 원하는 책을 골라서 빌려갈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일 동안 이용할 수 있고요. 1주일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도서관대출증이라 하면 제가 만약에 수지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수지구도서관 대출증으로…….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어느 도서관에 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회원증이나 앱이나 있으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이네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도서 미반납 및 조치 사항 현황을 보시면 10일 이내, 15일 이내, 60일 이상까지도 반납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통보를 하시고, 어떠한 조치의 결과 마무리를 하시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보통 카카오톡으로 알림메시지가 갑니다. 카카오톡으로도 가고 도서관 앱이 따로 있어요. 도서관 앱에서도 반납하라는 메시지가 도달하고요. 그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반납하시는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2회 정도 발송합니다.
안희경위원
그래도 반납을 안 했을 경우가 있나요, 혹시 저희 관내에?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한 3%정도 반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1000권을 빌려갔으면 30명 정도가 90일 정도 늦게 반납하는데요. 저희가 현장 확인으로도 방문해서 받기도 합니다. 도서관별로 미회수, 미반납 도서 처리기준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2017년도, ’18년도에는 미반납이 하나도 없었나요, 조금 있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회수불능 도서가 가끔 생깁니다. 만약에,
안희경위원
어떤 경우가 생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먼 타 지역으로 전출 가셨거나, 아니면 사망이라든가, 연락두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여 동안 추적 작업을 하다가 행정손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적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수불능 제적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회수를 못하는 거네요, 결론은.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조례에 회수불능 제적처리 기준 근거를 마련했어요.
안희경위원
60일 이상까지 넘어서도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년간의 추적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회수불능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그 건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권수라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전체 대출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안희경위원
지금 여기 512페이지 보니까 연체자는 20명, 도서미납자는 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이내, 15일 이상, 60일 이상까지도 했는데도,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다 반납은 해주시고 회수해 주시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거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이 절차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관리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앞서 답변하신 고진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하다가 이기옥 과장님께도 한 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도서관사업소에서 좋은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희망도서바로대출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제도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희망도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지역서점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서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신간을 아주 빠르게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향금위원
주요성과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위기의 동네서점 부활, 중소기업서점 매출신장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효과도 보셨고, 또 보면 여기 범시민 독서문화 정착으로 도서대출 증가해서 2016년 시‧군합동평가 경기도 1위를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이한 사항이 지식재산권 특허등록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해서, 통상 사용 실시간을 통한 세수증대 그래가지고 보면 470만 원이라는 게 정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적 시점으로 470만 원이라는 게 산출이 된 거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특허등록을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난해.
유향금위원
지난해 8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때부터 실적으로.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올 10월까지의 실적이에요, 아니면 지난해 실적인 거예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올해 것은 위원님, 1년 단위 정산을 해서 내년에,
유향금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이고요? 이건 그러면 지난 8월 이후에 12월 31일까지의 정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
우리가 보니까 2017년 8월 3일 날 특허등록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수상경력도 엄청 많으시네요. 여기 보면 6개 수상도 하셨고, 이게 다른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런 시스템을 착안한 것은 직원분들이 하신 건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이디어를 내셔서 지식재산권 특허등록까지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잘했다.’ 칭찬주신 것만으로 저희는 도서관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요. 개인에 관한 특허등록은 그때 당시 임명숙 과장님이 상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적인 포상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가점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제도를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전파도 시키고, 잘했다고 의원님들 칭찬주시고 그런 것만으로도 저희가 힘이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도서관사업소뿐만 아니라 타부서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것을 부가가치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직원들 전체가 같이 회식을 할 수 있는 포상금 정도에서 머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일단 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예를 들면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이나 기관표창 이런 것으로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인사가점에 반영이 되고,
유향금위원
상 받은 거로 가점이 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보니까 우수행정으로 해서 직원들 포상금 받으신 것도 그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기옥
이기옥서부도서관장
기관상인 경우에는 기여도가 가장 큰 직원에 한해서 인사가점에 연결,
유향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 받으셨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게 바로대출제하고도 관련이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바로대출제에서는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유향금위원
포상금은 별도로 없었어요? 너무 아쉽네요. 세수까지 우리가 거둬드릴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셨는데 포상금 제도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포상 받으신 걸로 끝나신 거예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관표창은 홍보하고, 청년콜센터 우수부서로 표창 받았던 사항이라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관포상을 받아서 기관에 근무하는 소속원들 인사가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정말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와서 그 지자체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시스템을 저희 용인시에서 개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세수까지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개발돼서 용인시가 행정적으로 더욱더 다른 지자체에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이은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수지구청장 정해동 사회복지과장 김희순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지구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정원 대 현원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원 대 현원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상수
김상수위원
파악하지 못하셨다고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혹시 수지구에도 폐원하는, 폐지하는 원들이 많이 있지요? 혹시 올해 2018년도에 몇 개원이 폐원했는지 아세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처음 지난해에 가서 지금까지 한 7군데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폐원하는데 이유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하기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이 어려워서 거의 폐지하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상 어렵고 교사 월급 주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첫 번째는 아이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아모집이 안 된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 여쭤본 것도 사실은 정원은, 저희한테 행감자료에 보면 쭉 정원 대 현원비율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은 그래도 거의 정원 대 현원이 맞아요. 민간 같은 데는 거의 정원 대 현원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폐지하는 것도 사실은 운영상 어려워서 폐지하는 거잖아요. 교사급여도 제대로 못주고,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니까 결국은 폐지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아이들이 없어서가 아마 주된 이유일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폐원하는데, 여기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요. 89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일 많은 지적사항이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은 주로 회계 쪽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쭉 보다보니까 재무회계규칙 계정항목 미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무회계교육 받지 않나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하는데 이게 이렇게,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근데 어린이집에서 자꾸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러시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회계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항목을 잘못 썼다든가, 급식비와 수용비를 분리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만 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얘기하지요. 담당자도 그렇고,
상수
김상수위원
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서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905쪽에 보시면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원에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넣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원들이 근로시간 어떻게 주고 있어요? 보통 현장에서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아세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시간을 올해부터 쉬게끔 했는데 그 시간 가지고 올해 7월부터인가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쉬게끔 하고, 또 선생님들은 쉬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조금씩 알아서 잘 시간비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하기가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지부에서 그것을 하라고 시간이, 교사 중간에 1시간을 쉬라고 하니까 시간 내 보육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하시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쉬도록 그렇게 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에서 아이들이 와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교사한테 휴게시간 1시간을 주면 그 시간은 누가 아이들을 봅니까,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들은 힘들어 하시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원장님이 가서 보는 것도 반이 한반이어야 원장이 하나 가서 보지요. 원장이 10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 방치해 두고 교사는 쉰다고 가서 앉아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기관들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준다고 써요. 쓸 수밖에 없어요. 쓰라니까요. 그렇지만 현장은 아이들한테 1시간을 쉬어서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대신 봐줘야 되는데 대신 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과장님. 현실이 그렇다고요. 위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아무런 게. 그래서 원장들도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원장이 들어가서 봐라, 아니 원장이 10명이 아니잖아요. 반은 10반, 반은 많은데 원장은 1명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휴게시간을 줘서 교사들을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각 기관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좀 간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889쪽에 보시면 장기근속수당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의 평균 교사들 재직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래도 조금…… 변동률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근데 1년 단위로 움직이는 분, 1년도 못되게 움직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2년도 많지 않아요. 1년 단위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원을 찾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렇게 자꾸 이동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처우가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무언가 맞지 않아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급여 그런 부분, 운영에 따라서 또 그 부분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원의 운영상의 그런 것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에서 종사자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주려고 처음에 시도했던 이유는 이렇게 교사들이 잦은 이직률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가 사실은 급여에서부터 너무 열악하니까 교사들이 자주 이동하니까 그나마 3만 원, 5만 원 줘서 장기로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장기근속수당을 개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잦은 이직률은 결국은 처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다고 그분들은 생각하세요, 교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잦은 이직률이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예산대비 지원하는 현액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결국은 교사들이 자주 이직한다는 결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물론 지금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사들의 그런 열악한 처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물론 교사를 허위등록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은 가차 없이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일고의 여지도 없어요. 그렇지만 운영상의 어떤 실수나, 운영상의 어떤 미비점은 우리가 지도단속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고 홍보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컨설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컨설팅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지적사항들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하시고,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교육도 했습니다,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널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8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부적정’해서 13가구가 949만 원 지급하신 것, 여기 옆에 조치사항을 보면 ‘미지급자 9명 565만 원 지급, 미지급 4명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급을 완료하셨다는 것이?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미지급자에 대해서 부적정이라는 것이 미지급, 줘야 되는데 안 줘서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줬는데 9명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었는데 미지급 4명은 사망을 했거나, 그간에 전출 가서, 그리고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못줬다는 얘기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작성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부적정이라고 해서, 근데 제목이 이렇데요. 저도 미지급이지, 왜 부적정이냐 했더니 감사에서는 용어가 줘야 되는 것을 안 줘왔기 때문에 부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금위원
서류가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이게 좀 뭔가 서류가 안 맞게 꾸며진 게 아닌가 싶어서.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저희 앞에 김상수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저희가 지도점검 어떻게 하세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또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나가는 합동점검도 있고, 또 CCTV점검도 수시로 있습니다. CCTV를 의무화, 아동학대 때문에 2014년도부터 계속 설치해서 ’17년도에는 전체 다 의무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CCTV점검도 합니다.
유향금위원
대부분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민원에 의해서 받는 경우에는 현원대비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기타 일하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시간을 교사가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5시간만 했다든지.
유향금위원
제가 실제 민원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교사인데 정직원 8시간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실 때 확인하시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출장 나가서 확인서를 받지요. 실제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실제 그 시간에, 그리고 또 일지를 보지요. 근무일지를 보고 그 시간을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이 분명히 며칟날 선생님이 몇 시간했는데 근무한 것으로 기록됐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게 사실이면 확인서를 받습니다.
유향금위원
대부분 그런 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 기관이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신고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가서는 그야말로 지도점검인 경우가 많고, 그냥 부적절하다거나 그런 건은 간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지도점검 너무 수시로 나온다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쭉 앞에서 열거하신 거보니까 지도점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횟수의 지도점검을 받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 업무를 나가시는 직원분들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거의 매일 나갑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보면 그래도 간혹 이렇게 부정사례가 많이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실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유아기 때 교육기관인데 그런데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사실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하는데 더 많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이은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흥구청장 이동무 사회복지과장 김은주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682쪽 하단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3960만 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행사를 다 노인정이…… 기흥구청에 부녀회에 이 돈을 내려 보낸 거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흥구청에서 각 동의 부녀회로. 그런데 부녀회가 기흥구청에 몇 군데가 있나요? 다 있나요, 혹시 부녀회가 없는 데가.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11개 읍‧면‧동에 우선 다 교부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녀회가 다 있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으신 거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 이거를 질의 했냐면요. 11개 읍‧면‧동에서 이 돈을, 예산을 가지고 예산집행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노인가구수에 의해서, 아니 경로당수에 의해서 다른 거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동백동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290만 원 정도를 같이 해서 썼네요. 이런 동 같은 경우는, 그렇다보면 집행이 보조금 합해서 거의 960만 원 돈을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동백동.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동백동의 경우 말씀하시는,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나 큰 행사였으면 이만한 돈이 들어갔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지원해 드리면 부녀회에서 경로당 숫자에 맞게 물품이나, 떡이나 음식들을 준비하셔서 경로당에 방문하셔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저희시에서 9만 명 가까이 되는 큰 동이다보니까 경로당수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팩트는 뭐냐면 동백동 부녀회에서는 황정순 부녀회장님이시네요. 자부담 300돈을 해서 같이 했다는 것이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녀회가, 기흥구에 11개 부녀회가 활성화되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동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 1000만 원 지급한 사례요. 노인정마다 강사를 초빙해서, 즐겁게 오락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강사비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가서 이분들이 몇 시간 동안 하시나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여가활성화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이것 외에 별도로 저희 시비 100% 사업으로 인해서 여가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2개 프로그램이 횟수를 달리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선 83개 경로당을 대상, 이 사업비에 한해서 2018년에 한해서는 8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3만 5000원씩.
정순
장정순위원
시간당?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한 번 가시면 몇 시간정도 하고 오시나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한 프로그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분들이 1시간 하시고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이 즐거워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있지요? 나중에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것은 있지요, 몇 분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있은 거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사업평가나 정산을 통해서 만족도 평가도 하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신청경로당에 한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를 조사한 후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참고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노래교실.
정순
장정순위원
어르신들이 그 노인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지구에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749쪽에 보면 기흥구에서도 이 지도점검이 엄청 건수가 많아요. 280건이에요, 그렇지요? 이 건수는 과태료 있고, 시정명령도 있고, 행정지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이 몇 개나 되나요, 기흥구에.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기흥구에는 지금 450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인데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도점검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450개소에서 280개소가 이런 조치사항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50에서 280개면 몇 개소 빼고는 거의 다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용인시 지도점검 매뉴얼에 의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65%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면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부터 점검이라는 개념보다는 컨설팅의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비 된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은 행정지도 관점에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적사항이 많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도점검에 있어서 조치사항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장님 외에 보육교사라든가,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을 정원에 따라서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원이 180명인 경우에는, 물론 영양사는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간호사나, 조리원을 별도로 둬야 되는데 조리원인 경우에는 몇 명을 둬야 되는 거지요, 정인이 180명이면.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원 40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채용기준 예시가 있는데 영유아수가 40인에서 80인 경우에는 1인, 81명에서 160인 경우에 2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161인에서 240명인 경우 3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정원이 180명인 경우에는 그러면 조리원을 3명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사실은 행감을 앞두고 민원을 받았어요, 기흥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거기 같은 경우 정원이 180명인데 조리원이 한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도점검 한 내역도 살펴봤거든요.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가서 실제 보육교직원 배치현황 같은 것은 살펴보기가 어려우신가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점검을 나가면 봅니다.
유향금위원
보세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왜냐면 저희한테 임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면보고 사항과 현장에서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 어린이집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유향금위원
제가 행감장에 말씀드리는 뭐하고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점검 때 그것이 확인이 됐다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점검을 1년에 65% 이상의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유향금위원
거기서 누락 될, 35%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다른 부분, 물론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이 요새 많이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은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법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법적기준은 그래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조건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취사부 조리원에 관한 부분은 조건이 나아진 것이 종전에는 저희가 시비와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조리사나 취사관리원을 채용했을 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건들이 더 좋아졌으니까 종전보다는 인력배치나 이런 데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더 촘촘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법적 준수사항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지도점검 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원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이은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처인구청장 윤득원 사회복지과장 남상미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과 그리고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잘 추진하고, 추진한 민간이전사업에 계획안에 잘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상한 사안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예산집행 사유를 보면 여가활동프로그램에 노인분들, 대한노인회 용인시처인구지회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을 보다보니 이 사안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표가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에 있는 활성화사업하고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이 같나요? 다르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냉난방비나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안희경위원
지원사업 집행이 다른 거지요? 그러면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야하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제가 여기 보면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보조금이 잘 사용되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평가기준을 해놓으셨어요.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에 성과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하셨는데, 평가기준 점수를 잘 채점해 놓으셨어요. 이 기준범위가 여기에 잘 이행돼서 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활성화사업에 있는 이 성과표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사항이 나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기준의 배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만약에 하나의 오타가 된 건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그대로 여기에 반영을 시킨 부분인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기준이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하고 경로당의 활성화사업하고 당연히 다른 매체인데, 이 프로그램에 있는 평가점수를 똑같이, 하나도 틀리게 않게 복사가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평가를 하셨고, 어떻게 채점하시고, 이 기준을 내어주셨는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이 평가표는 오타는 아닙니다.
안희경위원
오타가 아니라고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관련 자료, 별도로 드린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경로당활성화사업 평가지표나 배점이 다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희경위원
예.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보시면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기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드려서 실제로 집행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특성상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저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 보조금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게 잘 집행이 되고 그런 차원으로 평가표가 작성됐기 때문에 평가지표는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추가로 개발해서,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집행하는 평가표는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경로당활성화사업도 보조금, 그다음에 노인여가활동도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회계나, 집행방식이나,
안희경위원
방식은 같을지라도 하나는 여가활동인데, 하나는 경로당 안에서 하는 활동을 채점을 하시고 그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채점을 평가하실 것 아닙니까?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글자가 틀리지도 않고 이렇게 동일한 것이 있으니 당연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 좀 요청할게요.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성과표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 지방보조금 성과표 리스트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추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용인도시공사, (재)용인문화재단, (재)용인시 축구센터,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종료